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해 복구와 당면 업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금년도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6쪽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부문에 세외수입 부분, 보조금 부분 그리고 세출부문에 농정유통관리 부분과 농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70억원을 벌었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벌어서 어디에 썼으며, 또 170억원 중에 태안군에서 차후 돈을 주십사 하는, 꽃박람회에 소요된 운영유지관리비 지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안을 상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액이 1억7,700만원인데 주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8월 12일 한국경영농업인 대회가 있었는데 인원이 12만명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과연 입장료를 받았는지 또는 안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안 받았는지 그리고, 입장료를 안 받았을 때의 행정조치는 무엇이며, 또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가 너무 막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면에서 여기에 되어 있는 모든 관 항 목에, 목을 전부 설정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82페이지에 있는 다목적개량곳간설치 사업이 본래 예산에서 한 70%, 한 60% 되나요? 이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84페이지에 가축방역이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가축방역비도 본래 방역비에서 일부를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축방역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비가 전체가 줄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원래 사업목적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잘못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더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이 저희들 처음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상당히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예산이 없었는지, 이제서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계획만 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서로 봐서는 그동안 예산없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9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지역발전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새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190페이지에 다목적개량곳간설치 사업의 일부가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변경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상당히 저도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로만 하는 사업인지, 도비가 전혀 여기 표기로 봐서는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얼마나 그동안 섰었는지, 제가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당장 여기 표기된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 혼자 질의 드리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212페이지 꽃박람회 조성 지역개발기금으로 59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국에서 계속 맡아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세입을 이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다 한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지원을 해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각 실국에서 농림수산국 산하에 당초에 계획해서 짰던 예산하고 정리되어서 예산안이 나온 것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52억6,000만원하고 지역특화사업 18억8,500만원 등 71억9,500만원이 감소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내역과 지역특화사업 내역을 주시고,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장님을 대신하여 농정유통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0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가 자료 관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진행되지 못함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께 미안한 인사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기영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께서 호우로 인한 임도 및 산림피해 현황 등 모두 다섯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관한 관심과 16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농정유통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관별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의 세외수입 중에서 170억원,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마침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주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이것과 별도로 질의를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안 중에서 세입부분의 제일 첫 부분은 국비나 도비나 전부 다 사용잔액 반납을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합해져서 세입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꽃박람회 청산잔액 170억원은 꽃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이 17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억원 중에서 저희 농림수산국 내로 편성된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전출금 10억원하고 꽃박람회장을 조성하면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 부문에서 빌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9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70억원 합해서 129억원을 갚기 위해서 세출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 중에 조직위원회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9월 30일자로 법원에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잔업 처리될 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은 연말까지 마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 저희 과 소관으로는 지역특화사업비가 14억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52억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비는 풀로, 사업내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풀로 세웠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각각 각 실과 별로 사업을 다 계상하고 그리고 풀로 세워졌던 14억5,000만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농림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품질관리원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품질관리원 쪽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의 사업으로 저희는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품질관리원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 2억6,000만원 계상한 사유, 이 부분은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추진된 것 아니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 사업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농림부가 8월 29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시군에 통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추경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대상자는 국비지원이 확정되고, 사업대상자도 확정되고, 그래서 예산 지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대상자로서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 두 개 마을, 보령 주교면에 신대리하고, 서산 해미면에 오학리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한 개 마을당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촌의 녹색자원을 도시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농외소득도 올릴 겸 직거래 사업 같은 것도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예산 지출하는 부분까지 집행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 통보하고 준비작업만 진행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협력금 연기 2억5,000만원이 특별히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성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사항인데요 성위원님께서는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떼제베 골프장, 지금 충남산업개발의 골프장이 전 엑스포 골프장이지요, 그것이 들어서면서 '89년도에 지역개발협력금이다 해서 일종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성금을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어음으로 내 줬어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시점까지 죽 해 왔는데 업체가 계속 부도나고 주인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미루어왔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그쪽에서 약속어음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 담당사무관이 많은 고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도가 이겼어요. 