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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01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소관이며,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서류 제출요구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길곤 민원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한정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담당입니다. 전귀례 전산통계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중 10개사업을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실과소원 현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장비 컴퓨터로 일반업무용 533대, 온라인용 124대, 교육용 139대가 있고, 서버 31종이 있습니다. 827대를 군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배분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이 49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1인 1PC 보급이 타 시ㆍ군보다 어려운 재정속에서 확보된 점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3층에 교환대가 1개소 있습니다. FAX 60대, 전화기 491대, 키폰전화기 134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9월 16일 현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담당의 총 예산액은 20억 7,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6%인 15억 6,6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금후 4/4분기 동안에 잔액이 5억 521만 4,000원입니다. 금후에 저희들이 적정 예산만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사업중에 먼저, 민원계 소관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호적, 인감전산화 등을 OneStop화 하여 1회에 걸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반구축 및 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는 2002년도 7월말 현재 130,695건을 유기민원과 즉결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표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16,84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36% 정도의 민원이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보면, 약 7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은 1일평균 3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민원중에는 여권발급이 날로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62건을 발급했습니다만, 2002년 7월말 현재 420건으로 약 2배의 민원이 발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6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주체인 평가제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민원인 300명에게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이 89%, 불만족 11%입니다. 불만족 내용은 친절미흡, 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읍ㆍ면에서 호적등ㆍ초본 발급시에 직접 공무원이 손으로 적을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만, 이제 전산화 되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는 34,439호, 인구로는 212,905명을 100% 입력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9월 16일 처음으로 전국 온라인 발급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읍ㆍ면과 군간에 차질이 없어서 현재 전국의 온라인망이 된 곳은 어디에서나 호적전산화가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초단계로 착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79건에 대해서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입력한 다음 점검을 해본 결과 오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류내용은 인형, 지문, 훼손, 오류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2,844건을 정비했습니다. 이후로도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회수한 후 정비를 하여 늦어도 내년도 3월중에는 전국 온라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토지의 등록관리를 위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 완료된 토지대장 전산화와 지적도면을 통합해서 지적정보를 일시에 구축하는 공동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12월까지입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 4,558장으로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이 되겠습니다. 4,558장에 수반되는 필지는 192,70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변동자료가 11,864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변동자료 전산데이타 정리를 8월 30일 현재까지 8,633필지 약 73%를 정비했습니다. 전산화된 지적도면 대사 정비를 100% 완료했습니다. 이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이 타 시ㆍ군보다 저희들이 우세해서 순창군이 시범 지역으로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순창읍과 인계면 약 575장이 되겠습니다만, 34,728필지에 대해서 시범작업을 계획중에 있고,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을 위해서 먼저 순창읍 순화리외 3개리와 인계면 갑동리외 1개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산작업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시ㆍ군 온라인 작업을 완료해서 대장과 도면을 지금까지는 따로, 따로 발급을 했습니다만, 1장에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도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해서 주민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련 영구문서로 보관중인 구 토지대장인 부책과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과 CDROM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적공부의 소실 및 도난 등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이 와서 공부를 요청할때는 서고안에서 필지를 찾아 복사를 했습니다만, CDROM으로 했을때는 번지만 입력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신속하게 발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작업은 2000년~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욕심을 내서 2003년까지 주ㆍ야간 작업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인 부책이 726권, 카드 221,245매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CDROM이 완료되면, 이런 부분은 쓰질 않고 문서보관소로 이관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주셔서 추진 실적을 2000년~2001년까지는 27.7%를 완료했습니다만, 2002년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78.6%까지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50,147장인데, 남은 양이 91,757장으로 21.4%만 완료하게 되면, 이런부분들이 전산작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완료 후에는 부책과 카드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다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에 대해서 군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신체장애자, 독거노인등 거동이 매우 어려운 민원을 위해서 오지마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관련 업무와 측량접수, 건축물 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상담내용으로 2002년도 2월 19일~2월 21일까지 3일간, 3월 12일~3월 14일까지 3일간 전반기에 운영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285건의 현장처리,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기통신이 71건, 지적경계, 토지합병, 땅 찾아주기, 지적측량으로 지적분야가 271건, 건축물 대장정리 3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농번기가 도래해서 이 사업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동계면과 구림면을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고, 적정한 공시지가 결정으로 투기억제 및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심열을 기울여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주기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1년에 2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125,054필지로 전체물량의 6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5%는 비과세인 도로, 하천, 구거, 공공용지등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지적법상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준 토지감정 평가사 4명이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정기분, 수시분 현지 지압조사를 했고, 과세토지 및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125,054필지 했습니다.