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여 나주시 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획된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충분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간단 명료한 질문을 통하여 실과소장의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회계과 감사보고의 질의는 감사가 자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회계가 끝난 다음에 준비고 되면 연락해주시면 바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잖아요

이 부분을 강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세무과 분야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서 직답을 못 드리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후에 별도로 회계과 이후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고 거기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 지금 정찬걸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동료위원이 동의하셨어요 거기에 계혹 보고를 한다라는 부분은 더 이상 마시고 다시 준비 해오세요. 다음은 윤영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남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전년도사무감사 처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과 없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집행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순이 작년에 최소한 지적 받은 그 문제를 처리결과를 오늘중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 문제도 이야기했고 관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몇 가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나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회계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준비를 안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박홍섭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회계과를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실무과장과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오후는 저기하고 30분이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아니 업무파악까지 연락해주면 10시 45분이니까 11시30분까지 연락해주면 우리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 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하셨어요?

예?

사과 하셨냐고요?

예 사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최소한 주무계장의 다시 고견을 물어보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셔놔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사가 무게가 있도록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가볍게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처리번호 23으로해서 정찬걸 위원님께서 가종 수의계약에 있어 관내사업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을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은 법률 시행령 26조에서 수의계약을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자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3기 들어와서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정찬걸 위원님께서 전부군수관사를 현재 비어 있는데 시간부등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어 있었있습니다만 이번에 청사등 이전 계획에 향토문화회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금남동사무소로 그때 현재 시장 1호 관사하고 전 부군수 관사를 향토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병문 전위원께서 지적하신 수해복구 공사발주시 복구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다 이 방향은 올해도 수해가 났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나익수 위원님께서 부실공사하자를 잘해주면 쓰겠다 특히 국도 1호부터 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의 하자로 도로가 균열이 가는등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완벽히 실시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는 작년도에 총 우리가 683건 검사해가지고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감사자료 설명때 자료가 나 두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는 해마다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자보수 부분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지금도 비가 줄줄 새고 있고 실내체육관도 지금 하자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새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변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처리결과를 잘하실란다고 했는데 현지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

문예회관은 지금 하자보수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봐가지고 별도 나익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끝났습니까? 실내체육관 지붕 비새는 것은 끝났어요 하자보수가 1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붕을 개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해 가지고도 관리인 이야기는 지금도 샌다는데 또 문예회관도 지금

실내체육관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연기가 되었습니까?

2004년까지

연기했어요?

지난 7월30일날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 것인데요? 그게 지금 하자보수공사 기간이 약 4년 되었거든요

그것은 2001년 12월 20일날 준공되어 가지고 2004년 12월 19일까지 하자보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31일날 해당업체에다가 하자보수 기간내 임으로 공사를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할 때 작년에 지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전체를 이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고쳐서 해야지 밑에 후로링이 새로 하려면 약 2억 3억 5억들어간다데요 후로링 바닦마루판이 이번에 보수하면서 보기 싫게 바느질 한 것 같이 다 잘라 가지고 보수를 해놓았는데 지금도 비가 새고 있다면 후로링이 썩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게 두꺼워 가지고 돈이 많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이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새가지고 그렇게 썩고 할 바에는 지붕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돈 1억, 2억들여서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5억짜리를 무엇 하러 썩여요 불편하고 명색이 그래도 시에서의 대표의 실내체육관이 비가 새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고 지금 대표적으로 문예회관도 물어보니까 쉬쉬쉬 하고 모른척해주고 다 그렇게 이야기 하드라고요 비가 물이 새어 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겪고 창피하게 쉬쉬쉬 할 정도 되면 이것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완벽한 업자와 합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비샌다고하더라 빨리 와서 처리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문제점이 무엇이냐 근본원인을 따져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당신들 기간안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수리하시오 하면 하고 나서도 또 새고 하는 것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내체육관이 하자기간이 안 끝났습니까?

실내체육관이 하자기간이 2004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죠?

