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청일면 출신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동시선거실시로 민선자치 3기, 지방행정 4기의 새로운 출발로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힘든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군도 지난 호우로 적잖은 수해를 입은바 있으나 수해의 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2년 상반기 군정전반을 되돌아 보는 이 군정질문의 자리를 빌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의 군정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듣고 군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댐의 수실개선에 대한 대책과 댐 상류지역의 각종 제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횡성댐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원주권의 식수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수질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행정적 노력과 함께 상류지역의 많은 제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댐 수질개선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각종 제재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따른 항구적 복구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현재는 각종 공사의 신규시행에 친환경 공법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기 완공한 시설에 대하여도 친환경공법으로 다시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각종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친환경공법을 도입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공사시행과 관련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 군은 도내에서 기업의 수로 수위를 차지하는 군이나 아직까지는 농업군으로써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의 패턴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과거 특색없는 보편적 작물의 재배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군의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이제 주5일근무제의 전면적인 실시는 시기의 원근의 문제만 있을 뿐 실시는 기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관광분야의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에는 도민생활체전과·도민체전 등 양대의 큰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되었고 또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으로써 많은 복지시설이 건립되어 운용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매년 읍·면에서는 적잖은 수의 특수시책을 창안·발굴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시책들이 일회성의 단기적인 시책으로 그치고 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읍·면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의 내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현재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발굴과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행정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 한계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의 발굴 노력과 더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내 대표적인 체납자인 횡성산업의 도축세에 대한 처리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에는 몇 병·의원이 개업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의 수준은 열악한 수준이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통한 보건행정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보건소를 통한 보건행정은 일반 병·의원의 영리활동과는 달리 1차적인 예방활동의 몫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실시한 각종 예방접종의 실시현황과 해독제 및 광견병치료제 등 각종 특수약품 보유현황과 운용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호에 대한 수질보호대책은 우리군과 원주지방환경청 및 수자원공사가 연계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횡성호 수질의 “청정1급수” 확보 및 보전을 최종목표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5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 처리분야로 횡성호 상류의 86개소의 신고.허가대상축산농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저장조를 설치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문제로 이미 2개 공공마을 하수도 시설이 가동중에 있으며 추가로 댐지원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일일 159톤 처리용량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갑천면 매일리에 2003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주택,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오수 분뇨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상수원유입문제로 농약.비료사용량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마당과 반상회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오염행위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등의 배출시설에 의한 수질보호분야로 횡성호 상류지역에 2개의 생수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원폐수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서 우려할 것은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횡성호 주변의 쓰레기투기등의 불법환경훼손행위 방지분야로 단속공무원, 수자원공사 자체감시원,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댐주변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마철 또는 수해로 인하여 횡성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초목류,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등의 부유쓰레기 수거활동을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2001년도는 3,623톤을 수거처리하였고 2002년도에는 800톤을 수거하여 건조 후 처리할 예정이고 이를 위하여 초목류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불의에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오일휀스, 오탁방지막, 유화제 등의 방제장비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을 금지 하였고 2002년도부터는 오수를 발생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호 수질보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군은 수자원공사,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감시추진운동본부등의 지역NGO와 연계하여 “청정1급수” 상수원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복지시설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내 전체 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려야 함은 상당한 자료와 시간이 요구되므로 관내 복지시설중 단위시설로 좀 크다고 생각되는 복지시설인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과 횡성군여성회관에 대한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432평 규모로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98년10월29일 개관이래 지역사회복지센타로서 7개분야 34종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컴퓨터교실, 부모.부부교육등, 아동복지분야는 체험나라, 취미기능교실등, 청소년복지분야는 동아리활동, 청소년자원봉사학교등 노인복지분야는 한글교실, 건강교실, 함께걸음교실등, 장애인 복지분야는 미술치료, 장애아동신체활동교실등 지역복지분야는 가족영화상영,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관리등, 재가 복지분야는 이동목욕,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용자수는 ’00년26,139명, ’01년 56,548명, ’02년8월현재 46,033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운영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의거 총 1억4,307만4천원으로 국비가 20%, 군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국비 2,861만5천원, 군비 8,584만4천원, 자부담 2,861만5천원이 원칙이나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02년사업비 자부담예산은 2억2,390만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부담비율보다 높은 약 66%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재가복지분야 및 노인복지분야입니다. 횡성군 만 65세이상 노인인구는 02년5월 현재 전체인구의 약 15%인 6,893명으로 이중 약 68%인 노인들이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 거주하고 있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주거청결봉사단 활성화 및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인 측면의 재가복지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군 노인인구비율은 약 15%로 이는 전국평균인 7.9%의 약 2배가 되는 비율이고 노인인구비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교실등 5개 노인복지 프로그램외에 사회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일 1프로그램이상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그외 ’02년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증설, ’03년2월 횡성군 장애인목욕탕준공으로 인한 장애인과 거동불능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제공 및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농촌지역여성들의 취미 교양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기술 및 기능교육을 통하여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0년 5월27일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건립이후 매년 3기의 교육과정을 운영, 3년간 15과목, 1,03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교육과정은 기술 기능교육과정과 취미요약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교육생중 6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명실상부한 기술습득의 새로운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요리실습등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불우노인시설등을 방문하여 나눔의 자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서예.사군자, 생활영어, 한국무용 등 취미.교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면지역여성들을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동여성회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컴퓨터, 제과제빵 등 시설 및 기자재의 이동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가급적 이동이 쉬운 댄스포츠교실을 위주로 실사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변화하는 여성들의 기호에 따라 서예, 사군자, 노래교실, 한국무용등 농촌여성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강당 및 회의실, 여성단체와 사회단체에 대하여 연 24회,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4월1일부터 농림부 민간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횡성 여성농업인센타를 개설하여 여성농민의 고충상담 및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센타 활용상황을 말씀 드리면 성폭력, 자녀교육등 총 168건의 고충상담을 처리하였고 방과후 어린이들의 학습지도와 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관리, 워크샵, 마을순회교육, 도농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은 지역인구의 49%가 여성임데도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회관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이 낮은 어려움은 있으나 기능인 양성과정등 전문교육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항목별로 드리고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횡성댐이 건설되면서 담수이전에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전부 제거한 후에 담수를 하라는 건교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동절기에 축산폐수저장조를 액비저장조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겨울철 공사였었고, 또 급한 담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되가지고 몇 번의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군과 수자원공사에서도 “보완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상태에서 담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축산농가들이 축사형태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혀 보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솟아 올라서 건초로 막은거라든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보완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제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성 행정 위주로다 보완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액비저장시설을 했습니다만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작년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저장시설이 되어 있고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도 한번도 군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축뇨를 퍼가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넘쳐서 그냥 밭으로 가고, 괜히 그거 돈만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당초 목적인 수질개선에 도움이 전혀 안되고, 또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건의했던 퇴비장 지붕 복개문제, 이것도 어느정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횡성호 상류지역, 갑천면하고 청일면지역에 농가가 86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가축사육두수가 작년도말 현재 7,2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대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매일 저희가 축산폐수를 하루에 20톤에서 30톤가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갑천, 청일지역에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퍼가지 않는 농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계속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갑천지역하고 청일면지역에 조사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는지.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서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여러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다 공사를 다해 주어가지고 농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축산분뇨저장탱크와 축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관로매설작업같은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일부 누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좀 보강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에 시설공사를 했었고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였다가 시설한 후에 환경복지과 관리로 들어왔는데 농가별로 한번씩 가보시긴 하셨어요?

농가별로 일일이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나, 몇군데는 가 보셨어요? 시설이 불합리하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데는 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도…

농가들이 사실은 축산폐수방류법에 대한 그런게 벌칙이랄까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로다 시설을 해 주었고, 우리 서원면 금대리에 있는 처리시설도 소규모 농가들을 위주로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에다 “우리 축분을 퍼 가시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넘치다보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안퍼간다고 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것을 왜 안퍼가느냐고, 군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처리비용까지 군에서 부담해서 퍼가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거든요. 농가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도 안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축사시설이 예를 들어서 톱밥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폐수가 별로 안나오는데 비가 오면 주변에 있던 오염물질이 사실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 지역에 있는 물이 들어가서 폐수통이 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보완을 사실 안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먼저 보다는 좀더 했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게끔 보완을 할려면 전반적인 보완을 다시 해야 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댐 주변 지원금이라든지, 주변 정비사업때 남은거, 댐 지원금 매년 나오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효용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거에요. 나중에 검찰이나 합동단속해가지고, 요즘은 조금만 오염된 것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신체적인 처벌까지 가하는데 그런거에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고, 물론 복지시설이나 도로포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거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언제든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군에서 예산을 재원이 있을 때 세워서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게 되어 버리고 댐은 댐대로 오염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까지는 각 학자나 이런 연구소에서 하천의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축산폐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2001년도 환경부에서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그동안 60%의 오염원을 가졌던 축산폐수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오·폐수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에는 13%정도 생활폐수에 오염된다고 하다가 이제 생활폐수에 대한 오염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30%이상은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댐 상류에 보면 지금 집단부락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개면에 거의 25개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큰 자연부락 5개를 당초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약속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내에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었어요. 댐공사하기 전에. 거의 ’93년도에 약속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오염원이 많이 더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을 안하고 갑천면에 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하나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 전 지역에 다 해야 되는건데 당초 ’93년도에 댐을 건설하면서 약속했던 5개지구도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병행해서 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제재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2004년도서부터 5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고 제재를 가하는데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빠졌습니다만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최소한 청일만 조사해 보니까 13개정도는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상류지역 주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돈이 잘못 쓰여지는 거에요. 댐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맑은물을 공급하겠다고 댐을 막아 놓고서 그거에 대한 맑은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되고 오염된 물질을 계속한다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댐을 막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상류지역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횡성군의 상류지역에 오수나 축산폐수, 그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강화가 되면 지금서부터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세 번째로다 답변하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오염원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예방이 힘든 그런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당호나 한강수계지역을 보면은 현명한 정책이랄까, 아니면 궁여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환경농업지구로다 선정을 해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큰 불만이 없고, 또 요즘은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에 오염도가 거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처방법은 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농정과에도 건의를 했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그런게 군에서 있으면 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을 보면 물론 사업의 시행은 농정분야에서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도시교통팀이라든지, 환경분야에서 건의를 하는겁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댐 상류지역은 환경농업지구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통해서 또 재원조달 자체가 물이용부담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 답변하신 생수공장, 우리는 댐 상류지역이다보니까 생수공장이 2개가 있는데 방류수 허용기준치 이하라서 아예 정기점검도 안하죠,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잖아요?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생수공장이 있는 바로 배출구 하류지역서부터는 장마철 이후에 다른 지역보다 녹조현상, 적조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예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장마철에, 물론 공장이니까 지하수를 퍼서 용기를 세척하는 그런 물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장이 그래도 꽤 큰 공장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장마철 우기에 방류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먼저 2-3년전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비밀배출구가 있는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재원이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기시에 가보면 하여튼 장마철이 지나고나면 다른 하천은 깨끗한 데 거기는 일주일 정도만 되면 녹조현상이 배수구 밑으로 끼는 것으로 봐서는 추측을 할 수 있고, 거기는 거의 토종미꾸라지들도 어떻게 보면 보호어종인데 물고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하천에는. 그런 것을 봐서도 우기시에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또 1998년도에 송전탑 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횡성군에 수목이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물론 일반생활쓰레기도 떠내려 왔습니다만 수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2001년도에 8백톤정도를 수거하고 2002년 현재도 500톤정도를 수거했는데 아직도 물속에 잠겨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아직 부식이 된후에 부화되기 전에는 처리를 할 수 없다, 할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 보면은 초목류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구방리에 하나 시설했죠?

네.

그런데 작년서부터 수목은 많이 작업을 했는데 소각로는 한번도 운영을 안했더라구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지역의 오염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보면은 거기 자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대고 시설 및 운영은 횡성군, 우리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댈는지 모르지만 운영을 안했으니까 아직 자료가 나온 것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시설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댔고 시설은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까지 맡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소각로서의 8천도의 열을 낼 수 있는 시설로서는 미흡해요. 그러니까 댐을 담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소각로 시설을 해 놔라” 이게 조례나 규칙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시성 행정이나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보면은, 또 소각위주에서 요즘은 재활용위주로도 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작년하고 올해 수거한 수목이 1천톤이상 되니까 그것을 우리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느라고 각 마을별로다 목재파쇄기라고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다 이것을 해 주던지, 아니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수목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아직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수목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는데가 거의 없더라구요. 우리군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건 단속대상이에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뿌리 등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허가를 내서 개인이 운영하게끔 해 주긴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운영자의 말에 의하면은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다. 또 쓰레기 처리는 광역화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횡성군에서는 1톤도 들어온 예가 없다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산업현장에서 나오는거, 우리군에서 나오는 수해복구나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지만 국가공사를 우리군에 와서 많이 한게 있는데 그런 것은 꼭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하여튼 지금 수해의 원인이 거의 매스컴이나 일반인 연구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목, 그런데서 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사장에 폐기물 나오고 목재 이런거 나오는거는 저희가 별도로 공사를 발주할 때 별도신고를 하고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목은 처리한 적이 있어요?

수목도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냥 쌓아 놨어요, 현장에?

쌓아 놓은 것도 현재 장마쓰레기 내려온 것을…

장마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임도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속실리에 물공장 밑에 나무뿌리 쌓아 놓은게 있어요. 미래건설인가 거기서 했는데 주민들도 몇 번 건의를 했었고, 본인도 건설과에다 처리를 하게 해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뭐 작년 공사니까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런게 발각이 되면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목은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무뿌리라든가 이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신고를 다해서 처리를 해야 되요.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있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남아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읍·면에다가 자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감찰제제도’,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청일면을 보면은 진짜 이번 수해때 우리 횡성호가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가 가장 적게 유입이 되었는데 그만큼 단속을 잘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읍·면하고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데는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보면 대개 이게 먼저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설명에서도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상벌을 같이 해야 한다. 잘 하는데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진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서 과감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과태료를 꼭 물려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일면 같은 경우는 4건, 과태료를 물렸는데 다른 읍·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안흥면 같은 경우는 계도는 5,204건정도를 계도를 했어요.

