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실시하는 감사 활동입니다. 위원들 여러분 께서는 그동안 준비해오신 행정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의 자료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과 소장님께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그동안 행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게 성실하게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감사활동에 위원여러분과 나주시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성원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0월 5일 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실·과·소장은 자치행정국장 뒤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0일 나주시 자치행정국장 최일봉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사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일정이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 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 71회 정례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보고d드리겠습니다. 각별하신 애정과 충고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을 보살펴주시고 지도와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보고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무원 징계현황도 6월 말까지 이야기입니까?

예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위원!

이동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1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24분기 중요업무심사평가분석결과를 보면 부진이11건인데 그 내용이 자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35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해임이1건, 감봉2건, 견책이5명등이고 그 이후에 36페이지 도단위 지적사항을 본다면 나주시청 자체감사실시 현황이 37페이지에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들을 보면 시정주의, 훈계, 추징 회수등인데 다행스럽습니다. 최근에 국제투명성 한국의 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에 처해있는데 다행이 우리나주시에서는 상당히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전통을 계획 지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주시의 깨끗한 행정을 앞으로 지속해주길 부탁드리고, 제가 회계과에 제출한 나주소방서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무조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본결과 소방서부지 매입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는 복덕방 실제확인서를 첨부하여 거래 가격이 사실인것인량 조작 시민의 혈세를 무려5억원이상을 부당 불법지출을 하였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체 없이 시금고에 반납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 전반에 관한 행정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부분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심사분석결과의 부진한 건수는 주로 내고장 나주가꾸기라든지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부처 예산하고 조율중에 있어 가지고 문체부예산 국고보조금 지원금 대경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문화재사업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려면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거 부진이 11건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해임은 음주운전이고 교통위반이고 부정 부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로 감봉이나 견책부분이 금품수수 1건 견책이외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이라든지 기타 사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법적 통보된 내용이 주로 징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서 부지관계는 그 동안쭉 거쳐왔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지난번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억83백만원정도의 변상 부분이 저희들한테 감사 지적되어 가지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떨어지면 바로 회수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부분이 9월6일부터 16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복덕방 중개업소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 실국과장님들 지위계통을 통해서 질문서도 받고 그 부분은 앞으로 변상 조치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기획실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알아보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억을 배상을 해야되는데 감사결과 2억얼마를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떨어졌다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하고 결정금액하고 차액분 금액정도로

그러면 배이상 처음 매매금액하고 최종매매금액으로 해서 배 이상 더 주소 샀는데 200%주고 샀는데 그 부분이 2억얼마밖에 안된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상한 것은 회계과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위원 계십니까?

이민교 기획감사실장님 중임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은 바로바로 계장님들께서 설명해주셔 가지고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회에서 작년연도말에 그 말도 많던 소방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감정가격 3억6천을 뺀 5억원에 대한 변상 요구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현재까지 처리 과정을 의회에서 했고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 5월 임시회의에서 김대동시장에 대한 사퇴공고 결의안까지 결의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처리현황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1차 감정가격이 차이가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5억 4억9천 몇백만원 알고있습니다만 그 금액이고 지금 2차감정에서 지금현재 지급가격하고 차액이 2억83백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기간에 2차감정시기하고 그 부분은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서류는 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 종합 감사하면서 저희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지급된 가격하고 2차 감정금액 차이가 2억83백 몇십만원 말했습니다. 2차 감정가격은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2차감정 비율하고 지급된 금액차액 2억83백을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결론해서 감사결과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문제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실장님마다 하신 말씀이 감사원에서 지적된것만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할란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결의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니 청문회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두드러 진 것이 허위 감정이었다. 96년도에 코리아에 감정이어서 한 것은 실질적인 감사였고 감정이었고 그 후로 IMF를 지나면서 조작된 허위감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왜 코리아나외 한 회사에서 재 감정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서류를 가지고 가다가 공무원이 한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서류 가지고 가다 그런 것이에요 반려를 왜 시켰냐 하는 그 서류 가지고 가다가 결론적으로 변사를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그것3억6천 몇백만원 그것이 정확한 감정가격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도 이 감정외 가격은 1원도 줄 수가 없다 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IMF 지나서 99년도 감정했던 것은 회의 감정 사실도 공무원이 자료주어가지고 전화를 알려주어서 감정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 나왔고 최허위 감정이었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도 96년도에 감정했던 두 개 회사가 감정했던 금액대로 외에는 나머지가 김대동 시장이 변상을 해라 우리는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김대동 시장한테 했으면 책임이 문제되어서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느 정도 자료가 불성실 하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자료 보니까 감사원 질의 2회, 2001년 5월 10일 및 12월4일날 나칠균 부동산 과처분 금지 과처분 조치 나칠균 계장 처남에게 명예 광주거주 아파트 2002년 1월9일 지방법원 본건과 관련한 감사를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 그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모든 전부에요 이 정도로 불성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나주시의 움직이는 현안입니다. 명색이 주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넘길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딱 두 번 했다는 것이에요 시민의 대표들이 그어려운 상황에서더 5억을 변상해주시요 하고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겼으면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죄송이 아니라 이 과정을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자료는 저희실에서 내준 것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만들어 내야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변상하는 것은 행정행위 자체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변상을 기획감사실 소관 아니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상을 해주라고 결의를 해서보냈다 이 말이요 그 처리과정을 물으니까