지금현재 업체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요?

작년에 마루바닦 보수를

작년에 1억 5천만원 들여서 했지요

작년이 아니죠 약 4년되었어요

지붕이죠

그것은 예비비로 해가지 페인트 칠한 것이고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그때 했지요 하고 작년에 예비비로 1억5천만원 들여서 마루바닦 보수했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마루바닦을 남도문화축제라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인가 예비비에서 했잖아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붕이 시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붕에서 비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2차 지금 하자발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 생각했다니까요 1억5천들여서 하자보수 지붕을 한 것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끝났죠? ("예"라고 대답함)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열릴때마다 무어라 했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라했더니 무어라 했냐면 그때 의사기록을 보면 무어라고 했냐면 연장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들려먹은것이지 그렇지 않소 지금 연장이 안되고 지금 홍계장이나 윤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페인트칠하고 마루바닦 보수한 것이 1억5천 들어갔다 예비로 쓴 것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4내지 5년전에 지붕을 보수를 했어요 왜 비가 새니까 그래서 그 공법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공법을 바꾸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비가 더 샛다 이 말 그래가지고 후로링이 다썩고 마루바닦이 다썩고 행사를 물동이를 30개니 40개니 물동이가 없어 못 받칠 정도로 비가 샛어요 그러는데 공무원들 노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가 바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비가 덜 새는데 지금도 새고 있다는 이야기 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 말 의회에서 분명하게 마루바닦이 썩고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으면 어쩔래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도록 계약을 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할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사기록을 위원장님 지시해서 의사기록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해놓은 것

몇 회?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의회 열릴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군데 나올 것이에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군데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을 물어야 되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예고를 해주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윤과장님이나 홍기출 계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동료 직원들이 한 일이라도 앞는 그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확실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시고 지금 문예회관 준공한지가 약 6내지 7년 되었는가요?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을 못잡고 비를 못잡고 쩔쩔매고 그 큰 건물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 기계실이 아무리 페인트칠을 잘 해놓아도 습기가 하도 차니까 다 녹이 또 슬고 슬고 해서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작년엔가 다시 한번 페인드 칠했어요 기계를 녹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아무리 해놓아도 습기가 있어가서 가지고 페인트가 아니라 무엇을 해놓아도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부식되지 건물부식되지 그래서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감사 지적사항까지 해놓았는데 되었다고만 하지 지시 했다고 만 하지 아직까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현장에 있을때마다 가서 지금은 비가 잡혔소 그러니까 샌다 이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모른척 해주시오 창피하다는 일이에요 이게 창피할 일이에요 이게 도려내어서 한번 썩은 것을 빨리 드러 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공사를 주는 것이 문제를 가 아니라 주신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행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입찰도 못하고 앞으로 전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힘을 발휘해서 그런 곳에 힘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 불가하고 이럴게 아니라 앞으로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 크게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문제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자보수 부분 문제가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그런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척결해서 이제부터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깜짝깜짝 놀라도록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부실공사한 업자는 다시는 우리시에서 일을 못 맡도록 크고 작고 간에 그런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매사에 크고 작은 것을 전부다 책크를 하셔서 하자 보수기간이 완벽하게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완벽하게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께서 소신을 이야기해서 언제까지 업자하고 전체 회 의를 한다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문예예술회관은 매 공사때마다 보고시마다 항상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시행청에서 지금 시공사에 어떤 회사에다 일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안끝났는데 하자 이행을 지금 안 하잖아요

