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남호 구청장은 물론 관계국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임직원들과는 달리 명예직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서초구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시 말해서 비전 있게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것은 변명이 아닌 공감을 했을 때 시정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성공에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모르면 반복되는 실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시 집행부와 의회간에 견해 차이로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업들이 행정부의 주장대로 만족하지 못했던 점들이 위원들의 심기가 불편했던 점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문책을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닌 앞으로 더 잘하자고 하는 토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해시킬 것은 인내를 갖고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예산편성전 오기상의 사업들은 위원들과 사전 정보교환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은 행정부와 의회가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레슬링 같은 합동 게임이 될 때 지방자치는 쉽게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1,983억 7,58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14억 8,279만 5,270원이 많은 2,098억 5,878만 270원입니다. 지출액은 1,398억 358만 5,080원이며 잉여 금은 700억 5,519만 5,190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31억 1,702만 8,580원 계속비 이월액 17억 2,094만 6,490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8,843만 850원, 순세계잉여금 646억 2,878만 9,27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09억 90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015억 2,062만 2,180원으로 1,614억 7,035만 6,520원을 수납하여 105억 6,132만 1,52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400억 5,026만 5,660원 중 32억 4,618만 7,456원을 결손처분하고 368억 407만 8,20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09억 903만 5,000원이며, 이중 1,227억 3,003만 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1억 7,900만 4,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31억 246만 8,090원 계속비 이월 17억 2,094만 6,490원 불용액 233억 5,558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48억 5,774만 5,78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 6,896만 2,700원, 예산절감 13억 6,581만 1,160원, 예산집행잔액 90억 3,151만 5,060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 1,772만 8,030원이고 예비비에서 41억 1,4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44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1,850만원, 유치원 방과후교실 운영에 3,552만 1,000원 등 9건에 3억 6,609만 2,000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으로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2억 9,821만 6,150원을 지출하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서 17억 2,094만 6,490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가입에 2,072만 1,000원,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에 2,577만 8,000원, 홍역 무료예방접종에 1,272만원, 봉급조정수당 3억 6,212만 8,720원 등 22건에 10억 9,470만 1,090원을 지출하고 4,818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사업비는 20건에 48억 2,341만 4,58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서초2동청사 신축설계비 1억 341만 5,310원,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4억 3,373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4억 5,176만 8,080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8건에 31억 246만 8,09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16억 7,528만 1,850만원 등 2건에 17억 2,074만 6,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에 9억 5,200만원,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에 6,648만 5,010원 등 2건에 10억 1,848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4억 6,6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3억 8,842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70억 7,355만 4,390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이 313억 1,486만 9,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456만 49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181만 7,270원, 순세계잉여금 312억 3,849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5억 6,771만 1,000원으로 43억 1,292만 5,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 4,855만 2,2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6,437만 3,6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45억 6,771만 1,000원에서 42억 3,136만 9,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3,634만 1,840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억 2,812만 6,0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1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8,433만 3,000원으로 3억 6,285만 5,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6,268만 5,510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433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333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그 사유는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425억 1,472만 6,000원이며, 753억 7,969만 6,730원을 징수 결정하여 437억 7,718만 6,0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16억 251만 6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9억 3,118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296억 7,133만 6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내역이 425억 1,472만 6,000원이며 이중에 126억 6,118만 5,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8억 5,354만 77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1,456만 490원, 불용액 298억 3,898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12억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4억 9,758만 2,5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4억 2,17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3억 3,114만 7,2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495만 1,520원, 예비비에서 202억 7,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직원봉급 조정수당으로 1,351만 3,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56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마치고 혼합 관리하고 있는 기금, 채권, 채무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3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이 74억 5,949만 6,077원과 2001년도에 수납한 228억 7,156만 3,471원을 합한 기금의 현재액은 303억 3,105만 9,548원입니다. 