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중 토지매각부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감소 구민체육센터 인수 지연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등 세출을 축소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과 서울시 추경에 반영된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복지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등 시급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마이너스 12억8,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4억5,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총 79억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 부진등으로 재산매각수입에서 27억5,800만원, 예산집행률 상승과 주차장용지 매입비 지원등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26억6,400만원, 구민체육센터 인수 지연으로 체육센터 사용료수입에서 16억원, 경로연금 지원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보조금에서 9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증액되는 금액은 총 66억7,400만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39억2,400만원,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추가분이 18억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반납금이 4억6,0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된 예산은 총 49억7,2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인수 지연에 따른 대행사업비 12억원, 구민체육센터 증축보수비 8억2,500만원, 경로연금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경로지원비 11억원, 양천구 장학금 출연 3억원, 직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 3억6,400만원, 세무1, 2과 우편요금 3억원,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비 9,900만원, 문화복지센터 강사료 4,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4,000만원, 가로변 벽화단장 사업비 7,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비 4,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비 9,000만원,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5,0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5,000만원, 각종행사비에서 3억5,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36억8,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예산이 총 29억4,3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15억4,000만원,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 11억3,7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부족분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100만원입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억9,500만원과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5,200만원, 예비비 3,1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5,500만원으로 주차장용지매입비로 23억8,900만원, 주차단속 건강보험료 추가부담금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총 3,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과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 경로당 개·보수등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비등 시급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아량과 식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에 앞서 유인과정에서 오타부분과 착오된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일반행정비 세입은 당초예산 986억1,139만5,000원에 추가경정예산은 964억2,558만2,000원으로 21억8,581만3,000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감액과 국·공유재산 매각감소 등이며 증액예산은 시설공단사업비 전년도 이월분과 서울시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분 39억2,469만2,000원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요인은 신정동 319번지의 매각대금 상승 및 신규 재건축사업 증가에 따른 세입증액 4억2,659만원에 비해 넓은들마을 민영주택사업 지연등 23필지에 대한 매각 불투명으로 세입감소 31억8,459만원이 예상되어 당초 세입보다 오히려 27억5,8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용료수입 부분의 감소요인은 양천구민체육센터 명도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로 16억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기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6,42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행정비 세출은 당초예산 692억8,055만9,000원에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57만9,038만4,000원으로 감경정 하였으며,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비는 6·13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로 인한 행사 미집행 및 취소로 2억4,43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양천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9개월분 12억원과 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비 8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증감요인은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건강부담금은 부담률 인상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양천구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상환금 추계기간 변경으로 3억6,418만1,000원, 새주소사업 완료로 인한 시설비 9,900만원, 문화복지센터 강사료 초과분 4,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가로변 벽화담장 시설비는 사업지역 감소로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지방세납부고지서 송달비의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요금으로 일부 전환함에 따라 절약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2002년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액 2억8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재해피해복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관리비의 병무행정보조금 798만5,000원과 보건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9만6,000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을 분석 검토한 바 세입부문에 있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출재원으로 충당함으로 인하여 회계년도중에 감경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신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3%에 해당하는 21억2,804만8,000원이 증액된 423억99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9억7,984만원이 증액된 111억5,484만1,000원이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연금은 11억원을 감액하여 47억2,045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저소득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로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전년도 수준에서 증가폭이 둔화되어 보조금이 축소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5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8,500만원, 구비 1억6,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00만원을 증액한 2억1,000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경로당 개·보수비로 설계결과 공사비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나 공사비가 44.8%로 대폭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공사비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가정복지비는 11억3,0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10억3,445만3,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1억215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과 처우개선비로 국·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을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1,222만9,000원이 감액된 2억 1,810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구 여성포럼 및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사업계획을 구 예산사정으로 후반기 사업계획을 취소한 바, 이는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아 그 동안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여성포럼과 이야기한마당의 후반기 사업취소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비는 16억4,933만3,000원이 증액된 111억4,803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비가 예산편성시 국·시비 가내시 금액비율 적용으로 소요액에 비해 예산이 과소하게 반영되어 부족분으로 추가 배정된 국·시비와 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청소행정관리비는 3억1,518만1,000을 증액한 109억2,955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반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1억9,504만원을 증액하였다고 보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미집행한 재활용센터설치비 보조금 1억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이는 특별교부금이 신정동 재활용센터 시설비로 교부되어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예산시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1년도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001년도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어렵게 교부받은 시비보조금은 사업추진 부진으로 반환하고, 2002년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억7,000만원을 사용하여 신정동 재활용센터를 설치한 바, 이는 구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못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200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경규모는 1억2,481만원이 증액된 154억7,16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비는 6,773만원을 감액한 10억6,186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민의날 행사에서 취소된 자전거타기대회비와 재건축등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발생한 지구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경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24억5,467만4,000원이 증액된 99억1,109만7,000원이며 세입의 증액요인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295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23억9,171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세입예산 대비 153.2%가 증가하여 계상된 바,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었으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 바,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주차관리 및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집행하므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추계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24억5,467만4,000원이 증액된 99억1,10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억8,931만4,000원을 증액한 62억9,54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역공동주차장 설치비로 주차장부지 매입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주택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역공동주차장부지 매입추진이 요구됩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9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은 1억6,018만원이 감액된 75억9,588만원이며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비는 1억1,54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비 집행잔액 4,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 집행잔액 9,000만원을 구 예산사정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감액경정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녹지관리비는 4,477만원을 감액계상 한 바, 감액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 강서로외 1개 노선의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5,000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구 예산사정으로 시급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감액경정 하였다고 보며 증액사유로는 반환금으로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일반회계의 대부분은 법정경비로 국·시비가 보조되어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추가하여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 12억833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주차장용지매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24억9,161만5,000원이 증액되어 결국 이번 추경규모는 12억833만8,000원이 증가된 1,489억5,435만8,000원의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감사관리, 예비비등 기타에서 반환금기타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 민원행정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1,620만원을 보조받아서 구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입찰결과 1,558만3,650원으로 낙찰되어 잔액이 61만6,350원이 발생하여 서울시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피복지원비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피복비를 감액하게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예산액이 모두 4,000만원이었었는데 4,000만원 전액 감경정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12월 19일에 16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와 관련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유가 되어서 사실상 피복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하고 집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감액경정을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자율방범대원에게 피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선과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억4,000만원중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피복비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물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분들은 불과 한두 시간 회의를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밖에서 4시간, 5시간을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10월달이 됐는데, 피복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뭔가 현실을 무시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자율방범대 업무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의 예산지원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가 이제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사실 피복비 지원을 해보자 해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던 것인데요, 금년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세입예산이 상당부분 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어디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하였고, 또한 이 피복비지급은 조례나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언급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세입결손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 세입결손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자체가 어떻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양복을 입으시고 이 시간에 편안하게 집에 계시지만 이 분들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로 바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비가 올 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가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편하게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분들은 생업전선에서 뛰시다가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체력을 낭비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본위원 역시 이 분들과 같이 새벽까지 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얘기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20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20만원.

