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순창군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온 군민의 열망과 성원속에서 출범한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며 지난 2001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middot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정책감사인만큼 책임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규정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17조의 7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17조의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엄숙히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셔야 될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담당을 맡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선효입니다. 예산담당 양동엽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영길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오명수입니다. 공보담당 설재훈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중 기구가 잘못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기획담당, 교육지원담당, 예산담당, 법무감사담당, 공보담당 순으로 되있으며, 정원은 현재 2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순창군 채권액은 새농촌 육성기금으로 134억원이 현재 조성되있고, 채무액은 2001년도말 총 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원을 상환하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대부분은 공공청사 정비기금으로 이율이 3%에 불가하고, 매년 2억원내지 3억원정도 상환되기 때문에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군청 출입언론매체 기자는 신문분야가 10명으로 전북지가 5명, 광주, 전남지가 5명입니다. 방송분야는 남원 KBS기자 2명과 MBC기자 1명이 현재 군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9월 20일 현재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11억 3,13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8,026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6억 4,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심사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금년도 군정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중에서 주요사업 20개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서류와 현장을 중심으로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누수없는 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3기 군수 취임으로 새로운 군정지표를 설정하고, 군정 역점 시책으로 5개분야 15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새로운 군정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신규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신년도 군정운영에 반영하고, 새로운 군정방향 설정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 내년도 군정주요 시책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해결 및 개선안을 마련해서 알찬 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먼선 3기 군수공약사업은 인구 유입분야등 6개분야 21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2006년 6월 임기내까지는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총괄하여 해당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체계를 갖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연도별 소요재원을 판단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심사 평가하고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등에 군민과 기업체에 과다하게 규제함으로써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 409건을 발굴해서 그중 68건은 완화하고 178건은 폐지하였으며, 163건은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존 규제사항을 발굴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그동안 의원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때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정례 간담회를 이용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보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middot농간 녹색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도&middot농간 녹색 교류사업은 지금까지 11개 읍&middot면에 대해서 문화와 역사, 관광, 영농체험등 도&middot농간 교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도&middot농 교류사업 연구회원과 실천농가 그리고 관련공무원 64명이 충남 홍성군 오리 유기농법과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 녹색 체험마을, 경남 산천군 한약재 재배농장을 견학한바 있으며, 적성면 딸기농장과 팔덕면 고사리농장, 금과면 방성리 오리 유기농법, 구림면 서원농원과 한국 미래가족 연합회등 기관단체에서 4회에 걸쳐 160여명이 도&middot농간 교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림면 안정리과 산내마을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녹색 농촌 체험시설 2동과 주변 조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역사 기행 및 영농체험을 위한 도&middot농간 녹색 교류사업을 7회에 걸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일본 가와나베정과 친선교류를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우호 교류 시찰단이 지난 5월 가와나베정을 방문하였으며, 일본 가와나베정 청소년 홈스테이단 25명이 지난 8월 우리군을 방문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분야 해외 선진기술 습득 연수를 위해서 유기농업분야 연수단 12명과 추곡수매 및 쌀 유기농법 연수단 15명, 도&middot농간 녹색 교류사업으로 13명이 일본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일본,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3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소년 홈스테이단 일본 가와나베정 방문과 농가소득분야에 대하여 일본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 축구단 일본 가와나베정 교류를 비롯하여 공무원 배낭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도 예산확보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금년도 본 예산 1,236억원보다도 264억원이 증가한 1,5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과소원 장이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12개사업에 국비 447억원을 요구하는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개사업 63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소원장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금년도 군 자체 감사계획은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 5개면과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원과 금과, 팔덕, 복흥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설날&middot추석명절을 중심으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종합감사를 지난 7월에 수감하였으며, 상급관서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도단위에서 수시감사를 수감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단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된 107건에 대한 처리와 쌍치, 구림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와 역점시책에 대한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320여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일간지등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에 새소식 및 포토 갤러리 방에 총 106건을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소식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역 특산품과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19회 걸쳐 일간지 신문에 광고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정 주요업무와 역점 시책사업의 신속한 홍보와 내고장 홍보 영상물 제작,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 소개등 종합적인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사지 제3집 발간입니다. 군정사지 제3집은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에 걸쳐 이뤄진 군정 전반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1집은 92년도 12월 30일이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93년도에 발간한바 있고, 제2집은 93년～97년까지 군정 전반을 수록하여 98년도에 발간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할 제3집은 98년～금년말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하고, 위에서 지난 3월에 6개분야 70개항목을 작성해서 각 실과원소에 시달 해서 현재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별로 취합된 원고를 내년 1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편집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효미생물 도입 시범운영입니다. 본 유효미생물 EM사업은 일본 류우큐대학 농학부 히가 테루우 박사가 연구 개발한 현기성균과 혹이성균등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수십종의 미생물이 서로 복합 배양한 새로운 미생물로 발생되어서 산성 토양으로 된 땅을 비옥화 하고, 토양의 살충과 다이옥신을 제거하고 토양과 미생물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전주대학교에 연구실을 설치해서 EM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 퇴비와 노거수 생명력 증진 및 솔잎 혹파리 예방, 축산분뇨 처리, 벼실증 시범포등 4개분야에서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900만원을 투입해서 공동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분뇨 액비시설과 양돈사육장 악취제거 실험을 완료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해서 세밀하게 분석한후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개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와 실험을 실시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분야별로 농민교육을 실시해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분야에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서 유효 미생물 농법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일반운영비가 3억 6,665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1억 5,0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1,571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가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잠시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별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월되어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체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를 잡아서 사전에 불용액이 많을 경우 실과에 시달하여 불용액을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여 그 귀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계획이 되어 집행이 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부분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과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 감사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000년도 민속마을 특산단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지적사항을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미룬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질의 답변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민속마을 특산단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지금 정액단체로 규정되어 있죠?

예.

지금 정액보조 단체중에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시&middot도에서는 3,600만원, 시&middot군에서는 1,200만원이 지원 상향가죠?

...............

1,200만원이상은 지원 해 줄 수가 없죠?

.................

