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지방세과, 회계과, 총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기획단 순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업무를 위하여 당초 일정에서 총무과와 지방세과 소관의 예산심사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총무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ㆍ단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장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총무국장께서 사항별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기획단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급내역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서완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길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국의 지방세과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 지방세수입이 2001년도에 대비해서 3.18%인 18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식별 자동차세가 16억800만원이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주행세율 인상으로 주행세가 15억 8,000만원이 증가되고, 금연 열풍으로 담배소비세가 15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18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등 경기여건에 따라 결산추경 시 세입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줄어지고 주행세는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석암위원
101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인데,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며 어디로 갑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직원들과 읍ㆍ면에서 현재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1명씩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읍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3명 내지 4명이 되고 작은 면에서는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1명씩하고 나머지는 군직원과 통합해서, 특히 제주도와 서울 지방을 통해서 각종 세금 관계도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2박3일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김석암 위원께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2001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2회 추경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연말까지 세입이 가능한 모든 수입을 반영을 시켜 줘야 될 시점입니다. 결산추경은 세수조정이기 때문에, 2001년도 최종예산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감소는 이해가 갑니다만 종토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지방세과에서 올해의 세입을 이렇게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낮게 편성한 근본적인 이유, 또 분석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세목별로 2001년도와 분석을 해 보면 분석과정에서 줄어진 세목도 있고 늘어난 세목도 있습니다. 주민세가 조금 줄고 재산세는 늘고 종합토지세도 조금 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주행세도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도축세도 늘고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추계가 잘못되어서 담배소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조금 늘었고 사업소세는 조금 줄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요인이 아까 보고 드린 자동차세와 주행세, 담배소비세 3가지가 주종목으로써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를 예산 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관계도 종합토지세가 2억1,1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재지주 농지의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되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5년 동안에 50%를 감해 주던 것을 전액 감액하게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도 부득이 2억 정도 줄게 될 실정입니다. 아무튼 세입 분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조금 차질이 나는데 대해서는 추경 때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소득세 부분은 8,000만원 감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는 현재 2002년도에는 줄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2억1,100만원이 줄어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방세 중에서 아직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10월16일부터 되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2기 분이 남아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에 23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법률위반 과태료를 2억이나 감 시켰는데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잘못 내준 부분입니까?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잘못 추계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법률위반 과태료수입이 2억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ㆍ과별로 자료를 받고 현재 체납된 것도 같이 해당 실ㆍ과별로 받습니다만 자료를 낼 때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자료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자료가 미약했다 착오가 있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과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과목이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김철준위원
체납이 아니고 세외수입의 과목이 대략적으로 임대차, 각종 수입증지 판매,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이월금, 잡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국ㆍ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김철준위원
타기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각종 수수료 발생 부분도 세외수입이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본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특별지원금, 그것은 원전특별회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보상위탁수수료 부분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 관계를 저번 박 군수님이 계실 때 한번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고 명시 된 것은 없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된 것은 없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외수입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서완영위원장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은 세외수입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결국은 지방세에 속하는데 그 분류를 한다면, 일단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냐 시세냐 국세냐 이 부분은 지방세과장께서 판단하십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봅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수입인지 판매한 돈, 민원지적과에 그것은 민원지적과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수입증지값을 두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각종 국ㆍ공유지 임대차 수입은 회계과의 특별회계에 넣으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전관계는…….
김철준위원
원전이 아니잖아요. 기관의 위탁보상업무 수수료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수수료가 특별회계의 성질인지 일반회계 성질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용지매수를 위한 수수료는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성질입니다만 다만 원전하고 울주군의 당초 협약서 할 때 거기에 협약서 원안에 그 수입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 협약서 문안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못 봤습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협약서 안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기타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기타를 집어 넣어 가지고 본 군에서 임의유권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계약관계의 문건은 어떻게 지방재정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인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조례를 보세요. 원전특별회계의 조례에 보면 잡수입으로 하는 부분을 기타라는 부분을 거기에 넣었단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본 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한전과 군수의 보상수수료 2.8%라는 부분에 지방재정을 이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한 거예요. 왜 넘겨 유권해석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무시 해야죠. 거기에서 그러면 이 돈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저 개인생각으로는 일단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든 잡수입이든 특별회계 내에서 잡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수료는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뭡니까, 일반주민들이 행정 즉 공무원이나 행정의 기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부분입니다. 그 발생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 수수료인데, 그러면 수수료를 당연히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회계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안에서 수수료나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조례를 한번 보세요.
서완영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원전용지매수하는 수수료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외적으로…….
