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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0-01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산림과 순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괄편성 현황과 과별 주요예산 편성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김영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동향원 앞 진입교량 확ㆍ포장 공사 사업비 1억2,000만원 삭감사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량가설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계획 전에 교량이 기준 미달 임시교량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제외한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향후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곡댐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이설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 놓을 자리로 이 부분은 교량은 저희들 울주군에서 가설하는 것으로 수자원하고 구두로, 일단 민원을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자원에서 공사가 준공되면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별도로 교량을 가설해야 될 위치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후평∼마산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9,000만원의 삭감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6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편입 부지를 개설하는 보상을 주는 바람에 6,200만원 용역비하고 공사비 2억4,800만원을 제외한 2억9,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두동 이전∼만화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2,000만원 증액편성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향원 앞 진입교량 공사비 중 감액편성된 1억2,000만원을 군도 27호선인 두동 이전∼만화간 도로개설사업비에 증액편성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1억하고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정비비 1억 증액 사유는 도로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통행 및 안전에 대한 도로유지관리의 포괄사업비로 기존 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상 사업비부족으로 이번에 2억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상천∼연봉간 연결도로 개설비 2억7,000만원의 증액 사유는 당초에 3억원을 보상비 및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입 부지 보상 감정결과 보상비만 3억3,000만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2억2,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 태풍피해 및 호우피해 복구비 83억5,000만원의 세부 사업계획은 제5호 태풍 '라마순'의 세부 사업계획으로 수리시설에 4억8,500만원, 사방사업에 1억6,2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에 1억4,300만원, 농경지 복구사업에 3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월4일에서 8월11일 집중호우 세부사업계획으로는 도로교량 복구사업에 42억9,900만원, 하천복구사업에 18억600만원, 소하천 복구사업에 10억4,400만원, 소규모 도로 등 시설복구비로 4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복구 사업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도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향산리 지석묘 주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용역비로 5,000만원의 세부사업은 위원님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향산∼태종간 군도 10호선하고 농어촌도로능산∼능곡간 도로개설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시굴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북∼소호진입로 포장 4억5,000만원 역시 현장 답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주시에서 이미 토공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현재 지금 나머지 공사는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종결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군도 31호 및 청량 굴곡부 개량공사비 5억8,000만원은 군도 31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비 4억8,000만원 범서 중리에서 두동 은편 고갯마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 부분에 석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들이 두동을 해 가지고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오르막 차선이 없어서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더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설계를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량∼삼동간 굴곡부개량 공사도 역시 위원님들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빌리지 옆에 굴곡부 공사하는 것인데 이미 포장공사 외에는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비 1억원이 부족해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95쪽에 후리∼순정간 도로개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길이 60m 폭 8m 내놓고 준공이 된 상태이지요? 왜 60m를 놔놓고 준공을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법정 도로가 아닙니다. 아닌데 토지소유자하고 이 부지 협의매수가 불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준공 처리를 했는데 추가로 이 부분 2,000만원 계상한 것은 포장비입니다. 순수한 포장비인데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해도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됐다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현재 협의가 안 되가지고 준공 난 그 부분이 광역시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광역시에서는 감사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원 진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감사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그 때 협의 안 된 것이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만 제외해 놓고 부락 안까지 확ㆍ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달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 해서 마무리하도록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보상을 다 준 상태이거든요. 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만 하면 끝납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상 포장하고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설계상 포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절로 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계상 포장하고 다 해서 사업비 올려서 준공이 떨어졌는데 설계에 맞춘 준공이 떨어져야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법정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수용도 할 수 있는데…….

이동철위원

법정도로고 뭐고 설계상 확ㆍ포장 해서 되어 있는데 설계에 안 맞는 준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빼고 그렇게 준공을 한 것입니다.
타절정산이나 설계변경이나 비슷한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태풍 '라마순'하고 8월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내용을 각 읍ㆍ면에서 올라온 통계내용을 전체 다 올렸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전 직원이 나가서 보고 받고, 그 조서를 받고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계속사업은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추경에 안 올린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 안한 것 말이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것 말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본위원 지역입니다마는 덕신∼거남간 도로개설 중에는 2004년도에 개학해야 될 중학교 개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공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지역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용지보상이라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온산읍 사무소 뒤에 해 가지고 거남으로 해 가지고 산업도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아이들 등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가용재원이 없는데 계속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올해에 당초예산에 12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보상되는 대로 공사하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몽원송정문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일어난 사항인데 라마순 태풍과 8월4일부터 8월11일 호우피해복구에 대해서 복구 계획이 100% 서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복구계획 내역과 공사 구간과 공사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각 지역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공사 계획성 구간도 둘러보고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이나 이몽원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라마순'이나 호우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일괄 조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실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빠졌다고 보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웅촌에 일부 물량이 부족하다 하는데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웅촌도 별 이상이 없고…….