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도 41,681필지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2003년 정기분 지가조사 대비 현지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착오없는, 정확성 있는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므로써 그동안 많은 냄새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질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설계, 현지조사등을 해서 월동이 닥쳐서 일부는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2002년에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군비로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대상은 5개마을로 호계, 용암, 이동, 평남, 월탄입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관로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정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7,5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처리장에서 가정의 집수통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싱크대나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집수통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 월동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순창 구현입니다. 국가는 현재 전자정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은 그에 발맞춰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민원서류 제출로 한번에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 구현을 위해서 그간 저희들은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에 따른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및 지역ㆍ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황은 행정정보화 사업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본청 3층 회의실 옆에 전산실 27평을 확보했습니다. 그곳에는 주전산기, 민원공개시스템, 주변기기등이 설치 완료되어서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종업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1,977,729건을 구축했고, 그중에 변동자료로 약 360,000만건을 처리했습니다. 10종업무는 주로 주민등록, 지적, 차량, 환경, 보건, 복지, 세정, 건축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 1인 1PC 보급 및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읍ㆍ면 호적자료를 군 전산기로 192,091건을 이관해서 자료 변환을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망을 도와 통합 구축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도 앞으로 계속해서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후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추진계획은 10종에서 11종의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안내 서비스를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배분은 국비 40%, 군비 60%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민간기업단체의 경영계획, 학계ㆍ연구소 등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각종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업무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통계연보로 3종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조사 완료했습니다. 모든 사업체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9개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2,165개소와 53개 조사구로 완료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등 17개 항목으로 23개업체, 590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통계연보를 발간해야 하므로 이런 자료를 토대로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3개월동안에 연혁, 토지, 인구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19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기초자료 조사에 정확을 기해서 완벽한 통계연보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2001년에 했습니다만,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광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초기에 음성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곳에다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통신망을 통합 단일화 하므로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예산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착공해서 9월 27일까지 4개월간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첫째는 군과 사업소, 읍ㆍ면간 종전에는 저속급으로 옛날의 장비였습니다만, 142회선으로 많은 회선을 운영했던 것을 13회선, 512Kbps로 개선해서 정보망을 크게 현대화 했습니다. 통합방법은 음성과 데이터 방식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으로 전송선로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800만원입니다. 도와 군간 행정통신망을 먼저 통합했고, 정보통신망의 적정여부 검토와 통합장비 규격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조달청으로 8,85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음성, 데이터 통합망 구축을 9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음성과 데이터 통합망 구축 설치를 보건지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소, 읍ㆍ면 정보통신 시스템도 무정전 전원장치 12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군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해서 대면 회의방식을 개선 각종 낭비요인 제거를 하는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정책결정등 새로운 회의문화를 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서 대통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해 회의방식을 대면회의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도와 군 연계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대시설과 장비 도입을 하는데,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원격 영상회의 운영절차는 각종 회의계획 시달을 해당 시ㆍ군의 영상회의실로 집합해서 카메라와 대형TV 화면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장소는 인테리어 공사가 약 1,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장비가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9월 현재 영상회의 장소는 2층 상황실로 정하고, 청사 정비계획과 연계해서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시스템 주요사양 선정과 장비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선택을 잘해서 좋은 장비로 설치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년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3,785만 7,000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시급한 재난ㆍ재해, 긴급상황 발생시 영상지휘 및 민원상담망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약 4억 607만 1,000원인데, 9월 20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2억 3,46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7,143만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10월인데, 3개월만 남아 있는데, 이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과대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 업무는 장비구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때를 못맞춰서 구입내지는 그에 필수되는 예산들이 지출이 안되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각보다는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민원봉사과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하반기 중순이상 되어서 파악을 해서 남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반환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반환조치가 안되었고 불용예산으로 이월되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보고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2단계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서 청사 정비와 병행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부분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떤 곳에 쓰이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조달청 