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종일입니다. 제165회 임시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 병원선 낙도주민진료 의약품비가 1,56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선 낙도주민진료의 수혜대상 인원은 몇 명이고, 연인원 몇 명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4억1,3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0쪽에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 12명인데, 도립공원이 공원별로 지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몇 명을 배치하고 인부임 일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3쪽 어린이인성교육원설립 연구과제수행 자문료가 있는데, 이 어린이 인성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인성교육을 꼭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교육청에 보조를 주면 교육청에는 유아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전문가가 있고 장학직도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를 할지도 잘 모르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문료까지 주면서 이 어린이 인성교육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4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얼마 증액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 시설별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 위원입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73만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앞으로 그러한 교육은 더 시켜야 할텐데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건해서 9억2,501만2,000원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이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위생관리에 있어서도 왜 반납을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 세출에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4,291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시설보강비를 왜 감액을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39쪽 건강의약단지조성 용역비인데 의약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3,000만원으로 단지조성 용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의약단지조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내여비가 450만원 35일인데 올해가 10월부터 약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 여비를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40쪽에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환경파괴니 뭐니 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미 다 훼손해 놓고 이제와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용역비를 그것도 추경예산에, 아니면 당초 개발전에 이런 것도 있어야 개발과 맞물려서 환경내지는 보전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와서 이 예산을 계상한 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안면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해당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3쪽에 인성교육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44쪽에 수화통역센타가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에 사회복지관 개수가 3,000만원 중 50%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개수하겠다는 것인지,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148쪽에 병원선 운영비에서 보건위생관리 8건이 있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8,532만5,000원인데 설명을 요합니다. 160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료보호진료비 위탁금인데 위탁금을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물론 국비가 상당합니다마는 국비가 애초에 내시되어서 계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146쪽에 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부장애인수당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시군농아인에게 전화기 설치를 어디어디 설치할 것이며, 시군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학술용역비,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세출면에서 139페이지 자체사업중 건강의약단지조성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강의약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계획과 조성후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 금강철새먹이 농장조성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체 성격과 또 어떻게 운영되며, 예산은 2,1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143쪽 어린이 인성교육원 어제 공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도에서.........

도에서 있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여서 어제 일부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완전히 그림이 다 그려진 것이 아니고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이 예를 들면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헌용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민기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안면도 종합관광개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면도 종합개발이 가시화되어 가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각계각층에서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조사와 앞으로 안면도 연육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면도가 우리 서해안 관광지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 대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동식물에 대한 서식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5월달에 꽃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꽃박람회를 할 때 주변에 민박이 약 200여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안면도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환경보전을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훼손한다든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전해야 될 사구라든지 아니면 식물군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면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환경생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9월 11일에도 안면도 종합개발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안면도에 대한 생태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면도 전체에 대한 생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관광개발을 하는 지역은 일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개발되었을 때 그 인근지역도 따라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안면도 전체에 대한, 안면도의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을 하는 문화관광과나 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환경이 저희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계획이 서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 교부계획을 시군별 자료로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도립공원 청소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립공원에 12명, 저희 도는 덕숭산, 칠갑산, 대둔산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논산 두 명, 금산 두 명, 청양 네 명, 예산 네 명해서 12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당초에 151만원의 인건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194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인성교육원 설립자문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용면 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이 같이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취지부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대상 아동들 때문에 사회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은 사회참여 또는 소득을 올리려고 해도 아동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합니다마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육기능이 주된 업무이고 또 한가지는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개 최소한도 8시간 가서 근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전 중에 유치원을 갔다 오면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원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보급을 하고, 또 인성교육원을 우리 도립으로 하나 설립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자 하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원을 설립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과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기능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보자, 왜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하면 저희들이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을 보면 편모슬하라든지 맞벌이 부부라 하루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 아동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환경을 줄여주고 그 시간에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인재육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성교육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고 몇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성교육원을 과연 어느 카테고리만큼, 또 그 아이템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교육원은 규모라든지, 위치,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를 일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인성교육원의 대략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자문료만 우선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성립전에 조례제정 여부를 물으셨는데 조례제정은 앞으로 규모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대략 윤곽이 나와야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기가 뭐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성교육원을 설립해서 보육기능과 전인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공립으로 해서 공무원이 배치되고 전문가가 배치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무원 배치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떤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를 억제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내지는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유아교육이라든지, 교육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있는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인성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을 연구하고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더 좋은 기관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보급을 하면 예산절약도 될텐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가 경쟁적으로 하나의 업적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립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동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여성개발원을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개발원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성개발원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개발원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여성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될 것이지, 꼭 인성교육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은 단답으로 해도 되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인성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목적과 계획을 자문 받아서 한다고 하셨지요?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성사회참여라는 문제 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완전히 어떤 규모로 얼마만한 인원이 가서 설립을 해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완벽한 그림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규모나 위치, 또 대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자문 받기 위해서......

