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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2-10-01

정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2년도 8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류동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3/4분기 마지막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년도 사업을 계획을 구상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327억 2,696만원에서 49억5,409만 2,000원이 증가한 376억8,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의 덕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조사업비의 추가 금액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매립지반입불가 쓰레기처리비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억 6,0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8,200만원과 자체사업비 신당1동 마을마당 공중화장실 이전설치비 2,000만원, 황학어린이집 보수공사비 3,100만원, 신당5동어린이집 시설공사비 3억 1,900만원 등과 보조사업비로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12억3,200만원, 주거급여 2억원, 보육시설운영비 9억4,2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및 어린이 보육사업과 관계되는 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류동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현황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427억 7,178만 1,000원에서 11.8% 증가한 1,595억 8,162만7,000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7억 7,915만 7,000원에서 22% 증가한 180억 2,564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1,496억 4,108만 6,000원과 간주처리된 79억 985만 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8억 8,363만 7,000원보다 11% 증가된 254억 1,007만 3,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6억6,143만 6,000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0억7,523만 4,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부족 분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이며,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인건비 등 운영비 1,050만 2,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5억 7,570만원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8억 6,500원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가로조명등 설치 등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0억 107만 3,000원보다 27.1% 증가된 724억 5,207만 5,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복지국는 49억 5,778만 8,000원으로써 청소행정과 3억 119만 8,000원중 민간이전 2억 880만원은 추가발생한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4,8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이물질처리비 1억 6,080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 감소는 구조상 문제로 설치 불가한 재활용처리장 구내식당 4,000만원과 감소와신당1동 마을마당조성지역 내 지하1층 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1억원은 자원재활용처리장내의 노후된 소형파쇄기를 용량에 맞는 파쇄기로 제작·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환금기타 1,239만 8,000원은 살수차구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4억 4,992만 5,000원으로서 사회복지운영은 4억 1,908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467만 1,000원은 경로당 컴퓨터 구입, 인터넷 가입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고, 일반보상비 8,260만원은 지역봉사활동 노인활동 확대 실시에 따른 소요금액이며, 보조사업 2,100만 4,000원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 및 비품구입 등 운영비입니다. 4쪽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8,947만 3,000원은 약수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구비부담분 1,000만원과 신당3동 노인주간보호센타에 2003년초부터 치매단기보호사업을 추가함에 따른 집기 등 시설보강비용 2,7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폭증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사 인건비등 5,247만 3,000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 1억 850만원은 신당3동 노인주간보호센타에 2003년초부터 치매단기보호사업을 추가함에 따른 고압수전설비 등 시설보강비이며,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64만원은 청구경로당 프로젝타 구입비이며, 반환금기타 7,019만 3,000원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임차료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14억 8,028만 8,000원으로서 일반보상금 1,745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격려대상자 증가로 이에 대한 추가 격려비이고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14억 3.364만 4,000원은 신당3,4동 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추가입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소요분이며, 반환금기타 2,919만 4,000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쪽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은 15억 5,055만 6,000원으로서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9억 4,205만 5,000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인상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에 따른 것이고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844만 3,000원은 황학어린이집등 2개소의 보수공사 및 시설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1억 876만 9,000원은 신당어린이집 비품구입 및 어린이집 실물화상기 구입비입니다. 반환금기타 7,128만 9,000원은 결식아동지원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경제과은 12억 3,369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2억 3,000만원은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로조명등 설치등 남대문 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이며 반환금기타 369만 6,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703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ISO 14001 업무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소 2,755만 7,000원과 맑고 푸른 중구21구민실천사업단예산 반환금 52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39억 4,721만 4,000원으로서 공원녹지과가 39억 4,721만 4,000원으로 공원녹지폐자재 처리비등 일반운영비 972만 2,000원, 재료비 3,000만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이 800만원이며,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이 12억원, 필동 마을마당등 4개 마을마당 조성이 25억 5,000만원, 남산아파트산책로 조성이 3,000만원, 신당4동 시설녹지 정비가 6,000만원,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 주목식재가 5,000만원,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49만 2,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5억 4,600만원으로서 토목과가 65억 4,600만원으로 하수운영 시설 및 부대비 6억 9,000만원 서소문동 75-9등 2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와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 유지 보수비이며, 토목운영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이며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은 지하보도 민간위탁금입니다. 토목운영 시설및부대비 55억 6,000만원은 충무로 4가 37-1~29-3간 도로개설공사등 4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50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원, 북창동 일대 전기선로 지중화사업이 2억 6,000만원, 가로등감전방지 시설물 보수를 위한 노후분전함 교체가 1억원입니다. 7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5,029만 7,000원보다 22.8% 증가된 174억 9,678만 9,00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5만 8,000원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이월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 32억 4,523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 32억 3,305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이월금 1,217만 8,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5,029만 7,000원보다 22.8% 증가된 174억 9,678만 9,00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5만 8,000원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반환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 32억 4,523만 4,000원은 관광특구 심야 불법 주·정차단속 여비 2,520만원, 주차장건립부지 매입비 32억 785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217만 8,000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시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구민복지사업 관련비용, 현안문제해결 및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관련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평서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와 같이 지역경제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은 12억 3,369만 6,000원으로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12억 3,369만 6,000원은 실제 추가경정예산은 3억 6,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서울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시장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4개의 시장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남대문시장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서울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 26일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추진 계획이 시달이 시에서 구로 시달되어서 2001년 12월18일 남대문시장을 선정해서 추천보고를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19일에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그 사업별 내용을 보면, 총 12억의 요청한 금액 중에서 국비가 30%를 보조하고 지방비가 40%,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가 각각 20%, 자체 민자에서 30%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사업 투자별 계획은 국비가 30%로서 5억,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가 각각 20%로서 3억 6,500만원 대 7억 3,000만원 민자유치가 30%로서 5억 2,68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추경예산은 순수한 우리 구비 3억 6,500만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3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재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는 들어와 있습니까?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국비와 시비는 우리 구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또 민간부담액으로서 민간통장 사본하고 공증서를 징부해서 권리는 자기들이 확보해서 그대로 예산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민자는, 남대문시장에서는 돈이 준비가 되었나요?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협의해봤을 텐데 그 분들이 돈이 준비가 되면 그 전체 금액을 누가 갖고 집행을 하는 거지요?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사업집행기준은 보조금에관한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시장 측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설명서를 제출 받아서, 지금 각 사업이 상징물 조형하고 가로등 조명하고 헌 간판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각과의 해당 기능 부서에서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에 시장 측과 협의해서 사업시행협약서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남대문시장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남대문시장입니다.

