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예정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이 법은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것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일환으로 지방자치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뜻은 좋은 법 같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일이 2003년 1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부담금의부과·징수의 방법·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매일 2002년 8월 22일자 신문을 보면 "천안, 아산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수에 따라 32평은 85만원, 94만원, 23평은 40만원, 50만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과가 되었다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수 규정은 물론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60평, 70평짜리 290세대 짓고 그 분들은 부담 안 하고 또 20평 이하의 서민층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이 아주 이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몇 군데가 되고 몇 군데가 안 되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16개 중에서 열 두 군데가 완료되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고, 네 군데가 의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입법예고중입니다.

이 조례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선 답변 듣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대도시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충남 같은 이런 개발이 덜 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주택 택지개발 하는데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동안에 학교용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부다 국비로 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매입을 했었지요? 이것을 지방 서민들이 50%정도 부담하는 것입니까,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의 최초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는데 그 부담금은 전체 학교용지의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지요. 그러면 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50%는 국비가 부담하고 50%는 만약에 충남이라면 충남 주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아주 개발이 되는 그런 곳과 우리 충청남도가 똑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충남에서는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 부분에 주민이 50%의 부담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상위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조례상이 아니고 법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한 충청남도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정보실장님은 이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심정수 위원님.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이것이 부담이 되었다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됐습니다.

부담이 안 됐는데 대전매일에서 부담금 부과했다고 내고, 꽃지 휴양시설 돈 안 걷었는데 걷었다고 내고, 대전매일은 계속 오보만 터뜨리는 신문입니까?

글쎄요. 대전매일 8월 22일자 신문 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착오에 의해서 기사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했으면 이 질의 먼저 답변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우선 대전매일 신문에 난 것은 부과 안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평수가 큰 아파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290세대는 부과가 안 되고 또 300세대가 넘는 것은 평수가 작을 텐데 그러면 결국 서민층에 더 부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그것과 함께 택지개발이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제정이 다른 시도가 다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의 내용을 보완시키거나 조례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법 개정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취합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다시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거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례로써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한없이 미룰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러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이 개정될 때 다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줘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용지라도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조례는 일단 시행해야 타당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이 위축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택지개발이 위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축시행업자들 말씀인데요. 건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최초 분양자가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 분양이 용이하지 않아서 택지개발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가 성립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판단은 이런 분양자의 부담금 때문에 택지개발 자체가 위축되거나 하는 현상은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5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도 참 옳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이제 국비부담을 오히려 경감시키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돌리는 이런 문제로 귀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라든가 단독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결국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는 학교용지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아닌 남의 자녀를 위한 학교에 다른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일반 부담으로 형평의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교육세를 건축시행자가 납부함에도 부담금을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이중적인 것이 아닌지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일반인들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시행자가 별도로 교육세를 또 내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내는 교육세 부분하고 이 학교부담금은 아까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하고 일반 교육세하고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상위법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타 시도 중에서도 아직 제정이 안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또는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 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찬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국회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시도는 우선 하고 나중에 개정되면 개정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형태에서 개정이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부과가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개발이 늦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발전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오찬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아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당연히 의회에 제출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세요.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요.

