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46페이지, 350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본리동에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자들도 수고하십니다. 달서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공원 조성은 잘 되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리어린이공원만 해도 6,535평으로 그 때는 상용인부가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자가 합니다. 그 분들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 5시 퇴근해 버리니까 그 후에 공원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서구의 공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본리 백조어린이공원 3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과연 600평 공원에 3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완료된 공원 수가 112개나 되고, 미조성된 곳을 포함해서 120여 개소가 됩니다. 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제까지는 공공근로를 적절히 활용을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종전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다가 그 업무가 본청으로 대다수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공원1계와 2계로 나누어 가지고 월배와 성서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겸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를 사역하지 않고 정부에서 축소를 할 경우에는 일용인부라도 충원시켜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12개가 있는데, 동별 조성 현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1개 동에 112개의 공원이 있는데, 동에 공원이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개 이상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된 지역은 공원이 많습니다. 실지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 달서구에 되어 있던 기존 지역은 공원개발이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동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두류1동이나 2동, 3동, 성당2동, 본리동, 감삼동, 월성2동, 죽전동, 도원동, 송현2동, 이런 데는 공원이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러나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상인1동, 상인3동, 도원동, 이런 데는 많은 데는 21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 동이 있고 21개가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존 있는 동에 공원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 하나는 재개발을 했는데 하나는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원이 적게 있는 동부터 재개발을 신속히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온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각 동별 공원 현황을 살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1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다시피하고, 그리고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22개나 되는 공원 숫자만 가지고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공원담당과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성당동과 두류동, 본리동, 감삼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 단독주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쪽에 도시가 기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월성동이나 장기, 이곡동이나 도원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가 되다가 보니까 이걸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미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공원이 없는 동네도 있고, 21개나 되는 동네가 있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공원이 없는 동네에 공원을 만들어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요. 지금 우리 구의 슬로건이 뭡니까? 풍요로운 달서구 발전인데, 풍요롭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할 일이고, 특히 성당1동 같은 데에 공원이 없으면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당2동을 비롯한 공원이 적은 지역에 두 개인 것 같으면 한 개는 재개발을 했는데 하나는 재개발할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공원이 많이 있는 동네에도 이번에 재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당2동이나 성당1동, 두류동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협조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원이 없는 데는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기 공원이 있는 데는 재개발을 하면 적은 지역에 재개발을 해서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해주고,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 우리 구의 행정력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묘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을 안 하고, 개발을 안 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적은 동네에 재개발 추진을 빨리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사실 신설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복잡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하듯이 그 계획서를 실무자가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내년도에 당장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을 우선 결정해야 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위원님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매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 관계도 심의를 받아서 하는 많은 절차가 있는데, 성당동과 두류동 쪽에 공원 수가 적은 것은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할 시에 공원이 적은 곳에서부터 먼저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공원을 재개발하려면 우선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과정을 거치고, 심지어 중기재적계획 확정시에도 아마 우리 구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를 하고 심의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재개발을 할 적에는 그 쪽 적은 공원에도 편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너무 알맹이 없이 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간에 21개 동에 인구 60만이 넘는 구에 어느 동에 어린이공원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3선 의원이지만 이번에 사회도시위원을 처음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달서구가 동에 어린이고원 하나 없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계획에나 단기적인 계획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시에 건의를 하든 구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동네에 공원이 세 개 이상을 만들겠다든지 네 개 이상을 만들겠다든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개 동에 21개 공원이 있는 데도 있고, 12개 공원이 있는 데가 있는데, 한 개도 없는 동이 있어서는 이것은 진짜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당1, 2, 3동이나 두류1, 2, 3동 주민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구 행정에 협조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원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주로 남북전설하고 유창전기가 공원 조성하는 데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유창전기와 이런 데에 수의계약이 조금 집중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금액이 백 단위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어떤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먼저 공사를 하고, 사후에 돈을 집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히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하다가 보면 주민이 불편은 불편대로 느끼고 나중에 공사를 하느니보다는 우선 시급을 다루는 사안에 먼저 공사를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공원에 수리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먼저 공사를 시키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지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뒷면에 넘어가면 큰 공사도 거의 유창전기와 남북전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을 서비스하고 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유창전기나 남북전설이 아주 먼 곳까지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천동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구태여 두류 몇 동까지 가야되는가 그 주위에도 여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송현공원이나 와룡공원까지 특혜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내가 뒷 부분을 조사를 좀 해 봤는데 구청하고 연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신속하게 하는 것은 그 동네 공원 바로 옆에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은 그 사람한테 하면 매일 점검해 주고 더 좋을 것인데, 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전설하고 유창전기에 대해서 이 사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60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2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먼저 도시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상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0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촉구 내용이 있는데, 지적과 건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나간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 2001년도에 공원 개발을 새롭게 한 곳이 있고, 또 금년도 내지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담당 선임공무원께서 전문가도 계신 줄 아는데, 이 내용은 사전 준비를 할 때 토질에 대한 검사와 그 토질에 적합한 수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2001년도에 개발해서 조성된 공원들도 함께 사후관리에 체크리스트를 좀 하셔서 평균 3억5,000만원이 투자된 공원에 사후관리가 되어서 존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391쪽, 392쪽, 408쪽, 40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노점상 관련 문제입니다. 관리를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집중 관리를 하고 나면 채 1주일도 되지 못해서 원상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병철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분석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중점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한번 하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가면 원상회복이 되는 그러한 단속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관리에 탄력성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09페이지, 410페이지······.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수 차례 한 이야기인데, 본리공원이 본리동에 있는 본리어린이공원과 현재 본동 가무내, 학산, 이걸 본리공원이라고 하니까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약속을 해서 "본리공원에서 만나자."해서, 본리동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왜 학산에 있는 공원을 본리공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처음부터 이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과감히 연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본리동이 아니고 본동이란 말씀입니다. 산 이름도 학산이고 한데 본리공원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저도 좀 헷갈립디다. 저쪽에 본리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이것은 본리공원이고, 어린이를 빼고 이야기하면 전부 본리공원인데, 약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도래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몇 년 전부터 가로수에 손을 못 대게 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된 것이 수종 선택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가로수가 본리동이나 두류동 쪽으로 가면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늘은 좋은데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판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로수에 전부 가려버렸습니다. 