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식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초 계획은 식산과, 건설과순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할계획이었으나 오늘 건설과장이 2002년도 수해복구조기추진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식산과와 건설과의 보고순서를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하여 나주시 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획된 건설과 식산과에 대한 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충분한 감사를 해주시기바라며, 다만, 간단명료한 질문을 통하여 실과 소장의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 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박근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수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모르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요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먼저 4-1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가로등은 도심권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므로써 우범지역을 예방할 수 있고, 면단위에서는 농촌농업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2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은 몇 개소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OECD 국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가로등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해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이 신설이 85등이 4,550만원, 보수가 1,565등입니다. 이것은 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시자체 직원들이 현장에 즉시즉시 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가로등 부분은 위원님 내년부터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체계를 읍 면 동과 위원님과 협의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전액 정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등수대로해서 보수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계에서 보았던 것을 모든 저희 직원들도 이 가로등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확장하고자 재난관리에 근무하고있는 기계직 전기직까지 동원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분석해서 보수부분은 읍 면 동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읍 면 동에 해당 보수할 수 있는 전업자등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요. 신설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번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의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정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이 부분은 개선계획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5,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나주시 자체에서 1,565등을 보수하시겠다 고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대 홍수로 인해서 서울에서 가로등이 물에 잠겨 많은 사람들이 감전사 하신 것을 알고계실것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요즘 시골 가로등 밑에 보면은 ON OFF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전선이나 ON OFF 스위치가 노후 되어 가지고 가로등을 키는데, 굉장이 위험합니다. 혹시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점검을 기 실시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등은 수선보수 완료했고요. 안전등은 그대로 유지관리 수시 점검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저희 노안면 집 앞에가 가로등 하나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ON OFF 카바도 없고, 또,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다 노후되어서 까 졌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가로등을 켜다가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감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순회해서 이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 전기공사 단종 면허를 가지고있는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있는곳이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나주시 관내에 그것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 정확하게 관내업체는 파악하지 못한 것 사과 드립니다. 총체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전기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1종과 2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기사업법이 통일 되어서 1종, 2종 구분이 없이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혹시 과장님께서 (주) 세방이라고 아십니까? 전기하는 공사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듣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이상을 세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이유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읍 면 동장님에게 이번에 1억 5,300만원을 정수조사해서 읍 면 동에 보내주었거든요. 이렇게 개선해본다고 했는데, 이게 말썽이 나가지고 또, 잡음이 들리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정수조사를 해서 전체 읍 면 동별로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시골에 가서나 도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오래된 것들은 가로등 밑에 카바가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루살이등 곤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가지고 실제 가로등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요즘 보면은 좋은 가로등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유리가 오픈 되어 가지고 곤충이 들어가드라도 바로 낙하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성립되면은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개선계획을 잡아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면은 개선계획을 잡아서 연차별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4-23 27페이지입니다. 배수문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산강 및 영산강 직할 하천에 배수문에는 권양기를 작동하는데, 전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스텐들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스텐들로 하는 배수문을 열어 보셨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예전에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못해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노안면에 장성천이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물론 영산강의 직할하천입니다만, 실제 우기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 어떤 재해사항이 벌어졌을 때 사실 인력으로는 스텐들러로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 하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계획안을 잡을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몇 개소인가는 확실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을 제대로 두어 가지고 재난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배수문을 보면은 권양기를 설치해서 게이트를 여닫는 부분하고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여닫는 자동문이 이중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보면은 모든 문들이 나란이 나있습니다. 한쪽에 같이 달려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개소수별로 많은 전동하고 수동식하고는 예산의 차이가 약 5배 가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체 확인해 가지고 예산 성립되면은 이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직원들을 현지 출장해서 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확실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 쪽에는 자동문이 달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게이트가 달려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이트 문과 자동문이 같이 나란이 달려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 이물질이 끼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년에 한번 작동할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전자들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시 그 사람들을 운전자들을 항상 마음을 가짐을 갖고 언제라도 재해시에는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4-26번입니다. 송촌동 지방도 381호선과 노안면 금동리 삼거리구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서 우리 노안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무안에서 광주가는 고속도로 연결에 나주 IC와 연계를 해서 우회도로 확포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2차 공사입니다. 우리 노안면민이 또한 혹시 과장님께서도 우리 노안면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이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노안면을 방문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노안면에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오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도 구간이고요. 1.5키로 구간은 지금 행자부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IC 부분과 동신대 입구에서부터 1.5키로 지방도 구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도 의회사무실에 올려면은 꼭 하루에 서너번은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대형버스가 온다든가 대형트럭이 왔을 때는 차가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바로는 조그만 소하천 다리에서 저쪽에서 봉고차가 오길래 사실은 오른쪽에 대기를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하고 교행을 하면서 도로폭이 좁다보니가 그 차가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을 하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4-27번 2000년도 2001년도 소관사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것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보면은 위원님들이 주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60% 내지 70%는 이 시쪽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분산하다보니까 효과측면에서는 굉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나의 실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투자된 70억을 나누어서 소규모사업을 2개면에 집중적으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개발이 주민들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딱 분산해서 나누어서 보니까 집중투자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띠는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똑 같은 과제입니다만 70억 투자되는 돈을 5개년을 계산해보면은 7개년을 지역별로 집중투자했을 때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아쉽고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 하나 정리하는데는 사업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주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 11만 시민의 마음을 되도록 이면 고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세곤위원
