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110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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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동사무소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동장님과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감사자료는 24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권위원입니다. 구청에 조장행정 수행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구현하시느라 행정의 최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21개 동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항상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아울러 깨끗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장님들에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 26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4대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동 업무 기능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2000년도 2월 26일 자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전문적인 강사 부재, 지속적인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주민자치센터가 제 구실을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9쪽 주민자치센터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여종이 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개 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이용자 수가 상인1동은 50명이고, 월성2동은 1,935명입니다. 같은 동인데 어떻게 해서 월 이용객이 40배나 차이가 납니까? 먼저 상인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1동에는 월 이용객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에 6일 잡고 424 하면 하루에 2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매일 50명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매일 50명입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273쪽 하단에 상인1동 인터넷방, 헬스장 해 가지고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방법이 매일입니다. 그 옆에 이용자 수는 월 이용자 수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그걸 파악을 잘못 하셨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잘못 했습니다. 매일 50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한 천여명 이용한다고 봐야겠네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상당히 잘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성2동장님 나오셔서 전체 21개 동 중에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월성2동장

월성2동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동에는 현재 2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4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일 70내지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별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월성2동장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누가 상주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월성2동장

공공근로 한 분이 있고요.

성권

홍성권위원

뭐 부상이나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월성2동장

예,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루에 20명 이하로 이용하는 동이 감삼동, 월성1동, 진천동, 송현1동 해서 5개 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20명 이하이면 헬스장을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감삼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감삼동장

저희 동에 헬스장은 하루에 이용객이 9명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명됩니까?

한수

최한수감삼동장

20명은 안 됩니다. 실제 보면 주부님들이 오셔 가지고 낮에 하고 또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8시까지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이 없고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하면 조금 이용객 수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용자 수가 자꾸 준다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왕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감삼동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음에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헬스장에는 전문강사나 직원, 도우미,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이 상주를 합니까? 혹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무리한 기구를 사용해서 부상이나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제11조】에는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서 동장님은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9개 동 중에서 시설보험에 가입한 동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시설장이 동장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신년도부터 예산편성자료로 내 놓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까지는 9개 동에서 부상자나 사고자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헬스장에는 무리하게 하다가 보면 허리도 다치고 뼈도 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두류2동이 작년도 집행한 내역이 1,107만원이고 두류1동이 5,082만원이고 도원동이 5,270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두류2동장님 나오셔서 왜 그렇게 적은지 인터넷 방 등 4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7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는데 아, 참, 정정하겠습니다. 110만7,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두류2동장

두류2동장 이상동입니다. 저희 동에는 인터넷하고 수지침, 발건강관리, 휴게실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은 예산에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두류1동은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508만2,000원이 들었는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도원동에서 가요교실 등으로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도원동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도원동장

도원동장 정건철입니다. 홍성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동에 프로그램은 가요교실 외 7개 종입니다. 저희들 동은 가요교실이 할머니 가요교실 150명, 주부가요교실 150명, 차밍댄스에 약 50명, 회원이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 있는데 저희들 동은 아파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원래 자원봉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 강사가 없을 때는 다소나마 1회에 시간당 만원꼴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요교실과 서예교실, 차밍댄스에 저희 동에는 무보수 강사님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시간당 만원씩 해서 집행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약316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이콤 사용료가 96만원, 기타는 헬스장과 각종 이용시설 수리비에 11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도원동에는 또 가요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나갔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내역을 보면 세이콤, 인터넷 회선 사용료, 강사수당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기타는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마다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요구가 되고 심사가 되고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매월 지금 자치센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50만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50만원 지급되는 돈이 이 돈입니까? 그건 아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돈입니다. 그 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의 자체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비를 낸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이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월 5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할 때 연간 600만원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도원동 같은 경우는 527만원을 썼으니까 별로 남지 않는데 두류2동 같은 데는 100만원을 썼으면 4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재배정 할 때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가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전월 집행한 것이 30만원이라고 하면 금월 집행할 때는 50만원이 아니고 차감한 금액을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제10조】에 보면 별표1에 문화, 취미, 생활체육 및 교양강좌 등에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이용객들한테 일정액을 받으면 수당이 덜 지급되는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돈을 안 받아도 이용자가 적은데 돈까지 받으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용자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사용료를 스스로 강사에 대한 수당이 없을 때 식사대접을 하기 위한 회원들간에 내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분명히 조례에도 한 사람당 월 2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로 2002년 8월 4일 자 확정·공포된 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고문 3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자격은 관할 구역 거주 또는 사업장 종사자 이번에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을 못 넣다 보니까 숫자가 적었는데 이번에 8월 4일 날 우리가 개정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을 동장님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셔서 앞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원이 1/3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구성현황을 보면 두류3동, 월성1동, 진천동, 송현2동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명 이하인 동이 성당1동 17명, 본리동 19명, 월성2동 16명, 상인1동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구성되어 있는 동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두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두류3동장 이병철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류3동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지금 1만3,400명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주 작은 동인데 어떻게 하셨길래 30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에 삼정그린빌 1,2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기존에 주택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옛날부터 상당한 인연관계가 있어서 이런 단체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월 회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월 회비를 자체적으로 쓰는 월 회비인데 남자분은 3만원, 여자분은 2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인1동은 큰 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구성이 15명밖에 안 되었는지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상인1동장 정구진입니다. 저희 동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젊은 층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주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다 나가고 없고 하기 때문에 동하고 인연을 크게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인1동이 인구가 지금…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두류3동 보다 배가 넘습니다마는 오히려 구성은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듣기도 별로 안 좋고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치위원 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삼십명이 되어야지 구성체가 형성되고 동에 전반적으로 협조나 지원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장님, 인원을 늘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여성회원이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두류3동에는 7명, 월성1동에는 7명, 월성1동장님 나오셔서 어떻게 여성회원을 7명이나 할 수 있었는지 방법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월성1동장 권후달입니다. 저희 동에 여성위원들 구성이 저희들 동 행정지원단체장들은 자치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부녀회 간부급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자체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운영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애로사항은 회비는 남자분들의 반 정도를 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갈 때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반면에 여성회원이 한 사람도 없는 동이 두류2동, 죽전동, 이곡동입니다. 대표로 죽전동에 최황길 동장님, 왜 우리는 한 명도 영입을 못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죽전동장 최황길입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제도가 2001년도부터 생겨서 저도 사실 2001년도 5월 28일 자로 죽전동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위원이 여성분이 한 분도 없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도 여성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21개 동에 죽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운영 중인 동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보고 하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녀간에 일정한 비율로 해 가지고 구성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 가지고는 회비문제라든가 또 남녀간에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볼 적에 기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다시 여성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동에 자문을 들어보면 기 남자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좋은 점, 잘못된 점 여러 가지가 있는 면에서는 남자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또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데 묘미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여성분이 지원하실 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없고 편입시켜서 곤란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대로 남자분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동에서도 여성분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에는 인구가 1만9,0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소규모 동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런 회원이 잘 안 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편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20년 동안 옛날 명칭으로 동 개발위원회, 동 자문위원회, 그리고 현 자치위원을 제가 20년 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전동 소속입니다만 여성회원을 영입하려고 동장님하고 저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디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동장님 말씀마따나 우리도 앞으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은 그래도 홍일점이라도 해서 몇 사람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278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회의실적이 작게는 5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당1동, 두류2동, 상인3동은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당1동장님 나오셔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성당1동장 강수갑입니다.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제들을 다양하게 창출해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성당1동에 보면 9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는데 무슨 결의도 있는데 결의 같은 것은 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간사가 어느 분입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지금 현재 통우회 회장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는 동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전적으로 자치위원에게 일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는 총무님이 잘못 하시면 행정직원 한 분이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 서무라든가 누가 가서 보조를 받아서라도 다른 동에 다 하는데 안 하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회의록을 미작성했을 때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나 감독이나 등등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자치센터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자료를 낼 때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미작성으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지도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합니다. 운영조례【제24조】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7월 달 임시회의 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1개 동 중에 죽전동을 포함해서 14개 동밖에 세칙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원안이 세칙인데 회칙, 규약, 정관 이게 제 각각입니다.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2년 8월 14일 날 운영조례가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조례에 맞게 운영세칙을 동별 특색에 맞게 만들어서 활성화하기 바라고 10월 말일까지 동별로 개정된 세칙 전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참고로 운영세칙을 만드는데 자료 등이 필요하시면 본위원이나 죽전동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동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4일부터 조례 개정이 되어서 회비를 각 동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받는 회비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디다. 어느 동네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로 보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회비가 많다 적다 이걸 떠나 가지고 관리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또 여러 가지. 3개월에 만원 정도, 이래 받는 것은 주부들이나 회원들이 금액이 많다는 말씀은 안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주부들이 오는데 프로그램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스포츠댄스를 했다 그 프로그램을 떠나서 관광성을 말씀해서 어디 간다고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김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전체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회비징수와 관련한 관리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비를 거두고 안 거두고는 자치센터 위원회에 전적으로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이 절차상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적법하지 않게 징수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동장님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그러한 동향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그런 동향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명목으로 징수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 보면 편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광성을 띠워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적절한 조치로 안 될 경우에는 지도를 하도록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리고 끝으로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회비징수를 인계를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도 철저하게 서류상으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류도 없이 옛날 속담에 배추장사 문서같이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마침 동장님도 계시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회비라고 징수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회계장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회비를 징수했을 때는 자치센터 명칭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자치센터 명칭으로 회비를 징수를 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리장부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중요한 것을 거기서 의결도 하고 거기에서 집행도 하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서 이용객에 대한 이용료도 받고 있고 또 이용료를 받게 되면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마는 만약에 다쳤을 때는 상해제도가 지금까지 다치고 한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다쳤을 때는 자기가 권리주장을 할 것입니다. 권리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 쪽으로 하는데 조례에 보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변상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내가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때 상해규정, 만약에 이용객이 다쳤을 때는 어떤 보호대책이 있는지 계획과 지금 현재 구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박병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부터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시책을 하나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검증과정을 거쳐서 만반의 준비가 된 후에 시행이 되어야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데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행정기능을 3단계, 4단계 있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방침만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동이라든가 구청, 시, 중앙정부 이런 4단계로 되어 있는 정부조직을 어떠한 방향으로 단계를 축소를 시키고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기능을 줄이겠다 이래서 이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고 도시지역에서는 일단계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는 아마 지금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과정에서 이걸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을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 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도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하고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료 징수관계로 해서 돈을 결국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돈을 이용료를 징수를 한 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응당히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보상을 하고 사후대책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상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디까지나 사고 후에 보험에 저희들이 가입하는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제도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에서 발전이 되어 나갈는지 중간에서 또 어떤 변동이 올는지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런 제도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관계는 예산으로 반영해 보겠고 거기에 따르는 상위 규정이라든가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중앙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주민자치센터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동장님한테 책임이 과중합니다. 왜냐하면 상부기관은 단체장이나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용료나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기들끼리 내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조례에 보면 사용료도 받아서 운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상 볼 때에는 조속히 상해보험이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만약에 어느 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해보상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동부터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의 행정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로 우리 구청에서 지급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든지 조례로 하든 상해보험 제도를 하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셔서 동장님한테 책임이 전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대책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예, 저 방용운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병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없이 다 압니다. 그리고 현장에 동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해 놓았지마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소관대로하자면 또 강사를 모시는데도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걸 보완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시행단계로서는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이걸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하고 심도있게 관찰을 했으면 좀 더 동에서 동장님께서 운영하는데 조금 더 힘이 덜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미비점이라든가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시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전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수로 봐서는 평가를 해서 개선을 확고하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야별로 사람을 차출해서 편성하여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본 결과 첫째는 자원봉사자 참여가 아주 미흡하다 원래 이 취지는 자원봉사자를 참여를 시켜서 이것을 원활히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위원회를 조직을 할 때 저희들이 주도를 공무원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프로그램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개발한 내용이 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인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입니다. 모든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충분하다면 또 개선이 가능했고 추진이 원만했으리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치센터로 전환할 때는 국·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는 10원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비로 가지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방향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 내지는 활성화 방안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과 같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참여하게 하느냐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 임기가 끝나면 점차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영입을 시켜서 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에서 센터 자체에서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제는 상급기관에서 확인·점검·분석하러 왔을 때 건의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사항들을 도출해서 상급기관으로 꾸준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존립에 관한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개선, 발전방향, 지침 이런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네 가지 문제점이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 단계가 미비하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운영비만 많이 지원된다고 다 바르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건 동감합니다.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조례나 모든 것이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조례가 내려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활용해서 생각하셔서 주민의 편의사항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안등유지보수비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박병윤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용운

