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환경보호과

금산군의회 의원 김용환 입니다. 환경에 자연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코저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8월말금강상류의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금강이 범람하자 추부 및 복수면과 금산읍의 주공아파트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물이 정화되지 않은 흙탕물이 공급됨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질검사조차 받지 않은 건강에 매우 위험한 우물물을 며칠씩이나 사용하게 된 동기는 제원면 취수장의 흡입구의 개폐기가 재 공사 전까지는 안전장치가 잘되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새로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흡입구 개폐기가 유실되면서 진흙탕 물이 직접 흡입관을 통하여 정수장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정화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한 위급한 황토흙물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 물을 급수하지 못하고 건강이 매우 위험한 우물물을 며칠씩 급수하게 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해명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인재로 인한 사고인 것이 분명함으로 관계자를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가하면 제1정수장의 정수탱크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금산읍민들의 항시 불안한 심정속에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정수탱크의 안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바라며 또한 상수도 누수율이 70만톤이나 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는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답변을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풍천 오염하천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풍천 하수처리장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추부면 위생매립장 사업진행이 민원으로 지연되어 군비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부면 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렵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부실공사가 없는 위생매립장이 건립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잘 진행하여야 할 줄 압니다. 현재 관리감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환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검토를 계속하셔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민원이 없는 그러한 매립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 입니다. 환경의 자연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하수도 사용료 및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 결과에 대한 건과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상수도를 사용하는 금산읍 주민들은 하수도 법 제21조 및 금산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각 가정이나 업체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 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시켜 상수도 사용료와 병행 부과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하는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항의성 민원은 없으며 징수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더불어 지난 7월달과 8월달 휴가철 기간일 때 남이면 원효암절 입구 주변에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여기 지금 제가 찍은 사진과 같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치워져 있는지 저도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금산군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금산건설에 애쓰시는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금산군은 금강의 상류지역에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에 부푼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대하여 예산이 반영되어 지난번 업무보고시 용역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한 내역과 발주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회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 부락 뒤편 즉 상단에 있는 일월이재 정상에 타조농장이 형질변경을 받아 매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국도 환경에서 매립하고 있는 매립물이 일정규격 이하로 1차 처리만을 한 산업폐기물이라 볼 수 있는 폐골재를 사용해서 무수한 양을 매립하고 있어 제원면 명곡2리 부락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내용물에서 녹아 나오는 물질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오염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옹벽을 치고 바닥에 매트를 깔아 흘러나오는 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 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제가 부흥하여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가지만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조금이라도 덜 오염되게 보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화를 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이 느슨해져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나태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덜되고 있어 보이며 또한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줄어들지 않아 염려가 되고 있어 봉투의 질을 개선해서 또 사용방법을 개선해서 일반시장 봉투로부터 사용도 할 수 있도록 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 옆이나 들판이나 하천 그리고 계곡마다 다양한 쓰레기와 오물 등 자연을 멍들게 하는 쓰레기가 많아 숲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라도 수거를 해 보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를 하던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바라겠습니다. 셋째 해가 갈수록 공장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소음공해는 물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의한 지하수 고갈까지 우려되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안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아무리 보고 생각해도 금성면 양전 쓰레기매립장의 마무리가 완벽스럽지 못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추가로 부지고 구입하는 마당에 면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재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 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물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상수도, 간이 상수도, 농촌상수도, 개인상수도 주변의 여러 생수와 약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음용수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해서 실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님께서 면밀하면서 실행해야 할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 입니다. 많지도 않은 적은 인원으로 환경보호 업무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뒷골목까지 구석구석 시공해 주어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하수처리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하수처리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우선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부 면 지역 지역적으로 상류지역 집단촌락형성 마을 등도 하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을 할 때에 골목길만 포장하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낙칠 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제일 첫째 먹는 물부터 쓰레기장처리 공장폐수관계 하수도 시설,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부분에 의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여 주신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수도 물에 황토 물이 유입돼서 공급이 돼서 먼저 죄송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2취수장에 있는 제원면 저곡리에 있는 취수장에 취수탱크가 유실돼서 지하수에 의한 일차적으로 거르는 물이 걸러지지 않고 탱크로 유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사후처리 방안으로서는 긴급해서 응집제를 투입을 했고 응집제와 더불어서 염소소독을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으로 봐서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흙탕물이 나오는 아픔을 저도 잊지 못합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정수장이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사전에 개·보수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읍 제1정수장에 대한 시건 장치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하신 다음에 그 당일 날 시건 장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물 공급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함이 없도록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에는 저희들은 상수도 물 공급에 있어서는 제1취수장과 제2취수장이 있는데 제1취수장은 봉황천 물로서 1급수의 수질을 맞고 있고 금강은 2급수의 수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침전지 시설관리라든지 약품소독이라든지 공급관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누수율이 통계상으로 파악을 한 것이 약 18%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수도 관 전체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과학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수탐사가 도로나 정상적인 면을 통해서 관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현재 장비로서 파악이 되지만 하수관거 지역이라든지 물이 흐르는 인접지역 또 암반이 있는 지역은 아직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누수관계사업은 상수도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지금현재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만 해도 약 18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고 노후관 교체와 더불어서 정비하면서 누수지역을 즉시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지금 6억 4,000만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상부기관에 협의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풍천 하수처리장 예산의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추부면은 면 지역소재지가 방대하고 상가와 중부대학 등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요인이 많이 있어서 하천이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간이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갈접촉 산화식으로 하천 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있으며 마전 시내권의 오수를 차집하여 관로를 통해 처리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부면 마전리에서 성당리까지 하수관거를 매설하여 면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일 하류인 성당리에 처리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은 약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중 우선 당장 필요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지금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로서 환경부에서 일차적으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양여금이 70%부담을 하고 지방비에서는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시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달라는 질문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군비의 추가부담액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5～6년 전부터 추진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지역주민들이 걱정과 우려 속에서 공사가 약간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군비가 얼마나 증액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공사뿐만 아니라 어느 공사든지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은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계를 한 이후에 물가 변동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에 따라서 또한 예산절감과 공사의 완벽시공을 병행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큰 