환경감찰원 활동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읍·면에 5월서부터 9월말일까지 이 사람들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5월서부터 9월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하절기 행락철에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행락객들이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 우리 횡성군을 깨끗하게 가꾸려는 홍보요원화해서 이런 환경감찰원을 쓰는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벌을 같이 하자는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거 꼭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찰제를 어떻게 보면 사법권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단속을 위주로다 진짜 전국적으로 안되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명칭만 감찰이죠, 이 사람들한테 사법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간에 제도 자체가 사법권이 있는거에요.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사법권이 있는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얼마만큼 환경인식이나 계도가 잘 안됐으면 그렇게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겠느냐 해서 한건데, 그러다보니까 시비거리가 되는거에요. 진짜로 따끔하게, 저도 다니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게 많아요. 따끔하게 해서 꼭 그런 사례를 해서 주민들을 억압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끔 강력하게 해야지만 된다 이거죠. 환경오염자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거 하는 사람들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요. 감찰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시켰으면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다 걸린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요. 이런 제도를 강화시키면 인식이 바뀌는거에요. ‘아, 이제 벌금을 무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당분간에 한시적인 강화책을 쓰는건데 그것을 과장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장님 자체가 ‘과태료를 물리는게 잘하는게 아니에요’ 그럼 할 필요가 없죠. 계도를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계도를 해요? 내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몰상식한 그런 환경감시 고발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백만원씩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고, 어차피 군비의 낭비이고 과태료를 물림으로서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다면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감시원에서 감찰제도로다 정부에서도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횡성호의 수질이 7-8월의 탁도, 여느 것은 BOD나 COD같은 것은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BOD도 기준치를 벗어나고 우리 자체 조사에서도 있고, 1급수였던 물이 2급수, 3급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급수로 횡성호의 수질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댐이든지 전체적으로 댐건설 초기에는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군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중에 SS, 탁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유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하겠고, 물론 우리도 기본적인 오일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화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해복구나 하천 공사시에 오일휀스를 치고 하는 업체가 딱 2개 업체밖에 없더라구요. 청일 순화지에서 하던 근평건설에서 하나 치고 하고,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순화지 공사에서만 오일휀스를 치고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오염방지턱도 안만들어 놓고 하는 건설업체가 허다해요. 늘 건설과나 이런데 건의를 해도 들은척도 안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체들이 인식문제거든요. 그 사람들 오염방지턱을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하루에 오염은 몇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오염방지턱을 해 놓으면 1-2백미터만 탁수가 내려가다 전부 가라앉아요. 물의 흐름도 막아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데하고 특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2000년도, 2001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서원, 공근, 갑천, 청일쪽으로 수해가 나가지고 한쪽골짜기 들어가면 몇십건씩 공사를 하고 공사 안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몇 수백건의…

물론 과장님도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제가 청일, 갑천에 있는 현장은 거의 다 다녀봤는데 오염방지턱은 조금만 해 놓으면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군에서 오염방지턱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과장님은 과태료 물리기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물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동절기에 각종 건설회사에 공사가 없어요. 동절기에 건설회사 사람들이 사업구상하고 여가선용하고 그런데 그중에 며칠 정도는 환경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제방이 나가 가지고 제방공사를 하는데 하천 오염되는 것을 왜 따지냐”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군에서 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수료증을 나누어 주어서 수료증이 없는 업체는 입찰에 제한을 준다든지 그래서 강력하게, 왜 환경은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환경이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환경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교육을 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철에 한번 어느 강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밀도있게 강도있게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들 전체, 아니면 현장소장까지 불러서 인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면은 탁수가 왜 탁수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면은 대개 6, 7, 8월에 장마가 져서 탁수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상수도 취수원이 댐정수장으로 가면은 문제는 덜 되겠습니다만 7, 8월에 들어온 댐의 탁수가 계약방류로 인해서 한꺼번에 방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댐에 물을 보관해야 될 그런것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 탁수가 하류지역에 댐으로부터 방류되는, 침전도 안되고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댐 하류지역이 가장, 거의 1년에 봄철외에는 계속 탁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 섬강변에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야영장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시설도 해 놨는데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류지역에서 탁수가 들어온게 댐에서 가두었다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방류를 하니까 하천이 오염이 더 장기화 되는거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탁수유입을 차단해 주어야 되겠다, 물론 이게 환경보호과 문제만은 아니고 도시교통팀에서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횡성군에 얼마전에도 또 어족보호를 위해서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상지대학교 교수가 우리 횡성댐 어족생태조사연구를 향후 10년간 맡아서 계속 어족을 조사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보면 평균치에 그러니까 허용치에 거의 5배의 어족 보유현황이 있대요. 하여튼 어족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댐 수질에 오염이 된다. 그리고 전부 육식어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육식어종등 대형어종이 있기 때문에 향토어종인 작은 물고기들이 전부 멸종의 위기에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붕어나 뱀장어 이런 치어, 육식어종에 가까운, 뱀장어가 육식어종인데 먼저 축정산림과에서 방류를 하는데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진짜 계산을 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다 이게 왜 그런 것이 항상 뱀장어나 붕어같은 치어가 방류되나 이것을 알아 봤더니 우리 도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하는게 그 두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연어는 저쪽 동해안 내수면연구소에서 하고 춘천에 있는 내수면연구소는 뱀장어 치어만 갖다가 생산하는거에요. 그러니까 할당제가 오는거에요. 시·군별로. 그러니까 지금 뱀장어나 이런 것이 댐에 어족보호에 과연 우리가 소양댐이나 춘천댐, 화천댐이나 이런 것은 어업권을 주민들한테 허가를 내 주어서 그거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뱀장어가 생식을 못하더라도 자라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뱀장어 치어방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횡성댐은 접근 금지에요. 어업권이 아직 주민들한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뱀장어만 방류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뱀장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연근해로 나가야지만 새끼를 쳐서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크다가 죽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교란현상 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어를 방류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환경적인 검토를 과장님이하셔가지고 축정산림과에서는 방류하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의견을 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족보호나 수질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향토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치어방류를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지금 어족도 과밀도라 이거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오염원이 없는데는 오염이 어느정도 되어야지만 물고기들이 먹을 플랑크톤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댐 밑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치어방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길 교수가 권하는 치어방류는 빙어, 꺽지 이런 토속어종을, 작은 물고기들을 방류했으면 밸런스가 맞아서 수질오염이 덜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환경보호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팀이나 온 군민이 댐의 수질을 개선해야 되고 상류지역은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댐에 대한, 또 댐도 개발을 해야 되요. 지금 이런 중대형 댐 치고 댐순환도로가 없는 댐이 우리 횡성댐 하나밖에 없어요. 또 관광상품화도 군에서 못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박물관, 횡성댐의 본 사무실이 있는 거기서부터 망향의 동산까지는 생태도로를 만들어서 댐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면서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화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의견은 환경복지과에서 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환경복지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군정이 횡성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업무 담당별로다가 각 실·과·소별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복지시설운영 및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완질문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 업무편성이 환경하고 묶였다는게 언바란스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주민들을 어떻게든 계도도 해야지만 단속을 해야하는 그런 직무이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아픈점을 찾아가서 보살펴 줘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직제개편이 곧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과라는 것이 이름은 그럴싸한데 업무적으론 언바란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답변도 잘 해 주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셔야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잘 시행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안타깝다면 노인복지문제, 우리 농촌이 노인인구가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전국 평균치를 거의 배이상 윗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농촌의 노인들이 농업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몸이 불편하셔도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도 빠졌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주셔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나는 수치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5-19쪽에 보면 국비가 2,800만원, 군비가 8,500만원, 자부담이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자부담이 2억2,300만원을 썼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자부담을 비율에 의해서 20% 자부담으로 2,861만5천을 대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해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주 천주교재단에서 2억2,390만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율이 66%가 아니겠죠. 그럼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총사업비가 1억4,307만4천원이죠.

그런데 자부담예산은 이게 뭐에요? 그럼 또 66%라는 것은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써도 되는데 66%까지도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지, 총 사업비가 1억2천정도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예산이 2억2,3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총 1억4,307만4천원중에서 20% 자부담이 2,861만5천원만 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자부담은 2억2,390만원을 갖다가 썼다 이겁니다. 비율 66%는 제가 잘못 말씀 드린겁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보면은 운영자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자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수강생들 모집이 이렇게 힘든데는 못봤다는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원인이 우리 횡성관내에 있는 사업들이 다양성,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은 다,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종교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문화원같은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똑 같대요. 취미교실도 똑 같고 재가복지사업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바꾸어 말하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관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문화원이나 여성회관 같은데서는 중복되는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거를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말씀 하실게 아니고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횡성군 인구중의 49%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고 문화관에서 하는 것은 똑 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비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단체별로 회원확보가 힘들고 수강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논쟁까지 벌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동여성회관운영도 작년도부터 읍·면을 강림하고 청일면에 2차례에 걸쳐서 해봤는데 농촌여성들은 농번기에는 바빠가지고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를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여성회관을 작년도말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했던 것을 성과를 보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 동절기에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공교롭게도 나한테는 자료가 빠져가지고 나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답변을 이정도만 하셨구나” 했는데 답변이 두장이 빠졌었어요.

추가로 자료를 1차 내고 나중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완설명을 더 드린겁니다.

아, 자료는 전부 이게 맞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여성회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미취학아동에 의한 유아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그사람들의 욕심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사설기관을 포함해서 12개 시설이나 있어요. 그래서 800여명정도가 어린아이들이 수용이 되어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어린이보육시설까지 여성농업인센타에서 한다는 것은 시설구조면에서 조금 무리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해석하실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인 여성센타를 허가를 해주면서 의문사항이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어야지만 자금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유아시설에 있는 수강생을 뺏어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런거는 아니지만 지금 시설이 어린이보육시설을 할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시설의 입지로 봐서는 그 시설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두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보육시설, 그런 규모로 하면 10여명정도로 하면 되는거고 왜냐하면 지금 여성농업인센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아요. 진짜 농촌이 어려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가정형편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성상담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에 자기체크의 기능인가 자기진단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볼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여성회관을 우리군에서 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잘 허가를 안해주려고 해서 어디로 다시 옮겨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보기에는 여성회관이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느 것도 잘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타가 들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인 기능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 팀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저도 2001년도에 군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리지만 수강생들이 일반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30명, 20명, 15명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수강은 2명, 3명, 5명, 쭉 하다가 수료증 준다고 하면은 3-4일정도 15명내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대상자들 보면은 중복 대상자들, 그런게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요리사자격증이라든지 제빵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7-8명정도 꾸준히 다닌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대개 휴강사례도 많고 가장 쉽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1천여명 수강하는 것으로…

지적하신대로 그건 옳으신 말씀이에요. 밥만먹고 학교가는 학생들 같으면은 3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딱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여성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문제는 전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제재를 하고…

아니,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여성회관을 진짜 여러번의 논란을 거쳐서 지었는데 군에서는 지어주면 여성단체에서 운영할줄 알고 지어줬는데 운영비까지 군에서 대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 여성단체에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계획이 되어 있구나” 했는데 그걸 여성단체로 넘기지 못하고 그런 시·군도 여러 개 있죠. 그렇다보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충당이 되는데 효율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센타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보육시설을 보완해서, 보니까 큰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나 아니면 다른데로 해서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시설비나 이런거는 농산부에서 자금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보완시설 그런거는 우리 군비가 더 부담되지 않더라도 시설비 같은게 농산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했으면 하는거를 부탁드리고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여성단체에 국한된 여성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횡성군 전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여성단체 협의회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단체 협의회도, 제가 속한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군의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전체가 협의를 해봐야지 여성농민회가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다가…

아니, 전체로 주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 쓰는 거니까 그건 활용성 면에서는 괜찮은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타가 들어있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 못했다는 것은 내가 들어본적이 없는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군 여성단체 협회회가 12개 단체가 있고 새마을지회단체가 우리 군지회도 있지만 읍·면에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까지 전부다 따지면 몇 수백개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농민회에서만 어느 한쪽을 영원히…

아니, 과장님 확실히 해 주실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그걸 여성농업인센타로다가 전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아니고 그나마 잘되고 있으니까 여성회관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단체의 반대나 그런게 있으면 여성농업인센타는 다른데로 옮겨서 사업을 해도 되요. 왜냐면 걔네는 임대료나 이런게 정부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를 내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회관의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거지 “여성농업인센타의 편의를 봐주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보육시설을 과장님 판단이나 군에서 운영하는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해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다른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요. 읍·면으로 들어가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오늘 이자리에서 원재성 의원님한테 얘기를 처음 접하는 거죠, 제가 여성회관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임대를 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테는 아니지만 실무계장님한테는 몇번 말씀을 드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횡성댐 상류지역의 각종 제재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일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본 댐은 식수를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위치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배출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집수구역 내에서의 각종 경제 행위를 제한하며 행락객에 의한 각종 오염에 적극 대처하여 수질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상수원으로서 맑은 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댐 계획 홍수위선에서 지형여건에 따라 50-150미터 내외로 횡성군 갑천면 일원 8,728평방킬로미터를 2000년10월21일 강원도 공고 2000-250호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행위허가기준은 수도법시행령 제9조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기반시설인 농가주택 및 부속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하며 또한 소득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의 상수원 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횡성군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댐의 계획홍수선으로부터 수계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 이내인 하천의 양안 1킬로 이내인 집수구역내에서만 일반,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 및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행위는 제한을 받지만 그외 용도의 건축은 가능하면 실제면적은 갑천면 총면적의 20평방킬로미터 중 약 3.2평방킬로미터, 청일면 총면적 52평방키로미터중 약 7.4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횡성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상류지역의 피해대책하고 아울러서 상류지역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제한한 횡성군준농림지역내의 숙박위락시설과 유하거리 20킬로이내, 양안 1킬로이내인 집수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은 건설과에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차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 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건설과 사항이면 나중에 건설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고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댐의 수질관리를 도시교통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러가지 오염원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 했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 그만큼 제재가 많이 갔는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수자원공사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댐 상류지역에 20킬로 지점에 가는 지역까지는 상수도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주게끔 되어있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먼저도 그런 의견을 내셨었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6년도 인가요? 물먹을 수 있는 1단계가?