4-1 구간 대형관정개발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는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소형관정 과장님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습니다만, 물론 관정개발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정개발을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정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폐공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정수조사를 안 해보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하수개발하고 채수량이 안나왔을때는 폐공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형 대형관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보수 어느 부분에 가서는 하자가 있으리라봅니다. 조사를 다시 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도 많은 관심과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보통 5미터에 노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도로의 기능은 포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김태근위원
가사 5미터 포장을 했을 때에 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노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없는 부분도 되고 있는 부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런데 규정상 농로폭이 예를 들어서 농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 지반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달라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도로로 했을 때 교차가 생기면
김태근위원
일반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농로의 폭은 4미터가 있을 경우가 있고, 보통 4미터 50 이러는데, 일반도로 반남과 왕곡 구간은 반남선이라고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 잘알고있는 일성기업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이 지역에다가 공해시설을 증축하는 일성기업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은 보통 노견은 노견대로 없으면서 과적통행 때문에 도로가 지면이 절단되어 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은 5미터 폭에 양쪽이 50센치 노견이 있어야 원칙입니다. 다음에 2차선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선이 그어졌을 때는 양쪽에 노견이 있어야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신기업의 진입로는 현황파악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서 과적차량등 제반의 하자가있다면은 보수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노견은 파손이 되었다면은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나가면서 개선쪽을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적차량이라면 노견이 훼손된 부분은 정비해서 하자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제 방금 동료 위원 김세곤 위원이 지적했던 노폭 관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약 2개월 전에 밤 11시 50분 경에 트렉타와 일반승용차가 교행을 하면서 이 승용차가 밖으로 업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다치지 않았는데, 이게 5미터 폭에 30전이나 50전을 더 오히려 포장을 줄이드라도 노폭을 적당히 차량들이 통행하고 교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위원님 지방도로의 2차선 폭을 확장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노견까지 포함해서 폭은 8미터가 되어야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거기다가 차선폭은 3. 25 폭을 유지해야합니다. 합쳐서 포장폭이 6.5미터가 되어야 폭이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에서는 파선폭이 3미터 50입니다. 그래서 7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지방도 규정과 도시계획도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하자된 부분은 곧 개선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도록 한번 집중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근위원
또 한가지는 과속방지턱이라는 미명하에 제가 판단할 때 높이가 10센티에 폭이 3미터 50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10센티는 커녕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는 이런 과속방지턱이 시설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한 과속방지턱이냐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통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이게 과속방지턱이 잘못되었다.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하시자면은 제가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김 위원님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현재에 관내 실정으로는 시가지에 과다하게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또, 과속방지턱이 제 규정을 넘어서 설치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남평에서 과속방지턱으로 오토바이 사고가나서 시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토바이 최고속도가 몇 ㎞냐면은 40㎞예요. 오토바이 운전수가 음주운전을 했는가 40키로의 정 시속을 달렸는가 그것도 확실히 조사하시고, 보상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속방지턱은 속도 방지 효과가 있도록 설치해 주셔야합니다.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왕곡, 금천, 건설공사 장산리 구산마을앞에 교량설치 건의를 나주시장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익산청에서 예산부족이라고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다가 조치하도록 했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다가 건의를 올린 내용을 정확히 한번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은 본 설계대로 해야되겠다는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회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부분을 알고계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산리쪽에 국도 23호선에 진입하는 개선의 두 가지를 국토이리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회전 좌회전 표시되는 부분에 개정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과박스가 있는 부분이 건의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김태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산마을 앞이 높이가 약 10미터 정도 국토대체우회도로를 건설교통부가 해야합니다. 약 11미터 폭에 그 다음에 방음벽에 약 10미터가 해진다면은 그 마을은 독안에 든 갖힌 쥐처럼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풍수해방지 특히 피해예방과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량을 해주셔야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교량으로 할 경우에 그 위에 차선에 가서 빙판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량은 이 구간이 있어야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고, 아직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 아신는가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도의 관리는 시장이 안 하거든요.
김태근위원
그런니까 시에서 중앙부처에 알아보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가사 국도 23호선이라든가 13호선의 경우에 나주시가 시내권은 관장하드라도 시외권은 익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있다이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으셔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방은 중앙에다가 밀고 중앙은 지방에다 밀고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국도 23호선에 과속차량단속 초소를 지어놓고 익산관리청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시설만 해놓았지 운영을 안 하고있습니다. 설령 우리 나주시관내에서라도 그쪽을 광주국토유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나주시관내에서도 건설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협약을 해서 단속을 해야지 국도23호선을 가보면은요. 무려 30톤에서 35톤의 이상의 대형차량들이 이것을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협의해서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국토유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4-16 추진실적 및 개보수현황 18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대형관정 128개 전년도의 현황은 없습니까? 2002년인데 2001년도 현황은 없는가?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현황은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전체 개소수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제가 한가지 것 지적을 한다면은 대형관정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영향평가를 해서 대형관정을 공사 착공한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저 지난해에 약 100년 만에 최대의 가뭄이었다는데, 동료 김세곤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정공사만 해놓았지 전기스위치 한번 안올렸어요. 영향평가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밑에 농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그 혹한 가뭄 속에 전기스위치를 안올려요? 이것은 바로 특정인이나 영향평가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정에 따른 예산이 약 4,000만원씩 투자되었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의미하게 수질오염만 유발시키면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된다. 제가 그 관정을 가서 확인해 달라면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 위원님하고요. 한번 그 현장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어있다면은 개선하는 것으로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4-22 2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행자부 지침은 소하천 기본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정리된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정비방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사 어떤 휘어진 데를 바로 잡는다든가 하상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천의 단면적에 확장을 한다든가 하자가 발생되어있으면은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정리하는 하도 정비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아스콘이 물 속에 들어가면은 약 50년 내지 100년을 환경호르몬 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환경 운동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탐진강댐에도 아스콘을 수거해야한다는데 하천정비사업을 보면은 바로 준용하천인 만봉천을 보면은 양쪽 벽에다가 벽돌로 썼습니다. 갈대라든가 어떤 수양버들이라든가 요소요소에 심어놓은 것은 관리하게되면은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갑자기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릴 때에 수양버들이 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자정능력을 갖추어야지 어떤 시멘트 공장하는 업체 벽돌 이렇게 판단할 때 여기에 시멘트를 바르니까 이런 느낌이 안 가도록 물이 살려면은 어떻게 삽니까? 하상정비 시설을 할 때에 낙수시설을 해야합니다. 물은 빛과 공기가 바로 비춰야 됩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특혜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흄관 묻어 가지고 물을 썩히는 일을 하고있고, 하상정비도 사업이 민이 생각할 때 눈살찌푸리지 않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저도 김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외국에 일본같은 경우만 하드라도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에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상 시공된 것을 볼 때 굉장히 부럽데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정립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건설과에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건설과에 전화을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세요? 사실 면에서 시청에서 공사가 될려면은 어느 한 점의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주민들이 해 가지고 날짜가 지난 것과 차이가 납니다. 하루 전에 사고가 납니다. 하루 늦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혹 일부 계직원들께서는 그런 것은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과거는 권위시대이지만 앞으로는 행정이 서비스를 해야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저도 공직생활 35년 동안 죽 해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항시 그 말을 합니다.