조영훈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오세홍위원

거기는 경비청소 용역업체지요.

조영훈위원

어느 과의 예산이나 시예산이나 구예산이 투입되는 돈이 쓰여질 때, 남대문시장의 돈이 5억 2,700만원 정도되는데 이 돈이 같이 합해져서 쓰여져야될 텐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국가 예산이나 구·시비만 쓰고 자체 돈은 안 쓰는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관리를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 책임 뿐이 아니라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 가지의 사업을 할 때, 시장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업체라든가 이러 데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 공동으로 돈이 쓰여질 수 있게끔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징조형물 같은 것은 상당히, 남대문시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데, 그 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영

정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순영입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서 본 추경안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 추경안은 전체 두 건으로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이 1억 67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 2,755만 7,000원을 감액해서 7,311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ISO 사업이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만 금년 4월 4일자로 그 사무 일부가 총무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총무과에 증액을 하고 저희과에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7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총무과 예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ISO9001 사업비 2,75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2,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고, 저희과에서는 2,700여 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중구 예산의 총액 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건은 반환금입니다. 52만 6,000원을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시로부터 1,080만원을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사업예산으로 교부 받아서 이 중에 1,0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 52만 6,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정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왜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 주나요?
순영

정순영환경위생과장

그 업무가 저희과에서 해야될 성질이 있고, 총무과에서 해야될 성질로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환경에 관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 과에서 하고, 경영 또 국제표준을 인준 받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도 이렇게 조정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유효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처음에 편성했으면, 그것을 처음에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들도 심의를 잘못했지만 예산을 애초에 따로따로 편성을 했어야 될텐데요.
순영

