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52억6,000만원하고 지역특화사업 18억8,500만원 등 71억9,500만원이 감소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내역과 지역특화사업 내역을 주시고,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장님을 대신하여 농정유통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0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가 자료 관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진행되지 못함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께 미안한 인사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기영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께서 호우로 인한 임도 및 산림피해 현황 등 모두 다섯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관한 관심과 16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농정유통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관별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의 세외수입 중에서 170억원,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마침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주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이것과 별도로 질의를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안 중에서 세입부분의 제일 첫 부분은 국비나 도비나 전부 다 사용잔액 반납을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합해져서 세입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꽃박람회 청산잔액 170억원은 꽃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이 17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억원 중에서 저희 농림수산국 내로 편성된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전출금 10억원하고 꽃박람회장을 조성하면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 부문에서 빌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9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70억원 합해서 129억원을 갚기 위해서 세출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 중에 조직위원회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9월 30일자로 법원에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잔업 처리될 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마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 저희 과 소관으로는 지역특화사업비가 14억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52억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비는 풀로, 사업내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풀로 세웠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각각 각 실과 별로 사업을 다 계상하고 그리고 풀로 세워졌던 14억5,000만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농림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품질관리원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품질관리원 쪽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의 사업으로 저희는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품질관리원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 2억6,000만원 계상한 사유, 이 부분은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추진된 것 아니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 사업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농림부가 8월 29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시군에 통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추경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대상자는 국비지원이 확정되고, 사업대상자도 확정되고, 그래서 예산 지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대상자로서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 두 개 마을, 보령 주교면에 신대리하고, 서산 해미면에 오학리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한 개 마을당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촌의 녹색자원을 도시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농외소득도 올릴 겸 직거래 사업 같은 것도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예산 지출하는 부분까지 집행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 통보하고 준비작업만 진행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협력금 연기 2억5,000만원이 특별히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성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사항인데요 성위원님께서는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떼제베 골프장, 지금 충남산업개발의 골프장이 전 엑스포 골프장이지요, 그것이 들어서면서 '89년도에 지역개발협력금이다 해서 일종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성금을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어음으로 내 줬어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시점까지 죽 해 왔는데 업체가 계속 부도나고 주인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미루어왔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그쪽에서 약속어음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 담당사무관이 많은 고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도가 이겼어요. 그래서 5억원 짜리, 전체는 25억원이었습니다만, 20억원은 기이 냈었고 5억원 짜리가 하나 남았었는데, 5억원 짜리는 저희가 이겨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받았는데, 그 중에 2억5,000만원은 저희 도한테 오게 되어 있고, 2억5,000만원은 해당 군인 연기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에 특별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세한 세부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연기군에서 결정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연기군에 지역발전협력금으로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계인삼엑스포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죽 해 나갈 일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005년 9월 정도로 결정을 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어려워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기본조사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꽃박람회장 조성 차입금 129억원 상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사업을 농림수산국에서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129억원은 앞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9억원을 갚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70억원을 갚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번 농림수산국 예산상에는 단순하게 꽃박람회 청산금을 세입을 잡아서, 남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예산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저희는 직접 집행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저희 과 소관은 마치고요, 특히 명귀진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수익금 170억원 계상 사용내역,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태안군에서 요구한 1억7,000만원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농업경영인대회 관련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은 사유,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꽃박람회 청산잔액 170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군에서 요구한 1억7,700만원은 저희가 담당부서인 수질관리과에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질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고요,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태안군 자체적으로 분뇨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이것은 태안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 증가비용을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는 예산편성도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 주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으로 저희 농정유통과 입장에서는 수질관리과에다 그런 명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태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시 꽃지공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면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회 째 대회를 마친 것인데요, 그때 약 3만여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께서 1년 내내 농사지으시다가 여름에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어떻게 보면 저희 농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꽃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공식적인 