또 손도 못 대도록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건데 과장님께서 필요 없는 가지는 전지해 줘도 어떻겠느냐 생각되고, 수종은 은행나무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풍나무는 성장률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습디다. 앞으로 수종 문제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원에도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본리공원에도 은행나무는 잘 했습니다만 다른 수종이 있지요? 그것이 뿌리가 약해 가지고 바람불어서 올해도 몇 그루 베어냈을 것입니다. 그런 수종은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가로수 가지 문제는 제가 현장민원해결과장으로 있을 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월드컵 대회 개최 이전에는 대구광역시의 방침이 가급적이면 가로수는 손을 대지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주민이 불편하다면 좀 탄력적으로 전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또 주민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녹지계에서 탄력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종관계는 기 심겨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 지금 또 옮기는 것은 곤란하고 해서 앞으로 새로이 식재할 나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수종을 선정할 때도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존경하는 이종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큰 나무들이 도로를 일부는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일부 사람이 느낄 때 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상가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로 인해서 다 막혀버리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수요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나와서 무엇을 하나 구하려고 상점을 찾다보면 빨리 눈에 띄어서 필요한 것을 적시 적기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가로수가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자가용 시대가 되어서 차를 타고 많이 찾다가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한 약속장소를 찾아가는 데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연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 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쪽에는 가로수를 울타리 목으로 했으면 어떨까······. 어차피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앞에 일정 부분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땅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를 빼서 이전시키고 그 쪽으로 해서 울타리 목으로 죽 해 놓으면 사시사철 파랗고, 또 도로에서 날아가는 비산먼지도 방지가 되고, 위에 상가는 간판이 잘 보이고,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학 위원님이나 박돈규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커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 불이 인도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새로 신설등을 단 곳도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밑에 인도에 뿌리가 올라와서 요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두류동 성당로 쪽에 요철 부분을 공사하고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은 인부가 동원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앞으로 뿌리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위에 나뭇가지를 잘라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뿌리가 나오는 것하고 가지치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위원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무가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태양을 많이 받아서 영양분을 뿌리로 저장을 합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해 줌으로 해서 뿌리가 많이 뻗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종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동하고 두류동 쪽에 보면 양버즘나무라는 그런 류의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민원해결과장으로 있을 때 관내 순찰을 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녹지계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수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이 나무를 식재할 경우가 생기면 수종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뿌리가 안 올라오는 나무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라야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기존 있는 나무는 인도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그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새로 다른 데 식재할 경우에는 그런 수종을 피하고 그렇게 뿌리가 올라오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이한중 녹지선임담당, 답변대로 나옴) 성당로 주변에 성당1동 가로에 금년엔가 뿌리치기를 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성당시장 앞 구 달서구청 청사 앞에서 두류공원 쪽으로 말씀입니다.
나무 주변 뿌리가지가 나온 것을 작년엔가 쳐줬느냐 안 쳐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는 인도에 뿌리가 나와서 요철된 부분이 없지요?
그런데 두류동은 안 했습니다. 성당시장에서 농협공판장까지 가는 길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철부분이 생겨 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이야기하려고 거기에 내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많아요. 이래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서비스하는 행정,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펴라는 얘깁니다. 성당로는 언제 뿌리치기를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비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녹지계에서 빨리 협조를 해 줘서 건설교통과에서 몇 번 요청을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계장님이 건설교통과 해당 계장님과 같이 두류동 부분 때문에 상의를 했지요?
그것도 처음에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협의가 되어서 뿌리치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요철이 안 생기도록 건설교통과에 요청을 하거든 녹지계에서는 즉시 승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에 요철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시장 있는 데서 파도고개 쪽으로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인도에 뿌리가 지면에서 이만큼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인도블록이 다 들고일어나 있어서 주민들이 가다가 다치고 하는데, 시간이 있거든 파도고개를 가보면 얼마만큼 요철이 많은지 알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도로 보수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녹지계에서 보시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도로요철이 생긴 것은 녹지계에서 협조해서 건설교통과 하고 일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지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422페이지, 423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목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수목은 기 심겨져 있는 것은 양버즘나무가 주로 많고, 최근에는 은행나무 쪽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봄이 되면 하얀 꽃가루가 떨어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수양버드나무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나무는 우리 관내에 거의 다 교체가 다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성서 달구벌대로에 보면 중간에는 단풍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가로수는 전부 결실이 되면 꿀밤같이 동그란 것이 있고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선택하실 때 그런 나무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나무는 빨리 없애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눈병이 오고 차량소통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꽃가루가 떨어지면 비산먼지와 같이 많이 나돌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은 지양을 하고,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달서구도 그런 교체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달구벌대로 쪽에 심겨져 있는 것은 대다수가 식재를 한지 몇 년 씩 지나서 뿌리가 깊게 박혔고, 현재로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조해녕 시장과 사석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해녕 시장도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역시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 먼저 달서구 관내에 현황파악을 해서 협조 의뢰를 먼저 해 놓으면 먼저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하는 사업도 시에 협조문을 보내고, 자체 도로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그러한 나무들은 없이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24페이지 425페이지, 426페이지, 430페이지, 435페이지, 437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521페이지, 522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수많은 고생과 노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동에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그 인근에 큰 공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셨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수라든지 활용도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생산적으로 내용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522쪽과 521쪽을 같이 보셔서 차기에 그런 복합적인 자료가 되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하셔서 다음 공원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523페이지, 524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 부임한지 얼마나 되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한 달 8일이 지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 파악은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파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리 점검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은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1년에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고사목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무 종류별로 다른 것도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종류에 관계없이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이라든지 각 사무감사가 있을 때 동사무소로 지시를 해서 고사목을 전부 베라고 지시를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고사목을 벤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고사목이 있으면 동에서 처리하기 괜찮은 것은 동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구에서 나가서 전기톱으로 절단을 하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공원선임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장정걸 공원1선임담당,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함)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청에서 무슨 감사가 있으면, 작년도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지요?
지시를 해서 빨리 베어내라고 해서 베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어낸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고사목 베어낸 데에 다시 보식을 했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각 동장님 책임 하에 공원순찰관리 점검일지가 있지요?