변상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은 그것 하는데 주무적인 그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걸 변상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우리가 결의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안한것이냐 그것답변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그건 실장님 소관이지요

저희들이 그분분은 여러가지 과정을 해 왔습니다만 일단은 감사원 부분이 중간에

그러면요 여기에 과정에 나왔어요 할 것이 아니에요 보고해주실 때 회계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변상한것에 대해서 소방서 부지 변상 5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그걸왜 우리가 결의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라 무엇을 했냐 이걸 물은 것이 아니요 그런데 회계과장 한테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 엉뚱한 답변을 해놓았으면 그것은 우리가 변상요구를 했을 때는 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쯤은 최소한도로 공무원이 구상권 책임이 있다고 판정이 될 때는 최소한 압류정도는 해놨을것이 아니에요 해당 주무과장까지 그런 조치는 못할망정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조치를 그래서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라고 인정하는 위원들이 결의해서 보낸문제로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 올릴 랍니다. 보고과정에 아까처리 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답변에 대해서 종합정리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재산 채권, 신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령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시민이 이런 구상권을 중대한 구상권이 지금 인정이 다 되었어요 누군가는 물어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되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그대로 압류조치가 재산에 어떤 변동없이 그대로 놔두셨겠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절차를 밟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가장 명확하게 가장 철저히 공무원이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명색이 우리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까? 누가 압류 넣어서 그럽니까

그것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이 상태 가지고는 사실은 일반 개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피해가지고 ....몰라도 행정상 저희들이 압류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동안 부분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최고책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칩시다 앞으로 실장님의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그 문제에서 실행을 안 하니까 조치를 안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해서 막다른 길까지 갔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김대동호에서 신정훈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청산을 해야 할 것 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회에서 결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실장님 나익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2억83백만원과 감사원에서 확정이 되었지요

아직 확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될 것으로 조사되었

조사는 되었는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고 있고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확고하게 처리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도 검토를 못했거 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외에 공무원들 구상권을 수두룩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소송관계 사례를 말씀하시고 또 그런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공무원 책임제를 하려면 정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물으실 의향이 있으신 지 과거 청산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이런 문제를 시민의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시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정리를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수십억이에요 내 살림이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쓰겠다고 하나님께 맹세코 그걸 명확하게 떠들어 보니까 지금 시에서 당장에 몇 십억을 회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어떻게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복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켜야 쓰겠다는 그런 일념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시라고요

... 부분하고 책임부분은 또 책임부분대로 과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재과정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감사행정하고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시의 재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로 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산포 웅덩이를 파서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대한 변상 쓰레기 태우다 불질러서 저기 한 것 이런것도 방지턱을 넘어가다. 교통사고가 나고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에서 빨리 빨리 조치하시오 하고 시에다 요청했는데도 모든 문제들이 지금 돌려보면 엄청난 돈을 우리시에서 시민이 요구했으니까 주지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분명하게 있는 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 나오죠? 있죠?

이게 예비비 집행 성격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보수관계도 사용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내체육관 예비비 보수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우수기가 긴급한 보수가 필요로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한번쯤 책크해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안해보시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가지고 그때당시 저희들 남도문화제 행사하면서