조례, 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공포가 8월 20일 됐기 때문에, 8월 20일 공포되기 전에 이런 행사가 있다보니까, 물론 이 행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조례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보면 도에서 후원하거나 유치한 행사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면제했다는 것을 명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지역발전협력사업 계상 사유, 꽃박람회 조성 차입금 129억원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으로는 이종웅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6쪽 이하, 검토의견 중 다목적개량 곳간과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에 대한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요,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0쪽 다목적개량곳간 설치 사업과 192쪽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세입부분 보조금 중에 보면 다목적개량곳간 설치 사업이 1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다목적개량곳간 300개소를 중앙에 신청했는데 175개소가 삭감되는 바람에 175개소에 대한 국비 부담분 1억4,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농산관리 분야, 개량곳간 설치비 2억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 2억4,000만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6,600만원을 합쳐서 1억4,000만원과 6,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사업은 개소 당 400만원으로 해서 300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175개소가 삭감되어서 125개소만 하는데 국비 20%, 지방비 보조 20% 해서 보조가 40%이고 자담은 6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883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급대상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0쪽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우리나라에서 직불제 사업으로 가장 먼저 '99년도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논농업 직불제가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그동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내에서 환경 규제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을 300평 이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 52만4,000원씩 직불사업을 실시했는데, 대부분 논으로써 논농업 직불제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급 대상을 바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은 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제외시키고, 그 대신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300평 이상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억3,900만원이 확보됐는데 금년에는 늘어나서 2억8,8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192쪽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의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지역이 어디며 완벽한 보수가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내역은 태안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고남면 곰섬지구입니다. 지난 2001년에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1억원을 투자했고 실시 설계와 석축 60m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관문 2개소, 석축 100m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3억6,000만원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추가 지원된 전액 국비입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을 완벽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영농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곰섬지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방조제 석축보강이 964m, 배수관문 2개소, 사석 840m로서 총 사업비는 20억2,000만원, 2001년까지 1억원, 2002년도에 5억5,200만원, 2002년 이후에 13억6,8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태안군수로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배수개선사업비 1억3,361만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 신규착수 지구인 농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부여지사장이 시행하는 세도지구에 당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을 지원코자 했으나 사업계획이 1회 추경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성 예산에서 1억3,360만5,000원을 금회 추경시 감액해서 기반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184페이지 세입예산 중 가축방역비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와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는 같은 내용이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사업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입예산은 1억5,508만원이 줄었고, 세출예산은 3억3,793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줄은 이유가, 당초에는 우리가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예방백신 구입요령이 정부에 조달 단가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절감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 배정이 됨으로 예산이 줄은 거고, 사업양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가축방역 목표량은 2억1,000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11월까지 하면 목표량 대 100% 다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김기영 위원께서는 종축장 관계 4억9,850만원을 계상해 준 사유를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아울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요즘 추진상황 검토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루한 것 같아 제가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축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은, 현 종축장은 보령시에 있습니다. 보령시가 저희 종축장 땅이 시가지화 됨으로 인해서 옮길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95년도에 청양 정산면 학암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 확정이 돼 가지고 '96년도부터 추진에 들어가서 '99년도까지 모든 절차 이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사업비가 한 240억원이 투자되는데, 소요재원이 지금 보령시에 있는 현 종축장 부지를 팔은 재원으로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축장 땅이 '97년도 IMF이후 매매가 없어서, 사실 살 자가 없습니다. 세입이 불투명함으로써 공개발도 못하고 홀딩된 상태에서 2000년도부터 종축장 이전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 종축장도 부득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도록 시설이 낡았습니다. '94년도 이후부터 한 8년을 투자 않다 보니까 문짝같은 보수비만도 한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30∼40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어차피 옮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5억원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확장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해서 그 시설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기반시설을 한 40억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도로와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종축장 예산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예산관계 편성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 고급육 생산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으로서 거세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만6,000마리 거세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소요재원은 57억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 예산에는 5억7,000만원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90%는 우리 축산발전기금이라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시군지역 조합으로 나갑니다. 