이중에서 80억 7,746만 6,860원을 사용하여 2001년도말 현재 222억 5,359만 2,68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31억 3,758만 7,600원에서 2001년도에 4억 242만 3,000원이 늘어서 총 35억 4,001만 600원이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14억 4,385만 9,160원에서 2001년도에 4억 2,537만 4,150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200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0억 1,848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7,841억 6,332만 9,800원에서 76억 8,809만 3,000원이 늘어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918억 5,142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57억 1,236만 3,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5,30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억 8,202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9억 8,3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해 이종환 전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김재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사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질문 및 답변사항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입니다. 도서구입비중 60만원의 불용사유라는 질의에 대해서 향후 도서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내여비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화장터 등의 현안문제로 인해 구의원의 세미나를 1회밖에 실시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구정에 관련하여 여러 의원들이 현안사업에 힘쓴 증표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54%가 불용된 사유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인부임을 2인으로 해서 의장.부의장실에 1인, 사무국장실 1인을 계상하였으나 사무국장의 병고로 1명이 집행되지 않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 비용이지만 관례적으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불용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916만 5,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회회의록 발간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다 보니 종전에 3,500만원 정도 집행되는 것이 810만원으로 낙찰되었으나 단가가 낮아 발간업체가 없어져 회의록 발간이 중단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의록 발간이 지연되었으나 발간 절차를 수정 처리하여 발간은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예산현액 91억 8,582만 2,000원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288억 5,806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314.2%이고 실제 수납액은 113억 1,146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39.2%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의 질의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세입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불용액이 전부 예산집행 낙찰잔액이라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가는 질의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인부임하고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세항중 불용액은 인부임으로 쓸 수 없는 재원이며, 사업성 불용액이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전용을 하면 별도전용 방침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사업중 언남중.고교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총 예산이 56억원으로 서초구에서 30억원, 교육청에서 26억을 투입하여 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우선 1차로 12억원을 지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적과 전산개발비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산개발비 예산액 4,863만 4,000원중 1,926만원을 집행하고 2,93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시스템 개발을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액이 2,835만원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배상금 관련 미집행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배상금 946만원 7,000원은 전세융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회수 안될시 대비한 보존금액으로 회수 안된 금액이 없어 연말에 자동반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 사업예산 12억 5,0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새우촌공원 복합시설 건립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10억원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수목훼손 등의 이유로 재심의 요구가 있어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억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는 보상비 10억 5,000만원, 공사비 5억원으로 총 15억 5,000만원이고 2001년 공사당시 보상 필지가 27필지에 8,221㎡인데 일부 타협이 되지 않아 사고이월되었으며 보상비가 4억 5,300만원, 공사비가 1억 2,800만원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6억 2,2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미불용지 손실 보상금 1,122만 8,000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1999년 3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가 패소한 건으로 신원동 197-12호 도로 개설 공사이며 면적은 36㎡이며, 평당 단가는 30만 1,000원으로 토지보상금액이 1,083만 6,000원, 감정수수료 2개 감정기관에 38만 5,000원, 촉탁수수료 7,000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시범가로 조성공사 비용 4억 5,176만 8,000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걷고싶은 거리 시범가로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 5억원의 예산을 편성 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민회관 맞은편 양재동지역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며, 겨울에 공사하는 것 보다는 이월시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재료비에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임부임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방역약품은 장마로 침수지역에 대한 소독방법이 살충소독 방법에서 살균소독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며, 재해대책 