아니요 지금 답변자체가 엄청나게 틀려요 긴급보수한 세목을 안보셨구만요 세목이 비새는데 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었어요 긴급보수가 비새는데 하는 것 아니었어요 연구를 전혀 안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답변 나중에 포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곁들여서 해드릴께요 실내체육관 보수비를 수차례에 걸쳐서 가볍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두 번은 통과를 시켜주고 마지막에 안해주었어요 왜 안 해주었냐 시민의날 행사와 곁들어 남도문화축제를 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수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리할 곳이 한두군데가 무슨 수리를 할래 페인트칠을 할란다고 했어요 페인트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금 비가 새고 있고 화장실은 넘치고 있고 앞에 보도블럭은 전부다 깨져가지고 헐렁거리고 있고 그러니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들어도 그 돈은 일관성 있게 수리를 합시다 그렇게 예산을 올리십시오 안올렸어요 계속 그랬다니까요 그 후로 남도문화축제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남도 문화축제를 하게 되니까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페인트칠을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산 집행상 맞는 예비비 집행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당시 집행했던사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의 집행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당신 집을 수리할 때 수리 해놓고 페인트를 칠 하냐 수리 하기전에 페인트를 칠 하냐 페인트 칠해놓고 수리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답변을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일반 예산 성격을 가지고 예비비로 전부다 집행을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비비 다 쓰면 되지요 한꺼번에 전부다 예비비로 넣어놓고 거기에서 꺼내 쓰고 마음대로 쓰면 되지 무엇하러 의회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목별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잘되었습니까?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잘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 때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아니 또 천천히 갑시다 무엇이 바쁘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천천히 합시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교육진흥재단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조례로 올라온 것이 감사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왕이 되었으니 말씀드리는데 10억을 올리지 5억을 올렸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당초 조례안은 2억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각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금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늘렸으면 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올릴랍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액은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의 이유로는 어떤 사업주 진흥재단이 아니라 기금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5억 했습니다만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 광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억정도 가까이 되어가요 영암도 보통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민교 개인적으로 흠집 내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을 올릴때는 사용 출처가 분명하고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계획도 없는 무조건 돈만 내는 것이 돈만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같이 장학생에 대해서 숙식은 전체를 학자금을 대주고 하는데 몇 명정도를 어느 정도 할 테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출연한 것하고 맹목적으로 이번에 여러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른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5억을 했다 우리 말은 우리 실장님 말씀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려면 한 백억이나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뭘하려고 5억을 했냐 왜 5억을 했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금상 워낙 적어서 앞으로 최소한 5억정도 출연한다면 최소한

실장님 다운 답변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지만 어떤 그림속에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조례안이나 심사를 해주라고 하면 분명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명확한 계획속에서 하고 지금까지 교육진흥 재단이 부정적이에요 나누어주기식 그런 돈 갖다가 나누어 줄려면 그렇게 할 필요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 12개던가요 12개 장학 재단이 있지요 장학 재단이 있지요 그 재단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나누어주기 이런 그럴려고 교육진흥재단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협의회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서 드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는 안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시에서 확실한 계획과 고급 두뇌아닙니까 어떤 명분이 확실한 그런 어떤 시정 운영이 되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민교 실장다운 앞으로 확실한 계획속에서 그런 위원들의 설득과 이해 속에서 나주발전을 계획하고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홍섭위원님

박홍섭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선 2기가 지나고 3기 출범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 손에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민선 2기 보다도 3기 지금 행정이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자료를 안 해주는가 본 위원이 양묘장 노임지출 현황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때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안오고 있습니다. 무슨 맞추기 하려고 하는가 그런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침에 실과장 전체회에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그렇게 해주고 해당 없음 또 구체적으로 나열이 필요한데도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자료가 없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앞으로 자료정리를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씩 해 가지고 넘기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어떤 자료 아까 선거관련 자료입니까?

조사내용이 조사를 받았으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에는 지금 기획실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폐기처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당시 실과 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조사계장하고 오늘 오후에 출두를 해 가지고 그것을 뿌리를 뽑고

질의하신 위원 정찬걸 위원님 동의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감사 감사서류 관계는 실질적으로 풍문으로 있었는 것인지 실제로 있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저희들이 현재까지 본 바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풍문이 되었든 어떤 자료있든 폐기를 시켰든 간에 오후2시에 어차피 그 부분은 그러면 감사실장님하고 오후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요 민선2기와 3기가 바꾸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3기 신정훈 시장님이 행정을 이끌고 나갈려면 하나부터 우리가 첫 감사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2시에 증인요청을 전 실장님하고 조사계장님입니까 두분을 증인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장님은 그때당시 조사계장이었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랍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의문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계시는 실무계장님들이 이번 선거때 제일 많이 했다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계장 하시면서 특히 천여명 공직자들이 여론에서 봤습니다만 200여명 이상이 전 시장에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7급인가 8급인가 되는 여직원을 특정인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의문점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찬걸 위원님이 조사계장님하고 그분하고 만나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또 다음에 한번더 할랍니다. 거 충분한 시간 가져가지고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증인 요청을 할 랍니다. 조사계장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봉입니다. 항상 어려운 고비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하여주신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것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발전적이면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나익수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오늘은 전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동안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지적했던 지적건수가 9건이죠?