조례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권은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유보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학교용지 부담금 조례가 유보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된다는 부작용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단지가 들어서면서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에 다니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라는 그 반대쪽의 측면도 생각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시도는 이러한 모순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각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 시도만 안 되고 있는데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의 부분도 우리 도만이 유독 안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해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답변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정은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 창조를 목표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의 도정 철학을 견지하면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이같은 도정방향에 맞추어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종합·조정 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사안에 따라서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분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42페이지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료가 50건에 100만원씩 해서 50명한테 가는 모양인데, 우리 도에 유능한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50만원씩만 주면 안 되나요? 이 부분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43페이지 도정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0월인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1억7,000만원이면 큰 비용인데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관철 포럼 1회에 500만원을 쓰는 행사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44페이지 정부재정협의 등 당면 도정수행에서 국내여비 해가지고 1억9,200만원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취득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의 승인여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도 뭐 시군에서 예산을 오래 봤습니다마는 도는 기구가 방대하고 또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국별로 세입도 별도로 잡고 세출도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기획정보실의 금년 2회 추경에 25억3,972만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40억7,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물론 도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때에는 세입과 세출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편성할 바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기도 좋은데, 부족된 15억3,632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교부세라든가 도세 전부 내역을 따지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겠지만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이왕이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각 실국별로 소상히 해당되는 세입은 잡으면서 세출을 세입에 맞추지 않고 마이너스 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일반회계에 다른 재원이 있으면 다른 재원에서 전출시켜서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정종학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43페이지에 일반 학술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4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보화시범마을 구축 5억원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정부재정협의 등 당면도정 수행으로 풀(Pool)여비를 1억9,200만원 편성했는데 연도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풀(Pool)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져서 좀 자세히 어디 어디 쓸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의료원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 25억4,4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또 8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사각지대라고 할까, 개인병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그동안 도립의료원 운영해 본 그런 시스템가지고 이런 치매병원을 또 설립하면 거기에서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본적으로 도립의료원을 수술하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 자꾸 치매병동이니 뭐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자꾸 도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아마 도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테지만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이라고 생긴 데는 전부 무더기 흑자가 나서 지금 가장 호황을 누리는 그런 때인데도 도립의료원은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본 위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인적구성이라든지 경영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을 때 차근 차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병원 새로 투자하는 내용은 그런 경영진단이 전부 소상하게 밝혀져 가지고 개선되기 전에는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41페이지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200만원이었다가 1,3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을 왜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많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참고로 더 질의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관리 프로그램개발이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불과 10월인데 두 달 때문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45페이지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사이버충효체험관 4억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44페이지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비 4억원이 섰는데 4억원의 산출근거, 어떻게 하기 때문에 4억원을 치매병동에 써야 되는가 하고, 치매병동의 부지를 매입하면 건립은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같이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 듣기 전에 간단하게 즉답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들으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간단한 것, 즉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세요.

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 주실 거예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관철 포럼 말씀이지요?

예.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정종학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질의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따 정종학 위원한테 답변하세요. 같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구성된 뒤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생겼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회비조로 200만원씩만 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명의로 각 시도가 공동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에 특별행정기관을 통합시키는 기능조정에 관한 용역을 주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것이 의결되었고, 또 한·일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자 라는 사항도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용역 줘보자 해 가지고 각 16개 시도 공통으로 이런 용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 개최를 하는 것에 따른 분담금이 각각 400만원 내지 6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총액으로 1,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에 기능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한·일시도지사협의회 개최이고, 세 번째가 지방선거개선방안연구용역비, 그래서 그것을 각각 분담하다 보니까 1,300만원으로써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15개 시도가 똑같이 이 분담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 이해는 갑니다.

예.

그렇다면 광역단체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연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된 것입니까?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에도 부산아시안게임 할 때 시도지사협의회를 가졌습니다. 1년에 여러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200만원씩 분담을 하다 이런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한 것이 언제냐고요?

금년도요.

금년도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9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9월에 들어갔는데 지금 얘기하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에 기능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분담금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쓰여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분을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지금 10월인데 추경에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럴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미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하고 일단 연구용역은 시켜서 9월말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을 일괄적으로 16개 시도하고 광역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역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4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시도지사협의회개최 분담금은 620만원, 그리고 지방선거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비는 각 시도가 150만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연구용역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집행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허황된 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용역한 것이 아니고 각 시도 공동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1,300만원이라는 도민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도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9월에 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불과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이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분담금이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 1,300만원 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올해는 불과 3개월 안에 이것을 써야 되는 돈이에요.

특별행정기관용역은 금년도 6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말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6개 시도가......

재원도 없이 나름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산승인도 안 받고 그냥 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용역이 되었든 혼자 용역이 되었든 의회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결정해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혀 의회에 이런 어떤 형태도 않고 그냥 임의로 용역 형태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껴도 됩니까?

이 요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냥 의회는 전혀 상관도 않고, "우리가 200만원씩 결정을 했는데 1,300만원씩 그냥 내자", 내고 나중에 의회에 지금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느껴도 되지요?

