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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30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순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수 경제사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남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남경수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석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이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신규 편성된 대행사업비 1억원과 해외시장개척 활동비 3,829만원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 설명과 12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중 택시업체 보조금 1억6,867만2,000원을 감액하고 화물운수업체 보조금 3억1,3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및 대행사업비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10월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저희 과에 통상관련 업무가 신설되었으며 통상진흥, 국제교류, 투자유치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2명이 2회 1,63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인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은 3명이 2회에 2,19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상관련 업무는 우리 군의 새로운 업무이므로 해외시장에 밝은 시장개척 코트라(KOTRA) 대행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보조금 관련입니다. 택시업계 보조금은 1억6,867만2,000원을 감액하고 화물운수업체 보조금을 3억1,345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4,478만7,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2001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7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조합의 통계를 근거로 유가보조금 배분금액이 택시업체가 598개, 법인 7개 업체 3억983만8,000원, 화물운수업체 1,234개 업체에 10억2,513만9,000원으로 변경된 금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3억9,119만9,000원에서 1,482만9,000원이 증액된 4억602만8,000원이며, 3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20만6,000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세입이 4억8,046만9,910원으로 세출 3억3,415만2,950원으로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1억3,148만7,000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결산 후 1,482만원이 증액되어 금회에 세입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편성은 교통업무 중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업무 및 자동차관련 관리법 위반 처리 등 업무의 추가요인 발생으로 세입 징수업무 보조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정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훈련입소자가 1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료자가 77명밖에 안되어서 중도탈락자 49명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수료를 해야 돈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한 자는 돈이 지급 안됩니다.

이몽원위원

중간에 다시 모집은 안되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기간이 맞아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장개척지 주 대상국은 어떤 국가이며, 몇 개국에 대하여 시장개척 활동을 하며, 또한 한 조에 몇 명씩 조를 짜서 몇 개조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김진근위원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주품목은 어떤 것이고 보조품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농산물에는 배, 난, 방울토마토 주로 그렇게 수출되고, 공산품은 수출종목이 다양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배는 미국에는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난 수출이 유망업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해외시장에서 점포망을 갖추어서 우리 상품을 직접 판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맡겨서 위탁판매인지 또는 외국 유통ㆍ판매업체에 국한해서 시장을 개척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코트라(KOTRA)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이게 연계가 됩니다. 코트라(KOTRA)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중개업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 기업이나 농산물 판매업체나 이런 데서는 해외에는 생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KOTRA)에서 그 생산, 수출하는 것을 중간에서 바이어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거기에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바이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코트라(KOTRA)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코트라(KOTRA)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창원, 청주, 논산, 김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트라(KOTRA)를 이용해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관내에 수출업체가 18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은 거둬들이면서 수출하는 중간역할을 안 해 줌으로써 소외감을 받는 것이 있다 싶어서 공산품도 같이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수출 판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코트라(KOTRA)사업에서 창원, 청주, 논산, 김해, 칠곡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있으면 자료를 지금 바로 김진근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몇 개국에, 어떤 상품을, 얼마 나 팔았으며, 그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다른 시ㆍ군에는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진근위원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계속해 오다가 국내시장 가격이 수출단가보다 이익이 많이 생기면 생산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외국에 계약된 물건을 공급하지도 않고, 이윤이 더 생긴다고 해서 생산된 물건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킨다면 자연적으로 외국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제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코트라(KOTRA)는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역할을 하는데 계약은 코트라(KOTRA)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하고 바이어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되어서 물론 국가의 신인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수출하는데 그런 것은 수출 문이 안 막히겠습니까?

김진근위원

지난해에는 시장개척 활동비지원비가 얼마정도 사용되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올해 2,194만9,000원이 지원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무조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활동인원을 모집해서 여비만 지출하고,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나라에 어떠한 사람을 보내야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관광성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면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택시업체보조금은 1억6,800만원 정도 감액되고, 화물운수업체는 3억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에 의거 이렇게 감액되고 증액되는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1년도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유가의 인상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을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번 7월2일에 내려왔는데, 그 보조금 내려온 것을 보니까 화물트럭에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고, 택시는 이렇게 1억6,867만2,000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업체 보조하는 내용자체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자체만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갑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택시업체가 598대입니다. 화물업체가 1,234대입니다.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 세정과에서 유가유통에 관한, 그러니까 정유공장에서 나가는 유류세를 저희들 지방세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해 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전부 집계를 놓아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각 시ㆍ도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지방세과에서 전부다 각 시ㆍ도에 배정을 합니다. 시ㆍ구ㆍ군에다가, 이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기업체가 택시업체나 화물업체가 기 유가를,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지도과장한테 그 사항이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유가로 산 돈을 실질적으로 1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된 사항을 파악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내려 온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군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 돈을 나눠주는 것밖에 안되네요? 경제사회국장 남경수 예.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교복물려입기 시책추진에 보면 이것이 잘 운영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는 강남교육청이나 울산교육청에 전화로 호응도를 조사해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전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1,2학년, 3학년들이 하복, 동복 교복을 물려받음으로 해서 5억원의 가계부담금을 덜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1,500벌 정도 계획을 해서, 주로 쓰이는 돈이 세탁하는데 돈이 투자되고, 거기에 또 잘되는 학교가 있다면 인센티브로 학용품을 사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21페이지 송정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시골벽지로 다니는 노선버스회사는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노선버스도 시에서 인ㆍ허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재 노선버스에 투입된 각노선버스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그러한 산출근거는 군에는 안 가지고 계시네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벽지로 다니는 노선버스들이 장날이나 이름 있는 날에는 다소 사람이 승차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날에는 한낮에 보게 되면 서너 명, 어떤 날은 텅빈 차가 가고 합니다. 그런 버스업체 대표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현재 대표들이 버스를 대형에서 중형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에서 중형으로 줄인다, 중형에서 손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시골 오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시골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덜 가졌다는 이유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땅을 파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시에 시외버스는 인접도인 경상남도에서 인ㆍ허가를 해 주고, 시내버스는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김진근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루에 대형차가 640만원정도 평균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대형에서 중형을 제가 교통지도과장하면서 차는 안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있는 노선에는 대형을 중형으로 수익성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18대를 중형을 해 주고 왔습니다. 해 주고 왔고, 중간에 신문에 보니까 시가 대대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가 뛰는 노선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행정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유가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 농촌지역에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화물운수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우규위원장

아까 예산서 121페이지에 나와있는 화물운수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대수가 개인택시와 업체택시 포함해서 598대에 대한 돈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10억 정도…….

서우규위원장

아니, 아까 화물운수업체 수는 4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화물업체는 1,234대에 대한 돈이고, 다음에 택시는 3억983만8,000원은 택시업체 598대에 대한 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아까 택시업체 보조금 감된 부분은 그래 했는데, 증액편성 된 부분이 아까 4개 업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1,234대입니다. 아까 과장이 업체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업체가 아니고 대수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개를 담당하는 데가 코트라(KOTRA)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모든 수출부분은 업체와 바이어가 하는데 그럼 중개업체는 중개만 해 주고 수수료 비용이 1억원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 자체가 여비 포함해서 약3,800만원, 그러면 구태여 1억이 아까 창원, 청주, 논산, 김해, 칠곡 등 한 번 해 본 데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 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정도의 금액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울산광역시에는 지금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울산광역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울산광역시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에 10개 업체가 시행을 했습니다. 중남미와 동남아, 중국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10개 업체인데 거기에는 참고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했는 것이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광역시에서 1억이면, 광역시 같으면 전체 5개 구ㆍ군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업체가 참여하는 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10개 업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많으면 품목도 많아지고, 자기들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바이어도 여러 사람 만나야 되고…….

서우규위원장

업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선정도 안 해 놓고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1억 정도의 예산만 해서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를 못하는 것이 우리 국내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게 세부안도 안 나오고 막연한 예산은, 예산부분에 이렇게 편성해서 상당히 막연한 것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자기들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고 소모되는 경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 1억만큼 하고, 5,000만원 있으면 5,000만원어치 한다는 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만약에 5,000만원 한다 하면 업체 수를 줄여야지요.

