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02년 9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하신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8월 호우피해 복구비 계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부족분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추경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을 보니까 첫째가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인한 세입의 부족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세출증액 요인의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가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재원대책을 지방채 발행없이 세출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증대로 충당을 했으며 세 번째로 세입 대 세출의 건전재정의 기조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니까 일반회계 부문에서 246쪽의 세입예산 부분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1,950억5,390만원에서 280억8,056만7,000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231억3,446만7,000원으로 증가율을 보니까 1.5%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262쪽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이 2,668억7,966만7,000원이고 548억1,049만3,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16억9,015만4,000원으로 그 증가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비율을 보니까 세입은 세출의 69%에 불과 했어요. 그래서 31% 정도의 재원부족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 보니까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세입 대 세출의 재정 불균형으로 31% 정도의 재정부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불균형의 조정방법으로는, 이것도 제가 정부에 관계된 부분을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첫째는 세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세출을 줄이는 접근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제시한 세입의 증대조정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기정예산액의 15%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기정예산액의 21%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25%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더 재정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세출의 삭감을 통한 조정과관련해서 보면, 대안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경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단기간 내에 완공하여야 활용가능한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이월물량 등 사업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사업과 초기단계에 있는 중장기 사업의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며 또 투자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시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먼저 감액을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248페이지 를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 부분이 20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을 프로테이지를 내어보니까 51% 증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전체 국고보조금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일 수록 많이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 보조사업에 할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바꾸게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에서 48억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 50%, 도비 50%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벽지노선이 삭감됐는데 2001 버스재정지원 시내, 농어촌버스가 삭감이 많이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를 보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2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 이런 구역마다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이렇게 잘되어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기차게 역사성이나 뭐를 발견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곳을 가봐야 되겠다', '몇 번이라도 다시 가볼 수 있는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평소 제가 느낀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설치라고 있는데 물론 시차적으로 보면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설치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길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형편에서 이것이 행정상 불가피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동시에 252페이지에 8월초 극심한 호우피해 때 군도 46개소, 농어촌도로 38개소, 지방도 16개소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 사실은 천안은 인명이 한 명 손실되고 농경지가 129㏊가 침수되고 기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지역에서 누락된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평소에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약 10억원이 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린벨트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명시와 또 10억원이 소요되는 시설내역, 어디에 어느 개발제한구역에 얼마, 무슨 시설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또 283페이지를 보면 남면∼동면간 4차선 개설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2003년도까지 어느정도 마무리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남면 나송리 지역 주민들이 아직 자기들 토지가 매입이 안 됐다, 매입은 언제 할 것이며, 매입이 금년도에 되어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텐데 아직 매입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기에 차제에 질의를 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정리가 필요한데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연 위원님께서 예산서 252페이지에 나오는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으로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충남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예산설명과 아울러서 같은 맥락으로 엄금자 위원님께서도 지금 사람 다니는 인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라는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라고 하는 도로는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써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의 집단생산 지역을 관통하는 기존 법정도로 주변에 농사용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최근에 농기계 운행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선정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여도나 효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선정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총 15개소를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지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비에 들어 있는 예산은 우선 아산시에 복수마을이 있고, 홍성군에 신곡마을이 있습니다. 아산시 복수마을은 길이가 450m 되는 도로이고요. 저희가 3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그 중에서 교부세가 2억4,500만원이고 시에서 1억500만원을 부담하고요. 홍성군 것은 길이가 200m에 약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부세가 1억7,500만원, 군비에서 7,500만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 편성했던 것은 행자부 지침 자체에서 금년 7월에 교부를 해 주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실시설계나 용지보상 등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서 이번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킨 겁니다. 물론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인도설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인도 못지 않게 요즈음 농기계를 운행하다 보니까 작은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계해 가지고 48억4,400만원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과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들어간 내역, 그리고 국비 50%, 지방비 50%냐는 물음을 주셨고요. 그 밑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외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문제는 우리가 자가용 차량이 증가되고 버스영업의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모든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국고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를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50%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있는데 시외버스는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부담해 주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부담토록 확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버스업계의 연간 유류 사용량과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금년에 총 200억원 규모로 놓고 시군별로 버스 대수하고 운행거리, 운행거리라는 것은 결국 유류 소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24억2,200만원의 국고가 왔는데 이것이 1회추경 한 다음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을 똑같이 24억2,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원하는 대상같은 것은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에 대해 손실지원이나 학생할인 손실보상, 차량고급화를 위한 차량 노후시설 교체, 이런 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시킨 게 있는데 농어촌 버스나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2002년도 예산에서 19억4,700만원을 감액 시켰고 2001년도에서 3억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억4,7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순수한 국고로 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하면서 시로 주는게 아니라, 이것은 주행세거든요. 정유회사가 울산시에 있습니다. 유류소모량 가지고 울산시에서, 직접 정유회사에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할당한 돈만큼을 직접 해당 시군에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 세웠던 것을 완전히 삭감시키고 그 돈은 그대로 울산시에서 바로 해당 시군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19억원이란 돈은 저희 예산서에서는 뺐지만 바로 현금으로 해서 시군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만......