마루 한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아까말한대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2차 하자발생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의 경우도 1차적으로 ....마루바닦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1억5천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내용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행청에서 시공사한테 하자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 권한행사가 어떤 범위까지 있습니까? 그걸안하고 있는거에요 당신들이 지금 시행처에서 시공사한테 하자의 이행을 하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거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하자발생 되어서 분명히 이것을 처리해야 되어요 행정권한이 되든가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지금 당신들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분야는 앞으로 나익수 위원님께서 책임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요구문제 제재문제 여러 가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법령내에서 별도로 우리가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청에서 시공사한테 어떤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 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시에서는신정훈 시장이 계실때는 어떤 공사도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업자들이 깜짝 놀래도록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우리 윤영남 과장께서 제청을 해서 이 문제는 초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사를 맡아 가지고 어떤 차액만 남기로 하려는 이익만 보려는 그런 부분 문제가 된다면 절 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벽하게 관리를 해서 나주시에서 부실공사는 붙일수가 없다는 어떤 초석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각종 인쇄물 집행현황에 대해서 백만원짜리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호하고 대표자만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업자들이 나주시의 업자입니까? 시외 업자입니까?

시내 업자입니다.

전부 시내업자에요?

관외에는 없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적은 것부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장비는 장비들은 평균화 되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주시내권에서 인쇄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공사하자 발생 조치현황을 보면 지금 농협부분에 하자발생현황을 보면 지금 산림조합 건수가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하자발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거기에다 사업을 다시 줍니까

산림조합에 준 사업은 보통 나무를 심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사용하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을 때 발생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자보수를 하면 새로운 수종을 다 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자발생이 하면 나무를 심어지면 하자발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2년

나무는 2년요?

동성산업같은 경우도 나무를 철쭉밭에 심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무분야는 조금 고사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 분야는 그렇게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나무 수목 하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목 차이가 있으면 시에서도 공사가 원활히 되는 공사로 생각이 안되고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하자발생이 없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시 낙찰 할 때 나무는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시유지 매각현황에 보면 중간 동강에 바로 근접지 시유지가 매각이 되어 버렸는데 관재계장 말씀을 들어서 (......불능) 바로 이렇게 0필지에 대해서 매각할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0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0필지를 매각을 내가 못 받았는데 바로 660의 1 0필지가 아니에요? (계장답변 속기 불능) 부지 집단으로 한데는 해주고 집단으로 매각한 하며는 집단으로 한데는 해주고 민원이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이 있어 ...... 가옥이 따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각을 했습니다. (계장답변 속기 불능)

매각이 법의 ...보다는 법밑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 부득이한 부분에서는 의회동의를 얻어서라도 매각할 수 있고 또 시유지로 나두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땅을 시에서 처분을 안하는이유가 법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매각 할 수 있도록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는 진행되기 전에

그러면 이 건축물이 다있었어요 건축의 대장만 있으면 이렇게 0필지로 매각할 수 있다.

이동렬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유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것만 과장님 임기동안 한번 해결해주십사하고 건의 드릴려고 합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에 지금 송월동 부지에 가서 국유지가 있고 또 영강동 부지에 가서 개인 사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거기 사유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숙원사업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송월동의 홍인수씨 어르신인데요 그분이 제가 가서 말을 하니까 자네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해주겠는가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월동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되었어요 지금 송월동에 가서 국유지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고 또 지금 배수로가 나 가지고 있는곳은 개인 사유지에요 그런 입장에서 일부 공사를 했고 일부를 덜했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에 그것을 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것하나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결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 소관이 되면 알아 보겠습니다.

분명히 회계과 소관입니다. 매각을 해야 되니까 매각 사기도 해야되고 우리가 매각도 해야되고 하니까요

자세한 것은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지금 신정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관사를 안쓰고 있지요?

다섯 개입니다.

