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담당관, 국, 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ㆍ단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이 2001년도 대비 3.18%인 18억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하고 협의를 하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감소요인이 뭔지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지방세과에서 올려준 자료를 분석도 없이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감소 내용은 담배소비세가 금연열풍으로 흡연율이 전년대비 14.3% 감소하게 되어서 당초 목표액 결정이 어려워 목표액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담배소비세 부분만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세나 상세한 내막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더 해 주시고, 5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정원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추가 소요분 1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1년도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저희 정원의 변동도 생기고, 공무원체계가 종전에는 호봉인상이 1월과 7월이었습니다만 네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리후생비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호봉 인상분 그리고 정원추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1억입니다.
김석암위원
정원이 얼마나 변동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3명 증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3명입니다.
김석암위원
58페이지 시설비중에 화상회의 멀티넷 방송시스템구축 2억5,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액 삭감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자체 통신설비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화상 전문업체를 받아서 시연회를 지난 3월에 해 본 결과 화상회의 시에 음성이나 화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업체와 검토해 본바 자체 인프라망에 의해서는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어렵고 별도 전용 화상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8억 이상으로 추정되어서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으로는 자체 군 인프라망에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차후 문제점이 보완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처음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 못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화상시스템을 설치한 다른 지역을 가 보고 왔습니다만 그때 자체인프라망인지 전용인프라망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상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전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예산반영을 할 때 재검토하고, 이 예산보다 많이 반영해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하였을 건데 그 당시에는 업체에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실은 파악을 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예산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잘 모르면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55페이지 조금전에 김석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정보화시범마을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전자서식표준화를 도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다가 가구별 컴퓨터보급비로 이렇게 자산물품취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 전자서식표준화프로그램 도입 1억4,000만원하고 지금 김철준위원님 말씀하신 전사서식표준화서보 1억4,000만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전자서식 표준화도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억4,000만원 삭감하고 가구별 컴퓨터 보급으로 시ㆍ군비 5,000만원씩 확보해서 1억원어치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거죠? 어떻든 이번에 가구별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지금 처음에 정보화시범마을 할 때 전액 국비로 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지원은 홈페이지구축 정보화시범마을센터를 설치하는데 인테리어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컴퓨터구입은 시비 50%, 군비 50%씩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컴퓨터를 몇 대 보급했습니까? 2차 정보화시범마을에는 컴퓨터를 아직까지 공급을 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공급할 물량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자서식 표준화서버도입 이것은 전산실에 관련되는 물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자서식 표준화 서버도입이라 해서 장비도입으로 1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서식표준화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 전산표준화 프로그램도입이 1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컴퓨터보급 2차 정보화시범마을은 두서면 황우쌀시범마을, 정보화시범마을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자표준화 서버도입에 대한 국비 지원부분은 다른 쪽으로의 용도로 전환한다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산개발비로 전환됩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성질별로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분의 총괄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2,169억, 2001년도 최종예산은 1,81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35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경상예산이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경상예산은 442억, 2001년도 최종예산에는 372억, 그렇다면 7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33억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한 37억 정도가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면 37억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성의 경상적경비도 있다고 보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성격의 경상적경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가한 세입에 비하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 중에 인건비에 반영 안 되는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등과 현재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상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꼭 작년도 예산 증가분 이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총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경상예산이 포함되고 그외 부분은 거의 사업성의 예산으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전체예산의 증액부분에 비하면 경상적경비가 상당부분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큰돈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의 세출에 보더라도 사업예산 쪽에만 보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의 일반회계 사업의 예산이한 1,193억 정도 지난해는 1,000억 정도입니다. 18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218억으로 숫자상은 218억으로 사업예산이 늘어났다, 해서 3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2001년도에는 100억이 있었고 금년도 예산서에는 60억입니다. 예비비부분 40억을 세입ㆍ세출을 잡으면 역시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총액이 늘어났지만 사업부분은 숫자상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감안하면 10억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그냥 터무니없이 경상적 경비가 더불어 늘어난 부분은 많이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52페이지입니다. 전문계약직 통상업무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계약직은 군수 임의로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문계약직은 정원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조직을 바꾸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을 바꾸는 것은 총 숫자가 바뀌지 아니 하고 자체 내에서 정원이 바뀌는 것은 울주군지방계약직공무원시행규칙과 공무원정원규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원은 안 바뀌는데, 그러면 전문직을 데려옴으로 해서 6급 한 명이 승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바꾸는 것은 이것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전체 600여명의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은 군수가 관리하는데 그 중에 6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직 6급을 한 명 없애고 통상직 1명 계약직을 데려왔다, 그것은 조직을 바꿔야죠. 그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과단위 조직은 정원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됩니다만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6급은 다 없애버리고 계약직을 다 채용해 버리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극단적인 얘기인데 6급 줄여버리고 석사 받은 사람 박사 받은 사람 데려와서 6급 공무원해라 5급 공무원해라 하면 조직이 혼란이 되어 버리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동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은 승진하는 희망으로 공무원 하잖아요. 그런 희망으로 하는데 어느 기회에 가서 통상업무가 필요하니까 통상직 채용하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 데려와서 계약직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흔들리지 싶은데요.
김철준위원
직급과 직렬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모범안이 안 내려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정원에서 직급별 비율은 내려옵니다.
김철준위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직이라는 것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약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직도 계약의 성질이 있잖아요. 어디에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일반행정 몇 명, 딱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고, 정원관리규정을 보면 총정원에 대해서 5급 몇 명, 6급, 7급, 8급 몇 명 이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행정직을 몇 명해라 보건직을 몇 명해라 건축직을 몇 명하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근거로 하면 농업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다 필요 없네요?
