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고 아시아 37억의 축제인 부산 아시안게임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아침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구정업무에 접목시켜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증언청취와 공개질의, 그리고 강평의 시간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증언청취의건(추윤구의원외 11인 발의)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위원입니다. 성동용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성동용역에서는 소형차량이 몇대이고 각 동에 인원을 몇사람을 배치해서, 지금 또 1주일에 몇번씩 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기다리세요. 담당국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2동 출신 곽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일단 증인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는 기타 시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짧은 시간에 증인을 모셨으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 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소관된 업무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언제 그 자리에 가실 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들어 두셔야 앞으로 우리구의 모든 업무가 전반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행사에,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든지, 뭐 노인행사가 있던 부녀행사가 있던 또는 좋은 자리던 나쁜 자리던 어떠한 행사를 가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오시기만 하면 청소문제가 제일의 화제로 대두가 되곤 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자리까지도 청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가장 지적되는 문제로 민원의 주가 되는 것이 청소문제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두 증인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소 불편하실지 몰라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곡2동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주식회사 로칼크린의 이종엽 증인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과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 중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과거 직영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지 봉투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홍보를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이제는 대행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일절 구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예산을 핑계로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홍보도 하지 않고서 조금만 많이 담으면 많이 담았다고 안 가져가고, 뭐 조금 터지면 터졌다고,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모든 것이 전혀 그냥 앉아서 쉽게,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 잡수시는 것만 받아 잡숩고 그들을 우리의 손님으로 모시는 이러한 자세가 전혀 없다, 이런 게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입니다.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당장은 다소 예산이 들어가고 불편하실지 몰라도 다음 언제인가는 본인들, 두 증인이 소속된 동에서 청소를 다른 구청에서 다른 용역회사로 맡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 용역업체가 너무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업체를 꼭 우리동네로 해달라는 이런 민원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부탁을 제일먼저 부탁 겸 질의로 드리구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기록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예우 내지는 주민에 대한 손님으로 모시는 자세에서 이게 쓰레기차인지, 환경미화원들이 타고 다니는 쓰레기차인지, 뭐 동네 이삿짐차가 와서 이삿짐을 싣고 있는 건지, 전혀 표식을 하지 않고 있다, 저 멀리서 차가 밀려있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던 뒤에 따라오던 차가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어디 공사를 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삿짐을 싣는 것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전혀 이런 표식을 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저희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차 뿐이 아닙니다.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복장에도 물론 과거 구청에서 직영하던 직영업체는 다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행업체는 글쎄 복장을, 인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복장값이 비싸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아무거나 자기들 거 입어도 청소 잘하는데, 사 줄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 문제도 제가 궁금하고, 야간에는 특히 안전밸트를 착용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구청 미화원들은 안전밸트를 해도 간혹 교통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나는데 대행업체는 그런 자세가 전혀 돼있지 않다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규격봉투가 골고루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선금을, 미리 돈을 다 내고 봉투를 가져오면 보증보험료가 없고, 봉투를 20일까지 유예해 주는 후납제를 하면 후불제를 하면 2만 2,000원의 보증보험을 1년 소멸형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봉투 팔아봐야 4.8%라고 그러던가요? 맞습니까? 4.8%라고 그러는데 기껏 팔아봐야 어떻게 하다가 낱장으로 파는 거 몇 장 끼워서 가면 원금도 안 나오는 봉투장사에 보험료까지 들어야 되니까 봉투파는데 흥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보험까지 들으라고 그러니까 선불로 많이 갖다 놓으려니 돈이 묶이고, 후불로 가져오려니 보험을 들어야 되고 많이 갖다 놓자니 돈이 묶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구요.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봉투장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봉투를 안 갖다 놓으면 손님을 다른 가게로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봉투사러 왔다 봉투 안 팔면 다른 옆에 있는 슈퍼로 갖다가 그 집 단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봉투를 팔고 있는 거지, 꼭 봉투 팔고 싶어서 파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 업체에 대해서도 뭔가 용역업체가 됐든 대행업체가 됐든 다소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동네마다 전부 사정이 다른 걸 자꾸 중복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에서 우리 로칼크린 이종엽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최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2동 최동민 위원입니다. 청소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를 더욱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직영에서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였으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청소한 후에도 뒷처리가 되지 않아 엉망진창이며 날마다 치운 것 같으나 뒷길 후미진 곳은 청소의 사각지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 미진한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입찰 때 경쟁원리에 의해서 위탁을 고려도 할 것입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공공봉투는 내놓아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우선한다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두 용역회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행정과 업무는 생활민원이, 즉 다시 말해서 각 16개 동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 위원들이 접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칼크린과 성동용역 대표께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에 의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낮은 구에서도 우리 광진구처럼 청소가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예전에 직영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행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 때보다도 훨씬 더 못 미쳐가지고 각 동에서는 구의원들과 각 동사무소에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이 하늘을 찔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물론 3D 업종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청소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두 대행업체에 계약기간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용역회사에 대해서 계약기간에 불성실하다고 각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윤덕 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들과 업무감독이 소홀하다고 해가지고 각 동에 지금 청소대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윤덕 국장님께서는 업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문제에 대해서 전 주민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청소문제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슈화되도록 한 데 대해서 저희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또 구청 자체의 노력, 또는 용역업체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주민의 협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보다는 용역지역에 대해서 훨씬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중에 변경문제는 계약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이 금년 9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됐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봐서, 상태를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로칼크린과 성동용역에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는데 증인이 나왔으면 증언에 대한 청취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따로 갖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일문일답식으로 일대 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이렇게 용역회사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난 8월말에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로칼크린하고 성동용역은 지금 두 분이 앉아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애꿎은 청소행정과 직원들만 우리 두 업체하고 결탁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주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수거체계 개선 등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강구한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 매번 그 담당 국장이,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매년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로칼크린하고 성동용역이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위증을 하고 있어요. 해지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거체계의 개선, 기타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당장 해지하세요, 당장!

그런 조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용역회사밖에 쓰레기 수거할 대행업체가 없습니까? 공개입찰 하세요! 왜 수의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공개입찰하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겁니다. 해지하시고 공개입찰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곡4동 추윤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제일 문제점이 동장으로부터 또 주민으로부터 구청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 청소문제였습니다. 청소문제 중에서도 직영을 하는 청소보다는 용역업체에 맡겼던 지역에서 평소 쓰레기를 처리를 안해 가지고 환경공해를 시키고 살아가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증인채택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로칼크린 이종엽 증인과 성동용역 김재윤 증인께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료에 의하면 로칼크린이나 성동용역에 인원과 장비가 모두 규정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종사 직원과 이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고 싶고, 오늘 점검은 안 됐지만 성동용역과 로칼크린의 직원과 임금대장, 여기에 장비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점검을 하고 있는지, 실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차량 고장이라든지 종사원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일 인력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상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차량 대장과 인력의 갑근세 납부 사항 같은 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회사 증인께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로칼크린은 45명을 수용하고 있고 성동용역은 18명을 채용해서 지금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은 월급제입니까, 일당제입니까?

청소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만족을 받지 못하는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용역 업체가, 10여년 동안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장비가 한꺼번에 도입이 될 수가 없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 국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IMF이후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청소대행 업체를 경쟁입찰에 붙인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하고 더 신식 장비로써 더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더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실 업체를, 불성실한 업체를 대행업체로 선정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곡1동에 감사를 나갔는데 중곡1동에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동장이죠? 동장이 용역회사하고 한번도 대화를 해보지 않고 동장이 동에서 얘기한 지시사항도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업체한테 10년 동안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청소를 안 하고 지역에 원성을 사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윤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용역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 중에라도 한 개 업체 정도를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한 개 업체를 제외를 시키면 그 부분을 감당을 할 인력이랄지, 체계가 지금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한 개 업체 정도더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한 개 업체 정도가 퇴출이나 제거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한 정도가 한 개 업체 정도 되어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민원이나 동장이 요청한 데 대해서,

10년 동안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빈들빈들 웃으면서 여기서 태도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증인 증언에 관한 시간이 마련된 걸 계기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국장님! 청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지켜야될 사항, 계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역으로부터 이 업체가 필요없다고 했을 때 제재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재 조치가.