정순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추경이 필요 없었을 텐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반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저희 이번 추경예산 증감이 3억119만 8,000원 증가되어서 159억 1,334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지반입불가 쓰레기처리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청소과에서 나눠드린 설명안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고, 관광특구 지역을 청소를 많이 해서 폐합성수지라든가 쇼파, 카페트 등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불가된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서 4,800만원을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9,6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안 4,800만원을 합쳐서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9,600만원 중에서 8월 31일까지 집행 잔액이 2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승인을 해주시면 4,800만원과 213만 4,000원을 합쳐서 9~11월까지 반입불가 쓰레기 등을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5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 6,0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합쳐서 6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1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3톤 중에서 자원화되는 것이 하루에 101톤이 되겠습니다. 101톤 중에서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58톤이고, 그 다음에 일부 큰 음식점에서는 농장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3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58톤이 되겠습니다. 58톤 중에서 우리가 구에서 시설을 지원한 농장이 있습니다. 4개 농장에 16톤을 지원을 하려고 했고, 위탁시설 42톤을 원래 계획을 잡아서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처리시설 및 처리단가를 참고로 보시면 중앙종축과 토종흑돼지, 한우리축산, 태성농장은 지원시설로서 평당 중앙종축 1만 8,500원, 토종흑돼지 1만 8,500원, 한우리축산 2만 5,000원, 태성농장은 1만 8,500원을 지원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른환경, 범영환경, 수림농원, 백미농장은 지원이 전혀 없는 개인이 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위탁처리하는 농장이 자기들의 하자로 폐기물관리를 못했다거나, 기계설비를 관리를 잘 못해서 가동을 중지 내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토종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에 반입을 중지했고, 한우리축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7일에 중지를 해서 금년에 다시 할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중지된 상태이고, 태성농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15일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원 축산농가들이 가동을 못 해서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처리 농장한테 변경해서 처리하니까 그 차액만큼 저희들의 부담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5억을 잡았었습니다. 우리구 시설을 지원해주는 처리 능력이 2억 5,000, 위탁시설이 2억 5,000 해서 5억을 했는데 지금 직영시설에 처리할 물량 중에서 전체적으로 1만 648톤이 저희들이 지원시설로 못 가고 위탁시설로 갔습니다. 위탁시설로 감에 따라서 그 차액인 2만 4,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0,648톤×24,000원×57.1%는, 처리비 중에서 57.1%는 저희들이 대고, 나머지 42.9%는 대행업체가 처리비를 대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7.1%를 곱했습니다. 곱하니까 1억 4,59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저희들이 강동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푸른환경에서 저희들이 음식물찌꺼기를 가져가면 거기 이물질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물질 발생처리비를 별도로 강동구청에서 요구함에 따라서 1,4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1억 6,080만원이 금년에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5억에 이번에 추경요구액 1억 5,080만원을 합쳐서 금년 전체 예산 6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1동 마을마당내 공중화장실 신축건입니다. 이것은 청구역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마을마당을 조성함에 따라서 기존 공중화장실을 헐고 다시 짓는 신축비용입니다. 그 신축비용을 10평으로 잡아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이 잘 되었다고 저희들이 시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1억 2,000만원 중에 1억원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했고, 2,000만원만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화장실 건립비용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애 파쇄기가 한 대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것을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쇼파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쇄기를 하나 더 사면 쇼파 같은 대형 쓰레기의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39만 8,000원의 추경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1,239만 8,000만원은 전부 서울시의 보조금인데 1,239만 8,000원이 남아서 서울시에 반납해야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살수차를 사서 남은 비용이 959만 2,000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3만 5,000원이 남았고, 다중이용화장실이 44만 3,000원이 남았고, 화장실개보수 비용이 232만 8,000원이 남아서 도합 1,239만 8,000원이 서울시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류재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현재 우리구 시설지원이 부족한 현상입니까?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4개 공장인데, 그 시설이 노후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 공장 자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환경 때문에 경영 실패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우리 지원시설의 목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위탁시설을 맺게 되면 단가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구 지원시설을 앞으로 늘리실 생각은 없어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동구처럼 우리 중구가 직접 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서울시도 광역화시켜서 구청에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과 계약해서 처리 시설을 만들려고 용역계약을 하면 우리 중구도 거기에 돈을 일부 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세홍위원

우리가 지원시설해준 업소지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중앙종축, 토종흑돼지, 한우리축산, 태성농장 네군데는 그렇습니다.

오세홍위원

이것이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놓고, 또 이 중에서 땅 속에 폐기물 묻은 업소가 어디에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한우리축산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2억원을 현찰로 보조를 해줬는데 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은 엊그제까지 회수를 했고 나머지 2,000원은, 1건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는 다 끝나서 경매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중앙종축 같은 데는 미처리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미처리량에 대해서 변상조치가 다 되는 겁니까?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중앙종축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 자체가 하루에 1일 25 톤을 용량을 잡았는데 풀가동해도 25톤을 못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게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기계가 노후되었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1일처리용량이 25톤을 계약을 했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25톤 중에서 10톤만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15톤은 다른 물질이 같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양이 25톤이라는 것이지 쓰레기를 25톤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계의 성능인데 그것을 잘못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원 시설을 계약할 때는 모든 기계 자체를 보고 적당한 양을 계약을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의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시설을 확실히 관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네 군데 농장 지원시설해준 것, 계약서 다 있지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부도난 데가 어디에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한우리축산입니다.