자유총연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액 보조단체의 기준액이 시&middot도에서는 3,600만원, 시&middot군에서는 1,2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지회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읍&middot면지회에 60만원씩 660만원으로 1,86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읍&middot면지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읍&middot면지회도 지원해 주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86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지침과 집행된 자료 및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3대 의회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거론을 못했습니다. 공직에 들어가면 승진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세계입니다. 임대 아파트 문제와 병행해서 규칙으로 진짜 순창군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점제를 실시해서, 교육공무원들이 오지에 근무하면 가점을 주어 승진시키는 그런 규칙까지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대안제시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만 되었지, 사실은 가시적인 내실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구림면에 시범마을을 다녀간 예가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러 왔는데, 사실은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용역을 준 교수께서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설명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당 본예산에 3,000만원, 농림수산부로 부터 지원이 되어 시범마을에 대해서 추경에 1억원씩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청회 이전에는 그린투어 때문에 순창군이 망한다. 순창군에 공장을 못 세우니까, 그린투어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공청회 과정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종일 다 들어 보았습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그린투어리즘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청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2001년 6월 21일자 전국 관계자 회의를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1박 2일동안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농림수산부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에는 500억원을 농림수산부에서 확보해서 그린투어리즘을 잘 하고 있는 시&middot군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기획감사실장과 상당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린투어리즘 예산확보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시 군수께서 중앙부처를 여러차례 다녀오신바 12개분야 사업에 447억원의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개분야 사업은 무엇,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2003년도 그린투어리즘 예산확보는 8개사업에 63억원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투어리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2001년까지 투자액이 총 1억 3,995만 7,000원인데, 지금까지 농촌에 직접적 인 대상 농가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투자한 금액은 없고, 지금까지 1억 3,995만 7,000원을 투자한 부분은 국제 교류자 및 대학교수 초청, 강의라든가, 국제 그린투어리즘 총회 참석, 현지 견학과 홍보물 제작등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과 현지 견학 교육등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서 추진해 왔는데, 그린투어리즘 명목을 도&middot농 녹색 교류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농가에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보면, 구림면에 2002년도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안정마을, 산내마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범마을외 다른 마을은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린투어리즘 관계는, 그동안에는 군정 전반적으로 군정목표로 그린투어리즘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린투어리즘 보다는 도&middot농간 교류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서 중앙부처에 농림부나 환경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준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범마을에 대한 지원계획은 앞에서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 순창군에서 그린투어리즘 시책이 처음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국가 정책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그린투어리즘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소한 경비는 지원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7월달에 추경예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적성면 석산리 시범마을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그 마을에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달에 그린투어 시범마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적성면 석산리 강경마을에 1,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투자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너무나 노령화 되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첫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적성댐 때문에 시범마을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범마을에서 제외되어 투자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작년에 KBS에서 나와서 현지 촬영을 해서 방송까지 나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한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런 오해가 있다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벤치마킹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핵심적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시켜서 달성도를 높이고,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로 공직사회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 의욕적으로 추진된 벤치마킹이 2002년도 추진계획에는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계획이 없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추진할 때 목적과 2002년도에는 금년도 추진계획이 없다는 자료와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벤치마킹이 이뤄진 것은, 이제는 군정의 외형적인 사업보다는 소득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 해서 그런 방향 설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벤치마킹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같이 굉장히 많은 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5급이상 25명의 인원으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5개분야를 편성해서 특용작물분야, 시설채소분야, 산지 소득개발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군정 접목사업이 비가림 하우스를 적극 지원해서 약 20만평정도가 비가림 하우스가 시설이 되었고, 산지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소득사업 분야를 2002년도에는 군내 2개분야 시책개발, 소득개발에 약 600만원, 해외분야 소득개발분야에 1,500만원등 2,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을 접했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 군수가 바뀌니까 이런 개발분야로 바뀌는 것인지, 변화하는 순창이라는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로 이관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득개발을 위해서 시책개발이나 벤치마킹을 하고자 했는데, 소득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읍&middot면별로 기 실시를 했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해외연수를 기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벤치마킹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소득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읍&middot면별로 주민들에 대한 국내 선진지 시찰 실시와 산업경제과에서 친환경 유기농 해외연수를 기실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벤치마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 소관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군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읍&middot면 감사를 7개면을 했는데, 7개면에 대해서 토목직이 있는 읍&middot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토목직 공무원은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읍&middot면에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근무는 군청에 나와서 합동사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등, 인계면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유등면만 정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토목직이 풍산, 금과, 구림면 3개면만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2000년도 8월 1일자 군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7개면 감사에서 각종 공사 설계가 부적정한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776만원입니다. 인계면 157만 6,000원, 풍산면 214만 9,000원으로 설계 부적정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7개면에 대해서 설계를 누가 담당합니까? 3개면에 있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 지역개발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읍&middot면에 정원을 두고 군에서 합동사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반을 편성해서 2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군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은 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계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다만 읍&middot면에서 나와서 합동사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7개면에서 18건이 설계 부적정으로 회수금이 77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작성해서 설계 심사를 합니까, 검토나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지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고, 바로 설계를 해서 읍&middot면에 배부를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한 업자가 변상을 하겠지만, 설계공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신빙성과 그 업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용역을 맡겨서 하는 사업들도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어떤 단가를 적용시킬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적용이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군청 토목직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를 잘 못 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만약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목직이 설계를 낸 부분이 설계 부적정으로 회수가 되었는데, 토목직 군 공무원 께서 준공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죠?

면에 대해서는 않고 있죠.

감사를 했을 때, 이런 많은 금액이 회수 되었을 때, 담당 공무원들한테 신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설계 자체가 고의성이 있어서 안될 것을 봐줬다든가 그런다면 모르지만,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내서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까?

회수된 금액은 그 면에서 회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면에서 누가 이 금액을 회수하겠습니까? 사업자가 내야 되죠?

업체에서 내야죠.

업자한테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 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군 감사만 설계 부적정으로 회수된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엄청나게 금년 종합감사때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징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업자측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업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설계를 해서 심사를 한다던가, 검토를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설계를 세밀히 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타 면에서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질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감사결과가 나가면 다른 면에서 이러, 이런 내용들로 감사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는 이런 사항은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타 면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 다른 면에서도 지적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술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은 많고 공무원 숫자는 적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도 실무자들이 설계를 했으면 상급자가 검토를 해서 잘 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순창군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입니다.

