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 총액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6억 6,143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0억 7,523만 4,000원이고,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비 1,050만 2,000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7,57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각 세항 별로는 사회복지운영 68억 1,002만 3,000원이고, 77쪽에 있는 저소득주민보호 65억 7,454만 6,000원, 79쪽 가정복지운영 58억, 9,529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34억 4,99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2억 7,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세출예산안 75쪽과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컴퓨터 보급 및 청구경로당에 인터넷교실 설치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이 용이치 못한 노인들에게 쉽게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정보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 지원 및 청구경로당내 노인인터넷교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351만 7,000원이고 경정예산은 8,81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예산이 2,467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46개 경로당을 쭉 조사를 해본바, 경로당에서 회원들께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신 회원님도 계시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20 군데입니다. 그래서 20개 경로당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887만 1,000원, 인터넷 가입비 100만원, 경로당 인터넷 회선료 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안장치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족예산비 1,000원을 편성해서 총 일반운영비 2,46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입니다. 환경지킴이 노인 236명에 대하여 1회에 1만원 지급하던 노인봉사활동비를 주 2회에 사역했던 것을 5월부터 주 3회로 확대하여 활동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은 5억 880만원인데 경정예산은 5억 9,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요구예산이 8,2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로사업이 폐지되어서 굉장히 뒷골목 같은 데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지킴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용돈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확대해서 했습니다. 종전에 8만원 받던 것을 지금 환경지킴이 노인분들께서 12만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폐지 후, 불법첨지물 제거나 청소 등의 일손 부족으로 뒷골목이 매우 지저분한데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확대 실시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노인건강활동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권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권역으로는 노원, 도봉, 강북 등으로 해서 2000년 11월부터 하고 있고요. 2권역으로는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해서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3권역, 4권역은 2003년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집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추경요구액은2억 10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벌스 운영비품 구입비가 2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90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1,050만 2,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 및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문화를 조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요구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2,500만원이 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지원 72% 저희 구비가 28% 해서 시비 2,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책자는 76쪽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신당3동에 소재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현재 24명의 중풍노인을 주간에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시설 공간이 남는 데가 있어서, 치매단기보호시설을 병행 운영코자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 서울시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인원을 1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에 여성 참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맡아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나마 저희구에서 10분을 우선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으로는 추경요구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는데 에어컨 2대를 설치하고, 냉장고, TV, 탁자 등 여러가지 집기를 하려고 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웃소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동별 수급자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전단 공무원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나타나는 사기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요구액은 5,247만 3,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정근 및 제수당, 명절휴가비 등 정액수당, 퇴직적립금, 각종 보험 해서 6명에 대한 6개월 해서 5,247만 3,000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추가편성사유로는 각 동별 수급자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생활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충동과 신당3동 사이의 편차가 커서 수급자 수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유락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수급자 조사 등, 기존 업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동별 수급자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시설보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고요. 이것은 시설비 측면입니다. 그래서 1억 8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50%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설보강으로는 고압수전설비, 2·3층을 해야 되고, 샤워실의 주방가구나 여러가지 붙박이 장, CCTV 설치 등의 기능보강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1월에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데 현재 건물이 누수로 인하여 이용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물누수의 시급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40만원인데 지금 서울시비에서 2,000만원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비로 2,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법인에서 자비부담을 580만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해서 건물 누수가 없이 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청구경로당에 인터넷교실용 프로젝타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청구경로당은 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노인정에 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터넷교실을 하는데 프로젝타라고 확대해서 화면을 비춰주는 기계입니다. 노인분들이 눈이 나쁘고 어둡기 때문에 화면에 비춰서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것이 264만원인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구민 위문 및 격려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등을 우리 고유명절 때 지원해주고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주민에게 위로하는 위문 및 격려품비가 대상자가 증가해서 부족예산이 발생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771세대, 보훈대상자 661명, 장애인이 6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정예산이 1억 7,145만원으로 1,745만원이 모자라서 1,745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2만 5,000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중추절 1회, 연말에 1회 총 2회 지급을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6월 보훈의 달, 중추절, 연말 이렇게 3회에 2만원짜리의 농협상품권 등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중추절에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이 나가고, 2월 장애인 행사 때 2만원씩 지급해주는 상태입니다. 