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이 추경에 덜컥 이 자체를 계상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무계획으로 짠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 지금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코트라(KOTRA)하고 같이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추진일정은 11월부터 12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2,3개국을 대상은 중소기업체에, 일전에 이것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12개 업체가 참석해서 군정의 추진사항에 대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코트라(KOTRA)에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데 굉장히 감사를 느낀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해외 가는 것을 2,194만9,000원정도 해외여비를 잡았고, 저희들이 초창기이니까 1,2명 정도 공무원가는 것은 순수한 항공권이고 여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반복된 이야기인데 여비를 탓하는 부분이 아니고, 코트라(KOTRA)에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사실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1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여비도 3명이 파견되고 등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여비 많이 썼다 적게 썼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코트라(KOTRA)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시장개척단이 갔을 경우에 무역관에 사무실로 임차료를 해야 되고, 통신비, 통역비, 해외활동비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면 그렇게 소요가 되고, 거기에 시장조사 하는 것과 바이어를 물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를 물색하는 사항과 우리국내에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경쟁력이 상실되면 그 품목을 선정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참가업체의 항공료를 우리가 편도는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코트라(KOTRA)에 출장 갈 사람들 여비도 1억을 주면 자기들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여비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코트라(KOTRA)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트라(KOTRA)를 이용하지 않고 가는 것과 이용해서 가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면은 코트라(KOTRA)가 대행하는 것이 훨씬 싸구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지금 신생 개척단이 나가서 바이어하고 전부 다 연결하려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자체를 세목을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고, 이런 사업자체는 군수님이 통상전문가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하자는 것인데 조목조목 다른 것 없고 대행하는 차이점, 우리가 직접 개척해서 나가는 돈과 코트라(KOTRA)이용해서 하는 장ㆍ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장ㆍ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와 시간절약에 대해서 코트라(KOTRA)가 하게 될 때는 현지사정에 밝은 해외 무역관 활용으로 전체경비 및 시간이 효과적으로 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업체가 단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현지 정보가 빈약하고 단독협상시 과다한 경비 및 출장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이 있겠습니다. 다음 무역거래상 바이어의 섭외를 코트라(KOTRA)에서 하게 되면 개인에 비해 시장개척단 자격으로 진출시 현지 기업협회 단체 등과 교섭에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업체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히 유망수출국일수록 거래의 안전을 위해 바이어 정보유출을 많이 억제를 시키니까 바이어 정보도 듣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안전공신력제고를 보면 현지 무역관의 철저한 사전조사로 무역사기 등의 국제범죄로부터 코트라(KOTRA)에서 하게 되면 안전성을 제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설명했는 부분하고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다 나오는 부분하고 틀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옹기축제 관련 행사보조금 500만원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당초에 확보해야지 당초에는 울주군에 축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형평성의 원리를 맞추어 놓았는데 이렇게 다시 증액편성해 버리면 다른 축제에도 형평성 원리 부분, 또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부분에 혼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옹기업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도 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9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 업체는 그런 대로 생산성 있게 하고 2개 업체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해서, 해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행정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부담을 1,150만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2001년도에는 우리가 2,000만원 보조해 주었는데 자부담은 2,110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본다고 볼 때는 2개 업체가 상당히 부실한데 거기에 부과하기도 어렵고, 또 행사를 하려면 조금 더 낫게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5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옹기축제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옹기축제 행사를 치루는데 4,000만원은 너무 듭니다. 그렇다면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축제하는데 본 면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축제 참가인원은 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시켜서 지금 시티투어에 그장소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작업실에 보면 어린이, 학부모, 주부 이렇게 해서 옹기에 대해서 인식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투자를 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옹기축제 언제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11월 초순경에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원칙은 금년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 이대로 하고 내년 당초에 2,5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당초에 이렇게 계획 세운 부분에서, 11월초에 하는 부분을 2차 추경에 더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 증액시키는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

여태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널리 홍보되어서 참가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500만원 더 편성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과 중복되지만 다른 연도 같으면 증액된다면 우리 지역 문화행사, 축제행사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옹기축제는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상 옹기와 도자기가 울주군에서 그래도 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옹기축제 행사에 저희들 관내에 나는 전문성 있는 도자기를 같이 겸해서 축제행사를 한번 갖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무위원장님께서 각종 지원금, 추진현황 자료를 기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조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저희 관내에서 나는 모든 도자기를 총괄적으로 한 장소에 모아서 우리관내에 이러한 물품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5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1,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상감안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도 있게 잘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

119페이지 공설시장 장옥보수 공사가 당초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언양 장옥보수인데 처음에는 2동을 보수하려고 계획했는데 민원인이 건의를 해서 식당 장옥 6동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확인을 하니까 낡고 퇴색되었고 해서 환경미화차원에서 장옥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미리 당초부터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물이 노후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한 후에 계획서를 짜야되는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올려주고 발생 안 되면 300만원 가지고 보수를 완결 지으려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다음부터 검토에 조심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위생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이채동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36페이지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비 6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가칭 청량 어린이집 건립비이고, 2002년9월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 심의를 울주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의회의결을 득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건립 소재지는 청량면 덕하리 415-4번지로 부지면적은 1,487㎡ 약 450평정도가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 2층 한 동으로 건축연면적은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서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건강, 오락 등 종합적인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지상2층 한 동 건축면적은 300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5억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원전특별회계15억과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면지역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1억6,373만5,000원 증액사유는 면지역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금년 1월과 2월에는 140명이던 것이 3월 이후에는 250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억2,848만5,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2년7월24일자 온양면 소재 동그라미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국공립 및 법인시설 영아반 운영과 15개소의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에 따른 교사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2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조정분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국ㆍ시비반환금이 여성복지사업 및 권익증진 사업 관련이라든가 보육사업관련 아동복지 관련 경로외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한 2억이 넘는데 국ㆍ시비 반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ㆍ시비 반환이 아니고 지금 반환액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모범업소 표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월드컵경기 때 우리가 전부 시에 썼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고…….

이몽원위원

여성복지사업이라든가 권익증진사업 관련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관련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 십시오.

이몽원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는데 증액 편성되는 그런 것은…….
이런 사업을 규모 있게 이렇게 시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반환금이 이만큼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141페이지 경로연금 외 2건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항목을 합계하면 2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자료 있지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몽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내놨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을 의회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는데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청량 영ㆍ유아 보육시설 그 관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8월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청량 위치에 있는 것은 당초에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전에 3개 실ㆍ과할 때 늦어져가지고 의사일정에 안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는데 뻔한 답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 9월2일까지 올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취합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3건을 9월8일인가 그렇게 올려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만 상정시키면 가능했는데 다른 것 포괄적으로 같이 상정하려다가 늦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 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회계과에서 그때 바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넘겨준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9월2일날 넘겨주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취합을 3건을 같이 해 가지고 넘어와서 저희들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늦었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건을 다시 의회가 승인될 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12개소 그러니까 12개 읍ㆍ면이겠지요. 당초에는 1억3,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다가 갑자기 큰 변동 사항도 없는데 7,000만원이나 감소되어 버린 원인과 읍ㆍ면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비를 1억3,000만원을 잡았다가 7,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우리가 12개 읍ㆍ면에 명년에 보면 행사비가 경로의 달 행사를 하라고 200만원씩 옵니다. 200만원씩 오면 그게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실무진에 있을 때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만 있어도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12개 읍ㆍ면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잡힌 것이 4,700원 꼴로 됩니다. 8월31일 현재 노인 65세 노령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4,7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노령인구가 많은 인구는 650만원 정도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삼동같이 적은 곳은 300만원 배정이 되고 평균 5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7,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혹시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많이 편성해 놨다가 그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7,000만원이나 없애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 알겠습니다마는 9월30일 현재 노령인구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1인당 1만원 정도 결국은 금년도 삭감시킨 만큼 1억3,000만원정도 예산편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금년에는 4,700원정도 했는데 노인들이 역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다른 보상보다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은 1인당 1만원을 계상해서 1억3,000만원 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이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돈이 적으니까 읍ㆍ면별로 내려오는 것이 모자라니까 무리수를 떠가며 각 업체에다가 구걸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지원해 주면 1억3,000만원이 잡혀 있으면 잡비 가지고 푸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배정해 놓은 돈 가지고 싹 깎아버리고 제대로 행사도 못 치르고 중간에 서 있는 의원들 입장이 난처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행사에 푸짐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최소의 경비는 지원되도록 예산을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중에서 가장 잘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선거를 의식했든지 어쨌든지 필요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으면 이 1억3,000만원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에 그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기준은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을 안 잡았습니까?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전체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600만원 예를 들어 800만원 지원이 되었지요. 아까 송위원 말씀처럼 아예 이렇게 편성해 놨으면 편성한 부분에서 7,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감액을 시켰습니까?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 자체가 아마 위원들 전부다 이해를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7,000만원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억3,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을 감액시켰는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감액은 근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명년에 보면 2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그래서 200만원 부족하다 500만원 정도는 돼야된다 그래서 1억7,000만원 삭감시킨 돈은 한 면에 500만원 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한 면에 500만원이 아니고 어떤 면에는 삼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령 인구가 1인당4,700원 꼴로 잡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돈을 놔두고 당초 예산에 송위원 아까 좋은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전체 울주군의 어르신들은 경로의 날 행사한다고 1억3,000만원 잡혀있다고 어떤 부분에 얼마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것은 근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700원이라는 사항을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1억3,000만원 잡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금년도에 나간 것이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12개 읍ㆍ면에 나갔는데 그 노령 인구를 8월30일 현재 잡아보니까 평균 4,600원 내지 4,700원 가량 잡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을 4,700원 잡아서 금액이 얼마라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6,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1억3,000만원 잡은 계기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억3,000만원 잡은 계기는 그래서 제가 6,000만원만 쓰고 7,00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것이 원래 잡으면 1명당 1만원씩 잡으면 1억3,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제가 집행을 할 때 노인 1인당 금액을 4,700원씩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가 파악되어 있는지 몰라도 작년도에는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작년도는 전체가 공히 200만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 공히…….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안을 노인 인구비례 1만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 연장 지원하는 구상 때문에 이런 결과도 초래되는 것이 되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읍ㆍ면당 200만원씩 2,4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갑자기 1억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가 또 인구나 물가나 이런 것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또 7,000만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기존 1억3,000만원이나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각 노인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말입니다. 1인당 얼마 정도의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4,700원하면 정식 한 그릇정도 값입니다. 행사장에 사람을 모아 놨으면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돼야지 나머지 돈은 그러면 읍ㆍ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가 나오면 마음에 부담이 덜 됩니다. 그 돈이 모자라서 명색이 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예산까지 잡아놓고 여기다가 아무 명분 없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뭡니까? 우리 입장들은 참 난처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생각에 1만원 정도는 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125페이지 제일 하단에 급량비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지도단속 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4,000개소입니다.