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건입니다. 정용해 위원도 역시 같은 얘기인데, 우리 도의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의 분담금을 낸다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뒷받침되어 있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단순히 시도지사협의회 한 협의사항만 가지고 출연하는 것입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지사협의회 규약에 "공동으로 연구를 용역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규약은 있지요.

그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우리가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도 시도지사협의회 회비는 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왔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줬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런 용역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선 3기에 들어섰는데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구성된 것은 '99년도로 3년 정도 된 것이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하면서 이제까지는 그저 친목적인 의미에서 회비만 내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도가 공동으로 중앙에 대응하자 라는 의미에서 공동용역이나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규약에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가 각각 분담하자 라는 규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들이 어떤 재정 출연하는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만 1원 이라도 우리 도세를 예산에 넣어가지고 분담한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회보다는 시도지사들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분담금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경비를 일률적으로 분담한다든지 해야지, 협의회규약보다는, 규약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을 규율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는 큰 효력발생을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내년보다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연구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그 때 맞추어서 그쪽에 재량권을 줘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어떤 풀(Pool)사업비 정도로, 풀(Pool)부담금 정도로 어느 정도 풀(Pool)로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놓고, 그리고 그 풀(Pool), 말하자면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각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 용역사업이 금년도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계상하게 된 이유를 이제와서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재정출연을 한다고 보면 그 협약이 얼마든지 출연하자고 하면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약된 재원을 지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짜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앞으로 도비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6월 이전 사항이라서 못 챙겨진 점은 앞으로 주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전문가자문료를 100만원씩 50건 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역을 우선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전문분야가 많이 늘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특수시책이라든가 공약사업 같은 것을 수행하다 보면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데 이러다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지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자문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의 외부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일일이 용역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문료제도를 두어서 1인당 약 100만원 정도로 한도를 두어서 1개월에 100만원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500만원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 두고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연구를 하면 용역비보다 훨씬 절감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 내지는 용역사업을 용역 주었을 때 얼마 들 것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18억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18억원 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문료제도를 두고 전문가들한테 100만원씩 개월수에 따라 두는 것으로 자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50건에 100만원이면 몇 개월 분입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6·13선거 끝났으니까 6개월분이면 내년도에는 자문료가 얼마나 더 올라옵니까? 얼마나 더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요?

예.

당초예산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어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개월수로 따지면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월에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자문료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도 실무자들은 5,0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5,000만원, 지금 불과 5개월에 5,000만원이면 올해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조금 많이 계상된 것은요......

그리고 선거 끝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공약사업 실천은 금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13선거 끝나면 6월 지나고 7월부터 하다보면 이 용역료가 내년도 1년 전체 5,000만원이라면 올해 5,000만원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상정이 안 되었고, 금년은 기간이 문제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가만 있어요. 실장님, 제가 내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년도에 약5,000만원이라면 자문료가 지금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실무자 생각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쪽끼리 따지고 지금 답변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것은 금년도에 공약사업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4년간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해가지고 올해 공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금년도 첫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음해라고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불과 5개월에 5,000만원, 내년에 1년에 5,000만원이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알았습니다.

내년도 것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7,000만원 계상은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억7,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쓸 수 있겠는가 문제인데 우선 첫째로 이 1억7,000만원은 사실 우리 도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에서 왜 1억7,000만원이 지원되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지역균형발전법안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스스로 직접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부처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이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아주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1억7,000만원의 교부세를 지원하면서 그 부분의 연구용역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도정정책 개발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입니까?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수도권규제완화및지역균형발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우리 도가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지원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라고 했지요?

예.