서우규위원장

혹시나 이것이 설계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복구 현장에 중장비나 투입이 되었을 때 기타 혹시나 빠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체할 방안이 서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189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6개소했는데 이번에 사방사업 중에서 유실되고 한 것이 6개소라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용원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굴곡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진영국도 도로공사 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굴곡부 개량공사 진영국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생에 국도에 하는 것은 전부다 부산지방청 소속 진영 국도에서 하고 있고 군도는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준공검사는 부산지방청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부산지방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태풍에 흙이 유실됐다든지 이런 곳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국도는 모르겠습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군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군도에는 진영국도에서 한 사방사업 중에서는 일단 없다 이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 자체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있는 곳도 되겠습니다마는 진영국도에서 와서 굴곡도로를 많이 바로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 진행했는데 그 쪽에 보면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진영국도 도로공사에서 해 놓고 준공검사를 자기들이 하고 피해가 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서는 피해가 있어도 방치를 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면 진영 국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지역별 노선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장비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응급 복구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 복구는 우리 울주군과 관계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지금 노후된 가로등이 약 얼마나 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장률이 우리 구ㆍ군중에 제일 낮습니다. 25%정도 되는데 수시로 보안등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ㆍ면에서 고장을 수리하고 보완등 관리를 합니다. 읍ㆍ면에서 바로 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가로등이 노후가 됐다고 했는데 가로등이 많이 고장이 나고 탈이 나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주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로등 번호가 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만 우선 노후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오히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집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리∼순정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 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지가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 처리한 상황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리∼순정간 도로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한데 중간부분에 토지 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굉장히 늦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 진입로인데 잘라가지고 놓고 타절정산을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땅 소유자하고 설득하고 해서 땅 주인이 또 시에다가 진정을 하고 해서 시에서도 이 일을 감사가 와서, 감사결과 약간의 수정을 요해서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그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동철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체 10억 정도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땅주인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마저 연결해 가지고 전체도로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넣어서 이번에 완전히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도 31호선 굴곡부개량 있지요. 4억8,000만원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부분에 석산이 많이 있습니다.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고개가 상당히 깁니다. 중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2차선에서 일반승용차나 버스가 다니는데 상당히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오르막 차선 올라가는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등반차선이네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번씩 다 찾아가면 이번 추경예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다른 사업 없나 찾아가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는 답이 이번에 지역에 피해복구 때문에 돈이 없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하필 추경이라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말하는 지역위원이 필요한 사업을 다 빼고 4억8,000만원을 던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수년간 대두가 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군수님도 순시 때 주민들 건의 사항도 있고, 여러 번 앞에 계신 군수님한테도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비단 두동뿐이 아니고 두서쪽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 사항이 많고 경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길로 다닙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해묵은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울주군을 찾는 타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해 서 오르막 차선을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을 놔놓고 하자 안 하자 사항보다는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구상을 하지만 지금 사업을 하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에서도 안이 나왔다면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안은 앞에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 당초예산에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특히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앞에 건설과에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업을 지금 치러야 한다면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11월달 12월달 당연히 지금 뻔한 것 아닙니까? 공사 1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 잡는 것은 뻔한데 그런 안이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잡아 해 드리겠다 하는 안을 주면 되지 지금 이 시점에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하필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계 용역비가 나갔다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계 용역비는 댐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댐 거기에 설계했으면 특별회계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차집관로하고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비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할애를 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이동철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기 이전에는 그 도로가 경상남도의 지방도 였는데 광역시 승격 후 군도가 됨으로써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 도로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군도인데 사용 빈도나 중요도를 보면 교통량이 없는 국도나 맞먹는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승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도로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경남도 시절에 지방도 1025호선인데 광역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지고개까지 가 저희들 군도 31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35m 계획 도로하고 중첩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편 뒤로 산을 타고 두동 면소재지로 봉계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도로 관리를 해도 되고 시에서도 관리해도 되는 데 사실 시에서 확장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합니다.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ㆍ포장이 된다고 보면 언제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그 때하면 광역시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구 1025호선 도시계획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5m 계획도로입니다.

서우규위원장

35m면 편도 6차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4차선입니다.