제재조치는 주의 경고를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경고를 몇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경고로 해서 끝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해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약해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채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한 개 업체 정도의 업체를 더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한 개 업체가 잘못했을 경우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내년도중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도 이 한 업체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꾸 사실상은 그 업체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촉구를 드리니까 철저히 그 회사의 투명성을 잘 지켜보시고 해서 그러한 것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감사장에 두 증인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에 대해서 부진하고 왜 이런 용역회사를 썼느냐,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징계로 봅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하고 있는 업체들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써 당장 계약해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저희 직영인력이라든지 나머지 한 개 업체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청소인력이 중단이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업체가 변경이 되면 지역주민한테 청소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은 우리도 고려하기는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부터 증인께서는 쓰레기 봉투 팔아서 타산이 안 맞다, 구구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산이 안 맞고 기업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했던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10년이나 청소대행을 합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변명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득이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짭짤한 맛이 있으니까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끌어 나오고 계속 하려고 하고 구청에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하겠지요. 그런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청소를 잘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지 그러한 구구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중곡2동에, 우리 중곡4동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중곡2동에 117-25에 사는 분들이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몇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 실어달라'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117-25호 여기의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쓰레기차가 몇시에 가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서에 했습니까? 국장님! 이런 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하면서 용역회사가 청소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곡2동이 어느 회사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반장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얼마 전에 주민자치 위원님들 4개 동씩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로칼크린 사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영섭 구청장님하고, 용역회사를 구 직영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깜짝 놀랐던 것은 구 직영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님이 나한테 '12월달이 계약이니까 좀 기다리시오' 해서 저는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계약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황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어느 구 직원보다도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도 받고 서로 그 자리를 가려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창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구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국장님!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정영섭 구청장님께서 행정행위를 잘해서 표창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유능한 청장님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요즘 다시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 관련해서. 국장님이 그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업무 소홀한 데 대한 책임을 두리뭉실하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두 용역회사 사장님들이 계신데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전자에 용역회사, 서로가 구 직영이 아니라 용역회사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두 분들이 잘하시면 6개 동도 용역회사로 바꿔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개 동에서 하고 있는 그 동하고 용역회사하고 차이가 나니까 전부 6개 동만 혜택을 그나마나 받지 말고 돌아가면서 바꿔달라는 그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을 때는 서서 들으시고 조금이따 답변하시고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라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동에 위원님들이, 정말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해서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질타를 하셨다면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동은 더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구의원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 인력배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용역회사 로칼크린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구의1동에 인구하고, 중곡1동에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알고 계세요?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문제가 이렇게 된 것을 저희도 충분히 통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거체계 개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통 설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완벽한 대안이 될는지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주지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 정도의 업체를 더 만들어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면 한 개 업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퇴출이나 제거가 되더라도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현재로서 업체 두 개가 있을 때 한 개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계약을 파기를 시키면 청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영 인력가지고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수준에 도달할는지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장담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함으로써 보다 개선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의 감시감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동네마다 일정합니까?

네. 1년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12월달이라고 한 게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과장님이? 참, 기가막히네. 알았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용역업체 사장님들 로칼크린 인력이 중곡1동에 1만 9,000명인데 5명이 배치됐거든요. 구의1동에는 2만 4,000명인데 4명이라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출신 서덕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자동은 다행스럽게도 직영업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행업체를 질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좀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용역업체 사장님들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 관리감독하시는 생활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서 한 건 한 건을 잘 처리하고 못 처리하고 그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반드시 어떤 의욕과 책임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업무에 종사하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그 행정에 임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일부 동의도 하십니다. 저는 불과 의정생활에 참여한 지 오늘이 꼭 3개월째 돼가는데 수년씩 한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도 각 동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동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질타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예를 든다면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그 배후에는 부모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늘 나타납니다. 이 용역업체 두 군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생활복지국, 직접 관장하는 국장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했기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성동용역은 10여년 동안이나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그 자체조차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잘 했기에! 그러면 잘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방금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상을 하는, 칭찬을 받는 자리가 돼야지 왜 질타를 받는 자리가 됩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이 계십니다만 서덕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현재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개선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시에도 제일 먼저 의제로써 상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외에도 7월, 8월 두 달 동안에 각 동 1,732명의 민원인에 대해서 청소실태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상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는 무척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만 또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거체계 개선 이런 작업들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못 합니다. 모든 대안이라는 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생각 못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보완 검토를 해서 완벽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업무에 더욱 정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한 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청소용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6개 동 중에서 9개 동이 대행업체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죠?

10개 동입니다.

10개 동입니까? 그러면 6개 동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하더라도 다 대행업체에 청소를 맡긴다면 나머지 동은 도저히 흡족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차에 6개 동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직영체제로 계속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칼크린 사장님하고 성동용역 대표께서 진솔하게, 정말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솔한 얘기를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나머지 6개 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3개 업체를,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한 업체에 그렇게 장기간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할 때 이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도 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6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고 한 개 업체를 선정할 때 이 기존의 업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것도 언급을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칼크린 증인과 성동용역의 증인께서 진솔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공무원들 앞에서 앞으로 기간동안에 어떻게 청소를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기존의 두 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강한 방법이 계약해지이고 계속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소를 할 대체 인력이라든지 대체 방안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직영 인력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능력을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상이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제재방법은 그런 방법이 가장 중한 방법인데 그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세 개 정도가 되면,

국장!

네.

기간이 만료될 때 다시는 이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특혜를 줬으니까 또 잘했으면 모르지만, 이제까지 원성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증인으로 불려와 가지고 구구한 변명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우선 갈아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되었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시원한 얘기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도 연도중에도 가능합니다만 계약 이행실태라든지 성실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년도 계약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청소시행 상태를 봐서 눈에 보이는 개선책이 보이도록 하겠고,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 업체 대표로 나오신 증인들 답변을 듣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적인 쪽으로, 전에 잘못된 거 보다는 앞으로 잘하는 쪽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이나 규칙적인 측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동이 얼마나 심각하면 아까 어떤 선배위원께서는 인근 동 번지 호수까지 다 일일이 민원받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께서는 다행히도 우리 동네는 대행업체가 안 걸렸다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대행업체의 청소가 심각하면 남의 동, 옆에 동 남의 동이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옆의 동의 내용까지도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라는 것을 두 분 사장님께서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거에 우리 직영업체에서 있을 수나 할법한 일이 대행업체에서는 설마 했는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하면요, 지금 95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값을 정해줘서 지금 봉투값이 안 올라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대행업체가 한다면 자체 내부에서 뭔가 뒤로 더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흘러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아니여도 과거 대행업체에서는 슬금슬금 좀 친하면 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 대행업체에도 봉투색깔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어떤 집 것은 다 실어간대요.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집은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데도 놔둬도 잘 가져가고 우리 건 규격봉투에 넣었는데도 이틀이 됐는데도 안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로. 작은 곳도 아니야. 큰 업소들 위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안 올려준다고 하지말고 그런 거 잘 지키세요. 다 새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체 감독기관이 있습니까? 이따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과거 우리 직영업체에서는 간혹 명절 때가 되면 인사로 미리 미화원들 고생한다고 양말도 사다주고 뭐도 사놨다가 미화원들 고생한다고 주고 때로는 봉투에다가 돈도 넣었다가 주기도 하고 때로는 와서 달라고 사정도 하고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데도 그런 모습이, 직영때 같은 거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배우고 있어요. 잘 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대행업체가 직영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됨에도 그런 쪽의 연구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안 생기게 잘 하는가 하는 연구보다는 과거의 직영에서 잘못된 것만 골라서 배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로칼크린 이종엽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 중에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으로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1년을 두고 본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급파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애로점을 듣고 나서 또한 결정을 하고 기간중이라도 분명히 계약서에는 중간에 잘못됐을 때는 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계약이 돼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지, 왜 1년을 두고 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박유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이행 상태가 원활치 못할 때에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기간 중에 별다른 대안이 없이 계약을 해약을 하거나 취소를 할 경우 그 대안 문제 때문에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현재 직영하고 있는 6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 직영으로 놔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이라도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다만 저희 청소 인력이 지금 180명인데 금년도에 7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내년도에도 약 열세 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년 청소인력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가로기동대라든지 재활용수거 및 가로청소, 이런 부분은 계속 기능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에 따라서 인력 숫자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를 갑자기 제거를 시켰을 때의 대응방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 대행업체를 한 개 업체 정도 더 두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겁니까?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추윤구 위원님한테 답변드리세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6개 동에 한해서는 당분간은 할 의사가 없죠? 없고, 인원감축에 따라서 80명에서 13명이 줄어들고 인원감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용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쉬워요. 그럴 계획이죠? 당분간은 직영으로 처리하고 인원감축에 따라서 형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2동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직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봉투 이후에 부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례비로 고생한다 해가지고 몇푼씩 주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곽근수 위원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행업체도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 증거가 있을 때 과연 이 대행업체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괄적으로 나중에 질의가 다 끝나면 두 증인께서 좀 진솔하게 잘 하겠다는, 또는 이제까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의 부조리 관련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모르고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미화원 또는 용역업체의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신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셨지만 그런 사항이 발견될 때는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또 주민들에게 피해는 있지만, 당장 해제시키면 피해가 있지만 이런 불평불만이 있고 제대로 따라 주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이걸 자르겠다 하고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필요한 자리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강제 같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여태까지 국장님의 답변에는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고쳐나겠다 하는 일관된 답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두 성동용역이나 로칼크린의 업체에서 지금 저 자리에서 앉아서 지속적으로 위증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금 국장님은 마치 감추려는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책은 미흡하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두 용역업체를 지금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청소대란이, 두 업체를 해제를 하면 청소대란이 일어난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다른 한 개 업체를 더 플러스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성동용역 대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95%가 아파트예요. 로칼크린하고 성동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성동용역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가 쪽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날 제가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고 들어와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그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질타를 했느냐 하면 광장동에 지금 1주일째 청소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를 안 치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통장님이 말씀하시니까 28개 통의 통장님들이 다들 한마디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청소업무에 대한 수모를 겪었어요. 그 청소행정과 직원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가기 싫어하는 과예요. 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두 업체로 인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성동용역 대표하고 로칼크린 대표하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국장! 곽근수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소위 명절이나 추석이나 연말이나 기타 성의를 표시하는 부분, 물론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는 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질의보다는 오히려 답이 아주 미지근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인데 오히려 질의를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창비 위원님께서 증원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오토바이라도 해서 순찰을 가동할 것이냐 질의에 대한 게 어디로 가고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곽근수 위원 답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곽근수 위원께서 증인에게 일의 이런 내용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알고 있느냐 했는데 지금 국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나서 집행부의 안이 뭔가, 대책이 뭔가 또 국장 얘기를 듣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질의만 실컷 던져놓고 답은 듣지도 않고 다음 질의를 또 이어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창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부터 다시 답변을 순서대로 듣자구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증인이 해야죠!

