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200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는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쓰레기 발생량 정밀계측 수수료는 우리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에 대해서 미화요원과 청소차량을 일괄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정밀계측하기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당초예산 부족분으로 1,9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 150만원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텔레비젼을 5,000원 주고 밖으로 내놓으면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붙여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300만원, 선진위생매립장 견학버스 임차료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및 타지 견학비로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후보지 공모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시설비로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덮개시설 이설 2,500만원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시설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옆쪽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확장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이 내년 7월 이전에 전부 매립이 완료될것으로 예상되어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화순군의 쓰레기 매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한천 공림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하천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될것입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악취제거시설 설치 7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청소차량이 악취제거제가 설치되지 않아서 청소차량 운행시 악취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린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억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화순군으로 전도된 예산으로 세량리 하수구 및 하천복개사업과 앵남 3구 농로 확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유지보수비는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간당 135㎏짜리와 도곡면에 설치되어 있는 95㎏짜리를 이번에 수리해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은 소각하고 나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실시설계 2,300만원, 광주광역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족분 78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마을하수도 21개소 위탁관리비 2,500만원,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양어장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수입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 2억원은 2001년도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6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일반회계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9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취ㆍ정수장 유지관리비 400만원, 재료비로 수도미터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상수도 원ㆍ정수 사용료 5억 5,000만원, 시설비로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 3개소 남정리, 앵남리, 연양리에 대해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237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억원, 관파열 보수비 5,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6,000만원, 춘양상수도 전기계장 수처리공사 1억원, 소화전 개ㆍ보수공사비 2,000만원, 노후 급수전 개조공사 2,500만원, 제수변 설치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 조기 상환코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 조기상환금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주ㆍ한천 매립장을 확장하는데 8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확장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까?

옆에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확장하면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내년 6～7월이면 매립이 완료되고 앞으로 설치하게되면 1년에서 1년 반정도는 여유분이 생깁니다.

김재월 과장이 계실 때 한달 정도 쓰레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적이 있는데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3년만 매립을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것이라고 했는데 또 확장을 해서 매립장을 설치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말까지 해서 끝납니까?

그정도 됩니다.

1년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그만큼 시급합니다.

이런 약속들이 안지켜지면 민원인들은 지역구 의원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런 일들은 행정기관이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지, 거짓말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되어 민원이 생기면 의원이 앞장서서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화순읍 1일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약 10톤 조금 넘게 나옵니다.

읍면의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전량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농촌에서는 퇴비로 많이 활용되고 사료나 축사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식당가입니다. 읍면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되고 있다면 다시 시정을 해서 일반쓰레기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톤 정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화순읍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업체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수거료는 톤당 얼마정도 됩니까?

톤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타산이 맞지 않아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화순의 음식물 쓰레기 전체가 이 대행업체로 전부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지렁이를 활용해서 퇴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 있는 곳도 지렁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오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다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한군데죠?

예.

모든 것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지원을 해주자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항간에는 이 업체에 대해서 특혜니, 지원이 많다느니 하는 말이 많습니다. 경쟁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송포농장 자체에서도 상당히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업체가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모든 여건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지렁이 사육 자체는 신고를 받고 있고 축사도 면적에 따라서 신고를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과 얘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극한적인 상황을 생각안할 수가 없거든요. 가령 이 업체가 계속 처리비용을 올려달라고 해서 독점을 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0톤씩 나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못받는다고 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당초에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가 얼마였습니까?

13억 정도 됐습니다.

몇평입니까?