공원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지하고, 조치계획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 수목관리 관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식재 후에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고사가 된다든지 하면 시공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당초 시공해 놓은 수목이 잘 활착이 되어 사고 있나 없나 검사를 해서 하자 수목이 있으면, 말라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일단은 제거는 하고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하는데, 수목도 식재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식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봄, 가을로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치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25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부득이하게 고령이시면서도 건강하시고 노인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보면 24년 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감순 씨가 24년 생입니다.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근 80세의 고령이신데 과연 관리가 됩니까?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뵌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연령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볼 때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직접 한번 뵌 적이 있느냐고 계장님과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담당 계장 계세요?
지난번 시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직접 뵙고 정말 건강하신지 그러한 것도 한번 간파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분이 건강해서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고령이신 분이 화장실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특히 겨울에는 얼음도 얼고 할텐데 동절기에 나오셔서 하다가 돌연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가지시고, 어느 정도의 연령을 정하셔서 관리를 해야만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또 이용자도 그렇습니다. 팔순인 노인이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까? 그 분들은 복지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되 이러한 어려운 작업에 관한 사항들은 고령인 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할까 사실은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계속 했는데 노인회로 관리를 이관한 것이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화장실 관리와 화장지든지 비누든지 방향제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한번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면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사실상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장지도 비치를 하고, 비누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해서 2년 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노인회에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지적대로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청소를 하는 공원이 많이 있고, 또 공익요원도 일부 배치를 해서 하고, 노인들께만 전체 화장실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조금 거들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내년부터 차차 없어진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1만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일당 1만2,000원, 월 30여 만원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30만원 받고 누가 한 달 해 주겠느냐 하겠지만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건물관리인데, 지상 5층에 지하1층입니다.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복도 청소 다하고 30만원 줍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입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화장실 청소도 하루에 몇 번을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여기에 52년 생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만 저는 비용관계도 비용관계이지만 연령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하니까 비용측면보다는 그런 연령측면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만약에 이 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동 2014-13번지 정도 될 것입니다. 아테네 모텔이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데 안전모를 안 쓰다가 보니까 벽돌이 떨어져서 즉사한 사건 아시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무휘
최무휘위원장
여기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노인들은 돌발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건축공사장이 일정 규모가 되면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있고, 현재 우리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만약에 도의적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이 공사장이든지 재해 위험이 있는 이런 산업체든지 시설이든지 이런 데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는 데는 산재를 들고 하는 것은······.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공사장에도 인건비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썼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을 썼으면 충분하게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나이 많은 분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도 그러한 위험한 것은 없겠지만 혹시나 본인의 신체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보면 돌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아까 박돈규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노인회에 위탁하는 목적이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편이 있는데,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공원이 각 동에 한두 개 있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공원도 있는데, 이 하나만 보고 사람을 동장에게 추천하라고 해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노인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부사역에 애로가 있습니다. 112개나 되는 공원에 화장실이 육십 몇 개인가 되는데, 이 공원을 우리가 구에서 다 관리할 수도 없고 해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26, 527, 528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2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송현동 1995-1번지 대남공원이 있는데, 여기 양버즘나무 외 19종으로 당시 설계 때 1,355그루를 설계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의 현황에 보면 양버즘나무 외 5종 해 가지고 115본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원인을 규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자료에 보면 24번째 장에 있는데, 이식이 60본, 신규 식재가 1,304본 이렇게 해서 합쳐서 1,364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페이지를 안 넣어놓았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아!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페이지를 넣고, 순서대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공원현황이나 이런 것을 아주 보기좋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헤아려서 24장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못 찾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초선 위원들이 찾아내기에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도록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잘 하는 것은 우리도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가고 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거나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과 철거(대집행) 내역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화를 위해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대 수요에 비해서 광고물을 세울만한 위치 공급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도로든 시 도로든 코너에 장소를 개발해서 그 장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서 함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에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될 것이니까 과태료 부과에서 체납 건수도 많지 않아서 수고에 감사합니다만 광고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공게시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 내역에 있어 가지고 광고물관리법에 있어서 조치를 하시는데, 지금 광고연합회인가 무슨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번 루사 태풍이 요행히도 천혜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피해가서 다행입니다만 강릉이나 김천, 성주 지역에 보면 다 날아가버리고 없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간판도 우리에게 다시 그런 루사와 같은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간판이 설 때 그런 위험에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사양이라고 할 까 그런 것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지역광고물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32, 533, 534, 535, 536페이지······.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노점상 업주가 우리 달서구민이고 생계형일 때 보다 더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32페이지, 53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 536페이지······.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도가 불룩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녹지계에 임업직 담당자 계십니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불룩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뿌리가 많이 커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가지를 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아까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 가지를 치면 뿌리가 적게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관내에 보면 대체적으로 인도 폭이 넓은 부분에서는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던데, 주로 인도 폭이 좁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넓은 지역에서는 뿌리가 많이 자라도 눈에 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다가 보면 인도가 좁아지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디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수종 개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장님이 나왔으니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녹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녹지는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무리하게 녹지에만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녹지에서 발생하는 뿌리가 인도에 요철이 생겨서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가도록 녹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한 오륙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 문시장이건 누구건 녹지에 맞게 밑에 직원들이 건의해서 인도에 어떤 지장물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녹지 전문적으로 봐서 안 맞는 것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데 들어가서 질의를 야물게 해 볼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동록 위원님이 잘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하세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서를 제쳐두고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얻으려고 예산을 상정했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초선 위원님들만 앉아 있었다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달서구 60만 구민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성의를 보이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선임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안종희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오덕영 보수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신홍수 교통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태 교통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차준태 차량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23 330, 340, 341, 347, 351 353, 356, 361 368, 374, 380, 393, 394, 411 413, 426, 431, 435, 437) (건설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12시50분, 보고중단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보고계속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시간관계상 질문 시에 페이지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설명은 최대한 줄여서 제출 자료를 참고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과장님?