2004년도에 가능합니다.

2004년도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청일면 같은 경우는 현재 물을 먹고있는 지역, 또 어느 정도 수질이 괜찮은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은 해당지역으로 되어있고 수질의 위험성이 있는 춘당이라든지 고시 일부지역, 갑천 1,2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2002년도 2단계나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가장 염려되는게 뭐냐하면은 춘당초등학교하고 봉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수질이 어느 정도 나쁘냐 하면은 먼저 수질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수질의 질산염이라 든지 이런게 허용기준치의 7배 정도, 그리고 탁수가 흘러들어오고 해서 문교부에다가 수질검사한 자료를 내서 정수기를 지원하는데서 받아다 놨어요. 그런데 정수기설치한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대개 필터를 3개월에 한번정도 갈아줘야 되는데 1달에 1번정도 점검을 해도 안 될 정도로 탁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계획자체에도 빠져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주지리재 넘어가는데 가압이 1킬로가 걸리거든요. 1킬로가 걸리면은 한 15미터정도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압을 더 주게 되면은 계획상 갑천시내 상수도 라인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1단계로 상수원공급지역을 공급을 하고 2단계에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 갑천에 상수도가 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그 주지리재 고개를 넘기 위해서 가압을 더 높게 주게 되면은, 가압장을 더 높은 위치에다 매입하게 되면은 대신에 갑천 시내에 압이 많이 걸려가지고 갑천시내의 상수도라인이 터지게 됩니다.

지금 갑천 시내에 상수도라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죠.

그럼 그거를 할 때 그거보다 높은데서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하는 상수도도 많은데…

아니죠, 그거는 시내에 주는거하고 거리상으로 따져서 적정한데 배수지를 앉혀야지 그렇다고 높은데다 앉히게 되면은 가장 얕은데는 압이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압력이란 것은 높이하고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아직 공사도 안하고 그리고 주지리 고개에다가 가압장을 설치하나 지금 현재 위치인 청일 앞고개쪽에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높이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분석된 부분을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질문을 드리냐면 무슨 청일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갑천 얘기를 하는데 터지면 청일시장도 터지지 갑천시장만 터져요?

아니, 청일시장보다 갑천이 더 얕죠.

그러면 아직 상수도라인이 안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보다 강한 재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오는 펌핑을 횡성댐에서 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가압장이 2개소 설치되면은 그 용량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거 하나만 놓고 생각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한 60억정도 공사가 되는데 먼저 과장님이 그때 ‘복류수를 가지고 상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가압장치 시설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에다 알아보니까 별로 안들어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글쎄, 운영비가 별로 안들더라구요. 산업용전기를 쓰고 그러면.

산업용으로는 절대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은 가압장치 시설도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도 문제가 아니다, ‘그거때문에 안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춘당지역이나 봉덕지역의 학교상수도문제는 관정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진은 언제쯤 하시는거에요?

관정은 지금 현재 농산물 수확만 되면은 지질탐사를 해서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못짓는 부분은 관정을 뚫어 가지고 과연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제가 자신있게 의원님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글쎄, 관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얼마든지 표층의 깊이 뿐만 아니라, 지하수는 사실 건천수가 들어가더라도 오염이 안되는걸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것은 일부 그 지역의 특성상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면 우리 지역에 생수공장도 있고 그런걸로 봐서 가장 어린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런거는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관정을 하게 되면 관정업자가 성공을 해야지만 돈을 주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안할 이유가 없는데…

글쎄, 시행을 저희가 안한다는게 아니고, 농작물 수확만 되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과연 그 물이 식용수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몫이 아니고 관정뚫는 사람들이 수질검사까지 해서 합격이 돼야 납품이 가능 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허드렛물 외에는 쓰지를 못해요. 아시겠지만 건의도 몇번 들어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할건데 또 마을 하수도가 소형상수도시설이 거기뿐만 아니라 농어촌상수도 시설인가 하여튼 지역에 있는게 전부 수질이 맞지 않고 허드렛물, 전부 물은 검증도 안 된 샘물같은 것을 갖다가 먹고. 아마 밥하는 물까지 춘당지역은 안쓰는 것으로. 또 돈은 추가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관심깊게, 춘당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먹거리는 행정에서 대줄 필요가 없지만 물만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을 행정에서 책임을 못져준다면은 여러 가지 자질면에서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대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난 2001년 7월23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692건에 579억원의 복구예산을 투자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및 소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하폭확장 및 제방축제고를 조정 시공하였고, 하천구조물인 교량, 암거등에 대하여는 유수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경간으로 시공하였으며, 기본계획 미수립 구간에 대하여도 계획홍수량, 지형 및 지세등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 제방축조, 교량등 하천구조물에 대하여도 통수단면등을 고려하여 개량복구 추진하였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예산확보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이에 의한 완전한 하천정비로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대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시행시 친환경공법의 도입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부에서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이전에 공사구간 주변의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00년도부터 도로 및 하천등 각종 공사시 설계단계부터 환경전문 기관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 후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적인 공법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각종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절개지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식생토 및 등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하천구간에 대하여는 예산 및 주변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옹벽 및 석축시공이 불가피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자연석 쌓기 및 친환경 식생블럭을 시공하였으며, 취입보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어도를 설치하여 각종 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친환경 공법도입에 소홀한 점을 시인하오며 앞으로는 각종 공사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공법 및 시공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 세가지 정도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말이 예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이후 우리가 진짜 생각했던 것 보다도 많은 비가 오고,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 항구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도, 행정자치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지역은 ‘항구복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가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복구할 때 되어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한정성 때문에 사실은 항구복구라고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지금 복구공사가 거의 100% 마무리 되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 706억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579억 정도…

거기에는 이제 민간피해라든가, 농경지 농작물 관계, 그런게 전부 포함해서 707억이고, 순수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에 대해서는 597억이다.

그러니까 일반 농지복구 예산을 뺀?

네.

종합적으로 하면 700억 정도가 내려와서…

707억은 주택복구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량이나 특히 제방같은거 보면은 통수단면적을 따지고 유화량을 따져서 설계를 하셔서 시공을 하시는데 특히 교량같은 것을 보면은 교량이 앞으로 놓을 교량에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방이나 도로보다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통수단면적만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통수단면적은 교량자체를 보면 통수단면적만 따져야 되겠지만 여러 인근지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그게 필요없는게 되어 버리거든요. 교량에 통수단면적만 따지니까 교량이 높아지고 도로는 얕아지고 제방은 얕아지고,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으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지형물에 맞게끔 수평으로 놓고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량만 높혀 놓고. 그러면 물이 그 교량을 통해서 제방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통수단면적으로 따지는거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량이 높아지는 것은 저희들이 홍수위고에서 제방은 홍수위고로 맞춰서 합니다만서도 교량의 구조물은 홍수위고에서 1미터이상을 높혀야 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수단면적을 계산한 것은 1미터를 뺀게 통수단면적이 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규정상 홍수위고에서 1미터내지 1미터50 상승해서 교량을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준이 언제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교량이 너무 낮게 놓으니까 이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홍수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유평리 교량문제도 1미터20정도를 도로보다 높혀야 된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 언덕이 하나 생기는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홍수위고에서 1미터내지, 큰 하천은 1미터50…

그러니까 기본 건설부나 우리나라 설계 기준자체가 하천이 하상이 높아지면 준설할 계획이 없이 앞으로 향후 계속 제방만 높혀 가겠다는 계획하에서 그런게 나왔을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높일 이유가, 기술적으로 보나…

그런데 지금 웬만한 지형에 보면은 우리가 제방을 하면서 홍수위고에서 하천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서도 여유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게 되어 있어서 정식으로 되어 있는 하천에는 교량높이하고 거의 맞아갑니다. 맞아가는데 혹간 그런게 있을 겁니다. 제방은 과거에 해 놓고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홍수위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한 10여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보통 1년 강우량 250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지성호우가 오다보니까 요즘은 350미리 이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 제방하고 새로 놓는 교량하고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제방의 기본강우량은 1일 250에서 300미리 설계를 하고 있고 특수댐이나 이런 것은 670미리 이상…

그게 뭐냐 하면은 하천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강우빈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로 보고, 50년, 80년, 100년정도 보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유평리 교량을 새로 놓는데 그것도 수해복구라면 수해복구고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인데 보면은 하폭이 좁은데에다 건설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같은 하천인데 하폭이 좁은데다 놓다 보니까 교량건설비용은 낮아지지만 통수단면적을 따 지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기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해야 되고 지금 도로나 기존 있던 시설은 과거에 그냥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하고는 맞아가지 않죠.

제방은 새로 한 지역이고 요번에 교량을 추가로 놓는데 통수단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다 건설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좁은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대로 하는겁니다.

교량의 위치가 지금 현재 있는데에서 70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건설과에서 설명하기를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기를 ‘공사비용 때문에, 하천폭에 따른 공사비용 때문에 부득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천이란게 통수단면이 하폭 50미터에 높이가 2미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그것만 유지를 안합니다. 그렇게 유지되는데가 있고 토사조절지라든가 유수조절지로 해가지고 여건이 허락하는데는 하폭이 우리가 통수단면이 50미터 하폭이 필요하더라도 50미터, 100미터 하는데도 있고, 그 상류지역은 하폭이 70-80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선정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50미터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한 것이지, 어떤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2001년도에 수해복구를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항구적인 복구차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가 340미리정도 일일 강우가 왔었고, 이번에 140미리정도 왔는데 다른데는 큰 문제를 못느끼겠어요. 하다보면 속실리나 신대리 그런데 같은 경우는 쇄골현상이 일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순화지 지역을 요번 수해후에 가보니까 제방높이가 알기로는 1미터20인가 2미터인가, 얼마죠, 제방높이가 소하천이?

그것은 하천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순화지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1미터20, 2미터30을 공사해서 기반하고 얼마 묻히고 해서 1미터20이 남았는데 내려온 토사에 의해서 20센치도 안남았어요. 그리고 140미리 정도에서도 넘쳐가지고 일부 교회쪽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항구적인 복구를 사실 예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또 이번에 보니까 순화지 입구부분에,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암거하고 수해복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준공된지가 한달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군에서 요새 다시 시공을 해요,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거 우리가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다시 통과하는 공사구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번 장마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길 다시 공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서로 타기관하고 업무협조도 제 생각에는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순화지에 토사가 이렇게 퇴적된거가 그쪽에 내려온 하천에 암거가 박스가 작아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천쪽에 물이 유동천에 물이 제방공사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거기서 똑같이 비가 왔으니까, 물에 의해서 오히려 물이 차단된거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실천에 암거가 하천 바닥하고 똑같으니까 큰 물이 더 세게 밀려드니까 이쪽 물이 미쳐 빨리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넘치고 퇴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자원공사측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거 보니 참 횡성군이 예산이 많은가 보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자기네 공사한다는 그것을 접수한 적도 없습니다. 없고, 비공식이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타진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나중에 공사하는 구간은 거기에 순화지 율동쪽에 취입보가 하나 있습니다. 10미터정도 되는 취입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해에 넣어가지고 당초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국도 박스공사하고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박스준공 될 때까지 보류를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약 20미터를 서로가 겹치다 보니 공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지금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수해복구 공사는 아니고…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면 업무이관을 해 주던지, 어차피 국비가지고 하는건데… 그렇게 했어야지 준공검사를 맡고 거길 또 깨고, 지금 거기도 노면도 잘 안됐어요.

그 구간은 시공을 안한 구간이죠.

이쪽 벽 같은데 시공을 한데도 뿌레카 가지고 계속 깨고 있거든요.

시공한 것을 깨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암이 나와서 암을 뜯어내는거지 시공한 것을 깨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보면 시멘트나 이런 것도 많이 깨져 있고…

그것은 기존 콘크리트 취입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협조가 서로 안돼서 그런지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도시교통팀에서 가지고 있을거 아니에요. 기본설계도를. 그리 관이 지나간다. 어차피 거기는 깨고 새로 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공식적인 업무요청이 안왔더라도 우리군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텐데…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 관로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관로가 상류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요번 공사시에 그것은 같이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구간만 설계도가 나와 있을테니까…

만약에 관로가 상류가 간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질문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재해나 지형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검토가 없이 설계를, 수해복구니까 설계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라는 예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병지방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옹벽을 쳐야 될데를 호안블럭을 이용한 지역도 있고, 또 이 지역은 자연석 쌓기를 해야 되는건데 다른걸로 바꾼 것도 있고, 물론 예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면은 정확하게 유형이나 물의 흐름이나 지형에 그런거, 그런 것을 따지면은 호안블럭 사태난데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는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병지방리 커브지역이기 때문에 커브지역은 호안블럭이 1년만 잘 견뎌서 거기에 가끔 식생들이 와서 자생을 하면 안무너질 수도 있지만 보면은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커브길은 좀 공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지역을 옹벽을 쳤으면, 호안블럭 떠내려간 것을 보니까 거기서 시작만 안했으면 무사했을텐데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쭉 유실이 됐는데 그런데 좀 안타깝죠.