증인이 답변을 해야지 왜 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창비 위원님 순찰차 질의관계 거기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곽근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그래도 흡족하지 못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증인!

위원장님! 제가 증인 말씀 도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하죠?

위원장님이 촉구해 주세요.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머리를 조아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적자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계약은 뭐하러 해요? 계약대로 해야지.

계약 원칙이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공사도 계약해 가지고 계약대로 다 이행을 하는데 더구나 정부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적자를 봤으니까 다음에 좀 뭐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서 다음을 보셔야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성동용역하고 로칼크린, 로칼크린은 고려용역에서 받은 거죠? 고려용역에서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받아서 로칼크린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왔지 않았습니까?

확인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말씀한 적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작년에? 로칼크린 이종엽 사장 오셨잖아요? 고려용역 이민용 사장한테 인계받은 바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원래 그것을 대행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지 않아도 회사 자체의 수지타산 때문에 분명히 해야될 일인데 그쪽의 관리는 되지 않고 95년도 쓰레기봉투값 얘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 사례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우리가 뭐해서 안 받는다고 그래도 고생한다고 미화원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지금 청소도 제대로 안 돼서 맨 민원사항인데 받으러 다니더라, 달라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의2동 출신 이종만 위원입니다. 청소는 단순히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보건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성동용역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당 동의 위원으로서 그야말로 10년 이상 용역을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로칼크린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성동용역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우리 구의2동 22번지 9 일대 연립주택에 약 1주일 동안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아서 그야말로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연립주택의 반장님께서 구청에 수십번 전화를 해도 치워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결국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실지 구더기가 나오고 악취가 나고 아주 볼만했어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이따 생활복지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취재단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7시 뉴스에 우리 구의2동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을 접하고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날 7시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동용역 김재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계약을 해 온게 약 10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최초 계약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계약은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받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구의2동에 대해서 청소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차량은 몇 대인가, 또 수거는, 제가 알기로는 매일 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의2동 22번지 9호 일대 그건 영화사 건너편 골목입니다. 다른 큰 골목길은 적어도 매일 내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는데 이런 골목길은 약 5일, 6일에 이렇게 해서 치워갑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쓰레기를 치우게 해서 미화원이 이런 바구니에다가 그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큰 골목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청소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옛날에 동사무소에 있다가 전부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사실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직영으로 하는 동네도 선진국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이런 청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용역보다는 좀 낫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의 청소행정을 청소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각 동사무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하나씩 지급해서 보내주시면 동장 책임하에 청소업무를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동장 책임하에 청소행정을 하면 아마 깨끗한 동네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2001년도에 무단투기라든가 단속건수를 보니까 2001년도에 총 단속건수가 5,580건에 현장계도가 4,867건으로 현장계도가 너무 많은 것 같구요, 또 과태료 부과가 713건이 됐는데 과태료만 부과하고 징수현황을 보니까 약 50% 조금 넘게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5년이 지나면 아마 결손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왕 부과를 했으면 우리 주민이 꼭 내야된다는 이런 경각심을 심어줘야 그야말로 깨끗한 동네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골목길 청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각 동사무소에 감시용 이동카메라를 지급해서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한 사람씩 있어서 매일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구개편 관계 때문에 청소관련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와 있어서 현재 전담 동사무소 인력이 없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장이나 통장들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청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 더러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중계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다가 인력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시카메라 문제도 사실은 감시카메라를 직접 무단투기 장소에서 무단투기를 직접 적발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이도 적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다른 구에서도 사정을 보면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감시카메라를 피해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투기현장이 찍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도 투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투기자를 가려내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현재 감시카메라도 약 대당 3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을 하고 또 효과가 충분이 있다고 그러면 대당 300만원씩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설치 위치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를 못해서 저희가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태료 징수, 과태료 무단투기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과태료 처분한 것이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자를 적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투기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건수가 적은 것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관련된 사항 1초만 하겠습니다. 1초는 좀 넘겠네.

최금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공공근로도 없다, 이창비 전 의장님께 얘기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6개 동이 지금 하고 있죠?

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물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지하수만 먹고 살고 수돗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동은 뭐예요? 돌아가면서 해달라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안되요? 빨리 해봐요.

역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역시 검토를 해서,

돌아가면서 해달라, 그거예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지 말고,

우리 위원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공개 질의 및 강평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0분 전까지 감사장에 입장하여 오후 행정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성동용역에다가 인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오전에 제가 성동용역의 사장님한테 인원이 현재 중곡1동에 5명이고 차가 2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 한 대에다가 인원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시장에 문열기에 차가 수거해 가게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침 8시경에 청소를 하다보면 시장골목에는 아까 반복되겠지만 차양같은 것이 걸리고 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 치워주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매일 치워가는 쓰레기를 지금 한 번씩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청소행정과에서 확인을 해줄 수 있는가 하고 제가 묻는 거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8시 정도에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어서 각 상가에서 상인들의 개점시간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8시 이전에 청소가 끝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매일 수거하는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차량도 좋습니다. 2대 해놓고 1대로 하는데 1대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장없게끔 하도록 구청에서 감시감독 좀 해달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청소작업 관계가 8시 정도까지 지연돼 가지고 상인들 개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인력이라든지 하는 것이 매일 수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실이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작업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빠지는 적이 있더라도 어쨌든 깨끗이 유지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증인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계약체결시 구청에서 계약해 달라고 누가 사정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각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긴급하게, 무단투기라든지 하는 것을 민원이 있을 때 긴급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무단투기라든지 기동대를 활용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대표가 옛날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 증인의 마지막 증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아까 누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았다고 구구한 변명같은 것은 이제 그만 하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매출에서부터 1년 수지예산의 그런 것도 제출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물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좀 빠져서 지금 석연찮게 생각합니다만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10년 동안 광진에 대행업체로서 청소를 해왔다는 것만 봐도 그 말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왜 이 자리에까지 와서 청소문제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여러분의 진솔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칼크린대표 이종엽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여러 위원님들! 본인은 청소대행을 운영하는 회사로써 주민에게 만족을 흡족하게 주지 못한 점, 또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함과 동시에 사과를 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1일로 무슨 재활용, 음식물 등등을 전부 해서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구청측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지금 투철한 마음으로 전반적인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아마 특단적인 현재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여기에 부응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로칼크린에 취임한 지가 금년에 1년 3개월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을 증원하고 차량을 몇대씩, 지금 4∼5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각 지역별로 특성이 맞지 않아서 압롤장식을 가지고 압착식으로 그걸 한 대당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개조를 해서 지금현재로써는 내 구역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비는 사실상 출자액이다 하고서 2억여원을 들여서 또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답변이 서론이 너무 긴데 하겠다, 안 하겠다, 잘 하겠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구청의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광진구청과 청소계약을 했을 때 계약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인원을 더 동원한다든지 장비를 더 보강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사지 않게끔 청소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을 왜 재계약시켰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구구한 변명을 해요.