제가 답변을 할 랍니다. 그 부분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고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을 하는데 처리결과를 안본 것이 아니고 봤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 지적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처리 결과가 우리가 확인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만 했지 제대로 한 것인지 안한것인지 최소한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 아니냐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처리 건수는 회의 말미에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는 도중에 자료 갖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하고 하는 것이 예의지 다해놓고 설명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과장님 순서를 그래도 우리시의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야할 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얘기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소?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안되었죠?

예 가져와서

결과가 있으니까 설명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세요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무성의하다 이 말이에요 보고 읽으라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심도 있게 연구 해 가지고 다시 설명하시고 하찮은 계방도 가서보면 전 회의를 낭독해주고 이야기 해주는 것이 예의 아니요 그것 처리 결과 안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한 건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슨 지적 받은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는 이야기에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하실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것을 검토를 했어요 그것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대답할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한 두분 대답한 후에 준비해서 시켜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선 3기 출범 조직은 처음 자치 과장님으로 했지 않습니까?

3개째 되었습니다.

3개월째 되셨지요

깊이는 파악 못하고 지금현재 일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끝난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민선 3기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이나 서류상에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계장님들도 전부다 우리 민선 3기 신정훈 시장님 그늘로 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확정이 되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시장님께서 다른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손을 잡고라도 말릴 것은 말려야 되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문제에도 정찬걸 위원님 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나주시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봐서 제일 불공평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번에 지금 농산과나 식산과를 행정직들이 다 복수로 찾아 먹었지요 우리 과장님이 6급이라고 합시다 혹시 지금 농산과 보직을 받고 지금 열심히 6급으로 10몇 년간 달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가 언젠가는 농산과장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식산과장 해보아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안 갖고 있겠습니까?

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잘 못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옳은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하나 앞으로라도 인사가 있을때는 올바르게 가야 나주시가 공평하다 기술직들 한번 봅시다. 기술직.. 지금 행정직 79년도 6급 단사람 있습니까? 시 81년도 시 창설이 되었을 때 7급 8급들이 지금 사무관 다 되었습니다. 사무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토목직이요 유득히 79년도에 6급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6급을 달고 우리 나주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시 행정직이 약 63% 기술직이 37%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의 차이도 보면 기술직 중에서도 빠른곳이 있고 조금 늦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년을 앞두고 승진 못해 가지고 7급으로 정년퇴임하신분도 있고 또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을 많이 넣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복수직을 넣으면서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보건직 이런 순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사무관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복수직면에서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사무관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기술직도 희망적으로 승진할 수 있지 않겠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오재 계장님이나 인사에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되었으니까 과연 우리 천여 공직자들이 이런 인사만은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참 올바르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매결연 교류하는 것 있지요?

11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0개소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8개소는 안 하는 면은 왜 안 합니까?

교류관계는 읍면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틀리고 또 읍면동장 중에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또 친분이 있는분들은 이렇게 영호남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영강동 같은 경우는 면장하고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 교육을 또 같이 받으셨대요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자매결연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주시가 행정이 너무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느껴 보셨어요 지금 전라남도 21개 시군에서 우리나주시같이 구조조정이나 무엇이나 이렇게 참 위에서 떨어지자 마자 조직하려고 하는 곳 있습니까? 없지요? 과장님이 자치과장으로 자리를 오셔서 보니까 어떻게 안이 되어있던가요?

구조조정은 똑같이 이루어 졌고요 기능전환이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빨리 한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자 말로만 교류해놓고 과장님께서 영강동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동면하고 자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교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포켓트에서 주머니 수금해 가지고 교류를 하러 갈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본래 취지는 영호남 단합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동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을 하냐면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나 무엇이나 예산이 몇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써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이 교류 다 해놓고 .....올라옵니다. ....과장님이 돈 천만원씩 줍니까

앞으로 교류가 지금현재 성사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사실상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사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안세워주실려면 이것 전체 폐지를 시키세요 그러시고 저희들이 앞전에 리통장 각 읍면동에 100원씩 19백만원 예산 세워주었지요

그게 읍면동당 백만원씩 해서 19백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많은곳은 40명이 넘고요 또 적은곳은 10명이하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백만원 지급하면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장들 수로 이렇게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한테 말씀못드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변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동의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머리수를 채워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뭣하려고 19개 읍면동 백만원씩 해서 19백만원 이렇게 올렸냐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든지 적든지 읍면동에 백만원씩 내려 보내주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 아니요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읍면동장들 회의를 부쳐요 부쳤지요? 붙였습니까? 안붙였습니까?

안부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기가 되었습니까?