김진근위원

4,000개소 단속 근무자가 하루에 급식비가 일식이 얼마가 돼야 되는 지 하루에 몇 번 급식이 제공되고, 지도 단속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우리 복지위생과 위생담당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식비는 5,000원입니다.

김진근위원

1인당 5,000원요? 하루에 몇 번 급식이 제공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관계 때문에 위생계에서 나가서 지금 두서에서 생수 나오는 것을 공인하고 감식하는 것을 지금 매일 2, 3명씩 나갑니다. 9월4일날, 10월7일, 8일 이틀 나가야 되는데 주야간 근무합니다.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담당자들이 공인관계 때문에 손이 부러터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야간업소 단속 관계 때문에 야간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 출장도 지역별로 보면 언양이나 읍 단위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는 읍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야간에 단속차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야간이라든가 물론 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아시안게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근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직원이 1명 증가되었습니다. 6월달의 월드컵 경기하고 금번에 치르는 아시안게임 이런 관계로 증액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한 사람 증가됐다 이렇게 되는데 월드컵도 올해 열렸고 아시안게임도 올해 열린 것은 작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인원의 증가라든가 증가되게 되면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따르는데 사전에 예산에 삽입시키든지 추경을 써야 되는데 많은 돈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는 급식비가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서에 생수가 아시안게임 선수들에게 공급하는데 수질이 좋다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위생부서에서 매일같이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이것은 경기가 몇 년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은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는 질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생수가 갈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 인력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여비 식품위생 업소 시설 조사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품위를 내가지고 나갑니다.

김진근위원

주로 지역별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관내에 서생쪽으로 사이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저희들 관내에 광역시가 되겠지요. 광역시 오면서 저희 관내에도 선수단이나 외국선수단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내에 언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 유원지에 많이 와서 음식을 드는 경우가 있다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위생업소에 대한 처벌위주가 아닌 지도계몽적 측면에서 주야로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특정지역을 두고 조사를 실시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서생 지역에 사이클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중간에 보조요원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 쪽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쪽하고 저희들 담당 유원지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증액하고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세밀한 계획도 없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막연히 추측하여 예산을 짜다보니까 오늘 같이 추경이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137쪽 노인 건강증진 교실 강사 수당 해 놓은 것 있지요. 치매예방체조, 단전, 민요 이 부분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우규위원장

김용원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교실 강사, 치매예방체조, 단전에 대해서 수강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2개 읍ㆍ면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올 연내로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예산이…….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강사 수당이 하루 7만원, 2시간 정도 하면 7만원 거기에 또 치매 노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넣어주고…….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노인들이 알아듣기에는 메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프린트를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강사님들의 말씀 이후에 충분하게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41쪽에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12개 읍ㆍ면에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 군에 신고된 경로당이 276개소입니다. 지금 미 설치된 곳이 금년도 12개를 빼면 86개정도 됩니다. 미 설치된 곳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구입을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노래방기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나이 많은 어른들의 이용도라든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현재 노래방기구는 노래방기구로서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같은 곳에서는 마이크 대용품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42쪽에 체력단련기구 유지 보수비 했는데 실제 2억7,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체력단련은 노인들 상대가 아니고 온산의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시설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런닝머신 같은 것은 4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텝 이것도 5종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용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용은 청년층 노년층 다 합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별도기구가 있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 느냐 하면 체력단련기구의 유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이용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면서 그것이 이용이 되지 않으면 단련기구 있으나마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확인도 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몽원위원

34페이지 면 지역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가 있는데 월 아동 1인에 얼마씩 나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11만5,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면 지역 1인당 울주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1만5,000원 나갑니다.

이몽원위원

만5세 이하 아동 전체 다 해당 되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주군 지역에 주소를 둔 취학전의 아동은 11만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 관내 무상교육기관하고 그 다음 읍ㆍ면지역별 아동 분포도 최근 3년치 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몽원위원님 질의한 부분 이것도 당초에 편성하다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모자란 부분 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인데 편성이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모자랍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편성할 때 물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이든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141쪽에 두서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해 가지고 캐비닛외 15종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가 11개 경로당입니다. 노래방기구하고…….

이동철위원

두서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해 가지고 캐비닛외 15종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장