저희들이 하면서 일부 좀 공법선택이나 설계상에 조금 미흡했던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수해날 당시하고 또 공사할 당시에는 물이 안흘러가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보면 꼭 강릉에 870미리가 와서가 아니라 지금 횡성댐 건설도 기준을 일일 670미리정도 비가 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대개 우리나라 댐이 다 거의 다 그런데 일일강우량에 670미리에 버틸 수 있는 댐을 만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870미리가 왔었고 그게 기상관측이래 최고의 강우량인데 사실은 우리가 340미리 왔을 때 최고의 강우량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되서 또 670미리로 갱신되고, 그게 100년 주기의 강우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갱신할 수 있는 강우기 때문에 항구복구라는게 사실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정부에서 권하는 권고치에다 맞춰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제방공사 같은 것을 보면 올해 비가 별로 안왔는데도 초현리 앞에 제방을 작년에 했는데 넘쳤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제방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높이보다 약 1미터이상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하천 기본계획대로 할려고 하면은 제방을 해야 할 저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폭을 넓히고 나면 그 후면 토지가 남는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제방을 했을 때는 물은 침수가 된다, 그러나 유실은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완고하게 할려고 하면은 기존 농토가 반 이상을 저희들이 매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비용하고 공사비하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만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제방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침수는 많이 올 때는 침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겠습니만 보면 교량도, 물론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위치에 들어갈게 아닌데 주민들이 어거지를 쓰고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식으로다 해가지고 한 그런 것도 있고, 보면 항구복구나 아니면 계획복구에 어긋나게 복구공사를 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하셨는데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이게 수해가 원인은 사실은 전부 산림에서 강우의 원인이야 우리가 개선할 수 없지만 산림에 대한 원인이 많은데 하여튼 여기에 축정산림과의 답변이 없습니다만 이따 축정산림과 부분에서 질문을 다시 하는데 좀 이렇게 건설과하고 축정산림과하고 그런 산림복구, 아니면 임도,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임도개설이나 이런 것을 설계까지 임협에다 맡기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우리 횡성임협에 그런 기술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중앙에 산림청이나 이런 지침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도도 없이 공사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우리군에서 건설과에 여러 가지 토목직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임도설계나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해서 넘겨 주었으면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한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자체가 공법이라든가 모든 적용하는게 저희 일반 토목하고 틀립니다. 산림토목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아마 저희 일반토목 차원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공사비가 지금의 2-3배는 들겁니다. 설계 자체가 틀리고 공법자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번에 축정산림과장님도 군정보고에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구간을 정해주고 액수를 정해 주었는데 액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게끔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보니까 임도 개설비용보다 선형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보수보다는 개량비용이 몇 배씩 더 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되고 그게 당연시 되어오는 관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수해의 원인에 대해서 대책복구추진사항 이런게 난 축정산림과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던건데 건설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의장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공법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은 안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우리군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있는데 아까도 환경복지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건설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환경교육을 제 생각에는 동절기에 영농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이라도 줘서 각성을 시키는 그런거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친환경적인 공법을 쓰시는게 과장님 오시고부터 많이 더 나타났는데 하여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횡성댐으로부터 중요한 어도 확보문제가 지금 횡성댐 상류지역에 두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고시리지역에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어도, 생태도로란 말이에요. 어류의 생태도로인데 그러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천고등학교앞에 소형댐이 있는데 거기에 어도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류의 이동이 대개 물의 온도, 물의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어류가 이동을 해서 자기가 살곳을 찾아가는데 거기까지는 딱 막힌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수온에 차이도 별로 안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는 강제로다 치어를 방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이 댐이 꽤 높잖아요,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역으로 해서 한쪽 옆으로 해 놓으면 토사에 묻힐 염려가 있고, 가운데 지역으로 해서 좀 어도설치가 거기가 제일 급한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어도를 연결을 시켜줘야죠. 거기는 사실 크게 중요시 하지 않으면 새로 공사를 하시니까 거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박덕기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고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다른데로 가신다고 해가지고 와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른데 가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횡성군에 계시던 지역이니까 관심을 더 가지시고 과장님이 횡성군에서 느꼈던 원주권하고의 공동개발사업 그런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접 시·군으로 가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연관관계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일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철탑설치 및 임도와 관련하여 2001년도 수해피해보상금지급현황,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탑보상금지급 추진현황으로는 765KV 송전선로시설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4개면에 84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었으며 송전철탑시설을 위한 철탑진입로의 면적은 985,000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임을 말씀 드리며 2001년7월23일 청일면을 비롯한 갑천면, 공근면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송전철탑 진입로변 산사태로 인하여 3개면 8개리의 수해피해를 가중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처리를 위하여 2001년8월11일 송전탑지역 호우피해관계자 1차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1년8월14일 송전탑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기관을 강원대학교로 결정하고 2001년10월12일 한전 제천전력처장과 강원대학교간의 2001년12월23일까지 용역준공을 완료하기로하고 수해피해조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된 바 있습니다. 용역조사결과 총 피해가구는 216가구에 18억1,710만6천원으로 피해보상액이 산정되었으며 한전 제천전력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피해주민들과 상호협의하여 2002년9월16일 현재 총 피해가구중 207가구 96%가 합의되어 그중 11억1,979만3천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9가구에 대하여는 아직 보상금지급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피해용역조사 보상금액은 1,964만3천원이며 가구별 철탑피해보상금 미지급 현황은 “별표1”과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9가구의 미합의사유는 용역결과 보상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으로 한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별협의를 통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군에서도 한전 제천전력처와 피해주민과 협의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사유림내에 개설된 철탑 진입로는 약 25킬로미터에 해당되며 2001년8월이후 도, 군, 한전, 산림조합 합동으로 전 개소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 완료한바 있으며 2001년부터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한전 원주전력소에서 횡성군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 진입로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철탑진입로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 산사태 예방등을 사전 예방하고 진입로가 산림을 경영하는데 복합적으로 활용,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2001년도 집중호우시 임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요구에 대한 피해주민의 보상근거마련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임도인 상창봉리, 유현리 임도 및 지자체소관 민유임도인 초현리 임도에 대한 호우피해용역조사를 임도호우피해대책 추진위원회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간 용역계약을체결하여 임도에 의해 가중된 피해조사결과 성과품이 납품되어 개인별 피해내역이 산출된 바 있습니다. 임도관련마을별 강대 용역 결과는 별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어 피해보상 지급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그 대책방안으로 피해액에 상응하는 간접보상차원의 정부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지원가능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피해주민에게 알려주었으며 정부보조사업의 희망 및 수용여부를 현재 마을별로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마을별협의결과 간접보상차원의 지원사업 미수용시 용역결과에 의한 피해내역을 근거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외에는 직접보상방안이 없음을 주민설명회, 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합의 사항이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8-12쪽에는 철탑피해보상금 미합의 현황 9가구입니다. 그 밑에 임도관련 마을피해 강대 용역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도 수해보상금 지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좀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던 내용,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대책이 축정산림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해주셨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해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더라구요. 산림훼손에 의한 훼손에 의해서 수해피해가 더 가중됐다, 동해도 보니까 동해시 삼화동지역하고 양양군 현북면, 고성군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가보면은 거의 하천이 2미터 이상 묻혔어요. 물론 국가기관사업을 위한 탄광이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은 난개발식으로 임도닦고 철탑같은 것, 대형철탑은 안지나갑니다마는 154, 365같은 소형철탑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임도에 의한 훼손, 아니면 택지개발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해서 많이 원인이 가중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송전탑지역 임도지역 국유림시설에서 원인이 우리가 가서 그때 보니까 시간당 산사태가 났을때 청일같은 경우 8시경에 한 45미리 정도 왔는데 사실은 원주기상관측소에도 보면은 1일 75미리까지 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임도나 아니면 진입도로를 건설했어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임도만 개설하다보니까 그런게 발생했는데 보면은 복구하는데를 제가 어제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 복구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가 안오기를 기다리는, 비는 마음에서 복구를 했는지 비만 조금 오면 또 산사태가 날 지역이에요. 내가 순화지 지역을 들어갔다 왔는데 한예로 지질이 마사토지역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옹벽을 밑으로 치는데 기초 바닥 쳐놓고 가장 중요한 담을 치기위해서 기초 바닥위에다가 기초철근을 꼽아야 하는데 반생으로 요렇게 꺾어가지고 반원 모양으로 그걸 했더라구요. 그러면 수압이나 토사가 밀려오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옹벽친데가 네 지역이 있는데 1개는 다행히 그걸 안쳤더라구요. 내가 현지를 가보니까 반생이에요. 사실은 녹슬은 철제품은 콘크리트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녹은 자체적으로 나서 자기가 계속 부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에서도 만약에 비가 오면 전부 씌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불에 궈서 만든 반생을, 이거는 어디 묻는데 쓰는거 아니에요? 임시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없어져야 하고 끊기 쉬워야 하고,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어제까지는 공그리를 안쳤었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이번에 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다시 해야 될거에요. 오히려 그곳의 지장물이 무너지면서 더 큰 수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게, 지금 순화지에서 춘당1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준공검사가 난건가요? 기본임도에 대한 준공검사는 났나요?

시설당시에 말입니까?

네.

네, 시설당시에는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신설하면서 나무 짤라놓은게 있는데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이 수해원인이라고 몇번 메스컴에도 나왔고 그런 것이 내려와서 하류지역의 암거나 다리를 막아서 댐 역할을 해서 물을 더 가뒀다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가중치가 커서 가옥이 전파되고 이런 얘기가 몇번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냥 있고 또 보면 시드스프레이작업을 했다는데 풀 심은게 작년에 심었을텐데 싹 죽었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다시 심든지…

사태난 지역을 말씀하시는건지?

사태난 지역말고 절개지역. 도로위에 절개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풀씨를 심게 되어있잖아요. 심게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암벽지역같은 경우는 등나무를 심든지 그냥 내버려둔 지역도 있는데 심은 지역에 풀씨가 붙어있는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생풀씨가 와서 붙을 때 까지는 잔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다 없으니까 비만 조금만 와도, 그리고 올해 140미리 왔었는데 한군데는 산사태가 났더라구요. 그런걸 봐서는 만약에 진짜 강림처럼 많은 비가 안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다른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까 제방높이나 교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지 않으면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수해에 대해 불안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예산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많이 올리면은 개량복구나 그런 비용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자기네가 죽을 지경일테니까. 그런거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형에 맞는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 닦아놓은 자체가 골짜기 같은데는 양쪽 물을 모아서 한군데로 뽑아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쪽을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쪽 도랑이 이렇게 돼서 관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도록, 하기는 했는데 시멘트로 한데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한데도 있는데 보면은 토질자체가 마사토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어서 버틸래도 근덕지가 있어야지, 풀뿌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쭉쭉 밀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밑에서부터 돌쌓기를 해서 하천 같으면은 낙차공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사방댐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토사가 밀리는 것을 단계별로 거르게 한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산림지역이 특히 춘당하고 초현지역이 임도가 굉장히 코스가 진짜 난코스입니다. 그런데다 당초에 닦을 적에도 완벽한 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고 포장할 때는 포장을 하고 수로를 낼 때는 수로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나고 다시 보강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경사도도 그렇고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동원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최대한 챙기기로 앞으로 보강복구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춘당리 트라스댐 사방댐 건설한 데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번 비에 도로가 또 유실이 되었어요. 그것도 물론 관계기관에서 알고 있겠지만 가을에 비 안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트라스댐도 먼저 우리가 수해 났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250-300미리 정도 비가 오면 견딜런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비가 오면 트라스댐 자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하류지역에 더 큰 수해를 입힐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튼튼하게 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막을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후의 예방조치를 적기에 해야지만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탑피해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농가들이 좋아서 한 집은 별로 없고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 일부 농가들은 몇 십만원 밖에 안 되니까 ‘싸워서 얼마나 하겠느냐’ 해서 다 되고 몇개 안남았는데 군수님이 저번에도 건의를 하니까 책임지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용역조사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상을 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조율을 했으면은 주민들이 이거 몇배 이상, 지금 보면은 피해액의 3분의 1정도밖에 못받거든요. ’98년도에 신대리에 산사태가 났을 적에는 피해액의 170%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네는 피해액의 30%-40%밖에 안주는 거에요.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요. 물론 여러 업무가 바쁘겠지만, 사실 여기 부군수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소리 많이 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조사중간에 우리가 검토도 안했고 개입을 안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적게 받았다, 이게 주민들 의견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임도부분 대해서 답변하신 것 보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줄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제군이나 옛날에 수해났던 것 보상해 준 것, 또 산불피해로 인해서 보상해 준 것,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소송을 한게 아니에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소송을 했다는데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타까운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피해가 2001년도에 그때는 컸었는데 지금 2002년도에 영동지역에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 아니라 별 노력을 다해도 정부에서는 안해준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게 있어요?

