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1시 03분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1,400만원이 융자가 적어진 원인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적격을 갖춘 분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그분의 은행 신용도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심의를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선정된 분 중에서 본인들이 회사의 사정이 나아져서 쓰지 않는 분, 담보물건이 부족한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같으면 지금 전액을 다 융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제 신청할 당시의 그 요건상 담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실제로 해 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신청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신청하게 했으면 이렇게 탈락되어서 마치 실제로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라라고 했으면서 막상 활용하려고 보면 의외로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오히려 기업에 어떤 패배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골고루 중소기업이 융자를 실시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는데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신청하신 분 중에서 본인의 회사 사정에 의해서 쓰려고 예정했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비 후보도 정합니다. 그 예비 후보도 하면 시간을 정해서 하면 담보물건이 부족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메리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이자가 많이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5%인데 큰 차이가 없고 전에는 은행이자가 한 13%, 14%일 때 이것이 8%일 경우는 한 5%의 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1.5% 내지 2% 정도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대상기업에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전 금액이 소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2쪽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가 있는데 그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2,807만 3,000원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639만 5,710원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에 512쪽 폐기물 발효흙 구입 이게 보조금입니다. 1,000만원 중에서 267만 3,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1쪽에 재활용관련 시설비 및 운영비에 9,605만 20원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의 융자수입이 수납액이 600여만원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융자하는 제도가 '94년도 이후부터 은행에 이관을 해서 은행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94년도 이전에 융자를 받아 가신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징수 분은 은행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이전이다 보니까 그때 분들이 이동도 심하고 또 장기간 약 한 8년 이상 경과된 미상환액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도 7월달에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받도록 노력은 하지만 장기간 고질적으로 미상환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또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오르지 않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재활용을 활성화 할 때는 발효흙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한참 번창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는 아파트가 많고 또 일반주택에서는 일부 발효흙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냄새가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발효흙을 구매를 해 놓았는데도 선호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하지 못해서 불용한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페이지하고 정확하게 듣지 못 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

251쪽 재활용시설비 및 운영비에서 9,605만 20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지요?