말씀해주세요 어디어디에요 현대아파트 부시장꺼 하나

수강 아파트 한군데

또 국장님

예 제일아파트가 두군데

매입한 것 없지요? 현대아파트도 임대고

임대는 현대아파트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매입했어요

수강아파트 한군데 있고요 제일아파트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옛날 부시장 관사 관계 임대한 것은 현재 식산과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이라 해 가지고 하고요 현대아파트내에 부시장 관사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매입예산이 서있습니다. 1호 관사를 부시장님 관사를 이해는 갑니다만 수장 행정재산입니다. 마음대로 관사는 안되고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관사화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신정훈 시장이 부임한 기간동안에는 1호 관사를 안 쓴다는 것이 지금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이 3년 동안 4년은 앞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비를 부담해서 지금 3천만원주고 했지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 왜 그랬냐 하면 구 건물이고 아파트는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로 쓰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하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쓸수 있으니까 부시장 관사를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쓰고 아까 이 야기한대로 건물유지도 되고 앞으로 다음 시장이 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변동을 해주셔서 그 관사를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 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나익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부시장 현대아파트 관사 매입건에 대해서 6천만원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시장 관사도 부시장 관사도 비어있지요 1호 관사하고 2호 관사가 비어있지요

현재는 비었습니다만

앞전에는 시장 관사만 써있고 2호 관사는 비어 있었지요 지금현재는 두 개다 비어있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방 자치시대 아닙니까 민선시장 나오실분도 관사에 들어가 사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성향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있는데 집을 비워두면 관리가 허름하다 보니까 집이 허름해 질 것이 아닙니까 제생각 같으면 부시장이 들어와 사신다든가 아니면 총무국장이 들어와 사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좋은 집 돈을

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과장님이 계실 때 안 계실 때 처리하시고 지 실무자는 다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금리겠습니다. 복잡한 소방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한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특위 위원회 가동해서 본바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조사해보고 전체를 해서 결과가 최소한도로 집행부에서 5억정도를 우리 시민의 돈을 낭비했다 그래서 그것을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보냈고 그뒤로안되니까 김대동 시장의 불신임안까지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노력한 흔적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시민의 돈이 환원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기획관감사실에서 약령을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여기에 판결문까지 다붙여놓고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처리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결문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까 법적으로는 재산압류나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고 계시죠?

못하고 지난번에 알고 계시겠지만 나칠균 계장 소유 아파트가 처남으로 매매되었는데 이건 가처분으로 내놓고 만일 그것은 다시 소송을 해 가지고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준비는 해놓았습니다.

지금 나칠균씨 혼자만 지금 죄인이다 이 말이죠? 책임이 있다는이야기 입니? 까

책임문제는 감사원에서 판정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실에 그 분야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거 였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변상 판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시대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총무위원에 행정사무조사 한 것을 전부다 붙여놓았데요 그렇죠 검토 해보셨어요

제가 솔직해서 1월달에 왔습니다. 사건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약령을 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 에요 지금현재 전부다 출석해서 자기가 어떻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부다 답변을 했어요 단 한사람 시장만 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 그마만큼 결의를 해서 보내주었고 또 그 뒤로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징계위원회도 있고 고급 두뇌가 전체에 집산 되어있는 공무원 집단사회에서 안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기피라 할까요 직무유기라 할까요 이것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을 개인이 만에 하나라도 시민이 이런 엄청난 돈을 물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 했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내주었고 대신 안 하려면 시장그만 두시오 하고 해임 결의까지 해서 보내주었는데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무서워서 못했다 이 말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의지대로 할 수가 있잖습니까? 떠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 위치로 해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감사원에서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감사원에서 서류가져 불러가고 계장 불러간줄은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몇 일간에 걸쳐서 다 증인 조사를 하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행정조사 기록에 보면 오성환 위원장이 그때 조사 위원이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게 나온다니까요 허위 감정했던 부분 문제부터 전부 나와요 그러면 극 서류를 명확하게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 이건 연구를 않고 이건 완전히 방치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결해야할 일이거든요 그래놓고 우리는 나쁜 소리를 안들을 란다 감사원에서 어떤 저기가 떨어지면 할란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이것도 복지부동이다 이 말 시민이 이런 어떤 중형에 과오로 해서 변상할수 있는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방치하셨겠냐는 이야기죠 지금 단돈 만원만 천원만 밀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재촉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5억이나 되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체가 주어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공무원죽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감사원 판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시민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우리 시민연대에서 감사 청구 변상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지금 법이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이 시점에 와서는 감사원에서 판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익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감사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야 시행을 할 수 것이죠 구상권 청구를 그렇죠?