캐비닛외 15종의 품목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이동철위원

두서 노인복지회관 한 군데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기에는 캐비닛하고 소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5종이라는 사항이 두서 노인복지회관 말고 두서 노인복지회관외 비품 구입비 해 놓으면 어디 어디 위치를 물어서 하는데 두서 복지회관 비품 구입 해 놨거든요. 내가 볼 때는 두서 복지회관 안에 15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구입품목은 책상하고 캐비닛하고 소파하고 냉방기하고 정수기하고 우리가 준공은 떨어졌는데 준공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품을 넣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두서 노인복지회관 안에 15종이 필요한데 1,300만원 든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드립니까? 비품도 해 주고 캐비닛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 준다면 다음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우리 쪽에도 비품 해 달라, 울주군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한데 백만장자라도 여기에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짤 때에 심도 있는 예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질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청량에 영ㆍ유아 보육하고 사전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교부세는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는 형평에 안 맞고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다루어 줘야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 동료위원 보기에 우리가 정말로 참 안됐고 어쨌든 원칙을 갖고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성의 있고 심도 있게 다뤄줬다면 정말로 무난히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 점 상당히 유념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윤택하면 할수록 복지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복지분야가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울주군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최수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먼저 상하수도 관리 시설비 중 서생 송정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공사에 10건 2억400만원 전액 감액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생 송정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비 500만원은 도시과에서 도시과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범서 입암 간이상수도 전기공사비 1,000만원은 저희가 현장확인 한 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이 아닌 타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이상수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공사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언양 직동ㆍ고등골ㆍ새마을ㆍ윗공 간이상수도 공사비는 건설과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타사업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삭감하였고, 상북 명촌 사광간이상수도 공사비 1,500만원은 작년 12월경에 울주사업소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 자체가 이관되면서 그 당시 울주사업소 예산으로 올해 초에 공사 계속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상북 등억 간이상수도 물탱크 보수공사의 경우도 울주사업소 예산으로 공사시행이 완료되었고, 삼남 도호리 간이상수도 공사비도 울주사업소에서 공사시행을 하였습니다. 온산 강양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비 500만원도 울주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온산 강양 강회상수도 배수지 공사비2,300만원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예산삭감 하였습니다. 두동 만화 율검 간이상수도 배수지 공사비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제출할 당시까지 위치가 협의가 안되고 주민들과 협의 지연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부분은 주민협의가 완료되어서 타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량 수문마을 저수조 교체공사비 2,500만원은 기존시설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삼동 상ㆍ하작 간이상수도 개발공사비는 농산과에서 타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하여서 예산삭감 했습니다. 온양 태화1리 간이상수도 개발공사비는 관정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개발 및 전기펌프 설치공사비입니다. 범서 척과 간이상수도 개발공사는 관정 및 관로노후로 교체시설을 필요로 해서 관정개발 전기펌프설치, 관로설치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청량 오대마을 관로교체공사비 3,000만원은 관로노후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약 800m 정도 관료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웅촌 고연 관동마을 관로설치공사비는 이 사업이 울주사업소에서 일부 구간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마을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마을까지 약800m 정도의 관로를 연결하는 관로공사비입니다. 두서 활천마을 관로교체공사비는 관로노후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관로교체비 4,000만원입니다. 온양 중고산 간이상수도 공사비 5,000만원은 중고산 간이상수도 관정이 침하됨으로 인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하므로 관정개발 전기펌프설치 예산입니다. 15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및 압축판구입비 8,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음식물분리수거 용기구입비를 시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이었던 군비를 삭감하고, 동일금액을 보조사업에서 시ㆍ군비 각50%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관리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료 9,9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3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되는 양에 따라서 중구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량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처리비가 상당부분 남게 되어서 그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환경미화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7,049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22억8,3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시 삭감된 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년 계약을 못했습니다.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10월까지밖에 계약을 못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대행요금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할 시에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1년에 수질검사 한두 번 클로로칼키를 조금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관리규칙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정수에 대해서 연간 4회를 하게 되어 있고, 원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인 경우는 2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수일 경우는 1년에 2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로노후나 관정이 문제가 생기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간이상수도 관정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지역은 말씀드리기가 어중간합니다마는 모 지역에 가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식수에 간이상수도인지, 농업용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이상수도인지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관정에서 깨끗한 물을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관정만 파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약1억이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파줌으로써 주변에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계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한번 떨어지면 관리는 자체에서 하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특히 간이상수도 설치를 할 때 외부침출수가 유입되거나 이물질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에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수량문제, 시공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수량확보가 된 것 같은데 6,7개월만 지나면 수량이 모자랍니다. 수량계산도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모터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량확보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100톤이 필요하면 한10시간에 100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것이지 24시간에 100톤 하면 모터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수량계산할 때 확실히 하고 또, 장소선정도 잘 해야 사후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가본 곳에 보면 마을을 꼭 꼬집기가 곤란합니다. 농업용관정도 그렇게 관리 안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시로 살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저께 안 가봤습니까? 사람들이 간이상수도에 최소한 하루에 한번은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들어가지도 안 할 여건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물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그 이후에 관리비나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장소선정과 1년에 수질검사 두세 번, 소독약 몇 키로 내주는 것으로 전부 한 체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먹는 물 문제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관정을 새로 파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위치선정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심지어는 60년대에 해서 3,40년 이상된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정 자체가 수량이 모자란 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편리한, 매일 갈 수 있는 장소에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청소의 경우는 간이급수시설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간이상수도 마다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가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0군데가 되는데 팀장, 계장까지 4명입니다. 4명이 사실은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고,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300군데를 매일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시설이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청소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새로 관정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별로 간이상수도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가본 그 곳에는 정말 그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직원들도 많이 간 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 한 마디만 하면 충분하게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정말 관리를 새로 해 줄 수 있는, 기분을 맞출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던데, 가보니까 정말 그냥 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보고만 온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 느낄 것 아닙니까, 환경분야에 종사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더 세심하게 잘 아실텐데 거기 가서 청소라도 깨끗이 하라고 말 한 마디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157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대행관리비 해서 1억5,000여 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각 지역별 민간업체가 어디 어디 몇 군데 있으며, 지역별 민간단체 관리체제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중화장실에 가보니까 청소를 하고 갔는지, 안하고 갔는지 오늘 와서 왔다갔다하는 기재는 해 놨는데 청소상태는 전혀 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울주군 관내에 다녀보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몇 차례 징수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김진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업소 및 차량을 합쳐서 고지서를 본 군에서 몇 장 발부하며 징수할 총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에는 시설물이 2,666곳이고, 자동차는 4만355건입니다.

김진근위원

금액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금액은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근위원

뒤에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고지서를 등기료가 1,290원이나 지출해서 발송하는데 100%가 납부자에게 전달되지 않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송되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반환되는 등기료까지 합치면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이것을 각 부락 이장님을 통해서 나눠주면 장 당에 등기우편료의 반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반환되는 우편물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납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등기하고 반환이 이렇게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왜 등기하고 반환이 필요하냐면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각 소유주한테 다 줘야되기 때문에 읍ㆍ면별로해서 이장님들에게 주는데, 시설물이나 자동차 중에 관외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자동차가 아닌데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관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로 발송합니다.

김진근위원

관외는 각 부락 이장이 못 찾아서, 자동차에 관외라 해서 반환된 고지서 내역서를 징수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결손처분해서 포기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반송되면, 반송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을 하고 다음에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5년 이상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시송달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해 5년간 관리하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개인별로 하면은…….

김진근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공시송달이나 송달료나 여러 가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 이것을 차라리 담당공무원이 나서서 직접 만나서 거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게 총 2만 건입니다. 연간 2만 건인데 여직원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 1,290원 곱하기 3,000매라는 것이 뭐냐하면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 3,000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3,000건을 상반기에 한 번 보내고, 하반기에 한 번 보내 야 되는데 3,000건을 저희가 서류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 혼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관외분에 대해서는 관외출장을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근위원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발급받은 납세자들은 그 정도 낼 돈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거두는 방법을 연구해서 잘 거둬들이는 것이 우수한 공무원이 되는데 그것을 못 거둬들이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징수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김진근위원

10%라도 수치적으로 2만건이니까 많지 않습니까, %로 따져서는 안됩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많은 건을 가지고 다뤄야지 그러다가 만약에 10만 건에서 10%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치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잘 거둬들이고, 많이 거둬들여야만 우리 지역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15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데 대행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령, 차량 대수로 지불합니까, 톤당 계산해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특정한 기간 단위 하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가격에 의해서 지불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수거량을 매년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용역에서 수거량이 전체 얼마이고, 수거운반 거리가 있는데, 거리를 고려해서 학술용역해서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기초금액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3개 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95%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김진근위원

학술용역과 거리를 계산해서 기초금액이 나와 있다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의 금액과 지금 1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 학술용역 한 금액을 올렸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몇 %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저희가 올린 금액이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몇 %가 삭감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려서 계수조정 때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잘 해 주세요. 그러한 필요 없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앞에 우리 예산 다룬 것이 우습게 되어 버렸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산에 얼마 감을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전체를 봐서 그런 안을 내었고, 그 다음에 안을 낼 때는 이것은 얼마가 수의계약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사항에서 융통성을 준 것인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이동철위원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식주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물인데 그저께는 다른데도 가서 느낀 것이 많지만 거기에 정말 현장방문을 잘했다, 늦었는데 갈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안이 나왔는데 정말 가서 위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정말로 철조망을 치고 아니면 문을 달아서 예를 들어 정 군수 같으면 군수, 아니면 읍장을 쓰거나 부는 이장을 써서 관리책임자를 맡겨서 열쇠를 채워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서 출입조차 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것은 정말 제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댐 물이, 식수에 관한 물이 아니고 다른 어디 농경지에 쓰는 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인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었는데, 꼭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비 부분에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생 송정마을부터 시작해서 아까 설명을 대충 적어놓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북 명촌 사광간이상수도는 계속적인 사업이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사업을 올릴 때 그냥 막무가내로 올린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이 사업 업무자체가 이관되어 오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상수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예산을 올해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울주사업소에서 주민 민원 받은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해 달라 한 내용을 사실 이것은 급한 민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도 없고 해서 일단 민원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올리다보니까 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않는지 부분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올린 부분하고, 심사한 우리가 우습게 되어 버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을 민원이 들어와서 안을 가지고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을 받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올렸습니다.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해서…….

이동철위원

그럼 그런 안을 받으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뭔가도 안 물어봤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강 확인을 했는데 일부는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동철위원

이 파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업한 것을 사업예산을 올리고, 우리 의원이 다루었다 하면 바깥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자료를 완벽하게 주지 못했고, 저희가 인수인계 자료를 완벽하게 받지 못했고…….

