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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동화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30

안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1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지난 7월 새로운 원 구성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2억 4,588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3,90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589만 1,860원이며, 불용액은 318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요지출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2억 472만 3,000원, 중1동사 긴급보수비 7,000만 2,940원, 홍역일제 예방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1,372만 2,920원, 가로수관리원 퇴직금 3,754만 3,000원, 산불진화용 방재차량 변경구입에 9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1억 3,418만 2,000원으로 주차단속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09만 4,000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3억 5,032만 7,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사전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결정하여 1,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공무원봉급조정수당 2억 472만 3,000원, 중1동사 긴급보수비 7,000만 2,940원 등 총 3건에 2억 8,844만 8,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318만 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는 가로수관리원 퇴직금 등 총 2건에 474만 4,74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 20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사전조사 용역비 1,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장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2001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1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2년 5월2일부터 2002년 5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1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 서류로는 2001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1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1결산검사 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1,451억 126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억 9,875만 1,6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87억 1만 5,620원으로 수납액은 1,619억 1,673만 7,857원이며, 지출액은 1,253억 5,193만 2,960원이고, 차인잔액은 365억 6,480만 4,897원으로 각 회계별 200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0건에 123억 6,483만 7,300원, 사고이월 11건에 15억 1,328만 5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270만 2,630원, 도합 145억 82만 4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6,398만 4,427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1,079억 829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3억 7,175만 1,6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12억 8,004만 3,620원에 수납액은 1,241억 8,254만 1,537원이며, 지출액은 1,030억 8,081만 7,2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11억 172만 4,297원으로 200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건에 86억 9,725만 4,610원, 사고이월 10건에 12억 8,628만 54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749만 2,000원, 도합 106억 102만 7,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69만 7,147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4억 1,997만 2,000원에 수납액은 377억 3,419만 6,32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7,111만 5,720원이고, 차인잔액 154억 6,308만 60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4건에 36억 6,758만 2,690원과 사고이월 1건 2억 2,7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21만 6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328만 7,280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6억 843만원에 수납액은 186억 1,190만 580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9,571만 9,370원이고, 차인잔액은 1,618만 1,210원으로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21만 630원을 공제한 1,097만 5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18억 9,598만 5,000원에 수납액은 121억 5,850만 6,580원이며, 지출액은 9억 9,473만 3,160원이고, 차인잔액 111억 6,307만 3,42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69억 1,555만 7,000원에 수납액은 69억 6,378만 9,16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066만 3,190원이고, 차인잔액 42억 8,312만 5,970원은 2002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4건에 36억 6,758만 2,690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2,700만원을 공제한 3억 8,854만 3,2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각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2년 5월2일부터 2002년 5월21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오창영 전 구의원님을 비롯한 임만섭, 박흥철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1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2002년 제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총액은 7건에 3억 5,616만 6,000원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결정은 예산현액대 총 지출액 및 불용액의 현황, 소관부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11월분 봉급 지급시 일괄하여 지급토록 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요구부서 및 결정부서에서 지출예상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10개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요구 결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중1동 긴급보수비는 동사가 노후건물인 관계로 인하여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예비비가 결정되어 개보수하였고, 홍역 일제예방접종 구비부담은 국가 홍역퇴치 5개년사업에 의거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부담금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백신 등의 구입처에 2001년 4월21일까지 입금 요구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원 퇴직금은 지역경제과 관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였고,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은 예산편성시 1t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차량 단종으로 2.5t으로 변경 구입함에 있어 산불발생 빈도가 많은 계절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기에 부족분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재송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을 2001년도 5월말까지 중앙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학술용역비목을 신설하여 예비비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587억원이고, 결산수납액은 1,619억 1,600만원, 결산지출액은 1,253만 5,200만원, 결산불용액은 26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세출결산 총괄, 이월명세서 내역, 세입예산의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세출예산의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의 총수입과 총지출액은 월계표상의 누계는 일치하는 등 계수상의 상이점은 없습니다. 2001년도 세입분야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 낮아졌고, 수납율은 일반회계가 1.8%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0.3%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의 과년도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4,1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체납액 과태료 64억 3,700만원은 체납액 총액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천사용료 8억 8,700만원, 변상금 9억 6,900만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납조치와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세출분야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불용액은 82억 1,6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700만원을 공제하면 순불용액은 