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민원인이 우리과에서 있으면은 일어서서 의자드려 할 정도로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망각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자체를 전반적 독려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제도개선을 할 것은 하고 정리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또 한가지는 나주대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은 우리 나주시가 나주군으로 명칭이 되었드라면은 굉장히 예산이 원활하게 빨리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양여금으로하는데, 이 사업비가 지원된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연간지원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전국에 현황을 지원계획에 의해서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국비지원 양여금 지원으로 해서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전액 국고보조를 했는데, 지금 총체 556억 5,200만원중 시비 10억정도하고 나머지 국비로 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묘한 대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연차적으로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기간을 보면은요. '97년도부터 2003년 3월 1일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 이전에 '96년 이전에 죽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리했고, 시에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특정인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자금이 지원된 처럼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것입니다를 확실히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인하여 홍수주의보가 내렸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책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저도 방송을 듣고 놀랬습니다. 이게 상시 남평이 하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은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교량가설을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유수계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항시 요 주의를 하고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과거에 산포면 등정리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에 그곳을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은 현재 상태와 붕괴위험 여부의 진단이 나와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자교 그 부분의 보를 낮추어서 평균 수위를 낮추도록 건교부에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전에 저하고 익산청 하천과 직원 설계팀하고 내려와서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낮추되 그쪽 교량 통과한 부분의 개선계획은 저쪽에 면사무소에서 광산 비아선으로 넘어가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내려오고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지석천 제방과 하천 내에 잡목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제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아까 말씀은 지석천 일부분에 지상가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건교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7억 4,000만원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마음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i아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싶은데 조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못 올라 가고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지원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내기리 배수펌프장 알고계시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제방둑을 절개해 가지고 제방 둑 높이 낮습니다.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않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도로가 정비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지역을 교통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정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역 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하고 지역민들의 각종 농산물을 유통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는 것으로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국도 1호선에서 군도 22호선 죽 들어가서 보면은 금천과 봉황의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옥산간 마을이 있는데, 그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죽촌리 2구 1구를 거쳐서 신촌리 2구쪽으로 농어촌도로가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것입니다. 옥산에서 아니면은 죽촌리 2구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80미터될것입니다. 거기가 확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안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4톤차나 8톤차 정도 되어버리면은 진행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어촌도로라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해놓고 정작 22호선과 연결이 안되고있다는것입니다. 그 효용가치가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잔아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 데리고 현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상당이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그 사업이 시행이 되겠다라는 계획이 섰는지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죽전교가설을 지원 받아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리를 하고요.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완결시키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민원인들이 말입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있고, 가서도 보면은 농어촌도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놓아두면은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교량을 추진하면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건설과에서 도로정비사업할 때 하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노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어입니다. 그러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노견이 일본어예요. 직역을 하자면은 길 어깨 잔 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길 어깨가 어디가 있어요. 갓길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하면은 축협공판장에서 오량농공단지로 가는 4차선 도로 그때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들었는지 나주시청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안내판에 다가 노견 없음이라고 크게 붙여 놓았어요. 천년목사고을이라고 자랑을 말든지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일을 남의 말을 갖다가 그것을 쓰면은 권위가 있어집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갓길운동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금만 부분이라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쪽을 보면은 말이죠 마을회관 건립에 보통 3,000만원씩 들었는데, 달리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4,500이 지원된 부분이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건평수가 다른 지역보다 더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크게 하면은 더 지원을 해 줍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공통으로 3,000만원을 마을회관 건립으로 우산각은 4,500정도 들고 특이하게 정리한 부분에서 조금 건평이 컸기 때문에 액수가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비디오 6분 내지 7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현장을 촬영해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나오는 부분이 금천면 4거리 교차로입니다. 평상시에 교통소통되고있는 부분인데요. 22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천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국도 1호선을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이나 차량을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나주관내에 있는 국도 1호선 교통소통원활화를 시켜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대형차량이 22호선으로 진입을 할 때 진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시고, 정말 와서 잠깐 와서 보시고 그러면 현장을 상당히 여러 날을 거쳐서 찍었습니다. 앞부분 빼라고 했는데, 앞부분이 3 . 4분 되는 것 같아요. (현장 비디오 시청중)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박 위원님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녹취불능)
노력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식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자료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먼저 그 동안 우리 식산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지원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산업건설위원장
식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과장님 어제 신문보셨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설명을 하시면서 나주배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겠다는데, 외지것을 같다가 시에서 팔아 가지고 외지에 나주배를 먹칠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주배가 전남에 약 6,500톤 기타 지역이 약 2,500톤 근 70%가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가 나주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하겠습니까? 시가 앞장서야되는데, 시가 앞장서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수입농산물을 한두 번 지적을 말씀드리면은 수입 바나나가 수입과정이 미숙과를 수입을 합니다. 미숙과를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메틸브로마이드와 치와네트 같은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숙과로 수입하고있는데, 배를 미숙과를 갖다가 판매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나주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지난번 낙과배를 수매하고 그 과정에서 낙과배 사주기 운동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단체에서 낙과배 사주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낙과배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치게되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주배 이미지를 살리고 또, 명성을 높여야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나주배 이미지라든가 명성제고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배 성분을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섹프라민이 들어있어서 변비라든가 담, 가래, 기침 예방효과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이 좋은 배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홍보를 하셔야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번 나주시가 시행했던 낙과배 판매는 절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이 배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했습니다. 2,000부 제작을 해 가지고 배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나 원협이 가장 배를 살려야 되겠다는 나주시와 나주배 원협이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배를 먹칠하는데 앞장섰다. 왜 그러느냐 지베렐린이 무엇입니까? 성장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이 지베레린을 치는데, 누가 앞장을 섰어요? 농협이 앞장섰습니다. 이것 누가 단속을 해야합니까? 배 원산지가 어디이며, 영양가가 어디서 이것을 구체적을 조사해 가지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도권을 잡아야할 나주시가 어떻게 보면은 원협에 지원해 가면서 끌려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지베렐린 약을 쳐도 맛이 좋습니다만, 지베렐린 처리 관계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지베렐린 사용관계는 숙기 조절이라든가 과육비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협에서 권장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나주배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 사용관계는 한번 정리해 볼 랍니다.