서완영위원장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계약직을 둘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경우이고,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렇게 정원만 명시되어 있고 직급의 수만 명시되어 있으면 6급을 군수의 생각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통상계약직 6급도 쓰고 또 다른 유통의 계약직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정원규정상에 총 급별 정원만 되어 있지 어떤 직을 몇 명하라는 것은, 애초에 '97년도에 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 만든 사항이고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관리규정을 바꾸면 가능한 사항인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규정을 바꾸면서도 군수님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과장들의 심사위원회도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러면 직급별로만 정해져 있다면 울주군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농림직 싫어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도 농업직 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서 농업직 중에 행정직으로 전직을 원하는 사람을 검토해 본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농업직에 계시던 직원들이 자기들의 숫자가 제법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일부는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합치가 없어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95년1월1일 시ㆍ군통합 되고 난 뒤에 울산시의 농림직들이 전부 행정직으로 바꾸겠다고 농성을 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안 맞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설된 조직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오늘 당장 생긴 것이 아니고, '95년도 시ㆍ군통합 되면서 그 당시에 현존해 있는 직렬별로 숫자를 추정해서 조직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임의대로 그 직렬을 없애고 이 직렬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농업직 관계도 본청에도 농업직이 줄고 읍ㆍ면에도 산업계장외에는 농업직을 줄이기 때문에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시키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농업직에 있으면 승진기회가 더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논의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군에 농업직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6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76명에서 많이 줄었네요. 다른 4개 구를 합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4개 구 합해 봐야 10명도 안 됩니다. 우리군에는 76명이 있었습니다. 약 70명 되는 농업직이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승진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농업수요가 없어지면, 통상직이 필요하면 통상직 갖다 놓듯이, 농업직 없어지면 군수 재량으로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의 이야기 같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면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농업직을 다른 직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 선별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6급 이하는 방금 말씀대로 하면 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 단위 그러니까 담당의 필요성과 존필 여부는 기획실에서 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합니다.
김철준위원
통상업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기획실 부서장이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울주군의 농ㆍ축산, 대외통상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6급 별정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담당관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필요한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만 어차피 군수님이 계시고, 군수님의 방침이 있고 또 군수님께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그 복안에 따라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군수님이 우리 농산물 팔아야 하니까 통상담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검토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초자치단체는 통상직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통상직원을 채용을 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보고를 의회에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보세요. 왜 울주군에 통상담당이 필요하고 통상담당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데리고 와서, 필요한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통상이 유통관련이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배가 2만원에 경매가 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20%가 더 붙어요. 2만4,000원, 거기에서 중간도매에서는 3만원, 소비자에게 가면 4만원입니다. 유통의 문제가 국내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를 미국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까? 유통의 근본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배아픈데 빨간약 찾는 식의 통상을 하지말고 근본적으로의 농산물을 파는데 왜 농가보다 소비자에게 두 배 세 배 더 비싸게 공급되느냐는 것을 개정하고 고치는 것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지,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해결을 찾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행자부지침이나 근거에 의하면 부속실에는 직원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왜 3명입니까, 그건 왜 행자부지침을 위반합니까? 분명히 울주군의 인사가 위반되어 있죠? 한 사람이 발령이 난 겁니까 아니면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파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죠. 그것은 기획실에서 직원조직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감사를 해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관내사정에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 업무를 당분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군수실에 있는 사람은 울주군 사정에 밝은 사람이 다 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군수님 보좌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이 보조를 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상 부분은 행자부에 관련 없다고 그러고 부속실 인력은 행자부의 지침을 위반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6급 한 명이 플러스되어 있잖아요. 예산부분하고 조금 성질이 벗어난 부분이라서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전문위원께서 봐서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전문위원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군수가 당선되어 오면서 시직원 6급 3명을 데려왔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 당시에 인사파트를 봤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인사교류에 의해서 되었고,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원규정상으로 볼 때는 정원을 직렬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로 봅니다. 가능한 범위로 보지만 통상분야를 예를 들어 중요시하여 하나의 기능적인 사무로 볼 때 부서 내의 대강의 사무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사무를 중요시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야 할 내용은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
조례를 통과해야 직원을 쓰는데, 기획실장님은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읍ㆍ면 소관입니다. 삼남면에 작천청 관리실 면탈 전기요금 '93년 이후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탈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천정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 안 한걸 모르고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이후분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때,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 우리가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요금을 안 냈다 이런 식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전기요금은 요금 안 내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93년 같으면 10년 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0년간 전기요금을 다 내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요금 외에 가산금을 내는 것으로 통지가 왔는데, 면에서 당신들이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실사용료만 내겠다 해서 예산이 반영 된 겁니다.