7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낮아졌으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은 높다고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12억 5,400만원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내부거래인 적립금 105억 8,600만원을 제외하면 순불용액은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총 41건에 138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의 11%로써 전년도보다 금액은 다소 감소한 반면, 건수는 5건이 증가하였으므로 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의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외 11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정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것으로 상세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세입·세출과 예비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이나 감사식의 질의는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실 실·과장께서는 평소 숙지된 지식으로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들께서는 차질없은 답변을 위해 각 과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소관 질의를 먼저 하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 질의는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관련공무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관련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요구부서 및 결정부서에서 지출예상 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다요구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부서가 10개 부서라는데 그 10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밑에 내려가서 1t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t을 기준했는데 계획차량의 단종으로 인해서 2.5t으로 변경 구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 1t은 단종이 됐겠지만 1.25t도 있고, 1.4t도 있는데 굳이 2.5t으로 변경구입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상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t과 2.5t의 보험료야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유류비라든지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차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시키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불공평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정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동, 보건소, 반여도서관,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건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을 전부 제로(0)로 해놓은 이유는 당초 대통령령이 11월11일날 바뀌어서 11월 봉급에 주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 계산을 해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당을 결산추경때 각 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해서 삭감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서상 82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구가 작년 11월에 우성건설이 파산절차중인데도 불구하고 28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 수영만매립지에 교보생명, 현대산업개발, 대우 등에서 6개월간 사업을 안하면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10월말로 종합토지세 32억 정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60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해에는 32억이 들어오는데, 손을 못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50~ 60억 정도는 자동적으로 이월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안받아가면 적어도 6개월~1년동안 지체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관계는 사회산업국소관이라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세입과 세출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사실 거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봐도 되는 게 맞습니까? 전년도에 200억 정도 잡았다가 금년에는 192억으로 잡고 추경을 포함해서 결산에는 250억 정도를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써 거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90억 잡았다가 결산에 250억 정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수확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이 구세과장인데, 제가 구세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2억을 잡았는데 구세는 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데 방금 말씀드린 종합토지세 부분이 우성건설에 28억, 그리고 종합합산되는 대우매립지가 30억 정도로 50~ 60억 정도 해서 192억을 잡았는데 250억 정도 결산이 된 이유입니다. 사실상 대우매립지 관계가 확정되면 구세는 거의 안정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가 되면 갭이 줄어들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세수 중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체납액을 계속 잡아두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체납액은 거의 매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자동차세 시세 부분은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구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오늘도 오후 3시반에 세외수입 대책관련 회의가 부구청장 주재하에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 회계장부를 보니까 세입금 불납결손금 대부분이 주거불명이나 미재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체납액이 잡혀있고,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자동차를 매매하는 부분에서 잡히는 그런 수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리한 부분도 만료기간이 돼서 자동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재산이 없는데 부과된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주거불명 같은 것은 계속 미수납으로 잡고 갈 게 아니고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의 세수확보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결산서 9페이지 제일 위 일반회계에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부분에 보시면 97년 24억, 98년 32억, 99년 32억, 2000년 30억, 2001년도 27억으로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체납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못받는 것은 아예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료기간이 있어 계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구청 청사를 이전하는데도 6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입부분이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는 14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자체 수급능력도 110억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때 가보면 423억정도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사고이월금이 포함돼서 넘어오는 중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같은 부분은 안정적인 수입재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돼서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세과에서 세입을 해당과에서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옛 보건소 부지를 17억 정도에 팔려고 몇년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때는 세입은 잡아놓고 못팔면 다른 세외수입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연말에 가서도 못팔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구세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세입이 이번같은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인데 구청사 건립한다고 2002년도에 36억을 배정해 달라는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유금 자체가 2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36억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과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고를 지원 받는 부분은 계획성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건설과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건설예산같은 경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빠지고,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을 맞추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불용액이 생길 정도가 되면 추경예산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동화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징수 99년 통계가 해운대구에서 국세를 