교부금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서초구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약과의 경우 약품구입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0년 8월 이후 의약분업의 실시로 원내 처방에서 원외 처방으로 전환되어 불용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 1,700만원이 계획 변경 취소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환자치료 자원봉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비인후과 진료실 공간을 준비하였으나 갑작스런 봉사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획 변경되어 진료실 공간이 덴탈클럽 시설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덴탈클럽 운영시설비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2년 7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2년 7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무재무위원회 제126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문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액과 차이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편성은 과거 3년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유재산 매각이 줄어서 매각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은 방배동 912 - 27호 백색학원앞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 매각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추가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296쪽에 공유재산 증가액 및 현재액의 취득과 감소부분중 감소의 매각 기타 152억은 무엇이며 감소되었다면 소유권이 서초구를 벗어나 125억의 자산이 감소되는데 이에 따른 매각대금이 세입부분에 얼마로 잡혀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각과에서 매년 자료를 받아 기록하고 있으나 각과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과별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수록하였으며 실제적인 증감내용은 없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관리전환 및 증감 내역을 기록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과 우성건설, 진로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호텔 리버사이드는 재산세 등 76건 23억 7,9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나 이전에 은행부채, 국세 등의 선순위 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압류된 상태로서 지방세는 후순위로 채권 확보가 어려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비율중 면허세의 징수비율이 저조한 것은 징수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와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금액의 결손처리율이 204.1% 증가 및 지방세 결손처리율이 411%가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면허를 다루는 부서가 외부기관을 포함 상당히 산재되어 있어 면허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면허세 징수는 타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결손 처리율의 증가는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부실채권이 계속 증가되어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실재원 정리차원에서 재산이 없는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로 639만 5,000원으로 수납액이 예산액 2,807만 3,000원에 비해 부진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94년 이전에 융자되어 체납된 것으로 '94년이후 융자된 것은 부진한 것이 없으나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 중 불용액이 12억 7,000만원 정도로 불용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동 행정 운영에 불용된 10억 7,000만원중 동행정 수용비가 2억 5,000만원, 여비가 3,600만원,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일반 보상금은 통장 자녀 학자금 및 통반장 보상품 3억 2,700만원, 교육기관 보조 2억, 서초2동 청사건립 설계비 1억, 자산취득비 6,4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 이월비 명세 중 사업명이 서초2동청사신축설계비로 예산은 7억 6,2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1,840만 6,260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1억 341만 5,310원인데 내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 7억 6,200만원중 2억원만 서초2동 청사설계비이며, 2001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억 341만 5,310원에 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용역 제공 완료가 연도폐쇄기 2월 이후인 2002년 4월에 이루어져 사고이월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고이월 내역중 국민 방독면 구매로 1억 5,062만 5,000원이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지연으로 구매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도 다용도 방독면 구매 1억 9,291만 8,000원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구매하지 못했는데 2002년도의 계획은 2001년도 구입분은 2002년 9월 13일 납품되었고 금년도 분은 금년내에 납품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9.11테러 때문에 방독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적립금 플러스 이자 7,259만 1,388만원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사항은 기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과에서 임의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도말 기금조례가 통과되어 2001년도에 한꺼번에 표기하였으며 앞으로는 기금에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중 사회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이 3억 1,587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4,322만 1,240원, 지출액은 2억 1,132만 7,240원 잔액은 3,189만 4,000원인데 사고이월처리는 다음연도 예산책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도 1억 3,170만원이 사고 이월된 사유는 공공근로 사업은 생활 보조적인 성격으로 동절기인 1, 2월에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확정은 안되었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거 처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당초 예산액은 40억 3,762만 7,000원에서 지출액 24억 4,070만 9,000원, 불용액이 15억 9,695만 7,000원으로 39.