김철준위원
국책사업이고 지역의 중요한 미묘한 민원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편리하게 또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회계의 질서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바꾸고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종 세입의 추계나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르게되어야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혼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깊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군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기장군의 내용을 봤습니다. 기장군은 당연히 위탁보상수수료는 일반회계에 또 지방세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방금 김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수수료 부분은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언양 고수부지에 유료화 한다고 시설해 놓았죠. 5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계속 방치를 한다면 울주군청에 유료화하는데 이설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7,000만원 들고 인건비가 700만원 들어가고 남은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언양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관리기기는 옮겨오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고, 오후가 되면 청사에 통행이 안 될 정도인데 사실상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채산성으로는 적자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했을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남구청이나 중구청이나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합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채산성은 적자입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볼 때는 공유물에 군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해서 시설물이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변에 선 그어놓고 주차요금 받는 것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다니도록 국가에서 돈 들여서 도로개설 해 놓고 돈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무단으로 댄다, 은행에 오면서 차 대놓고 다른 볼일 보러간다, 이런 것은 수위를 보강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차 들어 올 때마다 돈 100원 받아서 인건비도 안되거든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유료화 목적은 주위에 있는 차들이…….
신동두위원
그것은 아는데 속된 말로 밥 팔아서 죽 사 먹일 일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이나 들여서 1억을 언제 뽑을 겁니까? 물론 본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지는 어느 정도 맞아야죠. 이것도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근에 무료주차화 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1억 들여서 합니까? 남구나 중구, 동구는 하다가 안 하잖아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남구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근간에 하는데 일요일 밤에 가보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군민이나 민원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은 무료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물론 시설비 7,000만원 부분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습니다만 재료비로 인부 사역하는 부분만큼은 그것을 운영함으로서 얻는 수입으로 가능한 것으로 타구와 남구가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장기 주차를 공익요원2명이 주차장 정비를 맡아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못하고 있고 장기주차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화시설을 함으로서 인근의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것, 저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60여명 있는데 공익근무요원까지도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인 주차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외지차량이 얼마이고 직원차량이 몇 대, 금고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에 얼마 된다,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외지에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장기주차 한다, %가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차가 상당히 많고 또 금고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이 강구되면 구태여 설치를, 이런 유료화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별관을 지으면 금고가 간다거나 직원들도 숫자를 파악해서 격일제로 한다거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주차를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출장을 가려고 하면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주차차량을 조사한 것은 1일 평균 약 40대, 50대 정도가 장시간 주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협을 이용하는 차량은 장시간은 아닙니다만 농협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별관을 신축하면 농협이 거기로 옮겨가면 다소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농협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차량이 50대 정도 되고 직원차량 외에 일반 민원인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수가 부족합니다. 전체 168면입니다. 직원용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관용차량 포함해서 89개, 나머지 부분을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1일 평균 4,5십대 정도가 장기주차 함으로 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울주군청사내의 주차 문제로 인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압니다. 1, 2년 전에도 유료화 부분을 검토했다가 고려를 시켜서 차량통제를 하다가 이제는 경영수익 또는 적자와 흑자를 떠나서 청사내의 주차질서나 공간확보를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또 의회에서도 서너 차례 주차문제를 거론한 줄 압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유료화해서 주차난 해소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을 낭비성으로 잘못해서 운영하는 예가 없도록 면밀히 다시 재검토와 분석하셔서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나 기회가 되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와 유료화하고 난 뒤 수지관계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히 공용차량, 직원 차량이 9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시청내의 주차장에도 공용차량의 주차시설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공용차량이 청사 내에 주차하는 부분을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오늘 계획에 보니까 인근지역 군 소유부지 내에 150여평의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청사계획과 맞물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를 갖추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다소 집행부에서 미흡했지 않느냐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양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변주차장 설립은 군에서 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양 강변주차장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관과 별관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 특히 비바람이 부는 날은 별관에서 본관에 가는 것이 서류를 결재 받기 위해서 들고 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관하고 별관이 어느 쪽으로 오든지 통로가 연결되어야 청사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본관과 별관의 연결복도 문제는 이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본관 3층에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건너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2층을 하려다 보니까 군수님 방이 있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관을 짓게 되면 대회의실을 별관으로 옮기면서 3층과 별관을 연결하는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밖에 별관청사가 신축되면 별관과 본관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겠네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시하고 협의해서 모양새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연결한다면 4층까지 있기 때문에 3층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2층을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별관 짓는데 엘리베이트 설치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 면적이 10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회의 청사로 지을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일반사무실이 옮겨가면 3층정도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가기에는 면적상 부족해서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는 되지 않았고 저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층에 여성단체하고 영농후계자는 관변단체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내보내고 거기에 축수산과 있죠. 그것을 5층으로 보내고 축수산과 있던 자리를 의회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검토단계입니다만 의회가 가지 않게 되면 3층의 산림과와 축수산과를 본관에 보내든지 별관에 보내든지 하면서 의회가 3층과 4층을 다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상북청사 있죠. 준공검사 난지 얼마 안되죠. 그런데 물이 바닥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폭우가 오고 난 뒤에 청사가 비가 새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잘 아는데 콘크리트 벽이 갈라져서, 겉치레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안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갈라지는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다시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비가 샌다는 보고를 받고 담당이 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까?
