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 기능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1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2002년 2월 28일 출납폐쇄하고 2002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한 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신인용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1,429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1,637억 8,8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1,428억 8,800만원으로서 예산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99.9%이며 결정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87.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9억 4,900만원 중 1,214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97억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1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광진구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9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8억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167억 9,800만원 중 141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622억 2,200만원 중 545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4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정동 쓰레기집하장 이전부담금 3억원, 장애인 전동 의자차 구입비 부족분 600만원, 장애인 사무실 개보수비 등 부족분 1,100만원과 도로 물청소차량 삽날 구매비 부족분 1,250만원 등 총 3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견할 수 없었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2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7,0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9억 6,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 개발 9억 6,1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립 6억 6,700만원 등 20개 사업에 27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6억 4,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0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38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억 6,600만원이 늘어난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9,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1,3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6,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7억 3,700만원이 감소한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66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67억 7,300만원 중 67억 500만원을 수납하고 6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66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25억 6,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205억 9,500만원 중 125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80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60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억 4,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67억 9,800만원이며 이중 84.1%인 141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에 92.3%보다 수납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0.8%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의 징수 부진으로 36.9%가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88억 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2억 2,200만원 중 87.6%인 545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4.5%인 29억 9,4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9%로 2000년도의 7.5%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부족분이 발생한 송정동 쓰레기 집하장 이전부담금, 전동의자차 구입비 및 장애인 사무실 개보수와 물품구입비 등 5건에 3억 3,0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편성시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편성으로 예산전용의 발생을 축소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액 66억 8,100만원 중 54.8%인 36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41.8%인 27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으로 9개 기금의 수납액은 40억 6,200만원이며 이중 38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잔여기금을 합한 연도말 현재액은 28억 1,200만원이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므로 기금부족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징수결정액 67억 9,300만원 중 99%인 67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와 잡수입의 수납이 부진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6억 9,700만원 중 66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99.9%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205억 9,400만원 중 60.9%인 125억 4,9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의 55.5%보다는 신장되었으나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의 수납이 부진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5억 6,900만원 중 81.3%인 102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18.7%는 불용 처리되었으며 과년도 수납율 제고와 세출에서의 불용처리가 최소화되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문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수납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세출부문은 보다 내실있는 계획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책자 28페이지예요?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철호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16개 동에 자체 노인정을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체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 제가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이 32개소이고 사립이 42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선 구립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현황을 간단하게 서서 말씀해 주세요.

한 개소 있는 곳도 있고 그 2개소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2개소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립과,

한 개소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지금 중곡2동하고 능동하고 몇개 동이 됩니다.

3개 동으로 보고, 그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곡1동은 새로 지었구요, 그리고 중곡2동도 자체건물이고 제가 능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이 그것도, 동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건물이라는 게 무슨 구립,

시를 말한 게 아니라 구립을, 사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립을 말하는데 구립 노인정이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냐, 별도로 노인정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것을 묻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구에서 운영합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내 가까운 능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능동에는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자체건물입니까? 능동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자체 건물이에요?

지금 동별, 능동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은 없고, 지금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구립에 대해서 물은 것이 노인정 자체건물이냐 광진구청 건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 있느냐, 그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건물이에요?

네.

노인정 건물로 명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정 건물로? 노인정 건물이에요?

네.

단독건물입니까?

제가 다 일일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이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구립 노인정도 방문 안하고 자세히 안 가봤다는 얘기는 탁상에서만 노인정 관리를 하십니까? 모르시면 팀장 대보세요.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에서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현황을 모르고 말이지, 거기 왜 섰어요?

제가 32개소를 사실은 한번씩 다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이라도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담당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으면 노인정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일일이 나열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노인정 건물 자체가 광진구청 건물입니다. 그 대신에 명명은 새마을회관으로 돼있어요. 새마을회관 2층에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이 없어가지고 세를 사는 동네는 광진구 16개 동에 한 동밖에 없어요. 32개 구립 노인정 중에 지금도 남의 집에 살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도 추가 2개소, 3개소를 신청한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65세 이상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평균 구립만 따져도 2개소씩 되는데 한 개소만 있는 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곡1동하고 2동하고 능동하고 그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그 동별 노인인구로 봐서는 능동이나 또 중곡1동, 중곡2동이 한 개소씩은 사실은 더 있어야 이게 인구비율로 봐서는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이라는 곳은 아파트가 아니고 전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동네기 때문에 비록 인구는 적지만 60세 이상 노인이 타동에 비해서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립노인정도 세울 때 적절하게 해서 세워야지, 임의대로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하고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는 해주고, 말 없이 묵묵히 있는 사람한테는 일절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떠들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알아서 조치를 해줘야지.