방용운위원

예, 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삼동에 하루 이용하는 수가 평균 11명인데 이것은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감삼동장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는 총계를 중복이 되더라도 포함시켜야 합당합니다. 그리고 두류1동하고 월성2동은 1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는 동네죠? 헬스장 이용객이 많은데 이용하는 시간은 개방했는 시간은 두류1동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월성2동에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월성2동장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장님, 주무과장님,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판이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류1동이나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전·후에 주민들이 이용하겠끔 그렇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일과시간밖에 개방을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활분포가 어떻습니까? 자, 일과 전이나 일과 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두류1동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문자 그대로 새마을 협의회에서 맡아서 한다 상당히 이것은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각급 단체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들 공공근로자를 선별을 잘 해서 이런 분들 근로계약 시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6시부터 공무원이 출근하는 9시부터, 또 일과 후에 예를 들어서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동장님들이 필요한 분, 한 두 분 정도는 특별히 부탁하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무언가 활용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침이 서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점검을 홍성권위원께서 하셨는데 무언가 관심없이 자율적으로 맡겨놓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재정적인 문제, 뭐 참여수당관계 이렇게만 점검하시고 방과후에 개방하는 문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왔던지 우리 구청에서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3개월 전에 사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 선거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김해철간사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자치위원, 간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 시달되었는데 정확한 명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침은 하달이 되었는데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개입한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치위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현 직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연설을 한다든가 기타 선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직 파악되지 못 했고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선거에 관여를 했을 경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고지 내지는 지도에 지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정비를 안 했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참여하고자 할 때는 사직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든가 동향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개입해서 자치위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12월 19일에 대선이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90일 이내 석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시달이 다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을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공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11쪽 마지막 페이지에 동별 보안등 수리업체 현황에 보시면 유창전기가 성당1동, 월성1동, 진천동, 상인2동, 도원동, 송현1동 6동하고 수리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업체별 동별 분포현황에서는 상인2동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창전기가 어떻게 해서 달서구에 6동이나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남북전설도 5동 선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업체선정, 계약은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왜 이렇게 쏠렸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지역 안배를 했거나 아니면 동에서 동장님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의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위치가 못 됨을 말씀드립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래서 가까운 동도 아니고 진천동에 현재 업체가 있는데 여러 동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동에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안등은 동장 재량으로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다고 생각되고 한 업체에서 이렇게 여러 동네를 맡아있기 때문에 고장신고해서 수리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보안등을 한 동네 맡아 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성의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많은 동을 맡아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적절히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좌우간 이 관계는 동장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기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 수리가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보안등 때문에 특별히 순찰도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잘 활용해서 제대로 수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물론 일선 행정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는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동 행정업무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간에 마찰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자 동에서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지는 못할망정 원성은 안 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성1동장님, 작년에 월성1동에 보안등을 혹시 폐등한 것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희들 작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몇 등을 폐등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신설하신 장소하고 등수를 알고 계십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신설은 작년에 5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부임한지가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계실 때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신설을 두 개를 했고 폐등을 5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폐등 사유는 뭡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폐등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폐등이 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로개설로 인해서 폐등이 되었습니까?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달서구 각 동에 특성을 보면 증설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달

권후달월성1동장

저희들 동은 구청 앞에서 월배공단까지 도로가 작년에…

이환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도 않고 폐등보다는 신설쪽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원섭위원이 전문가입니다.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 원성을 안 사도록 하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달서구 동장 관내 순찰규정이 있습니다. 이 순찰일지가 매일 매일 일기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받아놓은 것을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대충 몇 군데 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동이 몇 군데 있습디다. 이름까지는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마는 어떤 분들은 국민학교 아이들 일기 쓰듯이 감사 때나 몇 일 모아서 써놓으니까 그 날은 구청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날 참석을 하셨는데 그 시간대에 동네 순찰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국장님, 이 순찰일지는 반드시 동 행정 실적심사 평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근래에 한 적은 언제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작년 연말에…

이환

도이환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관내 순찰규정에 보면【제7조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추진 및 조치내용 등을 구청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동 행정실적 심사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수시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마 감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동장 순찰일지는 그 날 동장이 순찰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한다든가 하면 이런 사항들을 기록을 해 놓았다가 상급기관에 보고할 것은 하고 동 직원한테 시정할 것은 하고 하는 내용인데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광범위한 지도·감독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청에 과장급 부서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 동장 순찰일지를 누구든지 보고 자기 소관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감사과나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동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로 보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연말에 심사분석을 하고 동 실적평가를 할 때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 것이 시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 동장 권한이 아닌 것은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반영에 치우치고 다른 제재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를 광범위한 행정지도의 측면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점검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된 적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는 행정지원과장은 동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장님의 이야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어떤 동에는 1년 중에 한 번도 제가 일지를 볼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나중에 종합감사 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허위로 기록을 해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도의 범위가 그 자리에서 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징계위원회까지 회부가 되는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한 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분인데 어느 분을 거론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힘이 드는데 우리 감삼동장님, 작년 9월 22일 날 토요일입니다. 혹시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요?