6,900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확장할려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3,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난 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동면소각로 보수와 도곡 소각로 보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현재 그 상태에서 소각을 하다보면 매연도 나오고 제대로 소각이 안되고 있어서 동면과 도곡에 있는 소각로를 보수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각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꼭 필요한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한시적이라기 보다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완공할려면 2～3년이 걸리기 ?문에 그동안에 쓸 수 있는 소각로를 보수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후보지 공모 보상금을 1,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만약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과장님 돈으로 주실것인지 그리고 111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설치 8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예산이 약 10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꼭 추경에 넣은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설치 2,000만원은 어디 입니까?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전시설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흘러나가는 상태에서 양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방류된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37페이지, 노후 급수전 개조공사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군 관내 전체 가정에서 파손된 사항들을 설치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재해주택복구비는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복구비로 국비 1억 8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2,700만원 합해서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및 예정지구 지정관련 용역비인데 지난 의회때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되었는데 화순읍 삼천리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묶어서 고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수립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인 농수산부와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는데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예정지구 지정관리 용역비를 충당하고자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지역만 가지고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삼천리 건너편에 하천지구와 화순읍 만연사 올라가는 부분까지 과업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 30동 물량 예정이었으나 10동을 늘려서 40동으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빈집은 800여동인데 지금까지 260여동이 정리되고 약 70%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나 재정형편이 많이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9,900㎡이상 대해서나 50명이상인 곳은 반드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충당코자 예산을 요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연말안에 3번정도 할 계획이어서 240만원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인데 123페이지, 자전거보도 정비사업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도 정비사업에 2억 1,824만 7,000원이 증되는데 경정이 4억 9,555만 7,000원이고 실시설계비를 68만 1,000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143만 4,000원이 증액되는데 총액의 개념으로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5억 3,8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6,900만원이고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억 6,900만원입니다.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회수를 해갑니다. 자전거 보도정비사업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가지내에 보도 정비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만연초등학교앞과 부영 3차 아파트와 부영 5차 아파트 사이가 보도를 시급히 해야 할 지역입니다. 또한 서라아파트에서 교육청앞을 지나서 서울약국 있는곳까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양쪽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서라아파트 구간이 아무리 늦어도 개통계획이 설안에 개통이 될텐데 교육청 앞쪽으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총 7,295만원인데 시설비가 7,229만 4,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화순읍을 포함해서 도곡 일부와 이서부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끝날 예정인데 끝나게 되면 용역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안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구간과 1구간 사업비는 45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구간이 전대병원 진입로 부분으로 이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가 32억입니다. 이번 추경 재정형편이 여의치못해서 4억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2구간과 3구간은 전체 토지 소유자들을 불러서 연말안에 토지보상결정통지를 하고 내년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테니까 토지이전을 먼저 해주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3구간과 2구간 사업비를 급히 토지매입을 시작해야할 이유가 작년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 지구에 익산청 사업비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그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100억원에 대해서 남은 사업비를 국가예산으로 반납해야 되니까 익산청에서 토지매입을 빨리 착수해서 끝내주지 않으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국고에 반납된다는 긴박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3구간 토지매입비 4억원은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2구간, 3구간 토지매입비도 서둘러야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에 두차례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두차례정도 더 개최할것으로 생각하고 225만원을 계상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같이 개최되어 9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인데 시장업무가 전체적으로 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계 직원들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니는데 한사람만 보조를 받아서 화순읍 외 6개 시장을 인부임을 통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가 감되어서 도비, 군비도 함께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일부까지는 나눠드린 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입니다. 화순읍 대리교통광장에서 화순교까지는 46억 5,2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내역이 바꿔지면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가 내역이 조금씩 바꿔집니다. 사업추진상 예산과목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만연사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15억 3,000만원이 그대로 재원이 투자되는데 예산과목만 조금 바꿔집니다. 화순읍 삼천리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5억원이 그대로 있고 사업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화순읍 신기리에서 수만리간까지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 내역이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화순읍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4억 208만 9,000원인데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남면 5일시장 우회도로는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화순읍 신혼예식장 부분은 2억 5,000만원인데 사업정리를 하니까 4,125만 9,000원이 부족해서 2억 9,125만 9,000원으로 예산 부기를 정리합니다. 화순읍 공용의청사 부근에서 구시가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5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5억 874만 1,000원이 필요해서 부기조정 정리를 합니다.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주변정비사업은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과목만 정리를 합니다. 춘양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은 3억 2,000만원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차이가 조금 나서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부기정리만 합니다. 능주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3억 2,000만원으로 예산은 그대로이고 과목간 정리만 합니다. 동복면 도시계획도로사업도 2억의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과목정리만 합니다. 다음은 폐광진흥지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사업, 향청리～삼천리간 도로개설사업, 이양 버섯재배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구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부기정리만 합니다. 이상으로 163페이지까지 예산설명을 마치고 중간부분에 화순광업소 천운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천운 운동장을 탄광지역으로 지원을 해야하나 재원사정상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가 이번에 3억 5,000만원의 군비 부담을 해야만 전대병원 부지내에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우리군 부담분이 3,100만원인데 이것도 연말안에 꼭 부담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니까 10억 6,723만 8,000원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 5,000만원, 원금상환 10억 6,3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0만 3,00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판매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7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교통광장～화순교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을 시설비에서 토지보상비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까지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토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끝나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하고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몇%가 매입 됐습니까?

