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답변의 편리상 질문 위원별로 페이지 순서없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256페이지 답십리4-902간 도로개설공사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시게 되면 총 보상에 토지가 11건이고 지장물 1건, 영업 1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제로로 돼 있는데 집행액은 3억 6,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차 보상이 토지 7건, 지장물 2건, 영업건 5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2차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억 3,100만원이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 골목시장에 마무리 설치가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 263페이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십리 골목시장은 현재 현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폭이 15m고 한 300m가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 설치돼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180개 점포가 형성돼 있고 특히 저희가 전에 14～16간 도로개설공사를 4동 동사무소 앞에서 질러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구간만은 개설공사 이후에도 보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6개 점포였는데 그것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는 각종 시설물, 건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협조를 얻어서 자진철거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철거 이후에 현재 임시적인 가설물이 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컨테이너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도로개설구간에 건물이나 이런 걸 철거할 당시에, 사실은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철거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보다 고정물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가설물만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바로 정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반드시 저희가 철거해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께서...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와 250페이지 연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와 과태료 징수실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정식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허가위에서 점유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 실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점용료라고 칭하고 있고 무단 점유할 때 변상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합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서 정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변상금은 원 사용료의 20%의 가산세 비슷한 것이 들어가서 좀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태가 빠지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과태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기타 등등, 전문건설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 과에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연간 목표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냐면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 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발생돼야 되거든요. 그치만 한 2,500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53페이지 진정, 시정, 건의, 민원처리 내용 중에 불가처리민원이 31건이 있는데 27건은 명시가 됐고 4건은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답변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31건 중에 27건은 표기가 됐고 4건은 가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무엇무엇이 있냐면 가판점을 옮겨달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도로변의 공공시설물같은 것이 가판점이 있고 구두닦이 박스, 토큰판매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 170개 되는데 실제로 가판점같은 것은 지금 영업이 되는 곳은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좀 옮겨달라 이렇게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조례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상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내용이 4건에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김영훈 위원님께서 25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점용료 동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이 낮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제기1동, 답십리2동, 청량리2동, 답십리1동들이 너무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도로점용료는 사용료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십리4동하고 제기1동은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세수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자체수입에서요.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주민들의 의식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의식에 상당히 희박합니다. 적당히 안내도 되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부과태세로 보게 되면 세무과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인력구조가 취약합니다. 실제로 26개동을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과에서 처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 무단점유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아까 김승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답십리4동 같은 경우는 130개 점포가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있냐 사실 희박합니다. 그런데서 떨어져 있고 제기1동에 깡통시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데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어떤 데는 지역별로 나머지 동은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또 납세의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더 제도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올릴 방법을 앞으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김영훈 위원님께서 점용료 징수현황에서 왜 점용료는 없고 과태료만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선별로 한 징수현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각종 노점상에 대한 벌칙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현황은 우리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은 거의 점용료를 부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개 변상금의 일부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노선상에 현재 부과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가판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가 없다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위는 천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빠뜨린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훈 위원님께서 270페이지 동부청과시장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때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또 263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용 변상금 관련 부과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98건에 3,900만원 부과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과 건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도 위원님께서 268페이지 가판대 실소유자 표찰 부착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기가 안되고 있다,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판대뿐 아니라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등 총 178개소가 있는데요. 가판대는 실질적으로 무슨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냐면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 작년 8월달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가판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 88올림픽 이후에 길가에 점점 노점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거리환경 미화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노점상 대신에 대체로 준 것이 가판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없이 도로법상 적용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 8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상 보게 되면 당연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소유자 부착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부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허가증에다가 사진까지 명시하고 실소유자가 누구고 현재 근무자가 누구인지까지 명기를 해서 달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는 그걸 줬는데도 아직까지 부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계도해서 전부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기만 위원님께서 건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저희가 철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건물은 1/5 철거해도 실제로 건물기능이 안 되는 건물이 있고, 절반 철거해도 건물기능이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왕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것은 건물주가 보는 눈하고 저희 눈은 약간 틀립니다. 