이동철위원

울주군 행정을 책임지는 환경과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까, 저 같으면 고개도 못 들겠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팀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음부터는 우리쪽에 이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우리가 민원 받아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업실시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상황을 따져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이 요새 수월해 져서 그런 모양이네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계장님을 자주 접할 일이 있어 만나는데, 만나면 사실 저도 알아요, 작년에 업무 가지고 올 때 그 방대한 업무를 갖고 왔을 때 인원도 모자란다, 인원 더 달라고 찾아도 가보고, 행정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더 보내 달라 하는 안도 냈고, 상당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그 분들이 만나면 간이상수도 부분 줘서 진짜 한시름 놓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행자부에서 결국은 인원배정이 안되고 했지만 우리가 그때 정말로 많은 욕심을 내서 인원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은 방금 같이 인원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만,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진행하던 사업이 안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도 모르고 예산을 이중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할 때 충분히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이러면 다음에 어떻게 예산 집행합니까? 우리가 뭘 믿고 합니까, 현장에 가 보고5,000만원짜리 믿고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157페이지에 학술용역비와 공중화장실 원가산정 용역과 민간위탁에 공중화장실 민간대행관리비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원가가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학술용역비 이것은 내년에 공중화장실 입찰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변동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변동구 농산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지역특화실적가산금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부주관 농민업무 평가결과 우리 군의 장려의 성적으로 장려금 국비 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성화품목 개발 및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에 국비가 각 1억원씩이며 특성화 품목개발은 배정조건이 국비대 군비의 비율이 1대 1로써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합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배 6모작 1개소 1억원, 퇴비살포기 각 읍ㆍ면의 2대씩 21대 8,280만원, 방제복 구입비 624벌에 1,220만원 사용할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배정 조건은 국비 7 군비 3의 비율로 국비 1억원과 군비 4,286만원이 합쳐 1억4,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배수 2개소, 관정개발 2개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개ㆍ보수비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계속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비한 지역의 관정, 양수시설, 농배수 등 농업기반시설이 소수 훼손 및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어 일제 점검, 복구하여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 국ㆍ시비보조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비 25억6,039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은 8월6일에서 8월15일동안 우리 군 전역에 447.5㎜의 강우를 기록하면서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에 농작물 및 농업기반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농작물의 피해상황은 농작물이 16.86㏊고 농경지 매몰은 6.97㏊입니다. 전 작물피해가 8.99㏊로 버섯재배사가 0.9㏊이며 보상비 및 복구비는 4,5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80개소에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내역을 보면 수리시설 소류지 3개소, 진입보 6개소, 농수소 28개소 소규모 시설로 농로 21개소, 소개단 2개소이며 농업기반공사관리 수리시설은 7개 지부로서 우리 군의 관리시설 및 농업기반관리수리시설에 대한 예산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이나 국비가 4억1,759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추가비 부담 절감으로 국비 70%, 시비 12%, 군비 18%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대하여 주요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내에 비파괴 당도측정기 1대 에틸렌가스제거기 6대 설치사업으로 서생농협이 추진하고 있으며 비파괴당도기 사업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에틸렌가스제거기 6개는 10월초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 8,760만원으로서 비파괴당도측정기가 7,800만원 에틸렌 가스 제거사업은 960만원입니다. 161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연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8개 부분에 37개의 단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주민의견수렴과 읍ㆍ면에서 선정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90년부터 2003년의 15년 계획으로 1개 면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서생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5개 면과 시행중인 면은 온양, 청량, 범서 3개 면으로 2003년까지 청량리를 끝으로 산업기반정비 복지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9,650만원은 2002년 보조사업 명시이월 부족분으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및 농지보상비 부족으로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부담율은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171페이지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사업비 1억원을 자체 예산편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비 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출유망품목인 방울토마토 수출물량 확보와 생산 및 선별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비, 물류비 절감으로 농가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언양읍 반송리에 집단화된 시설 하우스 6.8㏊ 를 총 사업비 7억1,800만원으로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업인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을 활용 반환함에 따라 군비절감 차원에서 시비보조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수출장려금 지원비 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장려금 수출계획 39억원의 10분의1인 3억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1억만 배당되어 2회 추경에 2억9,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수출실적이 확대될 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71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두서, 범서, 삼남, 언양 등지에 분포되어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왜 하필이면 언양읍 반송리에 집단시설을 해서 한 곳에 재배를 시키려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수출물량 확보와 출하, 선별, 작황관리, 병충해 방지 등 관리와 상품의 균일성유지 적시출하 등 수출의 많은 애로가 있어 집중화된 생산단지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기후, 토질, 교통 비료관리 농수 확보 등 방울토마토 재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언양읍 반송리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방울토마토 생산 농민들이 지금 현재 자기 지역에서 잘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도 나왔다시피 반송지역으로 옮겨도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과 기후와 토질 그리고 농업 용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재 반송에 이종열씨가 6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및 토질, 용수 등의 재배 요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방울토마토를 수출했으며 수출 주 대상국은 어느 나라이며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국내시세가 좋다고 하여 임의로 상대국의 수입 업자와 상의하지도 않고 내수로 전환시켜 외국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산 일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연도는 2000년도에 수출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3년차이고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1년에 몇 톤 정도 수출하며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데 번 돈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1년도에 151톤을 수출하여 3억5,900만원의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00톤을 5억 정도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 방울토마토 집단 단지 내에 누구든지 가입을 원하는 농민이 있으면 가입해서 방울토마토 집단사업에 참여해서 앞에 하는 사람과 똑 같은 조건하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작목반에 가입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만장일치로 통과 안 되었을 때 하나하나 김진근위원의 답변에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라 나가라 할 문 개방 관계는 우리가 지도할 그런 것은 안됩니다.

서우규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도 이 부분에서 어떤 합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보조를 한만큼 또한 그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있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원예시설 작물인데 제가 듣기로는 원예농협에서 자금이 지출되어 나가야되는데 언양 농협으로 자금창구를 이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울토마토가 원예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원예농협에 할 필요성이 없는데요 그 지역에 언양 농협 같으면 언양 농협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것도 채소류 주산단지 사업은 우리 농협을 통해서 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은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2004년도부터 국제협약에 의하여 농산물 중 쌀 전면 개방하는데 물론 재협상은 하겠지만 벼농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수 소득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 장려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 육성과 키토산 지원사업, 오리농법, 고랭지농법 등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의 친환경 고품질의 과일 및 채소류 생산과 수출 농산물 생산에 농업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농촌이 특수작물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활기찬 농촌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국비 또는 시비를 좀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비단 방울토마토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품종으로도 확대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농을 육성 개발하여 우리 울주군이 잘 사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살아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촌을 위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민들을 위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입니다. 170페이지 수출장려금지원에 3억9,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3억9,000만원을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10%의 장려금을 준다는데 39억을 수출예상이란 말입니다. 39억을 무엇 무엇을 수출해서 농산물을 39억 수출 할 예상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9억원은 배를 800톤 해 가지고 2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을 400톤에 5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난을 20만분에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300톤에 4억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2000년부터 방울토마토를 수출했다는데 장려금 지원을 그때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1년도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출 장려금을 개인에게 직접 줍니까? 원협이나 기타 대행업체에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장려금은 원협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협이나 이런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단체에 줄 때 그 돈이 수출 농가에 적기에 지급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중간에서 원협이나 이런 데서 잠을 자고 있는지 돈을 받으면 며칠 내에 적기에 농가에 배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려금은 농가들 보다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타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경비로 사용해 버리면 수출장려금 지원이 수출 농가에 혜택이 없고 중간 대행업체에 대한 3억9,000만원이나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개인이 그 수출을 바이어나 모든 것을 대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타등등 경비를 하기 때문 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이 3억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39억을 수출했다 할 때 3억9,000만원이 대행업체에 주면 농가들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수출대행업체 원협이나 농협에서 다 써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인건비로 원협이나 농협에서 다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수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출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저희들은 영세농가나 이런 데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장려금인데 그 돈이 중간에 원협이나 농협에 수출 대행업체에서 그냥 자기들 경비로 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세 농가가 수출같은 이런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원협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이나 기타등등 기타경비를 사용합니다.