그래서 5억원 짜리, 전체는 25억원이었습니다만, 20억원은 기이 냈었고 5억원 짜리가 하나 남았었는데, 5억원 짜리는 저희가 이겨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받았는데, 그 중에 2억5,000만원은 저희 도한테 오게 되어 있고, 2억5,000만원은 해당 군인 연기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에 특별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세한 세부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연기군에서 결정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연기군에 지역발전협력금으로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계인삼엑스포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죽 해 나갈 일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005년 9월 정도로 결정을 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어려워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기본조사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꽃박람회장 조성 차입금 129억원 상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사업을 농림수산국에서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129억원은 앞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9억원을 갚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70억원을 갚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번 농림수산국 예산상에는 단순하게 꽃박람회 청산금을 세입을 잡아서, 남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예산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저희는 직접 집행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저희 과 소관은 마치고요, 특히 명귀진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수익금 170억원 계상 사용내역,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태안군에서 요구한 1억7,000만원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농업경영인대회 관련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은 사유,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꽃박람회 청산잔액 170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군에서 요구한 1억7,700만원은 저희가 담당부서인 수질관리과에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질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고요,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태안군 자체적으로 분뇨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이것은 태안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 증가비용을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는 예산편성도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 주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으로 저희 농정유통과 입장에서는 수질관리과에다 그런 명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태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시 꽃지공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면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회 째 대회를 마친 것인데요, 그때 약 3만여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께서 1년 내내 농사지으시다가 여름에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는, 어떻게 보면 저희 농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꽃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공식적인 조례, 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공포가 8월 20일 됐기 때문에, 8월 20일 공포되기 전에 이런 행사가 있다보니까, 물론 이 행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조례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보면 도에서 후원하거나 유치한 행사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면제했다는 것을 명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지역발전협력사업 계상 사유, 꽃박람회 조성 차입금 129억원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으로는 이종웅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6쪽 이하, 검토의견 중 다목적개량 곳간과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에 대한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요,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0쪽 다목적개량곳간 설치 사업과 192쪽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세입부분 보조금 중에 보면 다목적개량곳간 설치 사업이 1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다목적개량곳간 300개소를 중앙에 신청했는데 175개소가 삭감되는 바람에 175개소에 대한 국비 부담분 1억4,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농산관리 분야, 개량곳간 설치비 2억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 2억4,000만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6,600만원을 합쳐서 1억4,000만원과 6,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사업은 개소 당 400만원으로 해서 300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175개소가 삭감되어서 125개소만 하는데 국비 20%, 지방비 보조 20% 해서 보조가 40%이고 자담은 6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883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급대상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0쪽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우리나라에서 직불제 사업으로 가장 먼저 '99년도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논농업 직불제가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그동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내에서 환경 규제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을 300평 이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 52만4,000원씩 직불사업을 실시했는데, 대부분 논으로써 논농업 직불제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급 대상을 바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은 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제외시키고, 그 대신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300평 이상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억3,900만원이 확보됐는데 금년에는 늘어나서 2억8,8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192쪽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의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지역이 어디며 완벽한 보수가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내역은 태안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고남면 곰섬지구입니다. 지난 2001년에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1억원을 투자했고 실시 설계와 석축 60m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관문 2개소, 석축 100m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3억6,000만원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추가 지원된 전액 국비입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을 완벽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영농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곰섬지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방조제 석축보강이 964m, 배수관문 2개소, 사석 840m로서 총 사업비는 20억2,000만원, 2001년까지 1억원, 2002년도에 5억5,200만원, 2002년 이후에 13억6,8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태안군수로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배수개선사업비 1억3,361만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 신규착수 지구인 농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부여지사장이 시행하는 세도지구에 당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을 지원코자 했으나 사업계획이 1회 추경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성 예산에서 1억3,360만5,000원을 금회 추경시 감액해서 기반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184페이지 세입예산 중 가축방역비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와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는 같은 내용이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사업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입예산은 1억5,508만원이 줄었고, 세출예산은 3억3,793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줄은 이유가, 당초에는 우리가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예방백신 구입요령이 정부에 조달 단가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절감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 배정이 됨으로 예산이 줄은 거고, 사업양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가축방역 목표량은 2억1,000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11월까지 하면 목표량 대 100% 다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김기영 위원께서는 종축장 관계 4억9,850만원을 계상해 준 사유를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아울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요즘 추진상황 검토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루한 것 같아 제가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축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은, 현 종축장은 보령시에 있습니다. 보령시가 저희 종축장 땅이 시가지화 됨으로 인해서 옮길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95년도에 청양 정산면 학암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 확정이 돼 가지고 '96년도부터 추진에 들어가서 '99년도까지 모든 절차 이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사업비가 한 240억원이 투자되는데, 소요재원이 지금 보령시에 있는 현 종축장 부지를 팔은 재원으로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축장 땅이 '97년도 IMF이후 매매가 없어서, 사실 살 자가 없습니다. 세입이 불투명함으로써 공개발도 못하고 홀딩된 상태에서 2000년도부터 종축장 이전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 종축장도 부득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도록 시설이 낡았습니다. '94년도 이후부터 한 8년을 투자 않다 보니까 문짝같은 보수비만도 한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30∼40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어차피 옮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5억원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확장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해서 그 시설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기반시설을 한 40억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도로와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종축장 예산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예산관계 편성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 고급육 생산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으로서 거세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만6,000마리 거세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소요재원은 57억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 예산에는 5억7,000만원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90%는 우리 축산발전기금이라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시군지역 조합으로 나갑니다. 