총체적으로 약 91억원 정도를 추정하는데 현재 46억 5,2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4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화순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폐광진흥지역 관련한 사업비가 100억정도 되는데 화순읍 배후우회도로도 예산이 3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거기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추진하지 않고 군비만 가지고 추진합니다.

다른 지역의 토지매입비가 전액 100% 완료 안됐죠?

토지매입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구간마다 토지매입비만 세워서 공사현장을 다양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늦은 경우는 3년까지도 걸립니다. 토지매입이 끝나야 시설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지역이 여러군데 되고 배후우회도로는 사업은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토지매입은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우리 마음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내서 산업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처지이고 사전에 사업지구에 대해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묻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총액을 먼저 뽑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타 실시설계비를 더해서 총액 입찰을 하시죠?

그렇지 않고 총액이 나온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비를 빼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할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단년도 사업이면 단년도에 결정을 하지만 계속사업이면 2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사업물양이 확정되면 총액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9억 6,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바꾸는데 그만큼의 금액이 더 들어가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사업비를 교량까지 포함해서 보면 약 91억～92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억정도 추정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구간을 나눠서 일부 사업을 발주할려고 했으나 토지매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를 빨리 주라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을 나눠서 할 때 한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한사람만 반대해서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구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시설비로 놔둘바에야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로 우리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250억원, 폐광진흥지역 사업비가 239억원으로 총 489억원입니다.

500억원 남짓 되는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폐광이 되면 고용원들에 대한 고용창출등 크게 생각해 보세요. 도로 하나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적으면 산자부에 골프장을 몇 개 해주라는 등 크게 연구를 해보세요.

9월 15일까지 각 실과와 읍면에 탄광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안사업 조서를 제출해주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공문이 들어오면 2010년까지 투자할 수 있는 현안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서 예산투쟁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안드렸는데 약 1,200억원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셔서 폐광진흥지역에 관련한 법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예.

2,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진단 결과 2,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나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붕을 현재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강만 하게 됩니다.

저는 전망대가 무슨 대웅전일줄 알았습니다. 그건 보수해도 돈 낭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가분수로 밑에는 왜소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숲속수련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취수장 용량이 얼마입니까?

40톤입니다.

세미나실이나 산막을 모두 사용할 때 그 취수장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급수시설은 저장능력이 40톤이고 저장탱크는 산막위에 5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100톤으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넘쳐서 계곡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화순군이 1인당 소비량이 240ℓ정도 됩니다. 산막에 오신 분들을 계산하면 1일 평균 15톤정도 필요합니다. 관리사, 매점, 입장객이 금년도에 최대로 오신 것이 하루에 500명이 오셨습니다. 설계당시에는 입장객 1인당 30ℓ를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많이 계산해서 50ℓ로 본다면 25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1일 43톤 정도면 충분합니다. 숲속수련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서 52톤을 추가로 생각했습니다. 세미나실 기준이 150명인데 240ℓ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6톤, 2층이 15명이 2실이면 30명으로 7톤, 3층이 4명이 4실이면 4톤, 식당을 100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총 52톤 정도 필요합니다. 숲속수련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매일 500명이 입장한다고 했을 때 1일 871명 정도가 되었을 때 95톤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물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급수문제는 현재 40톤에서 흘러나가는 양을 갈수기에 대비해서 보강하고 '90년도에 관매설을 했기 때문에 1km가 관이 노후되어 자주 터지니까 그것만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모든 실과가 전부 용역비가 몇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지시사항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환경이면 환경, 산림이면 산림분야에서 20～30년씩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것도 못합니까?