잠깐만 국장님!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확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아직 정책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나중에 "추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성교육에 대해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성교육원이 무슨 프로그램개발과 보육기능을 같이 합니까? 지금 국장님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인성교육원을......

들어 보세요. 답변 기다리시라고요, 질의 중이니까. 지금 저는 정말 화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성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지역에다 인성교육원을 만들어 놓고 몇 명 데려다가,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게 세워져야 거기에 맞게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보니까 자문위원들 명단을 자세히 못 봤지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나 계획이 사전에 용역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제정되고 이런 다음에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인성교육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여성개발원하고 같이 한다." 그것이 지금 인성교육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개발원의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성개발원에 보육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할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없이 사업을 먼저 결정해 놓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가서 틀을 만들고 자세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반칙하는 거지요.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인성교육원에 대한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려면 아까 위원들과 상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된 다음에 나머지가 추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같이 의회가 없을 때는 도지사가 정책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성교육원이 도지사 공약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약사항이면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증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인성교육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보육원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확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성개발원 옆에다가 한다고 보면 여성사회참여를 아이를 여기 갖다 맡기고 사회참여 합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 인성교육원에 대한 설립목적이 분명하게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자문위원이 위촉되어서 자문이 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의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한 것은 교육원 설립 자체에 대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원 설립은 하나의 보육모델로 지금 저희들이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어떠한 규모나, 교육도 카테고리를, 지금 유치원에서도 왠만한 교육은 다 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위주로 한 보육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자문 받아 가면서 이 계획을 그야말로 확정을 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반보육원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

만약에 이렇게 다해 놓고 조례제정 할 당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제정에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인성교육원 설립 예산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조례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자체가 올라오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다 논란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조는 지금 인성부분에 한 것은 교육부분입니다. 교육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이 일반행정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얘기를 하나 해 볼까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월 3만5,000원을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한테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대책용역비는 1억5,000만원씩 세웠습니다. 본래 일반행정에서 특히 복지분야에서 해야 할 주목적은 복지행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인성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문위원까지 위촉을 다해 놓고, 또 예산을 다해 놓고서 나중에 의회가 안 해 주게 되면 의회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안 맞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국장님이 인성교육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용역한 다음에 자문위원들한테 그때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내지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안도 안 주고 자문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성교육원설립 자체도 용역을 줄 것이냐,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보다 훨씬 더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 생태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하는 겁니다. 기본목적과 계획이 정확히 있는 것을 가지고 자문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자문위원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완적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문위원 기능가지고는 안돼요.

그 계획을 다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용역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될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은 이 인성교육원을 주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겁니다. 프로그램이 한 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시형도 있을 테고, 농촌형도 있을 테고......

국장님, 지금 이 인성교육은 도교육청과 국가에서도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기능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나름대로 인성교육원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문위원회를 지난번에 공약사항에 대해 거쳤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본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이런 의견도 듣고 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얘기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비전문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으로,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볼 때 약간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죄송한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 내용이 운영기본계획 이런 것이 왜 이제 올라와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의회가......

