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평통 행사 참석차 장거리 출장을 가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더 집중하셔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림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산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 중처리중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에서 현재까지 내용은 가로변 휴식공원 체계적 활용방안 강구의 지적사항인 바닥물고임 외 4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종 용배수로 절개지 철저한 복구지적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여 2001년 내로 완결되었으며 하자복구 기간이 2006년 1월까지로 그간 복구 미비점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확대지정 건의, 지적사항은 현지조사하여 누락된 수목 3본을 2002년 1월9일 보호수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뒤에 2000년, 2001년 주요 사업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미처리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 2001년 현재는 단체명은 하동군 산림조합이며, 운영실태는 자립조합으로 예산지원액이 960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 50%씩입니다. 4. 군정질문 처리현황,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연도별 작성은 98년 7월 이후 및 6페이지에 99년과 2000년도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민간단체 장비지원 현황,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연도별 작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실과소별 각종기금 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인근 시군과 민원업무 및 일반업무 협의내역, 98년 7월에서 2000년 6월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과 소관 업무로 표고재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 보조사업자 화개면 삼신리 조성필외 3명으로 사업량 4,180㎡에 사업비 9,196만원으로 사업 완료되었으며 2002년도는 표고재배 시설사업 농림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종별 조림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잣나무, 편백, 느티, 물푸레, 자작나무, 스트로프 잣나무, 고로쇠, 루부라 참나무, 밤나무, 청단풍, 배롱나무, 박태기 등 12개 수종을 청암면 상이리 외 11개소에 178,1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도 잣나무, 편백, 느티, 물푸레, 고로쇠, 상수리, 자작나무, 밤나무, 편백 대묘, 해송 대묘, 노각, 배롱나무, 산딸나무, 이팝 등 14종을 악양면 축지리 외 13개소에 215,6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현황에 육림사업은 2001년도분은 천연림보육 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량 1,415㏊를 도급액 4억4,737만원으로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분도 천연림 보육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량 1,727㏊를 도급예정액 6억36,271천원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천연보육사업은 280㏊ 실시하고 320㏊는 미발주되었고, 무육간벌사업 397㏊를 실시하고 201㏊는 미발주되었으며, 덩굴류 보완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미계약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2001년도에 500㏊를 사업비 8억7,928천원을 산림조합이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분 220㏊는 3억33,827천원으로 위탁하여 현재 약 68%인 150㏊를 실시하고 잔량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방지사업 현황과 산불발생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산불방지사업 현황은 2001년도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기간이 춘기에는 2001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에는 2001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산불감시원 사역141명과 장비구입 등짐펌프 외 진화장비 5종을 3,897만원으로 구입하고, 권역별 헬기임차 1대와 입산통제구역 10개면 7개소 8,165㏊를 통제하였습니다. 2002년도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감시원 인부사역, 권역별 헬기임차와 입산통제구역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산불장비 구입을 다소 많이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산불장비 CCTV 2개소를 설치중에 있어 금년에도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현황은 2001년 13건 4.02㏊, 2002년은 14건에 5.17㏊로 2001년보다 1건 증가하고 면적도 1.1㏊가 많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원이 2001년도에 26명, 금액은 380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는 부과대상 인원이 31명에 256만원이었는데 징수는 24명, 201만원을 징수하여 79% 실적입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중에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석산허가 및 현 운영실태와 복구현황입니다. 석산허가 내역입니다. 진교면 양포리 산120-1번지 1필, 쇄골재51,566㎡, 벽산(주) 심규석 외 3명으로 허가면적이 총 156,580㎡에 허가량이 2,173,734㎥으로 복구비는 12억58,397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진교면 양포리 산120-1 외 1필과 금남면 노량리 산9-10 외 1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작업중에 있고, 금남면 대송리 산18-1 외 5필과 금남면 송문리 산57번지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중에 있습니다. 복구현황입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원해제지구 중 국토이용계획 변경대상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금남면 노량리 신노량 지구와 지리산국립공원인 범왕리 외 3개리 일원에 242.2㏊의 국토이용 대상지의 소요용역비는 2억입니다. 추진내역은 2000년 7월12일자 지사로부터 해당 시군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출요청이 있어 2000년 7월28일부터 8월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하여 2000년 8월7일 지사에게 제출하고, 2000년 10월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초협의회를 거쳐 2000년 12월28일 주민의견을 도 지역협의회에서 수렴,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01년 10월16일 최종 환경부 조정안이 고시되고, 2002년 2월6일 최종확정 조정안이 해당시군에 시달되면서 당초 환경부의 예산확보로 국·변 실시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간 협의불가로 해당 시군에서 예산확보 후시행토록 지시되어 현재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조치사항은 2002년 5월8일 소요예산 2억 확보를 위한 군수님 결심을 득한 상태이며 금후 추경시 반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2년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신설은 금성면 고포리-궁항까지 3.82km를 도급액 2억27,769천원에 2002년 7월16일 산림조합과 계약 추진중에 있고 진교 월운지구 1km 사업비 9,300만원은 설계 완료하였으며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악양면 중대지구 외 8개소로 7.29km를 도급액 2억3,885만원으로 7월1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진교 월운지구에 6km, 사업비 2,400만원으로 시행키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노선별 수종식재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노선별 식재현황은 국도2호에서 군도20호까지 15개 노선에 은행 외 11종 31,810본으로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식 및 보식계획은 가로수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병해충 방제 4회, 풀베기 4회, 비료주기 1회와 한해시는 별도 물주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선별 특색있는 수종식재 계획입니다. 기존 가로수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 식재계획은 2003년도 국도2호선에 은행나무 100본, 군도17호선에 후박나무 500본, 2004년에 국도19호선에 은행나무 200본, 군도17호에 후박나무 500본, 지방도59호에 살구나무 천본, 2005년에 군도17호에 후박나무 500본, 2006년에 지방도1003호에 산수유 2,300본, 2007년에 군도2호에 은행나무 1,800본, 합계 6개 노선에 6,9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수원함양, 공익조림, 육림, 임도, 구조개량, 보수, 밤나무 갱신 조림지별 현황입니다. 경제수 큰나무조림은 진교면 고룡리 산80번지 외 4필지 8㏊에 도급액 4,632만원으로 편백 외 1종 1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경제수 소묘조림은 화개면 정금리 산14번지외 15필지 35㏊에 도급액 78,937천원으로 자작나무 외 4종 10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은 화개면 정금리 산12번지 외13필지 15㏊에 도급액 5,550만원으로 고로쇠외 3종 7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밤나무조림은 하동읍 두곡리 산47-1번지 외74필지 42㏊에 도급액 19,296천원으로 밤나무16,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익조림 11㏊는 고전면 명교-진교 백련 외 1개소에 노각나무 930본, 청암면 회선-횡천 전대 외 1개소에 배롱나무 800본, 진교 고룡-금오산 외 1개소에 산딸나무 1,400본, 청암 회신-오율간 이팝나무 700본, 계 3,830본을 사업비 2,267만원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총 600㏊ 중 280㏊를 진교면 백련리 산2번지 외 112필지에 도급액 1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3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완료하였으며 320㏊는 미발주되었습니다. 조속히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벌사업도 총 598㏊중 397㏊를 화개면 정금리 산131번지 외 170필지에 도급액 2억2,095만원으로 6월20일부터 사업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는 미발주되었습니다. 덩굴류 신규 300㏊는 하동읍 화심리 산49번지 외 191필지에 도급액 6,972만원으로 지난 5월16일 착공하여 9월12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덩굴류 보완사업은 아직 계약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250㏊를 하동읍 흥룡리 산23번지 외 115필지에 도급액 6,059만원으로 지난 7월20일 착공하여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200㏊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속 대상지가 확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는 앞에 임도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밤나무 갱신조림은 도에서 밤나무 묘목생산이 없어 시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주변 수목정비 현황입니다. 2001년도 사업실적은 화개면 삼신리 법하마을 외 3개소에 사업비 9천만원으로 콘크리트포장 철거, 데크설치 67㎡, 파고라 1동, 자연석쌓기 25톤, 평의자 6개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계획은 대상지가 적량면 동산리 두전마을 외 2개소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 9월초순경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변수목 일제조사 중이며 정비대상목을 가려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지별 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경상남도의 시책사업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군도 푸른하동 가꾸기와 병행, 1인1본 심기계획으로 추진, 녹지율 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추진기간은 2001년 추기부터 2003년까지 3년간으로 113천본을 연차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개면 운수리 새천년 만남의 광장 외 3개소에 사업비 2억4,615만원으로 200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6,555본을 식재하였으며, 그중에 큰나무는 248본을 식재하고 작은 나무는 62,307본입니다. 2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1년 사업과 지속 추진키 위해 대상지는 청암면 묵계리 묵계호 주변 경관조성, 금남면 대치리 숲조성, 옥종면 체육공원주변 경관조성, 문화마을 숲조성지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읍단위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167,100㎡에 사업비 43억원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갈마산 일원에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읍단위 공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완료하고 대상지 측량을 2002년 5월29일에서 7월27일까지 사업비 1,950만원으로 완료하고 측량종합도 1부, 지상물 조서 1부가 납품되었으며, 읍단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6월4일 착수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7천만원으로 종합보고서 50부, 공원조성 계획조서 1식, 실시설계도서 1식, 조감도 1매를 납품받아 추진할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23일 실시했으며, 조성계획 및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9월6월 실시하였고, 토지감정 및 용지보상을 10월경에, 1차 기반공사를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입니다. 가구수 및 인구수는 81호 282명입니다. 구역면적은 1,560㏊로 임야가 9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32 879천원입니다. 사업량은 보조사업비로 소득원 개발사업과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추진내역의 연도별 사업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차년도 사업 2000년도는 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73,434천원이고 사업량은 표고재배시설 외 4종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9월28일에서 2001년 3월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차년도 사업입니다. 2차년도는 2001년인데 기 시행하였으며, 사업비가 4억92,778천원이며 사업량은 산촌 소득원도로 외 9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17일부터 2002년 6월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차년도 2002년 사업은 사업비 증액으로 설계변경 중이며 사업비 4억66,667천원이고, 사업량은 특산품 판매장 외 6종으로 설계변경이 끝나면 9월중에 착공예정이었으나 10월중에 착공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내역중 사업별 인건비 지불내역입니다. 인건비 지불은 사업비는 노무비, 자재비, 제경비입니다. 2001년도는 천연림보육사업 외 5개 사업 1,415㏊로 시행금액이 5억8,939천원에서 산림조합과 계약금액 4억4,737만원으로 시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천연림보육사업 외 5개 사업 1,727㏊로 시행금액이 7억4,333천원에서 산림조합과 계약금액이 4억8,735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내 재해위험지 현황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현황은 화개면 삼신리 639-1번지 외 7필, 지정면적은 1.5㏊로 1등급이며 소유자가 화개면 삼신리 이기재 외 5인입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피해복구는 하였으나 상단부 부지사용 미동의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5월15일 산사태 위험지 지정고시가 되고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2003년 예방사업토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법면 상단부 부지확보와 마을자체 추진위원회 구성과 소유자를 방문, 설득하고 보상요구시는 감정의뢰해서 보상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산불방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산불방지 예산집행 내역은 2001년도 산불감시원 인건비 외 4개 사업에 예산액이 7억29,209천원으로 집행액 3억75,28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외 5개 사업 예산액이 8억9,752만원으로 현재 집행액이 산불 무인카메라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3억18,73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중에 있어 금후 집행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밤작업로 개설현황입니다. 2001년은 하동읍 외 7개 면에 사업량 70km를 사업비 2억1천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도 하동읍 외 9개 면에 86km를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평사리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총 사업비가 23억69,189천원이며, 사업기간이 1997년에는 2000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사업 장소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77번지 외 30필지이고, 사업량은 34,142㎡입니다. 연차별 추진현황은 97년에 기본계획 작성사업비가 1,900만원, 98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사업비가 5억9,200만원, 99년 토목공사가 9억7,200만원이고 조경공사가 3억34,869천원으로 계 13억17,869천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2000년도 가감차선 132m, 사업비가 7,360만원이고 교통안전시설 172m 및 전기시설 1식 사업비가 5,200만원, 계 1억9,832만원입니다. 산책로 포장 마사포장에 6,260㎡에 사업비가 7,272만원이며 2001년 휴식공원 조성공사 그늘막 외 3개 사업 사업비가 2억4,200만원입니다. 사업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진행에 있어 먼저 발언권을 얻은 위원이 발언하고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를 변경해서 발언권을 얻은 위원이 실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고 단, 질의하는 것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 지루함을 줄 수 있으니까 일정시간내에 묻고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준 후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물어 주시고, 답변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명확하면서도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가로변 노선별 수종식재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과장님! 15개 노선에 31,810본이 은행나무, 왕벚나무, 해송, 청단풍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고 관리계획으로는 병해충 방제 4회, 풀베기 4회, 비료주기를 어떻게 노선별로 그렇게 똑같은지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구입하여 심은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인근 전답 소유자가 부러뜨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훼손되어 보식을 하여 관리하여야 할 경우에 거기에 상충되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보완하고 먼훗날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는데 일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5개 노선에 한번 돌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참말로 엉망입니다. 고사되고 가지는 하나도 없고 나무속에 묻혀있고 가로수가 풀에 묻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가로수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나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사항이라도 나와야 할 것인데 참말로 신식 및 보식계획은 가로수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병해충방제 등은 병해충방제 별도계획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엊그제 어느 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위원님이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느슨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풀베기를 4회를 하였다 하는데 근간에 엉망인 가로수가 되어서 동민들이 예초기 5대를 가지고 와서 그 노선을 풀베기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비료 한번 주는 걸 보지도 못했으며 저는 언제나 다니면서 창원입구의 왕벚나무, 진주 상평다리 건너 초전동으로 가는 강변도로의 기목나무를 어떻게 하여 가로수를 저렇게 식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나무납품 받을 때 가로수 식재했을 때 보기도 흉하고 고사되고 내년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구입하려고 이런 나무를 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과거답습형을 탈피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개 노선을 현장확인하여 보식조처관리 등을 빠른 시일내에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 게 또 심은 나무가 엉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넓은 노선에 벚나무가 17천본, 은행나무가 4,500본, 해송이 4,100본, 잣나무가 1,200본, 느티, 상수리, 단풍, 배롱, 후박, 노각나무, 이팝나무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넘어진 거 세우고 부러진 거 가지치고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풀도 저희들이 읍면에 돈도 백만원씩 줘서 도로위에 있는 풀을 베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약재방제는 해마다4회씩 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어느 선이, 어디까지가 엉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지로 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니까 사실 조금 서운합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제가 지금 국도변에는 보식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노선별로 저희들이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쯤은 다 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빠진 곳은 보식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된 부분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년 나무를 구입하려고 형편없는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가로수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실지로 하면 참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눈에는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변 가로식재 상황으로써 관리를 풀베기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지 비료주기를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시고 지금 엉망이라는데 대해서 서운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씩 가로수를 과장님께서 돌아보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몇 십년동안 가로수를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 나쁜 걸 올해 가로수 식재를 해 가지고 올해 고사가 되었다, 부러졌다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나무를 빨리 심어서 몇 십년이 흘러갔을 때 가로수가 동일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성을 쏟은 사례가 있습니까? 변화에 하루아침에 적응할 수는 없지만 변화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해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적응이 되어 가는가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소신이 틀림없다면 저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가로수관계 현지조사를 해서 과장님 말씀이 옳은가, 저의 말이 옳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원이나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쳐야 될 것인데 과거에 80년대 산림과 공무원과 지금의 공무원은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변화에 적응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배경과 사업지별 실적입니다. 산림과에 2002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사업별로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99억56,769천원이고 그중에 보조사업이 97억81,869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이 1,749천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과 연간 예산액이 99억이라 하셨는데 과연 산림과 예산99억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업별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억 중에는 사업을 시작 안한 금년도 읍단위 공원 23억 같은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숲가꾸기사업이나 융자사업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그 내역별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이 안된 것 같습니다. 2001년 추기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기 시행한 2001년도 추기 2만본 1억9천만원은 어디에, 무슨 수종을 사업시행하였습니까?

과장님 답변이빨리 안됩니까?

새천년 만남의 광장에 5,945본, 공비토벌 전시관에 6,060본, 공설운동장 조경에 5,050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5만본 사업비 6억3,800만원에 3개면에 화개면 운수리 새천년 만남의 광장에 1억8,175만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외 13종 5,045본, 큰나무 165본, 작은나무 4,880본, 4월30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완료하였다는데 소나무 외 13종 5,045본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식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새천년 만남의 광장에 하는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걸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돈이 1억8,075만원이 만남의 광장에 조경부분이 있는데 이 조경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만일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억8,175만원이 산림과 예산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사업비가 안나갔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지금 여기에서 1억8,175만원의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기에서 돈을 집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돈이 안나간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 사업에 부쳐서 사업비 집행은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 토목분야의 업자가 이 나무를 그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부분 말고 조경부분은 저희가 했는데 그걸 일괄계약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이 그러면 그 당시에 입찰볼 때 토목부분이나 조경부분의 면허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된 겁니까?

종합건설 하는데서 입찰을 해 가지고

종합건설사라도 그 면허가 전기부분이나 건축부분에 무슨 면허가 있어야 그 조경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조경부분에 만일에 면허가 있다면 방금 이야기대로 수의계약이 돈이 1억8천만원입니다.

조경면허 있는데서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확실히 조경면허가 있어요?

예, 있는데서 한 것입니다.

종합건설 입찰된 사람이 되었어요?