서우규위원장

4차선입니까? 지금 오르막 차선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오르막 차선 하나를 설치하나 지금 편도 2차선으로 설치하나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요. 송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범서 정산 고개까지는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된 도로거든요.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시에 예산도 요구를 해 보시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오르막 차선을 할 경우에는 차선 1개 하나, 2개 하나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밑의 아스콘 공장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지장 여관이 있습니다. 과거 지장 물 받는데 거기서부터 고개까지만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석산이나 아스콘 등등의 거기에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형차량이 정체 현상을 유발시킨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하는데 그 어떤 석산이나 이런 데도 그 분들도 간접적인 책임을 지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 가능하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도 아닌데, 법상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부담을 시킬 도로훼손에 따른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르막 차선이라도 하나 계획을 했는데 타 업체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북 소호진입로 포장 있지요. 이것이 결국은 지역주민의 편의 때문에 결국은 타 지역에 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가 타구나 우리 지역에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선례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었습니까? 법 상으로 하자는 없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해소하기 위해서 경주시에다가 자기들보고 토지보상도 주고 토공까지 마쳐달라고 그때 협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경주시에서는 그 당시 경주 엑스포 한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번, 여섯 번 경주시에 방문해 가지고 담당국장, 과장, 계장 만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처음에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 도로 자체는 군도 2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사실 경주 시민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당신들토지 보상하고 토공까지만 해달라 그래서 경주에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현재 그저께 가신 내용대로 토공을 일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울주군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이 지금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되거든요. 어쨌든 타 지역에 지금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사항 자체가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상북 소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의 편의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 때 과정에서 우리 입주 당사자하고 그 쪽 행정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보면 앞에는 이런 합의를 했다 하지만 혹시나 다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네요. 법적인 문제보다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 안 됐다 그러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도 이건 울주군의 체면 문제이지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도 하고 설계도하고 토공도 했다면 원인 자체는 그쪽에 제공이 됐는데 원인제공자가 끝을 내야지 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과정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큰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중복되어서 행정구역이 중복되어서 넘어가는 곳이 타 기초자치단체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주군 같이 경주시가 우리 군 쪽에 완전히 들어왔다가 우리 군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은 중앙행정 정부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승인은 우리가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관례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우리가 볼 때는 승인하기가 상당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정인조위원 같은 분도 저희들 별도로……. 사실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위원님이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틀리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동철위원

이런 안이 있다하는 사항자체를 거쳤으면 하는 과정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태가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지만 과정자체는 돈이 4억5,000만원이나 되는 사항인데 이런 협의를 갖고 왔다하는 상황자체는 우리 위원들하고 틀림없이 의논이 되어서 했으면 순조롭게 넘어갈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올려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몇 분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공식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보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수 관리는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동철위원

남의 땅에 법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구청에 건설과장 하고 있을 때 척과 도로가 있습니다. 척과에 2차선이 좁아서 도로가 있었는데 부러지고 하면 저희 중구청이 손을 안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통합이 되고 나서 도로가 넓어지고 보수하는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과장님 판단을 잘못하신 이유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웅촌에 하수차집관로를 광역시에서 매수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양산시에서 매수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울주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거든요.

이동철위원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아까 지나간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관리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관리는 결국은 시설자체는 경주시에서 원칙은 해야 되는데 경주시에는 사실 해 줄리 만무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해 주면 보통 기부체납형태 돼 가지고 넘어가는데 알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땅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원칙은 경주에서 해야 되는데 경주시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행자부에 그 땅 자체를 울주군으로 내놓으라고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 이미 경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방금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관리는 시설물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넘어가고요. 옳은 답이 안 나와서 질의를 몇 가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동향원 앞 진입로 교량확ㆍ포장공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교량을 가설하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법정 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저희들이 교량을 가설하려고 하니까 이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3,000만원 해 놓고 설계비 3,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2,000만원을 27호선에 올려서 증액했는데 앞으로 이 교량을 새로 가설하려고 하니까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만 해 놓은 상태에서 삭감을 하고 27호선으로 1억2,000만원을 돌려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수자원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죠.

이동철위원

수자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수자원에서 69억원 가지고 현재 두동에서 두서 나오는 길 우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31호선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정에서 하삼정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군도 7호선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몰되는 군도7호선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거기에서 두동 화랑유적지까지 개설이 됩니다. 수자원에서 화랑유적지에서 동향원까지 대곡댐 밑까지 댐 재방 축조하는 밑에까지의 도로는 5m로 개설되고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향원 앞에…….

이동철위원

수자원에서 하는 공사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니지요. 수자원에서 하는 것은 현재 두서 면사무소 내려가는 군도 이설도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화랑유적까지만 이설 합니다. 화랑유적지에서 동향원까지 거리가 1㎞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화랑유적지에서 동향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교량 자체가 옛날의 새마을사업으로 잠수교 비슷하게 폭이 좁습니다. 한 5m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가설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이 돈은 27호로 돌리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교량을 새로 놔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안하고 계산에 올렸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예산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반납된 부분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 설계를 하고 1억2,000만원은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군도27호선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군도27호선은 현재 확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제상 유적지까지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억2,000만원을 해 가지고 27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부족해 가지고…….

이동철위원

196페이지 현대 아파트 앞 도로보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다 마치고 감액한 것입니다. 1,600만원 입찰잔액입니다.