사업장에 공사를 감리 하는데 감리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인력보다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공사를 통해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년 5월 12일에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군과 이스탑 협약을 체결해서 일차적인 공사감독과 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공사 진행사항의 감독, 감리 사항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하고 인접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원활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및 오수처리 원인자부담 행위의 부과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2000년도 12월 달에 준공되어 2001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의한 단독 하수처리구역 내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이중의 시설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자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저희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를 처리해 줌으로서 시설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4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하고 8월16일날 규칙으로 금액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난 8월 29일날 사전에 대상자 약 40명에게 납부예고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9월 10까지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납부 예고에 따라서 그대상자로부터 일부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금액인하와 또한 여기에 대한 다른 곳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서 이의신청기간을 10월20까지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의견을 일차적으로 더욱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2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도 납부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및 주민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납부대상자의 충분한 협의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자합니다. 또한 하수처리비용은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하수도 사용료관계는 7월1일부터 시행토록 조례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25일날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자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안내서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전 가구에 배부를 해서 아직까지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부 다량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하는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수도 사용료 관계라든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도 사업차원에서 구역을 지역균형 차원에서 그동안 금년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도 추진계획이 2001년도에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이러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2002년 8월9일에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순위로서는 하수관거에 대한 불명수를 차단하고 또 농업용수를 차단하고 그동안에 시행한 하수도 정비사업보다는 오수관 매설에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이러한 투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블록단위로서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들은 특정지역에 집중투자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투명성이 있는 사업설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이러한 사업의 선정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지구 선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이면 원효암 입구에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아서 우려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정 행정구역 추진에서는 읍·면 단위로 이렇게 청소차와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 단위에는 지금 금산읍에는 청소인력이 환경미화원이 30명, 추부면에 3명, 기타 면에는 청소인력이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금산지역은 산자가 수명하고 휴양객들이 많이 몰리는 관계로 여름철 관계는 수거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적기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거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인접 읍·면에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활용하고 또한 각종 단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또한 수거가 적기에 되지 않는 부분은 읍·면이나 저희 환경보호과에 전화통보를 해 주시면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조성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 6월달에 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용담댐 담수와 금강생태변화 및 멸종형의 담수 등 담수 생태관 번식관 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 학습장 및 민물고기연구 실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이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이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10월초에 용역업체를 기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곡리 바라실 부락 즉 일월이재 타조 농장에 따른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에 따라서 매립하고 있는 매립토가 적정한지 거기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은 나오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차단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전력과 재활용 촉진법 법률에 의해서 목적에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 폐재료는 성토제 보조기층제 또는 복토제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토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냐 재활용이 우선이냐 이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재활용 물품이 최대직경이 100㎜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1% 이하가 되면 적정한 처리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따라서 특히 군북면 지역에서 면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현장도 여러차례 답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본 것에서는 법적 기준에는 적정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라도 재활용 물품을 사용함으로서 하류지역에 폐수로 인한 오염방지에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통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는 특히 타의원님보다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봉투 사용관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사용은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서 쓰레기 배출양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서 일차적으로 재활용물품을 구분해서 배출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내놓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처리를 하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팜플렛에 대한 홍보물을 4종류에 대해서 약1만 6,0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또 읍·면에 현수막을 24개나 달은 적도 있고 또한 각종 언론이라든지 저희들 관보인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통해서 10회에 대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 감량화나 쓰레기 규격봉투 재활용에 대해서는 주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먼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봉투사용이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수거가 아직도 미흡한 관계가 많은데 여기에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다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적기수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청결운동 및 자연보호대청소운동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쓰레기수거에 공공근로인력 보다는 자활근로 인력을 읍·면별로 시행을 했고 필요한 시기마다 장마철이라든지 또 여름철 행락객이 많은 시기에는 사회단체 협조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가 적기수거가 안 되는 방법이 물론 수거를 적기에 안 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 이전에 저녁에 내 놓으면 읍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빠른 사람은 밤12시부터 그렇지 않으면 새벽1시 늦어도 2시부터는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면 단위와 달라서 읍 단위는 매월구역을 설정을 해서 매월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환경미화원 스스로 구역에 대한 잘된 지역 잘못된 지역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아침에 직장이나 회사에 출근할 당시에 내놓기 때문에 밤에 수거한 지역은 일부수거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읍·면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쓰레기는 되도록 이면 야간에 밤 12시전에 내놓아 주십사 하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거가 되지 않는 곳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또는 그런 쓰레기를 늦게 내놓은 부분이나 일찍 내놓은 부분도 특히 고양이 같은 짐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뜯어놓아서 이렇게 처리 안 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나 읍·면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바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환경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22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오수 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폐기물 시설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공무원 및 공익공무원요원 3명을 투입해서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171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47개 업소에 대해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선명령을 6개소해서 배출부담금을 1,081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또한 과태료는 19개소에 대해서 2,51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으며 또한 조업정지 10개소, 사용중지 3개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과징금도 1건해서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금액은 과태료는 저희들 군 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고 배출 부과금이나 과징금은 국고 수입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환경관리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시행을 해서 지도를 하고 기타분야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시행을 해서 환경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배출업소 및 오수처리시설운행에 따라서 업소에 어떠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두 명과 기업체에서 추천해 주는 3명을 편성해서 금년에도 7개업에 대해서 공사시행에 따른 기술지원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한 연차적인, 지속적이고 기술지원을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전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운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양전매립장 관계는 92년도 10월 달부터 매립을 해서 지금 10년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립면적은 3만3,000㎡이고 매립용량은 8만 8,000천톤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생활위생매립장이 건립될 때까지 최대한 매립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적정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종료가 끝나더라도 매립장은 저희들이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완벽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처리방법은 대략적으로 만 설명을 드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위에 