동별로 월 20만원.

그런데 지금 그게 총 4,8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20개 동중에서 몇 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20개 동중에서 목6동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19개 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개 동중에서 5개동 정도가 활동이 미미하거나 또는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지금 5개 동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14개 동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4개 동이에요, 15개 동이에요? 총 몇 개 동이에요?

14개 동입니다.

그럼 6개 동은 지원이 안됩니까?

5개 동은 활동이 미미해서 금년에 지원이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안 나간 동이고요. 아예 구성이 안 되어서 전혀 안된 동이 한 개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약속을 했어요. 바로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겨울에 집행시기가 지나고 올가을 정도에 집행을 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의원들도 지금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중에서 남은 돈이 한 1,200만원 정도 있을 거고, 올 연말까지. 그 다음에 또 지금 200만원씩 20개 동 4,000만원 책정해 준 것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지 말고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쪽에 약속한 대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관위측에서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봤어요. 그런데 12월 19일 16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해당하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 12월 19일 이전에는 전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해 준다면 12월 19일이 지난 이후 연말까지 가능하겠는데, 과연 그 시기에 한 열흘 동안에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아서 과연 원인행위를 해서 연내에 지급이 가능할 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피복비를 200만원씩 금액으로 지원 안해 주고, 구청생각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똑같은 규격의 옷을 전부 보내줄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까?