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539 658)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323, 324, 3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43분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건설교통에 우리 국장님 이하 허시준 과장님과 선임담당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24쪽 하단부에 보시면 개선명령 조치를 하시고 과징금 10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우특장차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유권해석하고 자기들 유권해석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40쪽, 341쪽, 34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건설교통과에 진정 및 민원사항이 17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홈페이지도 되어 있고 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인터넷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대장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어떤 경우는 구청장님에게까지도 보고가 되고,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과장 전결사항으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사항은 전혀 게재하지 않은 사항이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당장 어려우실 터이고 시간 관계상 인터넷에 들어온 것 중에는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입 빈도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 사안별로 내용이 들어온 것과 처리한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하신 분은 최소한 10건 정도 출입한 분에 대해서 교통이면 교통, 건설이면 건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단일 건으로 열 번 이상 들어와서 열람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도 장소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사회가 자꾸 발전하다가 보니까 교통문제가 우선인데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마을버스 문제라든지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보안등 관련이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것을 뽑아서 해 주시고, 주위에 불법 사례 내용을 같이 간추려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과연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 또 기 구청에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또 인터넷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경제적 시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56쪽, 361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송현1동 208-26번지 도로변에 인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체 시멘트로 해서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물론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원칙은 책임이 있고, 동에서는 동장이 관내를 순찰하다가 불법 시설물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도로 순찰을 하다가 그런 사항을 발견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고 별도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턱을 만들어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법인 시설로 확인이 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조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67쪽에 보면 죽전네거리 북편 도로굴착 복구공사,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본동 남대구I.C. 주변에 5개소 도로굴착공사에 있어서 별개 건수로 낙찰을 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의 건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럴 경우에 두 개의 공사를 같이 뭉뚱그려서 동시에 낙찰을 하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코스트가 낮아져서 좀 싸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같은 회사인데 왜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죽전네거리 북편 도로굴착이라든지 본동 남대구I.C. 주변에 5개소라든지 이것은 공사구간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공사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특히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2001년12월20일부터 29일까지 동일한 기간 내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굴착시기가 조금 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인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합니다. 파면 바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파면 바로 판 업체가 투입이 되어서 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보면 1,600만원, 1,092만원, 장기와 죽전도 가까운데 3,000만원, 감삼동, 성당네거리도 죽전하고 인근이고, 또 4,000만원, 각기 다른 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경영적으로 보면 코스트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같은 굴착공사, 복구공사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별개로 해서 별개 코스트를 내면 당연히 공사원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로 어떻게 해서 할 방법이 있으면 혈세라든지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연구를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재검토하여 주시고, 이 사항은 사안별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68페이지, 374페이지······.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석재산업이 보·차도경계석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공사를 세 건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경북자동차 남편 도로건설공사와 상서여상에서 대성사간 도로건설공사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001년8월9일에도 강북석재산업에서 했고, 2001년8월31일에 또 하나를 했는데, 이 현장이 떨어져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별개의 공사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어디 어디인가는 기억을 못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동일 건의 공사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차도경계석은 같이 발주를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동일 건이 아니고 공사현장이 달라서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보·차도경계석을 하는 업체가 달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강북석재산업만 세 건이 연속으로 한 해에 들어왔다는 것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보·차도경계석인 경우에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지금 석재공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대구에는 조합이 없고 서울에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약 관계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강북석재산업이라든지 성우석재산업에 계약이 되었는가는 그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강북석재가 현재 칠곡에 있는 업체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칠곡 기산면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80쪽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대곡동 경북자동차학원 남편 도로건설해서 업체 태왕에 해서 2억2,000을 예산에 세워서 2억4,000이 집행되었는데, 태왕과 또 다른 업체가 경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고, 대곡동 경북자동차학원 남편도로건설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93쪽, 394쪽, 411쪽······.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스위치를 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수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안등 점멸 자체가 광전식과 전자식이 있습니다. 광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되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 되는 시스템이고, 전자식은 계절별로 시간을 입력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흐리고 밝고 관계없이 그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시스템이 전자식인데,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광전식 또는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전식인 경우에는 거미줄이 쳐진다든지 나뭇잎이 떨어져서 거미줄에 걸려서 덮을 경우나 먼지가 많이 낄 경우에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를 할 때는 전자식으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불이 낮에도 와 있는 데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불 안 오는 것이 이번 장마 이후에 마을에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 11개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그 중에 8개가 스위치가 등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등에 열이 나서 자동으로 내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보통 신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업자만 좋은 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안등 점검 문제는 확실히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보안등 수리비용 및 동별 등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549쪽부터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412페이지, 413페이지, 426페이지, 431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건설교통과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6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600만원인데 왜 494만원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불요불급한 경우에 사용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은 아닙니다. 쓰다가 보니까 남았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건설교통과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남는 일이 없이 다 쓰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뒷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할 일들이 많으니까 쓰시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35쪽, 437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공권력이 제대로 서야지 사회안정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보시면 부과액이 8,100만원이고, 체납액이 6,400만원으로 체납률이 68.5%입니다. 이 21.5%를 징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과태료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는 정상적으로 내야 되고, 안 내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사례, 그 아래에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도 76.9%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그 자동차를······.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면 제 자신이 밖에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만큼 검사지연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 차가 많고, 책임보험도 안 내는 차, 그 어디 다치면 완전 미친개한테 물린 식으로 이런 사회가 조성이 되는, 하나의 그것이 안 되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일반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내기는 내는데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화도 자주하고 해서 체납세가 빨리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 6,400만원, 율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불안감이 조성됩니다. 