복토하는 관계를 경사도를 2%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수가 쓰레기 매립장에 침투가 안되고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처리 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다만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배저층이라든지 차단층이라든지 배수층, 식색대층을 해서 최소한 1m이상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약 1.5m에 따른 그런 위에 복토시설을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 방출량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침수되어 나오는 물은 침수처리장으로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매립장에 완료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사전에 강구해서 매립완료와 동시에 여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침출수를 최소화하고 정화가 잘되는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총괄 질문시에도 해주셨고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양질의 수질 물을 공급할 것이냐 이전에 저희들이 금산군민들이 먹는 물을 어떠한 물을 먹고 있느냐 그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구가 약 2만 1,200가구에 6만 3,300명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약 9,250가구해서 2만 7,300명이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55개소에 약 4,000가구에 6,300명 정도, 간이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100명 이하가 먹고있는 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79개소에 약2,700가구에 7,2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해서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33개소에 약 1,440가구해서 3,660명 정도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해서 지금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개인관정 및 우물에는 약 5,400가구 정도해서 1만 4,000명이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게 해서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관계는 물론 상수도 간이 상수도 소규모 시설 이런 순위로 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개별관정 및 우물관정을 이용하는 물이 아무래도 검사를 최대한 받지 못하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검사하는데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사실상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개별관정 및 우물관정에 대한 5,500건수를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은 먼저 저희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양질의 물 공급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러한 많은 부분을 전부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하절기만이라도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각 읍·면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의식이 아주 저조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특정부분 전체가구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마을단위 1개소씩이라도 표본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저희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면단위 지역은 그동안에 하수관거사업이 하수처리장사업이 아닌 일반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 사업으로는 면단위 사업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산읍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약 대상 사업량이 8,200m가 되겠습니다. 연장으로 따질 때에 이중에서 약 6만m을 해서 지금 완료된 것이 74%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황덕연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4단계로 나누어서 블록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저희들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읍·면 단위 하수관거 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의 환경개선 차원이라는 뜻에서 우리 청내 타부서와 같이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면 단위에도 하수관거 사업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와 좀 상반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제1정수장 정수탱크상단에 보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울타리 그때 현장방문 할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울타리를 조금 높여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현재자료를 보면 2001년도 누수율을 보면 70만톤에 12.3%라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18%라는 말인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99년도부터 계속 증가추세인데 이렇게 까지 무방비 상태로 둔다면 돈의 손실액수는 어마 어마한 것인데 그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오늘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1일 발생하는 금산군 쓰레기량과 매립이 12년 3개월 동안 매립해야 할 양과 계산에 대해서 오버는 안될는지 그런 것에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없고요. 지금 위생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공법이 또 실시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앞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의 숫자가 파악이 안돼서 지금답변이 안나왔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지금 그 주위에 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 주위에 피해현황 이런 것이 답변이 없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사항은 제가 총괄적으로 조금 이따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충질문을 한 것으로 보고서 바로 답변할 때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 제1정수장 탱크부분 현장시찰 시에 지금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탱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2정수장은 탱크를 보호하는 차광이 돼있어서 오늘부터 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호가 되는데 지금 남산에 있는 정수장은 탱크 자체를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약 전면을 빼놓고 3개면은 보호막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정수장에 정수장 탱크 부분은 지난번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탱크에 대한 시건장치만큼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울타리부분에 대해서 3개 면을 높게 하는 어떠한 투척행위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는 누수율은 저희들이 김용환 의원님께 드린 것이 언제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최종 누수율을 파악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누수가 되었을 때에 일차적으로 빨리 고쳐야 하고 누수부분을 발견해서 고쳐야 하고 또한 노후관 교체를 또 연차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수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총괄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매립기간을 매립양을 어떠한 산정에 의해서 12년 3개월간 사용한다는 산출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 기준은 7만 4,000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0.8㎏으로 산정해서 1일 5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 중에서 재활용 소각이 39톤, 나머지 20톤을 매립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또 그동안에 누추 되었던 것이 소각로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매립기간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두 번째 질문의 답변 내용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감량화 방안을 많이 하고 분리수거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쓰레기 양을 소각을 하지 않는 다고 할 때 매립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물량으로 해서 소각양을 소각을 하지 안 했을 때는 단순히 따지면 이 기간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량은 처음에 20톤을 계획을 한 것을 기준을 하고 여기에 따르면 단순히 이 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기간이 12년보다 넘게 나오는 양이 나올 겁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4년정도 나오던데, 그런데 이 매립양 1일 20톤이라는 것은 그 복토량이 계산이 안된 양이거든요. 그래서 복토량을 하면 12년3개월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지난번 보고서에 연장 기대효과를 보면 연장사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문안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따라서 분리수거나 재활용 부분을 많이 해서 그 기대효과를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매립량에 그 주위 피해 현황과 에이엠티 공법과 콘크리트공법에 대한 비교를 해주시고 특히 타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를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에 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시로 법률이 강화돼서 법률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인 쓰레기매립장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306개소가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96년 이후에 착공해서 매립장을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과 동일한 설계가 되고 있다. 다만 일부공법상에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환경부에 피해상황이 아직은 물론 한두 군데 접수된거야 저희들도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됐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식적인 파악으로는 아직은 피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공법관계가 에이엠티 공법이 콘크리트공법보다 더 양호한 것이냐 하는 것에 질문을 주셨는데 에이엠티 공법이라는 것은 차수공법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운영공법이랍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차수공법을 콘크리트공법으로 병행을 했을 때는 어떨거냐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해서 차수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차수공법을 시행하는 공법보다는 균열이 발생함으로서 침출수가 침출될 우려가 있고 또 침출수가 우수라든지 그러한 물이 밑으로 투수가 될 때는 현재 시행에 대한 고화토 공법이 콘크리트공법보다는 백배 정도 더 양호하다는 이러한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자료를 활용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한 그 비용에 관계는 현재 공법은 ㎡당 2만 5,434원으로서 전체를 따진다면 9억 5,477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산되었고 콘크리트공법은 ㎡당 2만 6,818원으로 10억 4,289만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화토 공법보다는 콘크리트공법이 전체적으로 우리사업을 따진다면 5,382만 1,000원이 증액이 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침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더 고비용 저 효율적으로 이렇게 검토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희들이 콘크리트공법에 어떠한 거부감보다는 이러한 비교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화토 공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서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설계변경은 어떠한 계획보다는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여건이라든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서 부득이한 방법이라든지 또한 지금보다 또 저비용, 고효율인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작업과정에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하여야겠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점을 정해 놓고 딱하기 보다는 것보다는 현장여건 변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발견되고 또 일부 도로부터 더 좋은 개선방법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지 더 강화해야 할 부분 이러한 부분을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일부 관리동에 관계가 지금 보면 거기에 소장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면적 계산이라고 하는 저희 실무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를 하도록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중이라도 저 비용, 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주민이나 전문가, 환경단체 등 어떠한 누구라도 저희들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에 따라서는 금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확보해서 주민참여에 따른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직접 당사가 아닌 전문가나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참여를 한다고 할 때 실질적인 우리가 예산지원이 없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로서도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침출수 1일 발생량과 우천 시에 처리를 하고 또 우천 시에 몇%가 거기에 침출수가 되는 거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일 강우량을 보면 10년간 관측소의 자료에 의해서 설정을 했고 최대 강우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모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금산군의 관계는 1일 최고 강우량이 95년 8월에 202㎜가 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시우량에 따라서는 77년도 8월에 75㎜가 온 것이 가장 많이 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를 때 1일 침출수 발생 예상량은 저희들이 평균으로 볼 때 22.5톤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양은 설계는 30톤으로 해서 그것보다 많은 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한 만약 설계보다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유랑저장조 침출수로 가기 전에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을 52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유량저장조를 이렇게 설치토록 이렇게 했고요. 