김철준위원
원인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공사부실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것도 원인이 되고, 통상적으로 어떤 건물이든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외벽에 침수를 해서 조금 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비가 새는 것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닥에 물이 많다,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창문 틈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고, 배수관에서 샐 수도 있는데 원인이 어디입니까? 왜 비가 들어 왔느냐, 새 건물이라서 비가 들어 왔다는 것은 아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새 건물일 경우에 시간이 좀 흘러서 건물이 정상적으로 안치가 되게 되면 벽면이나 이런 공간이…….
김철준위원
업자가 그렇게 과장께 보고한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닙니다. 건축직이 있습니다. 보고가 그렇게 되고 창문사이로도 비가 들어왔고, 벽면 마감자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얼마 짜리 공사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12억입니다.
김철준위원
읍면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청사 짓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지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지었으면 그러한 하자가 생기면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 새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야지 왜 소홀히 합니까?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외벽 방수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방수페인트가 안 발라졌습니다. 그냥 일반페인트만 칠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비에 물이 샙니다. 그런 것을 주지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북 구 청사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대 주는 방안과 원 청사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냥 방치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본드 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안되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청사 건물만 두고 그 외 건물은 철거하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그런 것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구 상북면청사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동부락에 IC가 설치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도와 연결도로 하는데 종합적인 판단이 되면 물론 부수적인 건물은 철거하겠습니다만 본 건물도 이전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유지 관리를 울주군에서 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임대를 할 때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꼭 써야 될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국유지는 거의 대부분이 매년 계속해서 연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당초에 허가받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는 점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 외에 또는 사실상 점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국유지도 사고 팔고 합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국유지 몇 년 되면 개인 앞으로 불하되고 하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했을 때 국유지를 임대하려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96페이지 온양과 청량 청사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양읍청사 부지매입비 재감정 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게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표시가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철준위원
재감정 해서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 밑에 청량면청사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 주고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앞에 소방서건물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지금 현행 보상 준대로 하면 도로가 곡각이 집니다. 90도 져서 가는데 소방서건물 바로 뒤에 여인숙하고 그 사이 삼각형을 빚어 가지고 매입을 하면 시장통에서 면청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도 바로 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청사와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검토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갔다 와 보세요. 가보면 확연히 느낄 겁니다. 다음에 또 확보해야 할 공간이라고 표시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온양읍청사 명시이월사업이라 했는데 감정을 어떻게 했길래 재감정을 합니까? 보통 감정을 할 때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취합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온양읍청사 들어가는 정문좌측의 건물입니다. 당초에 좌측건물이 2동인데 1동은 협의매수 되었고 1동은 감정결과 보상금 차등에 대해서 부족하다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가 적다는 얘기죠.
서완영위원장
그 당시에 감정할 때의 여건과 이의신청 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감정사가 엉터리로 한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재감정 하는 것은 기간이 1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년 안에 그렇게 변동될 부분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시세가 좋아 가지고 지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재감정하면 몇 %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통상 10% 이내인데 이 부분은 다소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감정할 때 건물에 대해서 하고 땅이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로 감정했습니다만 그 당시 소유자가 이 부분은 군에서 직권으로 도로로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밑에 청량면청사 보상금이 어떻게 예산에 8,700만원 남도록,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감정가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청사주차장 유료화 이 부분은 설치하고 욕 얻어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의견도 참작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 별관청사 이 부분도 공유재산심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총무과장이 특별휴가 중이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답변을 듣고 합시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78페이지 울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 500만원보다 배가 많은 1,000만원 추가지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군체육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월150만원 지급에 12개월에 1,800만원, 보조요원이 월100만원 12월 해서 1,200만원 소요됩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와 생활체육 같이 겸직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국장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생체운영비는 2000년도 500만원, 2001년도 1,500만원, 2002년도에는 500만원 반영된 바 있고 체육회는 정액보조 240만원 외에 2000년도에 3,000만원, 2001년도 1,000만원, 2002년도 1,000만 원으로 해마다 금액이 감소함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 반영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두동게이트볼장 확대공사는 현재 게이트볼장 규모는 정규구장 1면과 연습장 1면이 있습니다. 