송정문위원

이 문제가 그렇게 어중간하게 쓰이니까 수출농가에서는 그 돈이 우리 수출 장려금 아니냐 원협에서는 우리 경비 아니냐 서로 애매하다 말입니다. 돈주는 지급조건이 그러면 수출장려경비라고 하든지 농가에서 3억9,000만원 나왔는데 예를 들어, 줬다 어디에 쓰고 우리는 지급 안 하냐 원협이나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경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서로 불신풍조가 일어난 다 말입니다. 차라리 몇 % 이것은 5%면 5%는 원협에서 대행비이고 나머지 5%는 농가에 지급하라든지 구체적인 명시 사항 없이 돈을 3억9,000만원을 주면 서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불신풍조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 반환금까지 합해서 3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원 대상 학생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지원액 계산이 잘못되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농어민자녀 학자금 실업계고등학교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국고를 당해에 필요한 전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소요량 파악이 제대로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송정문위원

국고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혜택 범위를 범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농업인에 준하는 농업노동자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농가에 보면 1년에 90일이든지 150일이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국고보조금을 반환 안하고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농가, 농업노동자에 준하지요.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이 돈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공짜는 아니지요. 울주군 관내 영세 농가에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데 우리 농어민자녀 학자금 우리가 확대해석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지침에 박혀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확대 해석의 지침이 저도 이장을 9년 해봐서 잘 압니다. 1㏊미만의 농가 임차농가 3번 항에 보면 농업노동자 1년에 며칠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것이 해석이 담당자들의 자의해석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농사를 1년에 며칠을 짓는지 안 짓는지 자기가 아니면 누가 압니까? 그것을 신청하면 당신은 맞다 아니다 하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적용하면 국고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 돈이 울주군 관내 영세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침을 잘 해석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171페이지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 양여금사업 또는 시비보조사업 등등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된 자료에만 낭독하지 말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울토마토 수출 전문단지 추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양이 6,8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7억1,800만원입니다. 소재지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575-1번지의 17필지입니다. 참여농가는 6농가입니다. 추진방법은 채소류주산단지조성 사업에 군비 추가지원 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예산요구액은 소요예산이 3억5,8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1억4,500만원입니다. 채소류주산단지조성 사업의 잔액입니다. 추가소요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억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수출물량 확보와 생산 및 선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비, 물류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강화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성에 보면 지역별 생산처리가 산재되어 수출 물량확보, 잉여)관리 선별 출하 등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존 무사사업보조비율로는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집단화된 단지 조성이 어려우며 단지 조성 후 경영의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효과는 수출전문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확보 및 수출확대가능 지속적인 수출로 방울토마토의 내수시장 가격 안정화 기여, 농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발단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집행잔액 1,400만원하고 금년 추경에 1억하고 또 연속 사업으로 내년에 1억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에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발단은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느 군수 초도순시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번 박 군수입니까, 아니면 이번 엄 군수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박 군수님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저번 박 군수 초도순시가 2002년1월18일날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당초에 2억2,000만원 정도 세워졌을 때는 2001년도 10월달이었거든요. 당초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을 8,000만원쯤 했다 말입니다. 8,00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8,000만원하고 1억 이상 해 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 농가가 앞뒤만 맞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1월18일날 박 군수가 언양읍에 초도순시를 할 때 그 당시 김영현 조합장이 참석했습니까? 자료에는 김영현 농협 지부장님이 참석을 했다가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 때 참여농가가 5농가입니다. 5농가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엄 군수가 2002년8월28일날 언양읍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언양에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유홍준 씨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여농가가 6농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이 남았는지도 의심스럽고 거기다가 금년에 추경에 5농가인지 6농가인지 불투명한 속에서 추경에 다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2억4,000만원정도 당초에 1억 정도해서 전체가 3억4,000만원 정도의 어떤 5농가인지 6농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아까 김진근위원 질의 중에서 문을 개방해 놨느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거기 작목반 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작목반 회원의 자기들 재량권으로서 하고 안하고 는 거기에서 결정짓는다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사업부문에서 예산을 씌워서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설명을 해 줘도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특혜성이 아니고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 품목으로 수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출해서 한다는 부분은 세 살 먹은 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참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신회인지 당초에 토마토수출 농가가 12농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다 떨어지고 5농가인지 6농가인지 자료는 불투명한 이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가 더 있는지 아까 김진근위원님 질의에서 김진근위원도 워낙 입장이 곤란해서 핵심적인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고 싶은 농가가 5농가든지 10농가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정당한 합법성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어떤 부분이 있고 하는데 딱 막아놓고 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해 놓으면 만일의 경우에 작목반이 울주군 관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작목반이 5농가, 6농가 이렇게 단합을 해 가지고 '우리는 뭐하겠다, 수출하겠다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 쪽으로 다해 줘버리고 안 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서 누가 들어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가는 6농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앞으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해 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전체 군비지원을 앞으로 얼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해 주는데 지분금 얼마 내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가입자체를 하고 싶어도 안 해서 봉쇄시키는 이런 역할은 안 되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쪽 분야는 책임지고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국ㆍ시ㆍ군 보조하고 융자, 자부담 프로테지는 어떻게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시가 계획세울 때 결정하고 농림부는 농림부에서 세울 때 농림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융자나 자부담은 몇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무슨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채소류주산단지 조성하는데…….

서우규위원장

여기는 시비나 국비가 없습니다. 전액 군비에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을 보면 시비가 10%이고요. 군비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시비가 어디며, 10% 들어있습니까? 10% 시비는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채소류주산단지에 들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지요. 방울토마토에 대해 지원한 부분은 군비가 없다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알아듣고 또 어떤 부분에서 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울토마토에는 시비 10% 하고 군비가 50%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여섯 농가가 우량농가인지 심의를 해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농가는 현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수출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몽원위원

임차농지 연수는 임차하는데 대다수가 임차인줄 알고 있는데 임차연수는 몇 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0년요? 그런데 지금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마는 온산에도 보면 덕신단지 해서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특히 연작피해가 심합디다. 굉장히 연작피해가 심한데 물론 수경재배나 특수 재배 아니고는 연작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 당시에 60% 정도 보조를 받아서 융자 30%, 자부담 10%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지을 때 자부담은 크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도산 위기에 와 있거든요. 연작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사항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출하도 잘 안되고 해서 농산물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차라리 좀 물론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지역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하우스 단지화 되어 있는 읍ㆍ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원하는 곳이 그쪽에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들어오면 구성된 조합에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거든요. 들어가게끔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면적 포인트가 6농가에 의해 서 따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들어오면 다시 확대를 해 가지고 또 군비도 투입을 해야 되네요. 그 말도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6,800평만 연차적 계획이 서있지 나머지 계획은 현재는 서있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6,800평에 6농가가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희망 농가가 있다하면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매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사항은 차후 문제인데 현재까지 계획은 지금 상세한 계획은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결할 때 합시다.

서우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예산 다루기 전에 정립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이동철위원님 질의에 6,800평 계획이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6,800평 계획되어 있는 그 중에 그 속에 누구나 원하면 어떤 부담감 없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도 감독하겠다고 자신 있게 과장님 대답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후에 더 거기에 들어왔다 확대 됐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6,800평의 6명이 들어와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해 낼건데 다시 받아들인다는 상황은 토지를 확대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구매를 또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6,800평은 6농가에 의해서 면적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면적을 늘리면 또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6,800평 중에서 더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더 영입을 시켜 준다는 그런 형식으로 정립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800평을 6농가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정해져 있다 그러면 더 들어오면 군비를 그 만큼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6,800평에 대한 계획만 되어 있지 그 이상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WTO로 인해서 전체농산물이 개방되는 그 시점 이전에 농민들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거에는 이 방울토마토가 국내가격이 상승되면 외국에 계약했던 것이 안 나가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국가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방이 된 이 시점에 저희들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 농가의 수출 향상을 오늘날까지 대대적으로 기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경제에 형성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고 방울토마토가 급작스럽게 성장이 된다하면 국가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도 그냥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충분한 국가간 정립을 갖고 일본하고의 직거래를 하는 이것은 국내 생산이 고 단가다 이러면 국내에 팔고 일본에 안 팔겠다는 그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아주 각오가 대단한 분들이 아마 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립이 되고 나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요구를 할 때는 위원님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비를 따오고 시비를 따오려면 그 당해 연도에 생산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덜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고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비만 투자되는데 시비와 국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울토마토가 시중에 가면 대추토마토 같은 것도 나옵니다. 품종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보다도 대추토마토가 시중에 백화점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성과를 봐서라도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된다고 보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시비도 요구를 하고 국비를 요구를 해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수출 형태가 아까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국가 수출이 없으면 안되고 IMF 자체도 수출적자로 인해 가지고 IMF 빌리고 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수출할 때에도 이런 수출장려품목 기반을 세울 때에는 국ㆍ시비 내시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금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정립할 정도가 못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떤 소규모위치가 아니면 한번 담당국장으로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이 있다고 보고 그 위치 자체가 조금 협소하다 했으면 담당국장으로서도 충분히 군수님이나 담당과장한테 설득을 해서 조정을 해서 했겠는데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담당국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6개 농가의 성과가 앞으로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 생각한 바와 같이 많은 농가가 투입하면 장소가 협소한 과정에 더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치 정도가 좋기 때문에 6개 농가가 작목반에 의해서 믿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동철위원