김석암위원
'93년부터 불은 계속 켜져 있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전기요금을 안 냈는데도 10년 동안 전기를 공급해서 불이 켜지도록 했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자기들 책임도 있는 거죠. 일반가정이나 사업체는 요금 안 내면 끊어 버리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 때문에 한전 직원들하고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가산금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못하겠다, 실제 전기요금 1,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년 이상 경과되면 3년 이상의 전기요금은 안 낼 수 있다는 법이 있을 건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관계를 잘 검토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시 규정을 찾아보고 공급자의 과실에 의해서 누락된 경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범서읍 청사 신축관련 예산이 2차 년도 3차 년도가 1년씩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지가 몇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도 매입을 하다가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되었고, 다시 위치를 변경했는데도 그 부지도 토지소유자 한 두 사람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부지를 매수 못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6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3억이 기획실소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군수포괄성 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하고 1회 추경까지는 19억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은 3억을 더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19억을 다 썼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7억6,000만원 집행하고 1억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 남았네요. 17억6,000만원 집행한 자료 있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비 가용재원이 얼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5억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의 10%를 군수포괄성사업에 편성했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부서장으로서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포괄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9억을 편성했는데 17억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평균 월 사용액을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을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울주군의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초자료네요. 이제는 무조건 울주군의 예산 중에 군수포괄성사업은 기본적으로 20억은 되어야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포괄사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적정액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포괄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35억 가용재원 중에서 30억 정도가 주민불편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으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편성할 때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 그리고 각 실ㆍ과에서 파악한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 다 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로 해 놓죠. 알겠습니다. 17억6,000만원을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의 담당의 통ㆍ폐합 또는 신설 등은 군정에 중요한 조직개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군정의 중요한 조직개편 또는 신설은 대강의 업무에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속한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분명히 속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담당의 통ㆍ폐합과 신설은 군정의 중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대강의 업무에 속한다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상업무의 담당신설 부분도 역시 대강의 업무에 속하므로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무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면서 기업지원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대강의 사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조금김철준위원
전에 신동두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업무에 과중한 업무, 박봉에 고생하시는 모든 것은 승진에 대한 기대와 희망사항으로 복무에 열중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행정 6급 한 명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왜 그 자리에 승진을 안 시킵니까? 아직까지 대강의 업무에 대해서는 또 신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나 승인,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는 마이너스 한 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즉시 승진발령을 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진급을 안 시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행정6급이 결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6급 상당 계약직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신동두 위원님 말씀처럼…….
김철준위원
6급 비어 있는 것이 계약직이 비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늘어난 겁니까, 한 명이 나간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이 한 명 늘어나면서 6급 자리를 만든 겁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자리에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승진하면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조직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검토가 되면 김철준 위원님 말씀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원이 늘어난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정원 늘어날 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31일자입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님, 7월31일자로 울주군의회에 6급 한 명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늘어났는데 그 자리가 별정직입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일반직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인 될 때는 일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하셨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약직으로 비워 놓은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정원 늘면서 의회사무과 놔두고 집행부의…….
김철준위원
압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6급 한 자리가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6급 하나를 내주고 7급을 한 명 교환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승진시켜야 되잖아요. 왜 승진 안 시킵니까? 의회차원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에 6급 한 자리를 내줬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라고 내줬습니까? 당연히 시켜 가지고 공무원사기진작에 또는 업무 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죠. 이때까지 2개월이 넘도록 공석중인 인사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례는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전례가 없는 일을, 빈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승진 시켜야죠. 물론 승진시키고 하는 인사권은 집행부의 소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직과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재검토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 통상과 관련한 계약직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계약직 채용은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그렇게 가능한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통상의 새로운 사무를, 군에서 사무를 갖는 그런 부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도 중요한 사무는 업무의 대강 즉 기구설치조례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이 부분은 새로운 사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무를 어디에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업무의 대강에 포함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또 신문지상에 보면 해외개척단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통상이라는 새로운 사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상의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할 것이냐 농산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때 업무의 대강이 우선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 설명이나 조례대강의 내용을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계약직이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수의 제일 중요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해야 될 조치들을 취해야죠. 그래놓고 예산에 편성해야죠. 신문이나 언론에는 해외개척단과 유통관련해서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보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비보조반환금이 언제 것입니까? 국고나 시비보조 집행잔액은 각 실ㆍ과 사업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 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실ㆍ과에서 각 사업별로 반환금을 반영하는데 결산하고 나면 반환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반영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결산하고 난 뒤에 잔여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출납폐쇄를 하고 1회 추경 정도에, 1회 추경을 4월에 했는데 어느 정도 보조금집행잔액이 나올 건데요. 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하지 못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결산이 5월에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확한 것은 결산해 봐야 알지만 사업을 하고 나면 출납폐쇄를 3월 되면 하잖아요. 그러면 4월이면 충분한 자료가 나오죠. 그러면 4월이나 5월 1회 추경 때 반환해야 될 부분 아니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계상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5,7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큰 돈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95%를 집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모여있습니다. 큰 특별한 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반환한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100만원 같으면 5만원 정도는 발주과정에 입찰이라든가 절감효과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전부 끌어 모으니까 5,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발주하고 나면 5% 남았다, 이것을 꼭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재편성해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는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큰돈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ㆍ과별로 기획실로 반납되어 올 때 정산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취합이 되잖아요. 되면 그 돈에 대한 잘했다 못 했다를 한번 안 짚어 봅니까, 합산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판단을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집계만 내면 지방세나 저런데 맡기지 뭐 하러 기획실에 갖다 줍니까, 기획실에서 취합한다는 것은 국고보조나 지원한 의존재원이 정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반납하는데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느냐까지도 짚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700만원 중에서 남은 돈 큰돈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면 상북면청사도 이런 데 남아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청수년수련관은 아예 예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없고, 문화의 집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500만원 되죠? 발주할 때 남은 돈입니까, 왜 남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 540만원…….
