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제2회 상수도, 제1회 하수도, 제2회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9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7일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입내역은 세정과장으로부터 그리고 세출내역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미진한 것은 질의·답변과 함께 사업추진 부서 관련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개요를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면 2001회계년도 일반 및 8개 기타특별회계와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542억 258만원이며 세입 3,529억 8,394만원, 세출 2,369억 9,127만원, 이월비를 포함한 잉여금이 1,159억 9,167만원으로써 2000년도에 비하여 34.5퍼센트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검사제도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전 지적된 검사의견에 대하여 조치가 시행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추천과 검사 그리고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시급성은 인정되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과 시정계획이 첨부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며 다음년도에는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시 반드시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계획도 함께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반복 지적되는 예산액과 지출액의 편차가 과대하다는 점은 금번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업부서의 예산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 그리고 예산, 세입·세출 총괄부서에서의 통제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성립 후 미집행 또는 과다불용 사례와 당초 예산승인안 사업계획과 상이한 집행 사유로서 가. 2001년도 세출예산 성립 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은 건축행정 민간대행사업비 288만원 등 13건 6,171만원이며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한 사업은 재산관리 전산개발비 252만 2,000원 등 14건 8억 9,814만원으로 예산의 요구시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액의 예측이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나. 한강둔치상에 불법성토행위를 감추기 위한 화단조성 등의 예산요구액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억 845만원 이상의 예산을 동 장소에 투입한 사례와 같이 예산승인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과의 하수시설담당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독립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와 환경사업소 등 2개 부서의 예산회계 실무자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비능률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서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제2회 상수도, 제1회 하수도, 제2회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2002년 9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7일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입내역은 세정과장으로부터 그리고 세출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은 사업추진부서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합의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당초 2,368억 2,751만원에서 227억 5,191만원이 증가한 2,595억 7,942만원으로 9.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나누어드린 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세입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요경비와 추진사업비를 사전 예측 계량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확정하는 절차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성립 후 예산의 추가편성 여유자금의 발생시에는 경상적경비의 증가보다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 공원과 공용외청사부지 등을 매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둘째, 금번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일반행정비는 14억 7,700만원으로서 대통령선거 관계 비용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논리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할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의회에서의 승인 예산을 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셋째 추경예산안중 일부 증액을 요구한 반상회보 발행 비용은 본예산시에 월 2면 발행을 조건으로 1,2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월 4면을 발행하여 부족하게 된 예산을 제1회 502만 8,000원, 제2회 600만원에 이어 또 다시 금회에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시민의견조사 인부임 등 8개 사업 7억 3,038만 4,000원 이상의 사업비를 재요구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로서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또한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작업 이전에 발생한 1호 관사 가구 및 비품 매각대금의 수입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입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세정관련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특히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경비 중 구리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시상품 등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당해행사 개최 경비를 편성하여 예산요구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민편익시설, 보훈·향군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 등 비품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는 시설의 자체운영 수입에서 이를 부담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편 금번 제3회 추경승인 시점이 4/4분기 초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 승인과 동시에 각종 시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동절기에 공사 추진상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과의 하수시설담당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독립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와 환경사업소 등 2개 부서의 예산회계 실무자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비능률은 물론 행정인력의 낭비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예견되고 있으며 금번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중 예산액을 전액 감한 사업이 9건 5억 4,372만원, 일부 증액한 사업이 14건 45억 4,273만 1,000원, 일부 감액한 사업비 4건 45억 5,607만 4,000원으로 합계 27건 96억 4,252만 5,000원에 이르며 이와 같은 예산의 추가경정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예산관계 공무원의 교육, 연찬 등과 함께 근본적으로 기구의 조속한 개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서 ○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