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백서 추가 발간에 따른 보충 설명입니다. 연초에 백서 발간 추진 계획 수립 시 8백만원의 예산으로 500쪽 분량의 백서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실과소와 유관기관별로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군정 성과 소개 및 화보 70여 쪽을 포함하니까 총 페이지가 한 940쪽이 되었습니다. 당초 연초에 백서 발간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500쪽 분량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8,000원씩 단가를 계상했었습니다만 페이지 수가 940쪽으로, 약 440여 쪽이 증편이 되는 관계로 해서 한 부당 2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발간하는 데 2만원씩 하니까 한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0부를 발간하고, 그리고 추가로 500부를, 주민들하고 광주 전남권 내 자치단체와 대학도서관, 언론사 등에는 배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부를 더 발간을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간행물은 주로 언론이나 학계에 배부를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백서는 지난 1998년에 저희 군사를 발간한 이후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새로 발간하는 행정간행물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코자 추가로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기준지침에는 기준액이 1억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예산액은 1억3,5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4,3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65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현재 6천만원 가량이 집행되고 한 2천만원 가량은 집행 잔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돈으로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현 금액으로서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2001년도 예산액인 1억4,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 5,65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현황판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군수실 현황판은 '88년도에 했으니까 한 15년, 부군수실 현황판은 '92년도에 했으니까 한 11년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행정의 여건 변화, 즉 서해안고속도로랄지 국도 23호, 24호 노선 변경이랄지 새로 신설된 IC 같은 것이 명시가 안 되고, 또 10년 이상 게시를 해놓다 보니까 퇴색이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 차제에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군정현황판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각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조용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79쪽, 사회단체보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인데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중 2백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

2천만원…….