한수

최한수감삼동장

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날은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인3동장님은 기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성당1동장님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으셨고 두류3동장님께서는 달구벌 축제 참가하는 시민들 이용차량이 관내 도로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죽전동장님은 동네 순찰을 하셨고 아, 진천동장님과 도원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창설기념일에 참석을 하셨네요. 월성1동장님은 농경지 및 구마고속도로 주변에 환경이 깨끗하다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날 분명히 이 시간대에는 민방위 행사에 참관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 시간대에 참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위기재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삼동장님도 그 날 참관했을 시간에 구길, 감삼, 우방 복개도로, 꾀꼬리 공원, 삼각지 공원, 와룡로 알리앙스 구길 그 시간대에 순찰하셨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95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장님들도 그 당시에 계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을 것인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들인데 좀 더 허위기재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재를 안 하시든지 해야 되지 드러나는 일은 표가 나거든요. 좀 더 일지에 신경을 써서 누가 보더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동장님들이 직접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용은 거의 한 필체로 이루어져있는데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발전이 오는 겁니다. 동장님들 잘 생각하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순찰일지를 제출 요구를 할 때 똑같은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책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순찰에 대한 보고가 오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순찰일지에 대해서 점검하시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과 벌을 순찰규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제8조】상벌에 대해서. 동향파악을 잘 하고 적절히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포상을 하고 또 순찰을 불이행한다든가 초기에 미발견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문책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동장님들에 대해서 상벌규정에 있어서 시상을 했다든가 문책을 했다든가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최상곤 과장님께서 2001년도 11월 14일 경 동에 순회방문 하시면서 확인을 다 하셨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11월 14일 날…

원섭

신원섭위원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도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답변을 들을 때 동을 총괄하는 부서 과장께서 자기가 직접 사인을 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작자가 해야 될 업무를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1월 14일 날 확인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성당2동만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대신 확인했는 것은 아니죠? 직접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에 포괄적으로 동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소관 별로 어느 부서든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휘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행정지원과가 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특별히 동에 대해서 타부서, 타부서장은 감독을 못하고 행정지원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1개 동을 순찰을 하면서 동장님 일지를 전부다 제가 봐야 된다면은 사실은 구청의 일은 몇 날 몇일 간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을 뭐 선임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부분적으로는 경리관입니다마는 예산이 하루에 70건 내지 80건…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임계장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점검도 하고 지도도 부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일지에 확인필 이래서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해서 도장을 꽉 찍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신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인장 날인을 잘못했으면 큰 죄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 도장을 계장이 지참해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 해 놓았는데요 지금?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도장은 제가 찍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안 하고 일지를 전반적으로 회수를 해서 확인을 했다 그 말씀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이 했든지 주무 계장이 했든지 좋은데 한 동을 찍을려고 하니까 안면이 받쳐서 그렇습니다마는 성당2동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 동 행정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1동, 2동부터 하다가 보니까 2동에 적발되고 했는데 1동에도 그렇게 잘 했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 1월 2일부터 해 가지고 3월 말까지 특이사항 없음 이래 가지고 시나리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적했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봤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문책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 동안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연휴 때는 하루 정도는 여기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순찰 돌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추석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야간에 1년 동안에 야간순찰이 22시에서 24시인데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실력이라고 할까 업무추진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직급에 대해서 진급을 못하고 옷 벗으신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선택을 받아서 막중한 동네 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게끔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 순찰규정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규정대로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저께 기획감사과도 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인감증명까지 사고를 저질러서 신문보도가 나도록 만들고 이 전반적인 자체가 지금 공직기강이 엄청나게 해이해 졌다는 한 단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일지를 검토한 후에 할 말씀이 계시는데 낯 간지러워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짚고 넘어가고 이게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 관내 순찰규정대로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장민원해결팀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규정대로만 하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장님께서 순찰만 제대로 하면… 자, 한 번 봅시다. 순찰을 돌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말끔하게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뭐 청소상태 관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에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엄청나게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순찰 돌 때 적발해서 자기 담당이 아니면 상부에 보고해서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신문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달서구청도 2001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보면 5건 정도가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사회적인 고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달서구청 행정입니다. 타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모 구청에는 10m미만 소방도로를 대상으로 드럼통, 폐타이어, 각종 내 집 앞 주차 방지물과 입간판, 현수막, 생활정보지 배포,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리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될 때는 재활용수거차량이라든지 각종 차를 동원해서 강제로 회수를 합니다. 여기 좋은 제도가 있던데 나는 이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못 봐 가지고 자, 경고문 이라고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이거 인쇄를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 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단히 복사를 해서 테이프로 하면 되는 입장이고 여기 보면 "광고물,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에 의거 즉시 수거할 것이며 수거 후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제작, 재차 설치할 경우 상기 벌칙규정에 의거 조치하게 됩니다. 또 노상 적치물(노점상 외 기타 적치물), 상습 반복적으로 도로를 무단점용 할 경우 즉시 적치물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고 나서 위에 벌칙을 보면 불법광고물 및 설치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것만 봐도 섬짓해서 제대로 안 내놓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이 몇 개 구역에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몇 일 전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상적치물 때문에 도로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성당2동에 담당해서 낮에 하고 밤에 가 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옆에 무슨 수퍼 하나 있죠? 경북유통 여기는 점포 앞에 이중으로 적치물을 해 놓았어요. 바로 동사무소 앞에서. 또 천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퍼에서 오락기계를 밖에 내 놓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두 대까지는 안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세 대 이상 되면 별도로 사업장을 등록해서 해야 됩니다. 규정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구청에서 도로 노상적치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저께 기획감사과 할 때에 우리 달서구청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을 총 동원해서 적치물을 정비를 해 보겠다 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동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신원섭위원께서 여러 가지 동 행정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행정지원과의 역량이 부족해서 구 행정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질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고유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은 제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합니다. 일 예로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 전담 부서에서 기획을 한 내용들이 간섭이 되고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대집행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동은 물론이고 해당 부서에도 지원해서 그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적치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 위치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최과장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동 지도 감독하는 저희들로서는 체면이 안 섭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동장님을 참석시키고 각 부서별로 지시 겸 협조사항도 구하고 청장님이 또 특별지시사항을 내리고 합니다마는 지금 도이환위원님이나 신원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가 들어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도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명확하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각 분야별로 기획감사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전 직원을 동원하고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동장님들이 더 분발해서 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각 추진 부서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이 노상 적치물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행정지도, 포괄적으로 맡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인데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의 판단에 그래도 행정지원과 같으면 21개 동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면 최대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이것이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6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님.

갑식

신갑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위원 수하고 직종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2동에는 직종별로 보면 의원이라고 있죠? 2명인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아, 의사입니까?

「의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의원이 아니고 병원 의사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제가 공부하는 자리가 되고 또 제가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 통·반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시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21개 동장님이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자기 동에 반장님 인원과 얼굴,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동장님도 게실 것이고 못 하는 분도 있는데 반장이 하시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인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사실 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통장, 반장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통장이 640 몇 명인가 그렇고 반장이 4,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사실 동에서 정비가 안 되어서 유보가 되는 데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장들이 주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업무 협조도 하고 고지서 관계라든가 주민들 동향관계 이런 것도 동하고 연결이 되는데 반장들은 사실 통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는 숫자가 누구인지 아주 오륙년 이상 하지 않는 동장님은 그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반장들이 사실 그 동에 업무를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어떤 업무를 담당해서 협조를 해 준다 아니면 동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불명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국장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제7조】에 통·반장이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입니다. 9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반장이 반원을 지도하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의무적으로 합니까? 안 하죠?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부터는 반상회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디다마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꼭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9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반상회 이야기도 있지만 안 하고 있고 거의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선전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규칙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부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장들은 면제되는데 이 면제라는 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지도 않는 것을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적십자 회비 면제,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연구를 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21개 동장님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라고 해 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반장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몇 분 동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대답을 못 하시겠죠? 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연간 반장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연간 5만원 해 가지고 2001년도에 2억1,265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지급 내역에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290명 아까 유고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두드려보면 유고가 있는지 없는지 유고가 있었든 말든 돈이 2억1,1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나 합계가 4억2,3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뒤에도 덤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면제받는 각종 잡부금도 면제하는데 이 금액은 제가 통계를 못 내 봤지만 이런 것까지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억5,000에서 5억이라는 돈이 반장들한테 지출되는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동에 살고 있고 하지만 반장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딱 있다면 구청에서 어떤 행사에 통장으로 인한 인원동원으로 참가하는 것 외에는 반장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이 저한테 사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호명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4억5,000의 예산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이것을 정말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앞뒤 안 맞는 조례가 마지막이 2000년도 2월 26일 날 조례가 바뀌었고 시행규칙은 99년도 4월 20일 날 바뀌었는데 다른 것은 다 앞서가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것은 그냥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이 답답한 심정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반장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자치센터의 원활한 개념으로 본다면 반장이 이런 부분에도 들어와 가지고 역할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만 근사하고 속은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민의 혈세를 연간 4억5,000, 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 특별대우 해 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 주느냐 하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인원동원에 참가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연간 4억5,000, 5억이라는 돈을 반장 타이틀을 달아놓고 돈 주는 것, 가능하면 반장은 예산낭비를 하는 반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장들에게 예산을 집행해서 통장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309쪽에 보면 6번에 보안등 유지 보수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보면 우범지역하고 학교주변, 영세민 밀집지역에 우선설치하고 가항에 방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철저한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을 동에 하달했는데 21개 동장님 중에서 매월 25일까지 관리의 날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신 동장님 계십니까? 21개 동장님 중에 청장님한테 보고하기 곤란해 가지고 청장님 우리 동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실적이 어떻다고 21개 동장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계시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신 분 없죠? 청장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할려고 하니까 크게 보고할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수리건수를 보면 6,334건을 했습니다. 하면서 유지관리 실적보고를 최고 단체장한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신 동장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동장 일지를 봤는데 두류3동에 보니까 여기는 보면 보안등 관리번호 해 가지고 동장순찰일지에 이래 얹혀 있습니다. 몇 개 동을 봐도 수리건수는 6,334건에서 일지에 등재된 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순찰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위원장님, 수리실적 보고서 각 동별로 여기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에 가서 숫자를 파악을 할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성당2동 같은 데는 보안등이 387개 중에서 수리건수가 372건을 했으면 365일 중에 한 두 건은 여기에 얹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환위원님도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동장 순찰일지가 형식적으로 기재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285쪽 5번 항에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전동에는 춘추, 대림, 거인나라 세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춘추공원이 규모 면에서 700여 평으로 가장 큽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히말리아시드를 전지하고 올해는 장미나무를 식재하는 등 동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추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서 활용도 하지만 관내 5개 경로당 중, 규모가 제일 큰 춘추경로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여가를 보내고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건물과 수도와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이 곳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인 수거식이라서 사용이 매우 불편하고 여름철에는 특히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 파리떼가 극성을 부려서 주위의 주택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에 보면 염오용위원님의 질의 중에 공원 내에 화장실이 일부 없어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에 지금 계시는 행정지원국장이신 김선호 국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춘추공원에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하루빨리 개체했으면 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공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공원이 두류동에도 보면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고 해서 이 관계는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때 도시관리과로 저희들이 국장하고 과장한테 구두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이 사후에 공람은 다 됩니다만 즉시 보고를 하고 거기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춘추 어린이공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으로도 이용을 하지만 경로당으로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과거에 동에서도 공원부지 내에 경로당이 한 군데 있었는데 현재는 죽전동에서도 세 개 중에 춘추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물이 어떻게 해서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무허가입니다. 작년도에 건의가 되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이라든가 기 존치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무허가라고 치고 공원 내에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황길

