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의회사무국 2001년 총예산은 14억 2,926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12억 4,824만 2,000원이며, 1억 8,102만 4,000원이 미집행되어 87.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 및 불용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 4억 8,405만원중 4억 7,948만원이 집행 되었고 불용내역으로는 사무국장의 휴직에 따른 기본급 233만 4,000원, 수당 223만 6,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3만 6,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가 307만 5,000원, 복리후생비 727만 9,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05만 4,000원중 599만 1,000원이 집행되고 706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이유로는 일용직이 당초 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1명만 고용을 하여 예산절감되었고, 연금부담금 1,911만 3,000원, 의료보험금 58만 7,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 691만 2,000원, 연금지급금 546만 6,000원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1억 4,247만 4,000원에 8,330만 8,000원이 집행되어 5,916만 6,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체 3억 8,840만원중 3억 4,598만 7,000원으로 89% 집행되었으며, 불용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의원 1명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1,048만원의 잔액과 의원세미나 미행사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833만 7,000원이 그리고 해외여비 22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등 축소로 인하여 8,300만원중 6,575만 3,000원이 집행되고 1,724만 7,000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400만원중 5,975만 7,000원을 집행하여 424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 규모 총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결산 전체 총괄규모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할까 합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지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총 세입결산액 2,098억 5,878만 2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98억 358만 5,080원으로 잉여금은 700억 5,579만 5,1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2,878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면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중 신용카드 결재계좌 이자발생분 이자수입이 6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 2,926만 6,000원 대비 지출액은 12억 4,824만 2,000원으로서 집행률은 87.3%이며 2000년도에는 86.3%, 1999년도에는 86%, 1998년에는 84%였습니다. 불용률은 불용액 1억 8,102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4억 2,916만 6,000원 대비 12.7%입니다. 2000년도에는 13.7%, 1999년도에는 14%, 1998년도에는 10.9%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목별 불용액 현황은 별첨에도 있습니다. 예산이용, 전용은 일체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국직원 봉급조정수당지급분으로 72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28만 1,480원을 지출하여 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액이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 결산 및 물품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제3대의회 임기만료전 제출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거 의회가 폐기되었기에 제4대의회 개원후 다시 제출한 것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2001회계년도 결산목별 불용액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는 32쪽에서 38쪽, 410쪽에서 412쪽에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선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 37쪽에 보면 의정활동 중에서 국내여비가 예산액 1,08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246만 3,000원이고 불용을 시킨 것이 833만 7,000원이라는 77.2%를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국내에서의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보좌를 못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수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구정에 현안사업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로 이어지면서 화장터 관련으로 상당히 긴장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다녀가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에 세미나를 한 번밖에 못한 것 같아요. 세미나 한 번 못하게 된 것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증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안사업이 우리가 화장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는 세미나라든지 의원들이 연구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단순히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러한 현안문제들이 나오면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별도의 기구인 만큼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김만수입니다. 우선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 보조의 역할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자성합니다. 자성하는데 금년에 이어서 있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좌하는 일은 빠짐없이 그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진행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경주위원께서 양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께서 병환으로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모든 문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께서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 의원님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원들이 우리 보다 앞서가는, 우리 보다 좀더 활발하게 의정활동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충분히 아시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출장은 얼마든지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작년에 제 의견이고 금년에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003년도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1,300여만원에 약 700만원을 쓰시고 54%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데 쓰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76만원이 남았었는데 100%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만수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금년에도 또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내년 예산에서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을 2명으로 해서 의장.부의장에 하나 두고 또 그 동안에 사무국장실에 여직원 파견해서 이렇게 대충 정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만들어 놨었던 것인데 지난해에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병고로 인해서 비어 있는 사유도 있고 해서 지난해까지는 사역인부임 1명분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다시 와서 살펴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그대로 내년에도 존속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도 필요한데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의회의 정보화 행정업무 변화에 따른 그런 일시사역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디지털이 들어 왔고 의회의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지금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시사역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당장 채용하는데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어느 쪽으로 끌고갈 것이냐 하는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애매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천상 금년에는 이런 판단이 확실히 정리가 안되어서 불용이 넘어가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살려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의 어떤 발전적인 과정으로 가져 가려고 한다면 일시사역에 잠깐잠깐 쓰는 정보통신쪽에 또는 사진쪽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찌 보면 이것이 사무관례 사항이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의 사기진작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데 관례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떤 커다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쓰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어떤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커다란 일이라는 것은 개인 얘기입니까, 직원 전체적인 얘기입니까?

전체적인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사기 문제라고 했지요?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체련단련비 같은 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우리 의회에서의 물론 전체 의정활동 1년 연간 활동계획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불용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연간계획이 있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본위원이 3대 때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속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그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는데 4대 의회 개원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에 의회의 의정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한다면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자성해야 한다고 보고, 일반운영비가 1억 4,247만 4,000원에서 8,330만원만 집행되고 5,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2001년도에 우리가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덜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획자체를 너무 방만하게 과다하게 요구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제로베이스로 전년도를 생각하지 말고 신년도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이지만 그래도 항상 사람이 그 전해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집행액에 비추어서 그 다음 해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 예를 들면 그 사업계획을 의원들이 해야 하니까 의원들이 어떤 활동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도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01년도에는 많이 불용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좀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예산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할까요, 의회 회의록이었을 것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회의록이었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다 보니까 3,500만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81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발간이 지연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불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발간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공개입찰에 따른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단가가 낮아서 발간업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에요. 이것 그대로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남기겠습니다. 810만원에 낙찰되었던 이 부분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번에 경쟁입찰만 가지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해서 수정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발간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공개경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발간 못되고 있는 부분도 빠른 속도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4대의회가 7월달에 개원이 되고 내년에는 뭔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데 장치도 필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생각에서 예산을 조금 추계잡았다가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의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조금 내년 것까지 끌고가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3,500만원의 예산을 810만원으로 낙찰했다는 것이 2001년도에 말씀이십니까, 금년 말씀이십니까?

2001년도에 ...

2001년도에 그래서 회의록 발간이 그만큼 늦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우리 회의록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감사 때에 이런 사실 같은 것이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순발력 있게 의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모든 것이 알려져서 그것이 보완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실 적에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적인 것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할 적에는 이 질의의 배경을 말씀드려야지 사무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싶어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짧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허명화위원님 질의 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누구를 잘 한다, 못 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길게 하시고 이것저것 하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헷갈릴까봐 짧고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지 내가 무슨 질의하는데 간섭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들한테 ...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한테 또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

위원장이 그런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왜 위원들의 ...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위원들 발언을 ...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내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럼 얘기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들의 발언을 그냥 프리하게 해 주어야지 한 번 하자마자 짧게 하라는 등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어떻게 불안해서 발언을 합니까?

아니, 내가 허명화위원님한테 질의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전체 위원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언 한 번 하자마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될 수 있으면 ...

국장님! 누가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했어요.

긴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서초구 의정발전을 위해 전.현직 의원의 공감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정회가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통한 소기의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부분을 제외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개정이 요구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의가 됩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경주위원의 서면동의 발의에 다수위원의 찬성서명이 있어 위원회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채택하자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것으로 장경주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 (거수표결) 내리세요.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의사진행발언인데 누구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은 그럼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지금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은 위원장이 해도 안 됩니까? 관계 없어요.

그럼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장의 발의로 나왔다고 하면 개정조례안이 나왔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절차가 맞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시에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동의를 해서 지금 제소 중인데 벌써 이게 4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횟수가 자주 반복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버리는데 만약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추후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위원장의 입장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검토보고도 하셔야 된다는 허명화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