종합건설 입찰된데에서 자기들이 조경면허 있는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1억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무과에서 묘목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납품을 시켜 주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그 회사에 수의계약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화개면 대성리 공비토벌 전시관 1,840만원 투자는 자귀나무 외 7종 2,022본, 적량면 동산리 공설운동장 녹화 3,300만원, 소나무 외10종 1,747본, 생활주변 나무심기 읍면시행 연산홍 외 29종 5,374본을 구입, 사업 시행하였는데 3개 사업의 묘목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사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황영상위원의 답변에 과장님께서 사업별 보고가 어렵다, 지금 추궁을 하면 계속 자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업무파악을 해서 순차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타 과의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사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현황을 묻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평소에 자료나 보충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오늘 묻는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핵심을 묻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지 단순한 현황만 묻는 쪽으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것보다도 핵심을 찍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묵계호주변 경관조성, 옥종 체육공원 주변경관 조성,금남 대치숲 조성, 문화마을 숲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 43,000본을 5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지역별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배경에 도의 시책사업인 3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과 푸른하동 조성을 범국민 1인1본 나무심기 계획을 병행 추진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에 가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 안가서 벼도 못 심도록 하고 조그마한 어린애까지 1인당 빚이 얼마라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농촌의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실류나 경제수를 마을진입로와 직결되는 임도변공간 등에 식재하여야 함에도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도 아닌 그 과의 예를 들어서 문화, 2000년 만남의 광장, 가만히 놔둬도 그 주무과에서 연차적으로 조경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문화마을의 숲을 조성해 나간다, 왜 한 국민 한 나무심기 운동을 병행해 나간다 하면서 현재 과장님의 업무도 아닌 딴데다가 13억원의 막대한 돈을 그곳에다가 전부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냉정히 판단을 해 봐요. 이 업무에 대해서, 13억원에 대해서 연구와 연찬과 농민을, 우리군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13억원을 이런 방향으로 예산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사업비는 기 시행된 것은 도리가 없고, 농민들에게 과실류나 경제수등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관계는 경남도민이 300만명입니다. 그래서 300만명 잡고 도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은 과실 경제수도 넣어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형식적이고 관례답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이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변화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자세로써 산림과 업무를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당부말씀이 있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제출된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기가 됐는데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지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 5만본에 대한 6억3,800만원의 예산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억4,61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후반기 사업계획에 3억9,2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금년 추기에 실시할 것인데 25페이지에 보면 청암호 주변하고 금남면 대치숲 조성하고 옥종 체육공원하고 문화마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조금해 놓았고 현지조사가 끝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적지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집행내역 실시분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과장님! 박태윤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4페이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조물 관계로 산이 많이 피해가 된 걸로 아는데 얼마만큼 피해가 됐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농업기반공사의 구조물이 무너지고 그 물로 인해서 산지가 파괴가 됐는데 산림과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산림이 산사태가 났잖아요. 왜 났느냐, 농업기반공사가 구조물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운반하면서 나무같은 걸 깔아가지고 도로로 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번에 비가 오니까 그게 썩어서 다 무너졌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구분은 안됐습니다마는 산사태가 금년도에 85.8㏊가 났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전부 구분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난 것은 85.8㏊ 6개 지구로 해서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다, 아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물이 다 넘어 왔어요. 그래서 산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리고 방화 위에 가봐요. 자기들이 구조물 설치공사하면서 나무를 잘라서 도로를 닦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썩었지 그 대밭 아니었으면 금촌부락 다 날아갔어요. 그 정도 산이 무너졌는데 산림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 다음 숲가꾸기에서 11페이지 이게 임도인데 대체로 이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다 넘어가는데 과연 산림조합이 그런 완벽한 시공과 기술과 기술자 보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고 장비나 이런 거 다 있고 숲가꾸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사업은 작업단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에 관계되는 것인데 도로변 가로수 말이지요? 특색있게 한다고 했는데 거의 벚꽃나무 아닙니까? 이걸 좀 지양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특색있는 과장님이 하동군의 산림군수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특색을 어떻게 내라고 하느냐 하면 좀 틀린 거, 전답에 피해가 없는 지역은 아카시아라도 심어서 양봉업자를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도 그렇지 않아도 밀원관계가 저희들이 그걸 전답간이나 그런 데 보다는 공유림에 내년도에 심어보려고 아카시아나무를 심어서 밀원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로에도 산지를 지나가는데 전답에 피해가 없는데는 아카시아를 심어놓는 것도 좋아요. 그럼 몇 년 후에는 밀원은 계속되고 아카시아나무도 상당히 긴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맨날 하던 식, 다른 군에 하는 좋은 걸 받아와 가지고 우리것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산촌개발 27페이지에 청암이 되어 있는데 청암이 지정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촌종합개발은 97년도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산촌을 위주로 해서 그때 채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급별로, 그 다음에 산지가 많은 곳, 또 소득이 없는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청암면 묵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화개 범왕이 세 번째인가 되어 있고 순서가 다 정해져서 97년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설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임도개설을 할 때 산림조합에 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임도설계를 누가 하느냐고요, 어느 부처에서

산림조합 도 지회에서 저희들 임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임도를 낼 때 그 임도계획을 안합니까? 그럼 그 설계를 보고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아니, 지금 개인이 밤밭에다 자가로 내는 것은 설계를 저희들이 안해 주고 있고 설계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말입니다.

산림에 맞습니다. 밤밭이 산림 아닙니까?

밤밭 말고 그냥 자기 산에

그것은 융자임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간이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예.

저는 그것이 면적은 좁은데 임도를 내놓았는데 보기가 불안해요. 이것은 자연경관에 맞춰서 먼데서 봐도 좀 괜찮다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참고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산불재해를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래도 하동군은 좀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산불피해 방지 예방을 위해서 각 읍면, 또는 그 기간동안에 계몽을 하러 가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희가 그 기간에는 차를 타고 매일 다닙니다.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현지에 가서 감시원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매일 면에서도 다니고 홍보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면 벌금이 50만원이다 하는 것만 알았지 과연 불이 나면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당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기에 따른 위에 지피식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산원시가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해 가지고 벌금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산값보다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원시가는 얼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파괴나 공식적 가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 생각합니다.

다 따져서 얼마쯤 나온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당 얼마만큼 손해라는 걸 알아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 1억4천만원 손해입니다. 피해액이 400만원이고 다음 식재하는데 700만원이 들고, 공적 기능상실이 1억3,500만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변 가로수 노선별 식재현황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 노선별가로수 식재현황이 총 31,810본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31,810본의 가로수로 인해서 그 사유지 점유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로 인한 사유지, 농경지나 대지 등의 점유현황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접도구역 도로에서 약 노변 끝에서 1m 밖으로 내기 때문에 사유지는 점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수가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위치는 도로부지라고 가정하더라도 가로수의 가지가 무성히 자라가지고 타 사유지에 점유한 면적을 묻는 겁니다.

농경지에 피해주는 것말씀입니까?

예, 그 면적이 잠정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현황이 나왔다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 점유현황은 잠정 어느 정도 된다는 면적도 산출이 되어 나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민법 758조에 의하면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사유지를 점유했으면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인접한 농경지의 지주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훼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농경지에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늘이 되어서 작물이 잘 안된다거나 일조량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이 몰래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면적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A라는 주민이 피해가 어느 정도 잠정 나온다고 할 때 우리군에서 농경지에는 농지세를, 대지나 상업지역에는 주민세를 감면해 주면서라도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이 나와야 저희도 대책이 서고 그렇지 아직 그것은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보상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군의 가로수 관리현황은 오늘과 같이 발전적인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1,810본의 가로수로 인해서 잠정 10년생일 때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온다, 20년생일 때는 어느 정도 사유지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피해농가에는 피해주민에게는 어떤 어떤 앞으로 보상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와져야만 좀더 행정이 모범적이고 주민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추진상황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국·변 용역비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 주요현안이 무엇입니까?

용역은 국토이용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안하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원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의 국토관리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계획의 제척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쪽으로 제척지역에 국토이용 관리계획을 세워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용역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충분히 사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된 지구를 제1지구로 본다면 화개 용강지구입니다. 용강지구에 쌍계사 집단시설지구가 약 20여년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무단방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관광지를 다녀보아도 쌍계사지구처럼 개발이 안된 지역이 없거든요? 총 집단시설지구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강지구 집단시설지구만

집단시설지구는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용강리하고

과장님 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국립공원 업무가 산림과 소관이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무엇이 있으며 해당면적은 어느 정도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6천평입니까? 잠정 6천평인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니 이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토 내지는 환지형으로 인수를 해서 우리군이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공원구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부지가 환경부에 있는 약 6천평이 하동군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군으로 이관해 오겠다, 업무연찬이 되셔 가지고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드리고, 아니면 의회의 힘도 빌리고 해야 될텐데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는 우리가 국토이용변경은 해 주면 되지만 그 업무자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위치의 공공시설부지 약 6천여평을 어차피 환경부 소관이지만 우리군으로 어떻게 해서든 넘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지역에서는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 대토를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성리에 있는 야영장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국립공원에서 규제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 재산가치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대성리 야영장 사유지를 우리군이 매입을 해서 국립공원으로 넘기고 그 다음 쌍계사에 있는 집단시설지구 6천여평을 우리군이 받아오는 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국립공원지구 중에서 쌍계사지구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시설물은 제일 빈약합니다. 차제에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는 군이 인수를 하고 인수대가로 대성 야영장을 국립공원에 제공을 하면서 국립공원에서는 대성 야영장을 개발해서 지리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지역으로 많은 관광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 지금 우선 급한 것이 국토이용 계획변경이거든요? 변경부터 한 이후에 그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계획을 할 때 주민의견을 100%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고 그 다음 제척된 지구, 쌍계사 집단시설을 군이 매수해서 군이 개발을 해 달라, 매입 대신 대성 야영장을 국립공원에 제공하면서 거기에다가 관광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세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된다고 답변은 할 수 없지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수종별 조림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자에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수종별 구입단가와 구입방법, 구입처까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림한 나무는 도에서 수급을 합니다. 양묘를 해 가지고 수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수급을 하고

그렇다면 물론 도에서 수종을 전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깊이 모르신다는 말씀인데

양묘를 해서 자기들이 키워서 주고 있습니다.

본수만 받아오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군의 실태에 맞는 수목이 식재되지 않고, 도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일괄 식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농가의 소득과 동떨어지는 수목들을 식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실수를 많이 식재를 많이 한다면 때로는 야생동물의 먹이제공도 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을텐데 전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뜻과 다른 수목이 식재됨으로 인해서 조림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에 우리군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수목을 양묘해서 받아올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리나 고로쇠 같은 이런 나무도 저희가 사실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수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나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은행이 알이 굵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구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안되면 구입을 해서 한번 심어보고 보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밀원조성에 있어서 아카시아나무 식재방안을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밀원조성을 위해서 아카시아나무 연도별 식재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산청, 함양, 거창, 합천쪽에

산청에 2천본인가 심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지 내지는 도유지, 군유지 등에는 집단 밀원조성을 위해서 아카시아나무 식재가 현 차원에서는 양봉농가가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의 답변과는 달리 인접한 시군에서는 많은 면적을 기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밀원조성을 해 놓았을 때 양봉농가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강원도쪽이나 경상북도 쪽으로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도 자체밀원이 있다면 충분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에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만 농가소득과 직결될 걸로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확대시켜 가시겠다 하니 좀더 많은 양, 많은 면적의 식재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양봉농가가 바라는 쪽으로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이 국립공원구역 해제 내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할 때 군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방금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현재의 주민의견이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미 2000년도 11월에 이미 "이렇게 이렇게 조정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의견이 환경부에 모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무시하고 계약되는 현 시점에서 새롭게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변경전에 계획 올렸던대로 그 후에 용도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대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주민의견을 새로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예"하고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은 기록에 남고 책임을 져야 할 답변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문제를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한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의 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니까 환경부가 시대여건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미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결정고시를 한 지가 2001년도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주민의 많은 여망사항이 걸린 사항을 환경부가 해 주겠다고 결정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하동군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못해서 그 주민의 여망을 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소관부서 관련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뒤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 2월6일에 확정이 되면서 시군에 공문이 하달되면서 자기들이 당초는 예산을 환경부에 세워서 국·변을 해 주겠다고 되었는데 거기에 2월6일에 지시하면서 "너희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여 용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걸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 그것은 예상을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해 줄 것으로 믿고 예산을 확보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2억원은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타군의 예를 본 겁니까?

예, 타군의 예를 본 겁니다. 그리고 2억원 정도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 때 2억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군수님 결심은 득해 놓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것은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와야 위원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예산자체가 계상이 되어 오지 않는 것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다 첨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확보 되었다고 가상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하고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과업지시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연말이라 해 봐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추경을 해서 예산이 2억 확보되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또 몇 달 걸립니다. 그럼 12월말쯤 되어서 계약도 못하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산발감시원을 채용할 때 그 채용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자중에서 우리가 채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 인부들이 사실상 별로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안되지만 그 돈 국비를 놔두고 우리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산불예산에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산불방지 예산집행이 예산보다 훨씬 하회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남아 있으면서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 꼭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 저게 연도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근로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과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해의 예산을 답습하는 이유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 버리면 한번 얹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산불감시요원 채용을 하는데 읍면장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전제를 했으니까 두 말 않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공공근로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과 절충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본다고 하면 10명이면 5명 정도는 공공근로를 쓰고, 5명은 유능한 자원을 채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내년에 해 주실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 혼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어른들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먼저도 그렇게 말씀드려 봤지만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반반 나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점이라 해 봐야 산불방지를 위한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꼭 비효율적인 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위에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림사업을 많이 합니다. 20페이지 경제수 하는데 수원함양, 수원함양은 물을 내는 그런 거 말이지요? 고로쇠 같은 걸 이야기하고, 경제수라고 하면 우리가 심어서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정의합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경제수는 심어서 득이 되는 나무, 왜냐 하면 일본같은데 심는 편백이나 삼나무 그런 종류, 그리고 자작나무나 고로쇠나 이런 것은 사실 경제수거든요? 그래서 경제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경제수라고 생각하는데 수원함양은

수원함양은 주로 활엽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2000년도, 2002년도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걸쳐서 수종별 조림현황을 보면 충분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골고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림한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키로는 잣나무는 과장님 말씀처럼 경제수도 되고 또 유실수로도 해석할 것이고, 편백도 목재가 좋은 줄 압니다. 느티나무도 괜찮지만 산지대에 느티나무가 조경수로써는 적합할는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푸레나무는 목재는 좋습니다. 좋지만 빨리 안크고 그렇지만 특수목이지요? 스트로프 잣나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루부라 참나무하고

루부라 참나무는 이런 참나무를 (청취불능)을 해 가지고 뿌리를 새로 내가지고 하는 참나무입니다.

아까 스트로프 잣나무는 어떤 종류입니까?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무를 조림할 때 특색이 있어야 되지요? 목재를 요구하는 것이냐, 경제수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목재를 생산하는 나무중에서 제가 여기에 조금 기존 식재하고 있는 중에 아까 어떤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 도토리를 따서 좋지만 산에 가면 야생 도토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거대한 돈을 들여 심을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큰나무를 조림하는, 옛날에는 삼나무를 조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나무를 전혀 조림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삼나무는 주로 양묘를 제주에서 합니다. 그게 뿌리가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심으면 거의 고사율이 8∼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양묘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심어서 하면, 왜 이 삼나무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삼나무같이 우리 수입목을 대체할 수 있는 목재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편백도 있지만 편백은 한옥을 짓는데 일부 쓰이고 그 외에는 편백을 안쓰는데 일본에 혹시 가 보셨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일본에 구주지방에 가보면 70도 경사, 산림의 70도 경사라고 하면 거의 서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모르지만 65도 경사까지 삼나무를 전체 심어가지고 6∼70년생 내지 20년생 이래 가지고 전 국토가 삼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입니까? 또 과연 일본사람들이 나무 심어놓은 것과 한국사람들의 식재하는 것을 보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느낍니다. 이것은 삼나무를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심어서 거의 자가로 씁니다. 일본에서 수입목을 쓰는지 안쓰는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산불이 나서 조림을 할 때 우리하동에는 이와 같은 조림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백을 심어가지고 1, 2㏊ 조림되어 있는데는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참 장려해야 될 일이지만 이 좋은 목재를, 우리가 1년에 수입목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한국에도 지금부터라도 조림을 할 때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떠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께서 삼나무 묘목이 없어서 못심는다, 좋은 줄 알면서도 못심는다, 그러면 그게 산림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나무 이걸 장려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에는 산림을 활용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한 개 만들어 놓고 산림정책을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경제수 쪽에서 고로쇠, 자작나무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은 아까 하효근위원, 이갑재위원께서 밀원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밀원수가 정말 경제수입니다. 경제수인데 밀원수 중에서 아카시아나무를 우리가 주종을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아카시아나무는 독수다, 왜 독수냐, 한번 심어놓으면 없애지를 못한다, 베도 또 나고 번지고 하니까 독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정말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고, 밀원수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위원께서 말씀드린 외에 빠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수를 심을 때 밀원수로써는 피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나무는 목재도 피나무 바둑판 1개에 얼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피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앞으로 목재생산도 되어지고, 또 여기 여름에 밀원수로써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로써 크게 좋지는 않지만 수유나무라고 있습니다. 일부 쉬나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할 때 울타리용으로 심어가지고 쥐똥나무가 있는데 쥐똥나무는 자잘해 가지고 심어놓고 다듬으면 울타리도 되고 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밀원수, 이갑재위원께서 내년계획 등등 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해 볼 의향이 확실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확실히 밀원수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도주변 같은데도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는 조경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피나무나 수유나무는 안해 본 것이기 때문에 임협연구원에 문의를 해 보고 묘목구입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 종류를 심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하고 있는 천연림 보육림 있지요? 간벌해 가지고 천염림에다가 그냥 간벌해 가지고 소나무 등등 좀 괜찮다 하는 것만 세우고 나머지는 베어버리는 거 있지요? 이것도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남는 수종이 소나무 외에 참나무 있으면 세우고 소나무를 이리저리 세웁니다. 소나무 그거 백년가면 뭐 하겠습니까? 산에 가면 지천에 소나무밖에 없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목재용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있는 거니까 놔둬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삼나무 같은 것을 아예 벌채를 해 버리고 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삼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삼나무가 다습기온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도하고 전남도하고 전남이 우리보다 다습하기 때문에 편백이 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지방에는 삼나무가 기후적으로도 잘 안됩니다. 연구원에서 연구도 한 결과이고 그래서 나무보급을 안하고 있는데 제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조금 토심이 얕아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지금 9,600만원인가 매년 들여서 덩굴류 제거를 하고 있지요?

예.

덩굴류 제거를 하고 있는데 덩굴류를 당초에 영림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어디에 덩굴류 제거를 하라고 지정해 줍니까?

지금 덩굴류제거는 잎이 나 있을 때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덩굴류 대상지가 조림한 곳이냐, 그냥 천연림이냐, 그냥 방치해 놓은 땅에도 하느냐

조림지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조림지 우선 도로변하고 천연림지에 하고 있습니다.

밭두렁 밑에도 하도록

밭에는 사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밭에

산하고 연계된 곳에

연계가 아니고 한번 저하고 나가 보실렵니까?