됐습니다. 다음 성동용역 대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1반장 자양동 출신 최동민 위원입니다. 세계인의 대축제인 월드컵의 열광과 함성으로 세계의 60억 인구를 깜짝 놀라게한 환희와 열정은 이제 조용히 끝나고 월드컵의 열기를 어떻게 국운 융성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깊어만 가는 주민의 불신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획일적인 행정에 대한 향수는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전체만을 바로보는 눈은 부분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싫어하며 공무원들이 높은 고지에 앉아 주민을 호령하던 시대는 옛유물이 된 지 오래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21세기 변화된 희망에 찬 시대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절박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주의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시민사회적이며 구민의 역량과 지역공동체의 욕구를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역동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변의 입장을 한번쯤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고 냄비뚜껑으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 제35조에 명문화되었는데도 현재의 우리 주위 환경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광진구 자양동에서만 30년을 살아온 토박이로서 자양동의 발전과정을 잘 알고 있고 한양아파트에서는 3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곳 아파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유수지는 여름이면 악취와 모기로 잠을 설치게 한 웅덩이에 불과하기에 수십차례 복개해서 공원화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곳은 동서울 버스터미널에 인접되어 있어 하루에도 수천 대가 통행하여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매연구역으로 신문과 TV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없이 고속버스, 시외버스들이 주정차하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겨울에는 밤새껏 그 많은 버스가 시동을 켜고 있는 바람에 근처 주민이 매연과 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취약지입니다. 사계절 창문을 한 번도 열지 못하여 지옥같은 나날이 반복되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나 몰라라 팔짱만 끼고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니 광진구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2년 전에는 한양아파트 앞 유수지내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청천벽력같은 발표를 해서 우리 주민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우리 주민들의 부당성 지적에 협조하여 소각장을 백지화하였으나 그때에도 많은 우리구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소각장이 설치되었다면 지금쯤 사용하지도 못한 고철에 불과한 소각장은 어떻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주위환경 파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진구청은 도대체 언제까지 시행착오와 조령모개식 탁상행정을 되풀이 할 것입니까? 또한 한양아파트 앞 유수지에 시 예산 약 1,500만원을 투입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아 생태공원 조성은 허울좋은 이름뿐 지금은 모기와 악취만 진동할 뿐 생태계 공원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흉물스런 웅덩이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공원으로 복원시켜 어린이들의 생태공원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순서요, 순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전후가 이런데도 엉뚱한 곳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양아파트 주민들에게 더욱 기가막힌 것은 조망권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지금 고가도로가 새로 생겨서 조망권은 고사하고 아파트값마저 폭락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시행한 공사라고 하여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긴 아파트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에 둔 채 뒷북만 치고 서울시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곳으로 전락한다면 광진구청을 믿고 따르는 우리 주민모두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광진구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응당 구청이 나서서 주민의 피해를 보상받도록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동, 광장동, 한양아파트의 하수를 받는 곳, 악취에, 터미널 버스들의 소음에, 매연에, 공해에, 주차장 공해에 365일 시달리며 사는 것도 억울하고 또한 광진구청의 세수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확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앞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이 곳이 여기에 있는 곳이 한양아파트에 있는 유수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장면이구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전경이구요, 지금 여기가 유수지가 있는데 이 가각을 정리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고, 정문을 없앱니다. 정문을 없애고 정문을 이쪽에다 내고 여기를 완전히 허물어서 이쪽을 도로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로가 되게 되면 여기 다니는 차가 하루에도 수천 대인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는 차 홍수가 되고 이쪽 한양아파트에서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 또 앞으로 동서울 터미널이 현대화될 것 같으면 도저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 일대는 차량이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필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봐도 자양동 주민들, 특히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실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굳이 도로확장 및 연장을 강행한다면 우리 자양동 주민 모두는 생존권 차원에서 구청행위에 대해 맞서 끝까지 저지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광진구청이 책임져야 하고 사후 약방식의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성의있고 진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유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자동 출신 서덕원 위원입니다. 지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만 얼마 전 사상 최악의 태풍피해로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민선 3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정영섭 청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선 6번, 민선 3번 등 9번째 구청장 자리에 계신 훌륭한 청장님을 모신 것만도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며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본위원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정영섭 청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게 된 것을 분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서도록 배려해 주신 박유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우리 광진구의회에 들어와서 의정에 참여한 지 이제 꼭 석달째가 되어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 군자동이 안고 있는 현안과 우리 광진구의 행정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니 참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짓눌려 옴을 느낍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는 40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친절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광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노라고 참봉사자의 길을 자처한 한분 한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전내내 우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합니다. 김포매립지에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서울시의 쓰레기를 받겠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는 현실앞에 특히 가정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은 보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2005년 이후에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한다면 한 업무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는 그 업무에 관한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만 각 가정에서 처리할 수만 있다면 오전 내내 얘기했던 모든 일들 그런 것이 다 해소되고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만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사용하는 씽크대에 생활용수 배출구와 별도로 배출구를 만들고 그 밑에 특별히 제작된 믹서기를 설치한 후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복숭아나 사과즙을 만들 듯 분쇄된 음식물이 들어있는 믹서기에 수돗물을 넣어 밑의 호수나 관을 통해서 정화조로 배출토록 하되 관계법규를 제정해서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세대마다 이런 장치를 필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되 밑의 호수나 파이프를 정화조로 연결하는 공사가 불가능한 가정에서는 믹서기 밑의 연결호수 대신 작은 물통 같은 용기로 믹서된 음식물을 받아서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처리토록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우리 광진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눈만 뜨면 매일 74톤씩 양산되어 강동푸른환경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5만 8,000원으로 운반을 위한 장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매년 18억원 상당의 예산절감의 엄청난 효과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광진구 14만 가구에 별도로 제작된 믹서기의 가격을 5만원으로 보아 설치할 때 70억원이 예상되나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8억원이 지출되어 설치 후 4년이면 설치예산과 처리비용이 상쇄되고 그 이후는 매년 우리구 재정에 18억원씩 보탬이 되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으로써 먼저 본위원의 출신동인 군자동을 시범 동으로 설치한 후 점차 광진구가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능동 4거리 부근, 군자동 5거리, 구 한국화장품 옆 130번지 일대, 화양시장 부근 일대는 본위원이 26년간을 그곳에 살면서 실제로 겪은 바 더는 몰라도 26년간 반복되는 수해에 늘 시달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광진구민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국민된 도리를 이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란 말입니까? 비록 영세해서 침수지역을 헤어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주민들에게 수해 때마다 되풀이 되는 피해와 고통을 다시는 안겨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요망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동 주민들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한국화장품 옆 130번지 일대와 화양시장 부근의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어린이 대공원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구 한국화장품 쪽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일명 도깨비 건물 옆 도로를 거쳐 화양육교 앞 큰길로 2m×2.5m 정도의 하수박스를 설치해서 화양시장 부근의 하수와 함께 처리함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기존건물의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 못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수해만 당하면 지하층에 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개정해서 용적률이나 주차장 공간에 관계없이 지하층의 주거공간, 다시 말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하의 평수만큼만 한 개 층을 더 증측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92년 6월 1일 제정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 배수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 배수시설을 할 것」이라고 명시된 바 있으나 이후 규정대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사후관리 및 하등의 홍보한 흔적도 없는 안이한 행정으로 수해 때마다 이런 점 등의 확인절차도 없이 수리비나 위로금조로 일괄 지급함은 매우 부당하니 차후로는 동별로 수해지구별로 침수가구를 면밀히 관리하므로 우리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 2001년, 금년 등 3년간의 수해 때 수재민들에게 수리비와 위로금 등으로 우리 광진구에서만, 놀라지 마세요, 185억 6,000만원이 지출된 바 서울시 전체를 감안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우리의 세금이 유실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등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또 수해나면 재해대책비에서 지급해 주면 된다는 이 같은 안이한 사고에 대해서, 또한 수해를 당한 당사자도 어떠한 근본적인 자구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똑같은 맥락의 생각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기 그지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의정에 참여한 지 석 달째 돼가는 본위원이지만 나름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 6월 1일 제정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 중 침수지역 내의 이미 조사된 침수가구 지하층에 일괄적으로 건물규모에 적정한 집수정 및 강제 배수시설, 다시 말해서 자동펌프를 설치해 주고 건물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며 우기 때마다 홍보를 통해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꼭 실현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그 설치 예산으로는 우리 광진구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2001년 수해시 7,240가구를 기준으로 집수정 설치비 20만원과 자동펌프 시설비 10만원 등 30만원으로 보아 계상하면 21억 7,200만원으로 수해시 3년간 지출했던 예산의 9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 약방문"이 아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방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께서도 물적, 심적 부담을 덜어주며 내 살림 내가 지킨다는 자구책의 건전한 생활태도도 갖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과연 행정의 달인 정영섭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한 발 앞서가며 참, 잘하는 우리 광진구의 행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사항은 해당 주민들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위원이 받았기에 이는 생략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으로서는 한건 한건의 잘잘못을 가려서 지적하기보다는 분야별로 업무현황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5일간의 시간이 나름대로 보람됐다고 자평을 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초선인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서도록 배려해 주신 박유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께 알게 모르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좀더 잘해 보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양지해 주셨으면 하면서 존경하는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장님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장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지금 거기 앞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관리문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생태공원을 만들 때 만드는 것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줘야지, 사후관리를 우리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관리국장 있나? 지금 사후관리 예산이 안 내려오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나, 하수과장이 왔나?