김철준위원
반환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의 54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의 집에 540만원 어치 기자재라든가 편의시설을 사 넣으면 법에 걸립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처음 사업하고 나서 남은 돈을 동일목적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5,700만원에 대해서 피치 못할 집행의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할 국비 같으면 하겠지만, 이 돈을 잘 분류를 해 보면 다시 재편성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돈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한 부분이 밝혀지면 직원 문책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가 세입발굴을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시민이나 군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안일하고 소홀하게 생각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될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은 명확히 규명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담당관께서는 이 국비보조에 대한, 물론 국비, 군비라고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반납하는 5,7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될, 재편성해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국ㆍ시비 반환금을, 저도 이 업무를 봐 봤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닌데요. 국ㆍ시비 반납은 국ㆍ시비 지원한 과목 있잖아요. 과목별로 돈이 왔습니다. 과목별로 왔으면 받은 구좌에서 반환을 해야 되지, 여기는 한꺼번에 반환합니다. 이렇게 반환을 안 합니다. 결산추경 때 해 가지고 받은 돈, 시비를 받았으면 시비 중에서 사회복리비 중에서 1,000원을 받아서 100원이 남았으면 1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받은 과목에서 받은 과목으로 반납을 해야 구멍이 맞잖아요. 건설과에서 받은 돈은 건설과에서 반환해야 되고, 그래야 구멍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울주군이 국비 남은 것이 5,700만원이고 시비 남은 것이 3,600만원이다 이렇게 반환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시에서 보내준 대로 군에서 남았으면 보내줘야 전부 정산해서 예산 부서하고 결산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책임 추궁도 되고 남은 분석도 되고 한데 이렇게 끌어 모아버리면 안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결산하면서 실ㆍ과별로 취합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의 문화의 집 조성이나 청소년의 집 이런 집행잔액을 각 실ㆍ과별로 반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별로 반납해야 되는데 결산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총 국ㆍ시비 받은 것하고 잔액을 맞추다보면 각 실ㆍ과와 합해 보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실ㆍ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 위원님께서 실ㆍ과별로 전부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묻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물으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이월해서 세출을 다시 잡고 같은 금액으로 잡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이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결산검사에서 넘어온 돈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결산검사에서 최종 회계결산하면서 발생하는 국고반환금을 각 취합해서 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실ㆍ과별로 반환했는데 그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총결산하면서 내려온 돈하고 맞춰보면 실ㆍ과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서 잡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산을 실ㆍ과별로 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이 9,400만원이나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정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반환금이 6억7,400만원에서 국고보조가 3억2,900만원, 시비보조가 2억4,500만원, 반환해 놓고 부족분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정보화시범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전체가 4억여원 됩니다. 국비가 3억, 시비 5,000만원 군비가 9,300만원, 그런데 국비부분에 대한 예산상 자료에는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비지원은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초고속 인터넷 구축해서 현물지원으로 내려오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을 저희한테 예산지원으로 금액을 잡아놓고, 돈은 안 내려오고 현물로 내려옵니다.
서완영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내부인테리어, 전산장비 이런 부분은 현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서생에 민등정보화마을 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처음 계획한 대로 100% 만족수준은 아닙니다만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은 농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중에 외신기자 200여명이 5회에 걸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이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지정되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100가구에 컴퓨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최신기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조달구입하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인터넷 사용료 한 달에 3만원 정도 외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포괄사업 집행대장을 잠깐 보니까, 저는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군수 포괄성사업이 과연 필요 하느냐 모자라느냐에 대해서 가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마지막 페이지 청량 문죽 두현 간이상수도 이것은 안 한 겁니다. 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포괄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간이상수도나 또 마을회관, 물론 총괄유지비가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돈, 한해 대책, 매설 등 정말 군수 포괄성사업을 가지고 긴급 목적에 의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농로설치, 도로포장, 문수사 들어가는 진입로 씌우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군수포괄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을 보면 전임군수 후임군수 따질 것 없이 기획실의 포괄성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군수포괄성사업이 어느 범위이상으로 해서 기존예산의 틀을 또 범위를 너무 침범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어떠한 절차 등의 혼선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포괄성사업을 되도록 지양을 하시고, 예산에 편성해서 검증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2002년도 포괄성사업 내용이 포괄성의 성격으로 했는지 사업예산에 반영해도 아무런 시기적으로나 주민편의에 큰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사업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항간에 신문을 보면,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신문에도 봤습니다.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촌 말로 묘사떡 갈라주듯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이 어느 면에 어느 곳에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면 어느 곳이라는 배정은 분명히 울주군의 예산편성권에 속하고 또 그 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별교부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행자부에 가서 모 위원회 간사라고 로비 잘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몫을 가지고 와서 타 군ㆍ구, 타 시ㆍ도에 없는 몫을 가지고 와서 울주군 재정에 보탬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와야할 돈 가지고 특정 정치인이 언론에 그렇게 표출하는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특별교부세 정의부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어서 어떠한 경우에 요청하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중에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징수하는 내용에서 일정률을 저희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일반교부세는 저희가 재정부족에 충당해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특정한 사업을 하려는데 예산이 모자랄 때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신문에 보니까 정치인이 가지고 왔다던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내부적으로 봐서 신청보다는 위에서 이런 교부세사업을 신청하라고 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이름을 누가 지어 줍니까? 특별교부세가 울주군에 5억 내시가 되었다, 이름을 지어준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름을 지어서 올라갑니다.
김철준위원
5억 정도가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올리시오' 하고 당 사무실에서 전화오잖아요. 그 내용을 누가 올립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저희 군에서 올립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삼정리 노인정 1억을 군에서 올렸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정신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돈을 왜 또 편성합니까? 삼정에 사람 많이 산다고 다음 선거에 표 많다고 필요 없는 돈 또 줍니까, 두동 두서 주세요. 사람 적다고 달라는데 돈 안 주고 사람 많다고 싫다는데 돈 갖다주고, 당초예산에 노인정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도, 정치인 얼굴 내줄 일 있습니까?
이정우위원
특별교부세는 내가 알기로는 한가지 사업의 목적에 3억 들여서 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 주고 군비 부담하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통 교부세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철준위원
범서 점촌 도시계획도로 군비보상 얼마 줬습니까? 20억 줬죠? 20억 보상 줘서 2억 모자라서 공사 못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우위원
2억 빼 가지고 거기 주세요. 안 되면 연장공사하면 안 됩니까?
김철준위원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특별교부세는 단위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계속성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합니까? 앞으로 군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 80억 드는 것 다하고 2억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특별교부세 가지고 와서 마저 하게, 군에서 왜 올려요. 나는 국회의원이 지역의 재정에 보태 준다고 가지고 온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이름도 군에서 지었네요. 요청이 오면 '삼정의 노인정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 돈으로 다른 데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삼정에 1억 주시오' 한다고 올립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 왜 중복합니까? 만약에 삼정에 8,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을 또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로 반납하면 책임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삼정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1억이 내려오면…….