조영훈위원

태성농장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계장 정기암입니다. 한우리축산은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업주가 구속되면서 저희들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성농장은 경영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에 그 기계를 인수받을 후임자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훈위원

기계를 제대로 옮길 수 있나요? 98년이면 오래돼서 다 낡아서,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새기계를 해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헌 기계를 누가 하겠어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기계가 한 4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중앙농축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중앙농축은 저희들이 기계를 98년, 99년에 두 번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경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보수해서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태성농장 같은 데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기계만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처리만 해주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재산을 담보한 것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태성농장과의 계약 내용에 손해발생 관계는 없습니다. 제일 최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농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손해배상 문구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그 기계를 다른 농장으로 이전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시설해준 것이 문제가 많아요. 처리하는데 그때 당시는 IMF 만나서 사료값이 비싸니까 다 좋다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사료값이 싼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양가가 없어요. 호텔 같은 데서 나온 것은 영양가가 있는데 일반 주택에서 나온 것은 영양가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지금 사료화 시설은 감소추세에 있어서 퇴비화 내지는 다른,

조영훈위원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옮기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가서 처리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화해서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된단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강동 같은 데는, 지금 예산 잡아놨는데 돈 더 주라고 하지요?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해서 시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처리해나가야지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에서는 서울시의 문제니까 서울시에서 어디에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호텔 것은 잘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호텔 등의 음식물은 좀 인기가 있어서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가정용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가정용은 서울시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정기암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파쇄기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마력 짜리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진영 폐기물관리담당 김진영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00마력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150마력 짜리 하게 되면 현재보다 월등히 용량이 높겠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진영 소각비용도 줄어들고 여러가지 예산 절약도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기계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잘 운전하게 됩니다.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기계가 빨리 파손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 관계를 관리를 잘 하셔서 새로 사는 파쇄기는 고장이 안 나게끔 관리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진영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사주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진영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들어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소각폐기물을 다 분해해서 합니다. 그냥 넣으면 기계가 바로 망가져서 쓸수가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공중화장실 다른 동에는 신축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다른 동은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신당5동에 11m 쪽에 길이 새로 나게 되면 거기 있던 화장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세워주셔야 돼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자투리땅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자동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 총액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6억 6,143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0억 7,523만 4,000원이고,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비 1,050만 2,000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7,57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각 세항 별로는 사회복지운영 68억 1,002만 3,000원이고, 77쪽에 있는 저소득주민보호 65억 7,454만 6,000원, 79쪽 가정복지운영 58억, 9,529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34억 4,99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2억 7,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세출예산안 75쪽과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컴퓨터 보급 및 청구경로당에 인터넷교실 설치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이 용이치 못한 노인들에게 쉽게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정보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지원 및 청구경로당내 노인인터넷교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351만 7,000원이고 경정예산은 8,81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예산이 2,467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46개 경로당을 쭉 조사를 해본바, 경로당에서 회원들께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신 회원님도 계시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20 군데입니다. 그래서 20개 경로당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887만 1,000원, 인터넷 가입비 100만원, 경로당 인터넷 회선료 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안장치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족예산비 1,000원을 편성해서 총 일반운영비 2,46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입니다. 환경지킴이 노인 236명에 대하여 1회에 1만원 지급하던 노인봉사활동비를 주 2회에 사역했던 것을 5월부터 주 3회로 확대하여 활동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은 5억 880만원인데 경정예산은 5억 9,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요구예산이 8,2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로사업이 폐지되어서 굉장히 뒷골목 같은 데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지킴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용돈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확대해서 했습니다. 종전에 8만원 받던 것을 지금 환경지킴이 노인분들께서 12만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폐지 후, 불법첨지물 제거나 청소 등의 일손 부족으로 뒷골목이 매우 지저분한데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확대 실시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노인건강활동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권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권역으로는 노원, 도봉, 강북 등으로 해서 2000년 11월부터 하고 있고요. 2권역으로는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해서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3권역, 4권역은 2003년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집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추경요구액은2억 10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벌스 운영비품 구입비가 2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90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1,050만 2,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 및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문화를 조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요구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2,500만원이 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지원 72% 저희 구비가 28% 해서 시비 2,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책자는 76쪽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신당3동에 소재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현재 24명의 중풍노인을 주간에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시설 공간이 남는 데가 있어서, 치매단기보호시설을 병행 운영코자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 서울시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인원을 1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에 여성 참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맡아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나마 저희구에서 10분을 우선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으로는 추경요구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는데 에어컨 2대를 설치하고, 냉장고, TV, 탁자 등 여러가지 집기를 하려고 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웃소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동별 수급자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전단 공무원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나타나는 사기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요구액은 5,247만 3,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정근 및 제수당, 명절휴가비 등 정액수당, 퇴직적립금, 각종 보험 해서 6명에 대한 6개월 해서 5,247만 3,000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추가편성사유로는 각 동별 수급자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생활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충동과 신당3동 사이의 편차가 커서 수급자 수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유락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수급자 조사 등, 기존 업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동별 수급자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시설보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고요. 이것은 시설비 측면입니다. 그래서 1억 8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50%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설보강으로는 고압수전설비, 2·3층을 해야 되고, 샤워실의 주방가구나 여러가지 붙박이 장, CCTV 설치 등의 기능보강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1월에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데 현재 건물이 누수로 인하여 이용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물누수의 시급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40만원인데 지금 서울시비에서 2,000만원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비로 2,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법인에서 자비부담을 580만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해서 건물 누수가 없이 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청구경로당에 인터넷교실용 프로젝타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청구경로당은 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노인정에 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터넷교실을 하는데 프로젝타라고 확대해서 화면을 비춰주는 기계입니다. 