그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과장님, 그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한 공문을 좀 주시고요,

서면질의는 안 했고요,

서면질의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19일 대선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내서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으로 일단 옷을 하게 하고 그 대선이 지난 이후에 10여일 남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관위에 한 번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선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선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선거법이 복잡한데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반드시 지급을 해도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는 건 선거에 제한없이 가능한데, 이것은 사실 법령이나 조례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자치단체가 방범대원에게 피복비나 활동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논란의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우리가 자꾸만 선거법이라든가 조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육원에 영아간식비 보조해 줄 때 조례에 있었습니까? 근거 뭐가 있었습니까?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조례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걸 조례나 선거법 때문에 지출을 못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복지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자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건 계속 논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선관위에 다시 한번 공문으로 서면질의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회신을 빨리 받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것도 이거와 연관되는 건데, 지금 행사 여성포럼은 다 중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11개 행사가 전부다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에 예산을 세울 적에 6·13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건 전부 다 대민지원이나 대민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이미 지방선거가 6·13이라는 게 못이 박혀져 있고 대통선거도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다 세워놓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 취소시키고 예산을 다른 급한데, 다 삭감을 시켜놓고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걸 지금 와서 다 취소를 시킨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 이걸 몰랐었습니까?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었는지 몰랐었냐고요? 그리고서 예산을 올렸냐고요.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는 사전에 법률상으로 계획된 날짜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알았지만 그 선거기간을 예를 들어서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단순한 선거 때문으로만 그렇게 못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저희가 구의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세입에 상당하는 결함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감경정을 하는 이런 궁여지책의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11개의 행사가 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사입니까?

제 소관이 11개 사업이라기는 것은 전체적인 말씀 같고요, 저는 저희과 소관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

아까도 전광수 위원님이나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복비라든가 여기도 전부다 대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복지같은 것은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행사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화합 이런 것을 위해서 전부 행사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것만 전부 다 11개 행사가 선거법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취소를 시켜버리면 대민에 대한 건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도 아직 10월달 좋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선거법에 핑계만 대고 예산이 없다 해서 회피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건 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해서 이런 건 해도 괜찮으냐 하는 건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행사가 귀찮다고 선거법에 연관을 지어서 자꾸 이걸 취소를 다 시켜버리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대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일거리가 귀찮아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거나 유보하거나 할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거듭 중복되는 얘기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예년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안타깝게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정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다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저촉 관련여부는 제 소관사항이 아까 문제제기가 되었던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에 관한 건 아직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저희들이 직접 선관위 과장이나 국장께 여쭤 봤는데, 예년에 한 번도 해 준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고, 조례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로 하겠다고 신설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해 주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좀 곤란하겠다는 이런 구두상의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재정형편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경정을 신청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질의를 받아 보시라고 하면 바로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선거 관계자 본인 생각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의지만 계시다면 이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의지가 얼마만큼 있으신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추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이라는 말이 나왔고, 근본은 이렇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의 흐름하고 그걸 6월달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금흐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왜? 세입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보다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례를 들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7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분석할 때는 거기서 100억 정도가 펑크가 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절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추경 때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은 절감하고 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을 197억8,7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170억2,900만원 정도 들어와서 27억5,800만원이 감액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200억에 가까운 돈을 재산매각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만약에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등기소부지 같은 게 48억 잡았던 게 125억에 매각이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세입잡을 때 예상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두 세배. 그래서 그 결손이 100억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27억5,800만원 정도로 세입결손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제대로 예상을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다고 하면 건축붐, 오피스텔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100억이상이 세입결손이 나서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에 처했을텐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거가 뭡니까?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27억5,8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밑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기정예산은 189억6,918만8,000원이고 여기에다 구등기소부지 매각수입이 당초 55억원이었다가 125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수증가가 70억5,0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재건축사업부지내에 편입된 구유지 매각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총 95억5,329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반면에 넓은들마을 민영주택사업이 현재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넓은들마을사업구역내 구유지 매각이 불가하게 되고 또 신정2-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국가소유 땅이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교부를 거쳐서 재경부까지 가서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금년 12월까지 이게 구세입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7억3,851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입증가분과 세입감소분을 차감을 하면 대략 31억8,000여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는 반면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대략 4억2,000여만원의 추가세입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7억5,8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27억5,800만원이 어떤어떤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 볼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재산매각, 공유재산 구유지 매각수입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거의 200억에 가까이 된다고 하고 우리가 살림계획을 짰는데, 실제로 보면 넓은들도 안 됐고 신정2-1지구도 안 됐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그러니까 100억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구 예산을 쓸려면 실제로 종합토지세, 재산세처럼 어느 정도, 100억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103, 4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어느 정도 10%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200억 들어올 건데 100억밖에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입도 아닌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아서 올렸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넓은들마을,

그럼 넓은들마을하고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을 작년에 몰랐습니까? 특별히 올해 들어서,

그때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 사유지 매각이 매입부분에서 상당부분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완성되지 못하고 그것은 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자측에서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산매각수입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신정2-1구역도 사업추진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세입은 금년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발의된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은들하고 신정2-1지구 원래 세입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이 127억입니다.