우수 중에 비가 올 때 매립시설 외에 빗물은 특히 산에서 내려오는 산마루 측구부분 측구를 통하는 산마루에 측구를 이렇게 냈고 또 매립부분 외 지역은 우수배제시설로서 매립장 밖으로 해서 그 침출수와 혼합이 안 되는 물은 우수로서 침출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매립시설 내에 빗물은 매립장으로 떨어지는 물은 어차피 100%는 침출수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에 대해서는 차단시설을 했고 그 위로 들어오는 물은 어차피 침출수를 거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00%가 처리되는데 여기에 대한 물량은 시우량이나 강우량의 계산보다는 매립량이나 매립양의 높이 또 복토량 여기에 따라서 그 빗물이 스며들어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길어짐으로서 그것은 시간단위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사실상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만 침투하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용능력은 저희들이 52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거기에서 물이 넘쳤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방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량조를 설치를 하고 또한 처리하는 하천방류는 매립장에서 직집 방류를 하고 이송처리 하는 방법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거기에서 방류를 하지 않고 최대한 유량조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침출수는 마지막 처리단계에서는 이송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화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매립장 인근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전에 의원님이 남원시하고 서산시에 정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산시는 파악을 해 보니까 파악이 안되고 있고 다만 남원시는 97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0년도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은 2001년도 4월에 제정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직접 확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없다면 제가 오늘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복사를 해서 드려서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위생매립장에 따른 조례 제정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의문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조례 제정은 저희들도 빨리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면 오히려 더 일방적인 재정이 더 무리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 시·군이 제정이 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참고로 하고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줬으면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의 답변이 되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상수도관계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금산읍 상수도에서 황토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2만 7,300여명의 식수 사용자 위생상에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의 관리책으로 응집제를 사용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 납득이 안가고요. 황토 물이 나오기 시작한 시간 때는 언제이고 곧바로 간부대책회의라도 했는지 했으면 몇 시에 했고, 읍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하셨는지 또 했으면 어떻게 했고 황토 물이 1급수의 맑은 물이 공급되기까지는 몇 시간이나 걸려서 읍민들이 1급수 물을 공급받았는가 대답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황토 물 공급지역이 주공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추부면 마전하고, 복수면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변삼랑 의원님 및 길준무 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황토 물이 공급된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취사장에 취수탱크 금강에 있는 탱크가 수압으로 인해서 뚜껑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답변 드립니다. 특히 금산읍 지역도 많은 호우가 이루어지면 제1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도 일부 황토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침전이 조금 미흡해서 금산읍 전지역에 평소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질정화에서 침전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가동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소투입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했고 또 주민들한테 이왕이면 수질을 숨기기보다는 장마철에는 특히 수질상태가 평소보다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반드시 끓여 먹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길준무 의장님께서 지역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심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제2취수장의 물을 집중공급하고 있는 금산읍에는 주공아파트지역 또 마전 그러니까 제2정수장의 물을 보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뚜껑이 유실되기 때문에 강물이 그냥 그리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반성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평소에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는 약제보다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응급제로 최소의 저희들이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천해의 자원의 덕을 봐서 그랬는지 그동안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성능 응집제를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고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성능 응집제 약품을 확보하는 방법을 논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직원들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하고 타 지역 우리보다 수질이 나쁜지역 등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논의해 본 결과 여기에서 8월31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전에도 약품이 없고 천안에 있는 약을 저희들이 긴급구입 요구를 했는데도 그 업체에서는 이러한 약재가 보존량이 확보돼서 보관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약2일 동안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황토 물을 저희들이 완전히 정화를 해서 평상시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 3일 동안의 기일이 걸려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잘못을 잘못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최소의 일정량만큼은 우리가 비상약품과 마찬가지로 응집제를 구입을 해서 보관해 놓고서 앞으로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익혀가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적인 사전에 대비를 못하고 한 3일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음용수를 가정이나 주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은 솔직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세요.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시간 답변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업체들에서 환경지도 감독관리에 대해서 보면 이 업체들이 대기라든지 폐수에 대한 방류를 취약시간 때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그리고 장마철에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공무원들께서 지도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전쓰레기매립장은 지금매립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출 것은 갖추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덜됩니다마는 이전에 매립했던 단순매립 했던 그 내용물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수질검사를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돌아가면서 전군에 있는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해 보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전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에 대한 대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야간이라든지 장마철, 취락시간대에 이렇게 방류를 하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사전에 시간 때를 저희들이 노출하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야간이라도 정기적으로 어떠한 대외비문서라도 내부계획을 세워서 야간지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고, 특히 장마철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다량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업소마다 환경관리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잘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체크를 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전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거기에 침출수 식기처리시설이나 실질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 왔죠. 