시기적으로 감사원에서 해가고 그러니까 변상판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달 아니면 다음달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나익수 위원님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다왔으니까 그것을 기다려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원에 회신한 보내 줄 수는 있잖아요 알아 볼 수는 있잖아요

지난 도감사 동안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확인서 쓰고 왔습니다. 감사관 이야기도 듣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저 개인적으로 변상이라는 문제가 나왔을때는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 지켜 봐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으로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받아와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직자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내가 수혜를 받은 만큼 내가 직무를 맡은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것을 안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감사원에 의뢰를 최소한도 몇 번 정도는 촉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품위를 잡아서 시장한테로라도 여러분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돈에 대해서 시민의 생각이 이렇고 우리 공직자 생각이 이러니 이 변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웃선에 물어보아야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료 공무원이라고 해서 왜 가슴아프고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엄연한 직분이 있고 우리 시민이 주는 직분이 있고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위원이나 공직자나 똑같이 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것에대해서 전혀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자체는 진짜 너무나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하루이틀 쉽게 끝날 일은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해결해준다고 해서 끝날일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소리로서 다 끝낼 것으로 이렇게 판정 판정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문제는 앞으로도 행정행위 자체는 최소한 있는 자리에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식사하고 합시다

그럽시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계시면 오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철식 위원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2페이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무기기 구입 비용이 많은 차이를 되고 있거든요 복사기 구입 복사기를 조달로 해서 3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 차이를 보면 296만9천원 그 다음에 식산과에는 592만원, 회계과가 759만원 이 금액에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입금액의 차이가 기계의 속도와 성능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대당 5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기계를 꼭 써야만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복사기는 기종하고 가격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봉사과 분야나 회계분야는 속도 분야 그런 가격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별로 조금 복사기의 성능차이를 많이 따집니다. 바쁜부서는 성능좋은 것으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민원실 같은 곳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이제는 아까 선배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또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막아도 보아야 되고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해주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어떤 사무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가의 사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낸 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것을 함부로 그렇게 구지 고가의 사무기기를 구입해야만 직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장비를 보면 내용연수가있지요 5년입니까?

장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에 해당이 되면 그 기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연수가 지나야 합니다. 상태를 봐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상태가 좋으면 ?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십니까? 이건 제가 조금 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지금 11폐이지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팩스동보장치 3,771만9천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 행정사무괌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정찬걸 위원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소견을 묻겠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위임사무가 이양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이 안거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대급부로 말하면 직 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읍면동에서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본 청에서는 수가 부족하니까 세세히 다가서 지역별로 활동 할 수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에서 수가 부족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보다는 사무의 분장이 본 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일절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론이나 본 위원이 생각이나 이런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위임사무가 됨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고 세수가 약 18%정도가 연체 되고 있다 체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듣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기능전환 이후로 많은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능전환이 11월 7일이 되면 만 1년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금년 상반기중에 전라남도가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안했더라면

그것을 안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18%에서 20%사이가 덜 거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18%에서20%까지는 아닙니다만 세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5%에서 8%정도 많은 것은 13%내지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쭉 세무행정을 본 사람들의 견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실이다 이 말 그래서 기능전환이 결론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금걷는것만 봐서도 세무과장으로 봐서 세금에 세수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 세무과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세무행정을 도와주는 인원이 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은 안하고 다른 줄어드는 인원이든지 다른과에서 하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다 이 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그 정도로 남았고 우리는 10명에서 종전에 57명이 했던 일을 10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돈이 20% 잡으면 얼마인데요 20%

평균 5%에서 8%입니다.

5% 8%라도 그 돈이 얼마인데요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질 안습니까?