예, 2천만원. 2천만이 남았는데 거기에 또 5,600만원을 세울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구태여 임의단체에다 5,6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5,600만원에 대한, 세워야 하는 여건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 1억2백만원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억4,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집행한 것이 한 9,500만원 정도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560만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한 5,700만원, 5,800만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한 2,800만원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8,6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단체별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신데요. 5,600만원을 세운다면 임의단체가 몇 개가 생성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고, 또 이 이후로 임의단체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단체보조금은 전번 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씩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의 단체는 임의단체보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저희 군정을 수행하는데 단체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체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임의단체 명의대로, 우리 함평군 전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과정을 전부 발췌를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함평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보조입니다. 먼저 전번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지도자대회가 지난 '95년도에 한 번 개최되고 이제까지 개최하지를 못 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별로 개최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격년제로 군 단위 행사가 이웃 군에서는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의 민족통일의 21세기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잘살기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단결과 결속력을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소요 내역을 지회로부터 접수 받아서 기 유인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2,43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회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우선 필요 이상의 분야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체 부담을 일부 430만원을 시켜서 총계 2천만원만 지원하신다면 본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다고 이렇게 내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범마을 2차 조성, 9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도시와 농어촌 등 정보 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생활화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의 조성 효과를 살펴보면 메인서버랄지, 행자부로부터 총괄 관리가 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망이 구축된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20개 마을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도 70개 마을을 구축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정 절차를 밟아서 우리 마을도 확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해수찜 갯벌 마을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쪽 석성리 일대와 손불면 궁산리 해수찜 마을까지를 포함해서 본 망을 구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11개 마을을 추천해서 행자부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8개 마을이 선정되어 기 시군까지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력을 보면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국비로 3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로 3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인데 행자부에서 2억을 집행합니다. 공동 콘텐츠 구축을 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총 2억이 집행이 되고, 또 도에서는 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해 1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PC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1억 범위 내에서 도비 3천만원, 시군비로 확보해 주시는 7천만원과 합해서 1억 사업으로 PC를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그때 사업 계획 당시에는 적은 기종인 PC 구입을 위해 한 1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최신식 기종으로 구입을 할란다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대당 136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대를 구입할려면 한 1억2,24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계산상 액면가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로 재정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신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요. 지금 PC 구입이 90가구라고 했는데, 이 90가구에서 PC가 필요하다고 다 신청을 했는가 물어 보고 싶고요. 앞으로 PC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운영자들의 PC 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사업 계획은 100가구를 선정해서 보급코자, 손불 궁산지구까지 포함해서 확대 구축코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90가구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그 지역의 참여 가구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의한 결과 그 가구들을 선정하도록 협조가 있었고, 교육은 우리 군청 교육장에다 전 가구 모셔다가 교육을 1차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 지도도 하고 그리고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함평읍 석성리 90가구라고 했는데, 손불면 궁산리까지 합해 가지고 90가구인데 지금 우리가 해안선을 끼고 있는 면이 2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손불과 함평읍, 이리 된다면 90가구를 집단으로 주는 것 보다도 월천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산남, 석창 그 다음에 함평에 있어서 석성리,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추가해서 손불 궁산까지 넣은 것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함평하면 해수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만 이 망 구축을 할려면, 월천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상당한 사업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이것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런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254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하고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및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보상금은, 2001년 7월 1일 이후에 LPG하고 경유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가됨으로써 택시나 버스, 화물업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분 영업용 차량에 대한 반환보상금 차원에서 유류 판매대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그 배정된 것이 8월 말 현재 주행세로 해서 우리 군에 3억9,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유류세제 혜택에 따른 특별소비세 부과금 1억3,577만8,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면, 각 회사의 택시나 버스, 영업화물에 대한 LPG, 경유 사용분에 대해 증빙서가 되려면,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돈에 대해 집행을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다음은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작년 2001년 4월 서울시내버스 노사분규로 인해 버스 운행이 전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서울시장, 노사협의회대책위에서 인상은 불가하다. 인상을 하면 물가 인상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9,440만1,000원은 국비에서 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지방비에서 50% 인 9,440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수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에서 재정지원금은 어차피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이걸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 운행을 못 할 처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에서 이러한 커다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서비스 문제는 굉장히 엉망입니다. 저는 제 차가 있으니까 택시라든가 버스를 안 타 보는데 간혹 한 번씩 타 보면 손님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이런 정도도 모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한번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제가 온 지가 20일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고, 그 회사라든지 거기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보면 함평의 인심이란 것이 버스나 택시에서 인심이 나옵니다. 명절 같은 때가 되면 터무니 없는 돈을 받아 버리고, 왜 그러냐면 5,000원짜리 돈 받을 데를 1만원, 2만원을 받아 버리는 사례가 간혹 있더라고요,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잘 해줘야 우리 함평의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함평의 이미지가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담당이라든가 과장님께서는 꼭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 부분으로 해서 손님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큰 돈을 냈는데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아 가지고 시비가 많은가 봐요. 교통계장님께서 고생스럽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로 또 500번 버스들이 함평에서 광주 구간을 다니면서 손님들이 짐이 많거나 했을 때는 손을 들어도 안 세워 준다는 것, 그리고 뒷 차가 급할 때 추월하고자 양보 좀 해주라고 신호를 보내면 안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교통계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백히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그것 때문에 지역 인심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손불에서도, 또 신광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인들이 차를 타려고 하면 일절 안 세워줘요. 그래서 직접 회사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서비스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없죠! 조사를 해보니까 객지에서 온 기사들이 흔히 그런다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드만요. 그럼 잘라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른다고 하더라구요. 