1년에 사업 설계를 내는데, 공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연간 600건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로 보면, 잔액이 남아서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도 아니었고,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못해서 그런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설계 부적정 문제도, 토목직 공무원이 일에 ?기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보겠네요? 그런 부분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공사 부분, 바로 그 해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줘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순창군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공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고 봅니다.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흥, 쌍치, 구림면은 순창군에서 빨리 추위가 오는데, 면단위 공사는 설계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해서 추위가 빨리 오고, 농사일이 바로 끝나고 일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면단위를 우선적으로 설계해서 먼저 공사를 시행한다면, 동절기 공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농사일을 끝냈으니까,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 에서는 토목기사들에게 주의와 지시를 해서 같은 돈이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숙원사업 설계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기다 보니까, 현장 감독은 면장과 주무계장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리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를 하고 복잡한 사항 때문에 여론이 자꾸 생깁니다. 이왕 집행부에서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해주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완설계를 하고, 설계 부적정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읍&middot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마을에 해당된 토목직 공무원이 몇 월, 몇 시에 어느 마을을 가겠다고 연락을 해서 그 마을 리장이 반드시 대기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가 되도록 한다면, 여론도 적고 보완설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우끼하정과 자매결연 문제는 2000년도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유일하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성황당 설립문제가 종교단체하고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황당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끼하정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96년 5월부터 교류가 시작되어서 그동안 교환방문이나 민간단체 교류방문, 청소년 축구교류등 10회정도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끼하정과의 자매결연은 우끼하정 자치단체에서 순창군과의 자매결연은 맺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끼하정과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와나베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유감스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6일, 27일날 우리 군정 주요시책과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민 공청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각 실과소, 읍&middot면에는 통보가 되었는데, 의회에는 통보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뒤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의회 위원들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군정을 뒷받침하고 집행부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죄드립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은, 2000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대한 처리결과와 자유총연맹 지원사업비에 대한 반복 집행결과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5페이지 12개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주철 행정담당입니다. 오수환 서무담당입니다. 정재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최인학 인력지원담당은 복흥면 소방훈련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김문성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공무원가족 의식개혁 선도교육외 9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 통폐합에 따른 정원과 현원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분명하고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교육입니다. 목적은 군민의식 개혁운동의 민간참여를 주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급변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행정 추진방향을 민간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홍보요원 역할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시기는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현황 및 문화재 소개, 의식개혁 선도를 위한 특강, 주요시설 및 사업장 현지견학을 통한 공무원 가족으로써 공무원과 똑같은 사생활 유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의 이해속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변화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운영 체계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으로 기구는 1실 9과 1의회, 2 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0면으로 되어 있고, 총담당은 94담당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실 5과 16담당 및 정원 132명 감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원 감축에 공벽이 없이 대체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구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읍&middot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업무의 효과적인 조정으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middot면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담당관실을 설치해서 현재 순창읍을 제1차적으로 개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재무담당을 폐지해서 기구 및 정원 감축을 했으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 조직 진단 및 개편을 함으로써 담당업무 조정 및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정 최대목표인 살기좋은 순창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의 활성화 및 능률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조직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순창 박물관 건립입니다. 목표는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향토사료 및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적, 학술적 자료 확보후 연구, 교육장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순창읍 백산리 고추장 민속마을앞이며, 부지는 2,300여평으로 연건평 2층 400여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홍보관, 전시관, 수장고, 세미나실, 문화체험장, 사무실등을 설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고,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교수 및 향토사학자등을 중심으로 14명으로 구성했으며, 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을 9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수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부지 기공승락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의 성격은 고추장을 포함한 역사, 민속인물을 소개한 종합박물관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및 박물관건립 설계용역을 2003년 5월까지 완료 하고, 2006년 3월중에 개관할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읍면 1민속 문화육성 및 문화행사입니다. 우리지역 고유 민속문화 보존&middot전승과 지역의 특성있는 문화상품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읍면 1민속 문화 육성과 사업내용은 농악, 농요등 전통민속문화 보존 및 체계적 육성과 전통민속문화 행사 개최는 민속예술제등 4개종목으로 현재 저희들은 농악 경연대회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읍면 1민속문화 육성사업 현지 실태조사를 4월까지 마쳤고, 보존회 구성 및 보조금 지원은 5월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금과면 농요와 기타 8개면에는 농악이 1민속 문화 육성으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1회 전북 시&middot군 농악경연대회가 내일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개최가 되고, 제43회 한국민속 문화예술축제에 금과면 농요가 전북 대표로 10월 17일 충북 충주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회 순창 전국 국악 대전이 군민복지회관 향토관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순창 민속예술제를 11월중에 군민복지회관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정비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 및 보존과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로 우리고장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향토문화 유산을 소개한 안내문을 한&middot영 혼합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163점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역사적 유산과 풍수지리혈, 역사적 인물등이 주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비지정 향토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20여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고장 향토문화 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했고, 비지정 향토문화재 안내판 작성 기본조사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30일까지는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비지정 문화유산 163건과 지정문화재 30건으로 총 193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비지정 향토문화재 안내문집 작성 기본조사 용역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 향토유산을 11월 15일까지 확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비지정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를 확보해서 비지정 문화재로 확정된 유산에 대해서는 역사사료로 기본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사업입니다. 방향은 전통사찰을 정비하여 사찰권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요문화재 주변 일제 정비로 관광객 편의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전통사찰이 5개소입니다만, 금년에는 구암사 정비, 대웅전 개축 25평과, 만일사 정비로 산신각 1동과 무설당 건립 1동, 석축정비와 순평사 정비로 담장, 석축 60m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순평사 정비를 완료했고, 구암사 정비사업은 5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95%공정율에 있으며, 만일사 정비는 산신각 개축과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에 있고, 무설당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암사 정비를 10월말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만일사 정비사업으로 산신각 개축공사는 12월말 완공하겠으며, 무설당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2003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순창 국악원 증축 공사입니다. 동&middot서편제의 발상지인 국악의 고장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연습 및 공연공간 확보로 국악의 전통 계승 및 국악 동호인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순창읍 남계리 939번지외 3필지로 현 국악원 뒤편에 면적을 확보해서 증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연장 및 종합연습실 증축 2층으로 12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과 종합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어서 민간 자본보조로 업무가 추진되겠으며, 추진상황은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추가 토지매입을 436평을 기완료했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등에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계약을 지난 9월 25일날 했습니다. 아울러 국악원 진입로 개설도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주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까지는 국악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증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middot바르게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활동과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 국민운동 전개의 모범 단체 육성으로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해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단체가 23조직, 바르게살기 단체 12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별 정액보조금은 새마을단체가 연 6,2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체 활동 역량 제고와 새마을 남&middot여지도자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에서는 국민기초질서 운동과 국민정신운동, 불우 시설 독거노인 위문 및 불우이웃돕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의 보조사업 목적대로 추진을 지도하겠으며, 자원봉사 실천운동등 국민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유도하겠으며, 단체별 특성을 살린 자활능력 배양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쾌적한 거리조성과 광고문화 정착으로 준법의식의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고정 광고물 설치가 2,013개로써 적법 광고물과 불법광고물로 구분이 되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요건구비를 해서 적법 광고물로 대체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광고물 허가&middot단속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책임성 있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광고물 제작업소의 교육 및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광고물 협의제 실시로 일반광고물의 불법설치를 억제했으며, 순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 규제개혁 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으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질서있는 광고물 관리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및 구직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일 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있는 사업추진으로 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예산이 3억 6,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진입로&middot경작로 포장사업에 1억원, 미취업자를 위한 전산화사업이 1억 2,000만원, 기타 일반 노무사업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약 63.8%인 2억 4,000만원이며, 1일 평균 51명에 연 7,972명이 고용효과를 얻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진입로&middot경작로&middot농로포장 8개소등 국토공원화 5개소사업과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10개분야사업을 추진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잔여금액 1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인감 전산화 및 행정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과 강천 등산로 정비등 공공생산성 사업, 자원 재생 및 재활용품 선별등 환경관리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각 실과소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진행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상에 나와서 서서 하도록 하고, 질의&middot답변은 편안한 마음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 군은 산업부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창군은 지원부서에 비해서 사업부서인 특히, 농정부서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인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일반운영비, 인사관리비, 인사관리 연금부담금등 각종 예산을 편성할때는 1년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미리 파악을 하셔서 연내 다 소비되지 않을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때 반납을 해서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귀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3대의회때도 여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성황대신에 대해서 유일하게 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의 관광사업으로써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사업인데, 종교단체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축소해서 진행한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보조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황대신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면,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자원으로 훌륭한 관광지가 되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성황대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네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곡수매라든가, 소득분야등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산업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기구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획감사실내 소득분야 팀을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내 상담소도 효과적으로 예를들어서, 11개소를 2사람이 1개소를 보는 식으로 줄여서 소득분야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업경제과 지원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등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중간검토를 해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반드시 반납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황대신 사적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현재 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비로 돌려서 하고, 순창군에서는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협의점을 찾아내서 원활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작년에 1차적으로 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시설비로 세워서 기구와 당초의 시설도 최소화 해서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협의된 범위내에서 축소화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세밀히 검토해서 확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반납되어야 될 형편이고, 그 단지 사업규모만 기독교등 종교 단체와 감사원 감사의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액수는 확실하게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보면, 대원들이 방범차량 운영비라든가, 기타 피복비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야간 매식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외 변화된 사항이 있을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계는 매식비로 해서 분기별로 6만 7,000원, 연간 268만원정도이며, 피복대는 조끼 하나 5만원씩, 신규로 가입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자율 방범대입니다. 특히 가을철을 맞이하여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예산문제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조끼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대원들은 단복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도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예산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발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인원을 산업경제과에서 활용해서 뭔가 인력보강을 해준다면,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면 아주 바람직한 인사관리 체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보고로 끝나지 않고,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및 체계적 정비 안내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유등면 오교리에는 화산서원이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산서원에 대해서 복원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산서원은 고경명 장군, 김천일 장군, 이조찬판을 지내신 남산리 신공제, 삼인대 김정 순창군수, 담양부사, 무안현감등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서 공부를 하고 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실제적으로 안내판 하나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대학교수나 여러 사학자들이 와서 화산서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누가 답변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원 및 안내판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다음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덕사에는 와불상, 좌불상이 아파트 높이 5층건물의 높이와 비슷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불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길이 나 있지도 않고, 주변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도 사람들이 하루에 5～6회정도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순창군이 이렇게 관광지가 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인터넷으로만 띄워 놓았다고 하면서 한심스럽다는 소리를 여러번 들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서원에 대한 안내판은 이번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향토문화 유산이 여러곳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한 문화유산으로만 전하지,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순창군 향토문화 유산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물론, 대학교수나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회를 통과하면 우리 향토 문화재로써 관리를 해나가면서 좀 더 체계적인 문화재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사 와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사찰에 대한 보조라든가 지원은 전통사찰에 한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순창군에 5개소입니다. 장덕사에 대해서는 주지스님과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로만 안내를 했지 전통사찰로 국가지원이나 군비지원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창군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공보계와 협조를 해서 홍보하는데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덕사 입구에 도로는 내 줄수 없습니까?