김태근위원
배에 대한 것을 제가 부탁 드린다면은 주도권을 우리 행정이 잡고 배를 진짜 살릴라면은 우리 행정이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002년 1월 25일에 한겨레신문이라든가 스포츠조선이라든가 광주일보에 깍두기를 먹으면은 위함을 일으킨다는 한양대학교 최주일 교수 발표했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보십시오. 신문이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주시가 무를 먹으면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라든가 중풍을 예방을 하는 효과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당뇨병에 엄청난 좋은 성질을 가지고있는 것이 전 세계 학계의 학자들의 발표입니다. 미국에서 암종양을 치료하는데,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식약청에 자료를 보면은 채소에 함유된 질산염을 섭취량과 암 발생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종합해보면은 채소 과일을 섭취량이 증가하면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혀져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를 섭취한 질산염은 유익한 성분으로 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저는 채소질산염과 함께 들어있는 비타민 C와 E 등 유익한 성분이 암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이런 나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채소에서 일개 한양대학교의 최보일 교수가 지적했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은 되었습니다만, 농민단체라든가 김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김 위원님께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더 소비를 촉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대학교 교수 발표나 어는 특정인들의 발표가 잘못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시에서라든가 도에서 분명히 규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2001년도 가을 무 배추가 과잉 생산되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과잉생산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유통에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보면은 과잉생산이 생산비에 밑돌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부에서 농한기금을 풀어야하는데, 농협에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농한기금을 쓰고있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 조사해서 무가 평당 약 2,000이상 생산비가 들고 배추가 2,200원에서 2,500원에 투자가 되었다. 그 이하가 밑돌 시에는 시가 도에다가 과잉생산이라는 것을 통보를 해서 도에서는 다시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다가 의뢰해서 농림부에서 농한기금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살려야한다. 비싸면은 정부가 지원금으로 소비자에게 싸게 주고, 싸면은 생산자를 보호해서 해야지 농한기금으로 수매해서 폐처분하고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에 따라 폐기처분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 농림부로 해양부가 나누어지면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시가 알았으면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것은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폐기처분용으로 수매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농림부에서 체계를 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 행정이 주도권을 잡아야됩니다. 왜냐 하면 농협이 자기돈을 한 것이 아닌데 작년도 수매를 한 것을 보세요. 무가 1㎏에 75원이고 배추가 65원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무는 85원 주어야되고 배추는 가격이 빈약하다. 지금 해주어야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볼랍니다만, 원래 추진체계가 농협을 통해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건의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가장 기초단체인 나주시가 어느 지역 영암이나 다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된 것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대처를 해야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2001년 저장무 재배농가에게 전문 경영자금이 30억이 나갔습니다. 30억을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영암이 21억이고, 나주가 30억입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나오게 된줄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을 행정이 나서서 해아할일을 농림부나 한양대학교 항의 방문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도 행정이 나서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3-1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현황 여기에 19개 품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기전에 감사 자료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느냐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원예분야에 대한 것은 원예 분야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되고, 축산분야는 가사 소, 돼지, 닭 이렇게 분리해서 맞추어 줘야하는데 어떤걸 보면은 박스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가 나오고 이게 조금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도 앞서도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도 앞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성할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3-1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현황을 보면은 9개 품목이죠 이게 몇㎏ 단위로 포장지를 한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박스 지원 사업하는데, 7.5키로 15키로 짜리 이게 두 가지가 분류되어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15㎏보다는 오히려 소가족 제도로서 7.5㎏나 10㎏를 선호한 부분들이 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15키로 포장도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포장제 제작하는데 한번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모든 것이 규격출하사업이라든가 하는데 포장박스 단위가 소형화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할 때 좀전에는 15키로 단위로 많이 했습니다만, 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7.5키로 단위를 많이 하고 또,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5키로 10키로 단위로 많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마찬가지 19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 품목도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좀 조정을 하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여기에 나주배 포장박스에 단위가 흐지부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원예조합에 배박스를 지원해주는 현장감독을 갔었는데, 사실은 원예조합이 지원하는 시기가 아닌데 원예조합이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있어요. 그리고 이 단일화가 될려면은 박스제작을 동일하게 둔갑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시기 박스제작에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이것은 둔갑한 행위를 지도감독 감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물론 박스제작사업이요. 한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또, 품질관리원에서도 통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양쪽기관에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스제작관계가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까 또, 특히 이쪽에 농협에것 그 다음에 배 원협에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단체대로 판매자들도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기가 힘듭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갈랍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그게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지금하는 것은 다 통제가 됩니다.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만약의 경우에 시가 주도하는 박스를 제작하게 되면은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시가 제작하는 것은 전부가 통제가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대로 단체별로 제작하는 것은 조금 통제하기가 힘듭니다만, 좌우지간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3-2에 주민소득사업 시설원예 추진현황에서 여기에 보면은 농가수 18호로 되어있는데, 중형관정 지원을 했는데, 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주민소득사업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을 되도록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추가선정 추가 선정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많이 안들어올때입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입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 3%사업 제가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만 하는 경우는 거의다 해주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이 하나에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1일 예를 들어서 공문발송은 시를 거치면은 면에서 가사 10월 3일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면에서는 다시 10월 4일날 5일날 각 부락단위로 공문발송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대개 보면은 지금 매년 12월 중순경에 사업비를 내려 보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2월달에 2003년도 사업계획을 시달해 가지고요. 읍 면에서는 마을로 홍보를 하고 마을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말까지 2003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접수가 안되면 그대로 각 부서로 예를 들면은 우리 식산과 같은 경우에는 원예사업이라든가 식산사업이라든가 배 관계 사업은 식산과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산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그 싸이클로 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8농가하고 40농가 그 밑에 두군데는 명단제출해서 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명단이요. 예
김태근위원
다음 3-3 주민소득사업 축산분야 추진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추진 계획에 가서 이게 농가당 대상 농가가 9가구로 9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3억 5,300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융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럼 농가당 얼마씩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위원님 자부담이 30%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되면은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자부담하고 +해서 3억 5,357만 5,000원으로 나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융자금이 2억 8,2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 한도가 되니까
김태근위원
맞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법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김태근위원
법인은 기록되지 않았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와같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3-4 주민소득사업 추진현황분야에 여기도 선정과정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3-5에 공수의 동원 예방주사 접종 상황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방비 4명 여기 예산서 보니까 공수의 수당이 월 30만원씩 4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보고에다가 지방비 4명 해 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지원 부담만 관계만 표시할려고 한것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어야 하잔아요. 공수의수당 월30만원씩 12개우러 지급한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기록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것은 다시 넣어 드리도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공수의 분들께서 이쪽에 무엇입니까? 방역실적 보니까 광견병이라든가 이게 아직까지 공수의 들이 주사놓은데를 못 보았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다니고있는데, 요새 읍 면 동이 기능전환 해 가지고요. 읍 면 동에서 그 쪽을 안 거치니까 바로 자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시에서 안내를 해주고요.