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예산 편성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당초 예산 편성 지침에 보수액의 14%로 지침이 시달되어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8.5%로 하향 조정되어 불가불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료비와 전산개발비가 당초 예산에 비하여 72%가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라는 질의에 전산개발비와 전산관련 자산취득비의 불용이 많은 것은 IT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협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의욕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도입코자 예산을 편성 추진중 3, 4월경 행정자치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며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보류 내지는 중단하라는 지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 2001년도 예산액이 6억 7,700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 4,700만원으로서 3억 3,000만원 거의 50%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0년 6월에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동봉 송달하여 1억 2,187만 9,000원의 우편요금이 절감되었고 종합토지세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으로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일반우편 송달하여 6,100만원 등기 우편료 절감 및 이에 따른 등기반송료 절감 3,8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무직의 기타업무 추진비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8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약 300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 편성되고 잉여금이 290억원이 되는 사례가 있는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 또는 개선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존치여부 문제중 폐지는 곤란하나 개선방안을 건교부 등에 검토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액이 79억 4,52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10억 452만원, 예비비가 2,536만원을 포함해서 총 89억 7,514만 5,000원중 지출액이 32억 5,000만원 정도이고 계속이월비가 15억 1,2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총 42억 1,1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내용에서 계획변경취소 41억 8,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 사업명과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41억에 가까운 계획변경 취소사업의 내용은 반포1동 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비 6억원의 불용사유는 반포동 32-11, 12, 13의 매입대상 토지중 32-12호가 사유지로 현시가로 매입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었고, 청소년 수련관 토지 매입비로 10억은 방배 853-19, 24호, 방배동 814-9호, 반포동 1-23호, 24, 25호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주와 매입 협의를 하였으나 현시가로의 매입 요구를 제의해 결렬 불용되었고, 새우촌공원 청소년 수련관 설계비 2억 5,000만원은 2000년 9월 4일 새우촌 근린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자 설계비를 책정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차유보, 2차 자연훼손으로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되었으며, 청소년 수련원 건립 토지매입비 23억원은 2001년 3월 16일 원지동 70번지 일대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건립하고자 2001년 4월 7일 원지동 204번지 일대를 도시계획결정을 의뢰하고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2001년 9월 26일 서울시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집행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 41억의 불용사유 주요원인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인 곳의 토지를 매입시에는 토지주들이 시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토지주와 사전 접촉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나 감정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현격하고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가가 올라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1년 재활용 판매기금 사용액중 서초관내 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지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래초등학교에 설치된 고속발효기에서 불이나 학교 급식시설을 태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태령 신축공사 이월액은 착오 표기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고이월 지침에 채무확정된 것은 부대경비도 함께 이월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육성기금은 2억 1,400만원 감소는 기금 신청자 48건중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한 것은 12건으로 자금대출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호전된 경우와 담보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출되지 않고 있으나 하반기에 추가대출 예정으로 있으며 최대한 홍보를 하여 대상금액이 소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발효흙 예산이 2,000만원이나 사용액이 267만 3,000원으로 구입이 저조한 이유는 초창기에는 주민의 호응이 좋았으나 현재는 주민의 호응도가 낮고 제고가 쌓여 있는 실정으로 구입을 적게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혜보장적 수혜금 45억 2,469만 5,000원 예산중 1,850만원을 전용하여 불용액이 1억 1,564만 7,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에는 전입자 등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아 전용했으나 추후 시에서 추가 배정되어 시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세 미수납액은 665억 4,000만원이 되고 시세는 1,157억 2,600만원입니다. 구세, 시세 미수납액을 합치면 서초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지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금을 잘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징수와 대금을 받는 것이 유능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어떤 훌륭한 세무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셔야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김옥자위원님도 지적하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고지야 누구는 못하느냐 이겁니다. 징수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징수가 자꾸 미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최근의 시세, 구세 징수율을 보면 자랑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도 기준해서 봤을 적에 이 높은 금액을 1% 올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기준해서 9월말 현재 동기대비 하면 한 2%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세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원이 발굴되는 대로 세원 통보오는 대로 부과를 하는 법정업무입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관리업무는 하고 있는 체제나 또 아니면 직원의 능력 또 아니면 사무의 열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의 징수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체납 징수1팀, 2팀을 1과, 2과에 각각 별도 신설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세외수입계에 있던 업무를 그것을 세입관리계에 통합을 하고 그 인원 가지고 세입체납금만 전담할 수 있는 징수1팀을 만들고 2과에는 면허세팀을 없애고 그것을 자동차팀에 합류를 시켜 놓고 징수2팀으로 해서 사람의 능력 차이가 예를 들면 세무직 직원이 다소 언짢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열의가 있고 엘리트라고 하는 직원만 차출을 해서 1, 2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수납액 없애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장기간을 요하는 업무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결손이라든지 나름대로 불납결손을 하면서 세무직원의 체제도 정비해서 잘 될 것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1년도 결산에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3등을 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결산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집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서초구가 24위 내지 25등 꼴찌라는 것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작년도에는 3위를 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저희가 체제도 정비해 놓고 업무도 이렇게 해서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설명과 아울러 그 직원들의 실적에 대해서 높이 치하합니다. 