요즘 보험료 안 내는 차가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 책임보험료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보험료를 안 냄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책임보험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구상권이라도 청구를 하는데 없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도 안 하고 굴러다니는 차가 많다. 언제 어디에서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발본색원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시키더라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정책적인 사항 같은데,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교통단속을 하면 일반 경찰들이 모니터를 들고 차량번호를 찍으면 소유자의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어떻게 치안에다가도 협조를 해서 같이 동조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자동차 과태료 관계가 법적으로······. 일반 다른 세금인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료가 붙는데, 이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을 언젠가는 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량을 이전이나 말소를 할 때 냅니다. 그래서 첫째 가산료가 있다고 하면 가산료가 겁이 나서는 아니겠지만 빨리 징수가 되겠는데, 법의 맹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미미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을 안 내면 강제적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강제적인 수단이 있는데, 이것은 3만원, 5만원인데 전체 대수가 많으니까 몇 천 만원이 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직원의 숫자로 봐서는 이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직원의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두 번씩 특별정리기간을 두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계속 출력을 해서 분기별로 독려를 하든지 독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세무과든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 등기부등본이라도 열람을 해 가지고 조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런 것을 안 내면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차량 외에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국세징수법이든지 여기에 당해 차량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압류를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가 최고가 30만원이고,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전에 신문지상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적은 액수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을 압류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해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자동차 책임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관리를 합니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안 했다는 책임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별도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책임보험이나 검사지연 이 부분은 사실 선의의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책임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적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다음 2002년 감사에는 보통 자료는 3년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2년도에도 2001년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자료를 같이 제출하라고 할테니까 미리 챙겨서 2002년도에 똑같은 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539쪽부터 541쪽까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국장님은 갑자기 민원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선임 직원들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는 월배권과 성서권, 두류권,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면적이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 시설 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을 보면 미비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 자체에 비용투자는 형평성과 객관성, 공평성을 찾아서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까지도 장기동의 경우는 중구의 인구 9만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 9만의 인구가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비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앞으로 좀 참고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방타워가 몇 년도에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업승인은 제가 알기로 8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사업과 동시에 우방주차장 정문에서 두류2동 파출소 앞 도로를 5m 확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도 내 주고 했는데, 이것이 95년에 허가가 나서 우방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7년이 지나도 아직 이 도로는 개설이 안 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께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언제 시작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방랜드 북편 도로건설은 작년에 시비 7억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 재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1,700여 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는 다 했는데, 제가 작년 5월20일자로 와서 보고를 받기를 우방랜드 북편 도로건설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의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집행을 보류시키고, 시의 도로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관련 부서인 3개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시행허가를 내준 부서도 당신들이고, 교통영향평가를 협의를 한 부분도 당신들 시장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경을 좀 써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독촉을 한 결과 작년에 관련 시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작년 8월에 두류우방랜드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우방랜드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대구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고, 당신들이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당신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15m로 불편한 도로를 20m로 확보하는 것도 당신들의 책임이지 싶은데 왜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느냐 해서 사장도 직접 불러서 마구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확답을 하기는 하여튼 지금 법정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못하겠지만 법정관리가 완전히 되면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은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토지가 우방랜드 땅으로 되어 있더라도 채권보전이 채권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토지 승낙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받다가 한 분을 못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에게 안 받더라도 우선 공사를 시행하시는 쪽으로 추진을 하시오."해 가지고 지금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성소
석성소위원
나도 채권자 8명 중 한 명이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담당이 우방에 서상욱 씨가 합디다. 서상욱 씨가 담당을 하는데, 나도 질의를 여러 번 하니까 9월말쯤 되면 이것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거기에서 법정인가를 하면서 재산상의 변동이 없다고 법정인가가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구청에서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방에서 이야기는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 줘서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면 오늘이라도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왜 구청에서 못 내주느냐 하면 재산상 손익이, 지금 우방이 법정 인가가 났으니 5m도 못 내 준다 이거라. 그것도 재산상에 5m를 내 주면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내 준다고 자기네들이 답변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까지가 재산상에 변동이 없다고 법정인가할 때 되니까 그러면 우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공사는 지금 시정하고 2005년도에 가서 준공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구만.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 물으면 우방에 미루고, 우방에 하면 구청에 미루고, 그러면 두류2동 같은 데는 지금 도로 체증이 엄청스럽게 되거든요? 우방에서 5년 동안 장사를 하고, 두류2동은 피해가 엄청나게 있다니까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동네에 주차한 사람이 차를 빼지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도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물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민원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사실 실시계획인가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기부채납조서를 안 붙여 오면 도시관리과에서 인가를 안 해 줄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 부분은 도로확장부터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부채납조서가 안 붙더라도 일단 공사부터 선시공하도록 조치를 하자. 이래서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가가 나게 되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우방에 전화를 해 보세요. 이 분이 전화를 하면 자기네들이 이번에 신청을 하면 내년 1, 2월에는 공사를 안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그것도 못 믿어요. 못 믿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우방에서는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 줘서 못 한다,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우방에서 당장 하려고 하면 돈 들고 하니까 자꾸 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우방에서도 도로를 내 줄 길입니다. 내 줄 길을 안 내 주고 있는데, 자꾸 민원의 소지가 나면 더 시끄러우니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43페이지, 544페이지, 545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루사 태풍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는 시간당 몇 mm까지 내려도 하자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들 관내 하수도 시설을 할 경우에는 보통 시간당 58mm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당 58mm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간당 58mm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당 50mm정도 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관내에는 금호강과 진천천을 끼고 있는데, 사실 낙동강의 수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 하류 쪽에 현풍, 창녕 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 수위가 불어날 경우에는 그만큼 수위가 안 내려가고, 또 경북 북부지방이라든지 영천 쪽에 수위라든지 강우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80mm가 와도 다른 지역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배수는 진천천이나 금호강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동일한 시기에 강우가 올 경우에는, 한 50mm 정도 오면 달서구는 좀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하면 지름 몇 mm의 관으로 하라든지, 터파기를 지반 몇 m에서 하라는 그런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하수단면을 설계할 때 시간당 58mm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수관거라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이 유입면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도로 경사가 0%인 경우와 5%일 때하고 하수단면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구배가 좋을 때는 관경이 다소 적어도 관계는 없는데 구배가 악조건일 경우에는 똑같은 유입 면적이라도 단면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리계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에 의하는 것은 시간당 강우량이라든지 그런 적용 계수만 같을 뿐이지 나머지 여건은 그 현장 조건이라든지 유입면적에 따라서 달리 계산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쭌 것은 지난번 루사 때 강우량이 많았을 때 장기동에 대명천과 성서공단에 공단 지역하고 물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물이 공장으로 범람이 되어서 위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체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해서라도, 대명천이 범람을 하더라도 역류가 안 되게끔 그러한 하수의 관한······. 