본래 회의 다음에 정례조회 다음에 읍면동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의 하셨구만요 왜 안했다고 그래요.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 읍면동 회의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애당초에도 의회한테 자금을 요구를 할 때 숫자대로 해 가지고 봉황은 얼마 남평은 얼마 세지는 얼마 세지는 얼마 이렇게 해야지 19개 읍면동 백만원씩 해 가지고 19백만원 해놓고 나중에 과장님이 마음쓰인곳은 더주고 마음 안쓴곳은 덜준다 그런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때에 부기 정리라든가

그런 차별은 주지 마십시오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어느 면에는 백 몇십만원주고 어느 동에는 그러면 통장단 머리수로 한다고 아니 우리 영강동같은 경우는 통장을 한 50명이나 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할랍니다 지금 19개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 세사람씩 배정되어있죠?

두사람내지 세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 담당 영세민이나 노약자 생보자나 이런곳이 많은 곳은 배정을 더해주고 인구가 2천 3천도 안된곳도 사회복지 직원이 세사람 그 사람들은 지정이 다 정해졌어요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임무외에 하려면 같은 동료들이 사정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현재 남평 같은곳은 네분 계시고요 조금 적은 반남이나 왕곡같은 곳은 두분 또 일반적으로는 세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 수급자 비례에 의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안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세민이 많은곳은 복지직원들을 증원해주시고 영세민이나 이런 사회복지 인구가 적은곳은 적은 대로해서 배정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제가 3개동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요 동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 어디갔냐고 하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이라 자기들 임무 보러 나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이렇게 안배를 하는데 지금 수급자가 많은곳은 더 많이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영산동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영세민이 들어갔다 나갔다 늘 변동이 생깁니다.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읍면동으로 이 통장들 돈 내려보낼 때 그것은 공평하게 똑같이 19개 읍면동 백만원이면 백만원 오십만원이면 오십만원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 도에서는 60만원인가 내려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위원 거수) 이동렬 위원!

15페이지 보면 공무원채용 특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채로 뽑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1년 8월 한달에 9급 사회복지사가 9명을 뽑았고 같은해 12월에 9급 1명과 2002년도 5월에 복지사 9급을 10명 10개월에 특채를 20명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나주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감축으로 해서 대기도 많고 또 명퇴를 많이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10개월에 무슨 기구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20명을 갑자기 특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해서 20명을 뽑았으며 현재 지금 나주시에서 감원 이후 이전하고 이후하고 해서 정현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1,208명에서 261명이 감되어서 현재는 995명이고요 특채된 복지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복지사를 행자부에서 저희시에 정원을 내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채우는데 우리시에 지금현재 본래 특채의 자격이 있습니다. 특채자격은 위 지침에 의하면 현재 근무하는 기능직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을 특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기능직 중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또 복지사들 특채가 되면 그 숫자를 다시 안 채우고 기능직도 정원에 들어갑니다 정원도 줄고 특채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복지사를 특채를 해 버린다면 정원은 훨씬더 오버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자체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원은 알고 보면 12명하면 12명이 정원에서 줄어가고 특채되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읍면동에서 말입니다. 기구축소가 많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는 복지사가 면같은 경우는 한 분도 없었는데 갑자기 두명 세명 복지사만 불어가지고 가서 다른 업무분야는 중복으로 두 가지 세가지를 다 한사람이 다맡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날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면단위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더군다나 평일날은 없고요 이 평일날도 이렇게 보면 만날 수가 없어요 밤낮 이렇게 출장이고 이렇게 해서 이업무가 면단위 업무도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복지사는 복지업무만 하기 때문에 면직원들 숫자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지금 면단위의 자치위원회 인가 그것을 한다고 지금 시작도 안해놓고 행정이 지금 엉망으로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면사무소에 민원을 얘기할때하고 지금할때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자치위원회를 한다면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면민들이 편하게 해야지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면민들 민원인들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또 시장님과 위에 새로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조속히 시민이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3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정액보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나주시지회와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칭이나 모든 것을 보아도 비슷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 혼돈스러운 것을 묻는 것인데 두단체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나주시의 현재 자립도 부분에도 조금 알고 싶고 그리고 전국 평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1인당 평균 31만원이라는 나주시에서는 기채에 대한 빚의 대한 평균 주민 한사람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새마을 단체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나주시지회는 우리 새마을 관계를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 협의회는 남자 지도자들에 대한 거기에서 총괄하고 읍면동에 있는 남자 지도자에 대한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 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직을 보면 시지회 하나 읍면동 협의회가 19개 읍면동 부녀회가 19개 해서 지금3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수는 총해서 1,01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조사해 본적이 없어서 한번 조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시 기채 관계가 아니라 자립도

우리시 자립도 말입니까?

나주시 전체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16%선 될 것으로..