도 예산, 시군 예산해서 5억7,000만원 서있고 실지 총 사업비는 57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로 거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라든지,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요즘 수정란 이식관계도 아울러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산림관리 자치단체 보조의 산불피해 항구복구 정밀조사비 8,300만원 계상내역과 전국 산불진화시범훈련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항구복구 정밀조사비 8,300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청양, 예산 대형 산불피해지역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된 숲으로 조기복원하고 또 산림식생과 임지 환경을 조사분석해서 복구대상과 복구방법을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실있는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는데 먼저 내년도에는 활착율을 고려해서 주요 대상지역으로다가 분뜨기 묘를 식재를 하게 되고, 2004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경제수 소묘조림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도시설 사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밀조사는 전문가인 중앙임업연구원과 학계,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를 해서 산불피해 정도 또, 부분별로 산불발생 특성, 산림식생, 임지환경 또, 사회경제적인 특성, 복구 대상지의 복구방법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 산불진화훈련 3,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령으로 정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단위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에는 산림청과 군, 각 기관단체 등 전국의 산불진화 관계자 1,000여명이 모여서 산불지상진화훈련, 장비사용 경연대회, 최신 무인감시 카메라 등 진화장비 전시 등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역시 김기영 위원님께서 호우피해 복구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질의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기이 배부를 해드렸고, 복구계획을 설명을 드리자면 총 금년 8월 4일에서 8월 11일 사이의 피해내역이 산사태, 임도, 야계 사방 등 3종에 7억5,4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복구하는데 5억2,745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조기복구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성립전 예산 3억7,675만4,000원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예비비 1억5,069만8,000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복구는 우선 추가 유실방지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굴삭기 아홉 대와 230명의 인원 등을 동원해서 배수로 정비 등 기이 응급조치는 완료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항구복구는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중에 토목공사는 완공을 하고, 나무 심는 것과 파종하는 것은 내년 봄까지 가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과 또한 성기문 위원님께서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삭감사유,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 위원님의 물음이 같은 내용으로써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비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이원 간척사업지구 내에 한 2만5,000평의 대지에 시설을 한 2만평의 규모로 해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을 해서 양식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식시설 한 30내지 40개를 유치를 해서 넙치, 돔, 우럭 등 이런 고급 어종을 생산을 하고 길러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반공사가 모든 시설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35억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더 요구도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국비하고 군비, 융자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활어위판장 시설사업비 감액인데요, 이것은 보령 신흑법인어촌계가 금년도 3월 25일자로 수협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수협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수협으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활어위판장 시설을 하려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해수욕장 인근에 남의 땅에 토지를 사용해서 시설을 하려고 토지 승락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번복해 버렸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천어항, 지금 국가항 시설하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시설을 옮겨서 하려다 보니까 보령 기존 수협과 마찰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 포기가 돼서 안타깝게 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새우양식장 소독약 공급인데, 저희 관내에는 약 760㏊의 새우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태안, 서천, 당진, 이 네 개 군에 새우양식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우가 한 '74년경부터 폐사가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이 전문가들도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소독을 철저히 하면 재생의 기미도 다소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독약비를 저희 도비 한 10%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실무과장들께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백천새마을영농회가 생약 이런 것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제 활용이 생약 쪽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지요.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은 '95년도부터 해 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별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재작년에 여성농업인대회가 서로, 저희 농어촌발전대상 입장에서 보면 많은 관중들이, 또는 많은 농업인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시상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대회 같은 경우는 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미숙한 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1, 2회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본예산 세울 당시는 올해도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세웠습니다만 같이 한다면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연합회 쪽 입장에서 보니까 3회쯤 됐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합회 쪽에서의 판단이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관계 입장에서는 억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독자적으로, 농업인의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장소가 대부분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시상식에 필요한 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설치비 약 30여평, 그리고 아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500여개 대여, 장소의 임대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마 이 돈을 100%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업비 지출 후에 어느 정도 잔금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농어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추경에서 세워진 300만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율을 해서 3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한여농하고 행사를 같이 한다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조율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주 강력해서 조율이 안됐습니다.

돈 안주면 어려움을 겪을 테지요. 행사를 못하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추경에서 지금 별도로 계상된 300만원은 저희도 농정유통과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지 농민단체, 한여농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율을 했는데, 그것이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을 불요불급하게 300만원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00만원은 꼭 확보가 돼야 되고, 조율해 다시 재차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대강당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당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대강당에서만 계속하면 또, 각 지역 간에 순회하면서 해 주어야만 농민들의 당초 목적한 대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나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 별로 순회해 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이런 시설을 가진 데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소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십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빗겨나가고 있어요. 최대한 행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까지 다 설명하시니까 장황하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새우양식장에는 소독을 하는데, 약품의 종류가 무엇이냐? 또한, 어째 다른 양식장에는 소독을 않고, 새우양식장에만 소독을 하는 지원을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우양식장에 소독을 하는 약품은 염소 크로르칼키입니다. 크로르칼키를 양식장내 어류의 소독이 아니고, 양식장내 토지를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식장에도 가두리나 이런 거에 일부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소수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번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과학연구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송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