도 예산, 시군 예산해서 5억7,000만원 서있고 실지 총 사업비는 57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로 거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라든지,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요즘 수정란 이식관계도 아울러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산림관리 자치단체 보조의 산불피해 항구복구 정밀조사비 8,300만원 계상내역과 전국 산불진화시범훈련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항구복구 정밀조사비 8,300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청양, 예산 대형 산불피해지역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된 숲으로 조기복원하고 또 산림식생과 임지 환경을 조사분석해서 복구대상과 복구방법을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실있는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는데 먼저 내년도에는 활착율을 고려해서 주요 대상지역으로다가 분뜨기 묘를 식재를 하게 되고, 2004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경제수 소묘조림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도시설 사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밀조사는 전문가인 중앙임업연구원과 학계,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를 해서 산불피해 정도 또, 부분별로 산불발생 특성, 산림식생, 임지환경 또, 사회경제적인 특성, 복구 대상지의 복구방법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국 산불진화훈련 3,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령으로 정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단위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에는 산림청과 군, 각 기관단체 등 전국의 산불진화 관계자 1,000여명이 모여서 산불지상진화훈련, 장비사용 경연대회, 최신 무인감시 카메라 등 진화장비 전시 등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역시 김기영 위원님께서 호우피해 복구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질의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기이 배부를 해드렸고, 복구계획을 설명을 드리자면 총 금년 8월 4일에서 8월 11일 사이의 피해내역이 산사태, 임도, 야계 사방 등 3종에 7억5,4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복구하는데 5억2,745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조기복구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성립전 예산 3억7,675만4,000원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예비비 1억5,069만8,000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복구는 우선 추가 유실방지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굴삭기 아홉 대와 230명의 인원 등을 동원해서 배수로 정비 등 기이 응급조치는 완료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항구복구는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중에 토목공사는 완공을 하고, 나무 심는 것과 파종하는 것은 내년 봄까지 가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과 또한 성기문 위원님께서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삭감사유,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 위원님의 물음이 같은 내용으로써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비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이원 간척사업지구 내에 한 2만5,000평의 대지에 시설을 한 2만평의 규모로 해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을 해서 양식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식시설 한 30내지 40개를 유치를 해서 넙치, 돔, 우럭 등 이런 고급 어종을 생산을 하고 길러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반공사가 모든 시설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35억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더 요구도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국비하고 군비, 융자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활어위판장 시설사업비 감액인데요, 이것은 보령 신흑법인어촌계가 금년도 3월 25일자로 수협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수협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수협으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활어위판장 시설을 하려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해수욕장 인근에 남의 땅에 토지를 사용해서 시설을 하려고 토지 승락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번복해 버렸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천어항, 지금 국가항 시설하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시설을 옮겨서 하려다 보니까 보령 기존 수협과 마찰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 포기가 돼서 안타깝게 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새우양식장 소독약 공급인데, 저희 관내에는 약 760㏊의 새우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태안, 서천, 당진, 이 네 개 군에 새우양식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우가 한 '74년경부터 폐사가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이 전문가들도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소독을 철저히 하면 재생의 기미도 다소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독약비를 저희 도비 한 10%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실무과장들께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 예산이 1,000만원으로 돼있던 것을 1억원을 이번에 시설비를 보태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설명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쪽으로......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189페이지입니다. 세계인삼엑스포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1억원이 포함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에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다 해서 명시이월조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지사님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이번 예산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해서,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일단 정해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냐면, 명시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간이 10월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2월 정리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땐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타 실국 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로 넘기는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야지 왜 금년도 3개월 남긴 쪽에서 세우느냐 이 얘기예요. 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정예산이 1,000만원 있고 이번에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억1,000만원이 명시돼야지 어떻게 또 1억원이 명시이월 됩니까?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앞 뒤 안 맞는 수치 계상이고 이런 예산편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받아놓고, 다시 축산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97,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기반조성 사업도 명시이월한다는 조건으로 또 5억원을 세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원이었고 또, 이번에 세우는 예산이 5억원, 이것을 세워서 승인 받기 전에 명시이월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 편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도 얼마든지 재원을 써야될 데가 많은데 이렇게 한가하고 여유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전제하는 예산은 정리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그쪽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산시험장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보면 '96년에서 2005년까지 10개년 동안에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비 조서에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업 쪽에 올라있고 계속사업비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상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계속사업비라고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올라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적사항은, 다시 얘기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세워진 것이냐는 것만 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말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당연히 지출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옳으신 얘기입니다. 다만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현재 계획상으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여 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10월부터 내년 3월 정도까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년도 국비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비작업이 농림부에다 올리는 게 한 4월이구요, 또 농림부에서 심의 들어 가는게 5월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빨리 세워 가지고 내년 한 3월까지는 기본조사설계를 마쳐 가지고 그것을 들고 농림부에 가서 국비 지원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성기문 위원님 지적하신 원칙에는 다소 어긋납니다만 일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추경예산에만 올려야지 왜 명시이월에 표기를 합니까? 11월 중반까지 추진을 하다 안되면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조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을 왜 미리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 놓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연도말도 아닌데. 명시이월은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럼 3개월 이전에 명시이월 전제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면 누가 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없이 "내년도로 이것은 명시이월 해야겠습니다" 하고 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해서 내놓으셔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내놓는 건 예산편성상 상당히 서투르신 건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너무 양심적으로 내 놓으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사장시키는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도 답변을 하시지요.