그런 것은 제가 굳이

그래서 그냥 수주만 줘가지고 어디에 몇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대상지가 필요하면 세워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필요없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의 효율성이 사업을 하고 돈을 들인만큼 효력이 정말 있느냐 이겁니다. 조림지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 좀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에는 그 사람들이 산림에 우리보다 우선되어도 고속도로 주변에 되어 덩굴류제거 한 군데도 안해 놓았습니다. 있는대로 그냥 놔두고 고속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도 돈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안하고 있습니다. 덩굴류제거 이거, 물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안은 강원도 영림서에서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본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산림에 이런 덩굴류 제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는 조림지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냥 내려주고 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덩굴류제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덩굴류제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줄이 나가면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생겨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마다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현지확인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제거를 해 놓은 상태를 봤지만 금년에 가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3, 4년 되면 또 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게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완 덩굴류제거를 하지요.

해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에 대상지는 저희가 엄선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지만 사업을 꼭필요한 곳에만 한다면 조림지 하고 남는 물량을 위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산림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앞에는 제가 권장하고 또 이렇게 해 달라는 대안제시이고, 뒤에 덩굴류제거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고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을 2002년도 사업을 보면 지금 당초계획을 6억3,600만원을 잡아놓고 실시한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지만 1억3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30일인데 남아있는 기간에 5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위탁사업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7페이지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을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금년도 사업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돈이 1억4천만원인가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내 재해위험지 내역에 대해서 지난 9월1일 산사태로 인해서 어떤 농가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그 뒤에 있던 생필품, 간장이나 된장이 매몰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2차붕괴 위험이 주변이 황토밭이 되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장님께서 업무에 좀 바쁘시더라도 방문을 하셔서 어떤 나중에 인명피해라든지 어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재해위험지 내역이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평사리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산림과 소속인지 궁금하고 내역중에 보면 전기 및 기타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마을정자목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시멘트 제거라든지 받침대설치 또한 평상설치등 지원이 필요하고 노후로 인한 건물과 인접하여 위험성이 있는 (청취불능)정리해야 됩니다. 선소마을에 엄청난 노목이 한 그루 있어서 이것도 몇 번 행정쪽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일반장비를 가지고는 크레인이 50톤 이상 붙어야 될 작업입니다. 시급하게 현지를 확인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이거 안하면 가지라도 부러지면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이러한 사항들만 제가 주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지별 실적 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5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실류나 경제수 조림으로 내년도 군민 1인1본 나무심기계획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 추기에 한 사업이나 금년도 상반기에 한 사업이 소관과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충분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군민 1인1본 나무심기와 병행해서 유실수나 경제수 조림쪽으로 마을주변이나 진입로변에 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강 식재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조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경제수만보다도 경제수도 물론 저희가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재 하반기에 여기 금남 대치 숲조성이나 문화마을숲조성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안해도 되고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현재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범군민 1인1본 나무심기와 병행을 해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했다니까 지금이라도 내년도에는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도 이 사업은 시행을 안해도 되니까 지금 유실수나 경제수조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이므로 삶의 질 향상 이쪽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심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01년도 추기에 한 것이나,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이나, 금년도하반기에 하는 것이나, 소관과의 관장업무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무엇인가 우리군민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인가군민을 위한 그런 푸른숲가꾸기해 가지고 무슨 별 소득이 있겠습니까? 꼭 푸른숲가꾸기를 한다면 지금 소관과에서 이 업무를 만남의 광장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충분히 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소관과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산림과에서는 실지로 우리농민들의 소득을 위하고 또 농촌을 위한 그런 지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특정지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황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걸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보다 사실 그대로도 하지만 황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추진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신다니까 여기에서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꼭 추진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감사를 종료하면서 조금전에 박태윤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내일 13시까지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중 처리중 처리현황, 2000년, 2001년주요 사업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조금 지원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 군정질문 처리현황, 민간단체 장비지원 현황, 실과소별 각종 기금 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 인근 시군과 민원업무 및 일반업무 협의내역,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공공근로자 읍면별 운영현황,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별, 업체별 수출정보 제공상황, 재래시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과장님! 4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결과 처리보고서 중 처리중 처리현황입니다. 건명은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사용계획수립, 지적사항은 특별지원금 5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지역균형 개발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으로는 2001년 7월16일 사업선정 등 추진방안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에 의거, 2002년도 사업으로 금성 해안도로 확포장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10월31일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사업선정 등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의견수렴 결과지역별 배분의견이 다수였으나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체장이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정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된 바 있으며, 2001년11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시 교육환경개선 및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기금 조성에 투자할 것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27일 한전의 특별지원사업 승인요청에 따라 2003년도 사업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기금조성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잔여금액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8월31일을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쳐 9월1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하였던 바, 의장님께서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 외에는 전액 주변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검토 건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위원님 세 분을 모시고 협의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업무 연찬건입니다. 도로점사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승강장을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벽면에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지번, 소유자, 지목 등을 확인하여 개인부지일 경우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요청한 바,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기 설치한 승강장에 대하여는 양성화가 불가하므로 도로점사용 협의 생략하고 앞으로 설치할 승강장에 대하여 협의 요청하라는 회신이 있어 2002년도 설치할 승강장에 대하여 도로점사용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벽면에 지역특산물을 홍보코자 기 설치된 승강장 화개 3개소, 청암 1개소를 조사한 바, 농촌형 승강장은 홍보판 제작비가 별도 소요되므로 2002년에 설치할 도시형 승강장 1개소에 시범설치한 후에 관광객의 호응이 좋을 경우 이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실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장 확보등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9개소 5.71km에 달하지만 청경 2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하동읍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영택시 차고지를 적량면 동산리 대성마을로 이전하고 현재 대영택시 주 사무실 건축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곳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키로 소유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영택시는 10월초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이후 소유자와 협의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등기소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등기소가 이전하게 되면 등기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법주차도 줄어들고 또 등기소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영버스 오지노선 운행개선입니다. 공영버스 오지노선 운행횟수 증대 및 미운행마을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버스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영버스 연장운영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버스운행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연장운행 등을 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는 운행계통과 노선수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운행횟수의 증대는 회사로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일2회 운행하는 하동읍 목도행 완행버스는 운행횟수의 증대없이 하동읍 신기리 궁항, 신기마을로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회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택시 불법 주정차 대책강구입니다. 영업용택시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 주민보행등 불편이 가중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영업용택시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앞이라도 택시승강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근 상가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설치를 유보한 바 있으며, 택시업계에서는 택시가 도로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며 승객이 가장 많은 터미널 주변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여야 영업용택시의 불법 주정차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앞 영업용택시 불법주정차는 하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과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등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요인인 바, 주변환경을 개선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동 시외버스미널 화장실은 당초 군비 3천만원, 자부담 3,300만원 등 6,300만원을 투입하여 조적조슬라브 36.4㎡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던 중 국도19호선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한 도비지원사항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보조요구하여 1,4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1,400만원, 군비 1,600만원, 자부담 3,300만원 도합 6,300만원으로 현재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터미널내 환경도 터미널 운영사업주를 설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 2001년 주요 사업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동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규정을 시장번영회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하여 동절기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용역은 2001년 7월27일부터 2001년 12월18일까지 마쳤습니다. 건축은 우신 건축사무소에서 했고, 사업비는 건축이 7억5,200만원, 소방이 2억6,500만원으로 도합 10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401㎡로 건축은 철골아연조강관과 폴리카본네이트입니다. 소방은 연결살수 소방설비시설이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02년도 당초사업에 1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심의는 2002년 3월10일에 완료하고 그리고 다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2년 1회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8억1,1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4월에 시장내 국유지 사용협의를 마쳤습니다. 2002년 5월1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협의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소방시설의 협의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소방서와 연계해서 협의를 거친 결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하면서 8월3일에 소방시설 협의를 받아서 보완 설계서를 작성, 제출해서 가설건축물 건축협의를 8월12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8월24일에 건축입찰 의뢰를 하였던 바 9월26일에 비가림 설치공사 입찰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격업체가 통영시 소재 동우종합건설에서 6억22,389천원, 진주시 소재 동영건설에서 6억2,256만원으로 두 회사가 적격업체가 되어서 2002년 10월4일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낙찰받는 회사가 있으면 시장상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98년7월부터 2002년6월까지 질문건수는 13건에 완결이 11건, 처리중이 2건이 있습니다. 처리중 현황은 하동화력건설 합의사항 3항 금남면에서 화력간 해안도로개설에 대하여 그 답변사항은 97년 10월 금남면에서 주민설명회개최한 사항과 빠른 시일내에 공사착공을 촉구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농수산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추진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유수면매립 해양수산부 요구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공기가 2001년4월부터 2002년4월까지입니다. 공기내에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야간 주택밀집지역 불법주차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은 소방파출소와 협조체제 유지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리상황은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가두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한쪽 방향에 주차토록 홍보에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장비지원 현황입니다. 1998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1999년도에는 하동 배영농조합법인 외 6개소에 1억6,900만원의 군비와 국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동 배영농조합 이것은 호암작목반입니다. 이외 4개소에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고, 2001년에는 양보농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7,83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옥종 대가 딸기작목반과 문암딸기작목반, 병천 딸기작목반에 공동선별기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씩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실과소별 각종기금 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입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내역은 3억60,685천원입니다. 출연금은 3억원, 각 3년과 2년 계약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3억원의 출연금에서 60,685천원의 이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근시군과 민원업무 및 일반업무협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2000년도에 707건, 부과는 2,852만원, 징수는 529건에 2,214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는 178건에 638천원입니다. 징수율은 74.8%입니다. 2001년도에는 517건에 2,110만원, 징수는 257건에 1,183만원, 미징수는 260건에 927만원, 징수율은 49.7%입니다. 2002년 7월31일 현재까지 293건을 단속해 가지고 1,19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122건에 488천원을 징수하고 171건에 706천원을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하여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도내 평균 30%, 저희군도 30%입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당해 자동차를 압류등록하여 이전, 폐차시 전액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읍면별 운영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운영현황 2001년도에는 1단계 21개 사업으로 282명을 연인원 16천명으로 4억2,700만원을 투입했고, 2단계는 14천명에 5억2,300만원, 3단계에는 23개 사업에 3억2,700만원, 4단계에는 21개 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2001년도에 89개 사업에 연인원 54,498명으로 16억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현재 1단계 17개 사업에 3억8,400만원, 2단계 22개 사업에 3억200만원, 3단계 19개 사업에 3억3,900만원, 3단계까지 10억2,700만원을 투입했고, 4단계는 18개 사업으로 10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59일간 1일 217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10월1일에 심의, 확정되면 10월7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읍면별 인원 운용현황, 2001년 1단계와 20페이지 2단계, 3단계, 2001년 4단계, 그 다음에 23페이지 2002년 1단계와 2단계, 3단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별, 업체별 수출정보 제공상황입니다. 먼저 수출정보 제공상황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정보제공 및 지원상황입니다. 농산물 수출동향 및 가격정보를 월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매월 1회 제공하는 수출동향 및 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생산농가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대상국 동향제공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별 주요품종 생산현황이라든지 주요 수출국 농축산물 수입제도라든지 하는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 홈페이지에 수출동향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바이어 초청 현지상담 및 안내입니다. 2001년도에 6회를 하였습니다. 1차는 2001년 2월, 2차는 2002년 3월, 3차는 2001년 4월, 4차는 2001년 8월, 5차는 2002년 9월, 6차는 2001년 10월, 6차례에 걸쳐서 국내외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물량은 계약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경남무역 농산물 수출팀과 연계하여 생산농가를 현지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유치는 40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경남무역 외 17개사, 가공식품은 농협무역 외 3개사, 축산물은 돼지고기, 관상조 해서 경남무역, 수산물은 아맥스 등 9개사, 임산물은 고려식품 외 7개사 총 40개 업체의 수출바이어 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자 해외연수 상황입니다. 대상국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신선농산물과 과수농가 28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여지원입니다. 2001년도에 4회 미국 뉴욕, 중국 상해, 일본동경, 삿포르, 오사카 등에 대해서 박람회 참여를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1회 동남아 3개국 대만, 홍콩, 싱가폴에 대해서 참여업체는 2개 업체, 청학동 삼선당과 섬진강물산입니다. 참여품목은 3개 품목으로 죽염녹차죽, 인삼죽, 재첩국, 지원내역은 항공료 도비 및 군비50%로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금후 지원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농산물 수출계약 체결내역입니다. 배가 120톤, (주)태봉과 하동 배영농조합이 계약을 맺고 일본과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100톤, 정안농산과 악양, 적량, 횡천, 진교 단감영농조합과 일본,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재첩국 70톤, 광화상사와 섬진강물산이 일본과 수출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축제 『하동 페어』참여지원입니다. 일본 군마현에서 열리는 『하동 페어』에 시기는 2002년 10월경입니다. 참여업체는 5개 업체로써 섬진강물산, 청학동 삼선당, 명인다원, 삼족오, 산골식품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참여품목은 8개 품목입니다. 다음은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수산물 일본수출 상담회는 2002년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참여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래시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저희들 하동시장 외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악양시장, 횡천시장, 고전시장, 금남 계천시장, 진교시장, 북천시장, 옥종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시장은 현대화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재래시장은 옛날에 창설된 그대로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할인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점으로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면단위 지역의 재래시장은 판매품목이 한정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인근시장 및 대형할인마트를 이용, 재래시장의 기능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편의시설부족과 판매시설의 노후화로 상품의 질에 비해 상품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고 상품수준이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장 이용객들이 점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전시장은 용도를 전환하여 주차장등의 다목적공간 등 타용도로 사용토록 하며, 시장상인들이 현대화를 요구하는 악양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비가림, 좌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위환경개선 및 상품성향상을 도모하고 시장상인들에게 가격정액제, 카드결재 확대, 가격표시제, 포장판매등 상품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한전특별지원금 세부집행 상황입니다. 한전 특별지원금의 전체규모는 241억입니다. 97년 1월25일 합의서 제1항에서 189억원 금남, 금성 광역상수도에 우선하여 사용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금액이 52억800만원입니다. 52억800만원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52억800만원은 우리군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추대엽의원님이나 황규석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52억800만원을 찾게 된 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은 증액분 52억800만원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영 제27조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개정이 97년 7월23일에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성격과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 영 제22조1항, 2항, 4항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입니다. 집행상황은 52억800만원 중에서 8억2,500만원은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2003년 계획으로 30억원을 2003년 계획에 이미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집행금이 13억8,300만원입니다. 금성해안도로가 2.1km에 8억2,5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고, 2003년 계획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기금 조성에 3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잔여금액에 대하여 13억8,300만원입니다. 주민건의와 실과소,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수렴하여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주변지역 위원님과 협의를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종 딸기작목반 3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개인농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형선별기 지원계획안을 2002년 3월14일에 수립해 가지고 농기계대금의 50%를 군비보조지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당품목은 매실, 밤, 중량식 선별기와 딸기에 대해서 대상품목을 삼았습니다. 지원 기준대수는 농가 및 작목반 희망대수로 하여 희망수량을 2002년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파악했던 바, 선별기 230대 구입금액은 3억4,300만원이 소요되고 지원소요금액은 1억7,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14일에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대수량은 선별기 226대, 딸기선별시설 4개는 별도 성과분석 후에 지원토록 하고 226대에 대해서만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억3,500만원 선별기 대금의 50%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소요예산이 추경시에 확보되면 지원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공지구 기채액과 상환액 및 특별회계 세입액 현황입니다. 농공지구 기채 및 상환액입니다. 적량농공단지는 기채는 7억4,400만원, 상환은 12억800만원입니다. 고전농공단지는 기채는 13억1,700만원에 상환은 21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0억6,100만원의 기채에 상환은 33억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액 현황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적량농공단지는 6개 업체에 대해서 12억200만원을 분양하여 세입은 12억7,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상환완료는 2001년 10월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고전농공단지는 5개 업체에 대해서 17억200만원의 분양을 하여 17억5,600만원을 상환, 2000년 6월13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총 기본지원 사업비는 129억9,200만원, 기업유치 지원자금은 16억6,700만원, 주민복지 지원자금은 9억1,7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241억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주민복지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써 이자는 3%입니다. 연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15페이지에서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 3억원이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1억씩 조성해 가지고 현재 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영농법인의 경영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영농법인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영농법인은 가공분야만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밤 생산자 영농조합 하나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하동밤 생산자 영농조합으로써 횡천면 여의리에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황율과 분말로써 실태는 생밤가공으로 제품생산 30% 이하로 생산원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판매부진과 판매망이 확보되지 않아서 원료수급이 불안정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요청시 우선 지원토록 하고 우량생밤 해외수출을 유도하고 충율사용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및 수출 손실차액 지원현황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75명에 대해서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 수산물생산자에 대해서는 8,600만원,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출실적을 말씀드리지 않고 품목수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농산물 생산자와 농산물 수출업체가 수출실적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한 금액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기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농산물 생산자는 15명에 대해서 수출실적은 16억1,7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7,900만원, 수산물 생산자는 4명에 대해서 수출실적은 23억7천만원, 지급액은 2,300만원, 농산물 수출업체에는 9명에 대해서 14억2,3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손실차액 지원현황은 현재 예산편성에 군비를 1억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산물 녹차 지리적 표시제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의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199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시행요령 시달이 2000년 10월9일에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대상 품목 농림부 고시는 인삼, 녹차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써 지리적 표시제 시행관련 자료조사 보고를 2000년 10월12일에 녹차가공업체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농림부 지리적 표시제 시책교육을 2001년2월28일에 화개면사무소에서 90명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제 시행배경 및 등록요령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야생차 발전협의회 임원회의를 2002년 8월16일에 화개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세부서류준비사항 및 요령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야생차 발전협의회를 4월2일에 개최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명칭을 하동야생차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 8월16일 하동야생차 발전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 대상지역의 결정을 하동군 전역으로 하고 등록단체회원의 범위를 가공업체 및 38개 작목반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9월12일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회의를 개최해서 지리적 표시제 회원구성을 47개 회원으로 했습니다. 가공업체 38개, 작목반 8개, 영농조합 1개, 도합 47개 회원으로 구성을 하고, 실무반은 작목반 대표와 가공업체 대표를 구분해서 6명으로 구성하고 자체 품질기준 설정과 품질관리계획서 등은 실무반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27일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47개 업체에 10월10일까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서 제출하면서 회비 납부한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가업체가 확정되면 실무자와 별도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군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의 범위설정,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품질 특성에 관한 설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참가단체가 결정되면 실무협의회를 독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현황입니다. 현황으로써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255번지 외 78필지, 면적은 약 4,100평입니다. 건축은 52동 471칸입니다. 점포는 43동에 410칸, 어시장 2동에 47칸, 채전은 2동에 14칸, 사무실 2동, 화장실 3동, 도합 1,446평에 52동 471칸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 징수현황은 전체 2000년도와 2001년도는 181명에 14,322천원, 2002년도에는 183명에 14,372천원, 그 차이는 노점에서 5만원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에 임의임대 및 양도현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번별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은 아직까지 공인기관에 감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번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8번지의 1대가 거기는 공시지가가 ㎡당549천원입니다마는 여기는 등기소 주변입니다. 그리고 잡종지로써 161천원 나와 있는 247-4번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없는 구거, 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252-1번지는 49만원인데 어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시장에는 7개 권역으로 구성되어서 공시지사가 49만원에서 55만원 정도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스관련시설 인허가현황과 하동읍 시가지 통과 가스관매설에 따른 우리군과 협약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 관련시설 인허가현황은 개소수가 LPG판매소가 17개, 충전소 1개, 집단 공공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통과 가스관매설에 따른 우리군과의 협약내역입니다. 가스관 연장은 24.539km, 하동읍은 2.5km입니다. 매설구간은 하동읍 광평리-북천면 옥정리까지입니다. 매설연도는 1999년 5월에 완공하였으며 도로점사용허가는 1996년 3월9일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도로 점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점사용 기간은 2005년 12월31일까지, 시행처는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사입니다. 가스관매설에 따른 협약내역은 매설구간이 국도2호선으로 도로관리부서가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입니다. 도로관리부서의 도로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군 건설과에 해당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설과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협약내용에 관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축산물 품질인증 획득사항 및 사후 관리사항입니다. 품목과 인증구분, 조직명은 진교 단감영농조합에 대해서 지정일자는 2002년 1월26일부터 인증항목 및 표시사항은 산지, 품종, 등급, 무게, 크기, 당도, 생산조건입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지정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진교 단감영농조합은 2002년1월26일부터 2003년1월25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사항은 월별, 분기별 품질인증 항목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양 대봉단감작목반은 악양면 정서리 이기남씨가 2002년 1월26일에 지정을 신청하여 받은 바 있습니다. 항목은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방사유정란은 금남면 덕천리 정진후씨가 2001년 11월30일에 받았습니다. 인증항목 및 표시사항은 품목, 노지수정율, 무게, 개수, 생산조건 등입니다. 그 다음 배에 대해서는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전종성씨가 2002년 3월18일에 산지, 품종, 등급, 무게, 크기, 당도, 생산조건에 대해서 받은 바 있고, 악양면의 류재관씨가 저농약 사용으로 인한 친환경으로 2002년 3월18일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월별, 분기별로 품질인증항목조사, 무농약 잔류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대해서 악양면 신성리에 정병주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농약으로써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매실에 대해서 하동읍 흥룡리 노동식씨나 박상현씨 역시 친환경으로써 2002년 4월11일에 이것은 무농약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품질인증에 따른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업무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감식기 배부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상품권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2,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원판개발과 봉투제작, 상품권제작, 감식기 구입 만원씩 375조에 375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가맹점스티커, 안내대 등에 대해서 투입을 했고 발행매수는 1999년도에 25천매, 2000년도에 15천매, 2001년도에 35천매 등 도합 75천매를 발행했습니다. 활용현황은 지금까지 만원권 429천장, 5천원권 5만장 도합 479천장 정도가 판매를 했고, 현재 결재는 만원권 408천장, 5천원권 46천장, 미결재는 만원권 2만장, 5천원권 3,600장해서 24천장 정도 아직 미결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월평균 약 1,400매, 1,370만원 정도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가맹점 현황과 감식기 배부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유치 설명회 현황입니다. 기업유치는 1999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홍보하여 우리 경남도내에 ITBT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가져왔습니다. 1999년도에는 1월27일에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투자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는 4월27일에 역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4월11일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개 업체 신흥종합식품이라고 양보 우복폐교부지를 불하를 받아서 신흥종합식품을 건립하겠다고 저희군과 18억원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복 폐교불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폐교불하가 승인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4월2일에 600명을 모아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개 업체, 85억원에 투자유치 협약을 했습니다. 한국자원개발, 이것은 고령토를 재생산, 아주 미립자로 만들어서 다른 일반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마는 이 회사에서는 기계까지 일본에서 도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부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부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퍼텍코리아는 북천에 귀금속 광물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북천면 서항에 체결한 바 있고, (주)삼엽은 금성 궁항리에 공장을 건설해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일공업은 저희 적량 농공단지내에 경매로써 부도난 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기들이 현재로써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추진실적 및 품목별 보조내역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추진실적 2001년도는 신선농산물은 26억9,200만원, 가공식품 7,300만원, 특산물 440만원, 수산물은 100억, 임산물은 273억, 그래 가지고 402억원의 수출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는 상당히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17억, 가공식품은 1억1,500만원, 축산물은 180만원, 수산물은 25억, 도합 43억6,900만원으로써 현재 2002년도 수출실적은 아주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품목별 보조내역은 2001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18개 품목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 수산물에 대해서는 1%를 지원해서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1억96,00만원에 대해서 2%,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산물 추진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진흥기금은 지원대상 품목이 49개 품목으로 신선농산물과 노지작물은 5%, 수산물은 1%, 가공식품은 3%, 축산물과 임산물은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자는 배, 파프리카, 가지, 딸기, 감식초, 재첩국 6개 품목에 대해서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수산물생산자는 23억7천만원 수출이 되어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업체는 그 실적에 따라서 2%,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보조내역은 도비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3%, 2001년도에는 6,400만원, 2002년도에는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업체에는 1%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업체에 직접 신청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0년도는 고전에 5건에 9,800만원 금남에 29건에 4억4,600만원, 금성에 21건에 5억1,100만원, 도합 56건에 10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56페이지입니다. 고전에 4건에 9,800만원, 금남에 29건에 4억4천만원, 금성에 22건에 5억600만원, 도합 55건에 10억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입니다. 고전에 5건 1억, 금남에 27건 3억7천만원, 금성에 20건 4억3,400만원, 도합 9억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지역 기본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소시설이 준공된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는 지원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마는 6년부터 10년까지는 70%, 11년 이후부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줄어들었다가 50%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전에는 5건 5억 중에서 일기농로만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공사 시행중이거나 농사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남은 27건 중에서 중평 농로확포장공사는 농사관계로 착공을 못하였고 상촌 농업용수 양수시설, 신노량 방송시설, 수문 안길포장공사, 소송상수도 설치공사, 영천 마을회관 보수공사, 금남면 복지회관 운영, 면지편찬사업, 미법 소방회관 신축공사, 금남 체육공원 조성공사등은 추진중이거나 계획수립중에 있고 나머지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성면의 20건 중에서 금성 면지편찬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생활체육 공원조성공사는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동읍 상설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좌판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를 일정규격으로 제작하여 정비함으로써 진열상품성 향상과 깨끗한 시장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사업비 9,300만원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12가지 규격의 1단 172개, 2단 98개, 좌판 27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시장의 장옥과 장옥사이 통로에 비가림이 없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군민들이 시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편의제공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노점상을 일정공간에 유치하여 시장환경개선 및 사양화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역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등기소 이전계획에 따라 차량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번영회 주관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거나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등으로 손님을 유도하고 노점상을 일정공간에 유치하여 시장환경 개선으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친절하고 싸고 질좋은 제품을 구비해 가지고 군민이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시장을 갖추도록 시장번영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배경은 1955년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장옥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부지가 저지대로 강우시 잦은 침수로 이용자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장옥이 목조 및 노후로 화재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요는 진교리 302-4번지 외 9필지입니다. 시장규모는 부지가 약 3천평, 건물장옥은 72동이 되겠으며 장옥상용자는 62명이 됩니다. 시장개설은 1955년 4월입니다. 현재 시장내에는 시장부지내 사유건물이 31동 2,145㎡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부지내에 31동의 사유건물로 인해서 시장현대화 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장옥 및 점포신축이3,500㎡, 시장바닥 및 가장자리를 약 1m 정도 숭상해 가지고 침수를 방지해야 됩니다. 현대화 방향은 시장현대화와 가장자리 주택신축 거주지역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설계용역 사업비를 2002년 당초예산에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가장자리 주택건축 거주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상이해서 의견이 결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번영회 대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거주자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아직 서로간의 의견이 팽팽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하면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장현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으로 진교시장 현대화사업에 도비를 10억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태양열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하동읍 읍내리 군민체육공원 섬호정에 태양열 가로등이 3등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 1,600만원의 도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열 가로등이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업체를 탐색해서 했으나 수리를 못하고 대체해 농어촌가로등을 1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시 태양열 가로등 설치업체의 도산으로 수리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열가로등 설치업체가 한정되어 전국에 3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존 설치된 가로등의 부품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기존 설치된 가로등을 개수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사용가능부품을 활용하고 전체적인 수리 폴대와 태양전지판을 별도로 갈아야 될 지경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이걸 확보해 가지고 태양열 가로등을 수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3페이지 농공지구 기채액과 상환액 및 특별회계 세입액 현황입니다. 적량농공단지와 고전농공단지에 20억61,998천만원을 기채하여 33억85,705천원을 이자 포함하여 99년 10월1일까지 전액 상환하였다는데 2002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6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7,800만원으로 3억8,856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금운용수입이라 하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억6천만원 사업된 금액이 다시 재적립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2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일시사역경비 296만원, 시설비1,500만원, 총 2,256만원만 세출에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3억6,600만원은 집행계획이 없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기채하여 분양하여 전액 계수하고 기채액 전부 이자포함하여 상환을 전부 하였는데도 현재 예산에 계상된 3억8,856만원이 남은 사유와 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를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목도 없이 예비비로 설정을 해서 계속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존치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년 단지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예산과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지금 몇 년째 기채를 낸 전액의 상환을 하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비, 수용비, 복지회관 거기에 조금 손본다 이래 가지고 근 4억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방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존치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빠른 시일내에 이 예산을 적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농공단지를 운영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중에서 3억원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현재 농공단지관리를 위해서, 또 재난대비나 예비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억은 별도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채액과 회수액이 여러 수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나는 겁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가 조성될 때 적량농공단지와 고전농공단지가 지원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적량은 90년5월부터 부지 지정해 가지고 조성기간은 91년2월부터 92년2월까지 되었고 고전은 88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10월부터 90년12월 사이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부지조성 사업비와 관련해 국비보조가 적량은 9억5,700만원의 국비보조가 이루어졌고 고전은 3억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공단지에 분양금액과 세입액에 대한 차액은 보조와 국비보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장님의견과는 상충된 생각인데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기채를 내서 그 입주업체에게 분양을 줘 가지고 몇 % 이상을 플러스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돈이 남았으며, 그리고 또 입주업체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기채액은 하동군에서 전체를 해 가지고 상환은 이자포함해서 다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입주업체에게 못받은 입주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못받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채회수액 차이는 연체에 대한 이자와 계약 파기시에는 10% 가산금을 물리고 있는데 그런 금액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량과 고전에 11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11개 업주업체가 제 기일내에 이 분양금을 다 상환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회사 자체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연체가 있었고 또 때로는 계약파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회사별로 상환내역을 뽑으면 현재의 상환금액과 일치가 됩니다.