김태근위원
그래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전에는 읍 면 동 직원이 안내를 했는데, 요새는 자기들이 바로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할 경우에는 시 본 청에서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36- 에 한우입식농가 보호대책해 가지고 3-11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현황하고 3-6 한우거세 장려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3-6에 970두에 대한 지원액하고 여기 3-11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액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원래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6페이지에 나오는 한우거세장려금은 970두에 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태근위원
그렇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런데 저쪽 뒤에 보면은 677에 1억 3,500만원이라고 되어있죠?
김태근위원
예.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안 맞는 이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아마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제가 우유소비촉진위원장입니다. 앞으로 회의장에서 간식을 우유나 배즙을 마시자고 했는데 젖소사육농가에 뭐가 지원 되고 있느냐 하면은 인공수정이 대당 15,000원씩 지급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도태 장려금 두당 20만원씩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도태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앞뒤가 조금 안맞지않느냐 젖소 송아지는 많이 낳도록 계속 지원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율배반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한쪽에서는 많이 생산하고 한쪽에서는 도태를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런면도 있었습니다. 사업 예를 들면은 젖소 인공수정사업은 1월부터 시작되고 도태장려금은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있거든요. 도태사업의 경우에는 젖소를 많이 나오는 것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소는 도태를 시켜 가지고 바꾸는 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만약에 행정에서 업무를 본다면은 이것은 50% 로 보고 우량송아지를 기르고 이쪽에 노화된 소는 도태시키고 이렇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계속 도태자금을 지불합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올해만 조금 도태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태근위원
3-8 민간보조특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묘삼대 지원이 너무 많다. 보조가 40%면은 너무많다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어떻습니까? 자기 농사짓는데 무슨 보조를 40% 줍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장려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만, 단가가 2,000만원이 다고 해서 너무많다해서 아마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3-10에가서 농어촌지원사업에어쿨에 대해서 혹 알고계십니까? 즉 말해서 축산농가에서 물하고 바람하고 같이해서 온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에어쿨입니다. 그것을 구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시설구입관계는 농가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이 어떻게되어있어요? 10시간이고 질의합니까?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강인규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질문입니까? 지적입니까?
강인규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동료위원들이 혹 지적하실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봉황에 홍두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않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은 이 대가리만 있고, 가운데와 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몇농가하면은 그 농가의 모든 것을 보아야 되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일 것 같으면은 혹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부탁드릴 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세곤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노안면 김세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위원
3-2 주민소득사업 시설원예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은 2001년도에가 3억 2,000 2002년도에가 5억 5,000을 2년 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3%로 융자지원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원예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해주시고 나서 원예시설을 해 가지고 물론 높은 이윤창출을 했을 때는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원예시설을 하는 농업인들이 정부다 빛더미에 앉아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얼마 전에 시설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그 내용을 잘알고계시겠습니다만, 하우스에 농작물 또한 농민들의 울상입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국화를 대변하는 화훼농가 농민을 만났어요. 저하고 그때 마치 면에가 있는데, 왔길래 물어보니까 하우스가 대부분 파손되고 또한 2일 후면은 출하되어야될 국화가 모두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나주시가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훼손이 된대로 지원이 되고요. 아까 국화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전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파를 한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몇% 융자로 지원을 해줍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재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파인 경우에는 자기가 다 훼손이 되게 되면은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은 다음에 그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비율이 있었습니다만, 80% 이상의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그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김세곤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나주시에 유리온실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지금 11개소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김세곤위원
유리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안에도 약 2 . 3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유리온실을 사용을 안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알아볼 랍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유리온실이 보온효과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해도 유리온실내에서 작물을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노안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까지 왔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도 융자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융자를 해준 뒤에도 그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끝까지 추적해서 조언을 주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3-4번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서 나주배 분야입니다. 동료위원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배 과수원 경작안하시죠?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배과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배 조기출하를 위해서 지베렐린이라는 성장호르몬을 바르고있습니다. 잘알고계시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잘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태풍때도 지베렐린을 바른 배들은 대부분 낙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계십니까? 지베렐린을 바르는 목적이 무엇이 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농가에서 대부분 숙기를 앞당기고 또, 과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베렐린을 발라서 조기출하는 해야 이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배 농가에 저온창고가 태반이 부족합니다.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베렐린을 발라서 조기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주배같은 경우는 추석전후해서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물론 저온저장고를 사업추진하고계십니다만, 보다더 많은 사업 추진을 해서 배 농가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우리 나주배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가에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좋은 배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 나주에서 이 배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배는 추석전후해서 많이 출하를 하기 때문에 물론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해 가지고 판로를 확대한다면은 참좋은 일입니다만, 거의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는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어려움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식도 상당이 중요합니다만, 좋은 배를 생산해 가지고 정당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은 우리 나주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많은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안 받고 아마 판매가 된것같습니다. 물론 요새는 수출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세곤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전 우연히 11시 20분 경에 차인표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들은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 누구하고 대담을 하게되었으냐하면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경매사와 대담을 하는 가운데 물론 차인태씨도 나주배가 유명하다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사 이야기는 나주배와 경기도 안성배를 보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에서 나주배는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단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나주배 판로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물론 경기도 안성배하고 나주배가 지금 안성배라고 하지만 경기도배하고 나주배하고 차이가 나는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나주배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석 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가고 안성배 같은 경우는 추석이후에 출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주배 같은 경우는 김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추석전에 출하를 했기 때문에 지베렐린 처리라든가 또, 미숙과 판매라든가 수확해 가지고 판매하는곳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나주배도 판매망을 경기도 안성배나 충청도 경우와 같이 신용도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야합니다. 특히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질 높은 배를 생산해 가지고 선별등 포장을 잘해야됩니다. 우리 나주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좀 약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저도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자들 또,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주하면은 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나 제도도를 가나 어디를 가나 나주하면은 배인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방도시에 추월을 당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14번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2001년도에 25개소, 2002년도에 15개소 총 40개소중 퇴비사가 33개소, 저장조가 3개소, 처리장비가 3개소, 증발건조실이 1개소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이 6억 6,000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서를 우리 동료위원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서가 이렇게 간단히 작성될 수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작성하도록 할 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요즘 마을마다 보통 서너 군데씩 양돈이나 낙농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골에 살아계셔본지 모르겠지만은 축사가 있는 부근은 파리나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에 대한 방역대책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협회라든가 그런데서 소독이 실시되고있습니다만, 아무리 축산농가에서 방역사업을 하게되면은 또, 옆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인근마을까지 해주어야할 입장이 단말입니다. 축사만 해서는 아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보았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소독을 하게되면은 옆에 인근까지 인근마을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해볼 랍니다.