김철준위원
행자부에서 삼정을 어떻게 압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일반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바꿔 주십시오' 하니까 교부세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당 사무실에서 3억을 갖다 줘 가지고 쌍용아파트 마을회관 지어주고 등교길 신호등 하는데, 20m 도로는 원칙은 시 도로입니다. 5,000만원 들이고, 신호를 하려면 5,000만원 해서 1억이면 됩니다. '노인정 짓는데 1억 가지고 가라''자 3억 준다' 신문에 커다랗게 나오고, 5,000만원이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님,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방금 김철준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특별교부세를 써야 될 사업인가, 특별교부세 제도의 의의와 교부방법, 요건,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부세를 써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올리라 한다고 앵무새처럼 올리고, 군비를 가지고 보상하고, 신문지상을 보면 전체가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양 비쳐져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 하는데 교부세의 목적상 들어갈 사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도포장, 경로당 보수 5,000만원, 저수지 5,000만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그 정도의 돈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먼저 비비는 사람이 돈 가지고 가는 것이 특별교부세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몰랐는지 알았는지 몰라도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게 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올려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원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지시에 의해서 교부하는 것이 아닌 협의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름다운 울주'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라 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울주는 군정 또는 군 조례의 새로 개정 또는 제정,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소식 등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특별교부세 부분, 지금 군수가 국회의원하고 손발이 척척 잘 맞아 가지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번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번 군수하고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아 가지고 왔나 싶어서 특별교부세 합을 봤어요. 18억, 19억이에요 전임군수는 18억, 현 군수는 19억입니다. 1억 더 가지고 왔다고 손발이 척척 맞다고 군 소식지에 냅니까? 그것은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11분의1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군소식지에 특정정치인을 올리고, 그게 당보입니까? 일간지 신문 정치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군 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담당관님, 53페이지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현상기 토너 드럼구입비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산출근거가 부기상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현상기 구입 5종에 137대, 레이저프린터 2종 61대 61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구입 2종 61대 1,70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부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2회 추경에 보면 부족분 1종 2,500, 프린터 토너도 부족분 3종 690, 당초예산보다 부족분이 더 많은데 드럼도 부족분 3종에 1,400만원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부족분인데 당초예산보다도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부기상 이렇게 밖에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산 소모품들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전산장비가 6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당초 필요한 것을 구입했습니다만 나중에 구입하는 프린트기가 내용들이 바뀌어서 당초 구입할 때 총 1년 소모품보다 적게 구입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내용들의 부기를 줄인 것은 종류가 많아서 부기를 단순화시켜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떤 경우입니까? 부족분의 정의가 뭡니까, 부족분은 부기상 표시하기가 할애 공간이 좁아서 부족분이란 용어를 쓴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레이저 프린트기는 종류가 8가지가 됩니다. 그 종류의 내용을 다 부기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레이저 프린트기 현상기부족분이 1종, 토너는 3종 드럼도 3종인데 8종이 어디 있습니까? 전산계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구입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요구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육원철 프린트기는 8가지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상에는 부기를 올릴 때 기종대로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전체 1년치를 대비해서 부족분을 계상해 보니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일일이 부기를 맞춰서 다 했어야 되는데 토너 경우에는 이레이저7300되어 있는데 이레이저 700이 저희가 3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한 종이 LP3200이라 해서 한 종이 더 있습니다. 그 두 종류를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대비 부족에 대한 금액을 묶어서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설명을 했어야죠.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잘 모르신다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수집을 받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언제까지 수집완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업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너무 일찍 자료를 마감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입부분 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특별지원금 그러니까 원전특별지원금 부분에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또는 쓰고 남은 집행잔액 잉여금을 특별지원금의 세입으로 잡을 것으로 보고, 그게 이월이죠. 그러면 새로운 재원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파트나 담당 부서에서도 신규 특별지원, 새 지원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이 끝났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큰 틀의 세입규모가 나왔다고 보는데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한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1회 추경에 가야 정확한 정산이 되어야 나오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집행잔액하고 내년 일반지원금 그 규모만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번에 서생지역 사업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선별하고 조정해서 재편성, 50억 정도의 재원을 만들어 재편성 또는 읍ㆍ면 숙원사업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당초예산에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특별지원금 추가분에 대한 예산 없이 지금까지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중에서 불가능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해서 새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기획실소관이 아닌 도시과의 소관입니다만 특별회계 규모가 470억입니다. 이 중에 발전소특별회계 부분이 360억이 넘습니다. 360억은 순수사업비입니다. 순수사업비를 1개 과에서 360억이라는 것은 구청의 가용재원의 몇 배에 해당되는데 일개 과의 발전소 담당직원 3명이 3, 4백억의 세입ㆍ세출까지 다 총괄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군정 관계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특별지원금의 규모에 따라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이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으면 내년까지 1,000억 이상의 세입ㆍ세출을 다루어야 할 것이 도시과의 도시개발 일개 담당한테 전문적인 예산이라든지 재정의 운용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수백 억을 맡겨서 예산운용 관리상태가 잘못되어서 감사때나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특별회계도 수백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일반회계의 사업의 형평과 균형을 같이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원전특별지원금은 기획실에서 세입ㆍ세출 총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협의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서생 원전 돈, 전 의원이 해 놓은 사업을 50% 삭감해서 읍ㆍ면에,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서 대면을 할겁니다. 돈 20억을 군의원 포괄성사업으로 군의원들에게 2억씩 줬다, 이렇게 모 국장이 그랬습니다.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그래 놓으니까 해당 의원은 전임 의원이 예산 편성한 것을 당선되어 와서 20억 뺏겨서 각 읍ㆍ면 의원들에게 2억씩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니까 국장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부분에 울주군의 어떠한, 할 말 안 할 말이 또 정확한 정보나 기준도 없이 밖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꼭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 또는 들리는 풍문도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말조심 행동조심 하도록 하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의원포괄사업이 어디 있어요. 