노인분들이 눈이 나쁘고 어둡기 때문에 화면에 비춰서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것이 264만원인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구민 위문 및 격려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등을 우리 고유명절 때 지원해주고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주민에게 위로하는 위문 및 격려품비가 대상자가 증가해서 부족예산이 발생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771세대, 보훈대상자 661명, 장애인이 6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정예산이 1억 7,145만원으로 1,745만원이 모자라서 1,745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2만 5,000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중추절 1회, 연말에 1회 총 2회 지급을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6월 보훈의 달, 중추절, 연말 이렇게 3회에 2만원짜리의 농협상품권 등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중추절에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이 나가고, 2월 장애인 행사 때 2만원씩 지급해주는 상태입니다. 추경편성 사유로 신당 3,4동 영구임대아파트 잔여세대가 150여 가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신당3동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전입 신규회원이 4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100명이 증가가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1,74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및 해산급여를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 수급자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추경사업입니다. 수급자는 현재 1,771가구 2,923명이 6월30일 현재 숫자입니다. 급여종류로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최저는 1인일 때는 32만원을 지급을 하고, 최고숫자인 가족 수가 6명일 때는 11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1인에서 2인일 때는 28만원, 3인에서 4인일 때는 4만원, 5인에서 6인일 때는 5만3,000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중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중 출산여성에게 해산비용 1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총 예산안은 37억 4,056만 2,000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6,50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경정예산은 54억 9,967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은 14억 3,364만 4,000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생계급여가 44억 7,029만원이고, 주거급여가 7억 391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교육급여 4억 2,546만 4,000원을 총 더하면 54억 9,967만원으로 14억 3,364만 4,000원을 추가경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구비로 3억 5,841만원만 편성이 되면 되는 법정 경비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국비와 시비는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모자라는 사유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인상 4%였고, 신당 3,4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는 79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매월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대상 시설은 44개소로서 구립 16개소, 종교부설 4개소, 민간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1억 5,12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정예산으로 30억 9,32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요구액으로 9억 5,029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시비, 구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이 보육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다, 25%다 이런 보고를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한가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다 끝난 후에 서울시의 지침이 바뀌어서 8월 20일자에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추경예산이 약 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9억 4,205만 5,000원 추경예산 책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지침으로 해서 9억 5,029만 5,000원으로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 또한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인 구비 추경액은 3억 6,8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편성 사유를 잠깐 보고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5% 인상분인데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5% 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확대가 있었고요. 2세 아이의 교사 봉급은 7월부터 45%에서 90%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구립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국비와 시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으셨어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민간 쪽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구립 원장에게 15만원을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원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시하고 국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및 민간영아전담시설도 인건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로는, 항상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지원의 차등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조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기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놀이시설이나 당초 설계에서는 비품성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추진 상에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황학어린이집이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신당 5동 어린이집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10억 8,000만원으로 신축비를 잡았는데, 저희가 여러 의견조사를 하고 또 여러군데 시설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 본 바, 어린이집은 한번 지으면 반영구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조금 추경예산을 3억 1,944만 3,000원을 어린이집 공사비이고, 놀이기구 설치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7,8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현재 쓰고 있는 여러가지 집기, 책상 등을 새로 이사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부 가는데 8,612만 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추경예산이 5억 1,456만 6,000원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당5동 어린이집을 조금조금 시설장 요구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설계보다 20여 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추경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실물화상기 구매 보급 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미래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방법이나 여러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실물화상기를 지급해줘서 타구에 비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는 생물현미경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물화상기를 자세히 설명올리자면, 화면에 실물을 투영하면 아이들이 텔레비젼에 나오는 겁니다. 모니터에 비춰서 여러가지 그림과, 자기가 발표하는 것이 다 모니터에 비치거든요. 그래서 세 살, 네 살 된 아이들이 자기가 텔레비젼에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립 16개를 전부 사주고, 민간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사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현원이 40명이 넘는 민간어린이집을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효과가 많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일반 민간어린집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총 2,264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중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시연회를 했거든요. 양파를 가늘게 썰어서 실물화상기에 비췄더니 실물화상기에 세포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예산 사정상 실물현미경은 제외가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이 된다면 이런 사항은 해주면 효과가 크리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예산정보과도 같이 들으세요. 왜 추경을 하는지 아시지요! 추경사업이 아닌 것이 많아요. 예산정보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가는 것은 다 해주나봐요. 각 과에서 올린 것도 불요 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지난 3년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조금씩 고쳐갑시다. 예산정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본 기정예산을 짜는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잘 해줘야지요. 경로당 컴퓨터 보급 및 경로당 인터넷 교실 설치, 이것은 예산정보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수적인 기계는 예산정보과에 있고요. 기타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예산정보과에서 했고요, 일반운영비 성격만 저희 과에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인터넷교실 하려면 강사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강사수당 같은 것은 어디에 한 거예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노인정 조사했지요? 아까 20여 군데 노인정에 인터넷 교실을 해주는데, 그 노인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한 개 노인정에 5명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내는 것을 보면 워드문서로 작성해서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참 보람됩니다. 지금 장충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총무님이 워드로 다 작성을 하시거든요. 신당1동 경로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경로당이 그렇게 문서작성을 하겠다고 몇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회장이나 총무 되시는 분이 할 줄 알겠지요. 다른 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할 정도의 노인이 임원을 맡지 않으면 노인정에 안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에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노인 분들한테 매맞을 소리인지 몰라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아니고 인터넷을 할줄 알 정도면 노인정에 안 오신단 말이에요. 딴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노인정에 옵니까, 집에서 하든지 하지 그 시끄러운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한번 해주면 사용하는 인력이 한 명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에게 해야지요. 여기 안 해도 돈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당지역이면 신당지역 한 군데에 해놓고 노인 분들을 거기에 가서 하시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노인정마다 다 해준다고 하면 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저도 컴퓨터를 제대로 잘 못해요. 저희들 사준 것도 저희도 몇 번 못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노인정에 이것을 사 줘서 이것이 제대로 써 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도로 반납돼도 좋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만, 지금 46개소 경로당이니까 20개소만 먼저 해보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룹 별로 묶어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기 전에 이용 노인 분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하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조영훈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의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노약자 셔틀버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유락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까 예산 800만원인가 늘어난 것,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운영비 추가된 겁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정보과와 상의한 거예요?
신당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50% 지원사업입니다.