그런데 최초에 할 때는 면 단위에 있는 매립장 관계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관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비위생매립장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수면만 지금 정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양전매립장 관계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시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은 될는지는 몰라도 차선의 방법이라도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침출수 처리장 밑에 금년도 6월달에 미나리 브라옥잠 연꽃등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식재를 지금해서 시험운영도 해 보고 있고, 그 바로 밑에 필지가 또 저희들이 매입할 필지로서 저희들이 군에서 농민에 앞서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러한 것을 해서 주민들에 아픈 마음을 최대한 사실 어루만져 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같이 동감하는 뜻에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매립방법을 설명을 하였고 또한 과거에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침출수가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럼 다 파서 새로운 곳으로 옮길거냐 그러면 그 비용이 맞느냐 그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새 또 최근에 얘기되는 것이 그동안에 식생대 관계를 해서 자연생태계에서 변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지형조건이 맞아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세 가지 식물 외에도 갈대도 심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미루나무, 은사시나무가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처리 능력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위생매립장 면 단위에 있는 처리하는 곳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했는데 제원면 지역은 그 여건이 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침출 우려가 적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거기도 내년 봄에는 미루나무를 식재해서 그러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어떠한 기술적으로 한가지 방법이 뛰어나게 정해진 방법보다는 우리가 더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더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해 주고 하느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님들과 그러한 방법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서적에 대한 좋은 방법을 배워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관정에 대한 예산투입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아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소규모시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시설 등 개별관정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아직 소요액까지는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까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다보면 하나의 변명으로 또 잘못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제가 별도로 다음 간담회 때에 이러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년에 1번 할 때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2번 할 때는 얼마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할 때는 얼마가 되는가 소요액을 한번해서 개별적으로 정태권 의원님하고 이러한 것을 논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는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또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전3리 파출소 뒷 편에 30년간, 40년간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추부 소방대에 소방도로로 개설계획이 되어있는지 시급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답변을 바라고, 둘째로는 살기좋은 마을, 살기좋은 금산, 25가지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무슨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적기에 시행 추진하고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정주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산군이 관리하는 법정하천이 몇 개나 되며 집중폭우로 인하여 하천유실이 피해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추진 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둘째 지난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주지양수장, 보, 집수, 암거 등 농지개량시설물의 수해 내역과 수해대책은 무엇이며, 봉황천기사천, 후곤천, 지구재해 위험지구의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셋째 군도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지방도 승격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끝으로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2상옥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02년도 지난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실시를 하면 된다고 쓰여있는데 지난 금산의 최고 행사인 인삼제 10중 약 5일 이후가 된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한쪽 차선다리에 밑바닥을 다 이렇게 붕괴를 해서 공사를 하던데 그래서 그 많은 차량이 움직이는 좁은 다리였는데 더구나 인삼제이기 때문에 금산을 찾아오는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다보니까 더 복잡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고향을 찾아오는 추석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절차선을 가지고서 왕복통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함이 있었는데 굳이 7월부터 시작하지 못한 것을 인삼제 기간중인 9월10일경에 공사를 시작한데 대한 피치못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산, 살고싶은 금산 만들기에 곳곳마다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지난 8월31일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할퀴고 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에 얼마만큼의 피해와 현재 복구 및 앞으로의 대책 특히 금강하류지역의 대안에 답변바라며 군도 5호선 즉 신안선 금산 우시장 앞에서 군북면 송림을 거쳐 신안까지 2차선도로 확·포장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원면 수당리 지역은 3m농로포장으로 겨우 눈가림으로 차랑은 커녕 농기계가 교차할 수 없는 상황인데 3m도로 포장으로 이대로 끝나는지 앞으로 2차선 계획은 계속되는지 또 제원면 동곡리저수지 지점에서 동곡2리 부락 앞까지 몇 년째 중간지점인데도 불구하고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확·포장이 되며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곧바로 이어 금산에서 금산IC까지 4차선 도로가 나게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원에서 금산까지 3～5분이면 차량으로 걸리던 시간이 지금 10～15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금산에서 금산IC까지 차량이 불통이 되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사가 큰 만큼 빠른 기간 내에 4차선 도로가 뚫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4차선도로 확·포장이 추진상황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금산군의 예산 중에서 단일 부서로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인 만큼 건설도시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상시에는 도로 개설을 간절하게 요구를 하다가도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하면 내 것은 소중해서 편입되는 토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농로나 마을진입로 등은 목적에 따른 노폭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미루거나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군도이상은 수용령을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둘째 현장사업 시찰시 지적된 곳에 대한 시정을 한번이상 요구했던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미하거나 아예 그대로 있는 곳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의회에서 지적한곳은 반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해 복구사업을 했던 곳이 다시 수해를 입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땜질식 공사를 함으로서 생기는 현상은 아닌지요. 넷째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계획해서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두 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계획만 풍성하고 실행은 무산되지는 않는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섯째 상옥교 상하 하천변으로 개설되고 있는 소방도로 발주가 언제 되었는데 몇집만 철저하고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외곽도로의 상옥교는 인삼축제로 우회도로가 아쉬울 때 하필 철거를 일부하여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줄어든 인력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는 건설도시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과거의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이용을 해 왔지만 지금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고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회관의 도색은 이루말할 수 없고 국기 게양대 훼손, 유리창 파손 회관이 창고 아닌 창고 형태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그런 반면 아직도 회관을 재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회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주최는 어디이며 하자가 발생한 내용과 회관수, 방치된 회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수대책이 우선하는 도로 포장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입로 포장 경작로 농로포장 등 많은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두 차례의 크고 작은 장마가 닥쳐온 결과 곳곳에 많은 도로의 갓길이 파헤쳐졌거나 쇄골 되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천 석축 등 치수대책 먼저 서둘러 한 다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군도 11호선인 대양선의 확·포장과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군도 11호선인 대양선은 총 연장 5㎞로서 그중 현재까지 2.3㎞는 확·포장되었습니다마는 미확·포장이 1.7㎞ 남아있고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도계까지 미계통이 약 1㎞가 잔여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무릉리 일대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금산으로 연적되어 우리금산의 경제에 미치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하선국입니다. 이현우 과장님과 건설도시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건설도시과에 대하여 1건만 질문코자 합니다. 진산은 처음부터 진산의 우회도로와 소방도로가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지 못하였으며, 우회도로와 소방도로 및 연결점이 아주 부족함이 많았고, 그러므로 진산의 교통사고 원인이 컸으며 인명의 피해가 대단히 많았으며 연산도로와 연결점 파출소에서부터 금번 소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면 새롭고 짜임새 있는 그야말로 마을의 형성이 지역에 맞고 짜임새 있게 형성이 되어야 하며 몇십년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산건설 노력에 앞장서시는 이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군도 12호선 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도 12호선 확장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언제부터 착공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암3리에서부터 백암2리 쪽으로 토지사용 및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만이라도 포장은 어려워도 군 장비를 이용하여 확장공사라도 하실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백암3리 부락에서부터 토지사용 및 기부체납된 구간이라도 확장이 이루어질 때 차기 확·포장공사에 착수할 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참고로 백암1리 3리 주민들이 현재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을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답변은 식사 후에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입니다. 여덟분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황덕연 의원님과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2상옥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순서에 따라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추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연차별 계획 그리고 살기좋은 살고싶은 금산 25가지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추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많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금번 1.23㎢에 대한 소방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방도로가 상대적으로 미개설 소방도로가 더 증설이 된 상태이지만 기왕에 존치한 소방도로 개설 중에 사실상 많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방도로 뒤편쪽으로 연결되는 추부 IC에 연결되는 쪽으로 현재 우회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사실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사실상 구체적인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도읍개발 사업과 연계된 소도읍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면밀 검토 되도록 지시가 내려있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부 지역을 읍 지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소방도로 조기개설 계획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소방도로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로 3-1호 즉 국도 37호와 현재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약 120m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약 6,000만원을 가지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추풍천 연결되는 소로 3-11호, 10호 2개 노선에 대해서 약 4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소방도로 개설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2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건설도시과에 관련된 사항 외에 금산읍과 추부면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획기적인 도시개발의 어떤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향후 5개년 동안 저희 금산군에서 추진한 금산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시행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5가지 사업은 건설도시과에 국한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주거공간확충이라든지 문화시설 확충 그리고 농림사업, 학교주변정비 등 25가지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25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수립시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금산과 마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성형에 맞도록 현재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뒷편으로 연결되는 중로 2-1호입니다. 