추경에는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현재 14.7%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는 14.7%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사한 보조단체는 지금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 불편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무슨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단체에서 보조금 정액보조 단체에서도 지금 보조금까지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보조금 전체 보조금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무슨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면 이렇게 서로 의심나는 점도 없고 과다하게 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그런 이유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하도 많이 먼저 나와 버려놔서 얘기를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내가 뒤로 넘어 갈랍니다. 복수직 보직에 대해서 자치과에 내가 자료 요구한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지금 오늘 지금 감사를 받고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오면 지금 자료 요구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자료는 의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는 전부 해드렸는데

전혀 아침까지 와서 물어보고 어제 일요일이어서

이동렬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아직 도착안하셨어요

아직 도착안하고

그러셨으면 하기전에 나한테 말했으면 감사를 안받아버리고 보류를 시킬 것인데

아침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한 일주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되었다고

어떤 자료가 안왔습니까?

오늘 감사가 넘어 가 버리면 자료 보나마나 아닙니까?

원하신다하면 보류를 시켜 드릴께요

만약에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의 넘어온 자료는 빠짐없이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만 혹시 빠졌으면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제부터 하도 너무 오래되어서 오늘 감사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침에까지도 얘기를 왔다고 그러니까 안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를 받고있고 이것이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성의를 다해서 주시고 또 자료 이렇게 보면 어디 무슨 소관 과에서 자료를 제출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늦게 까지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 질문을 해서 감사를 감사를 하고 있으신 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도말에 기능전환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기에 대처 대안으로 자치센터를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제가 은밀하게 전달을 어떻게 했냐면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국장님 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서비스를 일선 기관에서 전혀 우리 시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옛날보다 훨씬 불편하다 또 특히 기능전환을 하면서 업무이관을 권한을 전부 본청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부 본처에 들어와서 일을 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치센터도 없는 것으로 우리도 동반해서 조례를 폐지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기가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의 폐해 즉말해서 하기 전에 했던 행정 그 모습과 지금현재 모습에 비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현재까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나 위원님 의견처럼 읍면동에 대한 직원들이나 면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기능전환을 설명하기 앞서서 구조조정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공이 적용되는 것이 인원감축입니다. 본청은 실과소가 다섯 개 실과 또 이런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실과끼리 합쳐졌고 이러면서 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본 청이나 공히 261명이 감축이 되었기 어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내용은 사유가 읍면동이나 본 청이나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도에 기능전환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능전환을 하게된 여러 가지 이유중에도 많지만 당시에 도와 시와 읍면동간에 상당히 3단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결국 읍면동에 기능을 통해서 축소를 해보자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이 이렇게 했는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숫자는 세무직 하고 세무직 직종이 8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세무기능을 없애고 올라오고 또 토목직 4분이 올라오시고 건축직이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행정직이 28명 해서 지금현재 52명이 업무이관과 동시에 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금현재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청에서 기존의 업무자체가 읍면동에 있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또 습관적으로 본 청에서 읍면동에 업무를 이렇게 떠넘기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이관된 60%에 대해서는 절 때로 읍면동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이외에 업무를 읍면동에 시달할 때는 반드시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서 내리도록 자치행정과장 협의가 없는 문서는 다시 올려도 좋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있는 인원수가 기존에 대해서 대부분은 한 5, 6명 이렇게 적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능전환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은 어떻겠냐 이런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업무 자체도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환원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의 상태에서 읍면동에 괴로움을 안주고 읍명동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우리 면민이 우리 시민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는 방향은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모든일이 그러다시피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밝힐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제가 그러면 밝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해드릴께요 지금 기능 위임사항으로 세무직을 전부 본 청으로 환원시켰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복지부동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이야기냐 하면 옛날 일선 읍면동에서 세무에 날파된 세금을 전부 회수를 했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제 본 청에서 하게 되고 전부 직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야 세금좀 받아라 너희들이 받아라 너희들이 사람도 가져가고 위임사무도 다 가져갔지 않냐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냐 우리 사람 없어 못 움직이겠다 지금 쉽게 말해서 그래져 있다 이 말 그러면 본 청에서는 지금 직접 세금 납부자들까지 이렇게 챙기기에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왜 사람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그거는 읍면동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 세무과 소관만 가지고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현황표에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힘있는 과는 절대 정원에서 벗어나려고 한 명이 35명이나 50명중에서 한명정도나 부족하지 다 찼어요 여기 현황표 보셨어요 그런데 11명있는 읍면도 두명부족한곳이 있고 한명 부족한곳이 있고 정원도 채워주도 않아요 지금 나주시의 현주소거든요 그게 지금 읍면동에 가만히 보니까 11명이면 복지사 3명빼고 8명 면장빼고 그러면 7명이 아니요 여기에서 여자 3명 민원사무보는 사람 빼고 잘 있어야 남자분이 두명이나 세명있어요 이번에 태풍 루사때 현황파악하라하고 가서 예방하라하고 가라고 하니까 다 넋두리만 밀쳐놓고 있는 것이에요 움직일 사람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고 주민들의 동태나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자 솔직히 털어놓고 봅시다. 피해조사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본 청에서 나가서 전부 설명했지요 담당 맡아가지고 이렇게 피해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우리가 지원해줄것이니까 이게 행정이 지금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로 가야 할 것인데 권위주의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본 청에서 읍면동의 지시하러 내려가서 직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이기능전환의 폐해도 말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복지부동을 불러일으키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거꾸로 되돌려 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현실 우리 민주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이 행정행위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언론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알아서 하리라고 이야기를 수차에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절차를 밟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주시오 이렇게 ...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집행부가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못 알아듣고 안 움직이면 우리 시민한테 호소해서 이것은 당연히 갈 수 있도록 위원이 계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위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면밀히 더 심도 있게 우리 유재봉 과장님이 실지로 내가 시민이었는데 시민인데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이겠는가 이구 동성입니다. 지금 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내가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야 버려버렸다 그것이에요 왜? 공무원 얼굴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전에는 우리집에 와서 밥도 먹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래도 하소연하고 어려움이라도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코빼기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얼 이야기합니까? 행정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로 기능전환을 환원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보강해서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원 인원수를 보더라도 읍면동에 이게 10명이면서 세상이 한명 두명을 정원도 안쳐준다는 이야기를 이것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당연히 채워주어야지요 본 청에 부족하드라도 일선 행정기관에 그래도 남자직원이라도 더 채워주어야 쓰겠다는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것 큰일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이것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이게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코가 틀어졌어요 김대동 선장 배에서 신정훈 배로 바꾸어 졌으니까 이제는 얼음을 깨고 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떤 개혁적인 의지가 여러분들 날개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지가 나오지 않으면 절 때 신정훈호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속에서 어떤 개혁적인 의지와 어떤 사고력과 기획력이 나오지 않으면 절 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복지부동 할 수 있도록 계속 방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십시오.