이동철위원

잔액인데 그 공사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창 대경아파트 앞입니다.
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5m 광역시 계획도로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197페이지 후평∼마산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2억9,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기존도로 개설하기 전의 기존도로를 최대 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돈이 2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진근위원

거기에서 배 밭 중간까지 도로가 확장개설되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거기 배 밭이 없는데…….

김진근위원

배 밭 없습니까? 후평에서 마산 가는데 원래 농로가 있습니다. 배 밭 사이로 농로 해 가지고 농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메가마켓 뒤를 돌아서 배 밭 중간지점까지 확장개설 되어 있고 거기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그 다음부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범서 지역이라든가 울산지역에서 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작천정이라든지 이곳에 관광 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길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언양자동차학원을 경유해 가지고 다시 상천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면 메가마켓에서 쇼핑을 할 일이 있으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길을 이용합니다. 이용을 하게 되면 확장 개설된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에 농로 지금 마산간에 병결시키는 그 부분의 차들이 주행이 안됩니다. 안 되다보니까 많은 차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로를 남기지 말고 더 연장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대강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도로가 나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 금강, 군도3호선 포장해 올라오는 것 있지요. 마산까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다 내주면 좋겠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신 모양인데요, 후평∼마산간 도로가 6억이 설정됐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니까 그 설계가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을 이번에 마저 하려는 부분인데 3억1,000만원을 가지고 후평에서 마산까지 개설 안된 곳 그 부분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공사완료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사가 설계 다되고 난 다음 에 보상금이 남았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확장 개설된 곳부터 방금 군도 3호선 마산 뒤로 통과합니다. 그런 금액이 사용하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완료된 것이 아니고…….

김진근위원

아까 총 몇 건 8개정도 뭉쳐가지고 완료집행잔액이라고 했길래 그래서 내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송정문위원

아까 196페이지에 현대아파트 앞 도로보수 해 놨는데 35m도로라고 했는데 35m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손을 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소액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개설을 한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시에서 35m 개설이 안된 것이거든요.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급한 것이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가 있고 해서 보수를 해 준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계획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때는 심의가 내려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개설이 아니고 보수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197페이지에 범서 점촌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간이 정해졌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까지 지급이 됐고요,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여기에 점촌 도시계획도로 하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온 돈입니다.

송정문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GIS구축 컴퓨터 구입이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시에서도 제의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GIS 해 가지고 지리도 있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컴퓨터 구입합니다. 전국 지리도 있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리도가 아니라 지하에 하수도, 매설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컴퓨터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시스템만 구축되면 지하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한번에 알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GIS 만들어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넣어서 하는 그 컴퓨터 가격입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모든 것이 나타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해석을 하는 컴퓨터 도면을 긋고 하는 컴퓨터만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 해석이 되어서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정인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양동마을 진입로포장공사 등 15개 사업비 9억8,1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2002년6월에 국비 확정통보를 받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계획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상북 산전저수지 축조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한 감액은 해당 실ㆍ과별로 의견을 제출받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폐지해서 조정하고, 서생운동장 조성공사 등 15개 사업을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초 서생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매입비가 증가되어 부지매입비 6억 정도가 증액된 것이고, 읍ㆍ면환경개선사업 등 상북 산전저수지 축조공사 등 16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진하마을회관 부지매입비 1억원 증액은 현실적으로 지가를 반영하고자 증액된 부분입니다. 평동∼나사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연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재 4공구 사업으로 길이가 499m이고, 폭이 8m인 해안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리 오수처리장 시설 및 관로개설 공사비 역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나사마을 안길 복개공사는 길이 50m 폭3m 정도의 마을 내 소하천을 복개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하해수욕장의 행정봉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협소하여 다용도로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이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며, 해수욕장에 꼭 필요한 사후시설을 증설하고 아울러 탈의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하해수욕장봉사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지금 현재 제출되었으나 의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른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적절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하해수욕장에 대한 행정봉사실 및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이 의회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의회에 제출, 시일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안 거치고 이미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왔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시에 같이 올렸는데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추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여기서 제동이 걸리면 걸리고 이런 형식으로 생각해서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까 김용원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진하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부분은 다 뜯어놨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부는 뜯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앞에는 그렇게 잘 안 했습니다. 득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통과될 것이라고 구상하고 같이 올리니까 이렇게 된 것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실상 사업계획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촉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올려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통과될 것이다, 통과되겠지 하는 구상을 해서 안을 올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지역 위원들 보고 같이 앉아서 예산 다루는데 불합리한 사항 자체를 행정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특별회계 340페이지 과오납 반환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특별지원금을 산자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없고, 이것은 다시 산자부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반환금이 과오납으로 잡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과목에 보면 과오납금 해서 반환금액입니다.

이동철위원

과오납 등등 했는데 반환금입니까? 과오납이란 것은 잘못되어서 다시 잡혀서 올리는 부기 같은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과오납 부분으로 잡았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목이 반환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제목이 과오납금입니다.