도로는 개인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넣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사찰로써는 임야의 보존문제등 여러 가지 종합민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6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계에 행사운영비 제14회 민속예술제 개최 경비가 1,100만원이 세워져서 212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회 민속예술제는 아직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경비 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한 민속예술제가 11월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기 미도래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11월, 12월말까지 그 사업이 이뤄지면 다 쓰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 운영비가 1,116만 5,000원이 예산에 세워져서 900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내력을 알 수 있습니까?

집행된 내력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보조 지원이 되어 424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죠?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해 줄수 있는 상한액이 시&middot군에서는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보조단체들은 거의 집행이 다 되어 있는데, 문화원만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아직 문화예술제 같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아직 미도래된 사업이 있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등 집행이 아직 12월까지는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복흥면 향지 발간 추진위원회에 지원된 부분이 있죠?

예.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에서 자생되고 있는 문화단체를 될 수 있으면 한군데로 통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내지는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개단체가 모여서 어느정도 진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향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자생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문화원이 주관을 해서 한다던가 해서 문화단체를 자꾸 자생이 되지 않고 한군데로 통합해서 순창군 문화발굴이라든가, 문화육성을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을 보면, 민간이전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보조, 바르게 살기 단체 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약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는 시&middot군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시&middot군에서는 3,600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있고, 부녀회는 120만원정도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단체 보조금은 시&middot군이 1,600만원, 읍&middot면이 17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1억 1,2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에 1,500만원이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세워진 예산보다 자원봉사센타 도비 추가 지원액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는 3,600만원, 지역 부녀회는 12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보조금은 시&middot군이 1,600만원, 읍&middot면이 170만원으로 순창군에서는 정액보조 해줄수 있는 최상한선까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가 1,50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이다고 하셨는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자원봉사 종합센타 운영에서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타에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단 얘기입니까?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도비가 1,000만원만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 종합센타 운영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라는 항목은 뭡니까?

자원봉사센타에는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1,000만원과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센타 운영보조는 우리 군비로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1,000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보조하고 바르게 살기단체 보조금이 우리 순창군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최고 상한가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9,710만원입니다. 현재 민간이전에 1억 1,010만원에서 9,710만원을 빼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로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는 우리 군비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도 지시에 의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에 군비가 1,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내려오게 된 배경과 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금에 사용된 영수증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리장 자녀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리장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몇 인까지 지급하도록 되있습니까?

리장 자녀 장학금은 해당이 되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1년도, 2002년도 지급 대상자 자녀들 중 3명이 장학금을 받는 리장들이 4가구입니다. 물론, 대상자들에게 다 지급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다른 리장들이 해당이 되면 2～3명 주는 것보다 1명을 줄여서 다른 리장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저희들 평상적으로 볼 때, 농촌의 리장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우리 예산을 보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장 1명에 자녀 2명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01년도 2명을 주는데 작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금년도에도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적성면에 2명이 해당이 되었을 때는 그 면을 빼고 다른 면의 리장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리장 근무연한과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주면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 성적 기준을 조금 낮춰서라도 다른 리장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 2002년도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보면, 총 장학금을 지급 받은 인원은 25명입니다. 그중에 중복된 분이 12명입니다. 또 그중에 2명씩 받은 사람의 비율을 따졌을 때, 60%가 중복됩니다. 순창군에 총 리장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298명입니다.