추경편성 사유로 신당 3,4동 영구임대아파트 잔여세대가 150여 가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훈단체가 신당3동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전입 신규회원이 4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100명이 증가가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1,74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및 해산급여를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 수급자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추경사업입니다. 수급자는 현재 1,771가구 2,923명이 6월30일 현재 숫자입니다. 급여종류로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최저는 1인일 때는 32만원을 지급을 하고, 최고숫자인 가족 수가 6명일 때는 11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1인에서 2인일 때는 28만원, 3인에서 4인일 때는 4만원, 5인에서 6인일 때는 5만3,000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중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중 출산여성에게 해산비용 1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총 예산안은 37억 4,056만 2,000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6,50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경정예산은 54억 9,967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은 14억 3,364만 4,000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생계급여가 44억 7,029만원이고, 주거급여가 7억 391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교육급여 4억 2,546만 4,000원을 총 더하면 54억 9,967만원으로 14억 3,364만 4,000원을 추가경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구비로 3억 5,841만원만 편성이 되면 되는 법정 경비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국비와 시비는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모자라는 사유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인상 4%였고, 신당 3,4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는 79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매월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대상 시설은 44개소로서 구립 16개소, 종교부설 4개소, 민간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1억 5,12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정예산으로 30억 9,32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요구액으로 9억 5,029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시비, 구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이 보육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다, 25%다 이런 보고를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한가지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다 끝난 후에 서울시의 지침이 바뀌어서 8월 20일자에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추경예산이 약 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9억 4,205만 5,000원 추경예산 책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지침으로 해서 9억 5,029만 5,000원으로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 또한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인 구비 추경액은 3억 6,8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편성 사유를 잠깐 보고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5% 인상분인데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5% 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확대가 있었고요. 2세 아이의 교사 봉급은 7월부터 45%에서 90%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구립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국비와 시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으셨어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민간 쪽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구립 원장에게 15만원을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원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시하고 국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및 민간영아전담시설도 인건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로는, 항상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지원의 차등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조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기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놀이시설이나 당초 설계에서는 비품성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추진 상에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황학어린이집이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신당 5동 어린이집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10억 8,000만원으로 신축비를 잡았는데, 저희가 여러 의견조사를 하고 또 여러군데 시설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 본 바, 어린이집은 한번 지으면 반영구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조금 추경예산을 3억 1,944만 3,000원을 어린이집 공사비이고, 놀이기구 설치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7,8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현재 쓰고 있는 여러가지 집기, 책상 등을 새로 이사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부 가는데 8,612만 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추경예산이 5억 1,456만 6,000원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당5동 어린이집을 조금조금 시설장 요구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설계보다 20여 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추경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실물화상기 구매 보급 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미래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방법이나 여러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실물화상기를 지급해줘서 타구에 비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는 생물현미경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물화상기를 자세히 설명올리자면, 화면에 실물을 투영하면 아이들이 텔레비젼에 나오는 겁니다. 모니터에 비춰서 여러가지 그림과, 자기가 발표하는 것이 다 모니터에 비치거든요. 그래서 세 살, 네 살 된 아이들이 자기가 텔레비젼에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립 16개를 전부 사주고, 민간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사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현원이 40명이 넘는 민간어린이집을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효과가 많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일반 민간어린집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총 2,264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중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시연회를 했거든요. 양파를 가늘게 썰어서 실물화상기에 비췄더니 실물화상기에 세포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예산 사정상 실물현미경은 제외가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이 된다면 이런 사항은 해주면 효과가 크리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