그러니까 아직도 의회가 다 된데 대해서 의결해 주고 사후처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의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계획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회개원 직전까지 국감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꼭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성부분을 꼭 교육기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자꾸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꼭 교육기능에만 맡겨서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인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성교육에 관해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가 예를 들면 지금 사회문제 때문에 이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문제의 하나로 보면 일정부분을 행정부분에서 담당해 줘야만 한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인성교육원에 대한 자세한 기본기조를 먼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님들을 활용하셔야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고가 늦어서 사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계획까지 나와있고 지금 여기 계획설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육과 교육이 있는데 이 보육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각 부처의 기능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남의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보육과 교육의 차이에서 보육도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결과 면에서 보면, 제가 아동어린이 보육부분에 대해서 약 18년 경험이 있습니다. 보육이라고 하는 보육자격증을 1년 내지 6개월 해서 여성을 사회참여 시킨다고,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교육받고도 자격증을 줘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4년 내지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유치원에서 교육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그 부처에 맞게, 업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성부분이 곧 사회문제이고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조 위에서 한다면,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성교육원은 자문위원들 문제보다는 먼저 나름대로 도 계획을 정말 전문성 있는 곳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전문성이 저도 없지만, 실무를 하시는 과장이나 계장도 없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어서 심도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하는 일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지사님이 원래 행정을 잘 하시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설명이 미흡하고 그런데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도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련의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할 당시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민들을 대표해서 과연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의회와 어느 정도 거르고 거쳐야 될 부분들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지사님이 똑똑하셔서 그런지 앞으로는 이런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 올라오기 전에 한번쯤은 거를 수 있게끔 간담회장에 와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질의답변이 되었으므로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118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9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78만원을 삭감한 것은 금산군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푸른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산군이 군비확보를 30%에서 15%로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분야에서 경로연금 등 9억원을 반납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연말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미처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 관리비도 마찬가지 1억177만원입니다만 한 개의 사업이 아니라 방역, 건강, 정신 등 26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잔액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26개 사업에 1억177만원이니까 개별사업당 조금씩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3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보령 정심원의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70%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비율이 50%로 다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감액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의약단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안면도 관광단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관광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룡산이라 든지, 안면도라든지 또 금산 인삼이라든지, 보령 머드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산의 인삼단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만 해 가지고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없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건강이나 의약부분까지 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금산 인삼시장을 건강부분이나 각 의약부분까지 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광겸 건강 또는 인삼, 의약부분까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 하는 뜻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오늘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만 환경업무가 저희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공단지도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만큼의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안면도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원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수화통역센타 국비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50%에서 30%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국비에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사회복지관 보수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이 '93년도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동안 거기에 강당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강당을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병원선 운영등 보건위생관리 반환금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9건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전체운영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규 건조한 병원선 160톤짜리입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건조가 조금 늦어져서 4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약 5,0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대행사업비 위탁금을 물으셨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예산이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부부장애인수당은 2만7,720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1,774명의 부부장애인이 있었는데 1,8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의 수당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종합민원실 예산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왕에 민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을 보강해서 한사람이 근무하던 것을 세 사람이 근무하도록 하고 종합민원실로 기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국장님!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농아인 화상전화기 설치인데 이것은 농아인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아인협회, 그리고 시군 지부가 8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 지부에 일반전화기가 아닌 화상전화기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보고 본예산, 추경예산도 그렇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표기하는 정도로 "협의회 운영 2,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체계도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린이 인성교육 설립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다 했는데, 적어도 지사결재를 받고 자문교수들한테 통지하고 교부하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준다면 지금 보니까 상당히 거창하고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급하니까 갖다주고 하는 식으로 의회와는 토론회 정도로 상당히 격론을 벌여가며 우리가 해야 될텐데 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도 더 심도있게 연구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적당히 해서 답변시간을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인성교육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산출기초만 해놓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하다보면 예산서가 두꺼워져서 위원님들 보시기도 어려우실테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전에 중요한 예산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 1억5,000만원이 있었죠? 아까 생태조사 안면도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면도 개발계획전에는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했어야 맞는데 시기가 늦어서 다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이 용역하고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상징물 디자인 용역, 그리고 여기 인삼단지, 건강하고 관련된 용역비는 용역기관 대략 선정된 것은 없죠?

예.

자칫 요즘 오해가 있어요. 충남발전연구원에 각종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많다 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런 용역에 있어서도 충남발전연구원 설립이 되어 있지만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느 쪽에 연구결과를 잘 만들어 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그쪽에 용역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대개 용역들이 다른데 위탁을 해 가지고 이름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충남발전연구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중앙에 있는 용역들을 보면 학교로 다시 와 가지고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용역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자주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2,100만원인데 당초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지부를 설치합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있어야 설립이 되는 것이니까 확정이 되면 7개 시군 준비가 된 곳부터 설립을 합니다마는 지부를 설립하게 되면 사무실도 필요하고, 전화기도 필요하고 일단 기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닦아줘야 되니까 시군지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에요. 각종 협의회를 보면 실제적으로 도단위 기관이 있고, 시군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천안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도 해서 본위원도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군이니까 시군에서 부담해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또 임대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군지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는 거의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다만 기초를 현재 닦아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도단위 기관의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당초 예산지원 얼마나 해 줬어요? (○집행부석에서 4,000만원을 해 줬다가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느냐고 6,000만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하는 일 없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에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 1억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예산이 확정되면 만들면서 예를 들면 동물조사, 식물조사, 환경조사 또는 바다생태계조사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략 사계절 조사이고 안면도라고 하는 면적의 조사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1억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한 예산이네요?

그렇게 막연한 예산은 아닙니다. 대략 그러한.........

1억원이 될지, 2억원이 될지 모르고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사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평당 얼마 하듯이 거기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면 된다 해서 세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먼저 나오고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도립공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150만원이 19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립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51만원에서 194만원으로........

1인당 월.......

이것은 청소인부 1인당 월 151만원이었다가 194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이 있는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시대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몇 군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4조 부분에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생활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8조에 「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자칫하면 지금 이런 사업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권역이 잘못 나누어지거나 설치되려고 하는데 민원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직 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비용이 영리 쪽으로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평가금액을 다 계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은 누구나 사업 면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 뚜렷한 내용이 부실하다, 그 다음에 11조에 「시군하고 같이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로 나누는 문제는......

전체 다 질의하시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지금 최민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상당히 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명확하지 않고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사실상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규칙이라든지 위임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 사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검토......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도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들으시고......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왜 포괄적이냐. 4조를 보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립한다」고 했으면 이 조례에서 권역별로 정하는 구체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로 나눈다고 하는데 몇 개 권역이라는 얘기도 없고 편의에 따라서 5개 권역, 3개 권역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과 검토하시고, 이것은 짧은 시간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사실은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어서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당히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 내용 중에게 심도있게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