3,050억정도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조정교부금 합계가 77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민 전체가 내는 예산의 25%정도를 국가에서 다시 받아가는 형태인데 이것이 사실 통계적인 수치지만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인데 세금의 25%가 다시 국가로 환수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역의 현안사업들,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좀 더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세과장이 생활보호위원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세과장을 대신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결산심의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체납액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 방식을 계속 답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현실성있게 바꾸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구세과는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방관하기보다 각 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체납자 명단을 확보하셔서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 연구를 한다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부서가 다 같이 앉아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과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한다면 불용액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에 180명 정도의 임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이나 조정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구 자체에 예비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용직이 180명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직원봉급 지급한 게 가로수관리원 퇴직금관계인데, 이것은 작년 결산추경이 12월24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퇴직한 것은 12월 말일자이고, 그래서 결산추경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못했습니다. 사표는 마지막에 가서 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년도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는 거의 안씁니다. 예를 들어 봉급조정수당은 대통령령으로 11월11일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외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든 고용직이든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중간에 모자랄 정도가 되면 추경때 확보를 해서 씁니다. 연말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결산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히 그 때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출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서 95%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사용돼야 될 부분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결산 과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 말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추진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건데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각 과별로 다른데, 정액제로 주는 것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과별로 얼마 쓰고 남았다는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사용됐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썼는가 입니다. 특수활동비같은 경우는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예산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거구요?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과에서 거의 카드로 사용합니다. 현금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화

안동화위원

10만원 이하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사용하는 겁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10만원 미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 업무추진비 중에서 30%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카드사용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동화

안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이나 오후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안동화위원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 직원들 성과급이 각 구청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로 등급을 정하는데 지적의 말씀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공평하게 지급하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균등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번에 다른 구청을 보니까 균등배분을 한 게 아니고 차등배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더란 말입니다. 각 과별로 성과급을 주는 형태라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 조례로 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자체에서 균등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청 직원들의 생각이나 생활이 안정돼야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향상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도 예상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시 외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보고, 가급적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용토록 해야 하며, 계획없는 추상적 예산편성 및 요구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해야 될 일을 예산관계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모든 사업은 상반기 초에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세외수입같은 경우 전체 금액의 약 80%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젭니다. 이런 상황도 확실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동원돼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과년도수입에 징수결정액이 7,621만 5,920원인데, 징수액이 593만 8,260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7,022만 7,760원인데, 의료보호기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왜 그런지 답해주시고, 체납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체납액이며,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80년대부터 해서 전체 88건의 체납액 내역이 나와있는데 시효소멸이 3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년이 돼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7,022만 7,760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미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결손처분은 매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난 8월28일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승인 총 29건에 1,522만 1,000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의료보호에는 1종대상이 있고, 2종대상이 있습니다. 1종대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8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을 하면 고액인 경우 납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는데 이 돈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징수가능 여부는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도 곤란하고 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7,027만 7,760원은 언제부터 체납된 금액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86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86년부터 전체 소급된 금액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방금 의료보호기금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 예산이 112억 5,738만 8,000원이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000년도에는 81억 804만 5,000원정도 됐고요. 그런데 의료보호기금은 국비보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112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결산하시는 게 185억 7,937만 1,000원입니다. 