잘라서야 되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정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현웅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 등 총 1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함평군은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한학의 대가 신호열 선생, 한글 서예의 제1인자 격인 이학, 서희환, 동양화의 원로 안동숙 화백, 서양화 김영태, 한국의 3대 서정시인 이수복 시인 등 문화 예술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도 지역의 특산품인 황소붓, 물레 제작 등 공예가, 장승 조각가, 도예가, 서양화가, 시인, 서예가 등 문학인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작품 활동을 주로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인이 우리 군내에서 작품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코자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으로서 2001년도 본 사업 신청 당시 전국에 2개소 조성 계획인 것을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중 1개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 1억원, 의무부담금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억원으로서 시설비는 1억9,2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계획으로는 조각, 판화, 도예,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폐교로 있는 함평읍 소재 석성초등학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읍면 새마을문고 자료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구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2백만원에 대한 의무부담금 2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서 구입 계획으로는 군청 민원실을 포함하여 9개 읍면 민원실 또는 면민복지회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에 배정하여 교양도서와 농사 정보 관련 책자 등 군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무대증축공사 사업비 1,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마을 조성 목적은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에 열린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활성화 여건 조성과 공연 전시 공간 및 지역문화 보급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지원사업으로서 2001년도 전국 지원 계획 4개소 중에서 우리 군의 노력으로 그 중 1개소를 유치하여 함평읍 기각리 소재 보건소 신축 부지 앞에 국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문화마당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나비축제 기간 동안 홍도야 우지마라 등 총 8건의 공연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제2무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대 조성 면적이 당초 38평이고 공연 가능 면적은 35평으로서 지난 나비축제 때 시험 운영한 8건의 공연 결과 무대가 다소 좁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본 무대를 10평 정도 증축하여 우리 관내에 하나 뿐인 야외 무대로서 상시 운영 가능한 무대로 만들고자 무대증축비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나비축제 홍보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의 나비축제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도 축제부터는 국가 지정 9대 축제로 선정되어 축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에 걸맞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는 책자화하여 허락하신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축제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나비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타자치단체에 비해 행사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121페이지, 나비축제 홍보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축제 홍보리플렛을 12월 말까지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각급 여행사, 자치단체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샘플은 이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나비수첩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수첩 역시 금년 말까지 제작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청 출입기자 등에게 배부코자 하며, 위원님들께 하나씩 책상에 놔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이 수첩입니다. 동 페이지, 대형나비문양 등 전통꽃단지 조성 농지임대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축제의 장소를 활용하게 될 함평천 수변공원에 주변 농경지 약 36,000여 평을 임대하여 축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대형나비문양 등 전통꽃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체험장과 환경퀴즈 및 전통가축몰이대회, 미꾸라지잡기 체험장 부지와 자운영 꽃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농경지를 임대하여 축제를 준비코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함평 관광안내 지도제작 용역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나들이 홍보물에 사용 중인 관광안내 지도는 전문가의 자문 없이 제작되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의 보충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자면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광주광역시에서도 기 제작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 완료로 추가 제작 시에는 변동된 자료만 수정 사용할 수 있도록 CD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 계획과 전략 수립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주 5일 근무가 현실화 되면서 레저스포츠 분야에 참여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설운동장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변화될 관광과 연계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화되고 있는 관광 형태를 한 발 앞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함평은 성공적인 나비축제로 친환경농업 선도군으로서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나비와 생태전원도시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자연상태를 이용하여 인근 도시민들의 가족단위 여가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으로 선점하여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군의 관광산업과 연계된 스포츠 레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광 수입과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체육시설 이용 안내간판 설치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육시설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함평군 문화체육센터, 즉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전남야구장, 함평야구합숙소 및 실내야구장, 용성 ·옥산운동장 등 7개 시설로서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원거리 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외 체육인들이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체육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전남야구장, 함평야구합숙소 및 실내야구장, 용성 ·옥산운동장 등 4개소에 이용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정당하게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게 함으로써 철저한 시설물 관리는 물론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개소당 44만원씩 1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1페이지, 천연잔디용 예취기 및 채취기 구입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옥산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프로 및 실업, 학교 축구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 월드컵경기장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승용예취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써 로타리식 승용예취기는 5백만원∼85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기기를 사용할 시 천연잔디에서는 백화현상 등 각종 병해충 발생율이 크기 때문에 릴 형식인 승용예취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기기명은 승용식 3갱모아로서 모델은 그린킹 IV-PLUS이고 규격은 19마력으로서 제작사는 제콥슨이며 가격은 약 2,400만원으로서 현재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증액하려는 6백만원은 잔디 채취기 구입비이며 승용예취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예취와 채취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여 인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 ·난방기 구입비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시설담당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24평으로서 5명이 근무하나 냉 ·난방기 시설이 없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3평형 냉 ·난방기를 설치하고자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냉방기 구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내 방송실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방송실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방송실 전자장비 자체에서 고열이 발생할 경우 방송기기 장비가 일시에 중단되어 각종 행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약 1억원의 고가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고 특히 방송실 내부에 환기시설이 전혀 없어 방송실 보호를 위하여 1대당 70만원씩 2대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귀빈실 및 기자실 냉 ·난방기 구입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내 귀빈실은 무대 출연진 대기실 휴게소와 연결돼 있어 그 면적이 약 35평으로서 30평형 냉 ·난방기 1대를 설치하여 귀빈과 무대 출연진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4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본부석 내 귀빈실 30평형 냉 ·난방기 1대에 418만원과 기자실에 23평형 냉 ·난방기 1대에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설운동장에서의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귀빈 및 기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무대 냉 ·난방기 구입비입니다. 무대 면적은 약 30평이나 무대 위에 설치된 조명기기가 보더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서 발생되는 고열 때문에 주변온도가 7∼8도가 상승하므로 40평형 냉 ·난방기를 설치하고자 5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냉 ·난방기 구입입니다. 실내체육관 연면적이 약 600여 평이나 현재 설치된 냉 ·난방기는 100평형 4대로서 냉방 효과는 있으나 천정 높이가 약 25m로 더운 공기가 상부로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4대로는 난방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00평형 2대를 증설하고자 1,56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사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배구 코트 장비 구입입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남동호인배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우리 군에 거주하는 배구동호인들이 매주 1회씩 상시 사용하고 있는 배구코트 장비는 배빌기아식 지주, 자동조절식 심판대, 안테나 등 공인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기기 이동 시 체육관 마루 마당 보호는 물론 금후 전국 및 도 단위 배구대회 개최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번 추경에 추가로 21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코트 장비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배드민턴 동호인 조직인 수는 약 30여 명으로서 현재까지는 조석으로 군민회관을 이용해 왔으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배드민턴 장비 3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배구 코트, 족구 코트, 탁구다이, 배드민턴 코트장을 수시로 이동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와 유지 관리에 편리한 벽돌식 지주를 구입코자 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배트민턴 동호인 인원수에 비하여 최소한 5조의 코트가 필요하나 코트 2조에 대해서는 동호인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취기 구입입니다. 체육시설물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여 매년 2,3회씩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취기가 없어 일반 농가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막바지 제초작업에 사용하고자 예취기 2대 구입가격인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입니다. 131쪽, 냉 ·난방기 구입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죠? ○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대충 알아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책자 같은 것을 보고 대충은 알아봤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더 싸게 구입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돈을 웃돈 주고 사겠습니까만, 더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란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애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애서…… 부탁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잔디 예취기 구입은, 인근의 장성군 삼서농협에서 전남북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른 데 보다 부품도 많고, 고장 나면 가까우니까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애요. 구입할려면 그쪽에다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격표는 물어 봤는데 20마력짜리가 한 440만원, 수집기가 한 100만원 미만입니다. 수집기를 부착시킬려면, 그쪽에서는 수집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할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당 한 5,6백만원 선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조용무입니다. 115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 우리 군비 9,600만원, 도비 9,600만원 해서 1억9천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10평인가를 늘리는 데 이것이 소요된다고 했죠? ○