최황길죽전동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 개발을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해서 관리를 동장한테 관리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평시 이용을 공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법상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에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관리과에서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꼭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순찰 일지에 기록했는 동장님 직함이 없습니다. 직함을 기록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일지 자체는 동장이 직접 순찰하고 하는 일지이기 때문에 직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래도 처음 부임해서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그런데 어느 동장님이 기록했는지 그것은 처음 왔을 때는 어느 동장이라고 또 떠날 때도 이름을 표기를 해 주시면 알기가 쉬운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이 부임하실 때라든지 이·취임식 하실 때는 동장님 직함을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동 자유총연맹 위원 구성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것을 아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동 자체 위원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많게 는 34명, 그리고 성당2동은 여성도 있는데 작게는 두류동에 3명이 되어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 구성이 21개 동인데 14개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라든가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왔던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동장들한테 받은 자료인데 우리가 직접 동에 위원회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활성화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체적으로 몇 개 동에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에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 오는 데는 지금 보조금이 없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구 지부에서 일단 각 동별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지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 자유총연맹의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은 저희들 산하기관도 아니고 사회단체로서 법적으로 조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권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사업비 보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이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테니까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동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먼저 구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집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 자유총연맹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동 자유총연맹 단체 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동별로 활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그런 논의가 되어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해 놓고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 전체를 동별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률적으로 동별로 추경에 해 줄 성질이 못 된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킨 후에 추경에 요구하라 이렇게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미 자유총연맹은 역사도 길고 해서 저희들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먼저 돈을 내 놓을테니까 사회활동을 하라고 이렇게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도 구에서 관장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할 수 안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관장이라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조직이 숫자가 많고 적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꼭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법적 기본요건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두류2동장님 계십니까?

상동

이상동두류2동장

예.

김해철간사

시설물 보수비 집행내역에 보면 294쪽에 공원명이 상록공원인데 다른 동에 비교해서 장기동 같은 경우는 거대 동인데도 불구하고 88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 군데에서 1,155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파고라 및 경계석 교체가 878만원이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두류2동장

작년에 했는데 공원 내에 인도블럭하고 모래 부설을 다 하고 회전그네를 다 하고 파고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재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파고라 및 경계석 교체하는데 87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상동

이상동두류2동장

예.

김해철간사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장님 계시죠? 수고 많습니다. 장기동은 거대 동인데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8만8,000명입니다.

김해철간사

아니 직원 한 명 당 주민수?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4,000명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 직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직원이 현재 모자란다 많다는 것보다도 주어진 인원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직원 인원수가 적은데 제대로 행정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지금은 큰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시설물 보수 집행내역에 보면 총 19건 정도 됩니다. 한 건 빼고 18건이 금성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기업하고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사실 21개 동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공원에 보수는 수도꼭지 하나 뭐 하고 그네 줄이 하나 떨어졌다, 시이소 나사가 빠졌다, 수도 없이 손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면 사실 시간상 걸리는 손실도 있고 그래서 연락하면 와서 고치고 볼트 하나 조이고 이런 것까지 시간상 절약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장기동장으로 가기 전부터 한 기업에서 열심히 수리를 해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계약업체를 보니까 21개 동에 금성기업하고 주를 이루어서 200번 넘게 계약을 했습니다. 한 군데 업체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해당 될 겁니다. 동에서는 거의 입찰이 없습니다. 규모가 크고 금액이 크면 동에서 집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했고 동에서 하는 것은 소소한 것, 금방금방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꾸 업체를 돌려가면서 할 경우에는 현황파악이 첫째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왕 했던 업체를 계속 함으로서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하면 그것을 기존에 했던 업체를 계속하면 빠르고 그 다음에 공원별로 그 성질을 다 압니다. 공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질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집행을 직접하는 입장이니까 동 간 정보 교환을 잘 해서 단위당 단가를 속지 않고 적정가격으로 준다면 계속하는데 해도 법상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업체가 여러 군데입니다. 한 군데 업체에서 200번 이상을 계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의 보충질의에 장기동장님이나 이곡동이나 동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사실상 구의원 두 분이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고 타동에 비하면 직원이 배 가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분동이 될 때까지는 공공근로든지 공익요원을 더 보충시켜서 직원들 업무를 덜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장기동이 사실상 타동에 비해서 동장이 겸손의 말씀으로 별 문제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청 전체 형평성을 봐서 적정인원을 정하는 겁니다. T/O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마는 실지가 결원을 시킬 때는 항상 장기동에 결원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동에 결원을 시키는 것보다 큰 동에 많은 동에 결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완책은 동장님이 건의를 하면 반드시 건의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현재 동장님이 한정된 인원으로서 업무를 잘 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력은 한정이 있습니다. 두뇌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발달을 하는데 인력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벗어나면 주민들한테는 대민 서비스의 질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이든 공익요원이든 인원을 더 보충하셔서 주민편에 서서 동장님이 요청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이미 발언권을 받은 김에 285쪽을 보시면 5번에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동 소관인데 보면 공원 명, 소재지, 시설물, 전담관리인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전담관리인은 공직자라야 됩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전담관리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이 실제 성의가 없습니다. 공익요원 같으면 군대정신으로 강력하게 시켜서 하면 된다 하지마는 공공근로는 일 하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바꾼다는 것도 어렵겠지마는 동장 책임 하에 공공근로인력을 관리한다든지 관리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동에서 보고를 받도록, 어느 공원을 자기들이 관리했으면 일지를 받는 식으로 해서 보고서식으로 해서 일보를 작성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어디 어디 갔다 왔다가 일수만 떼워 가지고 근로수당만 받아가면 끝나는데 아침에 나갈 때는 어느 공원에 몇 명, 그러면 네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다든지 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제도화할 수는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좀 부족하지마는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 담당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제도를 정해야 되고 또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장은 공원관리 담당 책임자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 그런데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되 보조하는 역할로 전담을 하는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 둔 겁니다. 어린이 공원 중에서도 최근에 시설한 아주 현대화 된 시설에 대해서는 또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전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로 남기자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서류하고 보고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자료 한 부 더 요청을 드립니다. 신당동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97쪽에 시설물 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집행금액이 549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실질적으로 간이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오수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일반화장실하고 똑같습니다.

김해철간사

밖에 외부에 설치했다는 말씀입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예.

김해철간사

많이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내역서가 도시관리과에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동에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이 자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 과 소관 공통사항,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25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비교적 분량이 타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공통사항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분량이 많으므로 페이지 순서대로 공통사항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2쪽 33번 각종 행사 시 적용할 의전실무편람발간 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 배부를 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각종 일반적인 국경일 행사를 위시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자체 일반적인 회의라든가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의전사항을 수록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 관례에 의해서 하도록 한 자료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발행부수하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배부처는 각 과하고 동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현재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행정지원과에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한 권 구해서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 보시고 다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오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해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6.13 지방선거든지 각종 선거에 개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정비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 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지침이든지 방침 관계가 제대로 기강이 안 서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협의회 회장이든지 중앙회 무슨 운영위원이든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위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전에 정비를 함으로서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보고사항이 안 되고 하니까 다시 지침으로 해서 정비가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 말씀가운데 제가 보충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동사무소 이야기 때 김해철위원님이 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온 것을 보니까 자치위원이 선거사무종사원으로 못한다는 것이지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쳐서 자치위원이 선거활동을 했다 그러면 활동이 어느 한계까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자치위원으로서 선거활동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13 선거 때 모 동에서 자치위원이 사무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르고 등록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 사무종사원으로 등록을 할 때 말이지 그럼 이것도 없을 때는 개인 신분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통장, 반장들도 등록을 못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자치위원이니까 개입을 못 한다 개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걸 선관위에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사진을 찍나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으로서 사무장은 할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회계 역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참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죠. 선거사무종사원은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했을 때는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자치위원으로서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이내에 사퇴하라는 그런 법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는 분은 안 되지마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등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이 사무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퇴를 하고 사무장으로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하면 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등록을 하는 자리 뿐 아니고 그저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위원이면서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통·반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퇴 후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예, 박병윤위원입니다. 32쪽에 84번 여성통장을 위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8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까? 80명 선발과정이라든지 또 선진지는 어떤 곳을 갔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견학은 상반기에는 1박2일로 했습니다. 통장 80명 정도로 했고 200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선발은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해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럼 선진지를 주로 방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포항제철을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 할 계획이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가지 않았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선거와 맞물려서…