두동면 노인회에서 연습장 1면에 대하여 정규구장 규모로 확대설치를 건의하고 있고, 기존 연습장을 정규구장으로 확대하고 시설주변에 배수장, 편의시설, 파고라1동, 휀스와 지난 호우로 유실된 마사보충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창의력과 진취적인 사고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21세기 주체적이고…….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다음에 공유재산 제출할 때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위에 두 가지 설명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자체 사업시설비 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앞 시간에 총무국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실 때 동네체육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동네체육시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범서 입암 등 6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등산로주변 생활체육 시설은 전면 개ㆍ보수가 필요한 곳이 범서 입암, 서생 진하, 청량천 체육시설, 일부 보수가 되어야 될 곳이 언양 어음, 온양 운화, 온산 강양, 범서 천상의 동네지역이고, 이설이 필요한 곳은 온산 내봉산체육시설이 민원이 있어서 이설이 요구가 됩니다. 또 청량천 생활체육시설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사가 유실되고 운동기구가 파손되고 체육시설이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0군데가 되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다 유지보수가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이 정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암위원
8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언양읍청사 3층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다목적실 커텐하고 반사거울 설치공사인데 다목적실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30평 정도 되고 인원은 100여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반사거울은 뭡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학생들이 댄스를 하면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벽면에 붙인 거울입니다. 큰 벽체거울입니다.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2001년도 국ㆍ시비로 사업이 되었죠. 그러면 준공일자와 추진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2001년10월26일에 설치공사가 일시중지가 되었고 2002년1월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3억입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날짜별로 안 맞는데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당초에 3층 건물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고,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서 화장실 공사한다고 겹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전체가 3억입니다.
서완영위원장
3억 중에서 국비가 2억,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예.
김지호위원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얘기하듯이 추진기간하고 준공식하고 개월수가 잘 안 맞는데요. 3개월도 안되었는데 3억을 씁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안에 중요 기자재가 컴퓨터도 있고 내장공사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조성사업 추진기간을 물었거든요. 발주를 언제하고 준공마무리를 언제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국고반환금이 1,28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국고는 당해연도에 못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기자재를 사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업무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다가 추진이 잘 안 돼서 총무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개월 안 되는데 반납금이 있고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위원님이 묻고자하는 요지는 준공날짜가 원인행위는 2001년도10월에 했다손 치더라도 준공날짜가 1월7일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안에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보거든요 그러면 공사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실 커텐 또는 반사거울 등을 추가로 다 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2001년도12월31일까지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반환금이 발생할 때까지 무관심했느냐, 적어도 준공날짜가 2월 중순이나 하순 같으면 공사 진행과정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크게 노출이 안 되지만 12월31일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처음 시행해 봄으로써 다른 지방에 선진지견학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할 때는 완벽할 것이라고 보고 국비는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추가로 반사경이나 커텐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불용을 해서 반환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운영하면서 바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국ㆍ시비 결산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실상 1월7일에 준공해도 실제 운영은 3월초에 오픈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충분하다고 돈을 반납을 한 상태이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어제 공보실인가, 거기에서 온산에 문화의 집 관련하고 이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해서 온산의 문화의 집 국비500, 시비 270, 합하면 800만원 됩니다. 800만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사계약 과정에 계약을 해 가지고, 무슨 업체라고 하던데 수의계약 하니까 98.몇 % 계약했다고 하던데 남은 돈이 800만원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청사 내에 같은 조직에서 부서가 틀린다 뿐이지 같은 성질의 돈을 쓰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지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틀립니까? 누가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물론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국장님은 그 당시에 집행할 때는 완벽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가는 곳이 없었다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시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당초사업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다면 추가로 해서 국ㆍ시비 반납을 안하고도 더욱더 충실히 보완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하고, 어제 공보실장은 계약법상이라든지 공사발주상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차이점은 뭡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예가에서 차액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설계변경해서 다 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자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공보실장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던데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작년에 발견되었으면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의 집하고 똑같은 업체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 한 업체에 8억을 줬네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7억입니다.
김철준위원
같은 업체에 같은 성질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했는데 왜 한 과의 답변은 계약법상 잔여반환금을 소진시킬 수 없다 하고 또 한 부서에서는 소진시킬 수 있는데 그때 투자해야 할 문제점이 없어서, 또 반영시킬 기회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고, 같은 성질에 같은 목적에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해도 틀리네요.