298명의 리장중에서 중&middot고등학교를 다닌 자녀를 둔 리장이 25명밖에 안됩니까?

298명의 리장이 아니라, 성적에 맞추니까 신청자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90%이상이 3년이상 하면 거의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는데, 이 분들은 리장보다 지급액은 적고 인원은 많은데, 중복이 된 자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리장들만 60～70%를 중복이 되면서, 그 해에 동생이나 누나가 한 집에서 2명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어려운 실정은 다 압니다만, 리장들이 행정에 협조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협조없이는 절대 중복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창군관내 리장 자녀중 장학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리장 경력이 몇 년 이상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상된 리장 자녀들은 거의 100% 장학금이 지급되죠?

학교 성적의 50/100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상 된 리장 자녀들은 몇 % 지급되고 있습니까?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100% 지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거의 100%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동료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부분에 한해서는 리장 자격을 3년이상으로 두지 말고, 조금 더 낮춰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리장 고령화로 중&middot고등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장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한해서는 거의 100% 주고 있습니다. 리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상만 되면 거의 100% 탈락자 없이 주고 있습니다.

리장들이 신청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성적과 리장 자격으로 근무연수 기준만 되면 거의 다 됩니다.

복흥면의 경우, 리장 자녀들중 중&middot고등학생이 있어도 못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지급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한 집에 두명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의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0% 신청한대로 준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앞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POOL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현재 POOL보조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된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그 앞전 부분도 계속 증액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OOL보조는 한정액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POOL 보조로 1억 3,700만원정도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목적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인 POOL보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초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는가&”를 군정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각 실과장들께서 해당 보조단체에 요구액과 그 요구액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하여 그 부분에 요구한 액수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보조 실행액에 대한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배분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정산검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조사업 정산검사는 담당 직원이 해당 기관에 가서 정산검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그 영수증을 확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단체에서 행사한 뒤에 보내온 정산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액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 액수를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산서를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영수증을 첨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국악원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거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악 교실 운영 강사료, 장고 교실 운영 강사료, 판소리 교실 운영 강사료등 강사료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께서 정말로 50만원씩 9개월간, 또는 50만원씩 5개월간, 50만원씩 2개월동안 지급이 된 부분을 강사들한테 지급된 영수증이 있습니까?

정산과정에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승인한대로 쓰여져야만이 되는데, 실상 강사료나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때 검사검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재차 보완지시와 실제 검사를 해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고, 감사 차원에서도 보조분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보조액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 공무원 포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이상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항상 포상 대상이 있을때는 각 읍&middot면 실과에서 적임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합니다.

포상을 받는 공무원은 몇 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간은 없고, 그때 그때 포상때마다 예를들어서, 장관 표창을 준다면 &“5년이내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라면 표창을 주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찍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에 관련된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결격 대상자는 공사생활을 통하여 주위 위반 빈축을 받고 있는 자, 최근 1년이내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야만이 줄 수 있고, 그 이내에는 줄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았다면 그렇죠.

우리 순창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몇 년을 근무하다 표창을 받은후에 준다라는 조례 내시는 없는데, 군에서 시달한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1년이내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1년이내 군수 표창을 받고, 도지사 표창이나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표창이 무슨 표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창도 희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주지 않기 위해서 규정을 그때, 그때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이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다고 했으면, 안주는 것이죠.

본 위원이 공무원 포상 대상자를 검토해본 결과, 1년내 2회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10여명이 됩니다. 표창을 받은 분을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2000년 12월 30일날 군수 표창을 받고, 2000년 12월 30일날 같은 날짜에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8일날 장관 표창을 받고, 2001년 12월 30일날 장관표창을 1년에 2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농수산분야, 내무분야, 자치행정분야, 여러군데에서 표창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분야별로.......

그렇다면, 이 자료를 잘못 뽑아 준거 잖아요? 농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장관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보면, 장관 표창은 3년이내 포상을 받을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내려올 때, 그 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공적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그 분야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회정도 받은 공무원이, 물론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포상을 받고, 2001년도 2회 내지 3회정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잘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3회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순창군 포상 조례 제12조를 보면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을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주는 것보다는 여러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군수 포상관계만 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조례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이 있을시는 순창군 조례도 개정을 해서 여러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상이 직급 포상은 제안사항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군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도지사 표창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물론, 주민등록 정비를 이번에 잘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군수 표창을 받았다면 다시 군수 표창을 그 업무로는 받을 수 없어도, 장관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은 공적사항으로 받을 수는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포상 조례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단체가 40여개 단체가 있죠?