병윤

박병윤위원

2003년도에는 몇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3년도에는 원래 저희들 계획이 1박2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1박으로 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약 150%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보면 그렇게 120명 내지 140명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대상자가 각 동마다 지원자가 많을 건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저희들이 21개 동을 따진다면 5명에서 10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반장 수에 비하면.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신청하는 통장님들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당연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동장님이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잡음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타부서에 있을 때 시행된 사항이라서 깊이는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 말썽은 없었고 제가 온 이후에는 선거 때문에 계속 못 해 가지고…

병윤

박병윤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오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에 갔던 통장님이 또 2001년도에 가고 2002년도에 갔던 사람이 2003년도에도 가고 중복되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수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통장이 얼마인데 각 동별로 통장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각 동별로 명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통장들이 교체가 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통장이 사표냈다고 하는 일지들이 다 있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어느 동에 누가, 누가 갔다고 하는지 다 나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동장들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활동하는 통장님들이 적극성을 띠는 사람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동장을 할 때 선발을 해 봤습니다. 절대 동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안 합니다. 통우회장님하고 요새는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그 전에는 동 자문위원하고 의논을 해 보면 여기는 작년에 갔으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이지만 협의를 해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51페이지 17번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자녀 수가 나와 있습니까? 대상 되는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통장 수는 나와있는데 자녀들 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자녀수도 모르고 통장 자녀수가 나와야 거기에 해당되는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싶은데 학생 수가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골고루 지급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 학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에 의해서 전체 학생 수에 50% 이내에 반에서 60명 같으면 30등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장학금을 주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20명 내지 40명 정도 중·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럼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얼마씩 줍니까? 중학생은 얼마를 주며 고등학생은 얼마를 줍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금액은 학교 등록금에 맞추어서 지급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통장님의 자녀에 한해서 교장 추천을 받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서 추천받은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100이라고 하면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웬만하면 60명 중에 30등 안에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도 1년에 몇 명씩 주면 골고루 지급되어야 되는데 통계도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못 챙겼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통장님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만 해도 작년에 78명입니다. 거기다가 새마을을 포함시키면 100명이 넘어갑니다. 통장만 해도 78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제안을 50/100으로 하지말고 70으로 하자는 말도 있었고 좀 골고루 주자는 말도 있었는데 본위원이 3년 동안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세 번씩 두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하다가 또 딸 하고 전부 통장들, 우리 죽전동은 보니까 통장을 금방했는 사람은 어차피 못 하겠지마는 규정이 3년이 경과하고 15%범위라고 하는데 다 오래된 통장님들이 다른 사람을 안 주고 자기들이 독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행부에 이런 것을 보면 대충 아실 것인데 작년에도 그만큼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 건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회, 3회, 3회, 2회, 3회 전부 3회입니다. 이 3회라고 하는 것이 2001, 2000년도, 1999년도입니다. 그리고 5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집행부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보고 심사해서 맞으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동에서 올릴 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1학년 때 받았고 2학년 때 받았는데 3학년 때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못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못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너희만 왜 자꾸 받아가느냐. 이것도 골고루 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명백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전 통장한테 신청하라고 통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성적이 50% 이내에 일단 들어야 되고 통장 경력이 그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성적은 교장이 발행하는 성적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현재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제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작년에도 신위원님이 충고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70/100으로 하향을 하자 왜냐하면 통장을 이미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학금이라기 보다 통장 격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 구청만이 독단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기는 뭣해서 점차적으로 두고 보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같은 맥락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입니다. 18번에 구청장 표창장 수여방식 개선해서 작년에도 말이 많았어요. 사무감사 때.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나 근거나 종류없이 그냥 너무 남발한다 이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2000년도에 이것은 민간인 부분입니다. 402명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표창의 원래취지에 부합되도록 대상자를 엄선하여 수여하겠음이라고 조치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402명보다 130명이 많은 533명이 받았습니다.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을 해서 사무감사 때 앞으로 엄선하고 한다고 했으면 줄이든지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33%가 도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시계주고 돈주고 계속 그럽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33% 불면 700명 가량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라서 금년도에 이것은 작년 사항을 자료를 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자료입니다. 2000년도 사항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행정지원과에도 약간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사생대회, 장미꽃 축제 그림 그리기 대회, 웅변대회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사오십명씩 불어납니다. 민간인에 대한 시상이라기보다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격려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여기에 포함 안 시킬 수도 없고 해서 다 포함시켰습니다. 웅변대회, 글짓기, 독후감 쓰기 등 그런데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생각을 그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분야에 표어를 모집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해 와도 되지마는 각 학교별로 공문을 내고 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그 시간에 민방위에 대한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야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33%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올해도 지금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어느 선을 정해서 무제한 올려서 5%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33%라고 하면 누가 봐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기야 내용을 보니까 시계를 안 주고 무슨 상품권도 주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5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조례는 학교 성적이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학교성적이 아마 등수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 상대평가, 요새는 절대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자료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은 성적표를 보면 항목별 등수밖에 안 나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 가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오도록 합니다. 발급을 그렇게 해 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되면 거의 다 탑니다. 실제 50/100이 안 되더라도 학교에서 그런 성적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선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타구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평점 기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10%내에 들어가면 4.5점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평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공고를 다니는 학생 수준하고 과학고등학교 학생 수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적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성적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부형 같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통장인데 통장 장학금이 나오는데 이 서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최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적순위를 교장이 재량행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확인·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최성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위원처럼 개정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적순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통장들에게 지급이 될 때는 통장의 수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볼 때 이 성적순이라든지 학생들의 생활태도 이런 것이 다 올라왔을 때 잘 하는 집 자녀를 가진 통장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해마다 올라와서 성적이 해당이 안 되어서 탈락하는 통장들이 더러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탈락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공개적으로 서류까지 다 떼어 와 가지고 관청에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자기 치부까지 부끄러운 내면까지 다 드러내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적을 결부를 시키지 말고 어차피 줄 것, 골고루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되 제 개인 생각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 방침은 그렇습니다. 명목이 어떠한 명목이든지 간에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장학금 다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50/100으로 해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야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나 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와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로서는 현재 검토를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 건의 제안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0%라고 했는데 작년에 신원섭위원님의 발의를 해서 70%로 개정이 되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때도 제가 당장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장학금으로 하지말고 격려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통장을 하면 무조건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걸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 미만에 드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통장님한테 통지를 할 때는 처음부터 상세한 내역 기준을 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예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줬을 경우에 숫자를 파악해 보면 예산상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구청에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할 따름이지…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동네가 커서 돌아오는 확률이 적고 적은 동네는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도 생기고 세 번도 생기는 경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통장 수 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있습니다. 두 번 받아간 사람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78명에 돌아가는 확률하고 18명에 돌아가는 확률하고는 18명에서 돌아가는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기회가 자주 찾아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을 받을 학생 수를 사전에 정해놓았으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마는 전혀 그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50% 범위 내에 들어오고 통장이 상당한 기간동안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하나도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이곡동의 경우에는 탈락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분은 아마도 50% 미만이거나 아니면 통장 경력이 미달되었거나 그럴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그것은 성적순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50% 가지고 장학금이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50%는 중위권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3%에 들어간다든지 5%에 들어간다든지 이 정도 기준 같으면 몰라도 50%를 장학금이라고 굳이 명을 해 가지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상에 정원의 50/100 이내의 성적 이것이 학교에서 성적 평가의 기준이 안 된다면 이런 방법은 삭제를 하고 아니면 통장 근무연한을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고루 돌아가도록…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57쪽에 28번 각종 협의회 단체에 이중 등록하는 사례는 지양토록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각 동마다 보면 한 사람이 네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회원 수를 많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 열 사람이라도 이중이 되지 않는 그런 회원들을 영입을 해서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될 텐데 한 사람이 보면 주민자치에다가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에다가 자유총연맹에다가 또 덧붙여서 더 하고 싶으면 구 협의회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다섯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동네에 가보면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한다고 해서 잘 안 되는데 각 동마다 자료를 보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단체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마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이것은 좀 꼭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오권위원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몇 개 동을 조사를 했는데 김영하위원께서 말씀은 한 분이 4개 단체에 제일 많은 분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장에게 그 관계를 등재되어 있는 것을 당장은 조정은 못 하더라도 다음 정비시에는 조정하도록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각급 회의 때나 우리가 동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동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각급 위원회라든가 단체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마는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은데 당장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딱딱 끊어내기가 동장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보통 보면 한 단체에 많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되어 있으면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꼭 지양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런 것은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해서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동장들한테 별도 교육 겸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 관계 때문에 최성기위원이나 도이환위원이나 홍성권위원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몇 차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적기준으로 보면 재적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적학급으로 하게 되면 조금 성적이 뒤떨어지는 아이도 제 학급에서 들어가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더 조정이 될지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50/100으로 하다가 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아가는 통장이 있습니다. 왜 발생하느냐 하면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올해 잘 하면 내년에도 잘 하고 계속 잘 합니다. 그러니까 50/100이라는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 미달하니까 미달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신원섭위원님이 70/100으로 조정하자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70/100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쪽도 좋지마는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 말씀처럼 특수학교,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기타 기능, 체육,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적이 미치지 못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제도라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요즘 학생들이 전 과목을 공부를 다 못합니다. 과학 쪽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과학 쪽으로 창출을 하고 또 P/C통신이나 정보계통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할 것이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체육 쪽으로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과목당 성적으로 하든지 과목기준으로 하든지 과목별 등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 예능에서 50/100으로 간다 아니면 이 아이는 체육에서 50/100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되 특수학교는 과학고등학교든지 외국어 고등학교든지 특수학교는 단서로 해서 이 규정에 준하지 아니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학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우리 후세의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50/100에만 들어가라 지급하겠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다. 그래서 과목별로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체육에서 너는 체육성적이 좋다 너는 양궁을 잘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꼭 조례는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로 나가면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 세 번, 돌아가는 데도 있고 또 아까 도이환위원님 말씀처럼 통·반이 큰 데는 형평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창출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자기 잘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장학생 정원을 만들 때 15%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아니고 선발기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몇 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수 15% 범위 내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학생은 연간 통장수의 15% 이내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정원을 21개 동 전체 정원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동네마다 할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정원 15% 이내가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15%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통장수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전체 숫자로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조례에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15%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넘도록 선발을 합니까? 이것도 선심행정으로 갑니까? 조금 전에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원래는 조례를 정할 때 어떻게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20%, 30% 신청이 들어와도 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5% 범위 내에 준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계장 맞아요? 15% 넘게도 지금 줍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넘게 들어오지를 안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 전체로 해서 주는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통장이 50명이고 한 동네는 20명이다 그러면 50명 통장의 15% 범위 내, 또 20명의 범위 내에 15% 나가고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 전체로 이걸 15%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 통장에 세 번 내지 네 번, 다섯 번 지급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 해 보세요. 3년 이상 된 분을 선발하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세 번, 네 번 탄 그런 분들은 안 타도록 차 순위로 해서 지급되도록 선발하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바뀌면 얼마든지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목적은 뭐냐, 통장들의 사기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적순위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50% 안 되니까 받을 사람은 많은데 50%가 안 되니까 못 받고 있잖아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못 받는 사람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결과적으로는 통장의 경력기준을 두고 학생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0%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다 못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위원님이 희망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그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33쪽에 87번 달서구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시행인데 이것이 2001년 6월 근무평정부터 적용,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개선 전에 평정했던 것하고 개선 후에 평정했던 것하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가산점이라고 해서 기본 평정을 하는 중에서 특별히 공이 있었다든가 교육을 더 받았든가 하면 가산을 해 주던 것을 제도화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바로 제도가 개선되어서 공무원 평정기준에 그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은 가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에는 행정지원국장이 행정지원과장이 동, 구청 전체를 평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업부서의 과장, 국장은 현재 사업부서의 직원을 지휘하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권한 일부를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것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시국에 있는 직원도 행정지원과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평정위원회에 제출하던 것을 도시국은 도시국장이,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도 봉사 담당 동별로 과장들이 봉사담당 동이 있습니다. 국에 해당되는 부서에 국에 편입해서 평정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담당 동은 우리 과에서 간부직원이 담당을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 보고사항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월성1동의 경우 행정지원과가 월성1동의 봉사담당 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사무를 보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행정지원과 직원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동장이 다 못하는 일이나 버거운 일은 행정지원과장이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봉사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가산점으로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월성1동은 행정지원과에서 봉사담당 동으로 하고 월성2동은 사회복지과 담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앞으로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들 선거관계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평정에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동장님이나 동 직원이나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평정제도가 아니겠나. 하필이면 동장 재량으로서 동장 보고사항으로서 해서 그 직원의 사기를 돋우어 주어야 되지 과에서 부서 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소속 직원은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평정을 해서 그걸 종합해서 구청에 올라오면 한 국장 밑에 동이 5개정도 동이 안 됩니까. 동장이 자기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평정은 동장이 합니다. 그걸 모아 가지고 구청에 왔을 때 구청에 국장이 자기 소속 과에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또 동장이 한 평정하고 이걸 조정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수합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저는 설명 듣기로는 월성1동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동 담당 관리를 해 가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보고사항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고만 수합할 따름이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료만 받아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자료만 받아서 수합할 따름이지 어떠한 지시사항이나 어떠한 이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001년 6월부터 적용인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병래