예산서에 보면 교부세 표시가 안 되었는데 실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예산서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1억7,000만원이......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교부세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1억7,000만원 교부세 온 것 말입니까? 교부세로 들어온 것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이 교부세 재원으로 들어온 것은 대전∼복수간 도로 하는 그 사업으로 쓰고, 그리고 재원대체를 하면서 우리가 1억7,000만원으로 용역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원대체 국비는, 용역비 대체로 국비를 줄 수 없으니까 재원대체 해서 대전∼복수간 공사하는 것으로 주고 대신 1억7,000만원은 순수 도비로 세워라 해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이지요?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만 알지 의원이 이것 보고 압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떤 표준을 놓고 이 심사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재원대체 하셨다는 부분에 국비로 학술용역비를 세워줄 수 없으니까, 학술용역비를 주고 싶은데 그 대신 다른 형태에서 국비지원을 더 해주고 학술용역비는 도비에서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실제 여기 예산서는 순 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교부금이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우선 국비가 왔다는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잘 하셨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의원 입장에서 예산서를 놓고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놓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재원대체 부분입니다.

재원대체는 그쪽 얘기이고,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교부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으로 놓고 얘기할 것이냐, 도비로 놓고 얘기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도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할 때는 교부금이라고 얘기해 놓고......

교부금 재원입니다.

교부금 재원대체는 내부적으로 한 부분이고 위원들한테 이 예산서를 내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줬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역지사지 바꾸어 놓고 실장님이 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지금같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실장님 마음과 같이 이것이 심의가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딱 안 것이 아니고 질의가 계시니까 실무자에게 설명을 듣고 이런 설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도 다 아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어쨌든 도비지만 교부세 재원으로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예산서상만으로 그것을 심의하실 때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역시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원대체 내려와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금방 자료 나올 수 있어요? 1억7,000만원 재원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보고 이것을 심의하라고 하고 또 심의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다. 재원대체는 자기들끼리 내용적으로 다해놓고 설명은 교부금이라고 하고 여기 자료는 순수 일반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재원대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 진실을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서로가 어려울 때는 어렵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를 들어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도의 예산이니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도비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굳이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 예산이 전액 깎이면 어떻게 돼요? 도의 대안은 뭐가 있어요?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 말입니까?

예.

안 깎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만약에 깎이면 행정자치부하고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미 저쪽에 대체한 예산은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반납할 겁니까?

아니, 반납이 아니고요.....

예산 회수조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예산으로......

예산을 회수시킬 수가 없지요. 내용적으로 신의가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기정예산 2억5,000만원도 그렇게 배치한 예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예산 말입니까?

그 1억7,000만원 옆에 있는 기정예산에 편성됐던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대체한 거예요?

아니지요. 이것은 용역비로 서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비로 당초예산으로 하고?

예.

이것을 예산대체를 안 하면 용역주는데 문제는 어떤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1억7,000만원을 용역비로 수도권 문제로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땅한데 그 예산을 왜 바꾸었느냐 이거지요. 그 예산으로 직접 용역을 주면 문제가 있어요?

시기 때문에 그랬지요. 용역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늦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빨라서 그럽니까?

예산이 늦게 온 거지요.

그럼 예산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 왔는데 용역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들여서 용역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부세 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로 잡아놓은 거지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용역을 먼저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줬으니까요.

기정예산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용역을 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줬어요? 도비로 주고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의 우리 도비를 써서 일단 용역을 시행하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요구가 그겁니다. 기정예산의 우리 도비를 써서 일단 용역을 시행하고, 나중에 교부세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쓰고 후에 교부세 재원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 1억7,000만원은 결국 용역을 했지만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재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들어 우리가 이 예산을 깎으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기존 계획했던 용역을 못 주는 거지요.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쓸데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확보되었을 때 집행을 해야지, 지금 그러면 예산확보도 않고 집행한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사항을 미리 당겨서 하고 지금부터 미리 당겨서 했던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면 용역을 지금쯤 주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요. 학술용역 중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하고 지역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것은 빨리 용역이 마쳐져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정책과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려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용역이면 그때 양여금을 행정자치부에서 더 내려 주고서 예산을 바꾸라든지 했어야지, 양여금 내려 주지도 않고 너희 돈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줄테니까 용역하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도비로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라든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산이 영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기와 절차들이 필요할 때도 많고 검토할 때도 많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쳐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도 양여금 주기 전에는 도비로 지출을 못 합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어쨌든 됐습니다. 지금 따질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포럼 개최비 500만원 계상된 것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호남고속전철에 대한 천안분기를 위한 노력을 여러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발전협의회 등 아니면 의회가 주관을 하든 어떤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에 관한 포럼을 연말 안에 한 번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가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예, 의회에서 한다면 의회에 지원을 하고요. 의회에서 마땅치 않고 충남발전협의회라는 사회단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들 초청비 이런 것이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식사대도 포함되고요?