과장님!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고 또 세출목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설정이 되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을 예금을 해 놓았다는데 이 3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농공단지의 운영관리를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다시 추가 농공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대상지로 진교와 금남 진정을 대상지 후보로 뽑고 군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는대로 그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추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가면서 방금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이 예산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뒀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 문책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심사숙고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액이 지금 3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에 1억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4천만원, 총 세입액이 3억5,630만원으로 세출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25개 업체에 3,630만원과 예비비 3억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특별회계를 구성한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왜 융자조치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3억4천만원이 발생하였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이유는 2001년도 기업 및 주민복지 융자지원사업으로써 신청자여신자격 미달로 인한 미대출분입니다. 미대출분이기 때문에 이월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대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출을 했는데 그 담보라든지 제반 여신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해 간 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 판단은 사고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 그게 왜 2001년도에 융자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돈이 결국 남으니까 세입부분에서 3억4천만원이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은 다른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융자를 하려고 해도 융자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대상자가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과목으로 설정해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갈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98년도 1억, 99년도 1억, 2000년도에 1억 해서 3억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으로 이자를 가지고 기업이 융자를 해 달라고 하면 융자차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에서 발생하는 그 이자를 가지고 3.5%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군에서 기금 3억원을 융자금을 확보해 놓고 지금 실지로 중소기업에게 융자하는데는 농협에서 몇 %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지로 차이나는 것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앞에서 3억원 확보한 것하고 이자보전하고 그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동군에 중소기업의 유치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원활히 융자가 되고 또 여기에 이자보전을 해 주고 다음 융자금을 회수를 못하면 더 군비라도 확보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이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황부의장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하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내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3억을 융자금을 군비로 확보를 안했습니까? 군비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농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융자를 하려면 이자가 좀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자를 좀 낮게 해 가지고 농협에서 나간 걸 낮게 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군내의 중소기업 유치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을 확보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융자를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맞는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세출과목의 목은 예비비로 잡아 놓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째 방금 꼭 그대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여건이 안된다든지 또 만일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를 해서라도 융자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단 한 푼도 융자조치를 안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소홀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것을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5개 업체에 대해서 2억8,100만원을 융자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3.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앞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다 안합니까? 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세출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융자금 과목으로 해 놓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어려운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출과목에 예비비로 얹어놓는 것 자체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세입의 예산액과 세출의 목에 있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업무를 보고 있는가를 당장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농협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기금은 중소기업 기금은 3억이고, 농협에서 3억을 합해서 6억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로써 지정을 하기 때문에 3억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검토를 한다는데 우리가 세출부문에 있어서 예비비의 목이나 융자금의 목이나 전부 어느 목이라도 불용액으로 집행이 안될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자꾸 이 예산액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비비를 가지고 3억을 쓰고 3억은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 판단할 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연찬이 부족한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기금으로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2000년도에 10억6,800만원, 2001년도에 10억45,606천원, 2002년도에 9억5천만원 3개 년도에 30억18,60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언제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되었으며, 고전, 금남, 금성면 면별로 서면으로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사업 융자도 언제부터 2002년까지 지원되었으며 면별로 여기에도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0년도 신노량 다목적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 200평을 사업비 59,352천원을 투자하여 매립하였다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량 다목적공간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자료를 받더라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요하는 것은 일부러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제출해 주라고 말씀했고 이러한 사항은 뒤에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좀 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입니다. 시행부서는 주변지역 읍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별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금성복지회관 시설보수 및 운영에 민간인의 경상적 보조로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집행중에 있습니다.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보수와 운영경비는 각각 얼마이며, 누구에게 지급하였습니까?

금성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비는 관리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목욕탕 운영경비로써 주로 유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보수와 운영경비가 각각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뒤에 계장님들 자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를 총괄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설보수 및 운영에 있어서 1동에 5천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아마 목욕탕내의 사우나시설을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목욕탕 관리하는데 유류대와 관리원 인건비로 아마 집행을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과장님 지금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307-02의 목이 무엇을 얹은 과목인지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순수하게 민간인에게 돈을 그대로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모르시는데 이 돈은 어떤 목이냐 하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14조에 의거, 제외한 목에다가 지급하는 목입니다.

금성면 복지회관에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써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그 위원장의 책임하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상이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회관 시설보수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이라고 예산서상 단가산출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운영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7-02에서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시설보수비에는 어떤 관계의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외에는 이것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엊그제 본 위원이 어느 과에 목 관계를 설정을 했더니 내가 여기에서 조금 알까싶어서 조심을 했더니 뒤에 알아보니까 그 관계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징계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자꾸 과장님께서는 변명을 하고 내용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 2개가 일반운영비가 307-02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목이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보수비와 일반운영비를 겸해서 여기다 했는데 복지회관 보수비가 목설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집행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읍면에서 받아서

총괄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읍면예산에 방금 말씀대로 계상이 되었다면 참 읍면에서 세출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를 했다면 말이 되지만 본 사항은 특별회계의 본청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읍면사업이라도 고쳐줘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본청예산으로써 읍면예산에 배부를 했다,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만일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른다면 뒤에 계장이라도 연찬과 연구를 했더라면 자료라도 내줘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통괄하니까 모르겠다, 서면제출하겠다, 너무 이것은 업무에 대한 소홀감이 아닙니까? 과장님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회관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시설보수 및 운영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 사항을 제출받아서 보고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제가 추정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성면 복지회관 위원회에서 다한다, 자꾸 상관없는 말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찬이 잘못돼 가지고 세출과목에 적용하지 않는 목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를 목변경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보수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 운영관리 위원회에서 보일러시설의 개소수 같으면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일러시설이든지 바닥의 수리라든지 단돈 1원도 금성면 복지회관 위원회에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복지회관 위원회를 들먹이면서 거기에서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세출과목 해소에 적용한 그 사업을 2개를 분리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목변경시킬 의향이 있는지와 만일에 잘못됐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항목에 307-02는 운영비로써의 목은 맞으나 시설보수로써는 목이 맞지 않다고 황영상위원님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설보수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운영관리위원회에서 목욕탕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은 운영관리위원회의 계획수립으로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자리에서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님!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기 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왜 자꾸 금성면 복지회관 위원회에서 경미한 보수도 가능하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관계법규의 규정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단 1원도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목변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금성면 복지회관 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야기 좀 해줘요.