오수도 있고 우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하천과 공단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미리미리 계도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46페이지에서, 5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549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이 가로등 관련 선임 공무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종기 건설행정선임담당,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를 함) 가로등, 방범등 설치 관련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 추경 때와 업무설명 시에 상당히 우범지역이 많이 있고, 대구가 특히 어두워서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위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고, 또 수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협조를 안 해서 보안등 설치를 못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안 남기려고 하면 퇴근 후에 야간에 어두울 때 섹터별로 해서 직접 한바퀴 순방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보통······.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구에 직접 사무를 보니까 행정문서로 해서 바로 동사무소에 하달이 됩니다. 행정문서로 해서 넘기면 장기동 같은 경우는 9만을 다 하다가 보면 정신 없어요. 그렇게 하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달서구에 섹터를 정해서 한바퀴 돌아보시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올리시고 해서 특히 장기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요즘 50사단 주위에 하나로마트 뒤쪽에 보면 상당히 밝습니다. 반면에 자연부락이나 학교에 오가는 아이들 통로에 상당히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또한 돌아보면 공원과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도시관리과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공원에 야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도로에 불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등을 아껴 가지고 방범등 설치 안 되어 있는 데 하면 전력소모도 줄이고 우범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몇 번 하셨다고 하니까 한 걸로 알겠지만 장기동 지역을 보면, 장기동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 9만의 인구로 중구와 맞먹는 동인데도 한번 신경 쓰는 사례가 없더라. 그래서 50사단 쪽하고 건너편 용산중학교, 죽전중학교 뒤편하고, 이렇게 한번 순찰을 하셔서 가능한 쪽은 촉수를 늘리고, 경원고등학교와 용산동에 출입하는 아이들, 요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어도 1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 우범지대를 한번 돌아보셔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50쪽에서 5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3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 556페이지, 557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57페이지 보안등수선비 지출내역을 보면 성당1동이 보안등 수가 294, 두류1동은 342인데, 예산배정액이 성당1동은 거의 비슷한데도 600만원이고 두류1동은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배정은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산배정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수선을 동에서 동장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로 한번씩 우리가 배정액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판단해서 얼마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요청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집행액은 두류1동은 1,013만원이고, 성당1동은 590만2,000원인데, 성당1동에는 불을 많이 꺼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당동에 보안등 수는 536개인데 예산배정액은 1,800만원, 집행액은 1,753만9,000원으로 상당히 많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상인2동은 거의 등수가 비슷한 527등입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또 맞추어 가지고 756만7,000원을 썼네요? 이것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비슷한 동네들인데 예산배정된 돈을 조금씩만 남기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보안등 수리 신고가 들어오거든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을 해 보고, 보안등 관리하는 직원이 통장님에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아마 예산의 지출이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예산배정을 보면 동장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종열
박종열위원
청구를 한다고 해도 비슷한 등수에 800만원하고 1,800만원과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리단가 기준표를 보시면 각 부문별로 수리비가 상이합니다. 보안등 이설을 제외하고 자동점멸기 교체를 할 경우에는 한 등에 6만7,980원이 소요되는가 하면 케이블이나 보안등 표찰이나 아니면 안정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2만9,000원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고장이 잦으냐, 아까 제가 신당동에 1,800만원 예산배정해서 1,753만9,000원을 쓰고, 상인2동에 527등으로 거의 비슷한데도 756만7,000원을 집행한 그 부분은 자동점멸기가 신당동인 경우에 옛날에 구 주택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점멸기 교체가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지켜보고 각 동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액이 1,200만원을 넘겼습니다. 557쪽에 보면 예산보다도 덜 써서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긴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돈은 남겨서 뒤로 넘기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리 건수를 보면 보안등 수는 7,722개가 있는데 수리건수는 6,334건입니다. 약 83%가 수리가 되어야만 보안등 하나가 유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체크리스트가 뭐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을 수리건수로 올리는 것인지······.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수리건수로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죽전동에는 563개가 있는데 533건을 수리했는데, 94.6%입니다. 진천동을 보시면 686개가 있는데 수리가 702건이나 있고, 송현1동은 546개가 있는데 534개, 송현2동에도 428개가 있는데 수리건수는 426개······. 이것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등 하나 가는 것도 수리건수에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노후화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갈고, 또 수리 건에 대한 내역이라도 있었으면 이러한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을 밝히고 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이 불용이 생겼다고 깎이지 말고 더 올려서 밝게 만들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고, 밝으면 사건사고가 잘 안 일어납니다. 밝은 데서 뭘 잘 못 하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보안등 수에 비해서 수리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원인분석도 해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59페이지, 560페이지, 561페이지······.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58쪽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전기공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전기 계통은 거의 남북전설이나 유창전기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60쪽에 보면 유창전기에 대표가 박영구 씨로 되어 있는데, 561쪽에 보면 유창전기 대표가 박종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유창전기가 달서구의 전기 공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건설교통과 여기 뿐만 아니고 전부 유창전기와 남북전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올해까지 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박영구 씨와 박종구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형제간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행정적으로 활용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561쪽에 보면 유창전기는 5개 동, 남북전설이 5개 동, 이렇게 동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동에는 혜인전기, 주식회사 선택, 대원전기, 이렇게 세 개의 공사업체로 되어 있고, 또 동별로 수리업체를 보면 또 남북전설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안등 관계는 섹터를 정해 가지고 그 인근에서 우량한, 성실한 업체를 발췌를 하셔서 전기공사를 바로바로 그 쪽에 하면 온당치 않느냐······. 다음에 동별로 보안등 수리업체도 좀 늘려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하고의 계약 관계는 지금 계약권한이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면 동에서 동장이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선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업체에 하라는 식으로 지정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여러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경우에 빨리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구에 보수계장을 할 때 보안등 수선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보안등 수선을 하려고 하면 보통 차량 한 대에다가 기능공 한 사람, 보조인부 한 사람, 운전기사까지 세 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출동할 대마다 12동 정도를 수선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사실 보안등 수선관계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한 등, 두 등 고장이 난다고 해서 수선업체가 바로바로 올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개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해 주는 사례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태에서 여러 개 업체를 지정토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여러 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말고 적어도 1주일 주기로 해서 한번씩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창전기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수가 제일 적은데, 5명을 데리고 엄청나게 큰 동네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동에 있으면서 성당1동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 하나 보러 그 먼 데까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진천동 가까운 곳으로 모아주고, 송현동 같은 데는 송현2동에 대광전업사라고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1동하고 2동하고는 가깝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장들이 이 유창전기나 남북전설하고 어떤 이해 관계가 있지 않겠나. 왜 진천동에서 성당동과 송현1동까지 먼 데까지 와야 되고, 종업원 수도 5명밖에 되지 않으면서 최고 큰 동, 가로등이 최고 많은 동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설하고 유창전기하고 일을 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창전기하고 이 단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수리 교환했던 그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등을 수리한다고 해서 바로 출동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 동에서 신고를 받은 것을 자기들이 하루에 한번 돌면서 고치고, 어느 정도 모아놓았다가 고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당1동 동장님이 왜 저기 먼 진천동에까지 공사를 줬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란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서도 교환해 주러 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564쪽을 보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565쪽에서부터 652쪽까지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654페이지······.