김세곤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자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노안면 유곡리 3구 일면 현애원을 가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 랍니다. 김승남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말만 들었습니다. 한번
김세곤위원
김승남씨 외에 거기에는 약110호 정도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돼지나 닭을 기르고있는 전형적인 축산마을입니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축폐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양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비로 그 마을에서 돈을 거출해서 축산폐수시설을 해 가지고 운전을 하고있는데, 매월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을에서는 축산폐수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폐수가 노안면의 4분의 1 정도는 축폐수로 오염이 되고 또한 잔여 물이 영산강까지 흘러 가 가지고 영산강에 오염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지난번에 양돈협회 회의 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이제 우리시에서 운영이 되면은 그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시장님께 건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폐수시설이 시험으로 가동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끝나고나면은 본격으로 많이 입하가 될것같습니다.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농가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것같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우리 나주시에서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알고있기로는 도의 환경보존과장께서 현재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과장님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문제는 그 피해주민들의 진정서와 부지문제 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분야가 상당히 환경보호차원에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상황은 근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시책이 없는 한 아무리 땜질식 처리를 한다면 결국 돈은 많이 투자되고 효과는 없는 앞으로 우리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환경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다더 깨끗한 우리 나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통하여 질과소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식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청으로 영전하여 금년 몇 월 며칠 자로 식산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8월 26일자 인사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약 한달정도 되었군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식산과장의 명석한 두뇌와 해박한 제 규정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
부임하자마자 태풍 루사로인하여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과수피해복구와 맞물려 배 낙과수매 및 추석맞이 대도시 나주배 직판행사이며, 부산아시안게임 나주배 홍보등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적에 앞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싶고, 뚜렷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노안의 김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우리 산포면에도 호혜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배 과수농가의 경작면적이 파악되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임대과수 면적도 파악이 되어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임대과수면적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약 2,978헥타입니다.
박종환위원
타 지역 인근에 있는 장성이나 영암 등지에서 임대경작을 하는 것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배 박스 포장이 또한 나주인의 배상인들이 어떻게 박스를 활용하고 계신지도 알고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지금 영암지역에서 특히 신북지역입니다. 신북지역은 지금 나주배 원협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우리 나주배 농협에서 박스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현재 나주 분들이 영암이나 장성 등에 임대계약을 하면서 나주 박스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나주 배의 명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실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3-22입니다. 2001년도 2.9헥타를 휴경지 및 휴경지 흙 뒤집기 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박종환위원
2002년도에는 138농가가 62헥타를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4헥타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박종환위원
휴경지 흙 뒤집기 사업보다도 성토사업이 연작피해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2003년도에도 이루어진다면은 뒤집기 사업보다도 성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흙 뒤집기사업보다 성토사업이 효과가 더 많다면은 그 쪽으로 할 랍니다만, 우리가 기술센터와 그 다음에 다른 농업관련 단체와 한번 의견조율을 해보도록할랍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면 그 사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제가 아까 중단했지 않습니까?
강인규위원
김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그 3-10 축사 에어콘 지원사업인데 구입현황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구입은 마을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기존 동기종이 아닌가요? 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제가 아직 못 보았습니다. 회사가 여러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회사에서만 그것을 제작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느 특정인이 곧바로 구입한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도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한번 점검해볼랍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3-15에 구제방역대책 추진현황 12페이지 전년도에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오래되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전년도 추진실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작년에도 이 기간동안에 이 체제에 의해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설명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구제역 방역대책이라는 것은 전년도와 금년도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어야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갈 수 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3-19 15페이지에 보면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2001년도 선정과정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사업을 하고자하는 희망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 있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답니다.
김태근위원
3-26 노지채소 스프링쿨러 지원사업 2002년도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농가가 79호로 되어있는데, 홍보가 되었습니까? 사업비만해도 7,300만원인데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도 면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신청홍보를해 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반남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저도 농사짓고있는데 못 들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원래 채소농가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왕곡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다가 신청을 요청해 가지고 면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 홍보가 많은 농가들에게 고루 되도록 심정적인 어떤 행정을 했다. 하는 의혹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말하는 선별기 농가 신청량은 얼마였고, 농가당 배정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말하는 선별기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436농가가 올해 참여를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전년도에 했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몇 농가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432농가에서 436대
김태근위원
432농가에서 436대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게되면은 다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신청한 농가들한테 다 해주었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대당 60만원입니다.
김태근위원
시비가 30만원, 자담 30만원, 이렇게 되어있구만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각 면단위로 몇 개 몇 개 나와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이 읍 면단위 현황을 김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산업건설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3-28 오리 도축가공사업이라고 했는데, 금천면 화인코리아 이것 사실은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좀전에 관리 관계가 소홀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율이 안나왔어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4%짜리입니다.