그렇지요.

1회에 500만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의회에서 할 것이면 의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도에서 할 것이면 도에다 편성을 해야지, 지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디에서 할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호남고속철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포럼을 하게 되면 특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포럼이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왜 기획정보실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사전에 특위하고 협의 한 번도 없이, 본 위원도 특위 위원인데 사전에 이런 포럼을 한 번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특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특위를 무시하고 기획정보실에서 이런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특위는 그럼 뭐하는 거예요?

특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저희가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에 관한 사항은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어떤 포럼의 형식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집약을 하게 되면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위 중심으로 그런 것이 구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위에서 하신다고 판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할 것 없고, 또 만약에 특위에서 안 한다고 그러시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위가 이미 구성됐으니까 특위하고 이런 포럼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야지, 추경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일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산이 많아 가지고 편성할 데가 없으니까 고루고루 이렇게 앞서서 편성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특위하고 사전에 한 번쯤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특위는 뭐하러 구성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를 드리고 나중에 포럼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 보 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여비 1억9,20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비 1억9,200만원은 이것도 비슷한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도가 재정운영평가 결과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상사업비 7억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2,500만원 중에 일부 예산은 직원들이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하는 경상비 부분에 좀 보충을 해 주어서 이 상사업비를 유용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1억9,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의 앞으로 의회 승인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주의료원의 치매병동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 도유지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기획정보실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예산편성 하는 단위가 도 전체로 볼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이 딱 맞는데 실국별로 하다 보면 어느 실국은 사업이 많은데도 있고, 어느 실국은 사업이 적은데도 있기 때문에 이 세입세출을 실국별로 맞출 수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못 맞춥니까, 저보고 맞추라면 맞출 수가 있는데.

한 번 맞춰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이만큼 예산편성하고 총괄적으로 놓을적에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만큼 부족재원을 도비로 보충할 때 도비는 얼마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맞을 것 아닙니까?

실국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각 실국별로 세입세출이 맞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실국별로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 맞춰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춰주면 좋겠지요.

국별로만 보면 재원없는 세출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입이 없는 세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 실국별로 세입부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세정과에서는 돈을 벌어가지고 예산실에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세입세출을 실국별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맞추기가 어려운데 실국별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요?

도 전체 예산으로 볼적에는 세입세출이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 전체 예산을 놓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 전체의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가령 각 실국별로 세입세출이 맞는다 하더라도 또 실과별로 보면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각 실국 것을 다 받아가지고 도 전체의 세입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출만 계산하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장·관·항 부분은 법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기능별로,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부서별로 세입세출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관계하고 분담금 관계는 정종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사업비 5억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비 5억원은 우리 도가 정보화 시범마을로 19개를 2001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보화 시범마을의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19개 마을이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세운 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개인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1개 마을당 약 100대를 한다고 할 때 1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10개 마을이면 10억원인데 그 10억원 중에서 시군비가 5억원 들어가고 50%인 5억원을 우리 도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풀여비 1억9,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고, 그리고 의료원 운영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설립하는데 인적구성이나 경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치매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맞겠느냐, 차라리 경영진단이 완료된 뒤 그 후에 생기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풀여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오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의료원이 사실 우리 또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경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조조정도 했고, 그리고 의료원장도 전부 외부 충원을 해서 지금 적자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면서도 현재 추세로 볼적에는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치매병원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병원 사업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기에 국가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인한테만 맡겨서는 아직 흑자를 본다든가, 말하자면 사업성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아직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병원에 관한 사업은 기술이라든가 초기 투자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주의료원의 치매병원 병동은 4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요, 다음에 32억원을 건립비로 쓸 예정인데 그 중에 16억원이 국비이고 도비 16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주요 정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와 도비가 같이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치매병원은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최종 예산까지 대략 얼마나 투입이 되고 투입될 예산 중에서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하는, 혹시 6대 때 사업승인이 됐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치매병원 사업은 3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6억원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일이 있느냐고요?