이동철위원

부기가 맞다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자발생분 반환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이 제일 합당한 과목입니다.

이동철위원

337페이지 진하마을회관건립부지매입 했는데 몇 평 짓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허가과에서 하는데 한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초는 2억5,000만원 잡았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시가가 못 미쳐서 1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장소를 허가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에 예산 올려놨으면 숙지하고 오셔야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진하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509세대입니다.

이동철위원

몇 평 짓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부지만 올해는 매입하고 건물비는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만 3억5,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을 계획도 없이 509세대인데 몇 가구 짓겠다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차적으로 올해는 택지만 매입하고 건축은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생에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서 주민들의 위로가 되지 않나 해서 서생지역에는 저희들 생각에도 3억5,000만원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동철위원

보통 회관을 지으면 몇 평 짓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보통 25평 정도 짓습니다.

이동철위원

2층 올려도 50평, 많아야 60평인데 보통 그렇게 짓는데 그것은 1억2,000만원 정도 계산하면 되고, 땅을 300평이나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진하마을은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복합적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밑에는 당연히 경로당하고 위에는 회관해야 되고, 복지시설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 숙지가 되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허가과 할 때 다시 묻겠지만 사항자체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지만 땅을 300평이나 구입해서 지금 300평 구입해서 지은 회관이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신암마을회관이 작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무슨 용도라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암 마을회관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300평이라고 했는데 300평 부지에 예산 잡아서 하는 데는 거의 없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없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서생은 원전의 인근지역으로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이동철위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룰 때 나중에 우리가 의결할 때 제시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안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 분야는 해야 됩니다.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어떻게 잡아서 2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가상각 잡아서 1억이 추가 되었나 이겁니다. 설명해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그 지역이 실거래가 평당 120, 130만원씩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2억5,000만원으로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동철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 계산 안하고 잡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당초 허가과에서 잡았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철위원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 잡았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 우리도 곤혹스럽고, 같은 평수에 2억5,000만원 하던 것을 1억 올려서 3억5,000만원 한다면 바깥에서 보는 눈들이 어떻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무자들의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2억5,000만원 잡았으면, 당초가 언제인가 하면 2001년11월달에 잡았습니다. 사업시행을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보통 2002년3월1일 정도 되면 시행을 안 합니까, 집행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GB가 풀리고 땅값 상승률에 의해서 1억이 더 계상되었다고 아까 설명 안 했습니까? 빨리 해 버렸으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진하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서우규위원장

어쨌거나 땅값 상승률 때문에 1억을 더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3월1일부터 지금 7개월 동안에 이 부분에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 산다는 계획도 없이 집행도 안하고 이랬기 때문에 안 들어야 될 군비가 1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 변동은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은 진하에 560세대 되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20평사도 되고, 100평 사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300평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100세대 되는 마을에도 꼭 같은 평수의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꼭 300평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설계상 주차장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건의를 다시 하고, 하는 중간에 아마 매입은 안되고 하다보니까 1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지가 변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방금 200평 구상해서 2억5,000만원 잡았는데 김용원위원께서 300평 잡아서 3억5,000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원위원

처음에 300평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300평에 2억5,000만원이라는 안을 내었고, 방금 200평에 2억5,000만원이라는 안이 나왔잖아요. 들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 건축허가과에서 2억5,000만원을 저희들에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니까 300평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속기된 것과 뒤에 속기된 것이 또 다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만 말씀드렸고 상세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다시 한 번, 저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이동철위원

서생 부분은 특별히 지금까지 조금 달리해 왔고, 지금까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님 이 부분은 건축허가과에 질의하기로 합시다.

이몽원위원

지금 진하마을 회관이 따로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노후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지는 그러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지는 현재 협소하니까 다른 위치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지는 군 재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마을재산입니다.

김용원위원

개인 몇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을 안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진하는 많이 팽창되어서 앞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균형이 안되고…….

이몽원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재산이 마을 앞으로 되어 있는지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자료요청할테니까 위치와 평수 전부 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마치고 난 후에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신상섭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신상섭 과장님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 관리유비보수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14일과 9월10일 사이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마을회관이 누수 등 경미한 하자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1,000만원이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태풍과 호우피해로 인한 마을회관보수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편성을 시켰는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하고 호우 피해가 주가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75군데 해 놨는데 무슨 근거로 75군데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 보수가 경미한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니 아무리 경미한 보수라 해도 75군데를 예를 들어 1,000만원가지고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1,000만원 나누기 75군데 하면 때로는 한 군데 1,000만원 다 들어갈 때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뚜렷한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75군데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는 75군데 1,000만원을 들여서 경미한 사항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지만 누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콘크리트에 금이 간 부분 등 여러 가지 대대적인 수선이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란 말입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75군데 해 가지고 1,000만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들어있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기존 예산 부족분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올렸다 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기존 예산이 없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했어요?