규격 상향조정에 의해서 10월중에 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8,000만원 사항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총괄로 행정정보화 사업 2단계 추진 사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품취득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히 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민원실에서 각종 정보화 장비 구입관계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가는 시ㆍ군이 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자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시범군으로 까지 책정이 된데 대해서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사장되는 예가 많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인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납을 해서 결산추경에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적기적소,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상반기에 의회에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5개마을중 호계마을에 가보니까 맨홀을 찍어 놨는데, 정성은 그만두고 완전히 부실공사 였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 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졌더라면 그런 흠이 안나고 했을텐데, 전부 문제가 되어서 폐쇄하고 새로 찍어서 사업을 다시 하라고 위원 들이 감독관에게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 것인가, 폐쇄하고 새로 찍어서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쇄하고 다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민원봉사과 감사 끝나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인계면 호계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확실히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인구, 토지, 연혁외 16개 항목중에 농ㆍ축산 통계도 조사가 되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농ㆍ축산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통계차고로 인해서 농정정책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대충 전화로 과년도에 맞춰서 적당히 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계가 안맞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관련부서에다 지침요령, 내용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챙겨서 지난번 처럼 부실되거나 착오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과장으로써 모든 부분을 챙겨서 이번 통계연보부터는 잘 나오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통계조사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통계를 적당히 해버립니다. 사실 5명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민원봉사과장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만은 정확성을 가지고, 다른 부분은 약간씩 틀리더라도 통계 조사는 정확히 전국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는 그런 적당한 조사가 되어서 통계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만이라도 민원봉사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가정관로 설계완료 및 공사집행을 9월 30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공사집행이 됐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재무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추경에 7,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아직 착공이 안되었는데, 9월 16일 현재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금 발주 의뢰를 해서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으로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는 민간인한테 나가야 지출로 보시는데, 저희들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액수만 넣었습니다. 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집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인한테 완전히 사업이 끝나서 돈이 나간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다 표기를 한 것입니다. 돈은 안나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돈은 안나갔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고 원인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액에다 썼다는 얘기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돈이 예치되어 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남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만 이뤄지면,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질의했던 7,5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다 집행한 것으로 표기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사업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만 이뤄지면, 집행액으로 표기해서 보고한다는 얘기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므로, 자료가 들어오면 보기로 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행정정보화 사업 2단계 추진으로 10월중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산취득해야 될 물품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먼저, 1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정보화 사업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부속되는 부품가로 그에 연계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새로 조립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계만 오게 되면, 맞춰서 조립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로 기구를 조립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들어진 내용을 구입해서 기술자가 와서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직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에다 규격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계약이 그 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이달에는 다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다거나 그런 얘기는 않겠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이번 분기내에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고자료 6페이지에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를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순창군민의 300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군 민원실과 읍ㆍ면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위주로 했습니다. 조사서를 보유했다가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다 조사표를 비치해 두었다가 오신 민원인, 본인들이 작성한 내용을 통계 냈습니까, 아니면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받은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를 찾는 주민들은 나이가 고령화 되어서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한사람씩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 직원 1명씩 매일 도우미를 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할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앞에 민원인이 올때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만 보고 있습니다. 직원 도우미를 둬서 이런 행정을 빨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먼저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제가 8월 2일자로 민원봉사과로 갔습니다만, 저희는 한정된 인원에서 창구민원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누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쪽으로 오십시요&”라고 직원이 안내를 하고, 저도 과장의 위치에서 제가 있을때는 뒤에서 민원인이 와 계시면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어려운 인력난에 최대한으로 환경을 바꿔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몇군데 시ㆍ군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몇군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도우미가 있는 곳은 민원인이 가면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 친절도가 제일 좋습니다. 