황영상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전에 주무계장께 정확한 답변을 알아서 답변을 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교시장 현대화 추진관계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교시장이 저지대로 강우시 잦은 침수와 장옥이 목조건물 노후로 화재등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현대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4,6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시장 가장자리 주택건축 거주자와 31호 3개 항목의 의견이 상이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가장자리 주택이 31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대화에 따른 시장 소유자의 의견을 파악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불하시 매입의향이 있느냐 여부, 그리고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신축이 허용되면 신축가능하느냐의 여부와 군에서 시장구역을 1m 숭상후 신축의견을 물었습니다. 소유자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토지불하시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5명이었습니다. 매입할 능력이 없어 현 상태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에 관계없이 현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본인소유 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겠으며 자력으로 재정도 확보하겠다고 한 사람은 13명입니다. 41.9%입니다. 본인 소유 상가 또는 주택을 본인 가정형편상 신축할 능력이 안된다, 못하겠다 한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신축이 불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군에서 시장부지를 숭상한 후에 건물신축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인 자력으로 성토하여 신축토록 토지를 불하하여 점포나 주택을 신축토록 허가하면 좋겠다,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4명입니다. 군에서 일괄 성토해 가지고 점포건물을 신축하여 점포건물을 임대해 주면 좋겠다가 21명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이 성토도, 신축도 불필요하다, 점포분양만 희망한다, 개인자율에 맡겨라, 이렇게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의 제일 걸림돌은 현재 31호 가장자리 주택들의 의견이 결집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추진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의 건물 거주자와 의견이 상이하고 있다는데 먼저 진교시장 현대화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의 소신이 있어야 되고 가업지시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시장현대화를 할 것이냐, 또 가업지시서가 작성되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군 소신 이전에 현재 이 문제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첫째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우선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이 결집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만 해 놨을 경우에 상당히 난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의견을 결집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이 문제가 현재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동군 관내에 하동은 77년도, 옥종, 횡천, 계천, 거의다 시장이 현대화되고 여기에서 나타난 사항과 같이 50년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노후되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이 지역이 낮아가지고 이번 홍수시에도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재를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형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인근 거주자와 그 다음에 시장안에 건물과 확고한 군의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는 하동군의 소유이고 건물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안의 내용과 저기와 상이할 때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한 군의 소신이, 아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안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시장현대화는 그런 주관과 열을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추진했지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일치가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놓고 방금 그럼 당초예산에 뭐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까? 결국 그러한 조건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설계를 빨리 해 놓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시장현대화를 해 나갈 소신으로 용역비를 예산확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군에서는 진교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특수합니다. 다른 시장에는 시장부지내에 일반 주택소유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일 문제는 현재 가장자리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매각을 요구한다면 일괄매각을 해서 하겠다, 그렇지 않고 주택을 신축을 해 가지고 따른다 하면 신축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 전임 위원님이 2대에 걸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의사를 뭉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현대화를 어느 정도 업무를 보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장현대화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한다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시장현대화를 시공해 나가는데 전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시장현대화 하는 데는 한 지역도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시장안과 시장의 인근 거주자와 그러면 그 건물은 사유지이고 대지는 하동군 소유다, 그러면 일단 건물은 대지를 매각하고 그 전체 타이틀을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한다든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거기는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성토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 시장현대화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돈을 납부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군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러면 시장현대화를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몇 년간이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진교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숭상입니다. 9,800㎡되는 대지를 1m 정도 숭상하지 않고 서는 시장현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숭상을 하려고 하면 31동의 주택이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 100% 동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지 않고서야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해서 됩니까? 어디까지나 추진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애로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 그걸 내가 추진을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아주 불쾌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빠른 시일내에 그러면 인근 거주자의 대지를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는 안될 겁니다.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대지를 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현대화계획을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일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든지 2개 중에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에 서두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m를 숭상하지 않고서는 시장현대화가 안되니까 1m 숭상을 해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가장자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매각을 원하면 매각해 주겠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축하는데 따르면 신축을 하겠다,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방향을 하건, 저 방향을 하건 양당간에 가장자리 주택에 있는 소유자 31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가 그게 안되면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몇 사람을 뭉쳐가지고 이게 현대화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 달라, 일괄매각을 요구한다든지 안그러면 일괄신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길은 양당간에 하나 정도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정해 가지고 행정에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도 확보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움직여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을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서 시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원은 중소기업 이자 육성기금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2차보전금에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그 돈을 가지고 이자 차액분 저희들이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자 차액분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있고 현재 기금 3억원 자체는 예비비로써 그것은 예탁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분만 일반 세출예산으로 세입에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기금관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세출과목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예비비 말고 별도로 편성할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면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외의 항목에 편성할 과목이 없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 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자발생분은 세출예산 2차 보전금에 편성되어 있고, 기금 3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한 상태에서 기금적립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복지회관 시설보수 및 운영관리비 지원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관리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보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시설관리에 따라서 보수하고 개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연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 금성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라는데 우리가 목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출과목 해소에 의해서 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금성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07-02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는 그것은 아까 민간인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인 개인이 아닌 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보수에 대해서 그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을 때 5천만원 중에서 시설보수비가 얼마이고, 일반운영비가 얼마인가를 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해 주는데 러면 시설보수비는 얼마이고, 일반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금성면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답변을 안 해야지요. 그러한 먼저 처음에 5천만원에 대한 보수비는 얼마다, 일반운영비는 얼마다, 그 내용부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그 관계는 아직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변명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설 과목이 없다, 설정할 과목이 없어서 예비비 과목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 그럼 3억이 앞으로 융자할 금액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2차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3억4천만원인데

3억원은 기금으로써 3억원에 대한 기금 이자발생분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기업에 이자를 3.5%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자과목을 설정해서 이자보전과목이 설정되고 순수하게 예비비를 잡을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이자보전해 줄 이자과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다면 나머지는 융자과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자보전하는 걸

3억원은 융자가 아닙니다. 융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는 이자과목을 설정하고 융자과목은 융자과목에다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항목이 맞고 안맞고는 뒤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6페이지 내실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좀 강력히 단속하고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지역경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군민 1인당 GNP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기준도 좋고, 재작년 기준도 좋고

최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우리 하동군이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기관중에서 삶의 질 향상 최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소관에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냈길래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군이 되었습니까?

삶의 질 향상부문은 하동은 하동 나름대로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주차장 문제인데 도시지역 내지 읍지역은 우리 하동군내에서 최고의 도시기능을 갖춘 지역입니다. 하동읍에 가장 읍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하면 삶의 질 최우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동읍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금지구역을 빼고 나면 주차구역이 몇 대가나 가능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가진 분들이 보통 한 집에 1대 아니면 2대 꼴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범칙금 내지 과태료를 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또 단속원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숨바꼭질하는 사태가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군이 삶의 질 향상 최우수군이라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면 지역은 그런 대로 공간이 있습니다. 읍 지역 주차장 문제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 중 하동화력건설 합의사항 3항 금남면에서 화력간 해안도로개설에 대하여 라는 질문과 답변 처리상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하동화력과 관련해서 해안도로를 내는데 현재 어떤 업무가 관련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 자료는 97년도에 그 당시 1월25일에 주민과 하동화력과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그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97년도 1월24일에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5, 6호기를 착공하게 되어졌고 5, 6호기는 착공을 해서 준공하고 전원개발까지 해 가지고 전력까지 생산하고 공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24일에 체결된 협약이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비 72억에 추가로 했을 때 90억까지도 하동화력에서 책임지고 공사노선까지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군이나 또 공사 직접 시공측인 하동화력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 문제에 걸림돌이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 98년 그 당시에도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착공을 했으면 오늘날에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도 되었고 이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새로운 법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 제정되니까 신법우선이라고 해서 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 설계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해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소 어렵습니다. 지금 이 그 이후에 저희들은 오늘

답변이 정확하게 안된다고 하면 더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좀 어렵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이 공사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농수산과와 건설과가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 도로개설 하나 하는 업무를 놓고 지역경제과, 농수산과, 건설과, 하동화력, 이 네 군데에서 서로 니밀락내밀락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당선 이후에 어떻게 하든간에 하동군과 하동화력이 지역주민에게 불신받고 있는 문제를 회복시켜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역주민, 하동화력, 하동군청, 또 영산강환경관리청, 곳곳을 방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착공안하고 중앙부처에서 부결시키면 돈 90억 남아서 득이고, 하동군에서야 굳이 그걸 뚜껑 열어서 해 주려고 하니까 보상문제, 사업집행 문제로 괴로우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중앙부처에서 심지어 승인해 달라고 현지확인을 나오니까 안내 나온 직원이 군청에서 누가 나온 줄 압니까? 금남면장도 모르고 당해 군의원도 모르고 당해지역 주민도 전혀 모르고 농수산과 수산행정계 계장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 필요성, 당위성, 공유수면이 매립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볼 일 보고 가십시오."라는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온 사람이 판단이 서겠습니까?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직원이야기입니다.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도 별로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소극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아직도 해안도로는 언제 착공될지 모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7, 8호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게 해결안되고서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떤 말을 해도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지역주민에게는 이제 모두가 거짓말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건설과장에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2001년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노선을 1안에서 4안까지 노선결정을 두고 정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앞시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자꾸 방어적인 답변만 하시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무원 하시려고 하면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방어만 하려고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수용적인 발언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 당시 노선이 1안, 2안, 3안, 4안을 놓고 주민의견이 상충되었지요. 그러나 그 상충된 것을 조정시키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통합을 시키지 못한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면 안됩니다. 행정지도가 뭡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고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통사항 4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사용계획수립, 52억원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안부딪치려고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작년도 12월5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하동군에 통보를 할 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5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라며 "이렇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하고 집행부에 지적사항 통보를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하고 9월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몇 년동안은 관두고라도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3년 앞에 것은 그냥 두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감사 지시사항에 거론해서 거의 9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무소홀로 보는 게 옳겠습니까? 직무태만으로 보는 게 옳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한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책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서 다소 노력한 부분만큼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 역시도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금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지역균형 개발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직무태만이나 직무소홀, 의회경시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착공안된 게 9개월이니까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을 하십니까? 좀 지연된 것만은 인정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꾸 제가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감사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30페이지 한전특별지원금 세부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아도 아마 전문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업무도 이와 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안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깊이있게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 보고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원금액 증액분이 97년 7월23일 개정법률에 따라 증액되었는데도 금년 9월말까지 사업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지금까지 사장시킨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증액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11일에 하동화력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5, 6호기 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중 3항은 기본지원 사업비와 특별지원 사업비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동화력으로부터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를 해안도로개설에 52억원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하동화력 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99년8월에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하동화력은 증액분 해안도로개설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지역주민은 특별지원금 사용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안도로개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52억원을 지금까지 사장시킨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화력에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핑계로 해 가지고 52억원을 가지고 해안도로개설에 전액 투자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동화력이 막무가내로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 계시는 추대엽위원님하고 황규석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감사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3월18일에 하동군의회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2000년 4월6일에 질의에 대한 감사원의 회부가 왔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98년 4월8일 이후에 발전소공사비에서 협의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회부, 감사처분 이전은 유효하다고 질의한 사항이 그렇게 왔습니다. 2000년 4월14일에 하동화력에 이것을 이행해 달라고 하동군의회에서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00년 5월6일에 하동화력으로부터 해안도로개설 공사비를 발전소 건설공사비로 시행할 것임을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군 세입으로 확보하게 된 것은 2000년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 이후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하동화력과 하동군수 3자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교환할 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동군 돈을 가지고 하든가, 감사원 돈으로 하든가, 하동화력 돈으로 하든가 해안도로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든간에 지역주민들은 알 바가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지원사업은 단체장인 군수가 언제, 무슨 사업을 하든 의원이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관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도 위원이지만 주변지역 주민도 관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만 해 주십시오.

개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견을 제가 뜻을 모르겠는데 "사업을 언제쯤 해 주시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7일에 얼마전의 일입니다. 의원간담회시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본 건 집행계획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 내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감사요청 자료에 의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어떻게 보면 이런 13억 돈이 있다고 자랑만 해 놓고 백지화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오지도 의원간담회시 13억원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유효한 겁니까? 간담회때는 이런 이런 사업에 13억을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게 백지화 된 겁니까?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우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시점보다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견수렴 과정에 있었고 9월17일 의원간담회시에 그때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때 인재육성 장학기금30억 이외에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군수님께 건의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주변지역의 세 위원님을 모시고 이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지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세 위원님을 모시고 빠른 시일내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면 감사자료를 내는 시점과 감사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조금 빨랐고 의원간담회 자료는 시기가 조금 뒤였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하지 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위원님 세 분을 모시고 협의후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0억 부분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 의원간담회에서

알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결정을 할 때 시장, 군수 권한으로써 사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 외에 사용할 때는 이게 쟁점입니다. 주변지역 외에 사용할 때는 당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나 또는 사용설명을 한번쯤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 절차적으로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30억원을 장학기금에 전용하겠다 하는 것은 지역에 사는 주변지역 주민을 조금 무시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지원사업은 다시 제가 10조2항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군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으로 주변지역 외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변지역 외에 사용할 때는 당해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주변지역 주민을 무시했다고 봅니까? 무시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법절차상 특별지원사업을 집행할 때 주변지역에 국한하여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관할지역에 한 것은 저희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거기에 충분히 주변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설명회는 그동안 한번도 없었습니까? 당해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예, 주변지역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안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한번도 못한 것은 의도적입니까? 그냥 착각하고 넘어간 겁니까?

주변지역에 한하여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법적인 규제절차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한해서는

자, 과장님! 그러면 법을 따지고 나오시는데 법 관계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1항4호 지원금의 종류중 특별지원사업은 당해 군수가 자치구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사람들은 여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관여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군민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관할지역 전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동법 제14조1항 지원금 사용에 대한 조문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아신다면 낭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4조1항을 읽겠습니다. 14조 지원의 사용입니다.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저도 잘 들었는데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역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령에서 22조1항에 단체장이 사업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주변지역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규정이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주변지역이 속하는 자치단체라고 하면 그 당해지역은 포함이 안됩니까?

관할지역 내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럼 시행령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본 법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사업이건, 특별지원사업이건, 기본지원사업이건, 주민복지사업이건간에 불문하고 14조1항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종류는 불문하고 지역 외에 사용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하거라 하는 내용입니다. 14조1항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됐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22조2항은 언제 시행령이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시행령 22조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시행령 22조2항이 언제

2001년 2월24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2월24일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52억원의 자금결정은 언제 되어져 내려 왔습니까? 97년도 아닙니까? 원인이 발생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발생된 것은 97년도지만

97년도에 나온 자금은 그 당시 법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속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법이 나왔다 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신법우선이라고 하지만 구법을 무시하고 소급입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하동 해안도로 건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안도로도 영향평가를 예전같았으면 안받아도 되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신법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이 특별지원사업을 주변지역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작년 2월24일에 신설이 되어졌고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지원사업 10조1항에 개정이 97년도 1월에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영 제22조2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한 자도 빠뜨리지 말고 천천히 읽어봐 주십시오.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는 걸 읽다가 맙니까?

목까지 다 읽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설 2001년 2월24일

신설이 작년 2월24일 아닙니까? 그럼 왜 이 부분은 낭독하다 뺍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보아지는데요? 전혀 그 시점이 적어도 3년 몇 개월, 4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조 특별지원사업에 개정된 97년 6월11일 그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게 22조2항 97년 6월11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개정에 방금 신설된 것은 밑에 목 자체가 신설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장이 옳다고 하면 영 제28조를 무엇때문에 그 영에다가 두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영 제28조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지원금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별도조항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28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이 28조를 별도 조항으로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답변을 받는다면 묻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많은 연구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8조를 이렇게 별도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사용할 때는 지원금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의 사용자체가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 할 수 있다

함부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28조 부분을,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아까 감사자료에 30억은 이미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위임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감사자료도 나와 있고 말씀을 하셨고, 남은 13억8,300만원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법 조항이 어떻고 법의 취지가 어떻고 다 제쳐두고 이 13억8,300만원에 대해서 하동군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백지화시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 9월17일 간담회시에 의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라고 한 사항은 30억원을 제외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최남석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집행부에서 억지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억지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때문에 의장님이 인재육성 장학재단기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군수님께 건의하라고 결정해서 간담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때 분명하게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간담회 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다시 회의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13억8,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위원님을 모시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담회 때 결정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군수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변지역 의원 세 사람에게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군수가 사업결정을 하는데 의원을 불러가지고 사업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결정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까지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 당해지역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당해지역 주민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사업결정하고 이것이 옳다 싶으면 산자부에 자금신청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사업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의원 세 사람, 당해지역 주민 불러다가 의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위원님은 올해 7월1일 이후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30페이지 한전특별지원금 세부집행상황은 기 30억원은 2002년도 하동군의 기획사업에 인재육성재단에 활용하겠다고 많은 군민이모인데서 공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억8,300만원 또한 한전으로 인해서 당해지역 3개면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도 많은 매연으로 인해서 관광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금액도 당해 3개 지역외에 읍면에 공히 나눠서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협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저의 질문이 안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좀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에 13억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지역 위원들이 모여서 타협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13억중에서 지금 섬진강 체육공원 같은데 3억 계상된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처럼 소신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백지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인가 아까 이갑재위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어떤 사항이 되면 말을 이래 버리고, 어떤 이야기가 되면 이래 버리고 그러면 군에서 조정위원회하고 거기에 심의한 것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좀 소신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 돈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백지화시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되, 30억을 가져가건 52억을 다 가져가건 몇 년동안 당해지역 주민의 양해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하루살이나 모기들도 모이면 천둥소리를 낸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옥미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너무 오래 걸쳐서 분분한 논의들이 있었고 특별히 3개 지역출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료위원으로 계시고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저 소신이 아직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출신 위원님들에게 농담도 하고 해 봤지만 사실상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우리 간담회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대략 이럭저럭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협의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서지 않고 정말 이것이 사무감사에서또 나와 가지고 오랜 시일을 끌고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런 논란을 해 가지고 절충안까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참 이 일을 우리가 보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대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감사에서 이 안건을 놓고 오랫동안 하면 시간만 너무 낭비되고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흐름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일단 이 한전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지금 한 시간동안에 걸쳐서 최남석위원님과 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법의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위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이것은 원점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법원에 받든지 대법원에 받든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원점에서 검토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짚지 않을 테니까 이것은 얼마전 지역 대책위원회에서도 군수님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사용정지 가집행 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제소하겠다고 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행정에서 멋대로 잣대로 잰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써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놔놓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면 며칠을 해도 결론이 안날 것 같아서 제가 중재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재래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고전시장의 용도를 전환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고전시장을 쓰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전시장 자체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후에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실 때 분명히 어떤 행정사항의 집행전에 이러한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이 시장이 자료제출에 의하면 1920년도에 시장이 개설되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상권에 밀려 가지고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동읍성 복원계획이 올해도 5억이라는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과 병행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전, 금성, 금남의 모이는 곳이 곧 전도인데 현재 19번 국도와 연관해서 도로확장이 되면 도로확장 계획에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주나 부산, 또는 순천이나 광주쪽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에도 버스승강장을 읍면신청을 10개소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전도에 2개소의 버스승강장이 경남주유소 앞에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주유소앞에 다 포함되거든요? 19번 확포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도별로 신규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검토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차선이 되면 중앙분리대가 서고 진입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사와 병행해서 앞으로 시간이 4, 5년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그것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5번에 보면 민간단체 장비지원 현황이 98년7월부터 2002년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어서 각 농협단위나 개인영농회사 등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로써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요?