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주·정차단속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아파트상가 밀집지역에 특히 오후 시장 볼 시간쯤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아 학부모들이 그 불법 주·정차단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충분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러한 동별 명예단속 요원제를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불법주차정차 단속에 대하여 어떠한 효율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실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그 이외에는 단속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단속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하면 민간인이 지도할 경우에는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 속담에도 있다시피 순경 10명 있어도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정차단속이 100% 근절이 안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4개 반으로 구성해서 순회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장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그리고 오후에 아주 붐비는 시간 내에는 집중적으로 타구간 보다 우선해서 그 쪽으로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추경 때도 인부를 더 사역해서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용한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하더라도 계속 우선 지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고정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인력배치를 해서 주·정차 단속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655페이지, 656페이지, 657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교통행정에 신홍수 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신홍수 교통행정선임담당,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함) 지금 달서구는 신도시가 계속 신설되고, 계속 새롭게 입주를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 두류권이나 월배권은 거의 안정이 된 곳이고, 편의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의 용산동, 장기동, 이 쪽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무엇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7월2일부터 교통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겨우 한 가지 해결했습니다. 지금 신계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상에 계속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계속 불러서 독려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보면 행정이 민원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늦어요. 전문가라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많다. 또 한 가지는 변명으로 상황만 설명하고 "이렇습니다."하고 마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통행정을 보실 때 조금 더 지금 당장 괴롭게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방금 잘 알고 계시네요. 학생문화센터 뒷 쪽 용산동 신도시. 거기에 경비 아저씨들이 거기 오는 버스가 없어서 경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0만원, 55만원 가져갑니다. 아마 급여 책정은 70만원에서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가지고 가는 것은 50만원에서 55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이 없어서 경비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곡동에서 이쪽 장기동으로 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람타운으로 해서 바로 상인동으로 가버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문화회관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그것도 이용을 못하겠고, 복지공단도 이용을 못하겠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동대구역 가는 버스도 마찬가지로 용산동 굴다리 넘어서 안 넘어오고 그 앞에서 그냥 꺾어서 달구벌대로로 빠져버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을 챙겨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구 50사단 자리에 신호등이 50m, 100m 내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서는 최근에 아홉 개인가 열 개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봐서 제가 병신 바보 되었어요. 50m, 100m 안 된다고 해 놓고는 금방금방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구에서 행정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을 하나 챙겨보니까 교통과, 경찰서 교통과, 시 예산, 시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 다섯 개를 해결해야만 하나 해결됩디다.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라고 모셔다 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250만원 급여까지 줘 가면서 강사까지 나가는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본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동은 신설된 구역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송현1동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현1동은 구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 개인 볼일을 볼 분은 택시를 타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청에 컴퓨터교실 등 수강하는 주민들과 또 경찰서와 등기소 등에 갈 때는 엄청나게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슨 교실이다, 무슨 교실이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주부대학을 해마다 열지만 역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4대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송현1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오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특히 우리 동네는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와 같이 버스노선이 있는데, 버스 노선이 아주 빈약합니다. 새마을버스에 대한 자료도 여기 뽑아놓았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6-1번 마을버스를 송현1동 삼일호텔을 경유해서 중흥로, 청소년수련원, 또는 수련원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연계할 방안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방치차량 수거 처리하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차량관리계에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장기동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이영태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임시 주차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으니까 주차하는 것은 조금 해야 되겠지만 장기간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방치한 차량이고, 또 야밤에 아이들이 공원에 왔다가 그 방치 차량에 들어가서 온갖 짓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순찰을 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신계장께서는 용산동 쪽에 지금 문제 안별로 해서 지금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건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청에서 혼자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항목들을 적고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두류동에 석성소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월까지 불법구조 변경한 것이 68건입니다. 2/4분기가 145건 중 55건이 위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용산동 942-8번지 이 분은 단독주택 6가구를 증가 설치했는데, 여기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이 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다세대 다가구 주택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이것은 건축분야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선임담당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추연홍 보건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록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정기수 건강증진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숙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통사항은 넘어가시고,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36, 337, 343, 344, 397, 416, 418, 434, 439, 703 713) (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36, 337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343쪽, 344쪽, 397쪽, 416쪽, 418쪽 434쪽, 43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 사항 703, 704쪽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48분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여름철 방역을 주에 몇 번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주 5일을 하는데 장마 때 비가 계속 오면 방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방역을 안 해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 나갑니다.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하는 날만 계산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약품은 방역을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동에······.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의 약품수불과 방역일지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름철에 장마가 계속 될 때 방역을 안 하면 약품은 보건소에 반환이 됩니까, 동에서 보관을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것은 방역을 다 마치면 반납시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705페이지······.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질병검사 실적에 보면 에이즈 검사 양성 2명인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다섯 명인데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현재 네 명이 월 2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는 우리가 수시로 행선지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파악을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 병의 진행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혈청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시기에 맞추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사항인지 환경관리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현1동 앞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속칭 매자골이죠. 거기 가면 1탕, 2탕, 3탕이 있습니다. 약수가 나오는데, 달서구민 뿐만 아니라 일부 남구 쪽에서도 와서 그 물을 떠가서 먹는데, 거기 수질검사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수질검사는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 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검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그 문제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인데요? 그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읽어 봤는데 수질검사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물을 떠가서 먹거든요? 그걸 환경관리과와 논의를 하셔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다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아마 적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물론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해야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도 식수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 그것을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하시고, 그 검사표를 붙여 놓기는 했는데 몇 m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이는 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환경관리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706페이지, 707페이지, 708페이지, 709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선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에 자료 작성하시느라 애 잡숫고 고생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709페이지, 707페이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입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소장님께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보건소 앞에 치매환자 등록요청을 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만 전혀 본인의 소관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보건소는 다른 구청이고 사회복지과만 달서구청이냐?" 하고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치매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인구의 7.9%랍니다. 