도우미가 일처리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디 군에 가면 민원처리를 잘해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도우미가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직접 가서 물어 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강천산 관리사무소~주차장 매표소 통신설비 공사, 정보통신설비 접지시설 공사, 구내통신 노후케이블 설비 교체공사가 있는데, 현재 3,370만원을 쓰고 8,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370만원을 무슨 공사에 썼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은 집행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업비 책정을 본예산에 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370만원을 쓰고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3,370만원의 공사를 업자와 계약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업자계약을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공사업자와 언제 계약했습니까? 3,370만원을 사용집행한 업자 계약일자, 업주, 영수증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370만원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1억 1,370만원은 비고란에 되어 있는 강천산 관리사무소~주차장 매표소간 사업과 도~군간 영상회의 설치 사업비입니다. 강천산 관리사무소~주차장간 통신설비 공사는 끝나서 그 지출액이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강천산 관리사무소~주차장간 매표소 통신설비 공사가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액이 3,3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강천산 관리사무소~주차장간 매표소 통신설비 공사, 정보통신설비 접지시설, 구내통신 노후케이블 설비 교체공사 3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보통신 접지지설 공사가 본예산에 2,400만원 세워졌다가, 추경에 2,280만원으로 감된 것이 맞죠? 노후 구내통신 설비가 760만원, 강천산 관리사무소가 330만원, 도~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과목경정 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8,000만원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과목경정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15페이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영상코덱장비등 13종 18점이 7,000만원, 인테리어 1,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 주관 영상회의 장비를 도입하는데, 우리군 부담액이 7,000만원이라는 얘기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인테리어 1,000만원은 어느 목에 들어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예산서에 시설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본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예산서에 인테리어비만 1,000만원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앞에서 동료위원꼐서 질의했던 가정관로 예산 7,500만원 부분을 원인행위를 해서 재무과 경리계에 넘겼다 해서 집행액으로 표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맞는 부분은 예산을 원인행위해서 넘겼다는 일자는 9월 16일 현재 자료에 보면 가정관로 설계완료 및 공사집행은 9월 30일이고, 가정관로 착공 예정일은 2002년 10월 10일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을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가정관로 7,500만원을 1회추경에 승인한 사업을 저희들은 현재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집행의뢰를 경리계에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원인행위한 것으로 잘못알고 집행액으로 넣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7,500만원 예산액이 잔액란에 7,500만원으로 가야할 것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경리계에다 집행의뢰를 했고, 이 돈은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현황이 잘못 표기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7,500만원이 잔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집행액란에다 넣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표기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예산집행액 부분을 이런 맥락에서 표기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마을 하수도 및 기반 시설공사 1억 2,000만원도 집행이 안된 것을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축담당 부서만 이렇지, 다른 계는 다 똑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부분도 7,500만원 사항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잔액으로 나와야 할 것을 잘못 표기해서 집행액에다 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만 이뤄져서 집행액으로 잡아진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2,300만원도 원인행위를 해서 잔액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 집행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왜, 그 부분은 인정이 되냐면, 8페이지 2002년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의 48% 완료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에는 전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에서 작년도 이월사업은 보고하신대로 추진이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2년도 사업이 3개마을 사업으로 약 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때 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하신 것인가, 안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추진을 하고 계시면, 작년도 이월사업은 차질없이 되고 있지만 금년도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는 일절 언급이 없는데, 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 3개마을로 팔덕면 강천, 금과면 호치, 구림면 방화마을로 하수처리 시설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4월 26일에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시설부지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현재 착공은 안되어 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안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형편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시멘트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월동기가 닥치면 공사중지가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사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이월을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물론, 부지문제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이미 확보된 곳은 그 지구라도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금년내에 끝낼 수가 있으면 끝을 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해야 하면 이월을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따로, 따로 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한 마을까지 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별 발주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당마을이라도 바로, 바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도~군간 부대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군간 영상화 시스템 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셨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부대시설은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재무과에서 청내 정비계획이 전반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먼저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뜯어야 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무과에서 청내 시설 보수를 올해안에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월이 된다고 보면, 이 사업 역시도 같이 이월이 되겠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우리군 군민의 숙원사업, 소득사업등 해야 할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해야한다라고, 의회에서 소득사업쪽으로 늘릴려고 해도 매달려서 통과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미 이월사업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 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 모든 선택형식 등 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공문지시가 내려온 후에도 또 변경지시가 오고, 중지지시등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안쓰고 나중에 삭감을 한다면,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습 니다만, 되도록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부분이므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 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좋은 시스템이 나왔다가, 한달이나 보름후에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그쪽으로 사양이 선택되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위원