예.

그런데 2001년과 2002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이것은 아까 황영상위원님께서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꾸 주변지역 읍면동에서만 시행한다고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일단 읍면으로 올라왔으면 승인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태양열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1998년도입니다.

98년이면 한 4년, 고장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군비를 투입해 놓고 보수할 업체가 없어서 다시 타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 실시부서의 충분한 여론수렴, 어떤 것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계약만 급급하고 사후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업용택시 불법주정차 대책강구건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하동군에 택시업 영업허가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업허가는 관내 일원입니다.

아니, 업체가

업체는 개인 하나, 회사택시가 3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대영택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영택시 영업장이 군과 건축부서와 협의끝에 구 삼성마트, 현재 킹스할인클럽이라는 건물명으로 바뀌었는데 대영택시 업주와 건축주와 영업허가시 건축허가시 협의내용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아마 차고지가 일단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 자체를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영택시 영업장이 있었는데 영업장 내에다가 마트 건축물허가를 해 주면서 현 영업장 내에는 대영택시가 2대만 상주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택시는 차고지에 있다가 한 대 운행 나가면 또 한 대가 나오고 해서 상시 2대 외에는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절차를 어기고 오늘날까지 10대, 20대 이상이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관광하동이라고 많이 부르짖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1,500∼1,600여건을 해 가지고 불법스티커를 많이 발행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잠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했다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범칙금을 매기고, 힘있는 업자는 도로변에다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수십대씩 교통장애를 주면서 영업을 해도 우리행정이 방치하고 있다면 행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방금 이갑재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업용택시 불법주정차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인근상가의 집단민원에 부딪치고, 인근상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택시회사하고 부딪치고 이 상관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말 행정으로서 처리하기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대영택시 영업장이 누가 봐도 넓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영업장에다가 어느날 우리군에서 건축물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건축물 허가시 조건이 협의서에 붙어 있습니다. 건축부서에 가면 관련서류가 있어요. 대영택시가 24시간 내내 현 마트앞에는 2대이상 나와 있으면 안됩니다. 협약을 어기고 수십대씩 나와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고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는데 행정이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텐데 안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있는 업자라고 행정이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동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단속에는 질서유지에만 저희들이 힘을 쏟고 단속에는 힘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시간 이후로 영업허가 내지는 협의된 내용을 어기고 지금과 같이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시간 이후로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뭡니까? 강력히 단속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상 청경과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단속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은 경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약 15분이 경과된 다음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때 하시는 말씀이고 대영택시 부분은 그 영업장에다가 마트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 주차부지 지하차고지 내에는 대영택시가 24시간 내내 2대 이상은 안있겠다, 차고지에 있다가 1대 운행나가면 다시 1대가 나와서 2대만 상주 대기를 하겠다는 조건부인데 엄연히 그 조건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기고 있는데 전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단속을 안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차시간에 5분 경고를 붙이면 또 이동을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미온적입니다.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맞고, 대영택시 부분은 그렇게 안한 조건하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사실 건축허가가 안나가야 될 부분인데 어떤 사유든간에 그런 명분끝에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교통장애를 주고 있는데 내일부터 대영택시 당초 영업장에 건축허가 나갈 때 하동군과 건축주와 대영택시 사주와 3자 협의해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영택시운송업을 허가취소를 내지는 영업정지할 의향은 있습니까? 다른 작은데는 행정이 강하게 민원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대형업자에게는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되고요. 조건부 허가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협약대로 안할 때는 얼마든지 행정이 규제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감사장에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약속대로 우리군에 자기들이 제시한 대로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동읍에 청탑예식장 부근에 있는데 그것을 적량으로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든간에 차고지에 기타 20 몇 대 되는 허가받은 택시는 거기에 상주해 있고 마트앞에는 2대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10대, 20대씩 도로변에 나와서 그 부분 말입니다. 특별한 규제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장에서의 답변방법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협약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밑에 연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본다면 2002년도 183명에 14,372천원은 연간 임대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밑에 제3자에게 임의임대 및 양도현황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이 우리군과 대부계약 외인들하고 전체 임대되어 있고 양도, 양수가 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동군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보니까 현재 장사를 하면서 점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조사를 하니까 사실상 점포소유주, 물론 누가 어느 점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동군과의 계약은 현 상인 사용자입니다.

지금 병폐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건물주 예를 들어서 하동읍 읍내리 하동공설시장내 1번지 점포 소유주가 A라는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이 거기서 업을 하든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인데 B라는 사람에게 임대는 줬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하고 하동군하고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편법, 불법 대부계약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군이 연간 14,372천원밖에 대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3평짜리 4칸 12평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1급지와 C급지로 구분했을 때 1급지가 3평짜리 4칸 12평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선이고 C급지가 1억원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료가 우리 실소유자가 3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 3평짜리 4칸 12평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제3자 대부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느냐 하면 95%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3자가 이익을 보고있는 부분을 말한다면 연간 약 6억원 정도 군에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간 14,372천원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실소유자가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군민이 연고권을 가지고 저렴하게 우리군에 대부계약을 해서 생존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실소유주는 제3자에게 95% 정도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 한 점포임대 수준밖에 안됩니다. 제일 비싼 곳은 3평짜리 4칸에 1억1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간 금리를 따져도 천만원이 넘습니다. 3평짜리 4칸 1동 가진 사람 대부료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점포가 471칸이라고 봤을 때 이외 재정손실을 우리군에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99년도 시장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군의회 조례개정을 상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현지 인상폭이 크고 또 여러 가지 현실성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부결되어서 그 이듬해에 다시 시장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요구를 해 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번영회에서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77년 현대화 당시 상인의 부담금으로 현대화하여 군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군비로현대화한 타 지역의 시장과 같은 지역의 사용료는 부당하다, 그 다음에 타 시장과 같이 시장자체를 현대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 IMF 이후에 자꾸 폐점이 늘어나는데 큰 폭의 사용료 조정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때 시장번영회와 같이 협의를 본 것이 좌판대 설치와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제3자의 임의 임대 및 양도현황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 자체가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장사용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과장님! 한 부분에 임의 임대현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3평짜리 4칸 지금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냐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건물주에게, 본 건물주인에게 우리군과의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동군과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은 현재 시장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는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는 우리와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실제 A라는 점포에 A라는 사람이 우리군과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제 A라는 사람이 소유주인지 이사람이 건물주에게 임대 들어와 살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실제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갑재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동군과의 대부계약을 점포 세 들어사는 사람이 하동군과 대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법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편법 실소유는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에게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줘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우리군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A라는 건물주와 우리군과의 대부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있습니까?

하동시장은 소유주가 하동군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이고 하동군과의 대부계약을 맡고 있는 사람은 시장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황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아닙니다. 제가 공설시장 현황을 가지고 관계 대부계약현황을

한 사람이 많게는 15칸까지 가지고 있어요. 15칸 가진 건물주가 연간 대부료 수입을 가만히 앉아서 얼마만큼 올리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군에는 적은 대부료를 납입하면서 이런 현황이 파악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시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태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 건물주가 3자에게 대부한 현황을 파악해 보면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대부계약 금액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데 하동시장은 하동군 소유이고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은 시장점포를 사용하는 상인이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반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행정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종합한다면 우리군민이 우리군 재산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적은 임대료를 주고 생활하신다면 얼마든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동시장내에 많은 점포들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들이고, 그 점포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많은 전세금을 주면서 월세를 주면서 영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서민들입니다. 가진 자들에게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대부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군이 이 가진 자들에게 관용을 너무나 베풀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깊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끼리 이전되는 행위자체가 권리금 명목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하동군 소유의 재산에 하동군이 대부계약을 하면서 시장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대부계약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그 소유주는 물론 하동군입니다마는 점포권리자는 현재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제3자가 뒤에서 나름대로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챙기고 있는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마는 행정에서 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불로소득, 임대료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분이 시장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 깊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리한 임대료나 전세금을, 권리금을 받고 양수, 양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근래에 그렇게 된 부분도 3평짜리 4칸이 1억6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올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깊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임대수수료를 올릴 수 있으면 군에서 최대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볼 때 우리군 소유와 재경부 내지는 건교부의 소관들이 더러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군으로 이관해 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산 자체가 재무부라든지 건설부 소유이기 때문에 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재산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이 재산매입 부분은 재산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도 하동시장은 하동군의 소유라면 이런 부분도 하동군으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계속 방치시켜 놓을 것입니까?

저희들도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건축물 협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부분,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효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라는 큰 과제를 안고 답변에 응하시고 평소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생산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적량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KM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기업유치 설명회시에 김해에 있는 제일공업이 인수해 가지고 지금 창업준비중에 있습니다. 남강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는 동축케이블, 의류, 연소촉진제, 금속조립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농공단지는 경서산업이라고 콘크리트 타일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현재 부도 경매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덕화학이라고 고무벨트를 생산하고 신한화학이라고 플라스틱 이음관을 생산하고 그리고 풍농 규산질 비료업체, 등등 해서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11개 업체가 대체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량농공단지는 다소 활기차게 안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고전농공단지는 아주 활기차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중소기업을 잘 도와주는 취지에서 육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대출금을 대체로 다 쓰고 있지요?

예.

그럼 이 대출금 금리가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대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있는 게 이자차액 보전액의 3.5%, 또 농협에서 1% 해서 4.5%를 자기들 대출금리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31페이지 우리나라농업인구가 현재 57%인데 하동군에는 대충 몇 %가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까?

약 70%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로 시골에도 소득의 격차가 자꾸 나고 있어요. 소나 돼지나 축산을 하는 분하고 순수 농사만 하는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 분들은 도회지의 소득을 넘었습니다. 그런 영세한 농민들, 또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소득이 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과에서는 지금 주로 담당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하는 수출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 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건의하거나 또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농약병이 많이 흩어져 다니지요? 이걸 군에서 조금 생각해서 전업농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수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150원을 준다고 하는데 군에서 100원이나 더 보태서 200원쯤 수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약병 수거를 위해서 공공근로 활용해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원밖에, 국토공원화사업에 투여하는 공공근로를 일시적으로 읍면에서 농약병 수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계획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공공근로가 사실 시간 보내기식 그런 추세로 안갑니까?

사실상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따라서는 정말 활용을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민유림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좀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농약병 그거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근방에 송이버섯이 나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송이버섯이 화개, 악양, 청암, 적량 일부, 옥종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수출전략상품으로 송이버섯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하고 또 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송이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석이 9월11일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월11일이 되면 모든 햇과일과 이게 아주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를 생각해서 경제전반에 조기과일을 권장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아직 못해 봤습니다.

좀 공무원이 앞서가야 됩니다. 1년쯤 계획을 미리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내년예산이 설 때 아닙니까?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차하고 이런 것은 다 했었고 지금 시골에 가면 1톤 트럭, 아주 노후된 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매연을 아주 많이 내고 다닙니다. 이런 대책은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재 하동군에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4,500대 정도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통계를 과장님이 많이 모르시는데 앞으로는 통계를 아시고 답변이 되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내놓은 것인데 32페이지 개인농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그 공급수량이 230대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보조금액이 1억35,745천원인데 이것은 50% 보조금액이고, 그래서 자부담을 합하면 2억7,5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기 공급이 밤이나 감이나 약간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느 업체에서 일괄 구매공급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농가 개인별로 구입토록 하고 그걸 농가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일괄구매를 했다면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구매공급 계약이 다 이루어졌으며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군비를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농가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이것을 개인농가당 자기 신청할 수 있는 선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50%를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50%를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선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양보같은데 밤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별기를 언제 공급할 것인지를 이걸 물어서 제가 질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시기적으로 밤은 늦었고 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별기가 이미 공급이 완료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사용을 해야 농가소득에, 부족한 노동력에 도움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공급이 확실히 다 완료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조속히 서둘러서 공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의 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그러면 선별기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종류라기보다 대상품목은 매실과 밤, 중량식 선별기, 딸기 등에 대해서 희망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선별기는 개인이 희망에 의해서 선별기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밤 선별기가 있고 딸기선별기가 있고 매실선별기가 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선별기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딸기가 다르고 매실, 밤, 중량식 선별기,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홍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면 농가에서 선별기를 희망할 때 어느어느 선별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다,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별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선별기는 몇 대이고 소요구입금액은 얼마다 해 가지고 구입액의 50%를 지원해 준다, 그 지원해 준 금액이 아직까지 예산이 군비가 확보 안되었다, 방금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지금 밤도 수확이 다 끝났고 딸기나 매실이나 수확이 다 끝났는데 현재 선별기를 빨리 공급을 했더라면 농가의 인력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선별기를 다 연초에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라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취합이 됐으면 일단 구입하고 나서 반은 자담을 하고, 반은 우리가 예산을 군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지만 확보되는 즉시 그걸 개인들한테 교부를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을 취했다면 앞에 김홍태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지적이 안됐을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라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선별기를 50%는 자담하고, 50%는 지원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취합을 해 가지고 구입이 되어 가지고 경비절감이나 인력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중에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명단과 금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40페이지 이갑재위원님이 질의한 하동공설시장 현황중에 점포별 대부계약, 계약자 및 계약기간등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외 질문입니다. 삼천포와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연내 개통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관광객의 왕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첩의 원조인 하동재첩축제 개최를 농수산과나 문화관광과등과 합동으로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재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축제가 있는 속에서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재첩하면 하동재첩을 연상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재첩축제만은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긍정적인 상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낼 때 제목들을 보면 재래시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하동읍 상설시장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진교시장 또 그 외 한 군데 있지요? 이렇게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할인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개점으로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면 단위지역의 재래시장은 판매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인근시장 및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침체화된다는 문제지적을 참 잘 해 놓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또 오늘 채택되어서 들어온 답변하는 자료들을 보면 전부 외형적인 지원을 해 준다,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활성화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왜 지역경제가 할인마트는 외지인들이 거의 점령하고 이윤이 남아도 결과적으로는 외지로 빠지는데 우리 상인들은 우리지역사람들이고 다같이 이 사람들이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모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장활성화 대책을 정말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내실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혹시 염두에 두셨습니까?

예,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장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어려운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와 저희들이 정말 우리 하동읍시장을 대표로 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한번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 군민들이 시장을 이용 안한다 하기 전에 시장상인들의 의식부터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바꿔라, 군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관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찾게, 또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주차공간이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올 때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주차할 수 없으면 결국 오지 않는다,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소라든지 대영택시 차고지라든지 이제 대영택시 차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가림시설이 설치되면 노점상들 한 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이 정말 싸고 질좋고 하면 누구라도 다 온다, 그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칭 옛말에 "아지매 술도 싸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상인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옛날에는 진주 나가서 물건 사면 차비하고 식비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동시장을 활용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방금 과장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구 읍민관에서부터 중앙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 안쪽으로 시장이 현재 죽었어요. 첫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물건을 활용합시다." 내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제로 캠페인을 하고, 세 번째는 상인들 번영회가 있지요? 그 상인들을 모아서 사실상 활성화대책이 이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당신들이 노력해야 된다" 가격도 내리고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해당 상인들을 가격, 질, 서비스 이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자기들 시장번영회니까 스스로 이것을 느끼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형적인 것을 제가 굳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안쪽에 제일 교통이 불편한 곳에 싼 음식이 있거나 질 좋은 물건이 있어서 손해 안보면 거기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는 사람이 다 계산해 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안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세 박자가 전부다 안맞았다는 말이거든요? 첫째로는 상인들한테 있지요? 또 여건도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대형할인마트에 가면 싸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각기 있는 물건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캠페인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알 만한 사람들은,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대형할인마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죽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저 사람들이 선점해 버리고 재래시장이 완전히 망해 버리고 손 들었을 때 정말 질좋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수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선농산물이 제일 많고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여기에 임산물은 밤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임산물이 있습니까?

여기는 밤입니다.

예, 그럼 금년에는 아직 밤 실적이 안올라 왔지요?

예.

밤수출 실적이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올해는 횡천농협 또 배도문씨 업체, 또 산림조합,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천농협 올해 실적이 150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엊그제 무슨 이야기끝에 올해 150톤 밤수출하면서 시중에 내면 훨씬 더 이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출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까다롭고 그 쪽에 하는 조건은 까다롭고 돈도 약한데 시중에서는 kg당 2천원을 만약에 할 때 2,300원 받을데가 많습니다. 서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안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수출실적을 쌓아가지고 앞으로 수출쪽으로 많은 유통을 하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농협이 주도해서 밤수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드는 각종 지원,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 주실 의향이 계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다소 힘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밤수출은 정말 작년에 68%, 저희 실적의 68%를 밤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낙과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밤의 국내시장 점유률이 높아서 1kg를 수출하면 230원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수출자조금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수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책을,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원이라는 것은 얼마 보상 이것이 아니고 정말 횡천농협이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아마 유리한 조건입니다. 밤 생산량도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의욕차게 많이 하고 생산량도 많은데 농협도 우리군청하고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야, 개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사실상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하동읍 상설시장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광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에 좌판대를 보급을 했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기 보고자료에는 12가지 규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12가지 규격입니다.

획일화 된 것이 아니고

12가지의 규격에 대해서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12가지가 1단, 2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단수같은 게 똑같이 획일화 된 것은 아니고 모형이 12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유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의 규격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조금씩 다르고 1단과 2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2가지 규격 좌판 270개라는 것은 규격이라는 것은 모형을 이야기합니까? 12가지 모형을 보급했다는 말씀입니까?