아까도 정종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먼저 관리계획이나 사업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확보한 뒤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승인이 의회에 올라와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타당성이 적으면 그 자체를 승인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아예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물론 국비지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노인문제가 국가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 본 위원이 4대 때 도립의료원 관계로 지적을 했는데 그당시 답변도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머지 않아 적자를 면하겠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넘게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도 의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감지하고 타 시도는 이미 위탁관리해서 도민의 혈세가 직접 적자에 메꿔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만 유독 4개 의료원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꾸 여기에다 무엇을 만든다고, 물론 사업성이 떨어지는 치매병원을 민간보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자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도립의료원의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고 여기에다 또 적자가 예산되는 치매병원을 추가로 한다고 그럴 때 지금 자립도도 상당히 약한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 그런 재원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의원으로서 걱정이 되어 이 문제는 예산이 기 25억4,400만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도립의료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시범으로 한두 군데라도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이 어느 시군의 어느 마을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도비사업의 총괄 현황을 보면 시군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지역의 특수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님이 다른 발언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맥이 끊어지기 전에 마감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하나만 제가 묻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국비가 어떤 특정사업에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비 충당이라고 말씀을 하실테지만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물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직접 지역에 명시해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을테지만 시군에서 국비사업을 요청하면 특정 지역에만 편중시켜 가지고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역적으로 불균형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에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공주의료원의 치매병원에 대해서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따 재차 한다는 것 보다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부지매입비 4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오신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갖고 계시고, 산출근거 자료가 있으면 우선 줘보세요?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 치매병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찬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향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잘 모르실까봐 참고를 하시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것에 의하면 해놓고 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77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 부지매입비 4억원의 계상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를 꼭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답변이었으면 바른 답변을 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 1호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시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것으로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4억원이고 실제 매입을 할적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원이기 때문에 5억원 이하인 부지매입이라서 이것은 아직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못 받았습니다.

84조의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고 해서 아까 제가 산출근거를 얘기 했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 16억원과 도비 16억원을 해서 32억원으로 내년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32억원은 부지 따로, 건축되는 것 따로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 부지는 매입을 하고요.....

아니, 부지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기 싫어서 4억원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안 잡고 내년도에 국비와 지방비 16억원씩 해서 32억원으로 하는 부분의 그 재산 자체를 부지와 건축물을 같은 유형의 소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지 따로 건축 따로로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의 요지라면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4억원도 그렇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 부분도 32억원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받을 시간이 이번 임시회로 끝났지요? 정례회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고 계상할 겁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을 위한 치매병원이 필요하다면 왜 이 절차상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병원 짓는 것에만 급급한 겁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국비 16억원과 도비 16억원을 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재정법 77조에 의한다면 벌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까지 함께 받아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정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건물 신축관계는 다루고 있는데 정기회 때 관리계획을 승인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개념상 땅과 건축은 같은 소유로 본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지는 도비로 확보해야 되지만 건축비는......

그러면 전체적인 테두리로 봤을 때는 공주의료원 치매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36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84조에 의하면 제84조만 따져가지고 5억원 밑이니까 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고 일단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과연 이 땅값이 산출근거가 시가로 4억원을 올린 것인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으니까 근거는 받아 볼 것이고, 정례회 때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했었다?

예, 그것이 왜 그러냐......

가만 있어요. 좋습니다. 관리계획 받지도 않고 예산 계상부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소관부처가 다르거든요.

건축비로 국비 16억원, 지방비 16억원을 했을 때 관리계획 받지도 않고, 예산편성 해 놓고 관리계획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치매병원 건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여부에 따라서 건축은 국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로......

그러시면 아까 답변이 내년도에는 16억원, 16억원씩 해서 건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77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사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올리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 올리실 계획이었나요?

추경에는 부지매입을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건축비 국비, 도비에 관계되는 예산은 못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상은 시키고요.

계상을 어떻게 시킵니까? 관리계획도 안 받아놓고 계상시켜 놓는다고?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냉정하게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합니까? 앞으로 부지매입 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분명히 또 추가 부지매입이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 몇 평을 한다는 4억원의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십시오.