국장이라는 사람이 의원포괄사업으로 줬다고 말을 하고,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읍ㆍ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 먹기식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성경비는 각 과에다가 나름대로 인구나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지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건설과의 건설사업 치수, 농산과의 농지관련 사업들은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준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배분대로 하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인구, 지역을 나누어 봤을 때 특히 상북면 같은 데는 삼남면의 4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한 요인의 절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읍ㆍ면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범서 인구나 삼동인구를 비교하면 도저히 비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가중치를 따로 부여합니다. 한 요인이 너무 많아버리면 읍ㆍ면 예산간에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읍ㆍ면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2001년도 2002년도 읍ㆍ면별 세출 현황에 보니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서생과 웅촌을 비교할게요. 2001년도 최종예산에도 서생이 많았고, 또 오늘 올라온 2002년도 자료도 8,000만원이 서생이 많아요. 서생하고 웅촌하고 비교하면 웅촌이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서생은 그린벨트가 90%를 넘고, 원전 기본지원금 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 우선순위로 투자되고 있는데 서생이 어떻게 웅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서생은 국책사업 한다고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라는 말씀은 조심해서 쓰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인터넷 모니터요원은 위촉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3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16명, 2차에 부족분 26명, 그러면 42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단가를 잡을 때 좀 작게 잡아서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 33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 16명해서 670만원, 그러면 26명에 대한 5개월분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촉근거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하는 일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사이버모니터 요원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불편사항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홈페이지에 올려서 9월까지 532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의견을 취합하는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계장, 이분들이 위촉된 요원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도 존속할 부분인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68페이지 지내리 개인주택 문화재 발굴이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상북면 지내리 1270번지에 거주하는 이동규의 소유부지에 개인주택 건립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으로서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문화재발굴 지원대상을 설명 드리면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1의 규정에 의해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써 건축 연면적이 661㎡ 이하인 시설물의 건설공사, 세 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되는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에 지원됩니다. 단지, 건축 연면적에 있어서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북면 지내리 개인주택 건립에 따른 발굴조사 지원사항은 제1항에 해당됩니다.
김지호위원
개인주택도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발굴비를 울주군에서 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설명 드린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하는데 국비지원 방법은 시굴조사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있다 없다는 그 지표조사는 개인이 실시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문화재 발굴계획을 국비보조 신청을 하면,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원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권한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의 권한은 대부분 문화재의 종류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문화재든 지방문화재든 일괄적으로 관리단체로 위임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양읍성은 국가문화재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국가문화재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건축행위를 했을 때 울주군에서 서신이 울주군수로 된다 안 된다고 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재의 분포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분포도를 검토해 보고, 그 범주 안에 들면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하라고 공문을 내고, 범주를 벗어나면 사업을 시행을 해도 좋은데 단지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화재의 존재 유무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69페이지 운흥사지부도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2500만원이 요구된다 그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국비가 1,75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군비 450만원 규정에 의해서 배분한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흥사지부도 피해복구 부분은 일반의 관리비로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재해복구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0%, 군비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재 시설을 복구하는데도 재해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운흥사지부도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가문화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재 4호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호우피해에 의해서 조사를, 우리는 보고만 하고 시에서 중앙에 올려서 할 사항인데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뭔가 방향감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김철준위원
어떻게 재해대책에 따른 피해복구의 비율에 따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주민들의 재산권과 문제가 되는 민원사항이 아니잖아요. 문화재 관련이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복구를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될 때는 문화재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철준위원
울주군에서는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만 되어 있지 군비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재를 충당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피해발생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지원된다, 나머지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25m 짜리 다리가 부러졌다, 울주군에서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재해복구비율에 의해서 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울산시에서 주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피해복구의 예산요구를 하니까…….
김철준위원
왜 울주군에서 요구합니까? 피해상황만 보고하면 되죠. 왜 군비를 450만원 안 내도 되는 걸 냅니까? 관리하는 것만 해도 고생을 하시는데 돈까지 내 가면서, 자치단체간의 기준을 명확히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박제상 유적지 부지 매입사업 1,1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하는데 땅 사고 남아서 하는 겁니까, 땅을 더 살 필요 없어서 반납합니까, 살 땅이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집행잔액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 계획된 예산과 계획된 면적을 전부 확보를 했는데도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시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3억입니다. 땅을 다 샀습니다.
김철준위원
2,300만원 남았습니까, 땅 사고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집행잔액이 2,374만4,000원입니다. 50% 반반 부담입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에 심사할 때 문화의 집 국비반납에 대해서 54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실장님은 문화의 집 조성하고 544만8,000원을 반납하는데 문화의 집은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전체예산이 4억입니다. 국비가 50%인 2억, 시ㆍ군비가 25%씩 해서 50%입니다. 당초에 문화의 집 설계하는데 1,113만4,000원이 들었고 그리고 문화의 집 설계에 따라서 시설하는데 3억7,7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철준위원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산출기초에 보면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명시를 해서 건물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 소진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융통을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건물, 부대시설까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문화의 집에는 돈이 갈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1,113만4,000원이 들었고 설계를 하니까 3억8,886만6,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합하면 4억입니다. 3억8,886만6,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계약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금액 중에 내부기자재도 포함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여러 가지 편의도구시설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돈 가지고 그거라도 더 충당이나 보충할 수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산회계법상 집행잔액은 쓰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거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을…….