규격도 다르고 모형도 좀 다릅니다. 폭이 넓고 좁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급할 때는 사용자, 즉 시장상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일단 보급은 되어졌는데 현재 사용, 즉 이용실태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보급했는데 그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먼 시골산골에 100리나 200리 길에 있는 것도 가장 군청으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있는데 사후확인이나 이용실태 점검은 한번도 안합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게 엄청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걸 집집에 신청한 수량을 집집마다 가서 다 나눠줬습니다. 짚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다소 이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손으로 상가마다 신청량을 다 나눠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상가집에까지 가서 배부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깃든 것 같으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재놓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이용실태를 점검을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돈이 9,300만원이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의 이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재래시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시장중에 금남 계천시장은 물론 여타 시장도 잘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재래시장 중에서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전, 금남, 금성, 3개 지역주민들이 5일장을 이용하고 거기서 우리의 옛날 전통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계천시장을 현대화해 놓고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의 경계가 모호해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심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천시장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농협마트 옆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주 진입로폭이 2m가 채 안됩니다. 그 골목폭이 진입로 길이가 40m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주 진입로의 길이가 40m의 길이에 폭이 2m도 안된다고 보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2m 좁은 골목에다가 또 앉아서 좌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비켜 다니기에는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시장날 한번 가셔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건의라기 보다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좀 힘이 들더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별로, 사유재산은 사유재산별로 엄격하게 선을 좀 그어 주시고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 하나로마트 옆에 건물주인이 『돈토』라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들어가는데 불편하니까 "나도 내 땅 막을란다" 하고 막아버려서 그 골목이 그렇게 좁아진 겁니다. 양해가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가건물 지어놓은 것을 흡수를 해서 진입로를 넓혀주시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주진입로가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폭이 그렇게 협소하다면 저희들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을 하려고 아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입도 『돈토』 식육점이 박영식씨 맞습니까? 박영식씨가 매입을 거절하고 경계측량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3자교환을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딸기작목반에 선별기를 약 4,5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4,500만원의 자금은 순수한 보조금입니까? 융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별기는 군에서 일괄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사후관리 내지 우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비지원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소요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별할 수 있는 시설내에 설치한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선별하는 별도의 동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선별기를 구입, 신청할 수 있는 군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거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완료가 안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지만 돈이 1,5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정품으로 구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품이 아닌 중고를 갖다 놓거나 또는 유사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제품에 우리 농업인들이 속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입회도 해 주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건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겠느냐 혼자 판단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광양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까?

우리군에 어떠한 의견이라 든지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이런 걸 건설한다는 내용을 우리군에 통보해 온 일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주민의견을 통보해 달라고 아마 요청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세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안도로 부분입니다. 노량에서 발전소까지 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250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발전소부터 연막까지 구간에 있어서 군수님과 해안도로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황규석의장님, 저, 그리고 금성의 지역주민, 그리고 금남면 지역주민이 모여서 발전소에서 연막까지는 필요하니까 특별지원사업비 내에서 해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까지 계획노선이 연막에서 화력까지 3.9k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 금번에 작년 연도말에 2.1km에 8억2,500만원만 계산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왜 아직 계획에 포함안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하동화력 회사장 압성토 부지조성 공사구간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하동화력에서 회사장 제반공사와 병행해서 그 부분 포장공사는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회사장 제반공사가 언제쯤 완료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속받았습니까?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현재의 제반공사구간이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공사를 하동화력측에서 이 공사와 병행해서 포장도로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는 금성, 금남, 고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동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이 일이 8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작년도 말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하동화력이 해 준다든지 하동군이 한다든지 명확한 약속을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동화력에 가서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들이 군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물론 군비를 아끼자는 생각은 좋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이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동화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요. 거기서 협의점이 안나타나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을 금번 계획에서도 빠져버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하면 하동화력에서 해 줄 것이다, 하동화력에 가서 물으면 자기들은 계획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화력에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공사부분은 압성토 제반공사가 완료된 시점 이후나 가능합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주민들의 소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차가 다니면서 요철이 심합니다. 승용차나 다른 농기계는 다니기가 힘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수도 안하고 어떤 뚜렷한 계획도 안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성토 구간에 성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라야 현재 도로에 대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로제방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옆에 있는 인근대지가 융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 부분에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하든지 하동화력측에서 회사장 압성토구간 보강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도로공사포장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시행촉구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도로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동화력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되겠습니까? 또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기 이것은 2001년도에 군수님하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하동화력하고 접촉을 해서 하동화력의 어떤 답변도 받아내지도 않았고 접촉도 안했거니와 명확한 답도 없어요. 하동군도 답이 없고 하동화력도 답이 없고

그 사업은 압성토 제반보강 공사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공사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동화력측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금남 해안도로 공사시점이 노량에서 하동화력 정문까지입니다. 거기가 기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연막까지 간다고 하면 압성토 구간 제외한 구간도 많습니다. 하동화력 정문에서 후문 사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그럼 이 8억2,500만원에 대한 제2배수장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나머지 계획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니면 하동화력의 답변을 받아놓는다든가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계천시장이 현대화를 했는데 지금 아주 보기 안좋게 건물밖으로 틔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말끔히 단장을 해 놓았는데 다른 시설을 해서 틔어 나온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시장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지원사업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또 집행부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견해와 또 일부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특별지원비 52억800만원중에 8억2,500만원은 기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용에 있어서 사용전에 이 법조문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상부기관에 법 해석을 받은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지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조금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가 제가 이 자리에서 틀렸다고 단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남석위원님이 틀렸다고 제가 단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해석하는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봄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견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박태윤위원님께서

잠깐요, 법 취지에 보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법 취지가 주변지역 및 당해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지역에도 배려를 해 주고 여타 지역에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당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 한마디도 몇 년이 지나도록 설명이나 양해가 없었다는데 대한 서운함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너무 무시하고 시장, 군수가 사업을 결정하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뜻입니다. 돈 52억을 다 가져가건, 52억을 주변지역에 다 주건 그게 쟁점이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일방적인 태도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법의 유권해석을 받기 이전에 법에는 주변지역에 써도 되고 주변지역 밖에 써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돈을 가지고 주던 걸 종으로 하고, 종이 주를 띄어 넘는 금액배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당해지역 주민의 이해설득만 시키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 지역을 다 쓸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우선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 해석이나 등등에 보면 쓸 수는 있으되, 쓸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189억도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 지역에 쓸 수도 있었습니다. 쓸 수 없다는 해석은 아니고 쓰기까지 절차, 우선순위, 우선지역 이런 것도 분명히 법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는데도 법해석을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또 행정도 주민들의 견해가 틀리면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당해지역 위원들도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해석이 틀린다고 하면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군 전반적인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유권해석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의견이 상당히 팽팽합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특별지원금 52억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최남석위원님께서 그게 질의할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의 내용을 보니까 최남석위원님과 같이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충분하게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님 세 분들하고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었다 하니까 원만하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특별지원금 52억원에 대해서는 기 금성면에서 8억2,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액을 가지고 현재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했지만 장학재단 30억원하고 나머지 1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원만하게 할 것인가 하니까 이 사항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타협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감사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과장님! 오래 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마쳤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7페이지 농로편입부지 등기현황입니다. 과장님!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등에 미등기가 271개소에 2,877필지, 319,150㎡가 미등기 되어 있다는데 본 사항을 제외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몇 개소에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로편입부지 등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기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안되는 이유는 밑에 애로사항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등기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또 기존 소유자가 사망, 또는 전출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설명 안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미등기된 군도와 농어촌도로 관계의 필지수와 면적의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군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1년도에 정구용군수님께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등에 미등기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등기토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 군수님인 부군수님이 몇 차례 챙겼습니다. 그 계획과 그때의 추진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농로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분할측량을 하고 일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은 지금 군수님께서 부군수님 재직시에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어 가지고 사실 건설과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담당 전문인력을

과장님!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76년도, 77년도 화개면 우회도로 편입된 643-3번지 외 4필지가 1,629㎡가 토지 법적인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로위에 아스팔트 및 시멘트 구조물 철거, 부동산 임도대상금 1억1,600만원을 지급, 청구해서 2001년 6월3일에 제소해서 지금 창원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최근 제일 가까운 시일에 93년 1월1일, 94년 12월31일 특별조치법 때 등기를 하였더라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무상으로 추진된 부지는 소유자의 사망, 매매, 전출 등으로 등기서류 징구애로와 토지소유자는 공공근로사업 편입을 이유로 보상요구 및 분할 기부채납에 불응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유자의 사망, 매매, 전출 등으로 등기서류 가능한 건수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등기조치하고 토지 소유상 보상요구의 분할, 기부체납에 불응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파악하여 종합민원실과 같이 관계법규 진행하시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때 시행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동읍, 진교면 수원지가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가 가능할 때는 등기하고, 불가능하고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93년 1월1일부터 94년12월말까지 특별조치법 때 등기를 해서 1필지도 우리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과 합동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기타 등 일제조사를 해서 등기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등기를 하고, 아까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등기촉탁이 곤란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등기를 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앞으로 곧 올 특별조치법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몇 번 2000년, 2001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저도 한번 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직제 조정시에 건설과에 보상반이라고 하는 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으로 하나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안이 확정되면 인력을 충원받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여러 가지 농로등에 대해서 역대 군수님이나 누차 하고 이걸 앞으로 소송관계가 제기된다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만은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민원실과 합동으로 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 및 금후계획 관계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가 10㏊가 내시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대상지의 신청사본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합니다. 읍면 신청물량이 38.6㏊가 되었는데 고전 남성, 범아, 고아, 진교 술상, 양포지구별 신청된 고전, 진교면의 공문사본도 동시에 요청합니다. 왜 경지정리 확정물량 10.5㏊를 고전 남성 5㏊, 범아 5.5㏊ 확정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저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개골이라는 골에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싶어서 원을 하고 여러 수십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년도 술상 경지정리를 하면서 고충이 있었다, 그 담당자의 의견만 듣고 그곳을 제거를 하고 이 두 군데 경지정리를 한 이유는 과장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신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재까지의 하동군의 경지정리 사업시행 중 전체 한지계획이 인가가 된 지구와 그 다음에 지금 종전토지의 평정액, 한지면적의 평정액을 해 가지고 한지 청산금 중에서 현재 징수액과 교부액, 징수액은 얼마 받았으며, 교부는 언제 했고, 현재 징수액은 못받아서 미교부한 액은 얼마이며, 또한 경지정리 한지계획 면적중에서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가 있는지, 왜 지금 까지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로 되어 있는 걸 현재 대부자에게 매각처분을 안해 준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을착수 대상지를 고전 남성하고 범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보니까 아시다시피 38.6㏊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 남성, 범아지구는 경지정리가 가능하고 또 몽리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고전 고하, 진교 술상, 진교 양포, 이 세 군데는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용수원 확보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개골지역은 용수원도 어렵고 토치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앞으로 내년에도 가능하면 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용수원이 확보가능한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개골에 한번 가 보셨습니다. 개골이 용수가 부족해요? 가 보셨습니까?

위치는 압니다.

아무리 한해가 져도 거기에는 용수관계 때문에 지장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치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구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항을 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어서 우선 동의서가 징구된 것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서도 징구되었고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과장님 원탑에서 군도 지정이 범왕간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지로 군도지정이 원탑에서 의신까지입니까? 범왕까지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탑에서 범왕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탑에서 신흥까지 군도사업을 해 놓고 왜 범왕간에 안들어 가고 신흥에서 범왕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모르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원탑에서 범왕선으로 되어 있는 사업량 4.8km가 폭은 8m로 사업비 37억7천만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신흥 삼거리에서 칠불사 앞 정문 있는데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원탑에서 범왕까지로 군도가 지정되었다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일 군도라면 관광객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곳보다 덜 급한 고하-지례, 평촌-종하, 악양-묵계간 등은 매년 공사를 시공하면서 현재까지 신흥에서 범왕까지의 군도를 지금까지 놔두다가 갑자기 2001년도 가용재원 5억원을 편성하고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양여금이 4억2,400만원, 군비가 11억600만원 해 가지고 계 15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애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사업 실무자를 할 때 참 위원님 말씀은 기존 하던 사업을 마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 보면 그게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기 고향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또 건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지구가 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던 지구를 마치고 하면 참 좋습니다. 더 이상 적은 인력에 좋지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내에 청암에서 우복으로 해서 통정으로 해서 진교로 넘어가는 군도는 언제 군도가 지정되었는데 그런 것은 빨리 하면 우리군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교통소통, 주민의 편의도모,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군도정비사업 9개 노선에 61억48,518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을 보면 양여금이 49억5천만원, 군비가 11억98,518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 공사 도비 9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군도가 지정이 되면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신흥-범왕간에 여기에 군비가 10억9,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현재 신흥-범왕간에 군비를 11억을 투자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예, 모든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원자체가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80%, 군비 20%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재원은 61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군비를 가지고 우선 신흥-칠불사 도로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사유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처럼 진교간 노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동군은 관광지니까 관광지를 우선해서 투자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 걸 그렇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용재원이 5억원이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얼마나 13개 읍면에 도움이 되었으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신흥-범왕간이 군도로 지정되었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고하-지례라든지 여기 나머지 평촌에서 종화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악양-묵계간은 그렇게 빨리 안해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군도에서 양여금을 가지고 그걸 진작 (청취불능)않고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는데 여기에 4억 얼마에 군비를 11억을 집어 넣어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고 이것이 총괄입찰입니까? 당해연도 시공분만 입찰을 봐서 도급자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장기 계속계약을 해 가지고 당해

그러니까 신흥에서 범왕간 3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액을 총괄을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당해연도에 거기에서 그 예산만큼 시공을 하고 업자는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업자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한 업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심지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미리 확장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서 그걸 빨리 포장을 안하면 언덕이 무너진다, 자갈이 딴 데로 다 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된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과장님이 지금 까지 계신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제 와서 참 이러한 것은 완급을 가려서 재원이 군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완급을 가려서 공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총괄입찰을 무엇때문에 물었는지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이러한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유지 관리나 건설책임이 전부 군수한테 있습니다. 양여금법이 91년도에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그 재원으로 인해서 군비로도 못하니까 양여금제도를 만들어서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 한정된 양여금을 가지고 군도확장을 다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에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 언제 해도 할 군도에 돈을 투자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악양-묵계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이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면에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자기 면에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해야 될 일, 악양-묵계 이것도 꼭 불필요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계약문제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는 매년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분할발주를 하면 수의계약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든지 처리가 되는대로 일괄발주해서 함으로 해서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하-지례간 군도를 해 놓은데 교통의 원활과 주민편의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내가 어디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촌-중화간에도 조금 늦어도 되고 완공을 하려면 여러 수년이 걸리니까 악양-묵계간 그렇게 신흥-범왕간이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왜 군비양여금과 당해연도에 지정된 돈을 가지고 그걸 안하고 지금까지 지체해 놓았다가 갑자기 작년에 5억을 투자하고 금년에 15억을 투자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속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집행은 곤란하다, 이러니까 진짜 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긴축된 재정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또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반성도 하고 또 각오가 많이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특별시방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대전-진주 그러니까 통영간 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많은 관광객이 결국 삼천포라든지 또는 삼천포 남해와 교량이 완성된다면 전체 다 그렇게 빠져서 한 바퀴 돌아서 관광객이 남해고속도로로 해서 가버리는데 하동군 내륙으로, 옥종으로 끌어들일 도로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도로가 위태에서 산청 삼장까지 15km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인데 작년 8월에 국도59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설계를 다 해 가지고 2차로로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70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산청군쪽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도 정구용군수님을 모시고 서울 가서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점이 하동이니까 하동부터 먼저 착수를 해 달라고 부산지방국토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태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삼장 평촌리까지입니다. 전체 연장이 12.6km인데 우리군 구간이 5.1km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태 삼거리에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전고속도로분기점, 그러니까 거기가 단성 IC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4차선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럼 (청취불능) 안 막힙니까? 거기서 끌고 와야 우리 옥종, 북천을 거쳐서 진교, 금남, 하동내륙으로 통과가 되는데 그런 것은 타당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당시 설계는 도에서 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할 때도 그런 검토가 있었고 저희들도 단성 IC에서 오느냐, 산청 IC에서 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노선연결이 산청에서 오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군만 생각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단성하고 연결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도라는 도로자체가 우리군만 가지고 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삼장 평촌으로 해 가지고 산청 IC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군청에 기사 한 분이 37건 현장감독을 했는데 한 분이 37건 감정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건이 아주 많은데 그걸 다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봐도 불가능인데 우리가 짐을 져도 제 힘에 알맞게 져야 지고 가지, 제 힘보다 무거우면 사람이 엎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히 지고 가셔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제 부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풍 피해복구계획을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옵니다.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12월 말까지 발주해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계약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수해복구 없어도 건수가 종전에 2000년도는 설계감독계라고 감독만 하는 부서도 있어 놓으니까 51건을 해도 다른 업무를 안하니까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2001년도부터는 행정업무하고 겸해서 하다보면 그래도 37건입니다. 거기다 또 태풍 1,300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주요 공정은 보고를 드려서 통합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량이라든지 소규모시설은 감리가 안되더라도 하천의 규모가 큰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통합감리를 줘서 우리직원들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10월 제가 온 이후부터 명예감독관 제도를 했습니다. 당시 정구용군수님이 아무래도 부실이 너무 우려되니까 마을의 유지들, 꼭 유지가 아니라도 토목을 조금 보는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2 내지 3명을 마을감시관으로 해 가지고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이번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시도 있고 공사준공할 때 소규모 공사할 때 꼭 마을에 명예감독관 날인을 받든지, 안그러면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을 받든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 답변에는 불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시대에 그걸 해 봤는데 그것은 아주 군민정신을 흐트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한 도장을 찍고 그럴 의식에 도달 안한 사람이 시골에 몇 분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공업자를 괴롭히고 더 부실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을 별로 못만나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마치고 나올 때 민원 하나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니, 현장에 부실하는 것은 몇 번 다 간판에 써 놓잖아요. 그럼 신고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인성에 따라 아주 해가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추천을 할 때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사" 태풍이 앗아가고 나서 남은 앙상한 하천이라든지 구조물 관계도 많은 반성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본 위원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 이 지역에 여기에는 재해위험지구 몇 개, 표시해 놓았는데 이외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는 농경지 침수라든지, 제일 먼저 인가가 미치는데 영향을 줄 때 그걸 지정을 합니다. 저도 99년도, 2000년도에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이후로는 변명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금번 태풍 "루사"때 20년 전처럼 580㎜가 와서도 넘지 않았던 도로가 넘고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고남교라고 전도삼거리 다리이름이 고남교인데 이 고남교 밑을 바로 지나면 위에서는 주교천 정비공사를 해 와서 엄청나게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다리발을 빠져 나가면 소하천 규모로 금남의 계천리 영천부락하고 전도하고 병목현상이 와 가지고 계속해서 제방이 유실되고 범람되고 또 거기서 유속이 죽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강 폭은 좁고 전부 갈대밭이 무성히 짙어있다 보니까 유속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따라 내려가면 저 덕천천에서 나오는 강물과 객길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 물이 거기서 섬진강 쪽으로 빠져나가서 못하니까 덕천천 강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갑정 앞에 도로가 무려 60cm 이상 범람해서 들어가서 농경지 침수나 주택침수가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경상남도가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세워 놓고 92년도에 세워 놓고 선을 그어놓고 사유재산에 있던 재산권 형성을 통제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도랑을 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부터 빠지게 해 놓고 위에 공사를 해나가야 될 것인데 밑에는 병목처럼 좁고 위에는 넓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19호선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병행해서 이 기회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건의가 되어져서 기본계획선에 따라서 이번에 주교천 정비공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제일 위에 보면 주성지구가 있습니다. 주성지구가 명교쪽에 일부 제방을 못해 가지고 거기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호우 때 복구비를 8억을 확보했습니다. 태풍 때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주성지구는 고전 명교교량 밑으로는 전부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위로는 도에서 수해상습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양보면 소재지까지 하천개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밑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고남교 주변에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고남교 주변은 기본계획상 홍수위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량을 확장해야 되고 기존의 집들을 확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쪽 강 경계로 해서 고전면하고 금남면이 있습니다. 한 쪽 제방을 올리게 되면 또 한 쪽 제방도 여러 가지 그런 대안도 마찬가지로 제방을 숭상해야 되는 문제, 하여튼 과연 또 갈대밭이 많거든요? 그 많은 걸 환경문제가 있는데 갈대밭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군수님 재해지역 현장방문 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차제에 군이 시행할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조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주성지구 명교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며칠전 도지사 방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계를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현재 입은 미실시구간 거기에도 보가 높아가지고 주민들은 자꾸 보를 낮추라고 했는데 "설계대로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0㎜ 와도 농경지로 다 들어가요. 이번에도 그런 피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지사님 말씀처럼 현장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무시되고 일방통행식으로 무조건 설계대로 한다, 이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그쪽 주민들이 난리를 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 문제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하폭이 넓어진만큼 보가 인근에 용수공급하고 같이 맞물려 가니까 주민들은 높다고 말씀을 하는데 실지로 상류층이 개수가 안됐기 때문에 위로 물이 넘은 원인도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개수가 되면 그 문제도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 미해결 사항에 범아-우복간 도로건설 문제가 어제도 불려 올라가서 꾸지람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설계가 5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연장되어서 이 여름에 비올 때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수도 없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묘지같은 것도 공사추진중에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그 사항이 그렇게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은 제가 가서 답변해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해소할 만한 입장이 못됩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추수가 목전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신방-주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도마을안길 포장공사, 내가 진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피해사항이 있어서 가 보니까 보조기층 20cm는 하나도 제대로 다짐도 안하고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는 곳이라고 그러고 전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그것은 수없는 사람이 다니는데 보조기층 흙이 1/3, 자갈이 1/3입니다. 그리고 연약지반이고 거기는 도로의 폭이 기존 2m에서 4.5m로 늘어나는 구간인데 거기는 전부 연약지반인데 돌도 강도도 안나오는 돌, 금성쪽에 아파트 지어놓은 공사장에서 가져온 그대로 넣어 놓고 다짐도 제대로 한번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가보니까 레미콘 타석하는데 밑에다가 비닐도 안깔고 공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밑에 보조기층 20cm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줘도 연약지반인데 그렇지 않고 공사해 가지고 시멘트 다 빠져 버리고 레미콘 딴 차나 한번 타 버리면 전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많은 양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 업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매년 당해서 부실공사니 이런 소리를 공무원이 다 듣고 있습니다. 4대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나 염원이 진짜 부실공사만큼은 우리가 뿌리 뽑자고 의원간담회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에 1,440건이라는 이 많은 것을 누가 과연 감독하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도면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하든지 해서 현장공사만큼은 진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업자들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은 근절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 외의 사항입니다. 상습 내수침수구역 개선대책인데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중에도 있습니다. 섬진강 하류하면 고전 전도, 신월구간까지 대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바다물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지대가 낮아 있는데 홍수가 나면 전부 하류지역에 모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가 와서 만조가 되어도 내수가 차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도 제가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핑계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도 범왕-우복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지 업체를 시원찮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일은 마쳐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방-주성간 도로의 보조기층 두께문제는 도로가 완성된 도로가 아니고 우선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마무리할 때 두께를 확보해 가지고 다짐도 하고 그것은 철저히 시공관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도마을 안길에 그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시공된 것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배수지 재해에 대해서는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진지구하고 대덕, 시목-노하구간 이것은 사실상 농업기반구간인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3년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조금 도에 물어보니까 희박하다, 기회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가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지구도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50㏊ 이상 지구가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차근차근 찾아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 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도로입니까? 객길 앞에서 섬진강