그건 열린마당 무대이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설치사업, 여기가 어디예요? ○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여기가 지금 보건소 뒤 아니에요? ○

그건 열린마당이고,

그럼 여긴 어디예요? ○

여기는 석성리,

아, 석성리. 그럼 여기는 놔두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1,300만원, 지금 현재 그 설치 가지고 움직여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거기에다 1식을 더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소요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술에 대해서 몰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비축제 홍보용 깃발 제작, 121페이지. 이것을 꼭 100개를 해 가지고 5천원씩에 5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비축제를 하면 모든 깃발을 전부 다는데, 이미 나비축제가 끝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50만원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123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 용역비, 저는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도 용역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디다 하고 관광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3천만원을 쓸 수가 있는데 용역비로 준다면 한 개인의 특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천만원 정도까지 우리 군비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가 들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비로만 3천만원을 갖다가 소모할 수 있는 여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해 놓고 찾느라고 좀 늦어집니다. 스포츠산업, 128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 방향과 전략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이 2,8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데 필요한 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조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나비축제 때 8번 공연을 했을 때 거기서 60인조 오케스트라까지는 가능했습니다만 무용이나 연극을 공연할 때는 장소가 비좁아서 그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나비축제 뿐만 아니라 야외무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만 더 키우면 웬만한 공연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증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나비축제 홍보용 깃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 홍보용 깃발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이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 뒤에 붙어 있는 나비축제 홍보용 깃발로서, 여기는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50만원도 우리 군 형편을 봤을 때는 큰 비용입니다만 적극적으로 함평을 알리고 나비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뭐냐면, 5천원씩 100개를 만들어서 주는 것 보다도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 면별로, 각 면별이 아니라 군별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나비축제 홍보가 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더 증액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함평군만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독 안의 쥐에요. 1,000개 만들어 가지고 무안이나 영광이나 함평이나 영암이나 이런 데다 나눠주면, "나비축제 상당히 거창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0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전거 동호인회만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호인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각 면에도 보면 산악회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드린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지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증하게 된 것은, 안내지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인쇄소하고만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물론 저희들에게 함평나들이용으로 쓰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넣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이것을 CD로 간직할 수 있어서 수시로 해년마다 내용물을 바꾸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3천만원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육성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함평 관내에 나비축제 이후부터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은 이미 전국적인 생태전원도시로 명성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레저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이때에, 광주에서도 가깝고 또 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또 목포 등 인근 도시에서도 가까운 우리 함평에 스포츠산업을 육성한다면, 스포츠산업에 정말 앞서 나간다는 우리 함평의 이미지와 또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어떤 산업을, 어떤 스포츠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해야 가장 타당하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스포츠산업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밑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스포츠산업 육성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 데 지역적으로 어디어디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동댐 주변으로 해서 승마산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생각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