어차피 제한된 예산 가지고,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마는 사실 담당 직원하고 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서울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할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완전히 확인될 수 있고, 도저히 이것은 건물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잔여지 보상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불만요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최기만 위원님께서 256페이지 전농동 313번지부터 443간 재결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 다른 것은 재결 중이고 보상 협의인데 무슨 뜻이냐.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협의에 불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결신청을 서토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토위에 재결 신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 위원님께서 265페이지 동부청과시장과 관련해서 총 노점상이 259개소인데 정비실적이 231건이다, 그 내용이 뭐냐, 또한 도로기능 회복에 앞으로의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 요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청과 시장에는 현재 노점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25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4년도 이후에 하천복개도로, 동부청과시장의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하천을 복개한 이후의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죠. 거기가 ’98년도인가, 그 당시에 다 없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위해서 주변에 굴다리부터 옛날에 오스카 극장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수 차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미흡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했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75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벌써 27년이 됐죠. 그래서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9월 14일날인가 그 당시에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 관련 단체 임원진 30명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추진했는데 이번만은 해야 되겠다, 민원이 많고 구청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꼭 정비를 해야겠다, 우선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다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는 가운데 통로를 뚫어달라, 그리고 사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방침을 세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일 내로 다시 협의해서 만약에 협의가 자진적으로 안될 때는 강제 정비도 고려하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전체 400m 도로거든요. 400m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힘 가지고는 거의 무리입니다. 또한 이걸 공권력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이 사람한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마는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스카 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입구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놓자, 그 다음에 또 동부청과시장 입구에서 2단계로 굴다리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 그 다음 단계로 점점 하나하나 착착 줄여서 나가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어느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노점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 안되면 우리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한 상황이고 현재는 그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언 위원님께서 우리가 아까 200 몇 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주 1회 정도 계속 다니면서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해 봤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길 비켜요, 비켜.” 해서 차가 들어가면 그때 뿐이지, 나오면 다시 좍 몰려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6명의 직원을 상시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사실 힘듭니다, 민원 처리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형식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부청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우리 인력적으로, 정말 100명 이상의 정비원을 갖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 몇 건이라는 것은 입구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동부청과시장 입구에, 예전에 오스카극장 앞이죠. 거기가 실제로 아침에 보면 노점상이나 가판점이 횡단보도를 다 점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님께서 268페이지...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보수업체 계약체결,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업체는 각 동별로 인근 전기공사업체와 보수약정을 체결해서 고장발생 시에는 작업 지시 하에 보수합니다. 보수에 필요한 관급 자재는 저희 구에서 일괄 지급을 해 주고 보수비는 분기별로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보안등 보수업체 계약체결은 각 동장이 인근 보수업체와 협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매년 1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업체 현황을 보시면 총 6개인데 어떤 데는 2개동도 되고 어떤 업체는 9개동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안등 보수업체가 약 80개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들이 가장 가깝다거나 또는 전년도 실적을 봐서 좀 잘해 주는데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보충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대역 지하차도 관계는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설계를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주변 상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예산까지는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설계만 해 놓고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약간 확장해야 됩니다. 지하차도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 옆으로 한 차선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상가가 꽉차서 도로를 확장할 만한 형편이 안되고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면서 그 사업이 되면 도로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장님 동 순시 때도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선을 별도로 그어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지하차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이면도로 포장이 열악한데 그 원인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예산형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라 할지 간선도로에 있는 보도포장도 다른 구에 비하면, 특히 강남쪽에 비하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포장을 요즘 새로하는 것은 약간 녹색계통이 들어가는데 그게 1.5배 가량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 놓은 것은 그런 게 없고 앞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부터라도 조금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다가 물량을, 그러니까 희망지를 보내라 그럽니다. 그걸하면 예산의 60%선 밖에 못해 줍니다. 요청이 100개 들어오면 한 60개정도, 항상 못한게 많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5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고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각 동에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어차피 그것을 다는 소화를 못합니다. 