비트 복원과 위령탑 건립은 저희 기술력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을 숲속수련원 신축공사시설비로 전부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숲속수련원이 된 다음에 부대시설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군의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숲속수련원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 재원만으로 될것으로 판단했는데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하는것이면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고 고급스럽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7월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의원들님한테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텐데 부대시설비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을 숲속수련원 신축공사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군민들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7월 이전에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7월에 재차 보고드린 과정이었고 숲속수련원을 먼저 완공해놓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고 숲속수련원과 부대시설이 함께 가야될 사업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중에 개장 예정인데 본예산에 확보하면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심사숙고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2002년도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으로 국비 49만원, 군비 49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2002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지표조사에 5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로 2002년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7,269만 3,000원이 감되었는데 정산한 결과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보수에 운농, 대포, 월평지구 4,769만 3,000원이고, 2002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로 시행한 결과 1억 173만 7,000원이 국ㆍ도ㆍ군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002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억 7,048만 7,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당초에 가내시 상태에서 3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냥 삭감해버리고 140페이지 확정내시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운월지구 농로포장 5,000만원, 원천지구 농로포장 8,000만원, 원리 1구 농로포장 6,000만원, 청용 1구 농로포장 8,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기집행을 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도웅보, 교리제, 물촌보, 결우보, 동산보, 가암 배수로, 헌무보, 주암보, 산간제, 양곡 배수로, 이양 배수로, 매정보, 오류제, 구례제, 묵곡 용수로, 초방제, 서동보, 와천보, 사평보, 수중보, 농소보, 대포보 수해복구비로 총 13억 8,9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2002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7,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 설계로 정산했기 때문에 1,03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4,349만 9,000원이 국도비로 용역설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미리서 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2002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3,0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추진관리비로 2002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600만원, 확정측량비로 2002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500만원, 2002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지비로 451만 3,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추진으로 5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공시행 군비부담금이 3,225만 6,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이 농조 소관으로 원지보, 백암보, 동유보에 6,0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2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8,000원인데 각종 저수지의 스필더 보수나 관정, 모터펌프의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천면에 동가 2구 보설치에 1,400만원, 도곡면 효산 2구 용수로 개보수에 2,500만원, 이서면 신기 용수로 개보수 2,000만원, 동복면 한천 경지정리구역 배수로 개거시설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배수로 개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동원관리보안모듈프로그램 구입으로 교통행정계와 건설행정계에서 안기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할 프로그램 구입에 110만원입니다. 가로등보수비가 5,162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전등이 1,961만 9,000원, 안전기가 1,300만 9,000원, 등주가 1,710만원, 기타 190만원입니다. 차량관리에 재료비로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자재구입이 810만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 노후주택 전기안전진단비에 1,184만원,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재해취약지구 앰프회선 구축 90만원, 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증설은 현재 16회선인데 32회선으로 증설하고자 하는데 144만원입니다. 시설비에 한지1구 소하천정비에 도비 5,000만원, 송단 소하천정비에 도비 2,000만원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태풍 루사 응급복구비 도비로 1,521만원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183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천 지방2급 수해복구 설계비 2,703만 8,000원, 소하천 소해복구 설계비 95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수해피해 하천정비사업 추진 569만 7,000원, 수해피해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183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 하상정비 3,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5억원입니다. 18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군도정비사업에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은 의무적으로 환경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으로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를 한 결과 2,7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오도교 가설은 실제적으로 정산한 결과 3,120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장전～장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339만 1,000원이 감되었고 대포～옥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억 7,529만 7,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도 55호선 수해복구사업, 군도9호선 수해복구사업, 청풍 농어촌도로 201호 수해복구사업에 1억 4,977만원입니다. 186페이지, 토지매입비로 대포～옥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감액처리된 1억 7,529만 7,000원을 효산～용강간 농어촌도로 용지매입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효산～만수간 군도정비사업에 2,718만 2,000원, 2003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설계 확정후에 실시설계지구 3개소를 확정하게 되어 있어서 7,3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도로 소파 보수에 1,000만원, 도로 사리부설에 1,0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구입비에 3,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사업으로 한지 1구 마을안길포장, 초방2구 진입로개거 및 화장실 설치, 구례리 옹벽설치, 신율 2구 하천정비, 가암 2구 마을창고 신축 공사비에 총 7,5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봉하 소교량, 감도리 농로, 광덕리 세월교, 다지리 1구 농로, 대리 소교량, 벽라리 석축, 삼천리 농로, 이십곡리 농로, 가수리 유산각, 이만리 세월교, 다지리 2구 농로 수해복구사업으로 1차 집중호우때 피해났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복구사업추진에 2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94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으로 6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화순읍 계소리 1구 마을회관 보수 2,500만원, 도곡면 신성리 1구 마을정각 신축은 원화리 1구 마을정각 신축이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교통관리비로 민간경상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인데 앞으로 1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2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구입인데 국비로 5,400만원이 내려와서 기 성립전으로 구입해줬던 사항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금이 1억 5,337만 8,000원인데 50%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2,2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에 자체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설치는 도시경제과에서 해야할 사업이므로 감을 시키고 19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68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설치는 7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기정이 3억 2,000만원이죠?

당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가내시 상태에서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을 경정으로 넣지 않고 감액을 시키고 140페이지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륜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유류대는 어디 있습니까?

1대당 25만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호주의 날씨가 적합합니까?