그리고 사포지구에는 보트 같은 것을,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갑산이나 우리 함평 쪽으로나 아니면, 고산봉은 약간 낮은 감이 있습니다만 행글라이더 같은 스포츠산업도 한번 유치해 보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지역으로서, 스포츠산업을 먼저 도입하는 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수 위원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에 대해서, 폐교부지인 석성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설치사업에 임대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무대 증축공사, 조용무 부의장님하고 내용이 중복되는데, 그것이 '나비축제를 하기 위해서 좁다'. 그러셨는데 나비축제를 하지 않는 평상시에 조그만 행사라도 몇 번 해보고 그러시는지? 또 그 무대가 너무 넓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용역만 들어가지 용역 결과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몰라도 중간 용역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중간 결과 보고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며, 또 스포츠산업 육성 방향과 전략계획 수립은,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전체 군민들도 열과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할려면 전문가들보다도 군민들하고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함평군이 가는데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주시고, 용역만 맡겨 놓으면 자기들 편리할 대로만 용역을 해 버리지 전체 군민들의 의사와 뜻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김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학교 임대비는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무료로 임대 해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것이 안 된다 할 때는 '폐교부지를 군에서 아주 사 가시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당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집주인한테는 물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가 그런을 계획한다? 그건 기획력 창작에 미달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 놓으면 우리 지역의 공유재산으로서 쓸모가 있는 재산이니까.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요. ○

예. 다음은 열린문화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나비축제 이외의 다른 행사에는 사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부지 내에 열린문화마당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전기시설이나 이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열린 야외 무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대가 좁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여러 행사들을 유치할 때에도 그 무대 평수에 맞춰서 행사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무대를 약간만 더 키워 놓으면 활용도가 앞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회사로부터 중간 성과품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때 관계 전문가와 군민들을 모시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용역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 결과가 나와지게 됩니다.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군민들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용역 결과 나오기 이전에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청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결과가 나와지더라도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은 추후에 군민들이 결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작의 필요성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표시를 하지 않아서 군민 누구나 판매업소를 찾아가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수입 극대화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효과의 목적도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2001년도에는 7,557만3,000원의 순수한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3,603만7,000원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로 허가 난 데는 182개소가 있습니다. 200개 중에 18개가 남는데 앞으로 신규로 허가해 줄 때 같이 표지판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개소에 개당 5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했는데, 담배판매업소라든가 시내버스 표지판과 같이 양면 철판으로 했을 때는 5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철판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반영구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포맥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종류로 했을 때는 햇빛에 약하고 부착만 가능합니다, 양면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구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 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폐기물소각시설추진 공공시설입지승인 용역비입니다. 용역에 필요한 관련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성상이, 조대 폐기물의 증가로 크게, 폐기물의 형태가 크다 보니까, 지금 함평환경관리센터의 매립시설이 사실은 항상 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90%가 소각이 되고 바닥제 잔재물만 10% 남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소각시설을 언젠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0억인데 그 중 국가로부터 30%, 약 9억을 받고 해서 총 30억이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공공입지 용역 승인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법인 농지법, 산림법으로는 승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입지 승인 협의 시 환경, 수산, 농지, 산림 등에 따른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사전에 산출하기 때문에 개별법 저촉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사실입니다. 참고로 설치 장소는,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의 부지가 넓습니다. 거기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 조용무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관리 판매소 표지판 제작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읍면이나 면 단위라든가, 군 단위 소재지에만 판매소가 있는데, 그 판매소가 지금 180 몇 개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예, 182개소.

182개소 제작보다도 지금 현재 도시에서는, 이 읍면 소재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줄 아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

잘 안 사 쓰니까.