향후에 저희들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노인정 신축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지금 말이죠. 조 과장님! 지금 현재 한 군데 있는 동이나 두 군데 있는 동에서 추가로 구립노인정 요청한 동 있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된 동하고 없는 동하고 생각했을 때 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하고 비유했을 때 능동은 저희들 구청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나름대로 주택들이 대부분 다 보면 부유한 층이 좀 많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 인구수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 개소를 더 신청한 그 동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또 실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200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4만명하고 3만명 있는 동하고 인구 만 2, 3,000명 있는 동하고 약한 1,000명 차이난다고 하면 비율로 봐서는 몇 %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비유했을 때는 비유가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개선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수요를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신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신축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집어넣으세요.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누구도 능동 노인정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구입한다고 해서 이유 달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군데도 없이, 자기 자체건물이 없는데 그것을 말 안한다 해서 이제까지 몇십 년간을 눈감고 있으면 그 심정도 알아줘야 될거 아니요! 뭐 재정상, 재정상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재정상 예산이 그렇게 안된다면 노인복지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예산에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맡으신 지 얼마 안되시죠?

네,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격기준이 65세 이상입니까?

그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경로당 이용 인구 현황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65세 정도는 돼야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잖아요?

네. 대부분 저희들 정부나 시에서나 구에서 노인인구를 따질 때 65세 이상으로 노인인구를 따지니까, 기준으로 잡습니다.

노인정이 세워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회장이나 총무가 자기 사무실처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회비 얼마, 이렇게 해서 칠판에다가 회원제도를 만들어서 그 조건에 따라주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의 노인정들이 운영을 이렇게 회원제로, 늘 나오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회원으로 이렇게 명단을 자기네들이 작성하고 있고 그 회원들에게 아마 일부 실비조로 얼마씩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회비를 만원을 받는다든지 2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노인정에 오도록 왕따를 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2, 3만원씩 걷어서 차를 빌려가지고 놀러를 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제가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요. 운영 과정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나 갈 수 있어야지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가야 되는 거요?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 아니요, 지금?

지금 운영비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취지를 잘 알아 들으세요.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회비를 안 받아도 누구나 가서 쉴 수 있게끔 보일러도 때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야만 노인정에 들어가느냐, 그거요?

그거는 아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회비제도로 운영되는 노인정이 있다면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거는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구나 위압감을 조성하지 않고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각 경로당 별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어떤 특정한 사람들, 회비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장님 방침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이용율을 높이고 아주 활성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타 지역의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거기에 관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시까지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노인정이?

보통 한 6시까지는 열겁니다.

그런데 문을 6시까지 열고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밤늦게까지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친다든지 놀음을 하고 있어요. 요즘 건강들 하시기 때문에 65세 이상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화투를 치면서 밤늦게까지 또 돈 몇 푼 잃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분도 관리대상에 넣어서 6시 이후는 문을 못 열도록 그런 것도 해야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원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왕따를 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하지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거를 주무과나 팀장님, 담당들이 가서 좋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어느 노인정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 두 번째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김장을 해서 드립니까?

매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구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고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사랑의 집으로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옵니다. 그 성금 일부를 부녀회에다 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궈가지고 그것을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경로당 현황 대로 아마 적정히 배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창비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되신 우리구 회장님께서는 동네에서 일을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인기 위주로 방송매체나 타려고 한다든지 순 이런 쪽으로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의 원성이 또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유승주 전 의원하고 있을 때 구민대상 심사위원이었었는데 또 정치적으로, 구 부녀회장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모가 나는 행동을 해서 유승주 전 의원하고 그 부분은 안된다, 해서 구민대상을 우리가 안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구청쪽에서 그 분하고 얘기된 바가 있어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하고 말았는데, 쭉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거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구 부녀회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임명이 안되고 있어요. 광진구 16개 동에 그 전에는 부녀회가 어머니회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동네 어머니 역할로, 궂은 일을 다하고 동사무소 직원이나 파출소 이런 데 김장도 담궈주고 그렇게 정말 인정받는 그런 어머니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논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인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시골 이런 데 가서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진짜 침수된 데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여기 언론사, 이렇게 트라이(try)를 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만 하고 구의1동에는 내일 모레 노인정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녀회가 지금 30명 정도를 임명을 했는데 1년 동안 구부녀회장이 임명을 안해 줘서 본인이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우리구 주무과나, 국에서 바자회를 하더라도 16개 동에 텐트를 다 쳐놓고 해야되고 또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구의1동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저 여지껏 아무소리도 않고 1년 동안 참았어요.