김지호위원
그리고 계약법상 수의계약이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98%까지 줘가며 한 업체에 7억이라는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일반적인 건축공사는 대중화되어서 관계공무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정우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에서 시공까지 다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공사는 박기석이라는 분이 했고 청소년 이것은 이영구라는 사람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문화관광부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알선한 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전국전시협동조합이죠.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특수사업은 3억이나 4억짜리를 수의계약해도 괜찮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단체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회계질서를 이렇게 세웁시다. 골조구조물의 건물이 완공한 다음에는 내부시설, 기자재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범서읍청사 지었다, 모든 부대시설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업체에 합시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복합전문공사는 단순화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까 공사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자재 사 넣었다 안 했습니까? 기간이 왜 짧느냐니까 물품을 사 넣었기 때문에 짧다고 했거든요. 물품을 사 넣는 게 무슨 공사입니까? 회계과에서 조달물자로 사 넣으면 되는데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전문용어라든가 자재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품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음장치, 특수한 자재가 들어갑니다.
김철준위원
물품비하고 공사비하고 금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완성품이 들어가는 것은 컴퓨터, 일부 노래방기계, 텔레비전, 음향기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작입니다. 데스크하고 바닥, 천장하고 벽체하고 전부 인테리어입니다.
김석암위원
견학은 어디 갔다왔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경기도 성남, 수원 등지에 갔다왔습니다. 실내 내장된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규모나 이런 것을 둘러보고 거기에 준한 설계를…….
김철준위원
다목적실에 거울하고 되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안 가봐서 못 봤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변상조치 해야 되네요. 견학 갔다와서 국고 반납해 가면서 군비 쓴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설계자가 변상조치 해야 되네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계자에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뢰를 하고,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고 설계자가 변상조치 못하고, 확실한 대안이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 주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당초에 경기도 지역에 우리가 견학을 갔고 문화관광부의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다만 울주군에는 하다보니까 표준설계도에 음악실하고 댄스실을 설치했지만 수요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에는 전시공업협동조합이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산 문화의 집, 언양 청소년문화의 집이 성격이 같은 부분인데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또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전시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온산문화의 집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98%의 계약을 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95% 정도 나옵니다. 이런 수의계약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즉 부족한 부분을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카메라, 커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기간 안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국ㆍ시비의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누락시켜서 반납한 뒤에 순수한 자부담으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약 95% 수준이고 온산의 문화의 집은 약95% 선으로 계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예가 차액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계공무원이 경험도 있고 일찍이 예견되었다면 설계변경해도 소진할 수 있었지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국고에 반납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정우위원
견학 갈 때는 설계사도 같이 갔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관계공무원이 갔다왔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 공무원이 뭘 보고 왔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규모라든지 표준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 보고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준위원
수의계약도 상대견적이나 경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택해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무슨 업체라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가원전시환경이라는 업체입니다.
김철준위원
단독 신청한 겁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우리가 조합에다가 계약을 할 때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수의계약 하는 업체 말고 같은 성격의 타업체도 신청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타인견적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같은데 타인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체계약을 하는 것은 설계도 안에서 '얼마에 하겠느냐' 조합에다가 요구를 해서 요구자료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납품할 때 처럼 타인견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상대견적이 없고 단독 수의계약 같으면 100% 주지, 2% 까고 할 것 뭐 있어요.
김지호위원
담당계장님, 가원전시환경의 면허의 종류가 뭡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무실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일반건설업체의 종류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실내건축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는 특정분야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가구조합이라든가 금속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사항은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김철준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 하더라도 타인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조달청 관련 조합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조합에 요구하면 조합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시와 관련된 업체들이 모인 조합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형태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느 어느 회사를 분류해서 선정해 준다는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무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전체금액의 예가편성표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오면 무조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견적을 제출 받아서 우리가 예가를 받은 금액이하로 적어내면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타업체에 낼 때 견제견적을 받았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무실 일반화된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인견적을 받고 입찰일 경우는 필요한 가격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는데, 이 분야는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으로 의뢰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인견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무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했는데 문화공보실 담당자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문화의 집하고 상당히 견학을 갔다오셨고, 계약관계도 계약부서에서 애로를 겪었는데 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시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무실 10개 중에 9개는 단체수의계약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78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행정에서 시설을 해 주죠. 관리까지 행정에서 다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과잉행정입니다. 행정이 할 위치까지만 해 줘야지 수해가 나서 떠내려갔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풀 매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부락민들의 협동심 고취차원에서도 부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신동두위원
언양의 건강달리기대회를 갔었는데 건강달리기 하는 시간보다 티셔츠주고 경품 주는 시간이 10배는 더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건강달리기입니까, 글자 그대로 건강달리기대회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애 두 세명씩 손잡고 들어와서 티셔츠 받는 것이 주입니다. 그런 것 할 바에야 뭐하러 이런 단체에서 주느냐는 겁니다. 면장 보고 '언제 건강달리기대회를 할 테니까 사람를 동원시켜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느냐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단계 그치면 그칠 수 록 어떻습니까, 뭐하러 그런 식으로 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신동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건강달리기 보다는 경품추첨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당초예산에 2,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 지원하고 1,250만원 또 줍니다. 내년 되면 2,6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올라갈 거고, 1,200만원은 2,000만원 될 거고 계속 올라갑니다. 군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주민세 400원 500원 받아서 이렇게 줘버리고 나면 하나도 없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제 전시행정 그만 합시다. 내가 공무원하다가 의원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시행정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민간단체야 무슨 말을 못해요. 이것을 공무원이 정확히 판단해서 긋고 해야 되지 요구금액 그대로 숫자화해서 올려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서를 조례에 보면 일주일인가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군민이 이 예산서를 봤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각종 보조금 때문에 내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도의 해마다 반영된 금액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각종 보조금은 일정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2002년도에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만한 예산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부임 부분은 기정예산에 없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신동두위원
동네체육시설을 제가 봤거든요. 해 놓았는데 풀 높이가 그 시설의 반쯤 올라와 있습니다. 뱀이 나올까 싶어서 겁이나는데 어떻게 체육합니까? 부락 스스로 나와 가지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하는 협동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 들여서 해 주면 360일 비 맞아서 썩어 버립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삼남면 마산에 제가 둘러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신위원님 말씀처럼 이용도가 떨어져서 잡풀이 무성해서 존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되니까 잡초를 벨 수 있도록…….