사후관리 예산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사후예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 예산을 시에서 주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서울시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 문제도 조금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앞으로 관리문제를 신경을 좀 써서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기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를 할 때에는 터미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 그 공사가 계획이 되었는데 장래로 봐서나 광진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사하는 그 도로개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통행을 안 시키도록 지난번에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통행문제만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통행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도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터미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저녁에 매연을 뿜고 시동을 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터미널 계획이 완성이 되면 모든 차들은 고속터미널에 들어오는 대형차들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지하로 내려가는 동시에 그 차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진입로는 고가로 가도록 해서 테크노마트 앞에 정체현상이 안 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길은 꼭 거기에 있는 터미널로 들어가는 차는 당초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는.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나더라도 터미널에 들어오는 고속버스들은 일체 그 길로 안 들어오고 앞으로는 고가로 들어가고 고가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차가 안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들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덕원 위원님께서 아마 일본에 가셔서 청소문제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믹서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아마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오히려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론자들의 어떤 반대이론, 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제가 우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우리 하수처리장의 그러한 시설들이, 믹서기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면 아마 모든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기능이 안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정부에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어느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정부와 또는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필요할 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강제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문제가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하고도 서덕원 위원님께서 낸 아이디어들을 한번 건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들은 관계 국장들이 보충 답변을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의회와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올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국장들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의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전 내내 청소행정에 대한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하고 정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서덕원 위원님께서는 소상한 부분에까지 깊은 연구와 개선책을 제시해 주셔서 좋은 참고 자료로 보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관내에서 연간 2만 7,000톤 정도 발생합니다. 아까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74톤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 부분이 1만 2,800톤 47%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고 1만 4,200톤 정도 52%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혼합배출돼서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재활용 부분 1만 2,800톤 중에는 아파트라든지 30평 이상의 음식점,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 의무감량 업소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9,800톤, 그 다음에 강동 푸른환경으로 운행돼서 거기서 우리가 처리비를 지불하고 처리되는 것이 2,900톤 정도 그래서 약 이것이 72.3%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8,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덕원 위원님께서 2002년 이후에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립장 부분에 대한, 지금 거의 52%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상 쓰레기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로써 내일부터 군자동, 중곡3동에 대해서 쓰레기를 지금은 매일 수거하던 것을 요일을 따로 정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여서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2005년부터입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방에서 분쇄를 해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본에서는, 서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도 그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2000년 9월달에 이 처리기기를 디스포자라고 그럽니다. 그 디스포자의 판매, 사용, 수입, 제조까지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그냥 분쇄만 해서 나가서는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급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외의 방법, 앞으로의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효 등 미생물 분야의 연구 등 그 외의 다른 사례 등을 수집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하수도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분쇄된 것을 물하고 같이 혼용돼서 정화조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수도로 내려가면 안 돼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부기관으로 청원해서 그런 걸 할 테니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05년 이후에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로써는 의무감량 사업장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혼합배출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로 내려가는 52%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처리비용을 5만 8,000원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쓰레기하고 혼용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부터 쓰레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정화조로 내려가서 정화조에서 함께 정화돼서 나가는 그 안이 과연 괜찮은 안이냐 그렇지 못하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 그런 걸 결정해서 그 적법 절차나 모든 것은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하고 관계 상부청인 환경부나 이런 데 다 자문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책이 서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덕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또 다른 나라의 사례같은 것도 적극 수집을 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고 의욕과 추진력이 없으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 같으면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국장 책임하에서 하지 왜 못합니까? 내가 담당한 그 업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난 충분히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서덕원 위원님께서 대안, 2006년도의 대안까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을 뭘로 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폐단이 없고 또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늘 연구만 하고 환경부 들먹이고 서울시 들먹이고 왜 상급기관만 들먹이고 있어요?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방법을.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무조건 늘 연구만 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연구만 할 거예요?

쓰레기 문제는 그 정도 해둡시다, 이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95년 3월 분구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부닥뜨린 문제가 테크노마트의 대형건축물 건축이었습니다. 동서울터미날까지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판에 테크노마트까지 준공이 되면 그 주변의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때 다른 것 다 제외해 놓고 그 부분부터 교통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테크노마트하고 동서울터미널 합쳐서 다시 용역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차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공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테크노마트가 준공이 되면 그 앞으로 동서울터미널 들어오는 대형차량들이 전부 유턴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차도 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차를 강변북로에서 유수지를 통해서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게 하면 테크노마트 앞의 대형차량 수요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조금 보류하고 그 차도를 확장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한 차선밖에 없는 걸 세 차선 늘려가지고 대형차량만 동서울터미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유수지를 좀 잘라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원체 반대를 해가지고 청장님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전체 전부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강변에 고층을 가능한한 억제하려고 하는 서울시방침도 있고 또 멀쩡한 집을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강변북로가 고층으로 뜨게 된 것은 우리 구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교통시설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양아파트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첫 번째 그거 하나, 두 번째로 터미널 들어가는 고가차도를 터미널 들어가는 대형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한양아파트 앞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한양아파트 주민들한테 서울시가 입히게 되는 피해입니다. 그런 두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한양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야되겠다, 이런 명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조합 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야지, 서울시에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납득을 얻고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아직도 서울시에서 있어가지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드렸듯이 동서울터미널 우리가 95년 오자마자 동서울터미널에다 여기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적자보는 판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미널로 들어가는 진입 차량을 그리로 하겠다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 안 했습니다.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은 자기들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협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은 우리한테 상당히 압력을 주시고 그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너무 노력하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동서울터미널이 작년부터 교통을, 자기들 터미널 계획을 개선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개선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을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여에 걸쳐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개선계획을 만든 결과 거기를 입체화를 시켜가지고 버스주차는 지하로 집어넣고 1층은 내리는 사람들, 서울시로 들어와서 내리는 하차장으로 쓰고 2층은 승차장으로 써가지고 2층 승차장에서 바로 강변북로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양아파트 앞으로 올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들어오는 거는 강변북로에서 바로 강변역 앞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변역 앞에는 고가도로를 하나 건설하게 됩니다. 역 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걸. 그리고 터미널 안에서도 나가는 거는 바로 강변북로를 탈 수 있는 고가로 연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울터미널로 인하여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도록 지금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교통계획,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마련도 하고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 거의 나름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유수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램프는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도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직이 이걸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면 도로 거리가 짧아져 가지고 강변북로, 동서울터미널 2층에서 나가는 차량하고 강변북로를 통해서 유수지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꼬이게 되는데 그 길이가 짧아서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버스는 나오는 게 한 1, 20분에 한 대씩이고 그 길을 열어놓으면 나중에는 한양아파트 주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쓸 사람은 한양아파트 그 자양2동 주민들이 주로 쓰게되지, 터미널은 전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에서 전혀 쓸 필요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지금 차량을 통행을 시키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개선되고 난 뒤에 우리 주민이 필요할 때 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반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시비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 한양아파트에서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양아파트 주민 자체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하는 강변북로 건설공사에 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통전문직들하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공사는 해놓고 통행차단을 시키자 그거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돈 내서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신다면 우리구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가서 결과를 얻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좋게 해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면 그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수지 생태공원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복개해서 주차장 하려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주민편에 서서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양아파트 주민 때문에 할 거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생태공원은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그러길래 우리가 찬성을 했는데 물 양이 줄어버렸습니다. 구의수원지가 개량공사를 해가지고 막대한 물을, 깨끗한 물을 내놨었는데, 그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게 되었다구요.