우선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같은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시적으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를 금년에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연초에 당초 예산에 진입로포장비가 10억원이 들어갔는데, 설계상 나와있는데, 5억원만 줬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됐더라면 5억원 가지고 발주가 가능합니다만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그냥 단위사업으로 5억원이 서 가지고 도저히 발주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5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진입로포장만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난 후 조금 가면 곧바로 교체도 되고 그런 식이 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배정 받고 나면 3∼4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가면 내년 초부터 계속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 관계는 예산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중에 세계인삼엑스포에 기정예산 1,000만원, 명시이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

그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억원 하나 세우고 있는데요.

189페이지에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는데다가 1억원을 보태서 1억1,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하려면 1억1,000만원이 다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항이지 명시이월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해 줬습니다.

1,000만원이라구요?

189페이지에, 제가 압니까? 예산서 보고 하는 얘기지. 18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 1억원×1식 해서 1억원이지요.

지금 이것은 변경된 추경예산이고, 기정예산 1,000만원이 기이 서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서 있는데다가 이번에 1억원이면 1억1,000만원이 됐는데,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면 1억1,000만원이 되어야지 왜 1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느냐, 나중에 1,000만원에 대한 것을 또 추가로 명시이월 한다고 얘기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같은 과목의 같은 금액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이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아마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예산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1,000만원은?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처음에 부대비로 들어 간 것이고, 부대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크게 따지면 이건 시설비 속에 목에서 부대비하고 시설비가 나누어지는 것이지 전체 항 자체에서는 같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같이 넘어가야지, 일단 시설부대비라도 일부 썼다고 하면 같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확히 알아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1억원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는 것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각 과별로 예산실하고 처음에 올렸던 예산을 봤는데 요구한 액하고 조정액이 똑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이 조정됐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보다 더 창의적인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마디로 좌절이 되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일방적인, 그러다 보니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좀 더 자기 과에서 소신있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려면 끝까지 밀어 부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얻도록 해야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다 잘라버리니까 아무 의욕도 없이 하는 농림수산국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농어촌발전대상에 시상식장 설치 및 행사용품에 3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88쪽 생약 및 신선농산물 기능성 저온 창고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98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보조가 안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만 15개 시군에 과연 이러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의 말씀을 들었는데, 760㏊의 새우양식장에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독약품의 성분이 무엇이고, 다른 어종에는 하지 않았는데 왜 새우에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남궁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이 전년도에 공주에서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사장에 가 봤는데, 여성농업인하고 함께 하는 시상식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분리했겠지만 첫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이러한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사비로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정보를 듣던지 아니면 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율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지 못하고 분리해서 본예산에 포함한 것 외에 추가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첫 시작을 이미 같이 했던 행사인데 굳이 분리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앞으로 신중성을 고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약 및 신선농산물 기능성 저온창고는 말 그대로 생약 및 신선 농산물입니다. 물론 표고버섯이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선초가 생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능하시면 부기경정 하시는데 용도에 맞게, 실제 도에서도 생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표고버섯이나 신선초가 생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이러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백천새마을영농회가 생약 이런 것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제 활용이 생약 쪽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지요.