단, 치하로서 그 실적이 3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전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받은 명단, 직급별로 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김옥자위원,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자꾸만 본인들은 열심히 하시는 모양인데 자꾸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되니까 그것을 더 염려해서 이렇게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내년도의 결산시에는 미수납액이 많이 줄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재산을 다루다 보면 100% 정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매년 과오납 발생률이 줄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재산세는 8,698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1억 8,398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지금 전산처리로 해서 이름만 누르면 전국에 있는 토지나 재산이 전부 나오는데 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본인이 이의신청 있을 때 그게 받아들여져서 돌려주는 금액도 이 과오납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왜 2001년도 결산 시에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이에 따른 환불실적은 어떻고 특히 그 환불사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과오납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수는 1만 2,342건에 금액으로는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착오에 의한 다시 말해서 적용 세율을 착오로 계산을 한다든가 과세표준에 착오가 발생되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의 약 41%가 되고, 반대로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중납부를 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했는데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르고 다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등 이러한 이중납부가 24%이고, 타 시.도의 물건 변동자료에 의해서 경정된 것이 약 18%, 방금 이의신청에 의한 건 이것도 과오납에 속하시느냐 이런 질의도 병행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 이의신청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과오납으로 보고 이것이 약 17%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억 8,000만원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세별로 재산세가 약 7,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5,300만원, 사업소세가 3,200만원, 면허세가 1,600만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착오과세 등이 41%를 차지했고 본인 납세자 과오가 24% 등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는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특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도록 계속 대사를 하면서 전산상 오류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미 발생된 과오납 금액에 대해서는 월 1∼2회씩 계속 전화통보 내지는 문서로 통보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환급자에 대해서는 또 아울러서 체납여부가 있는지를 매일 대사를 합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체납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충당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과오납 발생금이 있을 경우 1차 충당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이러한 과오납 발생이 안 되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내지는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서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방에 A라는 토지를 고지 기한 전에 팔았는데 서초구청에서 고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납세자는 지방의 땅을 팔았으니까 이것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면 그게 즉시즉시 시정이 잘 됩니까? 과오납의 대상이 아마 그런 게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종토세의 경우 대개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 납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 되다 보니까 여기 6월 1일 이전에 매매한 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판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고, 6월 1일 이후 6월 2일부터 매도를 한 경우는 산 사람이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준일 전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기준에 애매하게 걸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종토세 지금 전산에 먼저 두드려 보니까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자료가 안 나왔거나 이쪽에서 자료를 받았어도 빨리 자료확인을 안 했으면 그게 과오납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과천이나 이런데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료가 이리 넘어왔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자료파악을 안 했으면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런 자료를 빨리빨리 파악하시고 또 자료가 그때 타 시.군.구로부터 그게 넘어와서 자료를 잘 파악해 주시고 고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차후에 그 자료가 넘어와서 아, 이것은 과오납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세무업무에 종사를 오래했던 우리 세무2과장이 바로 직전까지 재산세나 종토세 담당을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해서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복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토지를 지금 어떻게 입력을 시키느냐, 자료를 넣느냐 하면 각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자부 전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는데 정기분일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의 기준일로 해서 6월 1일까지 마감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나오는데 10월달에 나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10월에서 11월 15일까지 입력을 넣어서 종합자료가 행자부에서 12월달에 나옵니다. 그때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가 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서 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참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과오납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즉시즉시 ...