이정우위원
면장이 그 부락의 이장에게 지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지호위원
각 읍ㆍ면에 보면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관리를 시키고, 이것도 잘 되는 면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말씀처럼 뱀이 나올까 싶어서 못 들어 가는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보세요.
이정우위원
어느 부락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삼남면 마산, 청량 개곡, 온산 내봉산입니다.
김철준위원
볼링팀 숙소 방수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소가 어디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옛날 군수님 관사인 신정동입니다.
김철준위원
요새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안 팝니까? 배드민턴 선수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올림피아 아파트에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에어컨 넣어주고 냉장고 넣어주고 했잖아요. 1관사, 2관사 하다가 여고 앞에 있는 관사는 용도폐기했죠?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예.
김철준위원
용도폐기하면 당연히 공유재산 매각해야 되잖아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잡종재산이 되어 가지고…….
김철준위원
그것은 당장 팔아야 되고, 올림피아가 1관사로 지정해서 있었습니다. 1관사에 냉장고 에어컨 넣어서 배드민턴선수들 숙소했잖아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지금은 선수들이 없습니다. 현재 비어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 가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팔아야 할 곳에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그 만큼 투자 효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소모성이 될런지, 그리고 온양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파고라 한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다리밑입니다.
김철준위원
준용하천이죠. 하천물에 시설물이 허가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고정시설물은 허가가 안 되고 체육간이시설은 유속의 흐름에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은 임의로 사용합니다만 하천바닥에 장치물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고라 3개 3,000만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시설장소를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가능 하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철준위원님 말씀처럼 게이트볼장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수해에 이상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거기에는 유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파고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덥고 하니까 쉴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하는 1,000만원 짜리는 수입목재를 써서 방갈로 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하천바닥에 구조물 설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체육시설 정도는 인근의 부지나 1년 중에 침수가 되는 데 이런 것을 묵시적으로 행정에서 법이 조금 저촉되어도 해 왔습니다만 고정구조물 설치는 하천바닥에는 시멘트 포장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천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하천바닥도 임대차계약해서 허가지역에 국ㆍ공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형평에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설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유의하고 고려해서 시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구조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간이구조물은 가능한데…….
서완영위원장
고정인데요.
김철준위원
하천바닥에 포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두동게이트볼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게이트볼 노인인구는 별로 되지 않는데 시설만 해 마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기획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액단체, 임의단체 운영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법상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정액보조단체는 일반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의단체는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고....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울주군환경협의회 이런 단체는 임의단체입니까? 거기에도 생활체육회 이런 부분도 임의단체인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임의단체 법에 나와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임의단체 몇 군데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액단체는 어떤 범위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부분입니다마는 임의단체는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운영보조금을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해 주면 상당히 반발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단체 운영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체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액조보단체외의 임의단체보조금은 엄격하게 예산에 통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500만원 주면 내년도 700만원 1,000만원 자꾸 늘어나는 일정한 기준 없이 설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겠지만 보조금 분야만 국한해서 특별히 그 자체 심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간의 보조단체별로 금액별로 분석을 해서 적정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13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광복회, 한국소비자연맹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법상 정액보조단체는 13개 분야입니다.
김석암위원
112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사업 해 가지고 시비 40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2006년 월드컵 대비하는 그런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월드컵 지나 간 것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편성된…….