127억이 그러니까 이번에 매각이 안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 2003년도 예산할 때 또 이거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그것은 넓은들마을이 진행되는 것을 검토한 이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들어올 수입도 불명확한데 지출부터 그냥 100억, 200억 해놓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도 실제로 이 부분을 이거는 건축과, 주택과, 여러 과 소관사항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세입으로 잡아 달라는 거에요 지금.

매각수입을 잡을 때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는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매각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될 거다 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과장님이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 실제로 매각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갈 100억을 줄이라고 하면 나중에 어디에서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만약에 내년에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지 마세요. 도중에 매각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안 들어오면 잡지 말고 씀씀이로 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지 만약에 내년도 또 이게 넓은들마을하고 들어와서 120억에 팔릴 것이다, 또 수입으로 잡아놓고 내년에 안 가면, 내년에 또 120억 어디서 줄일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생각에는 아직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세입에 계산하지 아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히 따질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봐서 내년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행하다가도 민영주택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주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있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추후에 발견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상된 수입은 잡지 말아 주시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6억6,42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또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잘못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기획예산과 책임입니까, 재무과에서 추측한 겁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이 된 이후에나 밝혀질 부분을 미리 예측한다는 게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편성을 안하고 재무과든 세무1과든 여러 과에서 불용시킨 금액들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들어 옵니까?

불용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죠.

그러면 대충 한 10% 정도 감액편성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죠?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과별로 쭉 진도 나가는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이 대략 그런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11월이나 12월까지 국별로 예산을 집행한 율 같은 것을 쭉 보면 11월말까지만 확실히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글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월말에 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감액, 감액,이런 것은 실제로 감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을 뭐하러 집어 넣습니까? 증액부분만 넣고 나머지 부분 감액부분을 그냥 불용처리 해 가지고 넘기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일치가 되게끔 항상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액되는 부분과 수입되는 부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추경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명도 못받다 보니까 세입부분에서도 16억이 감액된 것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나 이런 데에서도 감액,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료수입 감액된 것이나 무슨 세출 나가는 것 세입하고 세출이 동시에 감액된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서상에는 세입감소에서는 감소대로 또 세출감소에는 감소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크게 감액편성된 예산이 아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겠죠.

금액에는 변동이 없죠?

예.

그럼 사업도 선거라든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위법한 사항이 아닌 예산들은 다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 왔는데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잡을 당시와 추후에 수요가 더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IMF위기 이후에 실업자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확실한 계획을 알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본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억4,7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부족분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보다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시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치 않으면 3단계도 좀 부족하게 되어 있고 4단계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어디에 쓰셨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주변의 뒷골목 환경정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 아니면 공원녹지과 숲가꾸기 아니면 각종 행정전산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적전산화, 인감전산화, 주민등록전산화는 끝났고요, 이런 데에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전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금년 4월인가 5월경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공문 한 장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추측하건대 내년도에도 규모의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해도 됩니까?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서 세무2과에서 2억이 감편성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2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당초 우리가 우편요금 30만원이하의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등기우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액수에 상관없이 전부 등기우편요금으로,

예,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30만원이상 짜리만 등기우편으로만 하기 때문에 2억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 집행한 것은 전부 30만원 이하는 그 전부터 전부, 그러니까 2002년 1월부터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이상만 등기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어느 정도, 갑자기 어떤 구청장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예산 세울 때는 등기우편으로 다 보낼려고 하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30만원이상만 집행하고,

예, 그런 착오를 좀 범했습니다.

착오를 좀 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부풀려 놓고 실제로 집행은 조금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저도 같이 동참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럼 30만원이하는 일반으로 하고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보낸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1과는 주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나갈텐데 여기는 1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등기송달로 하고, 세무2과는 3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등기송달을 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1과 사항은 전체적인 고지서 송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세무2과의 사항만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주요한 고지서가 뭐뭐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세죠,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주민세들이 금액이 좀 크죠.