조영훈위원

틈새 가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책회의 때 상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기 전에는 틈새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됨으로써 그 혜택을 못 받는 틈새 가정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단 말이지요. 각 동별로 틈새가정을 파악해서 우리 의회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실물화상기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현미경으로 사게 되면 한 대에 21만 7,000원이고, 전체 26대가 564만 2,000원입니다.

조영훈위원

원래 실물화상기를 사려고 할 때, 부수적인 것을 예산정보과에 안 냈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실물화상기 예산은 전부 깎아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데, 현미경이 없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으니 다 깎아버려야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이 그 예산이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회의 끝나고 두 분이 상의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최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46개 경로당이 있다는데 에어콘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오디어, 텔레비젼, 비디오, 탁자, 의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각 동에 들어가서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점검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들하고 협의해서 항상 수시로 고장난 것은 저희들한테 즉시 신고해달라고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각 동에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물품이나 고장난 것들을 교체를 해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장난 것을 방치한 것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치매단기보호에 대해서, 보통 며칠 치료를 합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치매단기보호가 법상 보면 저희들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치매단기보호를 해야 될 경우는 시간 내에 주간으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답니다. 24시간으로 해서 3개월을 해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인원이 10명인데, 예를 들어 10명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24시간, 3개월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지 딱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3개월이면 단기 보호가 아니지요. 이 점에 대해서 인원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조영훈위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본예산, 추경해서 지금 예산이 한 10억 들어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해야지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설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매일 지하에서 물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북쪽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때 감독을 했던 사람들 전부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것을 고친다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매년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예산을 안 줘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돼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치매단기보호를 구 단위에서 한 데는 없거든요. 이번에 한번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치매 노인을 맞벌이 부부가 어디에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조영훈위원

각 동별로 이용자 명단 내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회원 명단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문제인데요. 각동 수급이 불균형 상태인데 어느 동이 그렇습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공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30가구이고 장충동은 70가구입니다. 그런데 신당 3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300가구입니다. 임대주택 있는 데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구에서 수급자 100가구를 사회복지사 한 명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당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도 200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한 곳이 회현동, 신당3동, 신당4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생긴 데가 신당2동 중림동입니다. 거기도 조금 있으면 200가구가 넘습니다.