의료보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차별로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건데 올해가 100원 정도였다면 다음에는 105원이나 110원쯤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7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옛날에는 의료보호법이 있었는데 그게 의료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작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구청에서 진료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급여법으로 바뀌면서 구청에서 지급하던 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구청에서 예산편성해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현재는 구청에서 진료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의료보호기금이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관할을 안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결산을 볼 이유도 없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안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소과에서 1년 사용하는 금액이 108억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2001년도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1년도는 예산현액이 109억 6,957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107억 857만 8,00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36억 6,600만원 정도이고, 경상적경비 12억 7,600만원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7,000만원이 포함된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역 민간위탁금이 29억 5,400만원이고, 민간 쓰레기위탁 19억 9,600만원정도 돼서 총 5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청소 대행업에 나가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수수료,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자원화공장의 슬러지 위탁처리비, 무단투기 특정폐기처리비 포함해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동위탁 19억 9,600만원은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고, 특정폐기물도 민간위탁금으로 2억 8,762만 5,000원이고, 해운대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3억 3,600만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5,880만원, 그리고 기타 시설및부대재산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이고, 사고이월 7,200만원 해서 결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입이 37억정도 됩니다. 해운대소각장 쓰레기반입은 t당 7,000원이고, 다른 구는 1만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화시설에서 연간 6, 7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구는 t당 5만원씩 지출하고, 가연성쓰레기도 t당 1만 4,000원씩 지출하면서도 청소과의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청소과의 인건비인 경상적경비는 해운대에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공동화장실의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청소과에서 해운대구의 세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적게 들어와서 운영할 수 없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청소과의 민간위탁금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의 50%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안동화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51억 6,698만원에 관한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2년도에 위탁지역이 사실상 송정동 1개동이 늘었는데 위탁금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관계는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안동화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이 쓰레기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안동화위원님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옆의 계시는 김종만위원님의 주머니를 털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의 예산이 전체 1,36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임시적 수입이든 경상적 수입이든, 국비를 지원 받든, 아니면 일반세금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개발시킬 부분은 개발시키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예산에서 지출하는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종량제 부분을 수익자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반여1동에 도로를 건설한다고 반여1동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문제의 본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지침도 2003년도까지는 주민이 100% 자립할 수 있는 선에서 봉투가격을 책정하라는 지침도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처리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남구에는 사료화시설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남구에는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 만든 사업장에서 이득이 생겼으니까, 또 다른 데서는 t당 5만원씩 들여서 지출이 되는 부분에 우리는 거기서 연간 7억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쓰레기봉투 값이 해운대구가 대체로 비싸다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환경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같은 경우 당신이 수혜를 받으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더 내고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나 재산임대사업, 교통유발금을 낸다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간접자본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운대구라는 단체가 사료화사업장을 만들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올리는 단체라는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차원에서 대차대조를 맞추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 정도로 상승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저는 구의원에 앉은지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느끼기는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십시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사실상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해운대소각장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을 안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소각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타구보다 싸다는 것도 있고, 신시가지 일부는 소각장을 통해서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운대구중 소외되는 지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과에서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세금이 충당될 수 있다면,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충당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대안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료화시설에서 나오는 7억이라는 수익이 청소과에 잡히는 게 아니고 구 세입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소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예산결산 승인문제인데 민노총에서 부산시 감사실에 해운대구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고 현재 감사청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회의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 2000년 9월에 봉투가격을 인상했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을 인상시켜야 될 단계에서도 해운대구가 비싸다. 특히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시 생각할 용의도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문제가 결산서하고 연관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ℓ부터 시작해서 100ℓ까지 10개 종류의 봉투로 구분이 되던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2개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거기서 해운대구청이 전부 평균치를 오버하고, 당연한 듯 1위를 차지하고 있습디다. 3ℓ짜리인가가 북구가 해운대구보다 조금 높고 그렇습디다. 어느 과장 재임시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니 낮췄니 하는 것을 떠나서 현재 해운대구가 비싸고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과장님 소신껏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소신이 있어야지, 자꾸 누구 있을 때 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오전에 잘못 질의를 해서 소관부서가 아닌데 질의한 내용입니다. 1t 차량을 구입할 때 1t 차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획차량이 단종됨으로 인해서 차종이 변경되어 예산이 증가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1t 차량이 단종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1.25t이나 1.4t 차량도 있는데, 2.5t이라면 1t에 비해서는 두 배반이나 큰 차량입니다. 