시상식 관련해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은 '95년도부터 해 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별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재작년에 여성농업인대회가 서로, 저희 농어촌발전대상 입장에서 보면 많은 관중들이, 또는 많은 농업인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시상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대회 같은 경우는 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미숙한 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1, 2회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본예산 세울 당시는 올해도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세웠습니다만 같이 한다면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연합회 쪽 입장에서 보니까 3회쯤 됐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연합회 쪽에서의 판단이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관계 입장에서는 억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독자적으로, 농업인의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장소가 대부분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시상식에 필요한 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300만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국의 예산을 보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우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 300만원은 그냥 무사히 통과하는 것 같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한번씩 걸러져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해서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율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대설치비 약 30여평, 그리고 아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500여개 대여, 장소의 임대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마 이 돈을 100%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업비 지출 후에 어느 정도 잔금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농어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추경에서 세워진 300만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율할 의사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것은 조율을 해서 3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산을 조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여농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그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를 절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농하고 행사를 같이 한다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조율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주 강력해서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돈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주면 어려움을 겪을 테지요. 행사를 못하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율해서, 이게 무슨 행사비라고 해서 거기는 꼭 줘야 될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농정유통과하고 그런 연대가 됐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그러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조율할 생각이 없느냐 라고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추경에서 지금 별도로 계상된 300만원은 저희도 농정유통과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지 농민단체, 한여농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추경예산이 편성만 됐지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부분을 절충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율을 했는데, 그것이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을 불요불급하게 300만원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00만원은 꼭 확보가 돼야 되고, 조율해 다시 재차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본 행사장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대도 그렇고, 그러한 것은 일회용입니다. 전부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 날 하루를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가장 적은 돈을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행사입니다. 농어민 사기를 돋구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은 행사비용이지,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하는 행사니까, 일회성으로 하루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없어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 대강당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당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대강당에서만 계속하면 또, 각 지역 간에 순회하면서 해 주어야만 농민들의 당초 목적한 대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나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 별로 순회해 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이런 시설을 가진 데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소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십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빗겨나가고 있어요. 최대한 행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까지 다 설명하시니까 장황하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예산을 내놓으면서 발목잡기 하는 그런 예산,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전부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 상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돈 내놔라, 이것은 꼭 써야겠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관습상 그렇게 해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 진행 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관계입니다. 취급하신 과장님들 여기 계신가요? 직접 관련하신 과장.....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지역개발협력금이 50억원 또, 안면도 청산 귀속금이 17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다 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긴 했는데 21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해서 꽃박람회 조성지역 개발기금에서 59억원, 꽃박람회 조성자금 7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 빗나가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해 드리든지 승인을 해 드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도대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청산 잔액이 귀속된 게 170억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위에 있는 지역개발협력금 50억원과 뒤에 있는 지역개발기금하고 그 금액을 상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그 뒤에는 기금이라 쓰고, 앞에는 협력금이라고 썼고, 꽃박람회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170억원 남는 중에서 70억원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환금은 꽃박람회 시설은 차입금 채무에 대한 것은 다 갚고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70억원은 그런 빌린 돈을 갚기 전에 남은 돈이 170억원이고요, 그 170억원 중에서 지역발전기금에서 빌린 것 또, 공공자금에서 빌린 것을 갚고, 그 갚아야 할 돈이 129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저희 국으로 온 것이 농어촌진흥기금에 10억원, 나머지 31억원은 일반 예산에 편성돼서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내놓긴 170억원 남았다고들 큰 소리 했는데, 빚도 안 갚은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투자비를 빼낸 순수한 이익금을 실질적으로 이익금으로 잡아야지, 홍보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29억원이 상환금이니까 그것을 갚고, 170억원 속에 들어 있느냐 그 위에 있는 50억원이 포함돼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41억원이 흑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91억원이 흑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수익 실적을 보면, 전체 21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금이 161억원이 수익이고 또, 현물이 57억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합해서 219억원인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청산을 하니까 남는 돈이 170억원입니다. 물론 이 돈은 꽃박람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 빌린 돈이죠. 그것이 129억원이고, 그래서 그 돈을 갚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산을 한 겁니까? 가결산 한 것입니까?