사업을 세울 때에는 기초적인 다른 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설명했다시피 군수님이 방문했을 때에 즉흥적인 그런 안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시의 농사행정이 제가 알기로는 86%가 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충분히 안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도록 해서 툭 털어놓고 이런 사정에 나가야 된다는 안이 아니고 조금 곤란한 것은 덮어버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정말로 우리한테 의결을 받으려면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하고 저희들하고 농수산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수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과정 자체가 어떤 국비나 시비가 어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지 전액 즉흥적으로 군비만 말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작목반이 다 있는데 그것 다 놔놓고 몇 농가만 이렇게 해 줬을 때 이 사람들은 물론 승인해 줘서 좋지요. 좋지만 다른 어떤 여기에 울주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해 줄 때는 어떤 정당성이나 어떤 합법성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이게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농가들이 각기 자기 각자 수출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단체 집단화되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울토마토 울주군 생산농가하고 전체 면마다 분포도를 빼 가지고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12농가가 사전에 참여했는데 과장님 방울토마토 수출에 원협하고 할 때 12농가가 했거든요. 하다가 원협에서 국내 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스스로 그 농가가 수출 약속을 어겨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다 이 뒤에 흘러가는 과정에서 12농가 중에서 6농가는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6농가는 참여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6농가가 6,800평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온 부분인데 나머지 6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부분도 뒤에 말썽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참고사항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회의중지

17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정대화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축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3억원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 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에 대한 축발기금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사업비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원래는 축산발전기금 40%, 시비 30%, 군비 30% 계획했습니다마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2일 경기도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방역대책 차원에서 시비보조금에 대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축사소독이나 진입로소독을 위한 재료비로서 생석회와 소독약품 구입과, 고속도로 입구나 타경계지역 진입로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임시초소 4개소 설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이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언양가축시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언양가축시장은 최초에 개설은 각종 서류에 의하면 1951년도에 남부리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8년도 현재 언양 어음리로 이전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의 소유자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1일 평균 출장두수는 250여두로서 지금 현재 가축시장이 계속 개장되고 있습니다. 이전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유지로서 부지가 협소하고,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도 축협에서 임의로 개ㆍ보수한다거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주위가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학교 앞이고 해서 환경침해나, 시가지 발전도 저해가 우려되고 개장 이래 주도로에 교통량 증가로 인근도로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그것이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25m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에 현 가축시장의 3분의1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시장을 존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4,5년 전부터 울산 축협에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지나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간 끌어와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3월16일날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거기에서 산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 작년 10월20일 변경고시 그리고 그 외에 금년도 2월7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건축허가 등이 2월16일날 남에 따라서 사업에 의거 공사착공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장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8-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는 3,077평이고, 건축면적은 536평입니다. 건축면적은 계류장 408평, 휴게소 65평, 창고 57평, 퇴비사 5평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부지확보비를 제외하고는 9억8,724만2,000원이 지금 현재 토목공사비와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다른 시장도 다 그렇겠지만,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 군수가 시설 개설하고 관리는 축협에 넘겨줘서 축협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령에 따라서 이미 축산업협동조합이 전액 개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개설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운영은 관리, 감독은 시장, 군수가 시설개설, 명령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무대가 될 수도 있고, 전 농가도 축협이 한다고 해서 축협조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외의 이야기는 접어주시고, 뒤에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장 기능성을 침해해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부분을 과장님이 다하시면 위원들은 질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축시장이전에 대하여 토지구입비 및 부대비용비 전부를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예산내용은 축협에서 몇 %, 울주군에서 몇 % 부담되어야만 준공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원비율은 축산법에 보면 비율은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에 공사비를 보면 부지까지 합해 진다면 총 18억1,784만2,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지구입은 8억3,0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순수 토목건축 공사비는…….

김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깊이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서 공식으로 들어온 것이 2억1,784만2,000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축협이 아닙니까? 그러면 축협이 몇 %이고, 군에서 지원이 몇 %인지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부지는 축협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토목건축공사비에 22%정도 됩니다.

김진근위원

축협조합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1,500여 명 됩니다.

김진근위원

울산광역시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몇 호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2만8,000여 농가에…….

김진근위원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개 여러 가지 다 가축농가들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7,500농가 됩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 가축시장이 이전되면 축협조합원만 이용합니까, 울산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축농가, 방금 말씀하신 7,500여 농가 모두가 가축거래에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시장에 구입이나 판매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가축시장에는 개, 돼지, 닭, 오리, 거위, 염소 등 다양한 종류가 전체 다 모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남지역으로 이전되어 신설가축시장에는 소 위주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하고 있는데, 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종류의 가축 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던데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들이 말 그대로 7,500 농가입니다.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도 가축시장 밖에 있는 것은 개 같은 경우는 가축시장에서 수용가축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어느 시ㆍ군에 가셔도 보면 주로 가축시장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시장을 장날에 따라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소 외에는 다른 가축은…….

김진근위원

삼남지역으로 이전해서 가축시장이 개설되면 소 이외 다른 부분은 전혀 들어 갈 수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장 내로 수용은 안됩니다.

김진근위원

그 외 토지들은, 대부분 사유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상거래하면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발생되고 할텐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주변에 사유지 사용은 사유지 소유주가 사용승낙이나 이런 관계가 되어야 사용하겠고, 하천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염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나 저희들이 꼭 단속권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안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

현재 위치가 언양읍 어음리인데 교통망이 양호하고, 차량 및 농민들이 원동기 및 농기구를 이용해도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삼남면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시설의 현대화를 하려면 부지도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사실은 국ㆍ공유지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협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3분의1 이상 편입되면 더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 거기서는 존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계획은 제가 여기 오기 전 시에 있을 때부터 부지확보에 사방을 다 해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데 참 어려움이 있고, 모처럼 거기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근위원

가축시장 개설로 인해서 파리나 모기 등 유충들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방역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로 인해서 인근에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악취가 주위에 풍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방역,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후에도 주변에 소독을 실시해서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분뇨는 이미 퇴비사와 거기에 상설계류장이 다시 있는데 우천시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있고, 하천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해당부서와 사전에 모든 것이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신화리 기존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즉 말해서 현재 가축시장이 개설되는 삼남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입로가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축산인들이 타고 온 차량 또는 축산물을 싣고 온 차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가축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던데 사전에 진입로를 충분히 넓혀서 가축시장이 개설되도록 군에서 지도하여 축산인들의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보수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도로 관계 모든 것이 제반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공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차 2대는 원활하게 비켜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꼭 확장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상 보수를 하든지, 가축시장 원형을 보수하든지 그렇게 협의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도로는 언양자동차학원을 지나서 큰 다리를 건너면 우측으로 하천을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한 200m 정도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 위에 가게 되면 금강에 납품하는 벽돌공장이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 2개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가축시장은 언양읍 어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되는 장소는 행정구역상 삼남면 신화리입니다. 삼남 면민들이 정서상 가축시장 이름을 그 지역 고유명사인 삼남가축시장이라고 명명하여 줄 것을 면민들로부터 본위원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가축시장은 오래 전부터 언양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지금 이름을 바꾸었을 때 그 미치는 여파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축협하고 협의가 되고, 사전에 조율한 데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되지, 제가 여기서 당장 삼남을 해야 된다, 언양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근위원

군에서 자체사업에 자금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축산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어야만 우리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도 상향선을 긋게 되며, 농촌의 가가호호가 생활이 윤택해 지고,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끔 군에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리감독권도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사실은 시장에 가면 큰돈이 오고 가는데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관리감독권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도 거기에 방문하니까 가축시장에 소 이외의 가축은 전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촌에 아직도 가금류나 소가축을 거래하는 영세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세농가의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가금류, 소가축, 개는 가축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정서상으로 보면 거래할 수 있는 가축류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런 영세농가들의 배려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리배정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개는 축산법상에는 가축입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은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금류는 남구 야음동에도 가축시장 옆에 5일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관내에서, 농가에서 그것을 출하하는 농가도 있지만 거기에 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보통 장날마다, 지역마다 항상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농가에서 받아서 또 자기가 일부 키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일부 관내주민도 있지만 군민도 있고 그분들은 양산장이면 양산장에 갔다, 울산장이면 울산장에 왔다가 또 언양장이면 언양장에 왔다가 경주장이면 경주장에 왔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딱 움직이면서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정한 장소가 배정 안되었을 때는 요즈음 같이 우기가 아닐 때는 하천바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식수원이나 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소를 제공해서 양성화시켜 주던가 어느 도시에도 가보면 우시장 내에 소가축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은 거래를 할 수 없다, 불법이니까 자기들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언양에서도 가축시장 내는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가축시장 내는 아니지만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그것도 가축시장내나 마찬가지이지, 한 울타리 안에 담만 쳤다 뿐이지,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줄은 모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장기적으로 그분들을 꼭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별도의 그런 부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까지 수용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내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농가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말 그대로 상인들입니다.