그것은 납기 내라도 그런 통보를 갖고 왔을 때는 저희 구에서는 즉시즉시 처리해서 일감을 해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490쪽에 여권업무에서 국내여비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부 국비로만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국비로만 다 집행을 하는데 구비가 1,814만 1,730원이 국내여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까지도 국비로 다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희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구비로 다 편성을 하고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을 받고 별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22개 기관이 여권발급업무를 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을 연초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각 발급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7억 5,000만원을 하고 연말에 또 정산할 때 6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배정이 6억 2,700만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 모든 것을 구비로 하고 구비로 지출한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배정을 1,800만원을 적게 받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과목을 여비에다 맞춰서 집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충분히 배정을 받은 다음에 남은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충분히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초과되게 받았는데 '95년도부터는 2년간 조금 모자라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타 발급 관서보다는 상당히 우리 구가 여권발급량이 많고 이래서 보조금 지급률이 많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4만 1,730원은 그대로 구비로 쓰는 것으로 되고 차후에 국비가 나오는 금액은 아니죠?

연도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적게 받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된 것으로 구비로, 다음에는 이것은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금액은 모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조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일이고 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안 계시죠, 지금은?

장영화위원입니다. 동행정 운영에 불용액이 10억 7,288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3,49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각목마다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작용했던 요인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장학금 및 학자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제가 불만스럽게 들었던 것은 장학금이 있어도 장학금을 탈 수 없는 입장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 새마을 봉사를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입장이면 명세에 공로장학금이 있는데 공로장학금으로 해야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는 성적표를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장학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장학금을 탈 입장이 돼도 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반장이나 새마을 관련해서는 성적을 따지기 보다는 어머니의 봉사로 봉사장학금으로 해서 하나의 규정을 없애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통장수당도 없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처음에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행정운영에 10억 7,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큰 제목으로 했는데 동행정만 하면 주로 동직원들 민원근무복 구청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근무복을 1인당 예산에는 7만원,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대에 안 맞다 창구에 앉아서 근무복을 입는 것이 요즘 자유근무 세대에 안 맞다 이래서 작년에도 역시 안 했습니다마는 2년째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5,1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대신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나서 전직원들 작업복 바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 차액이 한 5,100만원 정도 불용이 났고 그리고 큰 것 위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보상품 9,400만원 그리고 서초2동청사설계비 9,800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9,6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경비 절약 2억원 이러니까 한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사업규모가 줄고 이런 것 보다도 저희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행정관리국 거의 다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구청에 제가 자화자찬입니다마는 각국별 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절감시키는 구청은 제가 알기에는 25개구청 거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하다 못해 카드쓰고 밥먹고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 내적으로 청장님이 몇 %는 절감을 하자 이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는 거의 아까 좋은 말씀대로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좋게 순수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 저희들이 학교운영 보조금 같은 것은 그런 범주에 안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계상은 가능하고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한 1,500만원 정해 놓고 추가사업비를 한 500만원, 1,000만원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한 2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관리국에서는 큰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 보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나 부녀회원들 그 자녀들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우수학생장학금이 있고 유공학생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부모가 자치단체나 국가사업에 유공했다고 하는 장학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주는데 단, 우리 학자금 지급조례나 규칙에 보면 한집에 두 자녀는 못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3개월 이상 장기결석했다든지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기준상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단, 예를 들어서 한집에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줄 수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집마다 거의 다 돌아가는 것으로 하는데 단, 유공이나 우수는 저희들이 학자금 장학금지급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지 우수학생이라 해서 학자금이 많이 나오고 유공학생이라고 해서 학자금이 적게 나오고 그런 것이 없고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중에 얘기듣고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당이 되는 사람이 돈을 못탄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서 못 탄 것이지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새마을이나 통장숫자에 맞춰서 몇 %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실제로 지급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자격미달이 되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는 대상이 100명인데 대상을 100명을 다 확보를 해 놓고 거기 결격사유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60% 확보를 합니다. 100명중에 한 60명 그러니까 장영화위원 말씀대로 지적이 온당한 것이 실제는 100명 대상을 다 확보를 해 놓고 그중에 결격사유만 뺄 것 같으면 한 1∼20명이 빠질 것인데 예산자체가 60%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이번에는 학교운영보조금에 2억원이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10억 이상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제가 그런 불만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적표를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서류를 재학증명서 내지는 성적표를 가져 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학교 가서 그 성적표를 떼려면 또 다른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여론을 들어보시고 좋게 공로유공장학금으로 많이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