치매의 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설도 있고, 제가 내용 자료를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날로 사회가 산업화되고 또 과거에는 가장 한 분이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보면 조치가 안 되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요소이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장에도 보면 이동보건소에 치매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보호시설 내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치매 관리를 해서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등록된 환자 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정신질환자하고 연계해서 파악을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숫자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의정활동 3개월 중에서 보건소 집행부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질의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업무보고,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3회 계속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도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달서구는 업무연계가 이렇게 안 되는지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같은 구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펴 가면서 핑퐁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시고, 전혀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각 진료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치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진료하시는 분들을 누적시켜서 기록을 유지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할 준비를 전혀 안 하시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산업국장님이 치매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저한테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본 견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정책 자체는 아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에서 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계를 통해 가지고 복지시설인 치매센터에 요양시설관계는 아마 복지 개념에서 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시 보건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 될 수 있는 것은 각 시·도단위로 국비로 한 개씩 치매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도 곽병원, 그러니까 운경재단이 되겠습니다만 위탁이 되어서 지금 옥수동인가 욱수동인가 거기에 운경재단에서 부지를 내 놓고 시에서 국비로 지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 치매병원 운영 관계는 시에는 시에서 설치관리를 하지만 구 자체에서는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사회복지과다 우리다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신보건과에서 이야기하는 정신보건측면에서 정신보건 요원이 담당하는 치매상담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의뢰라든지 일반적이 사항밖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치매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을 하다가 보면, 저 역시 행정학을 6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위하달도 있겠지만 하위상달도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있을 수 있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꼭 상부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이렇게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구에서 1/4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가 60만이 넘는데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는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치매병원 이런 곳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있는 사람이 가든 없는 사람이 가든 우선 달서구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조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7.9%라고 하는데 달서구는 평균 7.9%에 달하는지 안 달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달서구가 살기 좋고 앞으로 노령사회가 되는데 건강한 생활이 되려고 하면 달서구도 수성구에만 빼앗길 것이 아니고 달서구 근교라도 치매병원이 하나 있으면 우리 구민이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백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 측면에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7.9%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곽병원이 자체 비용 얼마 부담하고, 국비 얼마 줘서 수성구 쪽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대구시립병원에서 예산을 해서 치매전문병원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만들기는 만들었으나 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반납처리 되어 가지고 근 30억이란 돈이 영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시켜 가지고 제가 또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쪽 달서구에 많은 조사가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달서구 자체 내에서 이 심각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준비해서 시에도 올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올리고 해서 우리 달서구 60만이 넘는 이 지역에다가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백데이터조차도 핑퐁 게임을 하고 있고, 내 소관이 아니다, 시 소관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에서는 치매병원을 설치할 수 없게끔 시·도 산하에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으면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딱 적혀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만 해도 얼마마한 숫자가 있고, 대구시 250만 중에서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서 치유할 수 없다면 복지차원에서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틀에 박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거기 말고도 청도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보건행정을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다가가는 서비스,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협조를 하든지 해서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보건행정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부족하면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을 시켜서 조치를 해 나갈 정책을 만들어서 기획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입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달서구 내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현황이라도 좀 제대로 되고, 보건소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좀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정신질환자로 인한 대형살인사건이 한번씩 보도가 됩디다.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허병원에 정신병동이 있고, 기독병원 네거리에 개인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병원이 몇 몇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외래환자 수준으로 보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료 감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기별 각종 환자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사용이라든지 소방관계라든지 안전대책 관계로 해서 우리가 정신질환기관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 관계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뢰라든지 문의사항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답해서 의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건소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을 약사도 아닌 사람이 팔게 되면 약사법에 걸리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약사가 아닌 분이 조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조제를 하든지 병 약을 팔든지 간에 위반이 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리에 보면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약도 아닌 것을 노인들을 유혹해 가지고 아주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설득을 당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구입을 해서 집에 오면 불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가지고 파는 것은 몰라도 약도 아닌 식품을 가지고 약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권이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적인 식품이라든지 건강보조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빙자해서 약이라고 하고 허위로 하게 되면 어떤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가 적합한 부서이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피해가 어떤 소수에게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묻어둘 수가 있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산하에 직원들을 파견해서라도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일일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찾아서 하기에는 힘들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고 하지말고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것은 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을 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반 음료수가 약으로 둔갑하면 사기죄로 일반 형사처벌하든지 아니면 위생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형사처벌은 안 되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것을 약이라고 하고 속여서 팔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사단법인 정가협 대구재활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성서 삼성자동차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공통사항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빠졌네요?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으로 해서 공통 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위탁사업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운영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1억2,653만7,000원이란 돈이 국비 70%, 시비 30% 해서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갑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보조로 나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보조로 나가는데 돈 집행을 누가 합니까? 달서구청이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도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비든 시비든 국가와 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구에 위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달서구로 줘 가지고 이리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우리 구에서 시비, 국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기관과 업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예산지원 내역,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 예산심의를 거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99년, 2000년, 2001년에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710페이지, 711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7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업체는 12개 업체가 있는데, 일반 음식점이든 유흥음식점이든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방역을 1년에 몇 회 해야 된다는 법적 내용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업소가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방역을 하여야함에도 방역을 하지 않은 업체를 발견해서 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100% 다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금년도 사항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2001년도 사항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에 소독 미실시가 6개소 있어서 2차에서 다 실시가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 업체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업소들이 방역을 안 함으로 해서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잡벌레가 나와서 공중 위생에도 나쁘게 할 뿐더러 그 병균체가 바깥으로 나오면 달서구 보건소에서 가로수 내지 하수도 100번 소독 잘해도 그 쪽에서 소독 잘못하면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업소들이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잘 해서 건강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712페이지, 7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0월1일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