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해오신 행감자료와 의정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그 동안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과 나주시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 과 소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과 소장은 산업건설국장 뒤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0일 산업건설국장 김 영 후

각과 소장께서는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각과 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농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것은 우리 많은 위원들도 자료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특히 자료요구를 많이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자료를 어떤 자료요구를 했느냐하면은 우리 나주시관내 무, 배추 수입과정이 얼마나 수입되었고, 얼마나 수입해 가지고 폐기 처분했는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과장님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강진수씨가 담당입니다.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도 수입된 것도 병해충도 없고, 모든 것이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남타임즈 신문에 보시면은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가 남아 돌아 폐기처분하고있는데, 생무며, 절임배추 수입이 웬말이냐 했어요. 제가 왜 자료를 보여드리느냐하면은 이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지난번에 화인코리안에 오폐수가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넣으니까 이것은 관계 없는 사항이고, 도에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드라고요. 이것도 검역이나 모든 것이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나 수입 수출에 대한 것은 우리 나주시가 파악은 하고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료가 신문하고 이 자료 내용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분명히 과다한 량을 수입해 다가 폐기 처분하는 장면을 보고 신문사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자료에 해당 없음 물량도 해당 없고, 금액도 해당 없고, 이것을 조금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 보십시오. 농민신문 9월 13일자 신문을 보니까 중국산 수입배추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나주시라고 유입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수입하느냐하면은 병충해 수입하고있어요. 각종 유해물질을 엄청나게 수입해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라도 검역만큼은 철저히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이 자료가 앞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한계인것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리는 생산기업체에 수출 또,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권장하는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있고, 저희들이 어디서 어느 계통으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니냐 만약에 다음에 그런 자료가 오면은 사전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인가 여기에 보면은 한국비료가 공산면 상방리에 그 밑에 보면은

공장이요?

한국비료가 지금 퇴비공장이죠?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금현재 폐업상태죠?

예, 폐업상태입니다.

폐업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별로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전 산업건설위원들한테 그 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일성기업 반남 청송리에 맨 아래서 네 번째줄

예,

여기에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일성기업의 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혹 알고계십니까? 위원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드라도 무조건 허가사항을 증축을 하도록 신축건물에 증축을 하고있죠?

저희들이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분야별로 또, 토지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련법규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김 위원님이 환경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보존법이나 대기수질관련법이나 폐수관련법에 기준에 맞게되면은 저희들은 당장 허가신청이 들어와 증축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안내줄 수 없다는 부분을 사전에 이해를 생각을 해 주시고,

사실은요. 그 기준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을지라도 이제는 친 환경농업시대가 오고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대개환경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것도 전 공무원들이 아실 줄로 믿고있습니다만, 분진반경이 약 20㎞에서 30㎞입니다. 알면은 국가를 넘어 다니는 대기반경을 보호를 받고있는데, 사실은 농촌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행정소송이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해줄 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있다는것도 알고있으셔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주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쓰레기화력발전소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한곳도 없고 그러니까 RDC공장도 대한민국에서 한곳도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요한다고해서 나주시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허가 절차에 하자 없도록

일신기업의 증축 인허가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담당제

1사 1담당제입니다.

추진평가가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있지않습니다. 하나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내가 김태근 위원이 한 공무원이 에이라는 회사에 어떤 담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 주택을 건립하는데, 담당을 한다면은 인 허가 사항이나 모든 절차를 충분히 완료해서 마무리짓는데 까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1사 1담당제가 도대체 성과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1담당제라고해 가지고 시청에 6급이상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사하고 1대1로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자금하고 판로개척입니다. 자금하고 판로개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금년도에 36억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이나 전라남도에 연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회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효력을 발휘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손익 부분에 득이 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난 것 있습니까? 아까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지원만 했지 그 다음에 그 소득분야에는 잘 모르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고 필요량을 알선은 해주고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정확하게 그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율적으로 개입해 버리면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지원만했지 그 뒤에 관리가 소홀하면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오직 자금지원만 받아 가지고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무슨 저온창고시설을 했지 그 다음에 시설은 남아돌고 그 농가들이 망해서 도망가고 도산합니다. 여기도 중소기업에도 손익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원을 하지말고 그 회사가 크게 발전될 것 같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어야한다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소비자고발센터 그 부분을 지원하시는데, 여기에 성과가 알고계십니까? 지원만하신것입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몇 건을 처리해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성과가 굉장이 많습니다. 성과가 많아요.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손익부분에 득이 되지 않는 것은 함부로 지원을 안해야한다. 아까 김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적을 하셨느냐하면은 버스결행 이 부분은 단속을 하고 또 그 버스에대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더 해서라도 결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버스 타러 나왔다가 버스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시장님이 책임지고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는 한이 있드라도 절대 결행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을 어쩔 수 없지만은 운행 중에 가다 중도 하거나 안가는 승객이 적다고 해서 결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저 버스승강장이 약 1억 7,000정도 18개 설치에 들였는데, 도대체가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얼마 나온게 없어요.