김태근위원
4%짜리면은 상당히 좋은 혜택이네요. 166억 1,500만원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정산해보니 149억
김태근위원
사실은 이번에 우리 나주시에 얼마나 큰 혜택을 줄는지 몰라도 조금 저리융자에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도청에서 관리해야되지만 우리시의 환경보호과도 해야되고, 식산과에서도 종종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식산과가 많은 농가들과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홍보도 할 수 있고, 혜택도 줄 수 있고 나주의 발전을 가져올수있는데가 식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베렐린 문제라든가 또, 판로 박스문제 등 나주배 명성을 지키도록 하는데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 감사에 지적을 했다손 치드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지적을 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천 박영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종환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지금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꾸려온 관계 계장님께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질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박스 제작에 지원비가 나가고있는데, 농협이나 배 조합이나 각 영농단체에 지원이 되고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행정이 조건을 잡아달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이나 하면은 과장님께 실제적으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배조합에서는 배조합에서 만들어낸 박스가 영농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낸 상자 또, 각 회원농협에서는 회원농협 자기들이 만드는 배 상자 그러면 나주배상자인데 전부다 나주배 상자인데 상자에 나오는 디자인은 전부가 달라요. 전부 다르다 보니까 나주배로 둔갑하는 경우에 어느 배가 둔갑을 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즉, 무슨말이냐하면은 시청에서 배박스에 대한 디자인정도는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통일을 시켜주면은 제작을 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하든 어떻든 그것은 상관없이 적어도 이 디자인을 사용해 가지고 배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을 해라 그러면은 나주 전역에 걸친 모든 배 상자는 똑 같은 배 상자가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배박스가 출하량을 우리 생산자 농가들에게 출하량을 맞추어서 약간여분만 가지고 생산해 내면은 다른 배박스가 둔갑할 여지는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주배가 품질을 지켜가면서 나주배가 유통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생각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 배박스관계는 몇 년 전부터 단일화를 해보자 작목반 생산자 단체별로 한번 차별화를 시켜보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통일을 해 보아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는데서 예를 들면 지역회원농협에서도 보면 공동 선과장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박스를 통제하거든요. 통제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직 많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통제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품질관리라든가 또, 아까 분납하는 그런 행위도 정해질 것입니다. 전에도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것 줄기차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도 '99년도에 배 사업소에 잠깐 있을 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통일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서 물론 통일 된다하고 또, 그 다음에 통제관리를 정확하게 철저히만 해 준다면은 아마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가 워낙 많다보고 또, 이것을 각 단체별로 또, 생산자별로 차별화 시키고자 또, 같이 한꺼번에 박스를 통일해 가지고 단일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농가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가 다 같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 잘못 담았다고 해서 누가 탓할라디야 이런 식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을 딱 지난 다음에 전국에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추석전후로 나주에서 거래 되었던 나주배 품질에 대해서 좋은 말은 없습니다만, 안 좋다. 좀 개선을 해보아라 그런 말씀도 많이 받고 왜 배가 이렇게 안좋냐 그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아 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럴 랍니다. 물론 이참에 박 위원님 어제 부산 아시안게임때 배 나주 지역의 쌀을 비롯해서 전부다 갖고가서 홍보전을 하고있습니다만, 배맛을 거기서 본 사람들은 진짜 나주배가 이렇게 맛이 좋은지를 첨 보았답니다. 박스에 담아서 와 가지고 사먹어 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배는 처음 먹어 보았다. 이 배를 팔 수 없느냐 그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유통과정에서 그 동안 많은 나주 분들이 못 된 짓거리를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앞으로 한번 저희들도 물론 배지원사업소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서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업무를 하게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것은 다 공감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이냐면은 나주시에서 기왕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니까 디자인 자체를 상자는 규격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도색 도안 부분을 나주시에서 창안을 해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박스 형태가 같고 그러면은 내것 내보았자 누가 알라디야 그것이 아니라 공동선과장에 가면은 철저히 선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개인 출하를 한사람은 반드시 실명제가 되게끔 배 박스에다가 생산자 명단 전화번호 전부가 기입하도록 하면 되잔아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말썽 난게 보면은 그것을 안 씁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지 않은 배는 출하자체를 배 공판장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명확히 실명제가 되지 않는 배는 공판을 안 붙여 준다랄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공판장을 거쳐간 것은 다 잘 이행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 그것이 많이 안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내 것이 한번 팔리면은 내용물이 좋고 정말 배로 해 가지고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배로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주문을 해주거든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농가들도요 아주 좋은 것으로 선과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더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떠한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좋은 부분까지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부분은 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 이말 씁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해 나갈께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배 서울에다가 상설판매하기로 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 보니까 11월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11월중에 개장을 하도록 시설관리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아마 그 안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원래 그 안에 하기로 되어있잔아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12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시설이
영주
박영주위원
12월달이예요? 지난번 1차 추경때 9월 1일자로 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추경예산 요청한 것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안 그랬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아마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 강남소비조합에서 아마 자체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하면서 11월중에 개소가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 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됩니다. 왜냐 하면 어째든 나주경제는 배가 경제활동에서 근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되기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이번 추석때 배가 추석 바로 앞두고 배값이 폭락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배 출하를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것은 아마 미숙과 특히 추석을 전후 해 가지고 태풍이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서 수확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출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낙과 배를 혼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노변에서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농협공판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그런 혼합하는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주배가 전반적으로 많이 판매가 안되고, 특히 개인의 유통망에서는 오히려 나주 배라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신세계 라든가 롯데라든가 현대백화점에 저희들이 가서 보았을 때는 산포에서 나온 배라든가 또, 봉황배 노안배 그 좋은 배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 박스를 사용해 가지고 비싼 값으로 파는 것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나주 배라고 표시를 하면은 안팔린다고합니다. 많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시면은 원협공판장 배조합에 가셔 가지고 낙과된 배가 혼합되어서 출하가된 것을 목격하셨다고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나주배조합하고 같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죠 왜냐하면은 낙과배가 혼합되어서 배가 출하가 되면은 그 공판자체를 거부시켜야됩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가들 돌려 보내야되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5만원하는 배를 2만원에나 3만원에 공판을 보아주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 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인 나주 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결될 수 있도록 직판장 개설이 많이 되었더라면 이런 추석 바로 목전에 폭락하는 사태가 없었지 않았느냐 또, 미숙과를 많이한것보다는 참 배 조합 원협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배 막 출하되는 시기에 막 출하가 되었을 때입니다. 상자가 몇 상자 안나왔어요. 