김동학위원

경로당에 수도세하고 전기료는 구청에서 직접 내주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직접 내는 것하고 구청에서 내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태를 파악해봤더니 우리가 내는 것하고 노인 분들이 직접 내는 것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수도를 쓰는 양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은 직접 내실 때는 자칫하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그러한 부담이 없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용량에 대해서도 처음에 좀 흥청망청 쓰실 줄 알았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렇게 아끼시더라고요.
철기

최철기위원

노인정의 회장님들에게 운영비를 얼마 씩 줍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회원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하 17만원에서 최고 23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노인정 여회장님들의 활동비는 없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필요하면 신청을 받았지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철기

최철기위원

그런데 노인정 회장님은 운영비를 회장님만 쓰고, 같은 그 밑에서 하시는데, 그분들만 쓰시지, 할머니들한테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원해드린 사항을 전부 해드릴 거예요. 경로당 별로 평균을 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을 경로당 별로 해서 부착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운영비 나온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노인네 회장들만 쓰시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잘 해주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계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요. 아이들은 내부시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완전히 이것은 건물 뿐이에요. 제가 초반에 구의원 된 다음에 설계도를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원시설 같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여러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물었지만,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다른 기존 성인 시설보다도 어린이 시설은 짓자마자 후회 없게끔 한 5년 후에도 잘 지었다는 이런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추경 때도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놀이 시설이 옥상도 없고, 마당도 없고, 제일 중요한 피난시설, 안전시설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에스자로 꺾어 나가는 피난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비품도 안 돼있고, 주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온·냉방 관계도 복잡하더라고요. 추경에 이렇게 넣으면서도, 과장님이 사회복지에 관계된 모든 예산 설계를 세우실 때 조금 반성하셔야겠어요. 이런 건물은 아예 예산에 넣지 마세요.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 것은 여기 동료 위원들 모두 추경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넣기 전에 먼저 확실한 모든 설계와 진단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추경이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모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사회복지과 기술자 있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영선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 공모를 해서합니다.