총괄표는 별도로 드렸고,

도대체 왕곡에 어성마을 앞에서는 얼마 가사 가송 동촌쪽에는 얼마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어야된다. 그 다음에 생물자원사업지원센터 입주업체들한테도 아까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연 3%면 3% 5%면 5 %에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금리가 정말 싸구나 그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갈것아닙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에 제가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농민들한테 지원된 금액하고 현대자동차 1개 회사에 지원된 금액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몇%짜리 입니까?

중소기업한테는 같습니다. 보통 5%에서 8%다고 보시면 됩니다.

8%면 일반대출하고 같은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업체한테 지원된 금액이 특혜성이 없지않아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몇%에 몇 년 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홍길동씨가 3%짜리를 갖다가 50억을 받았다. 사업을 안하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도 될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사 30%사업하고 70% 예금하고 이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정이 지원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손익부분에 나주시가 확실한 득이있은가 득이 없는가 이 부분은 나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자료는 보고서에 없는 자료가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보시게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과에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추진했던 주요내용을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 농민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내용은 저희과를 포함해서 식산과, 건설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농림부하고 관련된 모든 소관이 망라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신청액은 792억 3,100만원입니다. 금년도 347억 1,500만원보다 178%가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난 2월달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신청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농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농산과가 너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를 보니까 토양개량제공급 현황이 우리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 군도 그러리라 예상을 합니다만, 토양개량제 공급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왜 불투명하느냐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개량제 조사해서 면 산업계로 넘어가서 다시 농산과에서 농협으로 이관해서 수용을 해서 살포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절차가 분산되는데는 농협가면은 지급이 안되고 있다.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이 또 토양개량제 차원으로 반드시 지급해서 농가에서 살포되도록 특히 조합장이 각 농가에서 살포대상 농가들하고 기술사업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살포해야되는데, 아마 나주시 조합장이 살포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공급하는 것도 엉망이예요. 예산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께서 특히 나주시장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토양건강에 도움일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충해 방제 보니까 농민이 요구하는 약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약제를 지정해 가지고 와서 살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톱신수화제가 필요한데, 다른 약을 뿌리고 농민이 요구하지 않는 약을 사용하는예가있다. 다음 병충해 진단을 확실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병이니까 하나에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은 잔효기간이 긴 농약을 사용하면 안되니까 잔효기간이 짧은 약을 사용해서 해야된다. 이런 이것을 사용해야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에 농가와 행정에 공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고품질 생산 추진실적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복잡한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쌀을 고품질생산을 하실라면은 물이 4급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물로 농사를 지어야됩니다. 물이 썩었는데 어떻게 고품질 쌀을 생산하실는지 또, 대기오염으로 문제가 되고있는데, 쌀 고품질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쾌적한 우리 농촌주변의 영향평가를 하셔서 고품질생산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데 효과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방제에 농약공급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농가 한필지한필지 한 농가 한 농가를 어떤 농약이 필요하고 회사제품이 필요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제를 하기 전에 협의회를 거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어떤 농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병해충에 강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공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아래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는 4급수 이상으로 그렇게 좋은 물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참게를 넣어서 한다든지 오리를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자연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라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쌀 농업을 육성을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만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쌀 농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공품질 미질이 좋은 쪽을 유도를해야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농법을 보다더 보급을해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축산을 하면 축산 원예를 하면 원예 이런 분들이 그냥 생산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저희들이 최근에 앞으로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김위원님도 같은 생각 시장님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컨설팅에서 생산 선진경영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 있게 지도를 하므로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우선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수입사업이랄지 그런 판로개척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약 3배에서 4배정도 소득효과를 배양하고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얻는 것은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농가가 수입이 그만큼 향상이 되니까 그런 것이 주변농가로 계속 전파가 되면은 경영이 합리화 되고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투자된 만큼 손익부분을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쌀 가공을 어떤 특정업체에서만 합니까? 가사 다시라든가 아니면은 왕곡, 동강, 남평등 이쪽의 RPC공장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RPC공장이 상당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양곡을 RPC에서도 이렇게 가공을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정부양곡가공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도하고 정부양곡 가공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된 공장에서만 가공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공장에서만 가공을 해서 선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정부양곡 사고현황을 보면은 노안이라든가 이런 가공공장에서 수입쌀로 둔갑한 예가 있었죠? 수입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혼합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죠? 작년일입니까? 있었는데 농협 RPC 공장에서는 우리 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 RPC 공장에서도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쌀 수입을 해다가 만약에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은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데서 대북지원쌀을 가공한다면은 좀 앞 뒤가 맞지않겠는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대북지원쌀은 어느 업체에서 가공을하고있습니까?

지금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주공장하고 공산도정공장 두군데서 합니다.

두군데서 합니까? 그 가공비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고있기 때문에 얼마얼마라고는 안나와있습니다. 되는데로 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앞으로는 나주시가 RPC 라든가 도정업체가 공히 같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