김석암위원
성립 전 예산입니까? 2002년 지나간 월드컵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앞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 바르게살기에서 행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전 회원 95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의식개혁운동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가치관을 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론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을 통해서 문화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이 안되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 보조 위탁이란 무슨 뜻입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행사인데 보조금을 줘서 위탁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언제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11월중에…….
김철준위원
112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석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사업 이것은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지난 6월달의월드컵 대비한 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했으면 표시를 해 줘야지 부기상 성립 전 예산을…….
서완영위원장
표시가 되어 있네요.
김철준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괄호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김철준위원
안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없는데 112페이지에…….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다 그지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물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 그 중에서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단체가 몇 개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한국소비자연맹하고 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예총하고…….
김철준위원
예총, 이 3개가 지금 구성이 안되고 나머지 10개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러면 10개 단체에 전부 정액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없던데 10개 단체 정액보조 다 지원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실ㆍ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ㆍ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기능별로…….
김철준위원
13개 단체에서 우리 군청사내에 입주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개 단체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그 현황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보조되지 않는 단체가 들어와 있고…….
김철준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중에 울주군 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가 몇 개냐고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체육회, 문화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된 단체 5개는 청내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 있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훈회관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고…….
김철준위원
또 나머지 3개는 물론 실ㆍ과별로 소관이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정확히 분석이 안 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현재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회관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보훈회관에 집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관계를 말입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고 하니까 자료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명시해 가지고 사무실 위치, 회원수하고…….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전체 보조단체 정액은 정액대로 임의는 임의대로 해 가지고 사무실 장소, 대표자, 연간보조금액 일괄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과목을 운영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취급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 문화원정액보조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부기상 운영보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표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운영보조금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운영보조는 사무용품, 전화, 전기 예를 들면 일부 인건비 자기가 내는 자체적으로 기금 마련한 돈하고 합쳐서 쓰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지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액보조비든 임의보조금이든 정산을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산 받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정산 검사를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감사원 감사때도 곤혹을 치렀는데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는 정산서를 내놓기 때문에 정산서의 신빙성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는 감사권을 발동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운영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여기 평통에 200만원 자유총연맹에 운영보조금 4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순수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금액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는 혹시 상주로 하는 사무실입니까? 회원이 근무자가…….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네, 상용…….
김철준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무슨 돈으로 줍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인건비까지 운영비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까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전화요금, 각종 비품 소모성 이것을 운영비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 자기 단체에서 있는 기금하고 일부 합쳐가지고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운영비의 정의를 물은 것이에요. 운영비의 범위를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운영을 하는 비용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인건비도 그 안에 운영에…….
김철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울주군 공무원들의 월급을 인건비라 하지 말고 운영비라고 해서 올리세요. 가사를 꾸려나가는 운영비 아닙니까? 집에 가면…….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단체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방금 우리 자치기획단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산출된 부분 그 인건비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인건비하고 자기가 회의하는데 운영비…….
김철준위원
인건비는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지원금하고 자기 부담금하고 합해서 60만원…….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는 그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액 보조로 해서 월 100만원 주는 것을 순수 인건비성 월 100만원 월 7,80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설립목적이나 취지에는 전혀 활동할 수 있는 재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순수 군에서 인건비성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방금 5개 단체는 들어와 있고 5개 단체는 각 유사한 기관 건물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노인회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방금 우리 김석암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는 각 사무실의 각 단체 유급자 명단과 유급자의 인건비 월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 으면 좋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명세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청사 바깥에 단체는 인건비가 거의 없고 청사내에는 출ㆍ퇴근하는 근무하는 상응한 인건비가 지급된다면 청사내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한 부분의 어떤 비교라든지 앞으로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나 또는 대안을 제시코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하달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매년 하던 사업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연말에 편성을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빠진 것 같습니다.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공동체의식 함양사업은 작년도에 바르게 살기에서 풀 보조로 4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내골에 가서 합숙하는 훈련하는 정서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2,580만원 되어 있는 여기에 일부분 포함되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이 부분은 사업…….
김철준위원
별도로 신규 사업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별개 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 400만원 소지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 …….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예산에 있는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풀보조에 지원이 됐고 회계측에서도 안 맞고 하니까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질문을 하면 식대라든지 무슨 어디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700만원 주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자기들 요구는 사실은 900만원 요구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에 쓰겠다는 돈입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수련원 가서 1박2일 코스로 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식대하고 전체비용이 이 정도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명문화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중에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은 1,210만원 인구 30만 미만에서 15만까지는 800만원, 인구 15만 미만은 440만원인데 군부는 240만원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구나 북구에 비하면 우리가 군세 규모나 재정적 규모나 면적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240만원 정액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설명할 때 1,000만원 보조금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좀 격상 안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해마다 그렇게 적용해 왔고 또 체육회는 이때까지 2000년도 2001년도 자꾸만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우리 군내의 단체중에 정액보조단체 중에 소비자보호 그거죠?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소비자연맹…….