현재 간접보상차원에서 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산림청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산림청 것은 산림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표고생산시설이니 야생화 산채류 단지, 임산물생산지원사업, 임산물저장, 조경주 분재생산, 산림농업등 이런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소관은 산림청에서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지자체소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비례가 되면은 횡성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가능한 사업이 선택만 된다면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으니깐 알겠지만 피해를 많이 본 주민하고 적게 본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간접으로 해서 편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줘야지 여기에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지만 법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게 산림청소관하고 우리군 소관이 두가지가 있는데 산림청소관 문제를 제외시키고 우리군소관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소관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우리군소관만 이었다면은 집행부에서 우리군 자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간접지원 보상차원에서도 소득과 직접 연결할 수도 있는 방법도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산림청에서 돈을 받아다 해결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임도는 제쳐두더라도 우리군에서 한 군유림하고 민간개인산, 그런데 하다가 사고 난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군에서 간접보상을 이용한 직접보상형태가 될 수 있도록 피해를 많이 본 주민의 의견에 가까운 보상을 해주다 보면은 직접보상 형태가 되니까 소득사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농촌에 사니까 직접적인 보상이 되니까 우리가 해주고, 한전에서 해주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국가기관이고 같은 국가의 녹을 먹고있지만 서로 고발도 한다고요. 원주시에서 잘못하면 횡성군에서도 고발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주민들보고 고발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면 못해요. 군에서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대항해서 산림청이나 이런데를 상대로 고발을 해주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피해주민들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 상대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나 답변을 하면은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국유림도 소관에 있는 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일단 들어와 줘야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액도 한 2억3,800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되요. 피해가구수는 55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액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간접보상차원을 높여서 해주든지. 우리가 그런 것도 했잖아요. 성우골프장 짓기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마을안길을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또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사실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건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보상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힘들다면 간접적인 보상을 이용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향후 우리군의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식량안보를 확보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국제화·개방화 추세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국내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산업인 농업의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의지이므로 우리군도 농산물가격불안정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안정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농촌건설운동으로 농업인의 의식전환 및 농업의 정보기능 접목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 방안입니다. 정부의존 자세를 탈피 자력·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새농촌우수시범마을을 매년 면단위 1-2개마을을 신규 육성하고 개방화 대비 기술·정보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및 신지식농업인을 발굴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 PC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농업인의 컴퓨터 사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 농업정보화 선도자 농가방문지도 육성시범 사업을 현재 3개면에서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접 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매년 20농가씩 홈페이지 보유농가를 구축하고, 우편주문판매, 농업정보택배 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하여 농업을 정보화와 접목한 3차산업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이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의 질이 보장되어 젊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정부의 농촌복지정책을 접목,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투자 촉진을 위한 농지소유 규제완화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 알선 및 농촌주택 보유를 활성화하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후계농업인육성, 농어촌진흥기금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업법인 중점육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횡성쌀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농업의 확대지원입니다. 농가 주소득원인 쌀산업의 WTO협상 진전과 2004년 쌀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쌀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보유농협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주곡의 안정 생산·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횡성쌀 계약재배 면적을 현재 우리군 전체 답 면적 4,000헥타중 68%의 계약재배에서 80%이상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대별 횡성쌀 브랜드 개발정착을 위하여 평야지는 횡성청결쌀로 준고랭지는 횡성청정쌀로 브랜드화하고, 오리농법쌀, 우렁이농법쌀, 쌀겨농법쌀 등 친환경 유기농법쌀 재배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질소질 5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축산분뇨액비화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하계퇴비생산, 환경농업자재지원, 객토사업등 지력증진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대량소비처 및 계약재배를 위하여 국순당에 찰벼 납품을 현재 62헥타에서 600헥타로 늘리고, 이롬라이프와 무공해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와 마을·개인별로 친환경농법쌀 자체계약재배를 권장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횡성쌀 직거래망을 확충하며, 언론매체, 인터넷, 우편주문판매 등을 통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무농약쌀 표시인증으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하여 안정적인 횡성쌀 생산,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정착 및 친환경농법직불제 확대,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 도입, 농작물재배보험의 확대 등 농업의 공익적기능과 농가실질소득 보전정책을 내실있게 접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실천농가의 확대지원을 위해 기 추진 완료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중소농·가족농단지조성사업 3개소 외에 2005년까지 참여농가 50호이상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지구조성사업과 10호이상 상수도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에 지원하는 소규모 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 대상지를 선정, 자재를 중점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지대별 또는 중점육성 품목별 재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작물개발 구축입니다. 농업정책의 중심을 생산보다는 품목별 수급안정에 두고 읍·면 마을별로 대외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명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랭지 채소생산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화훼생산기반 확충으로 화훼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상품인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버섯재배사 현대화, 담배건조기설치지원, 인삼친환경재배육성 등에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의 관광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농산물 수요와 판매형태가 변화되고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에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수요변화로는 여가활동에 적합한 가공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품목별 특성과 소비자의 소비동향에 따라 도로변 원두막 또는 농촌체험 체류지에서 직접 구입시 안내방법을 강화하고 과일의 경우 가정용 소비보다는 여가활동시 소비에 적합한 크기, 소포장단위, 세척과일 등의 상품형태로 산지 직판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민의 농촌방문 횟수가 늘어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증대되어 여기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농촌관광의 형태는 이제까지 주유형 중심에서 체류형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므로 우리군에 맞는 산나물 채취, 농작물수확, 전통음식만들기, 지역명소탐방, 숙식제공, 농·특산물 판매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으며, 팜스테이, 관광농촌체험 마을 육성 등 여가시간이 증가한 도시민을 농촌에 적극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농업시설물의 운영내실화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첨단 농업시설물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량 다품목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후 판매대책에 중점을 두어 「수지맞는 농사」실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개선·확충하여 물류비용절감, 신선농산물출하, 농산물규격상품화로 수취가격을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상설장터운영, 고속도로휴게소·대형할인점직판, 소비자직판행사 적극참여, 우편주문판매, 전자상거래, 농가홈페이지 판매를 추진하고, 농·특산물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생산판로확보를 위해 벼를 포함한 가공용감자, 오미자, 배추 등을 대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등 품목별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유통·품질·안전성 등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수입 마늘개방 등 외국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작물별 재배균형의 상실로 우리 농산물 생산수급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제농업협상 동향과 대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천해 가되 직접적·단기적 피해품목에 대하여는 생산 구조조정, 수매지원 등을 실시하고, 간접적·장기적 피해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 품질 고급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량 다품목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인 횡성더덕을 명품화하고 고랭지화훼를 중점 육성하겠으며, 시설고추, 포도, 과수 등 농·특산물을 규격상품화 및 브랜드화하고 품질보증을 확대 추진하는 등 상품 이미지 개선을 통한 소비자 구매욕구 유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화롭게 접목, 추진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삶의 공간」으로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우리군의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농업기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많이 붕괴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대체작목이 크게 사실은 없는 편이에요.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대체작목이 크게 없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참 입장이 난처한 그런 지역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내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농업군인 횡성군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정부기관에서 연구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 농민이 330만명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400만명정도 되는 농업인구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농촌이 살아날 수 없다, 공멸을 한다, 다같이 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농업의 현실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앞으로 각종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고 나면 맞는 현상인데 하여튼 그런거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환경친화적인 농법,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되어 있고, 우리 농촌인구 변동추이에도 보면 통계 나온거 보면 그러니까 1996년에서 올해, 올해에서 2006년도까지 통계 나온 것을 보면 별로 줄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줄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줄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관광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5일제 근무에 맞춰서 우리 군에 농업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주 목적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새농촌건설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것도 찬반양론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탄 마을이 잘 운영이 안되는, 우리군은 잘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안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해서, 지금 쌀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횡성청결쌀, 횡성청정쌀 해서 두가지 브랜드를 브랜드화해서 받고 있는데 올 년말에 우리나라 쌀이 2백만석정도 남을 것 같다는 예상이죠?

1천만석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는게?

금년말에 1천만석정도 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중에 90%정도가 ’99년 내지 2000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게 2백만석정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 1,300만석정도 있는데 북한에 주고도 1천만석정도.

북한에 준게 50만석 아니에요?

북한에 주고 올해 수해나고 해서 1천만석정도.

1천만석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다?

네.

우리나라 1년 소비량에 거의 맞먹는거 아니에요?

년간 우리 적정량은 3천만석.

보면은 청정쌀이나 청결쌀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횡성에 청정쌀, 청결쌀을 알아주는데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대책이나 이런거가 있습니까? 판매하고 소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브랜드를 횡성청결쌀하고 청정쌀로 정해서 출하한 것이 브랜드화 시켜 놓고서 출하한 것은 청결쌀로다 올해 처음으로 나왔고요, 청정쌀은 내년도에 처음 브랜드화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전국적으로 쌀에 대한 파동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친환경쌀 아니면 거의 브랜드화해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철원같은데가 작년도에 전국 수매가격으로 사놓고서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금년도에 7%가 내려가지고 수매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 인지도가 이제 1년 처음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년도에 횡성청결쌀 브랜드 해가지고 포장재 제작해서 한 것을 초작에 벼를 팔기 어려우니까 가공을 안하고 벼로 판매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좀 인식을 주는데 부족했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천만석정도 남게 되면 우리 횡성군이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국내 시장에서?

저는 금년도에 전국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5-7%정도 감소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재고쌀이 2001년산이 10%내에 있는데 금년도 감소된 양하고 그거 재고하고 하면은 국내산에 맞아떨어지지 않겠는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급식용으로 나가고 있는 2001년산이 금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다시 구곡으로 들어가서 2000년산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금년도면 어느 한계점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봐서 내년도에 개방을 시도할 때 쯤에 가서는 아마 구곡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군이 노력한다고, 또 우리 농민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농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해서 학교급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학교급식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먹이자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또 제 생각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 문제가 위탁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직영하는데도 있고 해서 보면은 단가 문제 때문에 저질의 농산물, 수입농산물, 어류같은 것은 거의 수입농산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가격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향토 농산물을 공급해 주었을 경우 교육부에서 책정해 준 급식비 예산의 30%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 쌀도 남는데 납품업체들이 다른 싼 것을 사다가 공급해 주니까 아이들 건강문제라든지, 또 외국쌀을 먹고 자람으로서 나중에 애국심 문제라든지, 애향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쌀 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쌀 전업농에서 학교급식하는 쌀을 대줄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야채같은 것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실천해서 지역농업화 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이런 때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보면은 우리 농산물 홍보가 안되요. 우리 좋은 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매화산 포도, 배, 더덕, 하향주 이런게 많은데 선물을 주고 받는게 양주를 주고 받는데도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닌 다른 지역 것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단체나 기업이나 특성상 영업관계상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군에서 나서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선물 주고 받는 작은일 부터 우리군 농업을 지키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농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 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것이고, 더 올바르게 추진을 하실거라는 생각에서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관광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농업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거리에요. 물론 관광농업을 즐기기 위한 도시근로자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과연 주5일근무제가 되면 2박3일을 어디가서 보낼 것인가 지금서부터 아직 시행은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정도엔 거의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서부터 선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한다구요. 보면은 저도 농산물 홈페이지나 다른데 들어가 보면 다른 시·군에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관광상품을 내놓은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사실 민박마을 올린 정도, 그 외에는 크게 홍보한 것이 없는데 지금서부터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요. 그리고 우리가 공가 처리비용을 줘서까지 공가를 처리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가를 확보해 가지고 도시 사람들한테 파는거에요. 설명을 해 주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농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었는데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300평정도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말농원식으로다 해서 얼마든지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게 잘 되는 나라가 저도 놀랬는데 소련이 주말농원제도가 잘되고 있더라구요, 거기에서는 “다차제도” 그렇게 명칭이 “다차”인데 이번에 부시대통령하고 소련의 그 사람하고도 1박2일을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말농원에서 회담을 했고, 깊이 있는 얘기를 거기서 할 정도로다 그게 거의 국민생활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소련이 옛날서부터 주5일제 근무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농업, 특히 시간대로다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수도권에서 100-200킬로안에 있는 지역이 투자에 대상지로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을 찾을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한계농지라든지, 한계농지가 지금 강림에 한 지역에 개발되어서 성공리에 분양까지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한계농지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투자자들이 찾아오니까 한계농지에 대해서 과감히 조사해 가지고 과감하게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개발도 할 수 있게끔 풀어줄 수도 있고 어차피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는 세태가 돌아오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농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그런 자료나 이런게 있습니까, 한계농지에 대한 조사자료나 농가에 대한 조사자료?