절차가 바뀐 겁니다.

돈은 그대로 지급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삭감된 만큼 돈이 지원이 안되면, 시내버스가 오늘 신문 보니까 부도직전인데, 충남에도 당진여객같은 데는 굉장히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제에 이 19억원 정도가 삭감된다면 그만큼 지원이 안 가는가 했더니 절차상만......

절차상 그렇습니다.

울산정유회사에 주면 정유회사에서는.......

정유회사가 있는 울산시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해당 시군으로 직접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50%를 우리 도비로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비가 50% 나오면 저희도 50%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줍니다.

그냥 보조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당 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회사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 차별을 해서 줄 테지만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계획만 있다가 국비가 늦게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각 버스회사마다 얼마씩 준다는 내역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삭감 중에서 2001년도에 3억3,0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원래 2001년도부터 국비에서 버스 재정지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2001년도에는 국비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방비로 써라 해서 먼저 썼거든요. 쓰고 나서 최종 정산을 해 봤더니 3억3,000만원이 덜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엄금자 위원님께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로 6억1,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이름을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대상마을을 사업비 지원하는 것인데 우선 대상마을은 우리 도에서는 서천군 마서면에 합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부리면에 수통마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22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하는 방법은 행정자치부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양병이 교수 등 10여명이 선정을 하는데 사업하는 방법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3개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이 아름마을 가꾸기로 해서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테마관광을 합친 개념입니다. 3개년간 교부세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비의 지원은 전체사업비에 교부세가 75%, 도비에서 7.5%를 부담해 주고 있고 시군비에서 17.5%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안전운행 건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도로가 어느 것인지 이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각 해당 지역별로 금액과 전체 사업규모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재해지역이 천안지역이 피해가 많은데 왜 누락되었느냐고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부씩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경남지역에 많은 피해가 생기고 강원지역에 피해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특별 재해지역이라는 법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빠졌느냐면 자료 주신 바와 같이 특별 재해지역 대상선정 기준을 전국규모에서 단일 피해가 1조5,000억원 이상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루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피해가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전국에 1조5,000억원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특별재해지역으로 된 것이고 시도단위로서는 5,000억원 이상 생기면 해당 시도 전체를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고 시군으로 봐서는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생기면 해당 시군은 무조건 특별재해 지역으로 되고 읍면동 단위로 봐 가지고 한 읍면동에 200억원 이상이면 그 지역만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정해 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경남에, 태풍 루사는 전국이 다 해당되었고요, 호우피해 때 경남 김해, 함안, 합천, 한림, 법수면, 청북면 거기만 일부 되었기 때문에 천안지역이 누락되었습니다. 거의 동일시기에, 짧은 시간에 같이 수해가 났는데 아주 이상했던 것은 저희 지역은 태풍피해는 적었고 호우피해는 훨씬 컸는데 호우피해 받은 지역은 재해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못 받았고,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엄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예.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아까 245페이지의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내에 그린벨트가 공주시하고 금산군, 연기군, 계룡출장소 지역이 있어서 총 67.6㎢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이 연기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군이 전체 지정면적의 약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는 건교부 지원기준 배분비율에 따라서 연기군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지역간 형평성을 약간 고려해서 공주시하고 금산군 지역을 일부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10억3,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연기군에 7억9,000만원이 배정되고 공주시에 1억2,900만원, 금산군에 1억1,200만원이 배정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에 쓰는지에 관한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연기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곡에 소하천 정비가 있고 금천천에 소하천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또 세암골에 도로포장과 유천천 소하천 정비, 중뱅이골 도로포장이라고 있는데 중뱅이골은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산간 오지같습니다. 이 다섯 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3개 지구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 2개 지구는 금년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면∼동면간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직접 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남면∼동면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2003년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군 남면 나성리 지역의 토지 매입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보상이 실시될 것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나성리 지역은 남면∼동면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계획구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주 장기∼남면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계획 구간과 더불어서 국도 1호선과의 입체교차로를 같이 시행하는 그런 구간이 되면서 장기∼남면구간의 2차사업 계획 구간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그러니까 대전공원묘원 바로 입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연기군 남면 나성리 까지 6.07㎞의 미발주된 구간에 해당되며 특히 나성리 지역은 국도 1호선과의 입체교차로를 같이 시행해야 될 포괄적인 구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액은 808억원이 되겠고 공사비는 695억원이고 보상비가 118억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구간은 장기∼남면 구간의 1차 구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2차 구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지역의 보상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예산지원이나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6㎞구간에 보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국도 1호선과 입체교차로 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같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면 아마 빨라도 2004년도, 5년도, 6년도 이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저한테 직접 질문한 사항인데 자기 땅이 언제 들어간다고 발표만 해 놓고 남의 땅은 벌써 매입이 되어서 돈을 다 받았고 이 양반은 매입만 한다고 하고 아직 돈 하나도 안 주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쫓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해당 면이나 그 소유자들의 궁금증이 풀리게끔 정확하게 현장 소장이나 누구한테 설명을 해 줌으로서 경작인들이 이해를 하고 불평없이 농사를 짓도록, 내일 될지 모래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못자리를 여기에다 해야될 것인지, 내년도에 내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언제 매입할 것인지 보통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이러한 관계로 2005년도에 매입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2005년도까지는 궁금증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지역 소장님이나 해당지역 면장님이 농가주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신다면 담당 농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면장님한테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월 24일에서 5∼6일에 대전방송 SBS 8시 충남지역 뉴스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남지역 오지노선 버스들이 도에서 약 4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는데도 '99년 이후 횡포가 20% 이상 늘었다 이렇게 SBS 저녁 8시 지방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방송에서 20% 이상 횡포가 늘었다라고 하는 SBS 뉴스가 나올 때에 과연 돈이 적어서 횡포를 많이 부리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뉴스를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이런 계제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에서 버스요금을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자료 올라온 것이 있고요, 아마 해당 시도에서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보조해 주고 버스비 올려줘도 서비스 하나 안 좋아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NGO에서 많은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금년에는 안 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요금 올리는 데도 서비스 좋아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한 편으로는 업자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현실을 가보면 사실 벽지노선같은 경우에, 그래도 천안이나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청양, 태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서산같은 시골 가보면 벽지 노선에서는 버스를 안 타요. 제가 알기로는 차 한 대 운행하면 14명에서 15명 타야 손익분기점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어떤 때는 심지어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운행 않고 주민들한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나은데 실제 복지행정 차원에서는 그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을 우리가 보전해 주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100%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운행업무를 할수록 손해보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온다거나 눈 조금 오면 안 나간다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알았다든가 여기서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든가 하면 조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금천하고 남곡리 소하천에 큰돌로, 조경돌로 잘 쌓은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자연석 쌓기요.