박병래위원

이 제도가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박병윤위원께서 여성 통장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일일 코스로 시행하게끔 검토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1박2일로 실시하고 여성통장들만 위해서 별도로 모집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여성통장들만 위해서 하지는 않았고 각 동에서 추천 온 분들을 1박2일로 하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숫자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박2일로 하니까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 1박2일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당일로 해서 숫자도 늘리고 여성통장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 그래서…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박2일로 할 때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로 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여성통장 견학은 일일 코스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2페이지 84번에 2002년도 여성통장 견학은 1일 코스로 계획한다 여성통장 견학이라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쪽에서는 별도로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어감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여성 통장님들만을 위한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성통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코스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공통사항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공통사항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5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청장 집행내역에 각종 행사 및 간담회, 구정추진 유공자 시상 및 감사패 구입,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각종행사 및 간담회에 3,500만원, 구정추진유공자 시상 및 감사패 구입에는 5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볼 것 같으면 합계가 4,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2000년도는 1,4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하고 간담회 같은 작년 경우는 54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집행되었어요. 엄청나게 집행되었어요. 한 삼사백%정도 더 증가가 되었는데 구정주요업무협의 및 격려 이 부분도 2000년도는 33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001년도는 1,000만원이 넘게 집행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 부처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각급 단체별로 기관장의 경우에는 얼마를 해라,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얼마를 해라는 직급별로 어떻게 얼마로 기준액이 정해져 나오는 비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있으면서 우리 달서구청의 경우에는 대구시장이 그 기관의 인구라든가 성질에 따라서 한도액을 얼마 정해 줍니다. 전체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는 달서구청의 경우에는 연간 2억5,000만원을 써라, 그러면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장은 얼마, 부청장은 얼마, 그리고 국장, 각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 쓰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편성기준이 아마 좀 틀릴 겁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편성기준이 틀리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집행내역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두 장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200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제가 영수증하고 사본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훑어보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단 한 가지 예로 구청장이 올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공개행정, 정보공개행정을 펼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료를 확보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올바로 되거든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을 죽 훑어 봤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것인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예산운영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지침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이라든지 사례금, 선물, 그리고 간담회 회수 이런 것은 분명히 취소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취소가 아니고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하고 근거라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규모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예산배정이 됩니다.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항목도 아래께 제출한 항목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액자 100개에 1만5,000원 4회 해서 총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조향 셋트의 경우에는 1년에 세 번, 1회에 150만원 해서 4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꼭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금액이 600만원, 450만원, 조향 셋트하고 액자구입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관계 공무원 격려차원이라든지 행사공무원 격려차원에 있어서 수령자 확인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수령자 확인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전달자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26건이 나왔는데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이 5건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이 9건, 30만원 이상이 5건, 기타가 7건 정도 나오는데 고액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지침에 이래 나와 있어요. 그 사유가 지급일자라든지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해서 영수증을 확실히 첨부해야 됩니다. 그 사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작년에 10월 4일 자 지출자는 부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내역은 생활민원처리 및 비상근무자 격려로 1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서에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서에도 70% 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건수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건수가 무려 300건이 넘습니다. 300건에 9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 전역에 길·흉사에 다 찾아가셨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옛날에 기밀비 계통하고 비슷한데 사실 지방관서에 있으면서 예산관계라든가 인사관계가 아직까지 완전히 독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부기관하고의 접촉관계 이런 사항들이 말못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더 따오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할 경우에 대접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도장으로 받아서 하기에는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그 집행내역 중에 간담회를 보니까 구청장은 65회가 넘고 비용이 3,500만원이 넘는데 물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도 합계가 6,200만원이 나왔어요. 이 간담회 같은 경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봐서는 내방객의 경우는 구내식당에 해 가지고 근검절약을 실천한다고 하면 모범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시간 중에 그런 것이 드러날 때는 구내식당도 이용하면 좋은데 사실은 집단민원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한 정책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기관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 직위를 걸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나갔을 때 시간 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구청 식당에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죠. 회계처리도 원만하고 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후의 시간인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좀 줄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감사패 제작도 예산지침에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준수사항이거든요. 이게 공직자 준수사항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인천 남구청에 김 모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다 공개했어요. 또 일본에 가와사키 시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확실히 첨부해서 경조사, 접대비라든가 모든 지출내역을 청사 입구에 비치해서 모든 시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관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부청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해서 소득변화라든지 급료, 이자소득 이런 것, 모든 시민이 열람해서 정말 공무를 집행하는데 구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마는 건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공개는 제가 알기로는 연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에도 자료를 줍니다.

김해철간사

시민단체로 자료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정말 구청장님, 국장님 이상 분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구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정보공개행정 실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나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무언가 진실되지 못하니까 거짓이 뭔가 숨어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호 위원장, 김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번 항부터 시작해서 5번 항까지 일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저는 5번 보다 뒷 부분을 먼저 했으면 싶습니다. 시간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156페이지 24번 청렴계약에 의한 계약내용 및 발주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진실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입찰이 2,200만원에서 5억5,000만원까지 38건에 48억이 집행되었고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에서부터 6,534만원까지 190건에 4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저희들이 언제부터 조달청에 인터넷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야 되는데 금액별로 줍니까? 건 당 줍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망만 이용만 한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죠? 인지료?

얼마를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로 들어가면 컴퓨터 상에 은행계좌를 열어서 만원을 넣어야 됩니다.