사실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독립된 어떤 법인격입니다.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월 10만원씩 동 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의 협조를 받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과에서 지금은 자치행정과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부녀회나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구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우리 과라든가 혹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녀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각 동 별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하게,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팀장하고 상의를 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각 동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자, 이래서 지금 그거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1동에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어요. 구청에 우리 과장님도 가서 만났을 것이고 주무팀장님도 가서 만났을 것이고, 지금 동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회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사람은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옆 동네 같은 데서 "왜 당신네 동네만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일 못하겠다, 이렇게 자원이 있으면서도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두 번이나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바르게살기 광진구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는 각 동네에서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사가면 동네에서 "이 사람으로 임명해 주시오" 하면 저는 그냥 임명해 줍니다. 무슨 조건을 따질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인물을 동네에서 동장이나 그 직능단체에서 그 분이 필요하다고 뽑았으면 그 사람을 임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청장하고 불편하면서까지,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불편하면서까지 부녀회장이 그렇게 자기 부녀회장이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 문제도 제가 이창비위원님한테 얘기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 부녀회에서 우리 구의1동도 참여한 가운데 김장을 담궈서 우리 노인정에 배포가 되어야지, 우리동을 뺀 나머지 자기들끼리 담궈서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차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줘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앞으로는 인기 위주 행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추 몇 포기 어른들 갖다 드리는데 텔레비젼 나와야 됩니까?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서 송편 조금하고 텔레비젼 나와야 됩니까? 너무 그렇게 속 보이게 일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형평성에 맞게 16개 동의 부녀회장이 전부다 임명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과장님으로서 하고 국장님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장문제도 그 동네 부녀회원 저희 동네는 30명 있어요, 임명장을 안해 줬지만. 그 내막도 제가 알았는데, 지금 있는 회장님 구의1동에 전자혜 회장님이, 표로 선출되는데 반대편에 섰다고 그래서 구의1동을 애먹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그 동네에 도장을 하나 안 찍어줘서 여기 협회에다 얘기하니까 김부자 회장이 도장을 안찍는다, 그래서 정영섭 청장님도 해주라고 그랬고, 또 동장님이나 팀장님, 몇 수십 차례 1년 동안 가서 지금 사람이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분나빠서 안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빠져서는 옥에 티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40만 구민의 정치 어머니회도 아니고 40만 구민이 각 동네에서 궂은 일 있을 때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건 제 얘깁니다 하면서도 과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충정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업무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의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2년 본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312억 6,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액 337억 6,000만원의 7.4%인 25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3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0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2001년 세입결산 집행잔액인 1,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총 17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차액 7억 3,0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은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요원 감소에 따른 단속실적 감소로 견인료 및 불법주차과태료 등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42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624억 9,000만원의 2.7%인 1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563억원으로 당초 대비 3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원으로 당초 대비 1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으로는 생활복지국이 20억 3,0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이 2억 3,000만원 증액, 건설교통국이 9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372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52억 5,000만원의 5.8%인 2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을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7억 8,000만원 감액, 노인복지 분야 2,900만원 감액, 청소년복지 분야 4억 8,000만원 증액, 유아복지 분야 9억 2,0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 분야 800만원 증액, 지역경제 및 실업대책 분야 9,900만원 증액, 중소기업 진흥분야 7억 5,000만원 증액,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 1,000만원 증액, 청소관리 분야 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의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8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급자수의 감소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무교육 실시로 교육급여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소폭 증가하여 9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노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내 완공하고자 3개 동의 경로당 신축예산 부족분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도우미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8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는 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2억원, 중곡4동 청소년독서실 이전설치비 1억 7,500만원, 구립독서실의 독서대 등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2002년 보육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야간보육교사 시간외 수당,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구수당 등 보육시설 운영비 8억 7,000만원 증액,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증액,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추진반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300만원 증액,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입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4,100만원과 재료비 7,1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억 9,0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상공업관리 분야는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당초 지하1층, 지상5층에서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지역상공회 설립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 총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급량비와 민간개방 화장실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청소행정 업무수행 국내여비 1,400만원, 거평집하장 이전 설치비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억 7,000만원, 집중호우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정지에 대비한 압축박스 구입비 2,3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콘테이너박스 1,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9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66억 7,0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및 아차산 생태공원조성 등 공원증가에 따른 전기, 수도료 등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가로녹지 조성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꽃묘 등 재료비 3,5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형차량 및 불법주정차로 훼손되고 있는 능동로 가로녹지 보완정비 및 주택가와 인접된 임야 등 위험수목제거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74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4억 2,000만원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리 분야에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2,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노후하수관 개량 및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6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준설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동통보 전화회선 사용료 등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8억 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6억 1,000만원의 18.1%인 17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테크노마트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및 주차단속원 2교대 근무에 따라 급량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라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8억원과 주차장건설 적립금 10억원을 감액하고 이면도로 주차개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46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억 2,000만원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체력검진센터를 결핵실 2층으로 증축 이전에 따른 건축비 4,000만원 증액, 런닝머신 등 14종 16개 운동기구 구입비용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분야에서는 기초검진장비 교체구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관리 분야에서는 희귀 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구 전체 세입세출 총 규모는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0억 1,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용료수입이 2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3% 감소한 23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63억 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34억 3,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의존하여 편성되었던 노인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7,0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8억 4,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 2억 3,0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3억 7,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200만원,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비 6억 9,300만원, 중곡1동 외 2개소의 경로당 신축 시설비 8억 9,400만원, 민간이전비인 보육시설운영비 8억 6,6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1억 9,4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립비 부족분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시비보조금 중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2001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결산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세입에서 과오납금 환급금 300만원 등 1,8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 4,000만원이 감소한 78억 7,100만원으로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7억 1,300만원, 2001년도 결산차액 7억 3,300만원, 2001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원, 과태료수입 3억 5,600만원이 감소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테크노마트 주변 주차관리 및 불법주차 단속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용 장비구입비 400만원과 이면도로 주차개선 집행잔액 6,000만원이 시비반환을 위해 편성되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및 적립금 18억원, 예비비 1,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투자사업에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