저희들이 약 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약 1.1㎞구간인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된 도시발전의 축을 새롭게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추진계획 부분과 그리고 예산확보측면에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심층분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하천 유실 시에 항구복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상황 그리고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개량시설 수해피해 내역과 대책은 어떤 것이며 봉황천과 기사천 그리고 후곤천의 항구복구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군도정비사업 추진내역과 지방도 승격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과 대처방안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고,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의 같은 내용의 제2상옥교의 개량공사의 시행시기가 부 적정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2상옥교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정의원님께 답변을 같이 갈음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금산관내는 약 17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관리 하천은 없고 지방1급 하천이 금강 1개소와 지방 2급 옛날에 준용하천입니다. 33개소 그리고 소하천 140개소해서 총 17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금강을 포함해서 12개 지구 그리고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4개 하천과 소하천 140개 전 소하천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현재 수립완료가 되게 되면 총 174개 중에서 18개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166개 하천 약 90%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피해가 난 부분은 8월 9일과 8월 11일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1차 2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용역 설계 내지 자체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제2차 태풍 루사에 대해서 현재 중앙으로부터 수해복구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말씀드린 사항은 1차는 확정이 되었고 2차 태풍 루사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 시설에 대해서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농지개량 시설에 대해서는 총 29개 지구가 1차에 12개 지구 2차에 17개 지구 총 8억 5,757만 1,000원에 피해액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현재 복구에 지원될 것을 약 16억원 정도로 현재 잠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피해에서는 일부 취입부나 용·배수로가 유실인 시설이 대부분인 반면에 2차 피해에서는 대부분은 금강범람으로 인한 양수담 침수가 7개지구가 있음을 각 1차 2차 피해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차 2차 통해서 저수지가 3개소 그리고 취입부가 11개소 용·배수로가 8개소 양수장 침수가 7개소가 되겠고, 저희들이 농경지 유실 매몰이 총 14.08㏊ 해서 약 5,400만원이 복구비가 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복구 관계는 예전에 아까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은 금년 말까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 원상복구 위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상복구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항구복구 추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수해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발생되는 수해에 대해서는 완벽한 항구복구가 조치되도록 하겠고, 봉황천과 기사천 그리고 후곤천 같은 사례가 사실상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항구복구계획이 수립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봉황천은 총 하천연장이 약 13.4㎞입니다. 13.4㎞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63억 8,100만원을 가지고 원칙은 2003년 즉 내년 5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제원면 제원리 약 804m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리고 남일면 황풍리 즉 제1취수장에서 부터 남일면 상동리권 약 4.2㎞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도 정비사업 약 5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말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서 약 47억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가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고 파초교를 제외한 나머지 하천 호환공사 그리고 정비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군도와 연결되는 파초교 한군데만 현재 보상문제와 인근 주거지역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사천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게 되면 봉황천과 더불어서 완벽한 하천 정비계획이 완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곤천도 작년도부터 총 60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약 42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더 추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약 1.3㎞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곤천 정비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후곤천도 기본계획이 9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구책정이 되어서 현재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중앙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후곤천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60억원을 조속히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항구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약 15개 노선에 123.7㎞가 있습니다. 군도 1호 즉 금산 남이간 군도 1호를 제외한 노선 외에 3개 노선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 계획에서 연차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002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신안선과 아인 목소에 대한 사항이 약 11억 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도 정비사업도 대부분 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의존 재원에 현재 의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 즉 10년 단위로 매년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군도 정비사업에 대한 확대시행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방도 승격관계는 작년도 말에 현재 추진을 해서 군도 10호 약 12㎞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7월 1일날 고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7월 1일날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을 현재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지방도 승격은 충청남도로부터 충청남도지사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도 노선 공고가 나야 만이 확정되는 현재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지방도 노선 고지는 안되었습니다만 약 11㎞구간에 대해서 지방도 승격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도 17호 금산우회도로 국도변에 대한 완충녹지를 현재 반대한다 완충녹지를 해제를 해 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간담회시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구간 내에는 국도나 지방도 각각 법규에 의해서 정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5m당초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었습니다만 약 10m를 줄여서 현재 35m 도로를 현재 도로 22m와 완충지 10m를 포함한 35m도로로 현재 재 공람 공고를 통해서 충청남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금산읍과 관련된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향후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 상옥교 개량 공사에 대해서는 논산국도유지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9월 중순경에 현재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부분입니다. 지방도 승격과 동시에 제2 상옥교 즉 시설기준 미달교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산국도유지에서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상옥교가 왜 인삼제 기간 중에 복잡 혼잡한 기간 중에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삼제 준비 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논산국도유지에서 투자되는 제2 상옥교 개량공사가 사실상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 등 세부 원칙에서 금년도 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순 국비로서 반납이 됩니다. 따라서 논산국도유지에서 현재 상당기간 사업기간을 지연시켜서 인삼제 기간을 피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인삼제 기간 중반 약 4～5일을 남겨놓고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금년 12월 말까지 대 부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량 공사가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부득이 하다는 전제 하에서 부득불 인삼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득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저희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했다 하더라도 올 1년 짧은 기간 불편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항구적인 교량 개설공사로 인해서 금산군민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의 확보시기 또 여러 가지 이용도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업무 영역을 넓혀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시설에 대한 태풍피해 그리고 복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금강 하류지역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안선 군도 5호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 계획을 물으시면서 현재 동곡 저수지 부근 즉 새뱅이 부락 앞에 포장계획 그리고 3m포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교차가 곤란한 그런 부분의 해소대책 그리고 금산 IC와 제원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황덕연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린 1차 피해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공공시설 피해액은 총 152건에 68억 4,500만원으로 현재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을 현재 복구하는 과정에 정책적으로 사전 재해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추가로 신촌교와 구례교가 일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차피해 때에 약 32억, 2차 피해 때에 약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확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수해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대 약 4,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응급복구 하천과 농경지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 중에 있고 금년 9월 1일날 금강계 제방유실로 인한 400m 구간에 대해서 즉 일요일입니다. 공무원과 군부대 그리고 주민이 합동으로 응급복구사업을 시행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윤재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강하류지역 대처 방안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사항 그리고 금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대부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사항이 아니고 무주지역에 약 하루 강우량이 500㎜정도에 호우가 내림에 따라서 금강 범람으로 인한 발생된 피해입니다. 