우리 주민한테 나가는 주민세는 크지 않죠.

아니, 소득할.

소득세할 주민세입니까?

예,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경우 큰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무1과는 보니까 10만원이상은 전부 등기이고, 세무2과는 30만원이상은 등기이고,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없이 하는 겁니까? 자체 규정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0만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3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 왜냐하면 세무1과도 그럼 30만원이상을 등기송달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1억을 감액했는데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30만원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고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보내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도 30만원으로 하면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왜 1억원만 줄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공공요금중에서 우편료인데요, 지금 세무1과는 10만원을 지난 번에 처음에 재산세 송달할 때 일부 10만원을 했는데, 근거보다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 송달 건수가 10만8,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로 보낼 거와 일반우편을 구분하다 보니까 10만원이하짜리 보내는 것이 한 9만6,0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으로 비례하다 보니까 중가산제는 30만원이상이 되어야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보통 가산금 붙는 그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송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비율로 따지지 말고 세무2과처럼 30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네요, 중가산이 안 되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형평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0만원으로 하는 것은 중가산제도는 30만원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일단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정확성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업무형평상 10만원짜리를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토지세도 그렇습니까?

종합토지세는 3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중가산이 부과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짜리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비율로 해서 그냥 재산세는 10만원에서 하고 종합토지세는 30만원으로 하고.

그런데 원칙은 30만원씩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는 지금 다 나갔잖아요?

송달이 다 되어 가지고 벌써 부과징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감액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세무1과, 2과 같이 고려해서 30만원으로 할 것인가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우편요금을 1억, 2억씩 줄이지 않게 편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도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계셨었으니까 그 사항을 아실 줄로 알고 묻습니다. 추경을 심의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올릴 때는 "감추경"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증액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또 심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회에 처음 소속된 초선이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상으로는 감추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를 보면 추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느끼는 것은 자료들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보면서 질의를 할려고 해도 하루 전에 안 그러면 1시간 전에 이렇게 자료를 주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 예산안들이 대민봉사라든가 복지행정에 대한 이런 행사들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또 6·13 지방선거니 12월 대선이니 이런 것으로 기인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기년도에 예산수립을 했던 담당자가 현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고 사업들을 취소하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편성과 집행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 고리에서 한 물꼬를 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 실질적인 담당자인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질문사항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 질의를 했을 때 그 하나에 대한 질의를 인식하고 그 대답을 하고 난 뒤에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연설명을 하다가 끝나고 그래요, 계속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자꾸 취소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업을 우리가 축소하고 폐지하는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3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또는 제 3기를 맞아서 저희들이 자금흐름을 한 번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양천구의 재정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편성상에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더불어 우선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 아래서 전반적인 재정검토를 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집행할 때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하자 하는 그런 취지 아래서 지금 추경을 새로 짜다 보니까 솔직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3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실행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건전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배경으로서 실행예산 편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추경이다" 그런 용어는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그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이번 선거로 인해서 바뀌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기때 구청장님을 모셨고 지금도 똑같습니다,재정경제국장으로서는. 어차피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시기가 마침 6월달이 되었고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만약에 전번 청장님이 계셨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서 하는데 단,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축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불요불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이러한 사업들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해당되는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요불급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이행되고 원인행위를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처음 자리한 초선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감액경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제가 들어서 저도 그런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시 교부금등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사회개발비라든가 실질예산은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감춰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본위원이 그런 것을 찾아내기도 사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잘 알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금 사용료수입에서 16억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에서 27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6,423만6,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이월금 4억5,216만2,000원, 기타잡수입 4억5,956만9,000원, 조정교부금 39억2,469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9억253만6,000원 등등 오히려 예산은 기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다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증액이 됐단 얘기에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해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도 또 발생이 되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언어의 표현에서 자꾸 "감액경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액경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이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는 12억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은 증액됐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0몇억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 숫자상으로는 12억원이 증액이 됐지만 우리가 축소하고 검토하는 대상사업들이 전부 일반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용어는 없습니다만 "감추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불용액으로 넘겨도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용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이런 행사들이 선거가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불용액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그걸 삭감처리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들,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것은 하나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한마디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정확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보다더 저희들이 충실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11억3,081만원이 계상되어서 증감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10억3,445만3,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1억215만8,000원을 증액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보육시설 시설장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 추가로 인해서 구비부담금이 4억5,407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투자되어야 될 금액중에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어떤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시설에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교재·교구 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그 다음에 만5세아 무상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난 연말에 국·시비가 내시되었을 적에 부족된 것들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라는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료 차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또 시설종사자 말하자면 교사연구수당을 새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게는 월 15만원, 교사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경비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내용은 없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로는 전혀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여성교실 쉼터를 올해 조성했나요?