예, 그러면 지금 농촌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 전부 산야로 가고 있습니다. 산야로 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 각 상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정해서 해주시되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읍면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1차 보고드릴 때도 우리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메모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군비 투자를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는 주민 편의시설 많이 해줘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 사항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편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계장이라도 와서 할 수 있게끔, 수정예산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내일 제가 광역하수슬러지 문제로 학교하고 엄다면민들 78명을 모시고 경기도 구리시 현장을 가도록 일정이, 주민들이 요구한 10월 1일로 날짜가 잡혔어요. 내일 78명을 모시고 다녀오도록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안 계셔도 담당 주무계장으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년리 주민들하고의 원래 약속 이행 여부를 한번 물어 볼랍니다. 현재의 매립장을 설치할 때 그쪽 주민들하고 차후에는 소각장을 설치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데에 따른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큰 논란이 있을 건데 담당 주무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는지? 참,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

사실은 저 오기 전에, 장년리 매립장을 만들면서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 서류상에는 약속된 바가 없는 것으로, 구두로 그렇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30억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밖으로 연통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없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초현대식 시설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년리 위생매립장은 진도, 완도에서 견학을 와서 보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난 것으로, 정말 위생매립장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30억을 투자한다면 지하시설로 감추어서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우리 함평군 소각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우수한 설계와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 하나 답변해 주실 것이 있어요. 지금 각 9개 읍면에 잔여쓰레기장이 있어요. 그 걸 메꾼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메꾸는 방법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지금 9개 읍면에 쓰레기장은 없습니다. 전부 종료를 해서 보고를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함평 9개 읍면 쓰레기는 함평환경관리센터 매립지로 가고, 대동매립장으로 함평 전체 쓰레기를 반입했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분의 쓰레기 양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0일까지 해서 차폐공사, 바닥제, 침출수가 안 들어가게 4,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대동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을 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었구요. 사실 10월 1일부터 대동매립장으로 함평 9개 읍면 쓰레기를 넣을려고 했는데 농번기철이 되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의원님을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한 후 11월 1일부터나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종료되고 대동매립장하고 함평환경관리센터 매립장 2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동매립장도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4개월분 분량이 매립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10월 1일부터, 전번에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하는 얘기가, 농번기 때니까 11월 1일부터 다시 넣어라, 왜 그러냐면 혐오시설이 가게 되면 괜히 마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넣어라 해 가지고, 오늘도 몇몇 주민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 얘기나 장 계장이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드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게끔 하고 빨리 메워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주민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저하고 우리 면장님하고 타협해 가지고 해주고, 그것은 우선 해준다면 해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사회담당계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성대 사회경제과장께서 1시군 1품목 보고회 참석 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고장담배 다량구매자 보상금은 내고장담배 판매 목표량이 3백만 갑에서 4백만 갑으로 1백만 갑을 증하게 됨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상향 조정 사유는 원활한 담배 판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는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1만 갑당 15만원에서 1만 갑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7항에 의거해서 담배소비세 증대자에 대해 담배소비세 증대액의 4/100 이내에서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 담당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1만 갑에 대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뭐냐면 10%도 안 됩니다. 1만 갑의 이익금에 대한 10%도 안 돼요. 51만원 아닙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계장님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산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천지 벤처 틈새농업 현황판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함평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함평군을 찾아오는 외부인사가 함평군 현관에 들어섰을 때 함평군의 전체적인 농업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틈새농업에 대한 현황판을 작성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현황판 안을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군 현관에 설치를 할려면 디자인 면에서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에 잘 띄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 같이 회전식으로, 또 밤에는 야광까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너무 이 현황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다시 2안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했었으면 하는 안과 또 이와 같이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안,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채택해 가지고 3백만원 범위 내에서 현황판을 작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는 그런 도안이 많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곳곳에 걸리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해서 세워 줍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요, 우리 청사 내에 설치합니까? ○