아니 그래도 20%를 더 걷었다면 그렇게 안되지요 그렇지요 증액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5%에서 약 8%

그 다음에 %를 될 수 있으면 줄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털어놓고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때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적인 지금 시민들 일부 측면이나 공직사회나 위원들 사회가 무엇이냐면 기능전환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위임사무가 이렇게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세금을 거둘 때 거두어야해요 시기 상실도 되어 버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버리고 내야할 사람은 체납변동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을 상실해 가지고 많이 체납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을 묻기 위한 하나의 본 위원의 질의니까 그건데 과장님도 그 부분 문제는 느끼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사실상 일선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뛰어 주었다면 체납을 안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산금을 문다든지

여러 가지로 폐해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기능전환 이전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이후라도 우리 시민들의 수익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엄청난 세외수입 아닙니까 예를들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게을리 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가 났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담보대출안됩니까? 일시 대출이 안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들면 5년 장기 넣어 놓았다가 임시변통해서 쓰고 이자조금 주고 훨씬 이익이 아니냐 그런 방법이라도 노력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금관리를 과장님 주도하에서 계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서 빈틈이 없이 수요처에 예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계위원!

이상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과오납 발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7월10일부터 2002년6월30일 까지 1,671건의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고지서를 보내서 납세자가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오니까 이중납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사 1년사이에 16백여건의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오납 발생현황은 꼭 1년치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2001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표에보면 과년도라는게있습니다. 과년도는 7월1일 이전 작년 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숫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서 과년도를 빼 버리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오납으로 발생된 금액을 납세자들에게 몇건정도 현재 돌려 주셨습니까?

과오납 발견하는 대로 본인의 요구 또는 직원에 의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8월31일 현재 716만3천원을 아직 못돌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경석위원!

홍경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사항이 아니라 조금 알고자해서 여쭈어 볼 랍니다 28페이지 맨 끝에 보면 식산과에서 축산분뇨보조금이라고 그것은 받네요

지금 식산과에서 보면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일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기간에 걸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못받아 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해준 것을 다시 징수해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가지고 다시 받는 다 그 말씀이에요

용어를 압축해서 쓰다 보니가 그런 용어상에 이해의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어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지금 조금전에 나익수 위원님 정찬걸위원님이 지금 기능전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행정이 이 전에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세무과 직원하고 읍면동에서 56명이 세무행정을 많이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6명이 올라온 세무과에 증원된 인원은 8명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걷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무행정도 그러니와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단위에 보면 세무업무 ,도시, 건축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총무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능전화 해 가지고 읍면동단위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전번에 총무과에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읍면동단위에 건축이나 농지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없어요 실질적으로 나주에는 고령화 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시민드리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장님이 세무과의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고 읍면동에 많으니까 기능전환 읍면동으로 감소 260명정도 감소되어 어려움이 많은데 2내지 3명정도라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읍면동단위에 있는 실제적으로 위워님들이 아주 어려운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어떤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읍면동 단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겸해서 위임사무가 전부 본 청으로 올라 감으로 인해서 일선 행정이 행정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평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곁들여서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랍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나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특히 지난번 루사 피해때 읍면행정을 지위를 해보니까 실지로 재해가 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그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오늘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러운데요 실은 첫째 이루어진 것이 기능전환 이전에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조정 인력이 우리가 270명이 시 전반적으로 줄어지고 과가 5개과가 줄어지고 계도 많이 줄어지고 사업소도 서너개가 줄었습니다만 제일 원인은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겸해서 지금 사실은 내용이 교통문제라든지 전산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능에 따라서 상당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있는 것은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자치행정과장하고 자치지원과장하고 사실 제가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시책으로 해놓은 것을 사실은 검토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데요 환원을 하고 세무업무 겨우 아까 말했듯이 실은 재무계 인력이 10명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각실과가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서면화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사실은 나주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되 첫째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갈라져서 인력이 바꾸어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질 것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또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자치행정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금명간이라도 그 사항은 자세하게 차후대책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현실에 맞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지어 의회에서라도 그 문제를 들어보고 문제가 되면 결의문이라도 만들어서 행자부에 낸다든지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보완해야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주시고 저희들도 독려를 해주시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