김동학위원

다른 과보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가 많은데 이번 추경예산에 구예산하고 국·시비하고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워낙 가지 수가 많고, 보조율도 많고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못 해봤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와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시관리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는 2002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 등 8건의 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도심지가로환경조성 등 5건에 5,700만원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심재개발기획단 소관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북창도심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속 사업비로 금해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1억원과 2003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공원녹지 사업으로 푸르고 쾌적하여지는 변화되는 모습을 반영하여 주시고, 도심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항상 발전된 중구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이 한 건이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청에 들어가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심재개발기획단 소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예산은 기정 사업예산액 1억 5,617만 2,000원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 이는 미극동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감하고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여 예산액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페이지에 사업예산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단에서 시행할 학술용역비 중 미극동 공병단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2002년 본예산편성 시에는 미극동공병단 이전이 합의되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2년 3월 29일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시에 동 부지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게 되어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거해서 새로 시행할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입니다.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수립 목적은 1984년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후에 계속된 해제 요구에 따라 적정한 관리방안 수립 후에 해제토록 구에서 결정된 북창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 해제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계획 수립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2가 일대에 67,064㎡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계속사업으로서 총액 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재개발구역 해제로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활성화를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개발구역이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만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계속 해제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해제하는데, 해제하는 조건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 분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 등 8건에 38억 9,000만원이고 경상비는 도심가로환경조성사업 등 5건에 5,721만 4,000원 해서 총 합계 39억 4,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 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산2-7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중구가 9,055㎡, 성동구가 28,843㎡ 해서 37,898㎡입니다. 금번에 공원조성하는 면적은 4,497㎡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보상 4,106㎡와 건물 42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3월부터 2003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40억, 구비 32억 해서 총 72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3월 7일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공람공고를 실시했고, 같은 해 4월 2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서 5월 22일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고 현재 보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말까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실시를 협의를 계속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당4동 마을마당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333-370번지 외 17필지로서 노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면적은 국유지 460㎡이고, 사유지 824㎡로서 총 1,23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보상 824㎡와 건물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7억원, 구비 15억원 해서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 17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결정으로서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계획은 2003년도 3월까지 보상 실시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기본실시계획을 거쳐서 12월까지 마을마당조성공사를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당1동 마을마당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1동 241-137번지이고 면적은 사유지 483㎡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사유지 483㎡이고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14억 3,800만원이고 공사비 2억 8,000만원 해서 17억 1,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7억 5,200만원입니다. 그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9월 10일 금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월에 공공공지 결정을 하고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고지를 한 다음 2003년도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아울러 2003년도 12월에 마을마당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학동 마을마당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학동 25-1번지이고 면적은 373.8㎡이며 건물은 1동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6억 8,100만원, 구비 13억 8,700만원 해서 2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2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4일에 공공공지를 결정했으며, 6월 20일에 실시인가를 거쳐서 지난 12월 20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9월에 보상 및 나머지 보상을 하고 실시계획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동마을마당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필동2가 111-2번지 358㎡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구비가 13억 6,600만원 시비 5억원 해서 18억 6,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2억 6,6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난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을 추진중에 있고, 8월 23일에 보상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금년말에 마을마당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아파트 산책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산타운아파트 산책로, 즉 송도병원 뒷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연장이 400m, 폭이 6m의 거리에 왕벚나무 60주를 가로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청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4동 시설녹지 정비입니다. 위치는 신당4동 381번지 일대 신당동 약수하이츠 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반정비를 하고 노후된 휀스를 철거한 후 새로이 휀스를 150m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도심경관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 주목나무 식재 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로 아파트 외곽과 응봉근린공원 사이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420m, 폭이 6m의 도로에 프랜트박스를 설치한 후 주목나무 60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폐자재 처리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지치기라든가 고사목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제초작업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물대책 가로수 작업차량 용차 계획입니다. 봄철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목이 다 고사되는 일이 발생해서 차량을 임대하여 급수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식재및향토작물식재입니다.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꽃묘 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마는 월드컵 준비로 인해서 추경에 식재할 물량이 부족함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어린이공원관리입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녹지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11개소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위탁관리해서 노인들에게 여가활용의 기회를 주고 지역 사회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는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 25만 7,000원, 시민만족도인센티브사업으로 구입한 자재, 기계톱 등의 사용 후 잔액 반환금 24만 2,000원, 서소문공원공중화장실보수로서 899만 3,000원 해서 949만 2,000원의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우리 공원녹지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 부지가 누구 거예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재개발구역사업으로서 조합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못 하지만 그 이용하는 장소가 아파트 내가 아니고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그 밖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나무 심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무엇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내의 땅은 안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놨다가 나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했다고 해서 또 누가 문책 당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이 되지만 그 바로 밖에 있는 우리 중구민들도 같이 보고 즐기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요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변경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개인 땅은 아니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전체적인 땅이니까 개인 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수만명의 공동명의의 땅입니다.

김동학위원

남산타운아파트 주변에 왕벚꽃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겨울에 심을 거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오는 가을에 심을 겁니다. 수목의 식재 시기는 봄하고 가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해주신다면 올 10월 전에 심기 때문에 수목 생장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신당4동 시설 녹지 정비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병대 땅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설명드리면, 동산초등학교에서 쭉 올라오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까지는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부터 해병대 도로 사이에 우측으로 거기가 시설녹지거든요. 약수 하이츠 아파트가 뒤가 바로 시설녹지입니다. 그런데 그 휀스가 주차를 그 옆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받아요. 거기 한 지가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진하다가 또는 앞으로 대다가 거기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똑같이 설치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안전시설을 별도로, 그러니까 동산초등학교에서 화장실까지 한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 전혀 다치지 않거든요. 아예 완벽하게 해서 차량 주차에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동학위원

거기 휀스를 칠 때에 세입자 아파트가 119동이거든요. 반드시 식재를 해서 등산하다가 소변이라도 볼 때에 보이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이 그 위치인데 그 위치를 휀스를 친다고 하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면 식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보이지 않으려면 차폐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시원한 청량감을 줘야 되는데 꽉 막히면 답답하기 때문에 바람도 그렇고 주변경관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는 것이, 녹색 메시휀스라고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에서 화장실까지 만드는 메시휀스를 치면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또 차를 주차하는 데 지장도 없고 유지관리에 편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동학위원

거기가 우리 중구 땅인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겁니다.

김동학위원

그쪽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어놨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어 놨는데 차를 주차하면서 후진하면서 대면서 바닥에 닿고, 그렇다고 야간 12시 1시에 그렇게 들이박는 것을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전시설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로 받으면 차가 망가지니까 자기 차가 망가지는데 받을 리가 없지요.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