현관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관 내에는 다른 조형물, 즉 다른 전시물도 많이 부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잡하지 않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데군데 있으면 전시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간단 명료하게 한눈에 띌 수 있게끔……. ○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3쪽, 함평천 나비폭죽 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제4회 나비축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함평천변 나비생태공원 앞에서 주무대 앞까지 나비폭죽등 16등을, 당초예산 함평읍 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비 6,200만원에서 시행하고 4,530만원에 대하여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신광 유천리 학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관급자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비 5억9,4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함평읍 장년 진입도로 외 17건의 사업을 2002년, 금년 4월 4일까지 해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낙찰 차액이 993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나 본 낙찰 잔액을 국고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신광 유천리 학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가로 1,236만8,000원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43만7,000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 농업용수 이용료가 200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반공사 관리 구역 시설의 유지 보수는 기반공사에서 지금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리 구역의 유지 보수를 주민이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또 군 관리 구역의 수리계에도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본 금액은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 내역은 총 135개소로서 저수지 79개, 양수장 16개, 양배수장 1개, 보 1개, 관정 36군데 이 중 몽리 면적이 5ha 이상, 수리계의 계원 수 5인 이상의 수리계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로부터 예산 내시가 3,798만2,000원이 내시되어 이 중 절반인 50%를 군비 부담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전번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수리계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몽리 면적 5ha 이상, 수리계원 수 5인 이상이어야 수리계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함평군에 전체 5ha 이상, 수리계원 수가 5인 이상 되는 저수지가 몇 개이며 또 거기에 대한 9개소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9개소는 어디어디이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관계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리계 60개 시설은, 저수지가 학교면에만 9개 있습니다. 양수장은 함평읍 1, 학교면 4, 대동면 1, 나산면에 6개가 있습니다. 양배수장은 학교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집수암거는 신광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관정은 함평이 11, 신광이 9, 학교면이 6, 대동면 5, 월야면이 5개, 그래서 시설물로 보면 총 60개가 되겠습니다.

60개에 대한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5ha 이상, 보편적으로 보면 저수지라면 이런 기반공사에서 관리 않는 것, 조그만한 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수지라고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5ha 미만과 이상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총 135개 수리계 중에서 60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75개는 그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미만이 돼요? ○

예.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전혀 않는다 이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저수지 거기는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개 저수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 지금 현재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9개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보, 관정은 다 떨어버리고 저수지만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학다리 가서만 저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의 저수지도 굉장히 많아요. 5인 이상 5ha 이상 되는 데가. 그런데 이걸 떨어버렸다 하면, 그건 완전히 터져버려도 막아 주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 비용이 아니고 연간 유지 관리 보수비입니다. 전기료 아니면 양수장 유류로 할 때는 유류대, 기타 경미한 개보수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데나 양수장 같은 데, 양배수장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수지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물 트면 나가고 잠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수문이라든가 갑문이 고장 났을 때는 하지만 자기네들 자체 수리계 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수리계 운영도 없이, 현재 저수지가 79개, 여기 보니까 수리계 조직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9군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ha 이상 5사람 이상 되는 데가. 그렇다면 편파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

방금 말씀하신 저수지는 지원할 것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스킨돌 같은 것, 그런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자재대와 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타 저수지 79개 중에 9개만 지원이 되고 70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 이것은 2001년 사업비로 보조한 것인데, 각 읍면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아서 자기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뭐냐면, 5인 이상 5ha 이상의 저수지라면, 지금 우리 함평군에 있는 저수지가 79개라고 해도 저는 몇 개가 되는 줄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의심가고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신광 유천 학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관급자재 243만7,000원, 이것이 레미콘 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해안고속도로 옆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것인지 계장님들은 아시죠? 계장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계장! ○