그래서 폭포를, 내년에 시비 3,000만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하면 악취가 해소되고 괜찮을 겁니다.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덕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말씀하신 거는 그게 다른 분은 모르실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면목동길입니다. 군자동하고 중곡1동, 중곡3동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면목동길이 12m도로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제일 도로확장이 필요한 공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한 3m 내지 5m씩 후퇴해 가지고 나중에 구에서 예산있을 때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걸 우리구청에서 여러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게 제일 한 군데인데 옛날부터 제일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예산은 없고 해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또 여러분이 3m 떼는 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청장님이 주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크다면 하지 말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m만 떼고 하는 걸로 대체적인 방침은 정해졌는데요, 위원님 다른 데서는 도로확장이나 공간확보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우리가 구도인줄 알았는데 시도였습니다. 우리 도로과장이, 서울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도로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 돈은 금새 받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정식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18m 내지 20m를 만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반대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그거 주민들한테 알려주이소.

네.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니, 청장님은 해야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안 해도 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건,

도로요?

네.

주민들이 하겠다면서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하지 마이소, 그러면. 우리 시비들일 거 뭐 있습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내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청장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국·과장님들이 전부 증인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해놓고 나면 주민들만 필요한 거지, 동서울터미널은 전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덜 했습니다. 그리고 서덕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층 주거공간을 없애고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법적으로 그게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 확인란에 표시가 됩니다, 재해위험구역으로. 그러면 땅값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재해위험구역으로 표시를 하나도, 서울시 전체가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구요, 우리는 대신에 건교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 안하는 대신에 1층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는데 건교부가 아직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해 때문에 생긴 보상금 가지고 강제배수시설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이게 수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동 화양시장 부근 등의 상습 침수지역에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뭐냐라는 게 골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어린이대공원 쪽의 물을 한국화장품으로 보낼 것이냐 도깨비건물 쪽으로 보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내면적으로는 이거 언제 공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양시장 부근의 침수 항구대책 방안은 그 지역을 포함해서 능동, 군자동, 중곡동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전문기관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물을 도깨비시장 쪽으로 빼냐, 한국화장품 쪽으로 빼냐 이것은, 배수라는 것은 자연유화,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물을 해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쪽의 물이 대부분 한국화장품과 세종대학교 우측에 있는 도로 쪽에 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관이 없고 그 대안으로 지금 도깨비골목 쪽으로 해서 그리 돌렸으면 하는 것이 서위원님의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단에도 이미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하수관로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용역단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한국화장품 쪽과 세종대학교 우측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도로가 결정됩니다. 이쪽에 일부 증설만 하면 대공원 쪽의 물은 이상없이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양시장 부근의 침수대책은 이미 내년예산에 서가지고 2003년 시예산으로 연초에 발주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나오는 물을 한국화장품 쪽에 관을 이미 단면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10월초에 저희들이 구청 예비비로 발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우측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관을 1,000∼1,500㎜ 묻게 되면 대공원 쪽의 물은 문제없이 조치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집수정 및 배수지를 설치를 하는데 수리비와 위로금으로 세대당 15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시비나 구비로 설치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질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숫자는 아까 위원님이 제시한 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1개소에 약 80만원에서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집수정하고 양수기를 설치하는데, 펌핑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펌핑기가 대략 20만원, 집수정이 40만원에서 50만원, 거기에 따른 관을 연결하는데 20에서 50만원 해서 가구당 한 80에서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나 위로금 120만원 주는 돈을 이걸 설치하면 저희들이 계산한 것도 30만원이 남습니다. 국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건축주한테 설치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 때도 건축주가 설치를 할 있도록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걸 위로금이나 수리비를 주는 대신에 국비나 시비를 설치해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도 개략 답변을 드렸는데 이걸 시로 관련 과,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정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존경하는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위원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곳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과 행동으로 설천하는 생산적 복지광진 구현을 위하여 구민에게 봉사한다고 정영섭 구청장님은 구정연설을 통하여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가 무색하게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서 작은 청소년 문화센터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어렵게 따온 특별교부금 5억과 시설 개보수비로 4억 7,8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을 우리구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진구청은 사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도 청소년 모든 보호육성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광진구청이 최소한의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과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제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 수준높은 청소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진구청의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기상은 예측키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지난 8월 4일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광진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지역별로 항구대책을 위한 시비 사업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 대상사업인 주택가 지선도로의 노후된 하수관 개량공사 등이 시행되지 않아 비만 오면 해당지역은 여전히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금년도의 경우 주관 과에서 요청한 도로 및 하수도 공사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으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도로나 하수도 개량공사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해예방을 위한 2003년도 광진구의 예산반영계획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광진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해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만 오면 많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광장동 248번지 동사무소 주변지역은 광장동 지역 중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강우시 빗물이 이곳으로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이 지형여건이 낮은 지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시 지반을 높여서 공사를 하면 해당 건물은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 건물이라도 침수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낮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시 본위원이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워커힐 관광호텔 특례법에 따른 건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차산 산29번지 워커힐호텔 명월관 무허가 주차장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63년도 워커힐호텔 개관시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워커힐은 임야 및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없이 주차장으로 형질변경된 사실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돼왔고 당시에 아차산 산29번지를 비롯한 워커힐은 광진구청과 서울시 등에 정확한 자료가 미진하여 이 부지에 대한 오랜 기간이 지난 98년 지금까지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 상태로 지목정리를 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세수에 한 몫을 하겠다고 하여 지목정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워커힐은 광진구청의 협조아래 지목정리를 마치고 영업을 하던 중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동안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2년말까지 문화관광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관광호텔숙박지원시설등에관한특별법으로 이것이 특별법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광진구에 특례지역 선정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광진구에서는 특례지역을 요청한 99년 5월 20일 당시 면적이 20만 6,000㎡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후 광진구청은 99년 10월 5일 2차로 훼손이 적은 자연녹지 3만 2,408㎡를 포함한 총 6만 7,092㎡로 조정하여 재신청을 하였고 그해 99년 10월 13일 워커힐호텔은 광진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자연녹지 지역을 포함한 총 면적 8만 7,600㎡를 부지에 편입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그해 99년 10월 28일 문화관광부는 워커힐관광호텔이 요청한 자연녹지 5만 2,736㎡를 포함한 총 8만 7,600㎡를 숙박시설 건축특례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의 의견이 묵살되고 관철시킨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 11월 11일 개최된 관광호텔법 인허가 일괄처리 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립대에서 연구중인 서울시 주요 산 경관, 풍치 보존계획 분석결과 워커힐 높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12층이하로 관리하도록 제한한 바 있고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도 2000년 5월 4일 본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문을 통해, 이것이 결의문입니다. 통해서도 말했고 우리 광진구에서도 각 시민단체 등이 아차산은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 녹지지대이며 수도서울의 열악한 녹지공간 중 자연생태계 복원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검토할 당시에 광진구 도시관리국장은 시립대 용역서와, 이것이 서울시 시립대 용역서 결과입니다. 시립대 용역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의견을 조사한 바 12층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건설국장은 서울시 의견에 따르겠다고 광진구청장 말씀이 있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15층으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건의사항인 12층은 무시하고 문화관광부의 의견인 15층으로 반영된 것은 자치구인 광진구청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광진구민을 우롱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국가의 관광사업증진의 일환으로 워커힐호텔의 증축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귀중한 녹지공간인 아차산의 녹지훼손은 더욱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워커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은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98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명월관 주차장 불법시설에 대한 지적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구에서도 지목변경 이후 이득을 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워커힐측 이득과 우리구의 이득은 무엇이며 또 아차산의 자연녹지 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항상 애를 써야 하는 광진구청이 워커힐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서울시민과 구민이 아끼는 아차산에 대하여 광진구와 녹지보존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 광장동 381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하나 워커힐은 어떻게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것이며, 현재까지 허가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관광호텔 특례지구 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건축규모특별법에 의하면 5조3항과 10조2항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기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커힐호텔 신축사업이 계획승인시 15층으로 확정된 것은 서울시립대에서 용역한 자료에 배치된 것이 확실하며 특례지역을 요청할 당시 광진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특별법을 제대로 숙지도 하지 않고, 즉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행정을한 광진구의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광진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시오. 네 번째 관광호텔 허가시 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은 어떻게 분담되고 있으며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인지 또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세요. 다섯 번째 설계변경안을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금년 2002년 9월에 미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설계변경 안으로 해서 워커힐과 구청사이의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3일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결과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의견서에 사인하게 되었는데 그 의견서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섯 번째, 워커힐 사유지 안에 산꼭대기의 아차산성 유적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데 그 위치와 면적은 얼마며 그 당시 그 부분을 도시관리국장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구에서는 워커힐의 추가개발 계획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곱 번째, 워커힐 앞에 구리방향 아차산성길은 매일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언제 해소될 것이며 그곳에 도시계획 도로가 6차로로 확장돼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워커힐 관련해서 당시 서울시 관광과장 등 4명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도시관리국장은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구가 해야할 일과 우리 주민과 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윤호영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건 서면이 아니라,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어야지 구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게 되면 24시간 전에 관계공무원한테 사전에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주면서) 사무국 직원, 이거 도시관리국장 갖다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해답을 전부다 찾았는데 이 한 가지만 찾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고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그 문제점들이 우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카메라 사진에 바닥유리 보수관계 차원이고 두 번째 전기안전검사를 지금까지 미필했고 그 다음에 공사중에 빗물이 많이 고여요. 그리고 지금 도로의 한쪽에는 돌맹이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석분까지 많이 파이고 먼지가 많습니다. 차량다니면.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비가오면 청소와 함께 이루어지는 새까만 물이 홈통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지하도 하수도까지 연결, 또 그 다음에 나룻배 형상관계, 그리고 안개분수가 물구멍이 너무 적어서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눈주목과 가로수의 훼화나무가 식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어서 하자보식이 급하다, 그 다음에 열번째 전기가 너무 약해서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열한 번째 ‘옹기종기’라고 하는 상가옆의 도로를 침범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관리체계 이렇게 열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열 가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됐어요, 국장님. 바닥유리 보수한 건데 제가 지금 카메라로 증거를 담아서, 여러 위원님들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 제시한 그와같은 실태입니다. 국장님! 거기 유리보도판이 몇 개나 박혀있어요? 도로 가운데. 광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항상 우리구에 고생을 하시고 이 도로에 대해서도 여러번 의견을 제시하셔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걷고싶은 거리를 한 목적은 아시겠지만 고가로 지나가는 지하철과,