나익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진단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세무과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만 들었습니다.

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거든요 재무계에 보통 두명내지 세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계가 없엇졌지 않습니까? 그 숫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세무업무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화요금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인원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더 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직접가서 징수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해서 징수하는 것하고는 제가 있을때는 5%에서 8%차이 이렇게 나더만요 그런데 아무튼 기능전환에 따르는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인원이 260명이 여기에서 빠져나갔는데 여기에서 본 청에서 다시 읍면동에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읍면동 현황하고 본 청 결원의 문제는 지금 6월30일 현재로서는 읍면동 결원이 지금현재 1명 1명이 되어있죠 본 청이 두명정도 결원이 되었는데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채워지도록..

저기 말입니다. 기능전환이후에 세무과 물어보니까 실적이 20%차이가 납니다 20%가 덜 수거가 된다니까요 징수실적이 20%가 떨어져요 이런 관계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러군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일부러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어쩝니까 이제 자치시대는 주민들 위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진짜 행정이 잘 간다 하는것과 코 안 비치고 진짜 불편하네 본 청으로 다가고 이렇게 해서 불편해서 못살겠네 이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걸맞게 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획적으로 하실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느냐 의지가 있느냐 결정은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이라는 구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에 대해서 즉 말해서 수행해야할 일에 비해서 이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떤 관변단체 비슷한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폐해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전환에 따른 아까 자치센터 문제가 더 이런 폐해가 늘어나기 전에 빠른 시간내에 해야 치유가 빨리 될 것이 아니냐 상처가 깊을수록 이 문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시고 연도 금년 정기총회 이전에 이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것이 주민들이나 우리동료 위원들께서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우리 피곤하신데 딱 한가지만 아까 동료 박홍섭위원께서 말씀해서 참 저도 느꼈습니다만 이번에 19백만원 할 때 앞전 4천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전전 정례회의때 이 통장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읍면동이 19개이니까 백만원씩해서 백만원씩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하에 앞전 19백만원을 드렸더니 얼마를 썻냐면 4,780만원인가를 쓰고 왔어요 어떤돈이 되었든 간에 이 앞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합동으로 읍면동으로 나누어주시오 했더니 명목은 통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쓰지 말고 당신들이 한번에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해가지고 어디요 어디 온천 가 가지고 호탤에 전화해보았더니 47백얼마 19백만원을 보태 가지고 47백얼마를 쓰고 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통장 한 명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술이 얼마나 취해가지고 죽어 버리고 복잡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도말에 또 정례회 본예산에 올라왔기에 이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더도 말고 1백만원씩 읍면동에 내려주시오 약속하에 내려준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통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사람당 3만원 기준했다고 하데요 통장 한 분한테 3만원 그것이 맞습니까? 3만원 하는데 3개월 이전에 3개월 지금 안된 이 통장은 또 뺏다고 그러데요 3개월 통장은 2만원을 주었다든가요 지금 돼지 머리수 계산한 것도 아니고 통장이면 통장이지 임명된 지 2개월 된 사람은 2만원 3개월 된 사람은 2만원 2개월 밑으로는 안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 자치행정에서 했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몇 개월안된 이 통장한테는 2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가 모르는데