당초에 60여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비 지침에 의하면 현재 20～25개정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는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직 위원은 어쩔수 없지만, 우리 군민이 위원으로 들어 간곳은 이렇게 중복으로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석이 안되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 하면서도 전문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중복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정산서와 위원회 단체에서 정산했던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량이 너무 많아서 제출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OOL사업비로 세워진 국악협회 순창군지부에서 집행된 영수증, 범죄예방, 그리고 증액이 된 삼인문화제 선양회에 대한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성황대신 사적지 복원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본 사업을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사업시행은 민간보조가 아닌 순창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처리 이유와 계획은 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에 시설비,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함, 현행 보조사업비는 2001년도 이월예산으로 예산과목 전용이 불가능함, 복원사업비 2억 5,098만원은 불용처리하고, 도비 보조금 8,843만 1,000원은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황대신 사업추진은 몇 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8,800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장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군에서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서 반환하는 것인지, 만약 반환한다면 다시 군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이 금액을 다시 주기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경섭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1차 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반환이 불가피한 점은, 이월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고, 감사원 지적사항은 현재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라, 민자로 해서 직영을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기독교단체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과정 에서 래삼문하고 성황사 정도로만 1차적으로 추진을 하므로써, 기독교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발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군 문화 축제행사등으로 승화시킬때는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와 조정을 한 것이고, 보조사업 8,8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사업비 명목으로 반환이 되었을때는 안줘도 나중에 그 사업비나 부대사업, 타 명목으로 바꿔서 그 돈은 보조사업으로 내려 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피해는 주지 않겠다 하는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황대신 복원사업비는 반환하고, 다른 사업비라고 해서 8,800만원 을 우리 순창군에 주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황대신 복원사업비는 앞으로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이 있더라도, 이 부분의 자금이 내년도라도 다른 명목으로 온다면 받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환한 액수만큼을 다른 명목으로, 그 액수만큼은 우리 순창군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순창군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다른 명목이라도 내려 주겠다,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잘 하라는 내시적인 서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믿겠습니다만, 도에서 다른 명목으로 내려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8,800만원이란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영수증 첨부 집행 내력서, 마화룡 위원께서 리장 자녀 학자금 읍&middot면별 지급자 명단과, 김경섭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POOL 보조사업에 대한 영수증 제철 요구, 국악협회 자율방범 연합회, 삼인문화 선양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허관욱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최사차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철욱입니다. 경리담당 이승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한창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군 전체 예산의 18%인 236억 9,4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행액은 146억 3,200만원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급여관리는 재무과 전체예산의 94%인 22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예산의 17%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로 재무과 예산의 5%인 13억 4,000만원은 차량구입, 청사정비 내지는 보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과관리, 징수관리, 세외수입관리, 회계관리는 재무과 전체 예산의 약 1%에 해당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5억 6,100만원이며, 도세가 28억 1,300만원, 군세 37억 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액은 50억 1,200만원이며, 징수액은 46억 8,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6,5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신고접수 및 부과는 총 45,736건 5억 1,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31,724건 10억 6,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시분 지방세 부과 및 신고접수입니다. 14,012건 39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2기분 자동차세는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는 약 19,000건으로 3억원정도이며, 자동차세 2기분은 2,664건 2억 7,3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타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원 일제점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탈루된 지방과세 물건을 일제 조사해서 오류자료등은 정비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부과 현황은 총 45,736건에 50억 1,2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정비는 38,647건을 추진해서 507건의 2,4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일제조사 정비 역시 193,324건을 추진해서 약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2003년도 면허세 과세자료 역시 12월까지 완료하여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으로는 저희군 현재 미납 세액은 2억 6,500만원으로 현 연도가 1억 800만원, 과년도가 1억 5,700만원입니다. 체납액 대부분은 취득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업체가 사업부도가 되어서 법인이 파산되었다거나, 주로 행불자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도 주소는 변경이 되었지만, 차량을 무단방치한 이유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3회 운영했습니다. 체납처분은 92건, 재산압류 90건, 공매처분 2건을 실시해서 1,600만원의 미징수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된 16건 1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등록과 형사고발등을 조치한바 있고,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행불자와 무재산자등은 전체적으로 302건 5,900만원의 세입금을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 12월 2회에 걸쳐서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신용불량 등록과 재산압류, 형사고발등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행불자나 무재산,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총 예산총액은 160억 400만원으로 경상적 예산 44억 3,200만원, 임시적 예산액 1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액수가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하반기에 많은 교부세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징수현황은 미납액 3억 4,700만원입니다만, 미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과태료로 2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6,900만원, 기타 폐기물 과태료,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환경 위반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적정 한도액을 실과나 사업부서에 배부를 해서 운영자금의 극대화로 현재 509억원의 돈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한 이자수입 18억원에 대해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8월 수수료징수를 현 실정에 맞게 90%까지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 부과된 세입원은 성실하게 징수를 마무리 하면서,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middot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middot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형별 현황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middot공유재산 총괄은 약 42,000필지정도 됩니다. 면적은 1,616,228평으로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약 33%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실태 현황입니다. 전체 국&middot공유재산 중에서 임대재산은 약 12%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재산은 75%, 유휴 재산은 약 23%입니다. 임대 재산중에서 국유지는 전체면적의 10%에 불과하고, 군유지는 13%에 불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middot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middot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도 약 640필지에 1,4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 재산에 대한 전산화 추진도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 유휴 국&middot군유지 재산중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찾아서 대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군유재산 전산화 자료 입력 완료도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7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청사 환경정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예산 4억 6,200만원으로 상황실,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하고, 화장실은 1층, 2층, 3층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관계는 6필지 278평으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청사환경정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해서 이미 사전 설계 심사까지 완료를 하고, 10월 7일날 입찰 공고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부지매입 역시 전체적으로 대상은 4명입니다만, 연고 공무원이나 기타 관련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13회에 걸쳐서 협의 내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에는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청사 환경정비 공사는 10월달에 입찰을 해서 늦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인 전용 주차장 역시 보고드린대로 최선을 다하여 부지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물자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물품관리현황으로 277개 품목으로 23,67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91개품목, 비정수 물품 186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용차량은 저희들이 읍&middot면, 사업소를 합해서 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역시 1,303대로 컴퓨터가 912대, 프린터 332대, 전자복사기 5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후되고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구입은 2대에 6,300만원, 불용 전산장비는 일제 조사를 해서 불용처분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앞으로 회의실에 제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실 냉&middot난방 기구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에 무인카메라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도 세외수입 과년도 분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 결정액이 270만 4,000원인데, 징수액은 2만 1,000원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전부 미납액입니다. 하천 사용료도 역시 징수는 적고, 미납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도로 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징수 현황을 보면 하천사용료 뿐만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힘들고,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부분은 과표를 정할 때, 인근 토지과표와 비슷하게, 예를들어서 내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인근에 주택이나 상가가 있다면, 그 관계 과표를 준용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도로 사용료 관계만 하더라도 목도 좋지 않는데 그 옆 사유토지랄지 사유건물등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은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군세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나 도로 사용료는 거의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라든가, 기타 도하천의 하천사용료는 거의 미납입니다. 뭔가, 이 부분은 사용하고 계신분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안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미납으로 이월시킬 겁니까?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상당히 많은 미납액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천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관 부서는 건설교통과 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하천사용료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분야는 관련 실과와 충분히 서로 협의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뭔가 주민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낸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와 협의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징수 결정만 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징수 결정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납세자가 흡족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방세를 내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다가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거의 읍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중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량한 면단위 주민들은 빚을 내다가 지방세를 잘 내고 있는데, 읍단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지 않고 있는데, 뭔가 관계 공무원들이 부도 이전에 못 챙겨서 못받은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맞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관계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했고, 10명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량하게 군에 협조를 잘 하면서, 어려운데도 불과하고 세금을 잘 낸 사람과 어떻게 해서라도 덜내고 빠져 나가볼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미징수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년도 미납액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로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전부 세외수입분야입니다만, 관계 과장과 실무자, 실무담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 위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징수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음 감사때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는 도로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고질 체납자가 주로 복흥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복흥면에서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못 받은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곧,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한번도 징수를 하지 않고,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부분으로 계속 지금까지 미납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고질 체납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재무과장께서도 바뀌셨으니까, 올해 다 해결 될 수 있겠습니까?