폐고속도로는 군도12호선입니다. 덕천에서 송원까지가 군도12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96년 9월17일에 도로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밑에 금성쪽하고 연결되는 덕천교는 99년 12월30일에 인수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구계획이라든지 주민이 다니고 하는데

현재 폐고속도로 교량은 덕천에서 사천 곤양경계까지 11개는 군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에 금성 객길앞에 그 교량이 제가 가 보니까 오래 낡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아니고 농로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쌍계사지역에다가 영호남 화합대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다리 하나를 놓고 영호남화합도 하자고 하는데 멀쩡한 다리를 세워 놓고 녹슬고 오히려 철거해 가지고 홍수 때 제방이나 만들지 않도록 철거를 하든지 대안이 있어야 지 무작정 세워 놓고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철거를 하면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경운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문제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 정밀진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새로 놓으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또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5페이지 군도17호선 광역상수도 관로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층포장구간이 추석전에 덧씌우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업은 해 놓고 그것은 안했습니다.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조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10월중에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추석전에 꼭 마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들은 여러 노선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10월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하천내 공작물 현황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교천에 보면 곳곳에 개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 그물망을 쳐서 뭘 한다고 재첩양식을 한다고 해 놓고 홍수 때 옆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걸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전부 강제 철거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 제방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홍수 때 제방유실이 우려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료를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최초 군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원성이 안생길텐데 지금 마지막 군민고충 처리위원회까지 다음 주에 지난번에 진정했으니까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10월7일, 8일 오는 걸로

그렇게 오시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앞서 나가는 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노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방문해 보면 대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도 노선별 현황을 본다면 제일 밑에 있는 지방도1023호, 화개 원탑에서 함양 마천을 연결하는 지리산 관통도로인데 현재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많은 국민들이 지리산을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많이 찾아올텐데 지금 우리군을 볼 때 지리산 접근로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접근로가 용이한 함양이나 산청쪽으로 많은 관광객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함양 인터체인지에서 함양으로 들어와서 마천으로 해서 화개로 넘어오는 도로가 조속히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미개통 구간계획은 앞으로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개 의신에서 삼정으로 해서 벽소령으로 해서 마천가는 노선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개설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내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포장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으로 볼 때는 이 도로의 개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군민 대다수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도로의 기능은 말그대로 사통팔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동을 찾는 지리산의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부분을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도 안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소장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달곰 서식지라 해서 국립공원안에는 일체 앞으로 도로가 안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노고단쪽의 도로는 왜 하느냐 그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하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앞으로 그 노고단 포장도로도 걷어가지고 옛날처럼 돌려서 자연환경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안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문제가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참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국립공원측의 이야기는 우리군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멀리 하시고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가 이 도로가 하동군으로 볼 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통소통이 원활하려면 개설해야 되지만 자연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면 개설 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굳이 뭐하려고 지방도로로 승격시켜서 이 도로를 왜 무슨 사유로 지방도로 승격시켜 놓았습니까?

지방도 노선작업은 93년부터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지정했는데 환경문제가 그 당시로써는 그렇게 거론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이 제일 우선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국비요구를 하실 때 본 노선개설에 따른 국비요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해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실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해서 되지도 않을 걸 조금

과장님 선에서 이게 된다, 안된다는 판단은 삼가주시고 전체군민들이 이 도로의 개통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에 이 도로개통에 따른 사업비 요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지방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도로는 저가 소속된 화개면이라서가 아니라 관광하동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이 도로가 선개통되어야만 관광인구가 증대할 수 있다는 게 관광인구의 흐름을 아는 각종 조사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하고 많이 부딪힐 것은 예상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노고단 도로개통으로 인해서 구례군에 관광인구가 그 도로개통으로 인해서 80% 증가되었다는 자료를 과장님 아실텐데 그런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해 보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남도대교 가설공사를 많은 국도비를 들여서 공정 8∼90%까지 와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장래계획에 접속도로와 공원조성, 교량조명 등이 있는데 지금 공원조성과 교량조명은 당초 어떤 부분이든간에 사업 누락시켜졌던 부분이 과장님의 노력으로 복원을 시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지금 당초 우리군에서 국민의 정부기획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남도대교 기공식 장소에다가 건립계획으로 정부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도대교 가설공사가 지연되고 그 부지가 현장사무실 등 자재수집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쌍계사 부근으로 이동되어서 물론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만남의 광장 조성 첫 예정부지가 하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남도대교 개통에 즈음해서 주차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제의 예만 보더라도 화개장터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주차부지가 전체 어제 수용객의 1/10도 수용을 못하다 보니 화개장터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기능을 가진 지역에다가 주차함으로 해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개장터 이용객과 남도대교를 찾는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부지가 어떤 지역이든 인접한 지역에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주차부지는 어디에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는 하천부지로써 이번 태풍 때도 물이 들었습니다. 그 부지 활용문제는 추후에 남도대교 개통시기를 봐 가면서 별도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토굴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물이 들었던 부분은 물론 강물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물이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남도대교 가설에 따른 부교설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면서 들었던 사유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초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만남의 광장을 하천부지인 그 곳에다가 설치하겠다고 군정업무보고때 많은 군민들이 모인데서 공포를 했습니까? 전혀 그러면 검토도 없이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는 하동군내의 관계자가 아니었습니까?

만남의 광장에 그 장소를 지정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기 지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밑에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도 협소해서 수용을 다 못하는 사례들을 저희들 흔히 관광을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한 다리를 설치해 놓고 단 1대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뭔가 공사가 앞뒤가 맞지 않다, 물론 그 국도를 지나면서 거대한 다리가 있으니까 주차해 놓고 와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걸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승용차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하천부지도 국가의 재산이고 그 다리도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밑에 고수부지를 충분히 주차부지로 큰 시설물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개통시기를 봐 가면서 어차피 그 노선은 하면 국가가 돈을 부담할 게 아니고 우리군비로써 부담해야 될

아니, 과장님 차후 개통이후에라는 말씀은 너무 합니다. 개통시점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추경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그 부지조성 문제는 하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경남도 관련부서와 국토관리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빨리 도출을 시켜서 협의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꼭 안되면 앞쪽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옆에도 보면 팔도장 내지 그 옆에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 안쪽에도 도로부지가 약 1,500평 있어요. 그런데를 빨리 주차부지로 대체해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주차문제는 아직 까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통과 더불어

저희들로 봐서는 사업집행을 도에서 하고, 도에서 과연 이 돈 암반되는 것도 어렵게 했는데 주차부지까지 도에서 해 줄는지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물론 도, 국비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에 따른 부대시설, 보완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통할 때 현재 계획대로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혼잡은 우리군이 떠안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를 좀 심각히 생각하시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우리군이 해야 된다면 군비 예산확보도 추경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공원조성과 교량조명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도에 8월24일에 부대시설을 당초계획대로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에 앞서 이장근도의원께 꼭 부대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공문이 오기로 부대시설은, 조명시설은 지금 어렵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유는 설치비와 향후 유지관리비 문제를 고려해서 당초부터 설계에 미반영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사항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 남도대교 설계도면을 안보셨습니까?

계획할 때 설계 입안하는 것은 봤습니다.

조명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도에서 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군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감사이후에 도 관련부서를 저도 방문을 하겠는데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물론 73억4,500만원중에 접속도로부분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고 공원조성과 교량조명공사는 지금 경남도에서 누락을 시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저희들이 꿰뚫어야 됩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전 교량에 없었던 조명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명 관리운영비는 국가예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에 광안대교 임시개통을 했는데 그 조명시설과장님!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추후에 같이 도에

그 다리 설계자체가 조명시설이 따라줘야만 그 설계가 다리의 조감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한 예로 옷만 입혀 놓고 화장을 안한 격이 됩니다. 이게 누락된다면 설계서대로 관철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설계서가 도의 공문이 포함이 미반영되었다 하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설계서 자료를 과장님 드렸잖아요? 당초 조감도 아닙니까?

당초 조감도에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조감도내에 설계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조경비만 7억5천만원 정도

7억5천만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셨지 않습니까?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계획에 하동군민의, 그리고 인접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경남도의 담당자가 하동군민이 교량에 조명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럼 경남도의 공무원이 누구를 통해서 듣고 이런 자료를 내놓은 부분입니까? 그래서 그 자료도 현장소장한테 입수를 했어요.

위원님!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같이 도를 방문해 가지고

오늘 우리군의 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임무도 우리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예산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민이 싫어한다면 인접한 전남도민은 왜 반대를 안합니까? 결론적으로 그 다리의 이용주체는 우리 하동군민이 됩니다. 이 차원에서 이 조명사업은 해 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야 될텐데 없었던 것도 서울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경남도에서 반대하는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라든지 향후 모든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습니까? 그 전기세를 하동군민보고 내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과 서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는 우리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낫기 때문에 자체부담하는 것이고 또 부담을 할 것 같으면 도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번 공사할 때 매듭지어놓지 못하면 영원히 본 남도대교의 조명공사는 이룰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당초설계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추진해 주셔야만 행정을 신뢰하지 그것도 양도에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유독 경남도에서만 왜 그러냐는 부분이지요.

그런 문제가 공문이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다음에 민원을 넣든지 또 주민들이 방문하든지 그런 방안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예, 물론 과장님이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고 본 위원의 의견이 도 관련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당초설계와 당초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또 우리 하동군에서는 기 이 기념물적인 다리를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 놓고 당초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군이 또 추진해야만 우리 하동관광 명물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누차 제가 화개 부춘 제방공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좋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전후를 따지기 전에 그럼 좋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4㏊되는데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정을 해 놓았는데 하동군에 진흥지역지구에 단 1m도 농로포장 안된데가 어디 있으며 단 1m도 도수로 공사가 되지 않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독 화개 부춘들 거기만 단 1m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한 부분이 없습니다. 농로포장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1m도 도수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수로 설치해야 될 거리가 약 500m 정도됩니다.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주들은 면장, 군의원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차제에 이 진흥지역내에 농로 두군데 현재 비포장으로 있는 곳하고 전 도수로를 설치해서 내수침수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방안을 수립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지난번 호우하고 태풍피해 때 침수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 수해복구 계획에 우선 도수로 정비사업비를 3,500만원 확보해 뒀습니다. 이걸 집행해 보고 추후에 소요되는 부분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3,500만원 사업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부춘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 사업비도 부족하다 합니다. 도로에서 이 맨홀까지 나가는데까지 도수로를 해야 되는데 약 500m 구간이 됩니다. 단 1m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동군에서 이 지구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계획을 수립못할 바에야 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켜 주시든지 타 용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성 객길마을에서 광양 진월마을 다리가 석천교라고 했지요?

예.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항은 본 위원이 3대의회 때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고 광양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3대 때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교량은 객길마을앞에 43m의 교량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것은 큰 교량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큰 교량은 원래 시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광양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도로요금도 요금이거니와 둘러갑니다. 그 주민들이 이 건너 저 건너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 다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데 있는 다리의 활용방안을 내줘야지 아까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43페이지 석천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섬진강 옛날 구 고속도로 큰 교량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천교인지 몰라서 과장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교량은 광양쪽에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객길에서부터 이용하는 도로라

금번 해안도로 계획이 신방촌까지 서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3대 때 질의한 내용을 제가 미처 몰라서 챙겨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전혀 추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광양교량에 대해서는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한번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때 답변하고 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는데 제가 오기전에 거론되었던 내용인 모양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이 22개, 전문건설업이 115개 해서 총 137개입니다.

2000년, 2001년이 있는데 2002년은 언제 기준해서 137개입니까?

이 자료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업체의 명의만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괜히 한정된 공사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걸 이번에 일제히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을 올해 5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 건설업체에 있는데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하고, 우리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은 우리군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문건설업은 7개가 부실이 되었는데 내용이 지금 말씀처럼 사무실을 확보안했다든지 기술자 정비기술이 없다든지 이런 게 7개있고 난방시공업이 6개, 가스시설 시공업이 4개 해서 총 17개가 부적격한 걸로 현재 행정처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통보된 공사실적(청취불능)도 7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문을 하고 있는데 청문을 하고 나면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등록 자격요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해안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동화력에서 연막까지 구간중에서 미실시구간이 제2배수장부터 노량에서 오는 기점까지 그 구간이 아직 계획이 없고 연막에서부터 59번 국도까지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에서 하동화력 총 연장이 3.9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8억2,5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지금 갈사 간척지앞에 압성토 구간을 포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까지 정해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동화력발전소 앞에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질문하신 걸 봤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금성 해안도로 여기에 집중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이의 구간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우선 시급한 구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조기에 주변도로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도로를 한전이 확장할 것이냐, 군이 할 것이냐 협의를 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2001년도에 약속을 했던 포장계획을 연결시켜 서 하기로 아직까지 협의를 안했다면 주민들은 이번에 시행하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설계는 다 했습니다마는 도로자체가 노선은 군도이고 또 이용은 한전에서 하고 그래서 우선 구두로 한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련부서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후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금남에서 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닦아오고 금성 해안도로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막에서 59번 국도 예산방안이 있습니까?

연막서 59번 국도는 지금 3.2km에 4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도에서 하는 남해·하동 개발촉진사업에 반영해서 해 주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선해서 하고 신방에서 객길 나가는 도로를 좀 천천히 하면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양여금 사업에서 하겠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건설사업 위치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할 때 에는 충분한 사업지 위치를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공감이 갔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실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나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위치를 임의대로 변경을 해요. 그렇다면 의회가 승인해 준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임의로 한다면 의회의 승인기구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획에서부터 실천단계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질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32페이지 나오는 대송-대치간 도로는 군도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대치에 있는 주민들이 돈이 필요없다, 다시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침전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갑재위원님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그만한 돈이 안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건의했던 지구를 한 겁니다. 이런 사업장 위치관계도 선정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외에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감사는 내일 하루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