수의계약 할 때도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도 받으면 득이 되는데 건수가 입찰건수는 38건이고 수의계약은 190건입니다. 작년도에. 수의계약 할 때 우리가 조례상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없었을 때 3대 때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즉,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3,000만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못 합니까?

전자입찰로 한다는 말입니까? 견적으로 해서.

그것도 견적으로…

저도 그걸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은 견적입찰이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26조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천재지변 등 비상재해 시 2. 국가기관의 행위, 비밀을 요할 시 3. 국가기간과 지자체 간에 계약할 때 4. 특정인 기술용역으로 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 이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 6. 특수한 물품·재산을 매입·제조할 때 7. 연고자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때 8. 계약목적·성질 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한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한 것은 5번 항목에 추정가격 이하 그거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금액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단지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약업무를 10년 이상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의뢰가 밑에서 올라옵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공사수주 실적이나 객관적인 시공능력보다는 계약 부서 및 사업부서의 주관적인 판단 즉 말하자면 추천 등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사업 부서에서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나의 통과의례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괜히 일만 많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절차상 거기서 올라온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립시켜주면 나중에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다룰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 쪽에 자료가 두 번 나와 있어요. 우리도 나와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건설, 건축부분이고 이런데 이거 사실 금액을 보면 입찰이 48억, 수의계약이 47억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공구를 다 동시에 하면 금액이 많아서 입찰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기 위해서 끊어서 분할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 지적에 안 걸리는 만큼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공사가 143건에 지역업체가 51건, 물품구매에 19건에 지역업체가 2건, 용역에 28건에 지역업체가 7건입니다. 총190건 가운데 지역업체가 낙찰받은 것이 33%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한 5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 이유에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제26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추정가격 미달이라는 말이 있습디다. 맨 똑같은 계약인데 사유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하나는 법【제26조】에 의해서 했고 또 하나는 추정가격 미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아직 보신 적 없습니까? 자료를 거기서 줬는 것 아닙니까? 365페이지를 보십시오. 364페이지도 있고 거기에 보면 우측에 사유가 있죠. 추정가격 미달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되어 있고 죽 나오다가 추정가격 미달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추정가격 미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적격심사를 옛날에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까? 이 업무를 맡은지 오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때 적격심사를 직접 평가하고 하셨겠네요?

그러면 추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정가격의 정확한 용어를 압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사예정금액에서 부가세하고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계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기야 적격심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적격심사를 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낙찰률을 보통 몇%로 정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3억 이하입니다.

3억이 넘는 것은 86.745%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4,000만원, 5,000만원 짜리도 나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비율이 87.745로 적용시키거든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는데 타 시·군에 보면 저도 입찰에 계속 참여를 하는데 2,500도 있고 3,000, 4,000, 5,000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히 뒤에 보면 87.745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5,000만원도 87.745로 하는데 우리는 왜 93%로 해야 됩니까? 그만큼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청장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까?

청장님 방침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000만원 같으면 87% 같으면 5% 차이가 나는데요. 공사금액에. 이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혜남건설(주)에 홍정표씨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수의계약 중에 제일 많은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입찰도 2,200만원 정도 되면 입찰을 하는데 제가…

어쨌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로 입찰을 했는 것이 두 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의로 3,000만원 이상했는 것은 15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로 입찰을 했으면 87.745로 해서 계산을 하고 수의로 했으면 95%로 합니다. 그러면 7% 차이나죠? 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공사명이 도원동 원덕마을 내 665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수의계약을 굳이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금액이 제일 큽니다. 162쪽 4번 수의계약 했는 것 맞죠? 6,5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 했는 것 중에는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 계약했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일련번호 6번 항목에 진천동 389번지 도로건설 공사 거기도 4,2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국토건설 김웅섭씨가 무려 13건을 수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태신토건 정행철씨가 8건, 주식회사 웅호토건 이춘수씨가 5건, 새천년 건설에서 4건, 동경전설에서 4건, 이래서 34건을 했는데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13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안 주고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웅섭씨가 할 때 추천해서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꼬리표가 달려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웅섭씨는 누가 추천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종합감사 할 때 분명히 건설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너 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13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으로는 다 해 봐야 2억밖에 안 되는데 13건을 어떻게 한 사람이 합니까?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한 국토건설 김웅섭씨 13건, 주식회사 태신토건 정행철씨 8건, 주식회사 웅호토건 이춘수씨 5건, 주식회사 새천년 건설 김한규씨 4건, 동경전설 정록씨 4건,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공사, 용역, 물품 발주한 건, 그 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를 선정한 건 전부, 그 중에서 공사예정가 낙찰가, 낙찰자, 낙찰율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선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낙찰율을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한 번 알아보시고 2 3%내지 5% 정도는 하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수주회수 상한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낙찰 비리나 특혜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주회수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공사 시 기본조사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완공 시까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기를 바라고 네 번째, 청렴계약제 이행을 준수하기를 바라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예. 홍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낙찰률, 예정가액, 공사기간 등 세부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최고 13번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성권위원께서 자료를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달서구 분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134쪽에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6건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성서공단 안에 있는 공동묘지를 폐쇄해 달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앞에 주차장 설치를 요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선 설치는 불가능 한 것으로 이건 경찰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시 할인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상 할인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채정공원 비상급수시설 급수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확대를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할 때는 24시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이용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월성주공 4단지 옹벽에 벽화를 그려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해 보니까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미관 상 주민들한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표자 회의를 해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또 위치 자체가 자기 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 단지에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 쪽 단지 주민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성주공 3,4단지에서 장기동 가는 방향으로 과속방지턱…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과속방지턱은 왜 불가로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과속방지턱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했지만 그것은 경찰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해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부적합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의해서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축구대회는 우리 구청 취미클럽에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 북구하고 교류가 되어서 매년 교환 경기를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한 개 팀이 어느 클럽이 갔는지 아십니까? 민간 축구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상인동 팀으로 기억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상인 축구클럽 맞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안 되고 있지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민간인은 참여를 안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대표단 간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 팀을 어느 특정 팀을 지정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갈 팀들은 많고 예산은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런 예산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선정방법 상 문제가 있고 두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1개 팀이 방문하는 것도 좋지마는 경비가 최고 문제입니다. 경비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 번인가 두 번 행사하고는 끝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팀이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뒷받침 해 줘야 친선축구대회가 잘 되는데 자기 사 경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번 행사하면 약400만원 정도가 상인축구회에서 지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배정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선심성이라고 할까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한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최성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내역부터 시작해서 10번 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저는 5번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18묘역참배 및 급수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작년에 또 갔네요? 새마을 지도자 5.18묘역참배 및 급수봉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지출된 액수는 32만3,000원인데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적을 받으면서도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때 갈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로 주는 보조금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를 못 했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를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자제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뭐 정 나누기나 친선체육대회나 헌혈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손 치지마는 산소에 물 주러 간다고 하는 말이 급수봉사활동이지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위에서 암시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부산 UN묘지에 가든지 수유리 4.19묘지에 가든지 굳이 5.18묘역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됐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4번 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사라기 보다도 일종의 활동상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기 때문에 건국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활동상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보조해서 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경비가 들어도 들 것이고 그러면 2001년도 2월 22일 날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건국운동 추진 실적 보고하고 제2건국운동 추진방향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차도 한 잔 안 내놓았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회의자체도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합니다. 주관은 거기 자체에서 하고 저희는 임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할 때도 있고 별도로 사업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집행을…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건국추진위원회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대구시입니다. 대구에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인정을 안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구에서도 그 당시에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말썽이 상당히 많았는데 68페이지에 보면 13번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개최 회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었네요? 우리 예산으로 나갔는 것이 맞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제2건국위원회에 관련된 일로 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워크샵에 참석한 예는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거기에 들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산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집행은 안 되었지 싶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건국추진위원회에 달서구에 위원들이 39명 있죠? 39명이 올해 했는 활동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활동내역이 아까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행사 이외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역에 보니까 영상물 제작하고 중앙상임위원장 격려하고 뭐 건의 청취하고 민족대화합 관련 특강도 했고 민족화합지도자 연수도 했는데 이 사람들 연수만 받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으면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건국위원회 이 사람들 올해는 다행히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그냥 요식적인 회의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 했지요, 그 날도? 수당만 받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했는 것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시에서 주관을 했다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68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것은 이 자료가 시에서 실시했는 행사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사람들이 각종 회의 등에 출장을 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이 아주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 계상을…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계상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없고 출장을 갈 때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단체는 정치적인 파생으로 인해서 생긴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면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한 홍보수단적인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차피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져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강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서로 들어오려고 그 당시에 로비를 하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감투나 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 놓고 나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호응도 얻지도 못하고 없어도 될 위원회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첫째 없어져야 될 위원회가 건국추진위원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50만원뿐만이 아니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경비가 들어 갈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 올라올 때 제가 삭감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이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이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과장님,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5.18묘역참배 및 급수활동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상황을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과 동일한 건으로 해서 또다시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건수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구민상 수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상자 인적사항이 효행부문에 황태문씨, 봉사부문에 이옥남씨, 김창환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봉사부문에 두 분은 활동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봉사부문 이옥남씨는 죽전동 새마을 부녀회 회장입니다. 이 분이 경로당 잔치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애인 재활원 방문, 실직가정돕기 등에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전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에 240여 회의 교통정리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전단을 제작해서 했고 그리고 서남시장 주변에 대형화분 50개를 설치를 스스로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한 공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보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김창환씨 역시 봉사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이웃사랑실천모임, 자생조직입니다마는 생맥회 대표로 회장입니다. 본인도 장애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실천을 하는 생맥회를 결성해서 소년·소녀, 독거노인, 장애인, 실직자, 결식아동돕기 등 사회에 밝은 그러한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고 그 내용들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선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옥남씨는 새마을 회장으로서의 새마을 운동분야고 김창환씨는 사회발전입니까? 어느 분야의 수상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김창환씨는 봉사부문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2001년도에는 선발하는데 있어서 무언가 설득력있게 했다고 봅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제가 바로 설명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에 수상자들은 9월 19일 날 대구 푸른신문에 의하면 효행부문에 신현규씨가 선정되었고 봉사부문에 박태주씨하고 배용도씨인데 박태주씨하고 배용도씨는 새마을 회장 내지 회원으로서의 봉사부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봉사부문을 선정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새마을 회장 내지 회원으로서 선정이 되었고 그 외 자생단체로서 예산이 지급 안 되는 자기들 자생조직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이 공적으로 많이 인정된 것 같은데 올해는 봉사부문에 두 분 다 새마을 활동을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범 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선발을 할 때 새마을 운동, 사회정화운동 분야가 있으니까 새마을 단체 회장 앞에 나가는 것은 적절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의 활동은 뭐냐하면 새마을 조직 상 거기에 활동하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서 공적을 인정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굴분야에도 새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 유공분야든지 사회정화운동분야든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 활동했는 두 분을 이렇게까지 선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먼저 구민상 선정은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청된 추천된 공적자를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을 한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종까지 심사대상에서 처음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하는데 사회봉사부문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분이 거론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회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한 결과 결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새마을 회원도 물론 보조사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자연인으로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인정을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관계는 세 분야로 해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또 새마을 운동에 활동했는 분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을 주는 방법으로서 선정을 안 했겠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위원들은 근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향이 흐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3개 파트로 해서 선발을 한다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중복으로 한 단체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단체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야 말로 새마을 조직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분야에 선정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 또 개인적으로 신청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네 분 내지 다섯 분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분야에 새롭게 발굴을 해야 만이 하나의 조직보다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에 활동하게끔 또 봉사하도록 우리 관에서 촉진제를 주는 것이 안 맞나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그런 방향으로 두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빠르게는 일주일, 늦게는 5일 전에 신청된 공적사항들을 복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사전 검토하는 기간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한 단체에 몰렸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저의 역량이 있다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정액 내지 임의보조단체별 활동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행사성, 전시성 쪽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캠페인, 거리교통캠페인 한다고 현수막을 걸로 또 피켓 몇 개 들고 로터리에 새벽에 서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뭐 선심성, 행사성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예산도 제재시키는 방법으로서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 쪽으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더 말씀드릴까요.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뭐 전단지 들고 피켓들고 출·퇴근시간에 한 두시간 서고 또 건전생활캠페인을 위해서 피켓들고 섰고 이것은 요새는 홍보매체가 여러 개 발전이 되어서 피켓 같은 것 안 들고 있어도 메스컴에서 다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수막 몇 개만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이 고급인력들 아까운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행정지도로서 좀 더 건설적인 쪽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에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 공원을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도 들이고 하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단체가 저희들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유를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상당히 건설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이 연간 3,5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건전한 쪽으로 지도를 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위원장님, 마지막 추가적으로 할 때 그때 각종 관변단체 쪽으로 메모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 구회장,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자율방범대 총회장, 자연보호협의회장을 출석시켜서 관에서도 건전한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한 분씩만 출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신원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보충감사 할 때 출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번에서 15번 항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저는 16번 항목인데…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예, 16번 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16번에 구청장 표창자 명단, 공무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창과 시상을 하기 위해서 58쪽에 구정추진유공자 시상 및 감사패 구입 507만3,000원 이 돈에서 집행을 합니까?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표창이나 감사패나 각 부서별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당초부터 예산편성 대상이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구청장 집행내역에 구정추진유공자 시상에 507만3,000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거 외에도 각 과별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분야에 올해 표창을 얼마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얼마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을 각 과별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보통 손목시계 한 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만원 정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손목시계 한 개가 4만원이나 한다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만원 품위를 하면 3만7,000원에서 3만8,000원 정도…