따라서 무주지역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동시 상황대처 시에 대처방안을 지금 충청남도에 강구해 주도록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저희 금산군에서 자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그리고 무주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항으로서 실측을 통해서 현재 홍수 도달시간을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금강하류 지역에 대한 대처방안은 저희 금산군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신안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곡 저수지 새뱅이 부락 앞에 포장은 금년도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약 3억원을 들여서 일부 우회할 수 있는 새뱅이 부락 현재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곡 저수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동곡 저수지 만수 위와 새뱅이 부락 앞 약 1.2㎞ 구간 중에서 현재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에게 현재 추가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지금 건의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지원은 거의 불가한 것으로 현재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첨에 말씀드렸던 군도 정비사업 차원에서 연차적인 양여금 사업을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2차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신안선 3m포장 부분 관계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2차선 확·포장 1㎞ 구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3m포장한 구간이 약 2.5㎞가 됩니다. 약 2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년동안에 확보할 수 있는 양여금 사업이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약 25억원 됩니다. 따라서 1개 노선사업 완료하는데도 사실상은 무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매번 변명처럼 말씀드리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는 부분이 각 시·군에 지원되는 군도 농어촌도로 지원된 도로 확·포장 공사에 쪼개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와 미 포장 도로로 오래 방치하기보다는 기왕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m 포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신안선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왕에 우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3m포장 부분에서는 3m포장대로 이용을 하고 확보 또는 근본적인 2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원과 금산 IC 즉 금산 IC에서 영동까지입니다. 약 11.1㎞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금년 9월에 설계도서를 국도관리청으로 인계를 받아서 우선 금산에서부터 수당교까지 약 3.5㎞ 구간에 대해서 설계도서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충남도에서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금산에서부터 금산 IC 수당교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현재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인삼엑스포 가는 2005년까지 완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각종 도로개설 시에 당초 목적에 따라 노선 노폭을 확보 후에 공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장 사업시찰 시에 지적된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지부진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고 그리고 수혜복구를 완료한 지역에 피해가 재발되는 사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2상옥교에 대해서는 아까 황덕연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대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도로개설 시에 당초 노폭 확보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작게는 금산군입니다만 국가적으로는 WTO 현재 건설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면 우리 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크레임이 걸리는 부분이 보상과 공사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선 선 보상 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소요 예산확보가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은 당장 2차선 확·포장해서 차가 내일이라도 싱싱 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이 1㎞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소요예산의 적정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장에 대해서는 늘 지적해 주시는 노선 노폭 확보 후에 공사를 시행키로 하고 일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곳부터 먼저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장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사실상은 체감을 합니다. 대부분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사를 해 달라고 했다가 막상 자기 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도로를 내야되지만 내 땅은 안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숙제로 삼고 계속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받아들일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군도나 농어촌 도로 보상공사를 하면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중복투자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시찰시에 지적된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역량껏 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되도록 쉽게 하려고 하고 의원님들은 완벽하게 시정을 바라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민선2기와 금년도까지 합해서 의원님들이 약 1,100개의 현장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약 70～80%가 건설도시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36개 현장에서 8개 현장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계획을 조치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과해서 적기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요구된다든지 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한 지역에 피해가 재발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차원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 계획을 통한 항구 복구 계획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번 수해부터라도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억 5,000만원 용역비만 현재 세우고 전량 대물변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80년도, 81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이후에 약 20여년만에 처음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대물변제 방식을 타 시·군에서도 현재 개선한 방식으로 50% 대물변제 50%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약 8만 1,811평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1차, 2차 유찰이 금년 3월, 4월에 입찰을 봤습니다만 유찰 되었습니다. 즉 대물변제 즉 땅으로 받고자 하는 공사비가 시공업체 즉 참여코자 하는 사람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체 시작도 안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십수년 동안 금산발전에 많이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1～2년 늦는다고 하더라도 구역적으로 약 8만 1,000평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을 설정을 해서 조속하게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금년 말까지 일반회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천 주변에 현재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다리 주변 소방도로 개설 약 140m 구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약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통행이 편리하고 현재 장차 추진되어야 될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만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00%가 아니라 일부 보상입니다. 1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 2억원 밖에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군도나 농어촌도로처럼 양여금이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사실상은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추진 중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사업이 확대 지원 건의 그리고 군 자체적인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소방도로 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창평 보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요망하신 내용하고 학교 주변에 학교표지판 설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안전사고라는 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즉 각종 시설의 이용자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공동책임입니다. 창평 보에서 아쉬운 것이 자전거 도로 개설이라는 차원에 보 상단 부에 일부 미끄럽기 때문에 루부콘을 사용을 해서 현재 공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물 넘이가 시작될 때는 사람이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안전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데 생각하고요. 취입수문 위치 시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명 물 넘이가 시작 될 때는 현재 근본적으로 차량이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취입수 문 위치 그리고 현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조만 간에 11월까지 저희들이 한번 시정방안을 강구를 해서 금년 말까지 현재 개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학교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표지판 관련된 사항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판 규칙으로 설치하는 지방도 이정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내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대부분 학교주변에는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어린이 구역이라고 해서 블루존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표지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학교 안내 표지판인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내표지인지 제가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만 어린이 안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라고 한다면 교통안전 차원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표지 즉 학교가 어디 있다는 위치표시 그 부분은 도로법이나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사설안내입니다. 