지금 간혹 전화가 도시민들이 부지 1천평내에 공가를 포함해서 이런게 있으면 알선해 달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거의 알선하기가 힘들어요. 대개 공가가 쓸만하고 그런게 딸린 부지는 아마 도시민이 그것을 다 매수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대개가. 그래서 어렵고, 한계농지개발은 아마 이번거 다 끝나면 먼저도 가곡같은데도 지정해 놨다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취소한 바도 있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니면 부지를 선정해 놓고 홍보를 하면 투자자들이 몰리면 그게 바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이고, 농민들도 괜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지을 수도 없고 지어봤자 생산원가도 안나오는 그런게 있으니까 주5일제 근무제가 되면 놀고, 먹고, 쉬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5일제 근무를 하는거니까 놀고, 먹고, 쉬고, 즐기는 그러한 위주의 사업지가 많이 선택이 될거에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농사를 오리농법이, 아니면 우렁이농법이니, 아니면 더덕재배니 이런 것보다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번 질문을 했었고, 또 관광경제과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계농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일부 시·군은 벌써 올려 놓은데도 있고 농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민박마을알선, 주말농원적지알선 이런게 또 되어 있더라구요. 농산부에서도.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주5일제근무를 맞이한 관광농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군에서 제작된 농산물 홍보책자, 또 CD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군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20개소인가 그것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산부에 민박마을 홍보해 주는 그런게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지역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WTO를 우리가 막았는데 이제 WTO가 문제가 아니고 스위스 계산방식의 관세를 미국에서 주장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야채류나 이런 것도 살아날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다른 방법의 우리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여름철에만 일시적 증가 추세에서 4계절 체험관광 및 테마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5대명산 개발과 관련하여 등산지도제작 5만부 및 등산안내판 5개소제작 설치하였으며 테마관광책자 2만부, 느낌이 있는 횡성테마여행 3만부, 횡성군 관광안내도 500부, 먹거리단지 홍보물 3,000부, 관광홍보리후렛 5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테마관광지 변동내용을 정리하여 관광홍보리후렛 5만부 및 테마관광안내도 12개소를 추가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안내도 12개소를 추가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 및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소사휴게소 및 국도변 종합관광안내도를 일제정비하여 “국내 제일의 테마관광지횡성”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계획중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답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공공시설 부지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에 국비 7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14억을 투입하여 공공투자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투자자를 조기에 확보, 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림권 테마관광지개발사업은 치악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하여 테마관광지개발 및 민박마을조성, 4계절용 관광상품개발을 통하여 횡성군의 관광명소로 개발토록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관내 어답산 관광지 외 29개소의 테마관광지를 선정하여 테마관광코스를 정비하여 홍보하겠으며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도로이정표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개장한 횡성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관내 4개의 자연 휴양림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을 상대로 조사한 관광객의 수를 보면 2000년도에 107만6천명, 2001년도에 122만9천명으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더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민박가구도 여름 성수기와 겨울철에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토록 서비스개선, 환경정비 및 개선등 민박 농가와 적극 협조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자유치사업으로는 금년도에 개장한 횡성온천 실크로드, 횡성관광종합사격장이 있으며, 향후 강원레져의 횡성리조트 개발사업, 동원선벨리의 석화골프장과 현대성우리조트의 성우골프장, 나원랜드의 골프대학유치, 공근면 초원리의 횡성유스호스텔 건설등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 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체험.테마 관광상품으로는 장송모 도자연구원, 응향원의 도자만들기, 천문인마을, 우리별 천문대의별 관측, 홀로세생태학교, 별똥별학교의 자연체험학습, 강원참숯의 참숯찜질방, 횡성관광종합사격장의 사격연습과 서바이벌게임, 횡성온천 실크로드의 온천사우나, 횡성의 5대명산의 등산, 유현문화관광지 및 봉복사, 태종대 등 문화유적탐방 등 관광상품을 인터넷과 리후렛, 홍보용 책자발간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부분의 체험관광으로 청일면 신대리에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이 조성중에 있으며, 농촌체험활동으로 감자캐기, 더덕캐기 행사와 환경농업체험행사를 이용한 체험관광에도 힘쓰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환경농업 체험캠프, 부모와 함께 하는 도농교류 체험캠프 등을 활성화하여 농촌관광의 부가가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관광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각종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내경기장등과 풋살경기장 및 다목적실외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테니스장 2개소등 3개시설은 위탁운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외 종합운동장 등 시설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있으며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5명으로 종합운동장 3명, 실내체육관 2명을 배치,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은 상시 개방체제로 운영하여 군민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풋살경기장 조명시설을 확충,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풋살동호인들의 훈련 공간으로 적극 제공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5일근무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농민보호차원에서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관광사업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주5일근무제가 되고 또 주5일근무제는 기존에 관광사업인 경유형 관광에서 목적지 관광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가족들하고 하루정도 코스로 드라이브정도라든지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2박3일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보따리 챙겨가지고 가서 2박3일이면은 제2의 자기정착지를 만들어 놓는, 수도권의 근로자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자기생활터전이 되기 때문에 목적지관광, 체류형 관광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관광사업의 전반적인 수정이나 다른 개발이 필요한 관광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중요시하고 지금부터 왜 추진해야 하느냐 하면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추진을 안하게 되면은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1년에 3천만명정도의 관광객이 강원도로 더 들어올 것이다.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관광수입이 20조는 향상될 것이다, 이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도 안하고 어물어물 하다보면 다른 시·군에서 다 준비해 놓고 또 우리는 지역적으로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여러 가지 지형이나 관광상품적으로는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소비자들 욕구에 맞게끔 지금 개발해 놓지 않으면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꼴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서부터, 지금도 사실은 늦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건의만 드리지 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군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을테니까. 우리 횡성군은 서울에서 거리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말농원형태의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재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업체들이 분석해 놓은거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에 우리군에서 개발하는 그런 전원주택외에 개별입지로 들어와서 난개발식으로 하고있는데, 현재까지는 분양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양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에서 홍보를 해주고, 개인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이 망설일 수는 없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군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산림에다가 택지개발 해놓은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어답산 관광지도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미미하게 투자자가 왔었는데 요즘 며칠 전만해도 50억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몇사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답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9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이 문관부에서 예산처까지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서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조성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또 민자를 투자해서 팬션이라는게 많이 유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경치가 좋은데로 소개해서 그런거를 함으로써 될 수 있도록, 또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팬션같은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주민들이 자기네 땅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팬션이나 아니면 5가구 이상에서 민박마을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법이 완화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신대리에 팬션지구나 민박마을지구로 신청들어오거나 그런게 조사된 게 있어요?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팬션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방을 6개정도, 5개정도를 많이 선호하고 한군데 모아서 하려니까 부담이 되고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팬션이라고 해서 한 건물에 짓는게 아니고 떨어져서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걸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은 팬션이라 이런 것은 팔당호 근처에 가면은 거의 건축까지 완공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환경이 총량제 제도로 가는 거에요. 오염만 안시키면 되는거지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건드리지 말라, 개발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을 하되 얼마큼 오염원을 제거할 수있느냐, 오염원을 발생하지 않으며 개발 가능하게. 그게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차이가 나는 지역이 가평군인데 거기에 가보면 팔당호주변으로다가 엄청 많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팬션형으로다가 투자가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짓는 것도 있고 한사람이 3-4채를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것도 있고, 학생들 MT를 오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현지지역주민이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권장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우리는 횡성댐수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오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이나 보완이 많이 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건물을 짚을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횡성댐 주변의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라든지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크게 면적이 들지 않는 거니까, 500-1천평사이에 그런식으로 팬션도 하고 민박마을도 지금 주민들이 메스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 할거에요. 그런데 경로를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반상회나 영농교육철을 통해서 5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면 민박마을지구로 선정해서 홍보를 해주겠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농가외에 농외소득이 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름철 휴가여행에서 자기 스스로가 4계절 관광으로다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발전 될 수밖에 없고. 하루 노는 것도 지겨운데 도시사람들 도시에서 못 놀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와서 농사를 체험하면서 나중에 커서도 자기가 농업의 중요성같은 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민박대상지나 팬션이나 폐교를 이용한, 폐교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폐교가 거의 방치상태인데 폐교를 이용해서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5일제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문도 드렸고 생각은 많이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데를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홍보만 충분히 하면 투자가들이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방향전환이랄까 그런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어답산 관광지, 부곡 관광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가거든요. 청소년 수련원 없는 동네가 없어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원이 세군데에요. 사실 운영도 잘 안 되고, 그걸 뭐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심신함양을 위해서 하는 제도지만 거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남이 한 것, 실패한 것을 수순을 계속 밟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사업의 방향전환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각종 체육시설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인데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 느꼈던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뒤에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한거는 기본 계획만 서있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한테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부지가 덜 매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거지만 꼭 개선돼야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보식한거 종합운동장에서 잔디문제가 제일 큰문제인데 잔디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공업체하고 다른 업체가 보식을 했더라구요.

네, 시공업체가 따로 있고 보식은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공한 회사가 하자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1년도 안 되가지고 잔디의 종류도 싹 바꾸고 보식을 했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당초 시공한 업체에서 2년간 자기네가 관리해주는거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업체에다가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2년이 경과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심고 나서부터 문제가 됐고 제가 군정질의때도 잔디 선택이나 심었을 때 1999년도에 한국조경학회 협회장이신 서울시립대 김경제교수가 와서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잔디구경을 시켜 드렸더니 이건 이 지역에 맞지도 않고 뿌리를 뽑아보더니 여러 가지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관리가 힘든데 왜 이 잔디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그때도 당시 관광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보완만 했는줄 알았는데 잔디종류하고 전반적으로 다 바꾸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잔디는 내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철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울 때 씨를 뿌려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름에 하다보니까 덜 나오는게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업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다시 와서 보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비용이 2억정도 였었고 이번엔 3,700만원정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식할 때 우리하고 같이 홍천군에서 서석면에 잔디식재를 했거든요. 거긴 공공근로사업하고 투자해서 거의 비용을 안들이고 했었는데 우리는 거의 2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부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완을 하려고 그당시 동일건설에다가 시공방법이나 이런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 회사의 비밀이다’ 그래서 주지 않은 적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그런거가 많아요. 하자보수기간을 2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시 돼 가지고 재시공하고 업체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이 가는게 많은데 이것도 그런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벌써 문제가 있던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식할 때는 전문업체에다가,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주고 그래서 일부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받고 보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디를 공익 운동장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죠?

거기의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잔디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은 계속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책자 같은 것도 많이 구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잔디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거에요. 몇년간 이용을 못해서 일부 성질 급한 사람들은 걷어내고 그냥 맨땅으로 하면 활용이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도 며칠전에 가 봤는데 아직도 잔디가 고르지 않더라구요. 새로 씨뿌린데도 있고. 또 사철 잔디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보온을 해주느라고 덮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활착이 완전히 되면은 겨울에도 잔디구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잔디구장을 전국대회나 이런거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너무 잔디를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용도 안했는데 무슨 혹사를 해요?

여자축구대회도 11일간 계속해서 했는데 원래 좋은 잔디구장을 보면은 1주일에 1번정도, 2게임정도 밖에 안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 했다 하면 하루 네게임씩 하고 또 우리 군관내 태풍문화제라든가 도대회도 여러 번 치루면서 더 쉽게 망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보식이 완전히 될 때 까지 조금만 참았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식이 완전히 되면 잔디구장을 개방할 예정이에요?

완전개방을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관내의 단체에서 대회를 할 적에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현재 잔디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트렉같은 것은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육상트렉 같은 것은 계속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주목적이 사실은 그라운드인데 트랙이야 뭐… 필드가 중요한데 필드는 거의 사용 못하고 그게 얼마 짜린지는 아시죠? 운동장 건설비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잔디를 걷어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쪽으로 가고싶은 심정이에요. 보면은 여자축구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여자축구 한번 하기 위해서 그것도 보면 비인기종목이고 MBC배이기 때문에 MBC에서 촬영한다고 노인정별로 “전부 참관하러 오시오”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가지고 도민체전때 였었나 카메라발 받으려고 페인트칠해서 내보내고… 여러 가지 관리가 힘들면 과감하게 개선책을 쓰든지 아니면 전문관리인을 둬서 해야지, 잔디가 어느 잔디구장이든간에 인조잔디구장외에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깔리는 데는 없어요. 빠지면 빠지는대로 그냥 하고 사람들이 공원 몰고가다가 슬라이딩할 때는 잔디 있는데서만 하고 그렇게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잔디를 이쁘게 하려고 활용을 못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씨를 봄에 뿌려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잔디보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트렉에 아침저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동안은 외곽에는 스피커장치도 있고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즐겁게 운동을 하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안나와요. 밖에만 되어 있고 안에는 큰 메인스타디움 같은 것을 틀지 않으면 안돼서 그거를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스피커설치를 내부에도 해서 흥겹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여러 가지 좋기는 좋은데 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저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이상한게 났더라구요. 우리 관광경제과장님이 자기 직원들 홍보해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금이 싸서 못하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에요?

사무국장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100만원 이하로… 그거는 저희가 낸게 아니고 아마 기자들이 그거를 문의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사실대로 얘기가 안 되었더라구요. 거기 보니까 체육회 종사자들이 대회는 많고 임금이 적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천만원정도 되던데?

그 사람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0만원 정도 받는데 지도자들이 지도만 하는게 아니고, 체육회 일, 각종 체육대회가 있을 적에는 계속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청원경찰 5명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보니까 재작년까지 60명씩 줬었어요. 작년에 90만원 정도로 올랐더라구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야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대회가 있으면은 와서 업무협조를 하면서 상근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마 신문에 났던게 생활지도자때문에 기사가 났을 겁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우리 횡성군 체육의 개망신이더라구요. 그 기사내용을 보면 대회는 많이 유치하면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안주는 그런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는 군에서 이것좀 홍보해 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왜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쓰라고 했느냐, 쓸때는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해 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론화해야 되니까 “기사를 써달라” 해서 “써주자” 해서 썼는데 엉뚱하게 쓴거에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임금이 적다, 그런데 체육관계자들이 임금이 전부 적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예산은 많이 내려가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알아보니까 기사가 좀 잘못됐나 보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들, 또 거기 체육특기생으로 들어온 청원경찰들이 횡성호댐 수질감시단도 운동선수들 둘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 명예를 위해서 봉사한 선수들 출신이지만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공무원이 된 이상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관리가 세사람이죠? 그런데 공공사업자들이 주변청소를 해요. 지금은 공공사업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봄에 보면 그사람들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숙소에서 관리만 하는 거에요. 관리만 하고 청소같은 것은 공공사업자들을 투입해서 하면은 문제도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외지에 들어와서 고생은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역주민중에도 운동선수 출신들도 있고 지역의… 차도 한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경기도 남바가 되어 있더라구요. 외지인들이 와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지역 주민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운동선수출신이라 월급이 적다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출신중에는 90만원씩 주면은 열심히 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이 문제인데 올해까지는 전국체전에 풋살이 시범종목이나 2005년서부터 정식종목이 되거든요. 전국체전에. 도민체전에는 아직 그런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렇데 되면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넘어가는거면 정확한, 생활체육은 자기 취미생활이고 그러니까 규정이나 그런 것을 엄하게 다루지 않는데 지금 퓻살경기장이 규격이 잘못되어 있어요. 규격이 잘못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나무휀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시공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벽에다 막고 벽치기, 드리볼이라고 하죠. 벽에 툭 쳐가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패스 형식으로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강원도 풋살경기대회에 출전을 했었어요. 2개팀이. 거기가서 막말로다 개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퓻살경기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벽치기를 해도 되는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벽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강원도 빙상경기장에서 하는데 벽이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터치라인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퓻샬경기장이 휀스가 뒤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경기장 자체를 거기다 지을데도 아닌데 잘못 지은 것 같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지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협소하니까 송판을 대가지고 더 못나가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규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러면 경기장의 의미가 없죠.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소는 그것도 돋궈 가지고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전혀 체육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계획을 해서 그런 시공업자한테 맡긴거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같은 것도 저쪽에 과장님 테니스 좋아 하시니까 아시지만 종합운동장옆에 테니스장도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잖아요. 방향이라든지, 본부석 위치라든지, 심지어는 출입문까지 잘못되어서 자꾸만 시정을 하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되요. 퓻살경기장 조명등 문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해 주어야 되는건데 이용객이 많으니까 어차피 정규규격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지 않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야간 조명시설을 군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에요. 지금 테니스장에 야간경기장 있는 것도 우리 관내에 매니아들이 치는건 전부 야간시간이거든요. 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경기장이 활성화가 안되요. 그런데 보면은 전기세가 대개 한달에 2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클럽별로 다 내고 있어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섬강테니스장도 위탁관리를 하고 운동장도 위탁관리를 하니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군에서 시설을 지어서 레슨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레슨만 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입장료를 받아요. 3천원, 4천원. 어느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도시에 운동장, 원주나 춘천에 테니스장하고 우리는 입장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왜 돈을 받느냐’ 하면은 전기세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사실 전기세는 알아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 세워 주었던 운동장 유지비 100만원도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구요.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테니스장별로 100만원씩 예산 세운거…

그것은 금년도에 없고 작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자재나 이런 것을 횡성군의 테니스장 전체에다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비를 세워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위탁업자들도 괜찮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고 그래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가보면 테니스치는 사람하고 거기 코치하고 그 사람들하고 신경전을 벌여요. 어느 클럽은 사용료를 안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이니 만큼 기본적인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군에서 대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 위탁업자들이 내는 돈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다시 취미생활매니아들한테로 들어온다니까, 사용료를. 클럽당 15만원씩 내거든요. 3-4개 클럽이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거에요. 그렇게. 입장료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뿐만 있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이야 관리위탁해서 하는데는 없잖아요?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데서 또…

그런데도 100원씩 계속 지원해 주었었잖아요?