일단은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결산을 한 것입니다.

이익이 정산을 했는데, 170억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귀속금으로 남은 것이냐 그 얘기예요. 가결산 한 것이냐, 아주 결산이 끝난 것이냐?

저희가 9월 30일부로 해산이 됐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결산서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이 끝났다고 하면 이런 추상적인 금액이 예산에 올라 올 수가 없고,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야 하고, 예정된 가결산, 예를 들어서 아직 결산이 안 끝났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9월 30일자로 끝나고, 지금 10월자로 와서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위원님! 아까 1억1,000만원 그 부분은 예산서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함께 1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이유가 인삼엑스포 기본설계비로는 1억원만입니다마는 그 외에 1,000만원이 당초 본 예산에 농어촌 특산단지 전시판매장 개보수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지다 보니까 1억1,000만원으로 수치가 나온 것이고, 인삼엑스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항목이 같다보니까 같이 1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같이 명시이월 할 수도 없지요. 그 계정과목에서 일부라도 썼으면 사고이월로 가야지....

사업내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 내놓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착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송영철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예산서 198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와 금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5,000만원, 당초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추가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것이 환경도 개선하면서 축산물의 질도 높여지고, 또 가축방역 사항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확대해볼 계획이었는데 예산형편상 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00만원은 15개 시군에 배분하려고 보면 200만원, 300만원 돼 가지고 도저히 사업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방역 취약지구인 아산시와 천안시 또, 돈콜레라 상습발생 우려지역인 돼지 사육이 많은 논산, 홍성, 당진 5개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더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종축장 이전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소신도 없이 일 해 온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도부터는 무언가 좀 해보려고 지금부터 예산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예산확보와 동시에 명시이월 같은 것,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 역시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써 일하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축장에 대해서 상당히 PR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에서 해마다 종돈 평가하는 능력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일하게 전국에 국립종축원도 있고, 각 도 종축장이 있고, 공공기관이 많은데 여기 출품자체는 우리 충남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타도에서는 아직 출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겁니다. 저희 도가 왜 이렇게 시설도 열악한데 잘하고 있냐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86년도부터 돼지에서 냉동 정액으로 종돈개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종축 개량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가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가 나와서 4년 연속 랜드리스는 최우수를 받았고, 금년에 랜드리스가 챔피언 다음인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랜드리스 종돈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민간부분에서 높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종축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서 환경개선도 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에 국비를 16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5개 시군에 적게는 1억5,000만원, 많게는 3억5,000만원씩 나눠서 거기에 자부담 50%를 해서 양계양돈 농가가 상당히 흡족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우리 도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시군에서 특정 이유로 다섯 개 시군에 1,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내려가면 몇 농가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잘 판단해서 아예 하시지 말든지, 할거면 제대로 하시든지, 이러한 5,000만원 예산은 생색내기입니다. 할거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했다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 돈 5,000만원을 세워다가 5개 시군에 1,000만원씩 내려보내면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물론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 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정말로,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좋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하다 마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주면 농가에선 실제로 이거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이미 시군에서도 다 세워 가지고,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한 8,000만원 정도씩 다 세워서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이런 예산 많지도 않고, 5억원도 아니고,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생색만 내고, 우리 도에서 악취제거 개선사업 했다 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예산이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물론, 칼자루를 그쪽에서 쥐었으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을 것으로 예견은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정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새우양식장에는 소독을 하는데, 약품의 종류가 무엇이냐? 또한, 어째 다른 양식장에는 소독을 않고, 새우양식장에만 소독을 하는 지원을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우양식장에 소독을 하는 약품은 염소 크로르칼키입니다. 크로르칼키를 양식장내 어류의 소독이 아니고, 양식장내 토지를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식장에도 가두리나 이런 거에 일부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소수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번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독약품 성분이 크로르칼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로르칼키는 정수제입니까, 아니면 소독약제입니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로르칼키는 물론 염소계니까 소독도 일부 되지만 정수제입니다. 이런 용도를 좀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새우양식장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요청을 했겠지만 소독 목적, 아까 말씀하신 게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밖에 나갔을 때 물에다 넣는 정수제, 그 약입니다. 용도가 어찌됐던 물론 정화기능도 갖추고 정수기능, 그리고 소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력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새우에 염소제가 얼마나 소독력이 센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정확히 수집을 해서, 농가에 말만 들을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한번 더 알아보시고, 구입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과학연구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송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