조금 ...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하는 동안 아까 유종원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작다는 장영화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94년부터 은행에 직접 수납하기 때문에 결손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94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2001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이것이 고려가 되어서 예산현액이 630만원 그 기준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왜 예측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결정분은 그 해 당해 발생되는 사항을 징수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작년도에만 봐도 1,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적된 미상환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이 되어도 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 새롭게 징수결정이 되는 것은 현년도 분으로서 100% 징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아가게 되면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체제 하에서는 은행에서 상환도래기간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되고 이것은 '82년부터 '92년도까지 체납액이 누적된 징수결정액을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에서 사용하는 예산 집행내역이 작년도에 한 9,600만원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큰 항목만 해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도 파괴되었을 때, 장비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집하장에서 수거할 때 분류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질의가 나오면 얼른 자료를 과장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큰 숫자는 바로 즉석에서 나와야 하는 답변입니다. 상세한 자료야 나중에 제출해도 되지만 그래서 바로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계속 될 것이니까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장영화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폐기물 발효흙을 이제는 쓰지 않기 때문에 267만 3,000원만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셨나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들은 발효흙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잔량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셨냐구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에 가정복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시설비가 예산액이 79억 4,52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10억 452만원이고 예비비가 2,536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89억 7,514만 5,000원에 반해서 지출액이 32억 5,000만원 정도 계속이월비가 15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42억 1,126만원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결산서 454쪽을 보면 불용액 세출예산 총괄내용에서 가정복지 시설비 불용사유가 계획변경취소 41억 8,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취소 사업명과 그 취소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참고로 보면 추경예산에도 30억 9,970만원을 올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다 못 쓰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불용액이 42억중에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41억에 가까운 예산이 계획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6억원,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원, 새우촌공원 청소년수련관 설계비 2억 5,000만원, 서초구 청소년수련원건립 토지매입비 23억 3,100만원으로 내역별로 잠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매입비 6억원의 불용사유가 반포동 32-11, 12, 13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으려고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땅인 32-12호가 사유지인데 그 땅을 확보해서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을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로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해서 매입협의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매입비 10억원은 저희 구에 청소년수련관 확보를 위해서 땅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 땅을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했는데 방배동 853-19, 24호 또 방배동 814-9호, 15호, 16호 그리고 반포동 1-23, 24, 25호를 전부 토지소유자하고 매입을 협의하였지만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로 매입을 요구해서 도저히 매입가격의 차이가 맞지 않아서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우촌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설계비는 2000년 9월 4일 새우촌근린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자 설계비를 책정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할 당시 1차는 유보되고 2차에는 자연훼손이 너무 심각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건립 토지매입비 23억원은 2001년 3월 16일 원지동 70번지 일대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저희가 2001년 4월 7일날 원지동 204번지 일대를 도시계획결정을 의뢰해서 서울시에 개나리골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1년 9월 26일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을 거부하고 그 곳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경에 30억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추모공원부지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했던 그 예산 23억을 추경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잠원 어린이집 공사추가비 1억 5,000만원, 양재복지관 기능보강비 5,000만원 해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신옥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지금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불용액이 많은 과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가정복지과가 단연 수위일 것입니다. 2001년 결산도 마찬가지로 1위의 영광을 차지하셨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만 배정받고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몇 가지 41억 불용된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것 청소년수련원 건립 원지동 70번지 일대는 저희가 그 당시 추경에 넣을 때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청계산 화장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밀리는 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였지만 앞에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청소년수련관 10억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담당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토지가 사유지인 곳에 시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에 편성했다가 매년 불용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적어도 담당과장께서는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의뢰를 하지 말든가 그 두 가지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날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몇십억씩 불용시키고 해마다 가정복지과가 불용액 1위의 오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는 사실 땅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든 형편입니다.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부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땅 전체를 보면 457평이라는 넓은 땅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청소년회관을 위해서 더 없이 좋은 땅인데 가운데 사유지 때문에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불용이 되었고, 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원도 역시 사유지를 매입 못해서 계속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유지 매입을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유지나 체비지, 국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이라도 그 땅을 확보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수련관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사유지를 해서 하기에는 여러 각도로 시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땅을 구입하기는 힘들고 국유지나 체비지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사실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어려운 것은 힘들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 같이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하고 사유지 같이 매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지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 두 개의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산에 올리기 전에 최소한 토지주하고 이런 감정을 받아서 평균 내서 이 정도로 가계약을 하든지 약정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매입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것 중에서 그렇게 사전 절차를 밟은 것이 있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지매입비를 올릴 때는 소유주하고 몇 번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래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토지소유주한테 그때도 가격이 많이 안 맞아서 토지소유주한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해서 설득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산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작년, 금년내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시가의 갭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설득이 가능한데 지금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설득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감정가를 두 군데 맞추어서 하지만 아무리 최대한 올려달라고 그래도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정부나 이런 데에서 재무과에서 지난번에도 올렸지만 시가에 좀 비슷하게 해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기피부서인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액은 19억 4,000만원인데 불용액이 5억 2,529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2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세출예산 총괄에는 민간위탁금의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27%나 차지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 본예산이 12억 4,020만원이었는데 2001년 7월 추경에서 6억 9,980만원이 추가증액 편성된 것으로 추가편성된 예산의 75%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 또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세출예산 총괄에 표기되어 있어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이니 관계관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민간이전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거의 예산의 사업명이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대형생활폐기물파쇄처리비,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또 음식물쓰레기공동주택수집운반비, 폐건전지분리수거처리비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동주택수집운반비는 지금 각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할 때 1,300원씩을 받아서 그 운반비가 800원씩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당초에는 대행업체에서 그 800원씩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금된 그 금액 800원을 구청 청소행정과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반이 끝난 다음에는 구청 예산으로 해서 그 800원씩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대행업체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행업체로 일단 은행에서 입금이 되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그 금액을 빼서 구청으로 입금을 시키고 구청에서 다시 8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반비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는 두 번을 수입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대행업체에서 800원씩을 받아서 하는 그 세입처리를 하지를 않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불할 금액이 2억 8,800만원을 지불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었고요. 또 폐건전지분리수거처리비가 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에 추경으로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것 폐건전비가 38만원씩 해서 10톤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수합하다 보니까 소량이 되어서 이것이 저 충청도까지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소량이 들어와서 이것으로 처리를 못 하고 금액이 그냥 3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 거기 생활폐기물파쇄처리비가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대형폐기물 파쇄처리비는 뭐냐하면 그 전에는 김포매립지에 파쇄처리장이 있어서 텔레비전이든지 냉장고든지 그것을 갖다가 일단 저희들이 싣고 가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파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1,8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김포매립지의 파쇄처리장이 없어지고 이제 인천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남아서 5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작년도 추경예산할 때 6억을 편성했는데 왜 그것을 5억을 불용으로 처리했느냐 하면 그것은 예산상 과목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비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6억 9,000만원을 했고 김포매립지 반입료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추경에 대한 금액만큼은 5억에 상당한 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액수는 380만원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마는 폐건전지는 충청도 어디다가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

아산입니다.