그것으로 하고 보니까 돌망태보다 백번 아름답고 보기좋고 자연 그대로의 미가 나타남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연기군 그린벨트 41.7㎢ 중 거의가 금남면 19개리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하천이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 있는 하천을 그런 식으로 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멋진 그린벨트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구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연기군수한테 있습니다. 해당지역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군수가 사업지구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정비,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최초로 자연석 쌓는 하천을 만드는 것은 금산군에서 했습니다. 2∼3년전에 금산군에서 하고 나서 전 시군 공무원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해당지역에 그런 돌이 나오면 돌로 쌓으면 좋겠다, 대신 돌이 안 나오는 지역은 다른 데에서 가져오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에서 좋은 것이 퍼지면 공무원들이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하천은 다 그런 식으로 정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산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선정이나 이런 것은 해당 군수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사업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앞으로 그 많은 면적의 소하천을 좋게 하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군수가 올리는 대로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우선 그린벨트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는 국고에서 일정규모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번에 평균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대폭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도에서는 사실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매년 세우기는 세우지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돈을 가지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한 군데를 하더라도,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자연석 쌓기를 하자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기본 생각일 뿐이지 일시에 다 하지 는 못하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볶기는 것은 왜냐하면 어느 부락은 하천이 멋지게 쌓아졌는데 어느 부락 하천은 안 쌓아주느냐 이러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제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축산리에 살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19개 부락입니다. 그러면 저쪽 달전리 같은 데는 멋진 냇물이 있습니다. 그 냇물까지 다 못할 경우는 "임의원이 저희 동네만 하고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2002년 '도로 교량 수해복구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비 온 그 자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난 것은 여기에 안 올라온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 복구비가 총 184억6,852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92억3,426만3,000원, 전환금이 18억3,739만2,000인데, 도비는 7억2,400만원만 부담을 하는데 시군비에서 7억2,220만원을 부담해야 됐을 경우에 시군에서 이번에 돈이 없으면 국비가 내려와도 집행이 안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도로 교량 수해복구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도비 부담이 시군비에 비해서 엄청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농어촌 등 다 합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을 뺏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유지 관리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것뿐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것을 다 더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을 다 포함하면 도비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군에서 봐 가지고 시군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해가 나가지고 시군이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면서 어느 해당 시군이 심각하게 많이 나가지고 피해가 엄청 크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 데도 있긴 있는데, 이번 피해정도 가지고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의 국비, 도비, 시군비 프로테이지가 법적으로 나와 있나요?

전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원래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은 국비에서 더 준다는 뜻이고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설별로. 그런데 지방비로 내려와 가지고 도비냐 시군비냐 하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년에 해 왔던 관례에 따라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국비의 몇 %나 부담을 하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25%정도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아! 국비가 85%.

거의 70∼80%입니다. 전환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 85%정도입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1차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난 건데 2차인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난 것이 액수가 이것에 비해서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도, 아마 피해액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따지면 거의 같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오늘내일 중으로 곧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였거든요.

그것 내려오는 대로 건설소방위원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