작년도에.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그것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건데, 대회유치하는데 대회유치비나 몇억씩 들여가지고 되겠어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운영문제는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위탁조건이 무상임대고 수입배분방식, 적자가 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수입이 있을 때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입이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 수영장을 사실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 번 못다녔는데 가보면 진짜 너무 무성의하게, 무관심하게 의욕없이 운영을 해서 되겠나,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수영장인데 코치 관리인들이 세수도 안하고 있어요. 지저분하고. 보면 거기 우리 일용직인지 운동선수중에 체육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수영장 관리말고, 체육관. 저녁때 되면 그 친구하고 매일 술먹는게 일이야. 술먹는거야 자유겠지만. 그리고 먼저도 인터넷에 수도 없이 올라왔었잖아요. 수온문제라든지, 심장마비 걸리거든요. 원주 도영수영장에서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관리자 책임에요. 이런 식으로다 무상임대 수입배분방식이면 우리군에도 책임소재가 돌아올 수 있다구요. 심장마비가 걸려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수온이 그래서 중요한거에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기 때문에 수온이 중요한데 수온을 전혀 안지키고 있어요. 습도는 높고 들어가면 물이 차기 때문에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는 나중에 먼저 위탁을 주면서 차후에 우리가 적자 난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적자가 나면 보존해 준다는 것은 계약에 없고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타 시·군에도 수영장을 운영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아마 일부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서 적자가 났더라도 적자에 대한 보존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대개 지역에 체육단체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상관없습니다만 경기도 고양시 수영연맹 대표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운영을 할 의지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지도자가 하는 수영지도를 받는데는 5만원이고 일반수영은 4만5천원인가 4만원인데 지도자가 빠지는 날이 많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지도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도 않고, 또 병지방 종합캠핑장 이용문제인데, 거기 보면 병지방 1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운영비도 안되요, 수입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중에 가보면 주차장이 야영장보다 더 넓어요. 주차장이 늘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하기는 거기다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단체로 오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도 없더라구요. 매점은 조그만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거기는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좋은 물의 수영장도 매년 캠핑철 되기전에 메꾸어져 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거의 2년째, 내년에도 계곡에 있는 토사가 떠내려오면 또 그렇게 될거에요.

한번 파냈는데요…

글쎄, 캠핑철에 또 매꾸고,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부대시설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거의 실패한 사업중에 하나에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해야 될 사업이였습니다만 지금은 실패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수용규모도 어정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많아져 가지고 매니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겠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책임져 주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주시고, 관광안내판도 설치해 주시고 하셨는데 종합안내판 설치는 현재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그것이 주로 소사휴게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이 ’97년도인가 그 이전에 설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새로 생긴게 있고 없어진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개인이 간판 내지는 안내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광고물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도로에 있으면 허가가 잘 안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활성화 내지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갑천을 보더라도 갑천을 진입할 수 있는게 4군데가 있어요. 새말에서 진입할 수 있고, 구경찰서앞에서 진입할 수가 있고, 또 신경찰서앞에서 진입할 수가 있고, 수자원공사 가는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구요. 그런데 안내판이 없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숯가마를 찾아갈려면 정금으로 해서 둔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숯가마를 찾아오고, 또 횡성온천을 갈려면 서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횡성온천을 찾아오고 지금 현재 제가 횡성온천이라든가, 숯가마, 홀로세생태학교, 횡성휴양림, 이분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횡성온천에도 몇천명이 왔다 갔어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숯가마에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장에 차를 못댈 정도에요. 지금 횡성휴양림이 여기 신고한 것만 해도 6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6천명에서 8천명정도 온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만명이 오는데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관광업체에서 굉장히 요망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다가 여러개를 해가지고 방향표시를 해가지고 세우는 것을 계획은 해 놨는데 아직 국토관리청하고 도로사업소에 협의는 안하고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벌써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갑천만 하더라도 이런데 횡성군 전체로 봤을때는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관광경제과장님이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빨리 안내판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2000년이후 읍·면에 추진중인 특수시책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실적심사 등을 통하여 읍·면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은 2002년도 상반기에만 156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주요한 시책은 붙임의 첨부 서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독특한 시책발굴 추진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편의시책 및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인원감소, 향후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 읍·면별 업무추진의 성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시책의 남발로 소속 직원의 추진의지가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전례 답습적인 업무행태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주민을 일방적인 수혜자로 생각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읍·면장의 업무추진 열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가 특수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바 미진한 부분은 보완·지도하고 우수한 시책과 수범사례는 공유 파급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의 도모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이후 읍·면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의 내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수한 시책이나 수범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예를 들은게 우수한 시범사례입니까?

네.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일면에 보면 우수한 시범사례로다 지정한거 향토가로수 조성사업, 그리고 지명관련상징물조성사업,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면장님들이 빠를 때는 1년, 길어야 2년에 한번씩 거의 바뀌시는데 면장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려고 하는데 대개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교환을 안해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지역의원하고도 협의를 안하고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하다보면 면장님들이 빠르게는 1년, 늦어야 2년안에 바뀌면 지속적인 사업이 안되요. 지금 우수사례라고 해 놓은 향토가로수조성사업도 사실 그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전부 가로길이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데 농경지에 피해, 그늘이 진다든지, 농기계가 드나들기 나쁘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 안되는 거고, 상징물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흉물 비슷하게 남아 있고, 과장님이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근면에 병아리부화사업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못하겠더라구요. 보니까 당초에 면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지금까지 쭉 유지는 하고 있어요. 병아리 구입처를 보니까 토종란 구입을 작년에 축산기술연구센타에서 1만2천개정도 알을 가지고 갔는데 6천수정도를 분양했더라구요. 그래서 분양도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한테도 분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분양실적은 있는데 사육실적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현지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직 부화기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보면은 면장님들이 무리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일면 같은 경우는 등산로 개발사업이 대표적인건데 사실은 등산로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였었거든요. 원두막을 짓고 주차장을 닦아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암벽에다가 철사다리를 설치하다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과연 그 사다리를 통해서 그 암벽까지 올라갈 사람들이 1년에 몇사람이나 있겠느냐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런게 잘 안 이루어졌고, 2001년도에도 보면 우천면 같은 경우 전통민속교실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시행도 안했고, 그래서 면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교류가 안된다. 그리고 면장님이 바뀌었을 때 전직 면장이 하던 사업을 계승하지 않는다, 그런 단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 지휘관이 바뀌면 한국사람들은 안해요. 옛날에 군수가 바뀌면 전임 군수가 하던 것은 일체 안합니다. 지금은 민선군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하시기 때문에 별 그런 일이 없는데 먼저는 1년뿐이 안해요. 대개 재임기간이. 그거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먼저 한 사람들걸 하면은 자기 빛이 안나는지 안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청일 예를 들면은 향토가로수조성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궁화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 벗사과도 달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무산 관계는 저도 그것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좀 지역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경치관계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너무 직선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1억2천이 소요되는데 4천만원만 투자되고 나머지 중단된 상태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근에 병아리 부화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을 면장회의때나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면장이 한거라도 잘되는 사업은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업무평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읍·면업무평가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새로 하냐, 안하냐 하는 평가기준을 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말 씀하신 것처럼 읍·면 기능전환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굉장히, 하여튼 옛날에는 자기가 면장님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은 무슨사단, 무슨사단, 같이 직원들이 호흡이 잘 맞았는데 면장님들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가면 그 면장님 욕하기 바빠요. 직원들이. 요새 직원들이 방과후에 일 할려고 합니까? 그런데 가로수 나무에 물주고 심고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방과후에 대학 다니는 직원들도 많고 또 그냥 일반업무도 많은데 그런 작업을 시키니까 소리도 나고 하니까 하여튼 국토변조성사업인가, 그거해서 도 심사받느라고 향토수목을 심어놨는데 올해는 전혀 그게 손도 못댔어요. 가지도 쳐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수목간 간격도 너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무궁화심기사업은 이제 향토수목사업하고 틀리고 전국토무궁화조성사업비 국비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향토수목 심은 중간에다 그것을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봉덕지구 그쪽으로 가면은 향토수목 심은거 낫으로 다 도려낸데도 있어요. 그런식으로 유동리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향토수목인지 무슨 수양버들나무인데 개량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심어놨는데 벌써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뽑아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안듣고 면장님이 가서 의욕적으로 하시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꼭 해야 될 사업, 단일성 사업이 아니고 연계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시책적으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면 금년 업무평가때 업무추진이나 그런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지,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향토수목하는데도 거의 1억정도 들었는데 시설물까지 해서, 시설물도 다 그 다음 면장이 와서 예산을 안세워서 페인트칠을 못하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받을 때 예산에 뭐한다고 받지 말고 설명을,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추진계획 발표나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면 각 읍·면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읍·면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도 면장님 나가셔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면장님들이 오시면 면장님마다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요. 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거에요. ‘기관장 협의회’ 했다가 버들회, 또 방위회, 무슨 형제회, 이러면서 물론 면장님들이 새로 거기 가서 지역분들을 내옆으로 만들어야지만 업무추진하는데 편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 만들으면 먼저 있던 조직을 없애야 하는데 그걸 안 없애니까 이중, 3중으로 조직에 가입되고 회의나 이런거는 하나도 안하고…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는지 그냥 조직 만드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역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을 때도 있고. 회의규칙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서 자기가 “당연직 회장”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횡성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체가 많다는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는 면장님마다 만들어놓고 가고 가고 하니까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조직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꼭 필요한 조직만 만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면특수시책사업하고 군특수시책사업의 차별성이랄까 틀린점, 또 면특수시책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가 면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확히 분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군 특수시책은 만약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저희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이번에도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군특수시책을 하는데 주로 농정과나 센타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거고 면에서 대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업외에는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이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은 서게 되겠죠. 그러나 명확한 금액으로 구분짓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특수시책사업을 하려면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 놓고서는 예산이 100만원, 미미하게 이렇게 해놓고 특수시책을 해라, 그러니까 각 면에서 몇건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4강에 오르면서 히딩크감독이 우리나라 국민의 영웅으로 부각이 돼서 그때 우천의 지역에서 지역인사들하고 네덜란드 기념탑행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얘기로 네덜란드 탑이 있고 하니까 히딩크감독이 한번 왔다가면은 체육공원이라도 조성해서 해봤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그게 대충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군단위 지휘부에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람들은 그런 큰, 추진은 어차피 군단위에서 합니다마는 그런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거는 생각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면단위에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우천면장이 우리 새말에 네덜란드 참전기념비가 있으니까 히딩크가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거기 참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네덜란드 대사관에도 알아보고 3.1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매년 참배를 오는데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네덜란드 군인들이 거기서 주둔을 했었대요. 그래서 3.1고등학교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해서 3.1고등학교 교장하던 사람한테도 여기서 전화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횡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히딩크가 너무 유명인사로 바빠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우천면장이 얘기해서 도와주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도와주실려고 했다고요? 제가 질책을 하는건 아니고요 감히 면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거 아니고요?

그런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들이나 의원들이 많이 알고있는데 특수시책이 제대로 된 시책이 되려면은 예산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지 10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그게 무슨 특수 시책이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 특수시책을 하려면은 정말로 특수시책다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미납 도축세 처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관련 체납 및 납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98년까지 체납액 3억8,200만원중에서 ’99년, 2000년에 1억5,2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계속 누적되는 중가산금으로 인하여 2002년 7월말 현재 3억2,2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체납액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현재 체납액 3억2,200만원중에서 금년 7월에 횡성산업 소유 차량 10대를 직접 공매처분하여 4,200만원을 받아 체납 도축세로 충당 처리하였고 나머지 2억8천만원을 8월29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11월 횡성산업이 부도처리될 시점에 도축세 미납이 발생하여 즉시 횡성산업 소유 전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으며 ’98년10월 신용정보 제한을 실시하였고 ’99년 횡성산업으로부터 납부확약을 받아 ’99년부터 2년에 결쳐 1억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99년 형사고발 예고후 2000년7월 조세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횡성산업이 ’98년8월 화의인가 결정후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화의가 파기되어 소유토지 및 건물이 2002년4월 법원경매를 통하여 현 소유자인 (주)다원산업에 낙찰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44억5천만원이 있고 당해세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96년1월1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 법원 경매배당금도 우리군은 전혀 받지 못한 실정으로 횡성산업 대표 조종호에 대하여 전국 재산 및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2년8월 현재로 횡성산업 및 대표 조종호에 대한 더 이상의 채권도 존재하지 않고 강제 제재수단도 없어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도축세 미납액 2억8천만원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위 결손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재산 및 예금조회를 수시 실수하는 등 중점 관리하여 신규 재산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횡성산업에서 도축세가 미납되어가지고 제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결손을 2억8천정도 보게 되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도축세가 선세죠?

선세가 아닙니다. 한달후에 특별징수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군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지 원래 도축세는 도축하면서 동시에 납품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원래 납품하게 되어있는건데 그게 무슨 세법에 있는데, 원래는 우리 징수원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징수장에 나가서 도축세율도 매기고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업체에서 성실납세자라서 그런지 뭣때문인지 직원을 파견 안하고 그쪽에서 자료 넘어온대로 받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금이 많이 누수될 수도 있지 않아요?