그렇게 큰 차량을 운행하려면 관리비나 유류비, 기타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불용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0.8%가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각 부서에서 서로 연계해서 대처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질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늘 연말 되어 업무보고할 때 불용액이 얼마이고, 결손처분은 얼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금액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상금지연이나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체납액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동에 가면 동장이하 직원이 있으니까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관련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어느 동에 누구 누구, 챙겨서 관할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가는지 움직이는 동태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떼먹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런 체납자에 비하면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대처하는 속도는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관여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조금도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데, 어느 부서는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동 단위에서 급한 민원이 있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 결국 그 원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청 담당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균형있게, 자금이라는 것은 회전을 계속해야만 활용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불용액이 낮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서 부분은 구의원들이 다 심의했던 부분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저는 중기재정계획서하고 2001년, 2002년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서라는 것은 해운대구의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기투자된 부분을 보면 국비가 39억 정도, 시비가 176억 정도, 구비가 212억 정도로 도로건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계획 잡은 것을 보면 국비 부분은 전혀 없고, 시비는 2001년도에 12억 6,000만원에 구비 34억 8,000만원 정도를 대겠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시비 69억, 구비 21억정도 대겠다. 2003년도에는 시비 75억에 구비 16억을 대겠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도로건설 사업비로 34억 8,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구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비·구비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도로건설 사업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소관 청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소관 하천이라면 건설교통부의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에 별도로 우리 예산을 지원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10%면 10%, 20%면 20%라고 비율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확충을 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4억 8,000만원 되는 부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도로건설이나 정비쪽에 33억 정도의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2001년도에 와서 21억으로 줄고, 2003년도에 16억으로 줄고, 이렇게 줄어나가다가 2004년에는 37억, 2005년에는 62억, 이런 식으로 갑자기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해놨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해운대구의 세입이라는 것은 현재의 능력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 1,100억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지방세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임시적 수입이나 경상적 수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올해는 한 34억 했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21억으로 줄고, 시비를 69억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건설에 대한 일률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 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해 금액이 적다는 부분은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지만 당해연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시행되지 않고 오는 대로 되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을 할 때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비를 결정합니다. 이런 사항때문에 적고 많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심도있고 밀도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 청사를 짓는데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올해같은 경우 건설사업 9건에 47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처음 계획을 잡으실 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3건밖에 안되고, 그 전에 사고이월된 사업 위주였고,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히 비중이 두어져야 됩니다. 동네별로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는 의원이 활동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에는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이 되면 그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다소 소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운대구 전체의 도로망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잡아서 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누구는 위원장이 되더니 동네에 돈을 많이 가져오는 거 보니까 활동을 잘하더라는 식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의 도로망이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계획적인 건설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보조금하고 교부금을 다 받으면 72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이상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효율적인 해운대구의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결산하고 관계없이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난번에는 반여동 음식물 사료화공장의 1기가 고장이 났다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2기가 다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호퍼투입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1호기, 옆에 있는 것이 2호기인데 사실 1호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2호기로 처리하는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호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태광중공업 사장한테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9월말까지 호퍼기도 수리를 해라,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비에서 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 2호기에 다 문제가 생긴다면 t당 처리비용도 위탁업체의 위탁비에서 공제하고 줄 겁니다. 그래서 태광 위탁업체에서도 완전히 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대가 다 고장이 났다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둘 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설비용은 시설업체한테 다 지불을 했는데, 어떤 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입니다. 다른 데서 처리하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처리를 해주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밀양이라든지 멀리 가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는 안가고, 여기서 도저히 처리가 안되면 일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시설은 문제가 눈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본동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환경개선지구도 있고, 21억 예산이 잡힌 도로 공사는 언제쯤 되고, 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땅이 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해당 지역은 2000년 4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대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해운대구에서는 재송본동 지구를 비롯해서 5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지역입니다만 나머지 네 군데는 되지가 않았고, 당시 5월에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해서 올렸던 이 부분은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시로 올려놓은 상황이고, 예정대로 한다면 올 12월쯤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가 지정되면 이 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율적으로 세대당 개발하는 방법인데, 현재 