제가 통장님이 괜찮하신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척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이야기를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양반이 말을 지어서 만들어 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박홍섭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백만원씩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했던 부분 문제를 백만원씩 다 주어 버렸으면 무슨 이야기 없잖아요 생활지도자 합쳐서 갔던지 바르게살기하고 합쳐서 갔던지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갔던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왜 꺼리를 만드냐 이 말 돈도 많지도 않고 돈 조그만한 것이 중요해서 거기에서 그것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서로간에 이질감 생기고 행정불신 만들고 우리 위원들 욕얻어듣게 만들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앞전에 약속한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다음부턴 제 불찰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기획력있고 시가 바꾸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머리를 써야지 이런 부분에 시달리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욕얻어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갈까 말까 반납해 버릴란다고 그러데요 저한테도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음에는 절 때 그러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위원들이 다 했다 이 말 여러분들 행위로 해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돈 19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절 때 그런 일 없도록 조금 대범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 편에서 매사를 주민들편에서 수해를 받은자나 수해를 준 자나 절 때 불편함이 없고 참 고맙다 받은 사람도 고맙고 주신분도 잘 쓰시오 하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을 왜 못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절 때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아무튼 다짐해주시오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고 내가 빼놓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위원들말에 얼마만큼 귀 기울이고 우리를 권위를 세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귀을 기울여 주고 우리는 민생의 소리를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듣지만 우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귀 기울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에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니까 건방지게 무슨 이야기하네 이야기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라도 귀기울여주셔서 그것을 아프게 받아주시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문제 폐해에 대해서 낱낱이 일러 주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신도 없고 그것 괜찮한데요 있기는 있는데 괜찮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것이 아니라 예스 노 분명히 해서 우리 시민을 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소신 있는 우리 과장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저 있습니다.

예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목사골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목사골 시민대학이 제가 아는 걸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목사골 시민대학 읍면동 참석대상하고 참석대상 선정기준 읍면동 참석인원 수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골 시민대학은 99년 7월부터 이렇게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민선 3기 들어와서 지금현재 중단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목사골 대학을 통해서 좀더 넓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신 분들 특히 자율적으로 참석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인원 채우기에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더 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차례 참석대상을 참 우연찮게 또 사실은 일부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 이야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매월 주제가 같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좁은 식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 직원이 아까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기구 센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감축이 되었는데 저희도 저희지역으로 보면 사실 15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 목사골 시민대학을 하는 날을 보면 거의 7, 8명이 빠져나가거든요 빠져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았더니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통 금요일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점심시간이후 부터서는 행정업무가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정말로 250원 300원 아껴가지고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담당공무원을 찾으면 출장중이다고 그래요 저는요 여기에 대한 보안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읍면동에 시민 목사골 대학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차비 얼마 안되니까 차량비를 지원해주세요 지원금이 없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목사골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강의 내용이 좋겠는가 어떤 강사가 좋겠는가 그리고 참여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한는 대충 이런 식으로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강사와 주제에 대해서는 숫자를 이렇게 해서 1,2,3 순위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참여는 강제성이 아니라 한 분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율 참여했으면 쓰겠다 저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팀들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가꾸는 수맥과 풍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강좌가 있다고 하면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분들 또 예를 들어서 사업정보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업자 성공하는 기법을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강사다 그러면 상업자들 원칙으로 온다할지 이런 사람들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저는 이것 분명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하나 찾지를 못하고 보완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있으면 오늘 몇 명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 끝났습니다. 이걸로 땡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다녀 오신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어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감동을 받았습니까 한다할지 그러한 용도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만약에 실시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실시를 하신다고 하면 참석 대상자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담당 보고하는 형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죠 해 가지고 과장이 어떻게 보면 강사 그냥 데리고 오는 것 아니죠 강의료 다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나주 살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효율적인 목사골 시민대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특히나 담당 행정 공무원들 정말 숫자 하나 없는데 거기에서 반수 이상 그 사람들 수송한다고 빠져 데리고 나가는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