병윤

박병윤위원

손목시계가 총 합계가 민간인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에 429개가 지급이 되었는데…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손목시계 하나는 3만4,100원으로 작년에 집행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구청장 표창자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정례적으로 꼭 필요한 연초에 예산편성 때 내년도에 어떤 분야에서 얼마 정도는 시상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섰을 경우에는 예산에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일인일 때는 모든 표창 관계가 3년 이내는 동일 표창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33%나 구청장 표창이 늘어났는데 동일인이 같은 상을 공적사항은 다릅니다마는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두 개씩 구청장 상이 2001년도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공적사항이 틀릴 때는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10개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공적사항이 각각 틀리고 전혀 다른 부분일 때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래도 같은 상을 주면서도 그 해에 몇 달 사이에 구청장 표창을 줄 때는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두 개, 세 개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 해에 아무리 선행을 했더라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16번 구청장 표창장 명단에 대해서 박병윤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세밀하게 역시 이름이 중복되어 있는데 어느 동인지 잘 모르니까 동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윤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이름이면 동이 안 나와 있는 데는 중복지급이 되었다 이래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동이 없어서 한참 찾아봐야 되는데 앞으로 동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날짜도 있고 성명도 있고 다른 것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소가 없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 표창이 제가 보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서 아까 홍성권위원님하고 박병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

표창장보다도 달서구를 빛낸 구민상에서도 달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만 된다고 되어 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달서구를 빛낸 구민상이라고 하면 심도가 있어야 되는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년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선정은 거주기간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없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3년이 멀다고 하면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을 하다 보면 너무 짧다고 하면 올릴 수도 있고 한 사항인데 현재는 3년으로 해 놓고 합니다. 앞으로…

영하

김영하위원

통상 3년은 잠깐입니다. 뭐 10년 20년 하는 분도 있는데 3년에 구민상을 받는 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연도 제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적절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서구를 빛낸 사람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한 명 당 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된 겁니까? 공로패 7개해서 56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념패 대금입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번은 방금 박병윤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7번부터 시작해서 20번 항목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146쪽 19번 민방위시설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에서 신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2001년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간 사업기간인데 사업비가 1억4,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또 양수장 건평은 11평6합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양수장 지상에 건물 짓는 것은 얼마 안 드는데 관정이 146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수시설, 자가발전기하고 수중모터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부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보통 관정의 지름이 몇mm정도 되는 겁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8인치 그러니까 20㎝ 정도 안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관정하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계약을 두 번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 되어야 돈을 주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다 되면 건물 짓고 안에 이것이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을 때를 가정해서 발전기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은 대부분 입찰에 해당이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입찰업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안 외워 놓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관정 관계는 우리 지역에 보통 사오개씩밖에 안 됩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30개, 40개씩 있습니다마는…

병윤

박병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6m에 11평6합 정도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1억4,8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개요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박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없다는 것을 개방시설물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판정이 나오면 약품처리하고 별도 조치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게시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판정이 나서 먹지 못하는 물로 판정이 나면 아까 3개월마다 재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3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물로서 개방해 놓고 상시로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매달 합니다. 매달 검사를 해서 문제는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때는 개선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합니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를 받아서 적합으로 나와야 다시 개방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물을 뜨러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 개방시설물에 있어서 판정을 받는 기준에 글씨가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글씨가 잘 보여서 주민들한테 정말 확실한 물이구나 하는 것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149쪽 궁전공원이 3월, 6월, 9월 10월, 12월 해서 5회를 검사를 했는데 다섯 번 해서 세 번이 부적합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검사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회를 해서 3회가 부적합 같으면 이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이것은 먹는 물로는 계속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계속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생활용수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9월, 10월 같으면 계절이 바뀌는 철이고 그 때는 여름철보다는 나을 것인데 왜 부적합이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결국은 현재 개방대상은 아닙니다. 개발을 해 놓고 결국은 먹는 물로 쓸 것이냐 생활용수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병래

박병래위원

미 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방을 안 하는 것이 낫겠네. 검사비용만 들고 하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검사비용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은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그래도 먹는 물로서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예산을 재투자하더라도 개선해서 먹는 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먹는 물로서 양이 민방위 기본법 상 확보량이 되면 이것은 생활용수로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개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판단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152쪽에 관용차량 내구연한 및 유지비 집행내역에 두 번째 29나6778 옵티마 1.8 이것은 구입했는지가 작년 1월 달에 했는데 유지비가 598만4,000원인데 이것은 누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타는 차입니다. 이것이 차량 시트하고 일체 대 정비했는 내용이지 싶은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부분 유류비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차가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부청장님이고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유류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살 때 수리해야 되는 것과 바꾸어야 되는 것에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유지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8번에 라이노 압착진개차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쓰레기를 안에 투입해서 압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압착을 시켜서…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청소차 다니는 그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것이 경유차인데 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면 1,100만원, 1,200만원…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런 차들은 전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신차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차 값이 사오천만원 같으면 유지비가 1,100만원, 1,200만원 들여가면서 내구연한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경유는 유지비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류대는 그것밖에 안 되고 이것은 특수차라서 한 번 고칠 때 일반차보다 비쌉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고칠 때는 이삼년은 더 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을 보고 이렇게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꼭 내구연한을 우리 구청에서 1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지 이삼년을 더 연장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잘 해서 1년 동안은 더 타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년을 더 타려고 하는 것 같으면 팔구백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