아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짧게 묻는 말만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서요.

국장님 말이죠, 지금 장시간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는 대로 짧아야지 서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내려면 한 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이걸 하면 하루종일 말해도 모자랍니다, 사실로 말해서.

유리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점만 빼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유리판 몇 개인지 헤아리고 있진 않습니다. 국장이 그런 것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유리는 조명기구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 가지 빛이 나고 고운빛깔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깨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깨진 건 일반적으로 말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깨고 있습니다.

국장님, 묻는 거에 대답하라니까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유리판 깔린 것은,

몇 개인지 모르시죠?

깨진 건 지금현재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지.

그 개수까지 헤아리는 게 국장 할 일은 아닙니다!

깨진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깨진 것도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깨진 게 73개였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누가 고의로 파손을 시킨 걸로 간주하는데 무려 한 10개 정도는 완전히 작살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뺀 사진인데 참고하시라고 드린 건데 언성만 높이려고 그래요.

위원님! 이것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장님한테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특별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여기를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정비인원을 보태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청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의 시설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건데 개중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깨고 있는 사람까지,

국장님! 혼자 의견대로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답변만, 답변만 해요!

특별대책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괄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 자꾸 깨거든요, 주민들이.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아니, 위원님이 지금 몇 개 깨졌냐고 물으시니까,

시간을 줄이자고요, 시간을 줄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대책 인부를 확보할 때까지는 보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깨니까.

그런데 더욱 멋있는 것은 보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바닥에 유리판이 깨지니까 지난 5월말부로 임시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한번도 가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좋다, 그러면 언제 받을래?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운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 거 누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위원님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하겠다 하는 겁니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듣지도 않고 답변만 하시려고 그래요. 유리가 이렇게 깨지면 테이프로 붙여놔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수준에 맞도록 공사를 했으면 될 건데 주민수준 보다 상당히 고급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게 수준을, 옛날에 우리 화장실에 화장지 갖다놓으면 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화장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장래를 위해서 제일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됐습니다. 주민 수준이 낮아서 바닥에다가 네온불을 켜기 위해서 바닥에다 유리관을 다 꼈는데 유리가 73개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 수준이 낮다고 그러니까 김분란 국장은 수준 좋은 동네에서 사시고 제가 사는 노유2동은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분란 국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요한 것은 유리관이 73개가 깨졌는데 테이프로 보수해 놨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요한 것은,

잠깐 계세요.

1분만요. 유리관이 73개가 깨졌는데 테이프로 보수해 놨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바닥유리가?

위원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일괄해 가지고 보수를 할 건데,

언제 보수할 거요?

이번에 추경에 돈이 나오면 인부를, 특별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지키려고 그럽니다. 시설도 지키고 관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 일괄해서 보수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손이 된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이유만 늘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봄부터 특별인원을 두려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예산확보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관계직원 보내서 감독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에 늘 이유만 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특별인원을 보충하고 난 뒤에 일괄해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그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보수가 언제예요?

10월말까지는 할 겁니다.

10월말까지는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위원입니다. 박유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노고가 크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분위기 쇄신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어떤 국·과장이라고 제가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위원에게 행감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 국·과장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에게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도로를 깎아내고 일정량만큼 깎아내고 오버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수히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노면보다 높은 건 말할 것 없지만 어느 구에서는 오버링을 자주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고가도로 상판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구도 안 그러리라는 법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부탁을 드리고 각 동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래 도로만큼은 못하더라도 요즘 제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덧씌우기 공사 해놓은 도로가 어떤 데는 사정없이 높고 어떤 데는 또 사정없이 얕습니다. 이 점을 꼭 챙기셔 가지고 본래 도로만큼은 못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도로복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미담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진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동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만 제가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따 제가 그 분을 거명을 하면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박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저는 그 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응희 동장께서, 저희 동은 이번에 7명이 전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응희 동장께서 구로구로 간 직원도 있고 동대문구, 또한 중랑구 여러 군데 직원이 갔는데 그 관계 장한테 우리 이응희 동장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셔 가지고 전출된 직원을 치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응희 동장에게 다른 동장님들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응희 동장에게, 위원장님! 박수 한번, 격려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네, 박수는 안 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이응희 동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사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께서 애를 많이 쓰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공개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의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지급되는 20만원이 있습니다. 그 20만원을 거의 동에서 동 직원이 통장관리를 해서 카드로 결재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님들 전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10만원, 올해는 자치위원회 매월 20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게 성격이 동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또 통장이 동사무소 일상경비 통장에 있습니다. 단 그것이 예산성격상 그런데 그 달에 못 쓰거나 또 남은 경비는 다음달 이월해서 쓰시는 것은 자유롭게 다 쓰실 수가 있는데 단 회계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회계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조례상에 보면 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책정하려다가 우리 광진구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당은 거론을 할 수가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내지 또 각종 행사라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데 많은 거금을 내서 자치위원회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식사라도 하게끔 20만원을 책정했어요, 의회에서. 바로 그 돈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내려보낼 때 새마을이나 부녀회같이 단체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그 돈까지도 동에서 동직원들이 관장을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위원장이고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개인통장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 그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자율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를 안 할 때는 그 돈을 비축해서 각 동에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에 쓰여지게끔 해주십사 그 얘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추윤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새마을이나 단체 같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후 정산서를 내는 제도를 택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예산이 동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성격을 거기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고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현재대로 해야 됩니다.

현재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 예절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이 3층이죠? 2층에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하고 세무1, 2과입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 광진구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광진구청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연히 단체로 식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올 때 계단을 내려가면 평지에서 마주친 것보다 더 잘 보이고 더 인사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친절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하고 회의 때도 제가 친절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조금 구민으로 하여금 오해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구청직원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공익이 있고 때로는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분들을 외부인사는 직원들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어제 목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세무과, 보건소 직원 특히 예절이 없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더 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대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좀 기다리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반드시 시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곡3동 문제뿐이 아니고 골목길 공사에 서울시 각 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솔직히 그대로 시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로상태도 안 좋은 데가 많고 덧씌우기할 때 이게 수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걸 깎아내야 빗물이 원류가 안 되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 하다보니까 고가차도 밑에, 육교 밑에는 또 차가 지나가면서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당장의 해결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기분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걸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보충 얘기인데 오재천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중곡4동 83-5호 앞에 보면 바로 감사기간 동안 며칠 안 됐어요. 수도 긴급복구를 하면서 아무리 긴급복구라 할지라도 아스팔트 지역에는 흙은 걷어내고 최소한 초벌, 초벌 콘크리트까지 하고 오전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데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그 흙 투성이가 빗물받이를 다 막고 도로가 시커멓게 되고 황토바닥이 되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로과에서는 분명히 굴착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 도로는 마치 누더기 옷을 꿰매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지와 같이 아주 도로가 불량합니다. 더럽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깨끗하고 해야만 아름다운 광진 거리 조성으로부터 아름다운 광진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1,000건을 적발해서 내가 고발하려고까지 하다가 국장이 만류를 해서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굴착복구와 관련된 거고 또 상수도 복구지만 지도감독 책임이 저희 구청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구요. 청소행정과장님이 나오시든지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각종 민원 중에 음식점 허가 때문에, 정화조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릴테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보세요. 선 허가를 내주고 후 시공을 하게 하는 방법이 어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특별히 하려고 했는데 동으로 나가는 바람에 안 했어요. 어느 지역은 정화조가 해당이 돼가지고 며칠간 지연을 시키다가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은 안해 주고 그러한 불공평하게 정화조 관계에서 불합리한 점이 보이는데 이런 점도 국장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적해서 그 호수까지 대라고 하면 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영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화조 건 때문에 허가를 못받고 하는데 우선 허가를 내주고 시공을 나중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방법이 어떻겠어요?