입구요?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지금 보면 읍면에 각 사업이 군내에서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관계는 읍면장님들한테 꼭 통보를 한번 해주십시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걸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는데 어느 인사가 공사를 따 가지고 와요. 따 가지고 와서 면장한테 '이 공사를 하네' 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면장은 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주민하고 의사소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읍면장을 조금 두둔해 주는 의미에서 사업을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몇 억짜리를 발주하더라도 면 내에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 이러이러한 설계가 이렇게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도 너희가 해주라. 이런 사업은 면민이나 그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면장님들한테 그 자료를 꼭 주세요. 설계도면까지는 다 못 주더라도 설계 개요만이라도 해서 주시면 그 면장님들이 꼭 내 일같이 감독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주민의 편의대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테니까 그 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저희들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보충 질의 순서는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곤충표본 기증자 기념 흉상 제작입니다. 곤충표본 기증자는 이승모 선생님으로 현재 79세 되셨습니다. 원적은 평안남도 평양시이고 학력은 평양고보와 김일성대학 농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연구관으로 20년 근무하시고 현재는 한국자연보존협회 학술 위원과 한국나비학회 이사, 함평군곤충연구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함평군에 기증한 표본 기증일은 2000년 4월 12일이고 기증하신 표본 내역은 3,000종 17,800마리입니다. 이 중 천연기념물 장소하늘소 6마리, 북한나비 50종 200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념 흉상 제작 설치 장소는 자연생태공원표본전시관 내 북한나비 및 기증자 전시관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 흉상 제작 의미는 세계적인 곤충학자이며 15세 때부터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자원을 무상 기증하신 업적을 우리 군에 남김으로써 후세 곤충연구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곤충의 성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보일러 교체입니다. 먼저 유리온실 면적은 50평이고 함평군곤충연구소에 있으며, 용도는 나비 먹이식물 및 나비 사육입니다. 시설 연도는 1994년도입니다. 교체 사유는 보일러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열량 저하로 해서 교체코자 하며 소요 사업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이용 공예품 제작 및 전시실 설치입니다. 전시 및 제작실 설치 목적은 관광객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예품 제작 공간 조성으로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직접 제작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상품 신뢰성 확보로 공예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며, 예를 들어 제주도 공예단지에서 직접 공예를 연출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곤충연구소 2층 전시실이며 설치 면적은 30평입니다. 설치 내용은 냉 ·난방기 구입 1대, 전시대 3조, 표본보관용 냉장고 1대, 작업대 2조, 수납장 1조로 해서 소요 사업비는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표본 구입입니다. 구입 목적은 축제의 연속성으로 인한 소재 빈곤을 탈피 새로운 테마 발굴의 일환으로 제5회 나비축제 시 잠자리 특별기획 전시와 자연생태공원 개장에 대비하여 세계 및 국내 표본을 확보 활용코자 합니다. 구입 계획은 총 165종에 90상자가 되겠으며, 국내 종 8과 45종, 국외 종 120종이 되겠습니다. 표본 활용 계획은 제5회 나비축제 표본전시관 특별전과 자연생태공원 내 표본전시 잠자리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90상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백맹조입니다. 표본을 기증했는데 현재 전시관 내에 그 숫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맹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승모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표본에 대해서는 3,000종을 256상자에다가 표본 상자로 제작해서 곤충연구소 내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지금 곤충표본 기증자 기념 흉상 제작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군비도 상당히 부족한데,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5월 달에 흉상 제막식을 하면 좋았을 것인데 이번에 특별히, 하필이면 추경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과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면 설계를 내고 판을 뜨고 하는 공정 과정이 한 5개월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만약에 축제 기간인 5월 달에 부분 개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증자 표본관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0만원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군비로 봐서는 세금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세 하나 정도 돼요. 주민세 기본 정도 되는데, 이 1,500만원이란 돈을 추경에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

그렇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15살 때부터 모아 오셨고 또 6.25 때 이 표본만 가지고 남하를 하셨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함평에, 장수하늘소만 해도 시가 6억원 상당이 되는데, 기증하신 분의 흉상을 설치해 놓는다면 후세의 곤충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생활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장님의 그 뜻이야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군세가 넉넉하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너무나 군세가 약한데 그것까지 소모할 것이 뭐 있냐, 그런 의미니까,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입니다. 잠자리표본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비축제 때 나비표본전시관을 둘러보면 우리 한국나비가 아니고 외국나비 표본들, 외국 종이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00만원이나 들여서, 국내 종도 있지만 외국 종까지 포함해서, 외국 종을 수입해서까지 표본을, 잠자리를 구입해서 표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 점도 있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나비 곤충들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시에 외국나비표본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나비는 남북한 합해서 265종이고, 지금 현재 남한에 서식하는 나비는 210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나비 표본만 가지고는 상당히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나비 중에서도 각 지도별로 모으다 보니까 상당한 양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1회부터 4회까지 나비만 가지고 표본전시를 하다 보니까 1회부터 계속 오신 분들이 실증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5회 때는 잠자리 특별 기획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잠자리는 91종입니다. 91종인데 저희가 현재 36종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표본은 계속 구입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잠자리가 3,000여 종 되는데 이 중에서 200종을 구입해서 특별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평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곤충 중 나비는 호랑나비 외 60종을 사육을 하고 있고, 곤충으로서는 반딧불이,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를 사육하고 있고, 장수풍뎅이는 현재 양산체제에 들어가서 산업화를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새로운 벤처농업 애견 사육사 운영 관계에 대해, 종견 구입비가 10두에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마리당 2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마리당 5,6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 혈통이 있는 종류는 한 7백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의 우수 혈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산도 우수한 것은 구입하고, 이것은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아주 좋은 혈통은 외국에서 2,3마리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