예, 이건 추경에 관한 사항인가요?

예, 추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용내역에 있는 거거든요.

예, 조성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현재 장애인여성교실은 신정3동 학마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여성교실 공간에 쉼터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나와서 시설하고 일부 잔액은 반납하기로,

여기는 반환금만 나와 있는데, 실제 쉼터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 700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은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900만원 받았는데요 약 880만원도 조성을 하고 나머지 17만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한 번에, 그 시설에 쉼터를 한 번 조성하면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건 매월 별도의 예산으로, 이건 쉼터에 관한 사항이고, 장애인여성교실 운영비라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매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시설에 야간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지원등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24시간 야간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24시간 이용을 하고 있죠?

현재는 신월6동에 백상어린이집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용어가 "야간 보육시설"도 24시간 보육시설이 아니고 "야간 24시간 보육시설"로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 아이들을 신고를 했지만 데려가게 되면 야간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날까지 하게 되면 24시간까지 하는 건데, 현재는 세 군데인데 24시간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금 신월6동에 있는 백상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월6동 여기는 풀가동으로 24시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밤 12시까지라는 얘기입니까?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24시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도 신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중간에 데려 갑니다. 그래서 신정3동하고 목2동에 있는 다솜어린이집이라고 두 군데가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보면 어린아이 한두 명 때문에 보육교사를 한두 명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외 수당으로 그 만큼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될 상황들도 있는데, 이것을 구청 자체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24시까지 또는 24시간 풀가동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그건 중앙정부,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가 있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고가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신고를 하지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린이 집에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수요자가 처음에는 한 다섯 명 있다가 그다음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은 열어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쪽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문은 항상 개방해 놓고 있다라고 하지만 시설자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 지침에 의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용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안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계속해서 시설 개방을 해놓고 또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밤을 세워 가면서 일을 할려면 그 만큼 낮시간에 다른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일에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담당 선생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생님이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무조건 아이들만 맡겨 놓으면 일반 주간 아동들하고 값 차이가 없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야간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150% 보육료를 주간 아이들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당초 추계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이 삭감되는 걸로 했고 15억6,100만원입니다. 당초 추계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정도, 그런데 실제 이월된 것이 39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2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2.5배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추계의 11%의 상승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서도 지금 공영주차장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4억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결산이 끝나고 나니까 올해로 넘어왔고 또 올해에 세입중에서 초과 세입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이 됐는데, 우리가 초과세입액이 27억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 12억 해가지고 3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9억중에서 올해 기정예산 10억을 빼고 나니까 24억이 결산 끝나고 남아서 올해로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장을 구입을 할려고 하는 예정지가 계속해서 팔려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지만 이게 협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당초에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예상금액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역마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대단위로 집중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금액이 있는 만큼 내년도에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일반단독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세대라든가 연립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내가 매입을 하기까지 적어도 1년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무조건 이월되는 또 증액만 가져오는 이런 것 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입대상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매각대상자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 예산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쪽하고 협상이 되는 대로 빨리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번 지을려면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지역별로 쪼개 가지고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는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를 얼마 댈 수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용을 투자를 해서라도 주차대수를 늘리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고 증액만 시켜 나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지양하고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같이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시설에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목2동 시민아파트부지 주차장 아시죠? 거기를 복층화를 하면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주차를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사업가능성이 있으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새로 구입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을 증설해서 그 쪽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최소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을 동네에 조그맣게 짓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자금만 분산이 되지 큰 지역발전이나 예를 들면 하나를 짓더라도 거기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공원화 해서 그 지역의 휴식공간도 되고 어떤 녹지공간도 되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할려면 자금이 크게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또는 이렇게 입체식이나 평면식으로 이렇게 지을 때마다 면당 가격이 최소한 2,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자금이 40억이다, 20억이다 하면 많은 것 같지만 크게 하나 지으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도 한 곳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삭감은 없고 한 건 3,0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이 편성 제출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 대로 여러 위원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