서우규위원장

신규라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차량구입비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난 뒤에 잔액이 1,300만원 쓰고 500만원 반납하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동철위원

차량 가격이 정해진 차량인데 왜 이런 것을 쓰다가 남았는지 미리 예산 짤 때 바로 하지 않고…….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회관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호우 때 이런 누수가 있어서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여기 기록도 다되고 있는데 이 때 한 것 같으면 호우피해복구비로 올렸으면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돈도 적게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1,000만원 든다고 하더라도 국ㆍ시비를 받으면 더 좋게 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하필 따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올린 것은 아까 과장님이 태풍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마을회관이 관내 70여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경미한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말하자 면 벽쪽에 조금 금이 갔다든지 안 그러면 앞에 지붕 같은 곳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소규모 경미한 그런 것이 지은 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을 보수하겠다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 보수비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것을 착안을 못 했는데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아주 경미한 보수 사항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은 최근의 지은 것만 관리를 안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이고 그러면 또 총무과나 복지위생과에서 마을 회관 관리하는 것 있지요. 일관성이 없는데 다가 최근에 지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보수가 필요하다 자치행정계에서 하는 부분은 옛날에 노후된 마을회관은 더 보수할 것이 많다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다 말입니다. 없었고 이것은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현재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막연하게 어떤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이것도 더욱이나 마을회관은 어느 정도 전체 일원화하는 것으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기획실 주관해 가지고 팜플렛 해서…….

서우규위원장

일원화를 하면 어느 과에서 마을회관을…….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서로 그것까지…….

서우규위원장

이게 빨리 일원화가 돼야 당초예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일원화되는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만일에 저희들이 일원화가 되는 것 같으면 그 과에서 보수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과 같으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아까 위원의 답변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일원화가 되면 그 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중에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일단 당초예산까지는 일원화 시켜서 복합적으로 개ㆍ보수비를 일원화 된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용원위원

213페이지 무단방치 불법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지난 월드컵 대비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인부사역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비로서 월드컵 대비해서…….

김용원위원

한 건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월드컵 대비해서 시가지 전역에 프랜카드라든지 정비인부임으로 가지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느 어느 부분 정비해라고 돈을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213페이지 일반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추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1,000만원이 다 지불됐지만 이것은 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다세대주택을 지었을 때 학교운영부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고지서용지를 저희들이 내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예산은 시에서 다 대고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시에서 보조금으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일정 규모 즉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부담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청업무가 되어 있는데 시청업무가 저희들에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그것은 갖다가 우리는 돈만 받아서 시청으로 불입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쇄용역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용지비를 분할해서 내려온 그 돈입니다.

김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문위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75개소에 1,000만원 하는데 개소당 10몇 만원 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경미한 것은 그 자체 마을에서 보수를 안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보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조금 상황이 예년하고 다르거든요. 보통 평상시 그런 사항은 동네에서 해결을 합니다. 이번에는 태풍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일괄해 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이동철위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오는데 1,000만원씩 일식이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일식이 뭐냐고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발주가 되어도…….

이동철위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안 하니까 자꾸…….

서우규위원장

포괄적으로 묶어 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됩니까?

이동철위원

이중 삼중으로 자꾸 설명 들어가잖아요. 일식이라는 것은 한 군데 이야기하는 것이 일식이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일식입니까? 차라리 이것 점검차 하는 그런 형태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212쪽 무허가건축물철거 인부임, 보통 철거하게 되면 몇 회 계고를 합니까?
계고를 하고 그렇게 철거를 합니까?
이행부담금을 내고 철거시킨 다 말이지요. 순수 이 돈은 철거비네요. 아니 260억원 잡혀 있고 150억원 썼네요.
지금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안 많습니까, GB지역도 같이 관리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지요. 상당히 건수가 안 많습니까? 무허가가…….