따라서 사설안내는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학교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학교측으로부터 학교측 표지판에 대한 설치협조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관계되는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재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일면에 수철리 부락 스쿨버스가 현재 다니지 못한다는 부분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학교버스가 안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인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가 현재 불교해서 버스가 진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도로 포장 노폭 확보 후에 공사시행 하듯 도로개설에 필요한 편입용지나 현재 포장공사에 필요여부가 되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당해 이장과 부락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역경제과 즉 학교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마을 회관 관리상태와 누수하자 상태 그리고 방치하고 있는 마을은 없느냐 그리고 군도 11호 대양선에 대한 확·포장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치수대책을 우선하는 도로 포장 등에 대한 사전 추진대책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마을에 관한 저희들이 총 금산군에 약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 중에 현재 14개소는 지금 나름대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개·보수 사업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마을회관이 필요가 없다 이것은 관리도 안되고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동 그리고 현재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동해서 22동입니다. 22동 중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경로당으로 현재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용도변경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창고로 용도변경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22동 중에서 3동을 빼논 즉 금산, 추부, 진산 도시구역 내를 뺀 나머지 19군데는 당해 마을에서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현재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관에서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만큼 당해 지역부락에서 동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식 제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의 관리상태를 좀더 심층적으로 현재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성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1호 대양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 같은 답변으로 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재 대양선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부 부락 앞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양선이 현재 금산관내에 시작과 끝이 금산군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라북도하고 연결되는 도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에는 19개의 도계지역이 있습니다. 즉 19 곳을 타 시·도와 연결해야 될 도로가 군도와 농어촌도로, 지방도를 포함해서 19 곳이 됩니다. 대양선도 아울러서 19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대양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은 현재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연결되는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잔여 구간은 약 9㎞가 됩니다. 9㎞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조속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대책이 우선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으로 대양선이 지금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선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아까 174개 하천에서 대부분 소하천 140개 하천이 대부분 마을 안길과 연결되는 도로포장과 연결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하천공사부터 하고 도로포장을 나중에 했으면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진다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하천보다는 도로 이용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포장요구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중복투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하게 주민계도를 통한 현재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 개선방안으로서 현재 과제로 삼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현재 설계심의반을 구성 운영한다든지 또는 현재 설계심의 할 때 그러한 문제점 즉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똑 같은 내용의 어떠한 개선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추진 시행시기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의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 대책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선국 의원님께서 진산면 소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진산면 소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2㎢ 74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 되고 94년도에 1차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도시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진산면 도시계획 용역을 시행하면서 진산의 특성을 고려한 진산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이 되도록 현재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까 추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산 소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상 소방도로 개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추부나 금산 그리고 진산 각 읍·면별이라기 보다는 금산군의 총체적인 소방도로 개설이 조속히 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복수면 군도 12호 백암선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군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우선 시행할 방법에 대해서 우선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장비 부분은 업자가 시행을 하든 저희 군 장비를 활용을 해서 우선 공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도로공사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 수백㎞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저희 군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 투입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타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에 지연을 초래했을 때 즉 금산군 전체적인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노력을 경주를 해서 조기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서 백암선도 15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백암선에 대해서도 아까 신안선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비포장도로로 주민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3m 구간은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이미 현장시찰 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대전시 즉 대전광역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감사원에서도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군도 12호도 대전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상당히 시급하게 완료해야 될 노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전시와 연결되는 새로운 관통도로로서 확·포장 계획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현재 백암 1, 2리 주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은 다 완료가 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3m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아주 빨리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에 막상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 땅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암선은 군도 12호는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현재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백암 1, 2리 주민들이 구상하는 추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약 8만 7,000㎡ 현재 수백 필지의 토지보상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해야하고 주민들의 욕구는 충족을 해 줘야 되겠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백암선에 대해서도 조속한 예산확보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과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러한 대책 개선방안을 가지고 좀더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것으로 부락과 현재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의장님!

예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회도로 연결점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산선과 마주치는 곳 거기가 십자로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로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서 붙어 있다보니까 거기서 그 도로가 나고서 죽은 인원이 약 15～16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연결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연산선하고 전주선하고 진산 구 도로와 올라가는 십자로가 만들어져야 만이 거기가 교통의 사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과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논산국도에 현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현장 조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고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항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의장님!

예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들이 사업장 확인 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미진하다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사업장 현장확인 후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에 있으면서도 잘 안되었다든지 또 설계는 없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크지 않고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부진한 것은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의 지시사항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시정 못한 사업량이 몇 개소이고 언제까지 시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2㎞ 구간은 약 2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당초 제1취수장 하류부에 대한 하도정비 사업으로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일부 봉황천 개수공사에 누락된 부분 개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제외시킨 부분 약 4.2㎞까지를 포함을 해서 설계를 본 것이 약 2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4.2㎞ 구간에 대한 5㎞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약 3㎞ 구간 또는 환경 금강관리청에서는 약 10㎞ 구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강수질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보호과와 1차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정비사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취수장 금산취수장 일부 피복두께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m는 수질 보존이나 취수문제에 있어서 약 5m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가진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바 저희들이 하도정비를 하면서 제1취수장 하천에 대한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현재 설계도서를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2㎞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수해복구 사업을 지금 현재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하도정비 사업을 하상 준설을 우선 시급하게 시공순서를 잡아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설계비와 관계없이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경시했거나 간과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 기억으로는 1,045개 현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도는 36개 중에서 8개 지구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정을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시정을 지시를 내려서 실지 저희 실무진에서 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제 눈에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시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민들이 조금 손을 본다든지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변 공사를 하면서 손 본 것에 따라서 시정을 사실상은 안 했는데 또 시정한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파악하고 있거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손을 못 댄 곳이 약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을 닥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 다만 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공사할 때 들어갔던 돈보다는 시정할 때 들어가는 돈이 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질책을 할 때도 처음부터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현재 실과에서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