김철준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다시 집행하면 되죠. 컴퓨터 5대 살걸 6대 사면 되잖아요. 건물 짓는데 구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5대 살걸 7대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540만원어치 써지잖아요. 문화의 집에 입간판이니 뭐니 해서 돈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얼마 필요합니까?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 왔지만 온산문화의 집에 돈이 1,500만원 예산 요구하는 부분 있죠.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필요한 부분도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간판이나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서는 문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공보실장의 능력으로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도저히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설계변경도 한 방법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입찰 내지 계약을 할 때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기나 기자재 이런 것도 계약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집기 부분도 당초 계약할 때 내역이 다 들어옵니다.
서완영위원장
못 하나 치는 것까지 계약을 다하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못 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집기부분이나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 내역을 보면 인터넷설치, 노래방…….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김철준 위원님 말씀은 4억 중에서 95% 해서 3억8,000만원을 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다. 법적 의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기자재 부분은 꼭 입찰을 95% 96%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재를 사는데, 컴퓨터를 사는데 6대 할 것을 7대 할 수 있고 7대 할 것을 8대 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까지도 규정에 맞춰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신동두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4억입니다.
신동두위원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 시설 설치비는 문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문관부에서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은 쓸 수 없다고 규정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낼 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설계를 낼 때 하면 금액이 오버됩니다.
김철준위원
건물 짓는 사람이 컴퓨터 안 사 넣을 것 아닙니까? 건축비 얼마 또 내부시설 얼마, 기자재 얼마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건축에 대한 시설비는 없습니다. 안에 내부시설 비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내부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할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4억을 몽땅 한 업체가 가지고 간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내부수리도 하고 자재, 화장실 개ㆍ보수 다 한 업체가 다 한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게 계약법상 가능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 계약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분야가 다 틀리는데 한 업체가 가능 하느냐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전부 물건을 산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입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업체입니까?
김철준위원
특정하고 특이한 부분은 계약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에 적용한 것 같은데,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업체가 아니고 조합입니다. 각 업체를 구성한 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 모든 계약을 해서 그 산하의…….
김철준위원
앞으로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울산건설협회라고 있던데 그 쪽으로 몇 억짜리 줘도 되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성격하고 이 조합의 성격하고 틀립니다. 이 곳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부분이거든요.
김철준위원
4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544만8,000원 남았는데 수의계약 몇 %짜리입니까, 98% 넘죠. 지금 울주군에 계약하는 수의계약 4,000만원 이하, 부과세 포함 4,400만원 이하, 98% 하는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를 용역 준 겁니까, 업체에서 설계했습니까? 한국전시공업협회에서 설계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설계는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업체는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군에 98%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흔치 않을 건데요. 입찰을 보였으면 평균낙찰율이 몇 %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물건 사 넣는 것은 조달물자 넣어서 공급받으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석암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삽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은 전액 국비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일반도서구입, 아동도서, DVD, CD롬, 비디오테이프, 기타 등등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부분에 작천정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언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행사일정은 10월14일 음력으로 9월9일입니다.
김석암위원
작천정에 정자를 지은 100주년 행사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1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재수비용으로 최소한을 경비로 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100주년 기념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행사를 한다는 표만 내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다른 행사를 문화원에서 자기들 주최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300만원이 행사규모나 소비성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제례형식으로 하자,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하면 제수비용도 포함하고 일부 행사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문제는 이런 문제는…….
김석암위원
급식비 문제가 아니고 작천정이라면 서부울주지역의 관광지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작천정 일대도 통상적으로 작천정 정자이름을 따서 이름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런 곳에 해마다 제수 지내는 것도 아니고 100주년이란 특별한 기념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소비행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담당관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비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소비성 행사라기 보다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작천정보존회에서…….
김석암위원
늘 뜨는 해도 1월1일 정월 초하루에 뜬다고 의미를 붙여서 예산을 1억 이상을 투입해서 해돋이행사를 했는데, 100주년 기념행사 같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소비행사라면 그런 행사는 더 소비행사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100만원 한 것은…….
김석암위원
집에서 제사 지내도 100만원 가지고 지내는데 100주년 기념행사를 1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예 올리지를 말든지, 이래 가지고 100주년 기념행사 한다고 홍보하겠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주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작천정보존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기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행사하는 부분이 있고 대대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봤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은 300만원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자기들 자기들 그러는데 울주군하고 관련 없는 곳입니까? 표현도 문제고, 300만원가지고 행사하겠다는데 100만원가지고, 나머지는 문화원의 이사들이 돈을 내가지고 행사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작천정보존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의 최소경비를 주겠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행사를 작천정보존회에서 합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주최는 울주문화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주최, 주관을 문화원에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행사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기왕에 하는 행사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지 말든지 해야지, 이름은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거창하게 붙여놓고 행사를 초라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행사를 안 한 것만 못한 행사를 하면 군예산 들이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비성행사로 생각하고 다른 데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정작 필요한 중요한 기념행사에는 예산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제수지원 아닙니까? 100만원만 하면 되지 얼마나 들여야 됩니까? 행사 주관하는 데서 비용 보태면 되는 것이고 민간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300만원 달라하면 300만원 줘야 되고 500만원 달라하면 500만원 다 줘야 됩니까? 그것은 담당관이 분석해서 계획서에 보니까 자기들도 보태고 1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행사를 하겠다, 그 계획의 판단 하에 한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일반적인 제사는 100만원이고 10만원이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100주년기념행사입니다. 작천정이 보통 작천정입니까?
김철준위원
100만원 용도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전체행사를 위해서 100만원으로 터무니없겠지만 방금 동료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수 부분이니까 100만원이면 되겠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있습니다. 5,200만원에서 300만원 더해서 5,500만원 되는데 다른 데 나가는 돈은 뭡니까? 향토사료관이란 것이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앞서 예산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양 내광에 초등학교 가 있는데 그게 폐교되고 거기다가 각종…….