반여·반송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으로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간사업자는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정부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출자기업인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구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주공이 된다고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개공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은 안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공동주택으로 추진할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공동주택으로는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21억 예산으로 하게 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창광빌라 길 닦아놓은 그 부분하고 가운데 도로 난 데하고 연결되는 중간에 도로가 3개 나던데, 그 3개중에서 가운데 것을 이번에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그 당시 이것을 좀 욕심냈던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시비가 70% 지원되고,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20% 빌려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원짜리 사업을 10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어차피 해야 할 도시계획사업이라면 따서 해야겠다는 욕심에서 일단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이 사업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할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단독개발을 원하면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을 원하면 공동주택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도로가 추가로 필요하면 21억 한도 내에서, 21억은 어차피 건교부가 허락해준 부분이니까 일단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변경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의 안동화입니다. 민방위담당자 나와계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민방위는 총무국소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부분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해나 다른 재해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기금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보통세 3년치 평균해서 2/3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재난예방 사업과 응급복구 사업에 적합한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의 50%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수해가 났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7억 4,600정도 되는 재해기금이 적립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수해를 당해보니까 7억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법에 몇%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적립이 안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예산 중에서도 교통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122억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어디든지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주차문제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수에 비해 주차면수는 75%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데는 나름대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반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투 자체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주차장기금을 먼저 찾아서 우선 건설하는 쪽이 먼저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땅이 있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주차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조금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조사해서 그 곳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땅을 확보하는 사람이 먼저 건설한다는 말씀 자체가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체계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계획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의 주차면수나 환경, 교통문제, 시간대별 차량통행을 파악하셔서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안동화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차율 74%라는 것은 해운대 전체이고,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동은 훨씬 높고, 반여·반송 등 주거밀집지역은 극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122억 있지만 주로 91, 92, 그 전에 지은 것도 반여·반송쪽이고,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34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도 반송1동과 반여3동입니다. 또 주차장으로 검토하는 대상지도 우선적으로 해운대나 좌동, 우동에 계신 분들이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검토대상지도 밀집지역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반송1·2·3, 반여1·2·3동, 재송1·2동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건설허가를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전체적인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여1동 성요사 자리에 LG마트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수립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우실업 자리도 대우아파트 건설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변 자동차매매시장이 반여1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려는 차량 대수는 기본적으로 지입료를 받아서 매매시장에 집어넣고 있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수는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8m 좁은 도로에 줄줄이 서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24시간 내내 차를 도로변에 대지 못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교통과에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해운대구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2001년도 1억 4,334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7,229만원, 재료비가 3,850만원, 경비가 1,951만 8,000원, 부가가치세가 1,303만원, 도합 1억 4,333만원인데 2001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집행하고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 말입니까?
장춘

정장춘위원장

예. 이 사업을 하다가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모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이 사업은 모두 허가민원과에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
장춘

정장춘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안받겠습니다.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1년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 불용액이 82억 1,6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700만원, 보조금 공제하면 순 불용액은 75억 9,900만원, 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 순 불용액은 66억 6,800만원 됩니다. 불용액 중에는 적립해야 될 문제라든지, 예측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해 놓으라고 했다가 집행 못한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명시나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과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는 특히 더 많을 겁니다. 토지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연원인이 많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익년도 본예산 지출과 동시에 집행계획을 사전에 빨리 수립해서 상반기내에 실시를 해서 연도내 모든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명시·사고이월이 적어지고, 모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10월입니다. 제가 알기로 10월에 익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년도 예산편성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꼭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순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정장춘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롱 【보고사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 2002년 9월28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2건 2002년 9월2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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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