서우규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이 부분뿐 아니고 GB 지역도 그렇고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데요. 정말로 다른 부분과 달라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지럽힐 것은 없지만 우리 형태의 지역에서는 보면 불법을 저지릅니다. 저질러놓고는 행정에서 대집행을 안 하거나 소홀히 다루다보니까 다른 곳도 불법을 하게 됩니다. '저 집은 안 뜯노 이 집은 안 뜯노' 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많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해도 괜찮고 우리 관내에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준비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올라오겠지만 관내 몇 개 업소 무허가 행정 조치한 것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우규성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동 은편지구, 두서 선필지구 임도보수비3,500만원에 대해서는 두동 은편지구 임도는 '95년도에 2.1㎞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측구와 노면침식 등으로 인해서 1.5㎞정도의 구간이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두서 인보 선필지구 역시 임도는 '85년도에 2.73km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용을 하면서 노면 요철부분이 많이 생기고 측구침식 등으로 인해서 2km 정도 보수를 요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운산 철쭉 보육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운산에는 철쭉이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키가 큰 나무로 인해서 철쭉들이 햇빛을 적게 받음으로 해서 철쭉 꽃눈 형성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철쭉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꽃을 많이 피울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운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철쭉보육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222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조경광장 시설물보수 및 초화류 식재해서 4,500만원, 청량 덕하 도시계획도로 공한지 녹음수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4,500만원, 두서활천∼내와간 결주 가로수 보식 및 간격조정사업 4,500만원, 언양여상 앞 울주군 홍보입간판 주변 조경사업 4,500만원 이렇게 드는 돈이 꼭 그렇게 들 수 있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이 어떤 내역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돈대로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사업비들은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쉽게 말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 1억을 예산 세워도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일단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등억지구나, 청량 덕하, 두서 활천, 언양여상 앞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어떤 꽃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초화류를 식재하고, 시설물 보수했는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났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기적으로 어떤 선에 의해서 그냥 5,000만원 정도 그런 형태로 예산을 잡지말고, 여기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부분은 대충 물량이 거의 비슷하고 사업들도 비슷한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할 때 5,000만원 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등억은 실제로 사업비 요구가 더 많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되다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물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사업별 집행을 하도록…….

김용원위원

언양여상 앞에 울주군 홍보입간판에 주변조경사업 4,500만원 했는데 4,500만원 정도 조경사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 꼭 4,500만원이 필요한지, 그 4,500만원에 맞춰서 한건지 저는 꽃의 가격이나 조경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어떤 꽃을 어떻게, 조경을 어떤 형태로 하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이 4,500만원 정도 쓰여진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경사업 4,500만원, 5,000만원인데 500만원 감액하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공금을 이렇게 쓰면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산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설계서에 의해서 합니다. 설계서를 보면 내역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다 기재할 수 없으니까 제목 정도만 달아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5,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설계를 5,000만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원 설계해서 집행해서 입찰을 보니까 4,500만원 해서 4,525만400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입찰하는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김용원위원

다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다섯 가지 다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23페이지 온산공단 내 조경수목식재공사 해서 4,500여 만원 있는데 조경 수목품목이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해송 가로수를 심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변전소에서 서생쪽으로 가는 쪽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변전소에서 서생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수양버들 심어져 있는데…….

이몽원위원

보식입니까, 새로 심은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없던 부분에 새로 심었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대운산 철쪽보육사업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심었다고 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심는 것이 아니고 철쭉이 있고 밑에는 큰 나무들이 있는데 큰 나무가 잎이 있으니까 철쭉이 그 그늘 때문에 햇빛을 못 봐서 겨울에 꽃눈을 해야 봄에 꽃이 필건데 햇빛을 못 받아서 꽃눈 형성이 안되어서 봄에 꽃이 적게 피니까 위에 잡목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다시 심는 것이 아니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철쭉은 그대로 놔두고, 잡목들을 가지치고,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육사업이 다시 심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22페이지에 초화류식재와 가로수 새로 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서 봄에 식재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추경에 해서 겨울인데 심어서 옳게 살아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기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6,804만2,000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221페이지 재료비 무궁화식재 유지관리 물품구입 비료, 농약, 지주목 등 구입을 2,000만원어치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진근위원

2,000만원어치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무궁화식재 유지관리를 하는데 노임을 2,000만원어치 재료를 사는데 노임 인건비가 1,47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궁화도 하지만 다른 녹지 조경하고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관내는 녹지 작업인부가 29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10명, 읍ㆍ면별로 19명이 있습니다. 온산에 6명, 언양 3명, 온양 4명, 범서 2명, 상북 4명 주로 녹지부분이 많은 읍ㆍ면에 배치되어 이분들을 매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게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이게 바로 계절적 문제가 됩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봐서 비료나 농약을 치고 살포할 단계가 아니고 지주목은 겨울바람 때문에 세운다든가 받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비료, 농약은 지금 살포하고 치고 할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동절기가 되는데 여기서 노임이 1,475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게 시비하고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비료는 줘야됩니다. 비료도 주고, 비료 주는 데에 따른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소요됩니다.

김진근위원

겨울에도 농약 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농약은 봐서 발생이 되면 치고, 필요할 때…….