세금 징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와 관계 실과와 합동으로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도 강행을 하고, 또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관계 규정을 준용해서 결손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주관하고 있는 관계 실과와 저희들과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흥면 서마리 쪽에 살고 있는 분이 도로와 잡종지 하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고 행정을 찾아 갔는데, 이 분은 현재 복흥면 지역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없으니까 못받는다고 하고 있고, 복흥면 서마리이금석씨는 복흥면에서는 제일 잘되는 가든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전 의원인 김종섭씨 까지 있습니다. 이쪽은 전부 부자들만 살고 있는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결손처분을 하든지, 세금을 받아 내던지 해서라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과년도분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도 하지 못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 으로는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납세의무를 안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새농촌 육성자금, 소득개발사업등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강력히 징수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보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사실은 여러 가지 세외수입분야, 지방세분야등 상당히 미납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안낸 사람은 내년도에 가서도 안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질체납자라고 붙여 집니다만, 3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기조치를 했습니다. 압류도 해놓고,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형사고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액의 부분은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고질체납자들은 결국, 안낼 사람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말씀대로라면, 결국 이 돈은 결손처분 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법에서 정한 내용에 들어가야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아무 재산도 없을때는 받을 근거가 없지만, 사업이라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만원정도 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로 면단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창군의 미납세금 관계는 거의 70～80%는 순창읍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작년도에 군세가 13억 7,900만원이죠?

예.

금년도에는 12억 8,500만원인데, 지금 군세 담배소비세를 보면 작년도에 13억 7,900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억 8,500만원정도라면, 왜 이렇게 목표액이 줄었습니까?

제1회 추경때 담배소비세 13억 6,200만원중에서 7,696만 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12억 8,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제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담배 애연가가 자꾸 줄어듭니다. 본청만 하더라도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필 수도 없고, 6개월간 추계를 해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제1회 추경당시, 12월말까지 판단을 해서 7,600만원정도를 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작년도 징수액이 14억 4,3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재는 66만 3,000원인데, 작년도 14억 4,300만원을 징수를 하였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7,696만 8,000원을 감을 시켜서 12억 8,500만원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14억 4,3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작년도보다 목표액이 더 줄었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담배 금연운동을 언론매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더 피웁니다, 그리고 더 비싼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층은 50대이상이 담배 금연을 할지 모르지만, 40대미만은 오히려 더 고급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목표액을 작년도보다 줄여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소비세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운동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추석절이나 설날 마을에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했을때는, 마을에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모임때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실적 올린 것 있습니까?

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일체 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middot군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 1갑 팔면 560원이 군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담배소비세가 많이 증가된 경우에는 약 17억원정도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지에 나가서 판매행사를 할때는 그렇게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금과 틀려서 이 부분은 매월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다음 달에 정산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9월달에 판매되는 금액 관계는 다음 10월달에 가서 정리가 되고, 10월달에 판매된 것은 12월달에 가서 정리가 되므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방세 목표액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세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목표액을 처음부터 라도 좀 많이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적게 잡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할려면, 목표 시달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많이 팔면 판매한대로 들어오지만, 작년도 예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조사하고 작년 예를 준용하여 추정을 해서 세입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아놓고 봤을 때, 징수가 안되면 결국 12월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경우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추경때라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목표액을 더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 연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middot공유지 매각 25필지에 국유지 22필지, 군유지 3필지를 매각하였다고 했는데, 매각한 시기는 몇 월달이었습니까?

7월～8월 사이입니다.

7월～8월사이에 매각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을 12월 31일까지 3필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 국&middot공유재산 짜투리 땅 매각을 위하여 수시 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국유재산 22필지, 군유재산 3필지를 매각하였다고 했는데, 7월～8월사이 이후에도 수시 관리계획 반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에 매각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2,0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 전산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여 필지인 군유재산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기본자료가 기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이후에 저희들이 해당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소관 국&middot공유재산을 각 실과별로 나눠줘서 이상 여부 관계를 조사한 후 12월달까지는 정정 내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여 모든 국&middot공유재산이 완료가 되므로, 모든 부분들이 상세히 나올 것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필요없는 부분으로 매각을 해야 될 부분과, 신청인 자체도 그 부분이 아니면 문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각 관계도 활발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생긴 짜투리 땅이 828필지가 증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도로개설이나 군 사업을 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 몇 필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도로사업이 거의 진행중에 있고, 12월말이 되어야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828필지 부분도 작년, 재작년부터 누락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련 실과에서 도로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군유재산을 민원실에서 직접 기초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28필지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으므로 누락됨이 없이 전산입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각자 업무들도 있고, 총괄부서에서는 사실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국유지 같은 부분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군유지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으므로 챙기게 되는 것이고, 실과소에서 협조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 관계는 제가 책임성을 가지고 누락됨이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전체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middot공유지는 주민들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굳이 군 재산으로는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 작업도 좋고, 관리계획 반영도 좋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828필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2000년도 통계입니다. 2000년도 도로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에서 짜투리로 나온 1년에 발생한 필지 수 입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께서는 금년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작년 한해에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총 짜투리가 몇 필지이며, 총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는 715필지로 2,936,172㎡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필요가 없어도 개인한테는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명분상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사용료도 못받고, 그대로 넘어 가고 있는 부분을 빨리 매각해서,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통계가 맞지 않았다면, 그 사업 주무과에서 보고를 안했다거나, 재무과장께서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이 군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개인한테는 필요한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매각 처리해서 적절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가 지금 매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현재 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산업경제과로써 현장 사무실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라고 한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전에는 국악원에도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은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이 지금도 아주 안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던지, 해당부서에서 그곳에 어떤 명목있는 사업을 하던지 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둔다면 건물을 버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행정재산 관계는, 관련 실과에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용도폐지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좋지만,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입찰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 공사비 입찰금액은 얼마이상 할 수 있습니까?

공사비 입찰관계는,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은 관내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한 부분이 총 90건인데, 이중 3,000만원이상 넘은 부분이 27건입니다. 27건중에서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예를들어서, 공사를 3,000만원미만 관계는 말 그대로 공정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이상～1억원미만까지는 관내 견적 입찰로 합니다.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견적입찰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데, 3,000만원이상～1억원미만 관계는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전산 견적입찰을 저희들이 추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충분히 입찰을 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 사업도 견적을 내서 해야 됩니까?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3,000만원이상 짜리가 90건중에서 27건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견적을 안내고도 충분히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사업도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물론, 3,000만원미만으로 해서 해야만 되는데 3,000만원이상 사업이 있을 때, 충분히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 크고, 작은 업체가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별로는 120종목이 되는데, 상당히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관계는 우리관내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견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수의계약으로 넣지 말고, 입찰로 넣어야죠?

수의계약이 있고, 견적입찰이 있습니다. 견적입찰 관계는 명칭만 그렇지, 운영하는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뽑을 때 수의계약으로 넣지 말고, 견적을 해서 입찰을 했으면 견적에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관계와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군세외수입 도로 점용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약연도나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 65건에 509억원을 환매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세입예산으로 18억원을 잡았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제1회 추경때 2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자율은 4.45%정도 됩니다. 평균 30일단위로 끈어서 환매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환매체를 농협에 보관하고 있으면 자금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일자별로 2일 간격으로 해지가 되고 환매체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석전날까지 공무원 봉급을 비롯해서 각종 선금급, 사업비등 약 55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18억원의 이자수입 관계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환매체 증권을 보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매체 증권이라는 것은, 만약 우리 금고에 보관했다가 분실했을 때, 담당 공무원 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농협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관증을 받습니까?