송정문위원

축협 내에는 취급하는 것이 소밖에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시장에서는 소를 위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가축시장이 아니고 축협조합원이되거나 축협이라고 하면 소 말고 가금류나 기타 소가축들도 축협조합원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젖소, 한우, 돼지 사슴, 염소, 가금류도 있습니다. 축협법상에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축협에는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소 외에는 대우를 안 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상에 거래할 수 있는 가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적조방제용 황토적치장 문제와 회야강하구준설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적조방제 황토적치장은 '99년도부터 송정 마을입구 방파제 옆에 공터에서 적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오면서 갑바로 덮었습니다마는 일부 유실됨으로 해서 마을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길 도로 맞은 편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거기 500여 평을 매립해서, 점사용 해서 상설로 해서, 적조가 갑자기 발생되면 먼 거리에서 황토를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용품으로 항상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을입장에서는 흘러내리고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우리가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 장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야강 준설공사는 장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물이 안 내려와서 모래가 유실 안되고 그냥 그대로 적재됨으로 해서 심지어 어민들로부터 온산 강양이나 큰배는 강양쪽에 많지만 진하쪽에, 저희 부서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서 다는 못했지만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도 일부 배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모래를 준설했고, 8월달에 호우나 태풍 때 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모래가 모두 유실됨에 따라 사실은 자연적으로 항로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됨에 따라 금년도는 사실 준설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에도 사실은 어떤 때 비가 안 와서 적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비상용으로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산건위원장님 모시고 적조피해 있을 때 함께 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적치장도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입니다마는, 지금 적조가 닥쳐오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처할 만한 황토 적치장에 야적된 분이 사실은 아주 미약하다 지방지에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지적 당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어민들의 크나큰,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협에서 수산당국에서 권장을 하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정말 기르는 사업에 적조는 해마다 치르는 홍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충분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하게 황토를 적치장에 야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고 충분하게 황토를 적치장에 야적해서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회야강하구 준설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삭감하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설할 필요성을, 가치를 안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조류에 따라서 항상 밀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확 틔워진 이 때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예산세우지 말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분명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나 지금까지 보면 항상 어민들이 입출항에 곤란을 느끼고, 제가 스스로 올해 8월, 9월에 봤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다가 중간에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막 기계가 돌아가면서 가니까 모래가 소용돌이치고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 부랴부랴 모래를 치우고 준설을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그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두었다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시장, 군수가 올해 축협시장을 하게 되어 있다가 축협에서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양정규 1979년 축산법개정으로 인해서…….

이동철위원

그때부터 축협에서 했네요?
담당

축산담당

양정규 예.

이동철위원

왜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개설은 시장, 군수가 하고 관리가 축협에서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일원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시장, 군수가 부지나 국ㆍ공유지에 가축시장을 개설해서 축협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 이관되면서 가축시장도 법적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축협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법령이 된, 넘어간 사항입니다. 한 가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관리감독만 행정에 두고, 개설이나 관리 같은 것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하게 되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럼 축협에서 하면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개장관리는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뭐 하러 예산 올려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시장이라는 것는 축협에서 개설 관리하면 이용자측면이나, 시장의 기능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같이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도 이용해서, 경제적이나 농가의 판매, 구입에 있어서 이익성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지원해서 축협과 공동보조를 맞춰주어야 하지 않느냐 축협에서도 가축시장을 이전하면서 심사숙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축협에서 개설 안 하려고 할 때는 행정에서 억지로 개설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자기들 재정에 따라서 할 수 없다면 한데, 어렵게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같이 행정에서 관리감독권도 있고, 개설권은 축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용하고 구입이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형성이나 산지가축의 수급이나 그런 측면에서 행정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원하라고 누가 찾아왔습디까? 단체에서 왔어요? 축협에서 왔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직접 축협에서 공문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제 왔습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8월1일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가축시장 이전계획이 제일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시작되어서 도시계획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초 도시계획이 작년 3월16일이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는 축협에서 하는 것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현재 축협에서 하라고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가 거기서 법령상으로는 예산의 일부나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지축산물의 유통관계에 대해서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전부나 일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에 같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동철위원

축협이라고 하면 축산인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서 하나의 농협같이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도와주어야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협 전체 조합원 1,500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조합 전체가 다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동철위원

농협에도 비조합원들이 이용하거든요. 농협에는 비조합원이 활용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이윤이나 이런 것은 적지요. 비조합원하고 구분해서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것을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다루면은 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고,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이 서야되겠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 계획하에 썼으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잡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축협에서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이야기 드린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지원하는데, 있으면 돈이 있다는 것 자랑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잡지도 안하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넣어달라, 돈 자랑했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 행정에서도 좋은 안을 올려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사항도 아니고, 장황하게 올라와서 사항 다룬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의결을 다루면서 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다뤄줘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도 지금 완전히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축수산과장으로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산이 어떻다 어떻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야기하라니까 이것은 우리 질의하는 답부터 먼저 던지던데, 먼저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이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 더 이야기 해 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의결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전화 안 받은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같은 안을 놔놓고 언제든지 사전에 협의도 되고, 앞에 청량에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받았다고 교부세 나온 것 되돌렸습니다. 이것도 예외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꼭 같습니다, 어업, 원협 다 똑같습니다. 해 주려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들이 이동철 위원 말씀처럼 심의를 하면서 2일날 계수조정 들어갑니다마는 편안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되는데 지금 현재 더더욱이나 언양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 벌집 건드리듯이 건드려서 위원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한우고급육 생산출하장려지원금 해서 750만원 정도, 증액 안 시켰습니까? 그리고 규격돈생산출하장려금 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싸서 생산농가가 사료비도 못 건져서 도산 직전에 있는데 3,000만원이라도 감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양가축시장 이전이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착공이 2002년4월2일입니다. 4월2일이면 4월2일 이전에 1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편성될 수 있었는 부분인데, 보면 돈이 몇 % 몇 % 이 부분은 2억1,700만원 이 부분은 공사비 얼마, 부지확보 얼마 부분이 아니고, 짓다가 현재 10월28일날 준공예정일 아닙니까? 준공예정일에 앞서서 돈이 모자라는 부분만큼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것도 사전에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간담회시간이나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합법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축협의 고정자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합법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전화, 방문, 회유 등등 희한한 이야기조로 다 해서 불편스럽게 만드는 이것은 이 부분이 축협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축수산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돼지출하장려 부분은 아까 수출했는데, 목이 뭐라 했냐하면 규격돈생산출하장려금입니다. 지금 돼지농가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 3,000만원이라도 마리당 지원해 보세요. 그 사람들 좋아하지, 여기에 일관성 없이 돈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여러 가지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보다 가축시장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축분 모으는 시설 말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집수조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축산인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축산인교육장 기자재지원은 필요 없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필요 없다기보다…….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사실 시비, 국비, 군비 지금까지 엄청 지원해 줬는데 이런 기자재까지 군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증액편성 해 오면 이 부분은 무리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사실은 축산교육장에 축협에서 사업장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재산이 아니고, 생산단체자들회의장이나 기관이니, 행정에서 회의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교육시설이 의자와 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해서 할 때마다 읍사무소나 다른데 농협에서 빌려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행정에서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어떤 단체에서도 총회나 모임을 갖고 또 다른 여타 행정기관에도 장소제공을 할 때 교육이나 세미나, 회의를 개최할 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부담해라 해서 축협 50% 저희 군에서 50%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군비부담이 1,800만원, 50%가 군비부담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10월28일 언양가축시장이 준공하는데 준공이전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금년에 우기도 있고 해서 기초공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