신동두위원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직책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사회단체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울주문화원에 위탁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청에서 출발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소요시간은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300만원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관리인부가 1명 있는데 인건비가 2개월분이 166만6,000원이 소요되고,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에 따라서 11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당초 5,200만원에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올려놓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철준위원
소요시간이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거리로 보면 꽤 되죠. 향토사료관에 구경오는 사람은 누가 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초등학생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에 60명 정도 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문화원을 짓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지가 교육청 산하 부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제는 거리상 멀다는 겁니다. 끝으로 군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 이것은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군정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군민 또는 대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내에 지방지 3개사인 울산매일, 경상일보, 한울신문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군정에 대한 홍보를 게제하는 부분입니다. 5단으로 해서 크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9월15일까지 기 편성된 예산을 상반기 때 군정홍보 때 많이 쓰고 민선2기 들어와서 홍보를 하고 나니까 잔여기간 3개월 남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광고 하단에 난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기사로 납니다.
김철준위원
기사하고 광고하고 틀리죠. 기사는 돈을 받게 되면 전면광고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광고료입니다. 언론지상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사 쓰는데 광고비 줍니까? 앞으로 군정의 행사에 대해서 신문에 나면 광고료 줍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특집으로 우리가 게재를 요청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홍보료입니다.
김철준위원
광고라고 해 놓았잖아요. 광고라는 것은 상업성입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지 다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발간기념회를 하지 않은 데가 온산읍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을 얼마나 줬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삼남면을 제외 한 11개 읍ㆍ면에 공히 5,000만원씩 줬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 들어간 예산서나 결산서를 받아봤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각 읍ㆍ면지편찬위원회에 교부하는 예산 자체는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각 편찬위원회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끝납니까, 정산결과보고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각 읍ㆍ면에서 읍ㆍ면장들이 편찬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읍면장들이 검토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예산이 우리 소관에 안 얹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만 파악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의 결산서를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3,000만원 들어가는데 있고 5,000만원 다 들어가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투입된 사용예산에 대해서 읍ㆍ면장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확인할 규정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읍ㆍ면지 편찬과정에 예산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읍ㆍ면 예산으로 넣었다 손치더라도 추진과정이나 모든 실태를, 상황점검을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온산 경우는 다 만들어 놓고도 창고에 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5,000만원이나 보조해 놓고 창고에 처박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보실장께서 독려를 하세요. 또 왜 잘못되었는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빨리 목적에 맞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진하해수욕장에 가보니까 모래가 없던데요.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올해 겁니다.
김철준위원
올 여름에 쓰고 남은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공보실에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준설 및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 집행한 사유가 진하해수욕장 개장하는 시점으로 해서 축수산과에서 회야강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간에도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모래가 자연발생 되고 또 자연유실 됩니다. 원인이 해마다 모래를 갖다 넣고, 사정을 잘 압니다. 모래질도 안 좋고 매년 반복적입니다. 또 태풍 지나서 떠내려가고 여름 되면 실어 넣고 가을태풍에 또 떠내려가고, 숨바꼭질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왜 모래가 떠내려가고 수중의 흐름을 파악해서 모래가 어디로 떠내려갈 것인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빨간 모래를 깔아서 이 모래가 어디로 가는지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태풍이나 우수기에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조사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방파제를 건립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헐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지 자고 나면 떠내려가고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한번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모래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진하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도 중요하지만 축수산과,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을 용역을 줬을 때 원인을 규명하려면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래의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어느 한 부분에 망을 쓴다,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축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어장의 피해라든가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피해부분이 나타납니다. 해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용역을 주면 조수의 흐름이라든지 어장에 미칠 영향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228페이지에 노인체조교실 강사수당해서 30회 한다고 있고 밑에 국민건강증진교육 해 가지고 5회 있습니다. 그런데 22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노인체조교실 참석자 한 번 하는데 2,000원, 그 밑에 노인보건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은 국민건강교육하고 같은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같이 보셔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위에는 30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 11, 12월 같으면 90일 남았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 받는 날로 하면 80일 남았는데, 80일 동안 30일간 노인체조교실을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1회에 60명씩 6회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6회입니까 30회면 30회지, 회수가 안 맞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국민건강증진교육강사 5회에 한다고 했는데 밑에 행사 실비보상은 2회라 했습니다. 차이가 왜 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노인체조교실강사수당하고 국민건강증진교육강사수당이 당초에 편성된 부분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노인체조교실 참석자보상금 하고 노인보건교육 참석자보상금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90일 남은 부분이 아니고 연간 회수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더 확보한다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러니까 연말까지 소요될 예산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노인체조교실강사수당 해 가지고 몇 회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3개 경로당에 주1회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연간 부족한 회수를 반영시켰다면 당초는 연간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당초에 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회수는 156회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156회에 걸쳐서 노인체조를 하겠다 했는데 30회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라 보면 연간 186회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1회에 60명 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3개 경로당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나누면 20명씩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체조교실은 노인들이 1인당 2,000원씩 실비보상을 준다고 했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회수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뭔가 안 맞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김철준위원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당초에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안을 명시를 하고 소요될 경비를 표시해서 얼마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부기를 표시하세요.
김철준위원
228페이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밑에 보면 기정 얼마에 이번에 얼마 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렇게 해 놓으면 신규사업으로 보거든요. 1년에 156회 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관리가 잘되리라 보고, 3개 경로당이 어디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신덕하경로당, 신온3리경로당, 대우경로당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강사가 프로그램을 날짜를 맞춰서 순회하면서 하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숫자하고 참석자의 보상 2,000원은 간식대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맞다 그죠. 돈이 턱 없이 모자란다 그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기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 중에 정수물품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뭐가 정수 물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치과용 고압멸균소독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