누수되는건 없고 체납액이 ’97년10월부터 ’98년2월까지 5개월치입니다. 그 외에는 잘 냈습니다.

그전에는 딱딱 받았어요?

네, 딱딱 냈습니다.

그런데 왜 ’97년10월달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전에 벌써 부도위험이 있어 가지고 다른데서 다 압류해 놓은거에요?

10월부터 우리가 출장징수도 했고 독촉장 발부도 했고 11월달에 차량압류도 했고 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산압류도 했고 납부계획서제출요구서도 받고 법적, 행정적으로 절차를 쭉 취했습니다.

내 얘기는 ’97년11월에 횡성산업이 부도처리가 된 시점에 전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선순위자들이 많았다는거 아니에요. 그정도로 지역의 업체인데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게 안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도위험이 있었으면 그전에도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현장을 확인해서 세수를 매겨야 하는 업체였었고, 제가 알기로는 군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횡성군대표 축구선수도 육성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횡성산업의 사정을 잘 알았을텐데도 우리가 압류가 들어갔을 때는 개인업자들이 더 먼저 정보를 알아서 압류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횡성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줬던지 정확한 행정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97년12월달에 특별징수업무를 해지시키고 공무원이 상주했습니다. 3일동안. 했다가 공무원이 상주하는 특별징수를 해지요구해서 해지했습니다. 해지할 때는 납부확약을 받고 여러 가지로…

’97년12월에 우리군 징수요원이 3일간 상주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철수요구를 해요?

철수를 요구한 것은 납부확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징수원이 상주하는게 원칙이잖아요?

네,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밀려있고 부도처리가 11월달에 됐는데 ‘내겠다’ 이런 확약만 한다고 해서 철수…

납부확약액을 매달 1천만원씩 1년동안 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원칙적으로 하면 징수원이 상주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상주도 안하고 있었고, 무슨 법에 보니까 상주 안할 수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12월달에 3일간 상주하고 있다가 “우리가 안내겠느냐, 낼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그냥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나 되요?

그후에 납부를 1억5,200만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하다보니까 70%가 가산금으로 까졌어요. 1억1천만원은 가산금으로 까지고 4,200만원만 본세에서 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산금이 붙고 계속 붙다보니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못받은게 아니라 횡성산업에서 세금을 유용한거라구요. 우리한테 매달 얼마를 자기네가 알아서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한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안낸게 아니고 양축가들이 도살을 하면서 군세도 내고 도살비도 내고 양축가들한테 군에서 받을 세금을 착복한거에요.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고 강력한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징수원을 거기다가 3일간 파견했다가 거기에서 낸다고 해서 철수를 할 일이 아니지요. 형사사범의 말을 들었다는 거아니에요.

납부확약을 한 다음에 다시 안내기 때문에 ’99년7월달에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횡성산업이 ’95년부터 다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세금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97년도 본예산에 세금이 3억2천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군집행부에서 시설보완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이나 되느냐 세금이 이렇게 밀렸는데”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홍천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로 건설하는데 시설비로 지원해 줬더라구요.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시설이 좋아야지 이웃 시·군에서도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세수가 오르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예를 들면서 해주자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횡성산업 사장이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래도 워낙 세금 밀린게 많으니까 “부도처리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다 받을 수 있느냐?” “다 받을 수 있다, 시설만 개선해 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7천만원 들여서 작업장 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작업장 시설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대 준거에요. 벌써 시설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금압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7천만원을 운영자금식으로 준거나 마찬가지에요. 명목은 작업장운영관리시스템지원비로 들어갔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세금 밀린 것도 사실은 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돼요. 사업주만 형사고발해서 그 사람이 형벌받은게 있어요?

벌금 2천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이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매달 입금이 돼야 되는건데 매달 입금하는 것을, 과장님은 5개월치라고 했는데 5개월에 3억정도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처분 이전에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다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이미 강원은행이나 이런데 채무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압류단계에 가서 알아보니까 잡히긴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금이 몇억씩 되는데 그 당시 이미 늦었다는 것을 시인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의무자를 군수가 지정해서 위임을 줬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갔는데 그 당시엔 사방으로 소를 많이 잡을 단계인데 그 당시에 이미 채무를 많이 져서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그냥 외상으로 잡다시피 해서 자기네끼리 해결하는 단계에서 실지 3일간 나갔어도 징수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상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다는게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압류하는데 선순위가 안 되어있으니까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법적 절차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결손처분까지 하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그 사람들끼리 관계가 있어서 그냥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우리는 잡으면 잡은거 만큼…

가보면요, 현물로 합니다. 내장이나 그런걸 주기 때문에…

글쎄, 어차피 대납해서 그걸 팔아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에요.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세금이 많이 누수가 됐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잡은 마리만큼 파견 안나가있으니까 못했다는 거에요. 그래도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도 고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 봐 준건데,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는거에요. 세수를 정확히 못 매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금이란 것은 누구나 적게 내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을수는 없지만 부도가 난 상태에서 문제가 됐을 때서부터는 징수원이 상주해가지고, 간단하거든요. 들어오는데서 마리수만 세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계류장의 마리수만 세도 되는데 그런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거지. 내가 왜 그쪽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은 거기에 임금 밀린 사람들도 몇천만원 되요. 그래서 재작년 추석에 우리 지역분들도 몇분 있어 가지고 모여서 술을 먹고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월급이 3개월치가 밀렸는데, 그때 제수비용이 10만원이었어요. 제수비가 없어 가지고 차례도 못지낼 지경이다, 우리 그것 좀 받게 해달라고 해서 군에서는 축산위생계, 재무과, 또 경찰서 정보과 세군데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무라는 사람, 사장 동생인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 얘기만 듣고서 무슨 얘기냐, 밀린 임금 다 주고 가불할 사람 가불하라고 가불자금을 2천만원인가 5천만원이나 풀었다는거에요. 그래도 가불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세군데 답이 똑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받았다는 거에요. 그런데 군하고 정보과하고는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다 받았다는 거에요. 임금 밀린거는 아직도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왜 이걸 자꾸만 따지냐면은 원주에 다시 와서 작업하는 팀들이 상무가 인솔해서 그대로 나가서 실무자들이 전부 원주 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잘 생각 안나는데 거기 가서 그대로 하고있어요. 대표이사도 보면은 그 사람 명의만 바꾸면 재산추적을 하니까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사람이야 과잉투자를 해서 부도가 날 것 같니까 예산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든지. 그러니까 ’97년도에 그때부터 재산추적에 들어갔어야 되고 일부 얘기는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도 투자를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썼다, 이런게 소문에는 다 있었어요. 군에서만 몰랐었지. 그런데 군에서 과연 몰랐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 편의를 많이 봐주는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동안 유대관계도 있고. 우리가 세금 떼어먹겠느냐” 이런거에 현혹돼서 업무를 충실히 안한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먼저 군정보고때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재산추적을 계속 하겠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을 둘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 같이 했던 형제들, 사촌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좌추적이나 재산 추적을 해서 받아 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징수원도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고발해야되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그거는 고발건이다, 그게 무슨 세금을 못 받은거냐, 완전히 횡령인데. 횡령의 공범자 아니냐, 한달씩 내게 되어 있는데 못 받았으면 그 다음날 가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 취한게 미약하다, 이거죠. 부도가 난 이후에도 또 시설비를 7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 7천만원 지원한 것은 그 당시에 세금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행을 일부 하다가, 세금납부를 일부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하고 예금계좌추적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과장님이 재무과를 맡은지 1년이 넘으셨으니까 그런 업무파악을 다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했을 때는 인수인계를 맡았을 때 ‘이 부분은 내가 못 맡겠다’고 해야돼요. 어차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과장님이 책임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향후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을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과 특수약품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방접종 계획은 35,228명이며 현재 실적은 21,519명입니다. 진도는 62%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계획은 5,728명이고 실적은 3,582명입니다. 진도는 63%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계획은 29,500명에 실적은 17,937명입니다. 진도는 61%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는 9월16일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현재 접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약품해독제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외과적 응급조치로서 물린 부위를 절개하여 독을 빨아낸 뒤 피부과민반응검사를 하여 수액에 안티베닌주사제를 희석하여 정맥주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부작용이 60%정도 과민반응 또는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데 처치로서 산소호흡기와 외과수술장비, 혈액투석기 등이 필요하며 주사제 투입으로 4박5일 정도의 입원으로 외상관리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 외과적 조치가 불가능하여 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광견병 주사제는 희귀약품으로 감염내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CT, MRI 등으로 진단하여 확진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 후 약품을 수령하여 사용되는 희귀약품으로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우리가 영유아들, 일반 농민들한테 하는게 있는데 보면은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첫해는 두 번 맞고, 그 다음에는 한번씩만 몇월달에 맞으면은 된다. 또 가서 항균작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이전에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을 했다가 적기에 가서 맞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예방접종을 걸러서 맞게 되면은 효과가 전혀 없는, 막말로다 증류수나 더 투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체계화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만 놔서도 안되요.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나 아니면 진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방문을 해서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많이 오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쯔쯔가무시병인가요 진드기에서 옮기는거 그런거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은 예방약이 없다, 그러면 예방약이 없으면 그 지역을 진드기 구제작업을 하든지, 그런거 시행하신적 있어요?

작년에 청일 속실리인가 거기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수확하기 전에 가서 살충제를 쏠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 지역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발생지역 그런데는 구제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수확철은 벌써 들어섰어요. 좀 늦으셨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것은 부모들이 보건소에서 안맞고 아직까지, 청일이 특히 그래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일보건소가 우중충하고 건물이 낡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그래도 좋은데 가서 맞을려고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건의도 들어오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청일같은 경우 보건소 건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그리고 거기 보건소가 계단이 그래서 노인들이 올라가기도 나쁘고 또 한방치료시설을 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2층에다 건물을 새로 짓든지, 보건진료소도 새로 지어주면서 어떻게 면 보건소를 안지어 주는지…

보건지소는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야 합니다.

하여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데 농촌 인구들이 노령화 되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인 방문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네,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은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시키면 바로 중앙으로 올라가요. 중앙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에서 진료소, 지소, 보건소에 입력되어서 지소에서 누르면 바로 보건소에서 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아마 강원도에 두어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와서 주사를 맞으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서 시기가 되었는데 안오면은 주민등록을 넣으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일부러 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못오고…

못오면 우리가 갑니다.

하여튼 방문을 적극적으 로 해서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수약품 관련해서는 여기보면은 독사에 물린 해독약을 현재 보유를 안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해독약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구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이 있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관내에 올해 현재까지 독사에 물린 환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된게 있나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성병원에 알아보니까 50명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50명정도가 독사한테 물려서 그렇게 많데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외과전문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데요. 큰 기술을 요구하는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메스만 있으면 어느정도 상처부위를 째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하기 위해서 하고, 예방주사의 과민반응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 독사에 물려서 급한 사람이 예방주사 과민반응 때문에, 그게 일시적인 작용이래요. 보면 스킨테스트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 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약을 쓰느냐 안쓰느냐는 의사에 따라서 쓰는데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가 겪어 봤어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감기약을 잘못 먹어도 부작용도 있고…

그전에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생기기 전서부터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 보고 ‘이 약이 있다, 환자가 오면 이것을 주사를 해라’ 했더니 못 놓는데요.

우리가 독사해독약을 몇 년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95년도까지.

’95년도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비치를 안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긴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니 의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사용을 안합니다. 그 시효가 1년밖에 안되요. 그리고 엄청 비싸기 때문에 반품할래야 반품도 안받아 줍니다. 그게 처방하는 의사 고유권한인데 제가 써라 마라, ‘쓰라면 쓰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면허증을 나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니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95년도까지밖에 비치 안했어요? 2000년도에 비치 안했어요?

2000년도에 없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효기간이 있고 제약회사에 반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소화제나 이런 것으로 바꿔온 이후로 비치를 안해 온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소화제나 이런 것으로 바꿔 오셨다면서요?

네, 바꿔 왔습니다.

소화제는 가정상비약이고 해독약은 긴급을 요하는 약인데 제 생각에는 의사들이 자기가…

그러면 이 비싼 약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몸에 독이 퍼져서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 과민반응, 이것은 의사의 실수도 아니고 그 약품 특성상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그 약을 쓰느냐 안쓰느냐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사가 와서 다 안쓴다고 하면 어떡해요.

군인 때우러 온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 갈려고 하지 그거 무리하게 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놓으라면 놓겠다, 그러면 면허증을 책임지겠느냐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뭐하는 거에요?

내과적 그런거나 하고…

이게 ’95년도 이후에 있었으니까 그때 의사들 얘기고, 지금 의사들은 사명감이 있으니까 독사의 해독약이 주민들한테는 생명에 직결되는거니까…

그래서 의원님 질문이 온 다음에 우리 보건소 의사를 불러가지고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 써야 될거 아니냐, 왜 안쓰느냐 그랬더니 못쓴다는 거에요.

사명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군대를 다시 보내야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의료사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과민반응이 해독약이라든지 예방약은 과민반응이 있는 것을 알고 쓰는 거니까, 마지못해서 쓰는거니까 그게 잘못된다고 해서 의료사고로 들어가지도 않는건데 그것을 못쓰겠다니.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지가 오래되면 산소호흡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빨리 보건소에 있으면 빨리 가서 맞고 후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으면 썩는 부위도 적게 되고 치료도 빨리…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거는 해독약을 언제 맞았느냐에 따라서 치료기간도 틀려요. 그러니까 빨리 맞아야 되는 거라구요. 보건소에 있어야 되요.

제 생각에도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오면은 주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법의료도 아니고 자기네가 안하겠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럼 뭐 그냥 소화제나 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횡성군 보건소는 신문에도 몇 번 났었잖아요. 잘 하신다고. 그리고 하여튼 노후된 보건진료소 증축도 정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시설이 혐오시설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