예, 보관증은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농협도 여신을 정확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으므로 분명히 환매체 증권을 보관할 때는 보관증서를 받은후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여유자금을 관리한 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일반보상금 부과관리에 리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 징수관리에 체납세 징수 여비, 세외수입관리에 세외수입 발굴여비, 급여관리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부과관리가 재무과에 주무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라든지, 과세자료, 일용인부임 관계, 리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료 관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건당 4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부과관리가 끝나면, 징수관리로 넘어오는데 세금을 안내면 독촉장을 교부한다던지, 납세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첨한다던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하는데 있어서 여비관계나 각종 독촉장 교부를 하는 인쇄비등의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공무원들 세금외 세외수입을 하는데, 증지를 인쇄한다던지,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지를 출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회계관리 관계는 주로 경리담당에 관련이 되있는 사항들입니다. 급여관리는 저희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각 실과소, 읍&middot면분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 관계는 재산관리담당 소관으로 청사 내&middot외관리,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월달에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1,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200만원을 사용하고, 1,5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리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는 거의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보고에서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 16일부터 납기에 들어가는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2,600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2기분 부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이 이뤄지면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400원으로 판단해서 전체 1년간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등이 나가게 되면이 부분이 거의 사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비에서 780만원 여비를 세웠는데, 현재 400만원이 체납세 징수 여비등으로 세워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께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여비나 세외수입 발굴 여비를 세웠으면, 어느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출장을 안갔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확인이 되죠?

물론, 표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징수관리 여비중에서 약 700여만원중 약 3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4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각종 형사고발을 비롯해서 11월, 12월은 일제 징수기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한 징수를 위하여 11월, 12월은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급여관리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약 4억 7,000만원중에 현재 1억원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3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1월, 12월중에 장학금이 전부 지급이 됩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내는 돈입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 자녀중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의 경우는, 그 학생 자녀가 졸업한 뒤에 2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한 부분을 국고 대여 출연기관에 넣어 주는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연금이 거의 10월, 11월, 12월중에 집행이 됩니까?

분기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3/4분기 관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2/4분기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4억 7,0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꼭 10월, 11월, 12월에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가, 전체가 나갈 수 있는 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예를들어서 부담을 하는데 몇 분지 몇으로 해서 연결이 지어진 부분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부담금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부담금, 건강관리 부담금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검사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부과관리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재산세 고지를 몇 번이나 합니까?

재산세의 경우는 1회입니다. 자동차세만 상&middot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가는 재산세 관계는 건물분만 나가고, 이번에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순수하게 전&middot답&middot대지를 포함해서 토지분에 임야까지 10월 16일까지 고지가 나갑니다.

1년에 2회 고지가 되는데, 상반기인 9월까지 사용한 것은 219만 2,000원인데, 남아있는 돈은 1,500만원입니다. 부피가 많거나, 적어도 한번 송달되는 요금은 거의 같죠?

1건에 400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적게 보면 다른 액수에 비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이런 돈이 사장이 되다 보니까, 수천건이 되어서 나중에는 불용액이 100여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100억원이 넘었죠?

약 101억원정도 됩니다.

순창군 예산이 1,300～1,400억원정도 되는데, 100억원씩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부분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 보상금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중 주민세 관계는 납기가 이미 지났습니다만, 송달료 관계가 서류로 진행중이며 앞으로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까지 합하면 약 1,400만원정도가 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세도 2/4분기, 3/4분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지출분, 하반기에 지출분이 거의 대등하게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죠? 상반기분이 9월까지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면,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가지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5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추세는 고향을 떠나고 못 살다 보니까, 세금도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올해 1,700만원을 책정했다면, 내년도에는 1,6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예산 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과년도 예산 기집행 계획이나 총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언제든지 연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본 예산에 통과가 되었으면,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어서 연말에 하다보니까, 어떤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통계에 잡이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차년도 본예산까지도 빠지는 경우를 봤을 때, 재무과에서는 예산집행 과정을 다 알 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사업이 완공이 안되어서 돈이 안나가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사업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잔액을 반드시 그해 추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예산도 많이 나옵니다만,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의 군예산이 얼마인데, 이 부분을 봄에 다 내주면 이자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가을까지 지나면 이자수입이 커서 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옛날에 업자들 세계에서도 통했고, 행정에서도 통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듯이, 이제는 그런 이자수입을 키워서 이렇게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미처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알고 있으므로 독촉을 해서 그 사업이 겨울철에 밀려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독촉을 해서 처리하다 보면, 불용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사업기금은 어디에 맞깁니까?

저희들 기금이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기금은 전부 은행에 맞기고 있고, 나머지 8개기금은 군금고 농협에 맞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군지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예금을 했을 때, 군지부와 전북은행중 이윤이 어느쪽이 높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 3년짜리로 보면, 전북은행에서는 약 5%까지 됩니다. 그러나 군농협의 경우 4.9%입니다.

작년의 경우 0.5% 차이가 나고, 지금은 약 0.1%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재무과장께서는 기한이 도래 된 것은 전북은행으로 바꾸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일반회계 아닌 특별회계 기금 정도는 이윤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해서 기한이 도래된 것은 과감히 0.1% 차이지만 바꿔서 예치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 지체 보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체 보상금 부과내역중 9건중에서 7건이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7건은 모두 지체 보상금을 부과시켰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재무과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2페이지를 보면, 총 9건에 3,786만 9,000원을 지체 보상금을 부과 시켰습니다. 특히, 보건 진료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기를 늦추는 관계는 건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고, 폐수도 나옵니다만, 한 곳에서 2～3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준공일을 보면, 거의 1월, 2월, 3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동절기 공사를 하라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동절기 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보편적으로 12월 20일정도에 공사 중지명령이 날씨를 봐서 내립니다만, 중지를 하면 중지일만큼 공기에서 가감이 됩니다.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동절기 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준공일이 전부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동절기 공사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군에서 그렇게 스스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준공일이 2월달로 되어 있고, 모든 보건 진료소 6개가 발주해서 6개 지체 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위원게서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이자수입을 생각하여 이렇게 발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절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공사들이 더구나 건축물 관계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 관계가 누수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다음에 하자보수가 생기기 때문에, 또 예산을 책정하게 되잖아요?

하자보수 관계는, 확실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이 점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할때는, 12월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일찍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관계는 바로 착수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끝날 수 있도록 간부회의때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각 해당 실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