예산부족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유지 부분을 웬만하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승락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대개 한 동네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많이 해 주는데 또 안해 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오래 됐는데 사유지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는 거의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단지조성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또한 행정적으로 미비해서 그랬는지, 일단은 주택지, 소위 자기가 분할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땅만 원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차피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사용승락이 없으면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석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규정이나 규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휘니셔라는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장비가 들어갈 만한 그 보다 넓은 도로는 아스팔트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보다 적은 것은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스팔트가 금방 식어가지고 요철면이 안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 지대가 높아지고,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쪽 집에 배수문제가 있고 또한 콘트리트 포장이 아주 심하게 크랙(『Crack』: 갈라진 금, 틈)이 간데는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씌워도 반사균열이라고 해서 아스팔트에도 똑같이 크랙이 갑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올해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수과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재해대책 기간 중에 구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셔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동대문구가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기상이변 시에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동절기에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 기간에는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지만, 10월 15일 이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시에 대비해서 전원을 항시 전환할 수 있는 절제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하더라도 폭우가 내릴 적에는 언제든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해서 동절기에도 펌핑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사업별 공사기간이 왜 3월에서 12월까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보면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9월까지 끝났기 때문에 3월에서 9월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2002년도는 3월달부터 했지만 공사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10월 달에 끝난다면 3월에서 10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개별공사장별로 보면 개별 건수기 때문에 뒷골목 개량공사는 공사기간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종합정비 공사도 작년도에는 3월에서 12월,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위원님께서 회기역 사거리에 침수가 잘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올해도 초반에 배수가 조금 불량되어서 맨홀 옆을 저희가 굴착해 가지고 800㎜ 약 10m를 연결했습니다, 개량을 했었고. 또한 철길 밑에 병목현상이 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스는 4×2해서 일률적으로 회기역에서 휘경펌프장으로 내려 가게끔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피해입고 나서는 5개 펌프장에 대해서 증설 및 신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장안2펌프장, 휘경펌프장까지는 올 12월에 완료하고 신답펌프장, 장안3, 신이문2는 내년 6월 이전에, 우기 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2001년도 7월 14, 15일날 피해로 인한 보완대책으로 해서 4개 펌프장에 대해서 시행을 내년부터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4개 펌프장은 용두펌프장을 증설하고, 다음에 신설동에 있는 성북천 하류 부근에 펌프장 1개를 신설하는 걸로, 또 신이문 3펌프장, 외대역 앞에서 중랑천변으로 배수할 수 있는, 이번에 이경시장 저지대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배수할 수 있도록 휘경 3펌프장을 활용하고 있고, 장안1동사무소 앞에 로터리 부분에 장안1펌프장을 신설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휘경펌프장이 증설되고 그 위에 앞으로 지을 신이문3펌프장, 또 그 위에 신이문2펌프장이 내년에 준공된다면, 현재 휘경펌프장이 전부다 펌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펌프장을 추가로 2개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것은 용역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은 토목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공사 시 감독 소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이 작년도 모터펌프를 각 동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상펌프를 9,584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7억 정도 소요됐는데 전부 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상펌프하고 수중펌프의 문제점이라면 지상펌프는 마중 물이라 해 가지고 위에 물을 집어넣고 한 40초 기다려야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수중펌프는 집어 넣는 것과 동시에 바로 펌핑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수중펌프하고 지상펌프 가격차이가 한 두 배정도 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펌프는 7만원 정도 되고, 수중펌프는 14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9,250세대가 침수당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워낙 많은 주택이 지하실을 침수당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많은 숫자를 비치하기 위해서 반 가격에 할 수 있는 지상펌프로 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미부과 대상하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미부과에 공무수행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은 경찰이나 검찰, 군부대 등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주 정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자 3등급 이상 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 제외를 시키고요. 상황인정에 대해서 거주자를 우선 배정 받았지만 다른 차량이 자기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를 못해 가지고 잠시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위반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나 폭설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도난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황을 인정해 가지고 심사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기타는 139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중단속이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단속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내에 단속이 되면 이중단속으로 해서 제외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라도 있으면 부과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실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단속은 단속권을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는 다만 공익요원이라든가 주민관리요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동장은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단속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예고장이나 계도 위주로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1건이나 4건, 5건, 10건 미만 동은 보면 대부분 주차구획선이 좀 적습니다. 이런 데는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주차여건이 좀 괜찮다 싶으면 거의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차량이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신고를 해도 잘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0%는 인정을 안해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놔두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100%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관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장안동에 약 400㎡ 정도 보관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약 30대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전부다 보관소에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 문제점 등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관소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을 교통관리과에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과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만원하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과에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까지는 월 3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30명 이상되면 30만원 플러스 1인당 5,000원 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과에는 인원이 많아서 한 달에 한 50만 5,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6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에 포상금 지급 관계는...

네.

대광고등학교 옆에 하고 옛날 구청사 주변도 전부 거주자로 전환한 곳입니다.

경동프라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거주자로 전환한 게 명확합니다.

아니, 위탁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주자로 전환했는가 안했는가를 제가, 경동프라자 건은 명확하게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자로 전환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거주자로 전환한 게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조성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옆에 계약기간이 3월 15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끝나면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또 24번은 9월 24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미리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재입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