아산이요?

예.

그럼 일정한 양이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갈 것 같으면 보통 8톤 내지 7톤 한 차를 실어야 가는데 작년 연말의 경우에 보통 정확하게 달아보지는 않았는데 2톤 내지 3톤, 차는 트럭으로 저희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1 차량 가지고는 거기 갔다오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건전지 처리 못 하면 지금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폐건전지는 저희들 재활용집하장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997년부터 2001년 지난 5년간 계획변경취소가 2001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복지국 계획변경취소가 41억 8,100만원, 여기다가 또 불용액 5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인 내년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더 확실한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고 또 토지매입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단기간에 빨리 추진을 해야 함에도 장기간 끌고 그래서 반포2동청소년수련관도 옆에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그것을 뺏겼고, 또 반포동의 성당 자리도 교회에서 1억 더 준다고 해서 그냥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힘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항상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억 8,256만 8,270원,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집행 못 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나 결식아동급식, 경로식당운영비, 식사배달사업, 보육사업운영비 또는 도우미운영사업, 경로당 지원비 해서 종류가 많은데 많다 보니까 자잘한 집행잔액도 모이면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중에 가장 집행잔액이 컸던 것이 보육사업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비를 1억 가까이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유는 작년에 잠원동에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을 개원을 했는데 개원이 늦어져서 개원하면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느라고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추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개원하는 바람에 보육사업운영비가 과다 소용이 되었고 다른 것은 대개 경로식당운영비 600만원, 식사배달사업비 4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컸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 안하고 가내시로 편성해서 이것은 저희가 구비는 가내시하고 똑같이 7,600만원을 잡았지만 시에서 받을 때는 예산으로 안 내려오고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돈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반납은 적었지만 저희 구비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예산으로 잡았고 시에서는 가내시를 미리 확정을 해 주었으면 우리가 추경에 감을 했을 텐데 나중에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못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몇월에 옵니까?

가내시를 분기별로 쭉 내려주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보통 저희 추경하기 전에 오면 좋은데 11월경에 총액 대비해서 마지막 정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에서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호혁위원입니다. 106쪽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에 총예산이 75억 714만 3,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6,19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예비비가 1,000만원, 전용이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계상된 것과 아울러 사고이월이 1억 3,101만 8,000원, 불용액이 5억 1,219만 4,42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도 전용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계신가요?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가 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할 때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01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3,0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가입관계가 2001년도 2월달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용고용직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금액은 2,0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교체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가 가동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바가 없어서 2001년도 1월달에 저희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3,072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일용직 또 승강기에 대해서 3,072만원 정도 예비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그 예비비라 하게 되면 급했을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용액을 보면 예비비를 전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보면 5억 1,219만 4,420원이 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안 쓰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과목별로 편성해 두고 다른 목적에 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자기 발생된 사항을 쓸 때는 미리 예상된 예산을 남겨두고 별도의 요인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은 추경을 하든지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추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불용액은 기존에 편성해 놨던 예산의 사용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남을 것이 연말쯤 되었다면 그 전체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산재보험 일용직으로서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외에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했을 당시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5,0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희 사회복지 예산 전체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사유가 미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얘기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불용액이 한 너덧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과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될 부분은 안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1,000만원이 원래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예비비와 전용 두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중에 전용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1,8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현실적으로 1억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혁위원님께서는 1억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기면서 왜 1,850만원을 전용했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앞쪽이죠, 106쪽에 1,850만원 전용한 것,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이요.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전용된 부분은 생계주거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했는데 이 생계주거급여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대상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동적입니다. 전출입이 있고 이래서 그 사항이 서울시에서 당초예산 내시액 보다 추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서 간주처리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전용을 할 당시는 예산액이 부족할 것으로 되어서 전용을 타과목에서 했는데 연말에 가서 나중에 하게 되니까 그 생계급여비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배정된 금액하고 하니까 1억 1,000만원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차적으로 전용할 때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연말에 가서는 오히려 추가배정이 있었고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시기적으로 이것이 전용이 불가피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생계급여 부족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른 몇 %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보게 되면 1억 1,000만원의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를 하셨을 때는 제대로 편성하셔서 제대로 결산을 갖다가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특히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국비와 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일정비율 50% 대 25%,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내시액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구비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변동이 심해지면 결국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데 내시액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매년 반복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중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활용판매기금 지출현황 결산서 251쪽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총 지출금액이 9,600만원인데 시설비 6,200만원, 운영비 3,400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서초제2재활용센터보수비에 3,200만원이고 서초고교급식실보수비용이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기타 재활용집하장보수비 등 1,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서초고교, 서초초교급식실보수비용이 재활용판매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비도 있는데 이게 왜 재활용판매기금에서 나갔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민방위 관련해서 결산서 191쪽을 보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 국민 방독면 구매 그래서 1억 5,602만 5,000원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지연으로 사지 못 했고 또 그 전에 2000년도에도 다용도 방독면 구매 1억 9,291만 8,000원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그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죠?