예,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것 안 될 때는 4억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의회하고 상의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저희들은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4필지에 298평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재정법 제77조 강제조항 부분을 예산은 계상 해 놓고 받으려고 했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 됐습니다. 예산 계획해 놓고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했었다, 예산서는 다 작성해 놓고 관리계획을 나중에 추인을 받으려고 했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소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축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지는 의료원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할 얘기, 16억원, 16억원 부분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고 또 총괄적인 예산 부분은 기획정보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정의 절차는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행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계상은 해 놓고 나서 관리계획은 그 때 받고 예산은 그냥 성립시켜 다오.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사항은 아니지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함께 들으셨으니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가 절차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이렇게 하십시오. 있으면 죄송하고 없으면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의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정용해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그것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정용해 위원님하고 오찬규 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치매병동에 대한 4억원 산출근거는 부지 4필지 298평 매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평당 얼마씩 어떤 결과가 되어가지고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느냐,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재해 가지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아까 예산대체한 부분요?

예, 예산대체 그 부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 안 들어왔지요?

자료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오면 전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해당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오찬규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예. 정보화시범마을 책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올려보냅니까?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결정은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도에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면 약 20개 올리면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끊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무슨 사업선정 하려면 그렇게 했잖아요? 충남에서 선정 안 된 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5개 시군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 5개 시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15개 마을이 신청해서 행정자치부 심사에 따라서 1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이 혹시 특정지역 먼저 위에다 10개 올려놓고 그 뒤에다 5개 넣어놓은 지역은 탈락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할당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10개다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지금 신청된 데가 많으면 순위별로 결정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올린데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순위를 올려서 정하지는 않았고, 15개를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마을을 현지실사해서 심사 해가지고 15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그러면 탈락된 지역은 다시 선정이 다음에라도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예 더 이상은 선정을 않는 거예요?

2001년도에 전국에서 19개를 선정했고, 금년도에 70개를 선정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탈락된 시군은 그 때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도비는 몇 %나 충당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40억원 들어가는 사업에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이 들어갑니다. 약 1.5%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시범마을선정 요청을 했어요?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신청하고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수시설은 시군 균형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편중되었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지금 답변 더 하실 거지요?

아까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시군별 편차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다 아는 것이지만 특정지역에다 자꾸 관심 갖다 보면 그쪽으로 사업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의원이 특정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니까 모든 면에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하게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불리하게 편성되고 선정되는 데서 빠지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거기 한군데 뿐만은 아닌데, 도에서 차별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도나 어떤 고의로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형평을 이루어서 불균형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충남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이 있는데 공주에 치매병원이 지금 첫 번째 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홍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치매병원을 짓는다고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관계인데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네 군데의 의료원이 있는데 공주에 치매병원을 짓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홍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네 군데 의료원 중에서 거기에다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합니까? 치매환자가 많으니까 거기에다 짓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데 지어야 되겠지요?

치매환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의료원의 부지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던 것이지요.

어차피 부지사정은 지금 땅 사가지고 짓는 것이지 어디서 그냥 누가 줘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협소하거나 그럴 적에......

그리고 이런 의료원이라든가 공공적인 부분에서 도민들 상대로 할 때는 수요가 있어야 그것을 짓는 것인데 공주의료원이 그만큼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근거로써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이면 치매환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리여건이나 모든 여건상 공주의료원에 치매병원을 져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천안, 공주, 홍성, 서산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주에 치매병원을 짓게 되었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비교할 수 있게, 비교 로 딱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공주 근방으로 따져 봤을 때 공주 인구가 얼마인데 치매환자가 얼마이다, 천안이나 온양 이쪽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얼마인데 치매환자가 얼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입장에서 공주에 치매병원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어떤 명분이 있고 정책이 있어야지 내가 마음 썼다고 해서 여기다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46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구축에 있어서 5,000만원씩이 나가게 되는군요? 그 5,0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10개 마을 중 1개 마을당 퍼스널 컴퓨터를 100대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다 이것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군비와 도비 50%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정종학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