서우규위원장

표기가 비료 지주목 하면 맞는데 농약 부분은 시기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

120페이지 대운산 철쭉보육사업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키 큰 나무나 잡목제거 하거나, 꽃봉오리를 틔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광객들이 요구를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역주민도 그렇고 산에 와 본 사람들도 그늘이 지니까 철쭉이 키만 죽 커서 가지가 벌어져야 꽃이 피고 할건데 그래놓으니까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고, 등산객도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등산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철쭉꽃을 꽃봉오리를 잘 틔워서 좋은 꽃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키 큰 나무나, 잡목이나 여러 가지가 어울려야 생태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기생을 하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작업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합니다. 지난해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이 작업의 필요성과 어떻다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대운산 철쭉부분에서 건의입니까, 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건의라는 부분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화를 계속 많이 받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의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건의가 왔다, 건의라는 부분에서 근거가 없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화상으로 오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해 달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19쪽에 8월4일∼8월11일 사방임도 폭우로 인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임도 보수비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아까 설명을 할 때 보니까 두동 은편지구 임도, 두서 선필지구 임도도 폭우로 인해서 1.5km, 2km 했는데 이것을 왜 사방임도로 안 묶어놓고 별도로 이렇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체사업 시설비는 폭우나 수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한 지 '95년 어떤 것은 10년 넘게 되어서 오래되어서 그 동안 측구가 막히고, 차가 다니는데 요철이 생기고 하니까 보수를 통 안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전구간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보수를 해야 될,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19페이지는 이번에 8월11일까지 온 호우 때 피해를 입어서, 임도가 유실되고, 사방을 해야 될 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와 220페이지 보수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서우규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것 같은데,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철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쭉제를 해마다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이 작년에 53㏊를 했는데 올해도 53㏊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하려면 면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21페이지 산림녹지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001년도 26억5,706만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5억5,575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이 1억1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75만원이고, 시비가 4,528만8,000원 군비는 명시는 없습니다마는 군비가 3,226만8,000원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ㆍ시비 내려오면 군비 합해서 사업할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반납하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 입찰이라든지 계약과정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입찰과정에서 삭감된다고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삭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철위원

등억 온천단지 대형간판설치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 주무부서가 산림과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등억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천에 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도록 작천정 입구에 대형 간판이 여자가 탕 속에 들어가서 멋지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나,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립공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니꺼 내꺼 따지기 전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일원화 안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게 참 묘하게 되어 있는데 등억온천은 산림과에서 허가해 주고, 유지관리를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산림,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등억온천 관계는 도시과에서 허가해 주고 하는 도시분야도 있고, 전체적으로 임야부분이니까 온천이 임야 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산림과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앞에 예산 올릴 때 특별회계에서 했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원전지원사업비로, 설치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되고 나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다룰 때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쭉보육사업은 올해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대운산 철쭉보육사업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관내에 대운산 철쭉군락지 외에 보호, 관리해야 할 만한 수목이나 꽃들의 집단서식지가 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제치늪은 환경분야에서 다룹니다마는 그게 있고, 신불산에 늪지가 있고 그 외에 크게 군락지가 있어서 할 부분은 치술령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크게 군락지로 해서 행사를 할 정도로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임도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해 놓고 이용빈도가 없다보니까 겨울철이 지나고 땅이 부풀어올라서 겨울철에도 이용빈도가 계속 있으면서 땅이 부풀지 않는데, 차가 거의 안 다니니까 부풀어올라서 봄이 되면 봄비가 내리면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관리가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이용은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빈도 수는 약할지 모르지만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지역여건상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송정문위원

임도에 지나다니다 보면 열쇠를 채워놓고 어느 특정인이 열쇠를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개방해 놓고 있는데 신불산 같은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를 가지고 고개까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산불철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두동 은편에서 범서 망성리쪽으로 임도가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떤 때는 보니까 과수원으로 통과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열쇠를 채워놓고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편 지역에서 망성리 쪽 부분 욱곡마을에는 개인 과수원 쪽으로 임도가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개 임도가 설치되는 것은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중간에 길이 잘되어 있는데 양쪽 진ㆍ출입로에 열쇠를 채워놓으니까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길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임도를 내놓고 그런 것 겁나서 열쇠 채워놓을 바에는 임도로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 개설목적은 일반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다니기 위해서 냅니다마는 임도는 토지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의만 받아서 하는데 주로 목적이 산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송정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이번에 우리 울산지역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강원도 지역이나 기타 홍수해가 많은 지역에 보면 임도를 잘못 계획을 세워서 물난리가 더 크게 났다 이래서 문제가 많고,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책임까지 거론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유지를 잘하셔야, 우리 울산지역에도 그런 홍수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관리를 특히, 측구, 배수 부분에 충분한 수량이 계산되어야 되고, 임도에 측구나 배수구는 그냥 수량만 계산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찌꺼기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수량계산을 잘해서 해 놔도 막혀버리면 물이 통과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준공처리할 때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돈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전 임도에 대해서 보수가 매년 계속은 안됩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방침이 개설보다는 보수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매년 보수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대운산철쭉을 보육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송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치술령에 망부석 일대에 나리군 형성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왜 일회성에 끝나도록 방치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심어보니까 활착이나 그게 좀 안 좋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관리를 안하고 추경예산안에 이런 부분 관리비를 안 올려놓고 답변하려고 보니까, 심어놓고 하는 부분인데 왜 전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망부석 일대를 나리군 형성으로 조성해 놓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