지금 일부 업소에서 음식점 개업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대상 장소가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해서 신고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신규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미 변경의 경우 그런 경우가 다소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방관계 필증과 정화조 관계 신고가 되어야만 음식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 필증이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난 뒤에 1개월 뒤에는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별다른 행정조치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별도의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별도의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리를 먼저, 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미 음식 영업을 하면서 허가만을 기다리고 정화조 때문에 허가가 못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추윤구 전 의장님! 제가 관련해서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이윤덕 국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요구하고 저하고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왜 다른 얘기합니까? 정영섭 청장님께서도 구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되니까 묻을 수 있는 집은 묻게 하고 영세업자는 풀어주도록 하는 단서를 붙여서 두 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과장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무슨 답변이에요?

그 부분은 일부,

그런 식으로, 가만있어 봐요.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한 대로 시원하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답변이 엊그저께 말하고 다르고,

이윤덕 국장님!

일부의 경우 지금,

기다리세요. 우리 최금손 위원님이나 추윤구 위원님께서 하는 질의는 우리 구청장님이 기히 알면서 우리 최금손 위원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알고 계신데 국장님이 모르고서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가만있어 봐요. 이윤덕 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이 청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국장님하고 얘기가 안 됐습니까?

일부 건의 경우,

청장님 얘기한 사안을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어떤 의원이든지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성실한, 청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 나오세요. 환경위생과장님!

이 정화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거 장난을 부리고 본위원이 다섯 건을 부탁을 했는데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지를 않고 원리원칙으로 해야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건도 풀어주지를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건은 풀어줬어 또.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

추윤구 전 의장님!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님! 청장님하고 얘기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추윤구 전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달에 그게 몇십 건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게를 얻을 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명의이전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정화조가 미달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나가세요.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카드도 안 되고 술도 못받고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답변을 하고 있고, 청장님하고 얘기한 답변 그대로 해주세요. 더도 덜도 보태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정종호입니다. 최금손 위원님하고 추윤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현재 음식점 신고관계로 정화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금손 위원님이 청장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나눈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신고를 하면서 영세업자가 정화조를 묻을 곳이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식점 중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용량대로 묻어가지고 정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됐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지금 엊그저께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지시한 내용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묻을 수 있는 곳은 하고 묻을 수 없는 곳은 어떤 두 번을 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된 내용을 과장님하고 의논이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0% 정도의, 20%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주고 있고,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엊그저께 청장님이 얘기한 사안을 의논이 안 됐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얘기된 거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설명을 드리려고, 추윤구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안 한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왜 보충해서 질의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여기 중곡2동 곽 위원님이나 구의2동 이종만 위원님이나 저나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몇차례 얘기했는데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지난 번에 내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갖다 드렸다구요. 음식업협회 회장도 강력하게 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안 되니까 나한테 갖고온 거 아니에요? 원칙만 따지고 있고, 융통성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맞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감을 했는데 추윤구 위원님이 묻는 사항에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미 점포를 하고 있는데 명의가 바꿔지면서 정화조 문제가 거론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오해사기가 좋고 불신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5건을 부탁해도 한 건도 안 됐는데 협회에서 얘기하면 거의 빠져나가, 다 해줘.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민들, 저 밑바닥에 식사 백반집이라든지 이런 거 팔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다가 허가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누가 고발하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로 인해서 음식점 허가가 규제받는 것은 이것은 물론,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일괄타결하면 되고 개인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부탁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또 우리 최금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해줄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 선 음식점 허가 내주고 후 공사하게끔 제도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이 그런 제도를, 한 달 이내에 현장확인을 한다 그런 제도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를 실시하면 일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각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직접 윤호영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광진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각 반장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반장님이신 최동민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반장 최동민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또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소 알고 싶고 잘 되고 잘못된 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감사자료 부실과 감사 직전에 이루어진 구청 인사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히 잘 끝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보면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생 교육실시 예산지출 과정에서 과장, 팀장, 주임, 직원 그리고 컴퓨터 작성자의 말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등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다섯 사람이 갈팡질팡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현장감사에서는 중곡동의 알콜중독자의 시설을 점검해 보니 시설이 취약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된 바 있어 보건소의 보다 많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정보도서관에서는 한국 제일의 도서관답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혜택을 받는 주민이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접근성과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로 광장동 주민은 매월 4,200명인데 비해 노유1동에서는 361명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자가 각 동에 1년에 2,000명밖에 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동을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장은 대체로 구청 의도대로 착착 추진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최소한 1주일 정도 앞당겨서 내주시고 획일적인 자료보다는 내실있는 자료로 선명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이동은 감사직전 6개월 전에 해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는 광장동 729대, 노유1동 747대에서 최고 자양2동 4,700대, 중곡4동 2,640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아무 구속력도 없는 노란경고장 구매에 매년 45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붙일수록 조소거리가 되고 당하는 사람은 붙이려면 붙이라고 코웃음치는데 이런 일을 지금까지 왜 하고 있는지, 주차단속원에게 과태료 발부권을 줘서 3번 이상 위반하면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장이신 최금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반장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먼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박유관 특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감사 2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이라는 대명제 하에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은 확연히 다르지만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질책, 정책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2반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저희 2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에 잘못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예방차원에서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몇 가지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대규모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소관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새로운 업무를 맡은 공무원께서는 업무파악을 빨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선거기간 중에 구청 고유업무 처리의 업무소홀함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는 엄정한 중립성을 갖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오직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공무원들이 각종 단속 업무 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맡은 이상은 업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로정비 단속업무를 비롯한 각종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계획 및 단속운영, 단속 결과 등을 기재한 단속대장 정리 등의 기록정리를 꼼꼼히 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단속업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관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대행업체 대표들이 오셔서 위원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여도 업무특성상 주민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청소행정과는 김찬식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기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하는 뜻으로 구청장님의 따뜻한 격려 및 배려가 있기를 제2반장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반 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신 제3반장이신 추윤구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반장 추윤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박유관 특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이창비 감사위원님과 김광일 감사위원님과 함께 중곡1동을 비롯한 8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자세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였지만 동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결과로 우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적은 직원이지만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동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몇 가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동별로 약간의 운영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청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조례에 의하여 구성에 있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30% 이상 참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에 미달하는 동이 많은데 이 또한 향후 시정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폭주하는 업무 속에도 중곡1동 사회복지담당 직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지난 명절에는 사비를 들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떡국을 제공하였으며 중곡4동 사회복지 직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등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했다는 동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 우리 3반의 감사위원 전원이 감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반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으로 구청장 표창을 상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곡4동 부녀회와 주민자치 위원장을 비롯한 건의사항으로는 중곡4동 동사무소의 민원실과 동장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밝은 사무실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이러한 건의도 들었습니다. 또한 각동 부녀회에서 건의사항을 들은 바에 의하면 구에서 실시한 노인정 김장담그기 행사를 인력과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분배하는데 서로 동간에 균등함이 없기 때문에 각동 부녀회로 넘겨서 김장을 담궈서 노인정에 보급할 수 있게끔 금년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동사무소의 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유관 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치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광진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구의회사무국 및 8개 동사무소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구 공무원들은 창의적인 업무개발과 품격높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외부기관 평가에서 시민만족도 평가 등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계약지출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6개 분야에서 7억 7,9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정신장에 기여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생활이 어려운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사랑의 떡국 대접하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 구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 복리증진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일반쓰레기의 수거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민간대행업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민간대행지역에서의 청소민원 해소와 향후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의 8월 운영비가 감사당일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가로정비 단속업무에 따른 관련 공부 관리소홀이 지적되는 등 불법행위 적발 후의 처리실태가 미흡하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출석 공무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내실있는 행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지적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운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 총평에 참석해야 되는데 타지에 가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 못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의장 허운회입니다.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반장님께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인사말에서 칭찬보다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이 때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동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부구청장이 출타중이면 구청장님께서 참석해야 한다는 걸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행정관리국장이 청장님한테 그런 자문도 해주시고 또한 진언도 해주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박유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거나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광진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유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 않아서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을 때 정말 성실하고 양심껏 답변하시고 우유부단한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칭찬한다면 오늘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우유부단한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위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