김철준위원
단체하고 광복회하고 예총 3개가 빠졌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소비자보호단체나 광복회, 한국예술총연합회 구성을 하게 되면 제도권에서 정액보조를 해야 되네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정액보조단체 중에 13개 분야를 설명 드렸고요. 저희들이 해당 안 되는 것은 한국예총, 한국노인연맹…….
김철준위원
지금 단체가 설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설립이 안 되어 있고 다만 되더라도 광역권에는 주고 일반시ㆍ군에는 안 주는 것이 한국소비자연맹 우선 하더라도 광복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총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예총은 우리가 시ㆍ군에 2,1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예총은 울주군 지부라든지 연합회라든지 결성을 하게 되면 설립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지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것은 설립하면 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위원님 핵심은 다했습니까?
김철준위원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한국자유총연맹 지부가 각 구ㆍ군마다 결성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남구만 한 줄로 알고 다른 곳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남구는 했고 다른 중구나 북구, 동구는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이 예산부분은 정액이라 치더라도 사무실을 주는 부분은 한번 들어오면 우리 공공목적으로 쓸려고 할 때 내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당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창립결성식을 했다 바로 그 이튿날 사무실을 준다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의 그 단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활동을 했나 이런 것을 한번 정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군에 청사내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군의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그런 판단이나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결성한 지 몇 일되지도 않아서 사무실을 주고 바로 어떤 활동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바로 정액이라해서 정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줍니다. 예산이 허락 안 되면 못 주는 것인지 강제규정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군청에 못 들어온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또 같은 조건으로 요구를 하면 정말 입장이 난처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사용에 그렇게 소홀하게…….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각급 단체가 청사에 오는 것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현재에 입주한 단체도 언젠가는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별관이 서게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청사 사무실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밑에 지하실에 아마 의회속기록을 찾으면 3번 이상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협소하다 또는 지하의 매점의 공간이 협소하다 해서 중식을 마치고 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여가선용 또는 휴식공간이 필요함으로 옆에 빈 공간 옛날에 중대장실 입니까? 그 공간을 전부 개ㆍ보수해서 여가시설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수 차례에 집행부에 부탁하고 요구하니까 결론은 뭐라고 났습니까? 중대장실 없으면 안된다 했지요. 한번 찾아와 볼까요. 속기록, 아니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신생단체가 생겨가지고 타구에 아직까지 결성되지도 않은, 뭐가 그리 급합니까? 지금 청사 별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 주면 되지. 또 방금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했어요. 우리 청사의 규모나 장소를 봐 가지고 사회단체가 나가야 된다 지금 이 공간으로서는 너무 협소하다 개인적인 판단도 있잖아요. 있는 그 단체를 못 내보낼 망정 왜 공간을 할애를 합니까? 그 공간을 뭐라고 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답변한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관련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철준위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잘 나누어서 서로의 손님이라든지 민원인 관계에 대해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의원들의 공간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올라왔잖아요. 직장협의회에서 의원들 자리 책상 복도에 끄집어내라고 했잖아요. 공간 쓴다고 자기들 직장 공무원들 장소 휴식 공간 없다고 그렇게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 놓고 그 장소를 왜 줬어요. 어떻게 행정에 공신력과 일관성, 형평성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는 각별히 청사에 사회단체가 입주하는 부분은…….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입장을 가지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면 특정한 단체의 무슨 의회에서 오감이나 감정을 사는 그런 입장이 된다 말입니다. 비록 이 단체가 아까 자유총연맹이 아니더라도 그 장소에 대해서는 시비 논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슨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의회하고의 의원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나 잘못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에요. 군수가 온 지 몇 달됐다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하실에 있는지 없는지 또 누가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군수가 '자리 하나 내 놓으시오.' '저 밑에 가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군수가 그 밑에 창고 내놔라 해도 그 자리는 직원들의 예비군 사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비군 사무실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본관 서류창고에 갔다 놨어요.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나고 서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사무실을 갖다줄 데가 없어서 예비군 중대장실 책상을 끄집어내서 서류창고에 집어놓고 군수가 몇 년 했습니까? 군수가 와서 장소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충성해 가지고 국장, 부군수 진급할 일 있어요.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아까 바르게 공동체의식 함양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이미 풀보조를 400만원 줬으면 올해 또 700만원 아까 김철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1,000만원 주민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해서 공동체 의식함양 사업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유도하면 낫겠다. 그런 평가를 해서 구상을 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총무국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조금은 우리가 정산검사 할 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 넘는 것은 반드시 자체평가를 해서 견제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