예.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국민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 구매현황은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002년 방독면 구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구입 분은 2002년도 9월 13일날 말씀하신 대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것이 2002년도에 납품이 되었는데 금년 것도 조달청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금년에 납품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은 뭐냐하면 2001년도 9.11테러 때문에 방독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연된 사유인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9.11테러 이전에 구매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납품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구매요구를 안 해서 9.11 이후에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활용판매기금 지출 9,600만원 중에서 이중 급식실보수 1,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음식물고속발효기를 16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드린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래초등학교가 거기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는 바람에 고속발효기가 있는 교실집기가 부속시설이 전부 탔어요. 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수리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학교지원금액이 있지만 이것은 고속발효기가 자체에서 불이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필수성을 느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속발효기를 우리 구청에서 대당 1,500만원 이상 거의 이렇게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고속발효기에서 열이 많이 나서 불이 났는지, 여기에 대한 보험은 없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난 사항은 이것은 내부에서 열이 나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초등학교 고속발효기가 학교의 식당 옆에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서 있다가 고속발효기에서 불이 나서 식당 내부 천정, 집기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발효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의 집기를 태운 데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리해 준 금액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험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험 금액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기타수입으로 구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이 재활용판매기금에서 나갈 수는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의 올바른 지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민체육센터 248쪽 기금을 보면 지금 거기 당해년도 10억 82만 5,018원이라고 된 것은 2000년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보면 이자수입도 있고, 지금 현년도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있고, 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표기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을 이것은 2000년말이니까 전년도로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온 금액이 이자 플러스 적립금 그것을 당해년도로 표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이후에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재무과에서 이것 결산서 작성하실 때 조례가 비록 작년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기를 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리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해년도의 사용 여부 거기 다 기재하는 난이 있으니까 기재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결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 표기가 안 되었고 이자도 지금 표기가 안 되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해년도 적립금 플러스 이자가 7,259만 1,388원입니다. 그게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서 표기를 하나도 안 하셨고, 또 당해년도 사용액에 사유 보수를 하셔서 돈이 안 들어왔으면 보수 해서 금액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히 256쪽에 있습니다.

이 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계시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무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의 돈이 들어오는 사항은 반드시 기금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임의로 담당 과에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말에 이 기금조례가 통과되어서 2001년도에 처음 이게 잡히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모든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리보수 이런 내역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내역이 기금에 상세히 기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오전에 정웅섭위원이 질의했던 183쪽의 표기 착오문제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 청소행정과 소관이죠. 남태령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다음년도 이월액이 착오가 났는데 그것 확인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하고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여기 사고이월 조서에 한 금액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이 물론 채무확정된 부분을 이월을 하고 지금 사고이월지침에 보면 부대경비, 그러니까 원인미필 부대경비도 같이 해라. 만약에 원인미필 부대경비가 없었을 경우에 다음년도 이월이 안 된다면 그 다음년도에 아마 사업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에 원인미필이라 하더라도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같이 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게 부대비용까지 같이 사고이월되어서 6,148만 8,200원이 정확하다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것은 정정조치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8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