호주연수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5박 6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농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제개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2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사업 중형관정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군에서 농림사업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한해우심지구에 중형관정을 설치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10명이었는데 4명이 더 추가되었고 국비지원사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벤처사업육성입니다. 저희군에 온실작물연구소라는 선진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우스 양액재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쌀 전업농 대도시 쌀 직판행사 지원 681만원은 저희군 쌀 전업농들이 작년부터 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관해서 서울에서 대대적인 판매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지원을 하고 쌀 전업농에서 금년 11월초 우리군에서 생산한 쌀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 교회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대적인 쌀 판매행사를 군과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주대축제 화순쌀 시식회 및 품평회 지원인데 작년에는 도암면 운주사에서 했지만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3일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도 시식용 쌀을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해서 화순쌀을 홍보할려는 행사비 지원으로 8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재료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국비가 증가되고 도비가 감되어서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03년 겉보리 종자대 지원입니다. 현재 쌀보리는 장려를 하지 않고 겉보리는 아직까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려하는데 겉보리 종자가 없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자운영 종자대지원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군비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3,200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 1,79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에서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배 착과불량 피해복구비인데 이것은 금년 3월～4월중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배 착과가 불량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조사를 보고해서 국비지원으로 내려왔고 면적은 39㏊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파대입니다. 이것은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이 피해가 있어서 대파대로 1,136만 8,000원을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약대로 3㏊에 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생산 현대화사업으로 도비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어 30평규모로 지원하는데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배 대규모재배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지원에 1,500만원인데 화순군 이서면에 가면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배를 재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산은 많이 되는데 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시범적으로 20평을 설치해서 농가교육장으로도 하고 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수출 영농법인 선별장 설치에 3,640만원인데 이것은 능주에 신규수출 영농법인이 생겼는데 선별장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10월 하순부터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별하는 것입니다. 선별장을 50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입니다. 구제역방역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50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 4월 5월에 축산담당 직원들이 이십곡리 검문소, 칠구제 등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소요했던 급식비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젖소 인공수정료 보상금 800만원인데 당초에 300두 계획이었는데 700두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군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당초에 계획은 500두였는데 250두로 줄어서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당초에 3,073만 4,000원이었는데 조달청 단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2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보상 759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1,312두였는데 사업량이 2,324두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상에 164만원인데 당초에 1,204두였는데 1,368두로 증가되어 예산이 증되었고,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678두였는데 429두로 감되어 4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당초에 도비, 군비가 있었습니다만 도비, 군비가 없어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고 총액대비 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대체사료작물재배 기계 지원에 525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논에 벼재배 대신 타작물로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도곡면 위주로 논에 사료용 옥수수 재배를 적극 권장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에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채취기를 구입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흑염소 시범농장 육성에 2,600만원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흑염소를 7,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재배형태를 보면 창고에서 기르는 사람, 하우스에서 기르는 사람, 그냥 밖에서 키우는 사람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나 돼지는 상당히 규모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흑염소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흑염소 사업의 시범농장을 육성해서 흑염소도 규모있게 키워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범농장 1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제역 무인방제소독기 컨네이너박스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현재 이십곡리에 무인방제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비가 맞아서 못쓰게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무인방제기를 넣어놓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고향쌀 우송 택배 요금으로 3,63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고향쌀 보내기를 공무원뿐만아니라 유관기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향우, 관내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쌀공급을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화순군이 아닌 타 시ㆍ도에 있는 분들한테 쌀을 보낼때는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순쌀 직판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금년 11월과 12월중에 쌀 직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저희군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사업 택배요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향쌀 우송 택배요금지원은 저희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이고 도에서도 전남쌀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쌀 시식용 샘플 제작비 지원에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남쌀이나 화순쌀을 500g 단위로 포장해서 시식용으로 만들어서 외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장재는 군비나 도비로 하고 쌀은 농협에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이고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남생약조합에 '98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사업을 지원해서 생약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에 792만원입니다. 예전에 곡물수분측정기를 농가에 공급했는데 고장나고 마모가 되어서 못쓰게 되어 도비지원사업으로 45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추곡수매 사전에 곡물수분을 예비 측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142만 6,000원인데 고추생산농가에 대하여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촌진흥기금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8,093만 7,000원인데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본예산에 있던 예산으로 공기업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목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화순쌀 시식용 샘플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샘플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시식용쌀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포장재는 도비와 군비로 부담을 해서 전남쌀과 화순쌀을 적극 홍보하자는 의미입니다.

샘플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500g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