그때 한 상자가 7만원 이상 공판가격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배값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할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전부다 선물 사고싶은 품명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과일에서 다른 품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배소비가 엄청 줄어든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원래 초창기 때에 비싸 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한 문제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될것같고 그 다음에 배 선별기가 아까 말씀이 나왔거든요. 말하는 선별기 60만원씩에 50% 30만원씩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하면은 선별기 한 대값이 60만원씩 하다가 50만원으로 떨어졌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직접 공장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구입한사람들은 42만원까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50% 보조를 해준다니까 전부다 60만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시에서 무작정 50% 30만원 해주니까 42만 원짜리가 60만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50만원에 대한 30만원지원했으면은 농민들은 20만원만 주고사야되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60만원 다시 올라갔으니까 30만원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이 없으시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규명을 좀 해보세요. 그 차액이 어디서 생겼는가 판매한 배조합이나 농협에서 챙겼는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챙겨갔는지 절대적으로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알아보도록할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라보셔 가지고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주 배에 대한 수출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 나주 배 생산자로서는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시에서는 배수출에 대한 어떤 촉진책이나 대책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도 수출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최근에 금천면이라든가 배 원협에서만 계속했습니다. 금천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잉 생산에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게 문제죠! 나주시의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세상에 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대책이나 무슨 촉진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 진짜 나주시의 큰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자! 배 수출하는데, 수익사업을하고있는 배 조합이나 각 농협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강 건너 불구경할일이 아니다』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수출하는 것을 누가 먹어요? 자국민이 먹고있는 배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먹고있습니까? 배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저쪽 동남아쪽 나가고 하는데, 자국민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사람외 어느 나라 사람 배 먹지 않아요. 오직 대한민국의 배를 먹는 나라는 대만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교포들이 다 먹고있어요. 시에서는 적어도 그러려면은 자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정책적이 대책을 세워 보아야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배수출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 있고, 또, 생산자단체인
영주
박영주위원
배 사업소라는 것도 있었잔아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들 하셨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새로 배치가 되니까 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갑갑합니다. 정말 다음 지베렐린 말입니다. 포장을 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잘못 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수계장님 누구세요? 지베렐린 포장 보셨어요? 지베렐린이 치약처럼 들어있잔아요? 보셨나구요. 무엇이라고 쓰여있던가요? 보시긴 보셨어요? 거기에는 지베렐린은 말입니다. 성장촉진제인데 무엇이라고 쓰여있느냐하면은 저독성 농약으로 쓰여져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독성 농약이예요. 그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체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베렐린을 처리한 배는 이 배는 지베렐린을 처리해서 생산된 배라고 안내를 배 상자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성장촉진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농약으로 사용금지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젖소한테 성장촉진제를 투여했습니다. 유망을 크게 키워야 채유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성장촉진제를 사용해 가지고 그런데 그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 중에서 적어도 앞가슴이 불거질려면은 10세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7 . 8세가 되면은 앞가슴이 불거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장촉진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금지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계속사용하고있고, 그것을 장려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죠? 다음으로 우리 이번 루사태풍피해로인해서 배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피해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앞으로 방제대책이요? 작년에 보급해왔던 개량사업 그런 경우에는 좀 피해가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정도라도 생각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번 배 피해 그러니까 피해조사를 할 때는 어느 배 밭은 피해가 더하고 어느 배 밭은 덜했는지도 관심 있게 보아 주셔야됩니다. 지금 평덕입니다. 개량한 것이 평덕을 맨곳은 다른데서는 80% 이상 피해를 보았을 때 똑같은 입지조건이면은 약 10%정도 10%라면은 거의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덕을 매었드라도 덕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잘매진곳은 낙과피해가 훨씬 적었습니다. 또, 방충망을 설치했을 때 지상 덕을 말하자면은 덕을 맨 높이 그 높이에서 지상에서 2미터 이상 방충망을 설치한 농가도 피해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 부분알고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장려를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낙과배 문제입니다. 비디오 틀어주세요. 시간이 약 6 . 7분 될 것입니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상영)
낙과배 수매해 가지고 시에서 낙과배를 배 음료나 다른 대로 처리할 수 없는 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이 지시를할때어요. 사료용이든지 아니면은 금천같은 경우는 퇴비만드는데가 있어 가지고 퇴비로 활용한다해서 유기발효 퇴비 그것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배가 퇴비가 되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유기발효 퇴비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어디서 만듭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배하고 깻묵하고 섞어서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농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만든농가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구체적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사료를 만드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퇴비만드는 농가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농협에서 만드는 사람한테는 콩하고 설탕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가가 어디고 어디 농민한테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아마 처리하기가 귀찬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처리하기가 귀찬아서요. 나주시의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수매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예견을 못하고 전혀 대책이 없는 수매를 했어요. 처음에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미관상으로 보거나 오염으로 보거나 환경적 이게 큰일 날입니다. 적어도 농가가 처리하도록 할려면은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예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으로 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배 연구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도 그 방법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위원
말꼬리 잡을려고 한것이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디가 보편화 되었어요? 보편화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편이라는 어휘가 뭐예요? 일상화 되거나 그렇게 되어있다는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저희들도 아마 그 계통으로 하면은 좋다고 아마 도에까지 보고가 된것같아요. 도에서도 그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자 또,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줄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영주
박영주위원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할수없잔아요.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방금 비디오 본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볼 랍니다. 많이 가져간데도있습니다만, 금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영주
박영주위원
고생하시는데, 나주 시정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LPG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랄지 낙과배 부분이랄지 또, 몇 가지 보면은 나주시가 정말 이것 무엇인가가 흔들리고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께서 어째든간에 나주시를 지지해가는분들은 나주시를 이끌어가고 유지해 가는 분들은 시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수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김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배 수매된 박스있죠?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박스를 개인농가한테 다 돌려주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덜 가져갔습니다.
김태근위원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요즘 배 수확기입니다. 배 수확기인데 박스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지금 바로 저희들도 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빨리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은 배술공장에서 가공처리할수있으면 한다든지 못하면은 빨리 박스라도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 박스가 농가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식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