동료위원께서 우리군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중간만 따라가자고 예산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담당ㆍ과장께서 어떻게던지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에 차질이 있다던지, 방화마을 사업도 읍ㆍ면장은 본 위원이 구림면을 보니까 김중선 면장이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11번을 찾아 갔습니다. 그 마을에 해당되는 사람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먹이면서 설득시켜서 합의를 봐서 부지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실과에서는 1마을이 안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5개마을을 다 그런 식으로 밀고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잘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이 민원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전산통계담당의 예산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같은 전산관리담당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거의 집행되고 2만 2,000원만 남아 있는데, 1억 4,000만원은 전체 예산이 아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2단계에 극한되는 돈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하나도 안썼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잠깐 중단만 하는 것이지, 지시만 내려오게 되면 지금 모든 절차는 다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안에 설치가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좀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행정자치부 중지명령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사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빈집정비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신문 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도비가 2003년도에 약 6%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은 우리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3대의회때 유지사께서 자기 공약사업에 치중하느라 도비를 시ㆍ군에 전혀 안내려줬습니다. 의회로부터 실과장들께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예산이 6% 증액되고, 지사가 바뀌어서 강현욱 지사의 방침이 다르니까 민원 봉사과장께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철거 문제는 많은 예산이 와서 우리 군비 좀 덜 들어가고 순창군 전체의 빈집이 2003년에는 말끔히 철거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금년 1월 임시회때 실과별로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어 드렸는데, 그대로 써버리고 국ㆍ도비 확보를 하나도 못하는 실과장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예상외로 많이 올린 실과장이 있어서 군수한테 질의할 때 열심히 하는 실과장은 어떻게 하고, 여비만 써버리고 국ㆍ도비 확보를 못한 실과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본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비가 6%이상, 도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지사님이 바뀌어서 지사의 방침이 유지사와는 다를 테니까 실과에서 많은 도비가 확보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몇 %나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1,770필지의 표면지 평균 현실화율을 분석해본 결과, 35.8%로 99년의 현실화율 보다 0.3%가 상승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시지가가 31%이고, 표준지가가 읍ㆍ면간, 지역간에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 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상 안맞는 것은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거의 80%에 육박한 지역이 있습니다. 평균 31%라면, 30%도 못되고, 현시가에 10~20%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몇 년전 처음 공시지가를 확정할 때, 표본지 조사가 잘못된 것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 항상 몇%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표준지가를 새로 조사해서 현실화율이 읍ㆍ면간, 지역간에 편차가 없도록 조종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먼저 지가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 담세율이......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읍ㆍ면간, 지역간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 편차를 줄일 용의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담세율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많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읍ㆍ면간, 지역간 공시지가가 너무나 편차가 많으니까, 표준지 조사를 새로 해서 읍ㆍ면간, 지역간 에 편차가 좀 적어서 세금을 내는 모든 군민이 자기 지가가 읍이나 면이나 예를들면, 면의 리가 차이없이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재정리해 볼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 구림면이 40%, 제일 적은 곳이 적성면 으로 30.1%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조사 요원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높은데는 낮출 수 없고, 낮은데는 단계적으로 올려서 형평성 있는, 말하자면 종토세라던가 이런 것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갑자기 많이 올려버리면 담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생기니까, 낮은 지역은 좀 높혀서 지역간, 읍ㆍ면간에 형평 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적성면이 낮다라고 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창읍이 낮을 것입니다. 현실화 가격에 비해서 적성면이 낮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 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이 내용이 꼭 이뤄져서 형평성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2001년도에는 1동도 이뤄지지가 않았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도비보조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비보조가 없고 군비를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1동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군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동도 못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도비가 1,0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가 8,800만원으로 총 9,900만원인데, 희망 물량 조사를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해서 209동이 파악되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현재 사업착수가 4월 18일에 해서 현 추진공정이 47%라고 보고를 하셨 습니다. 완료 156동, 준비중 53동, 미배정 121동인데, 잔여물량 121동을 10월중에 추가로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파악된 물량 209동이 아직도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10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2월말에 완공을 하시겠다라고 서류상 으로는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10월중에 신청을 며칠 정도나 받으실 예정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현재 조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빈집정비는 장비로 할 것 같으면 폐가가 되고 해서 시간은 많이 소요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여기에 계신 분들만 같으면 좋은데, 전부가 외지에 있는 분들의 집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수가 짧은 기간안에 되겠느냐 하는 내용같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잔여물량 121동에 대해서 현재 희망조사가 끝나 있어도 12월말 안에 완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 121동에 대해서는 희망물량을 추가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12월안에 끝내시겠냐는 얘기 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조사해서 철거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어떻게 하던지,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월 20일까지 파악된 물량이 군에서 읍ㆍ면으로 3월 19일에 배정되어서 사업착수가 4월 18일에 되는데, 예를들어서 조사를 해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2개월 이상인데, 10월달에 추가 조사한 물량을 어떻게 12월안에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8월~9월중에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정도 완료가 됐다라면, 12월안에 끝낸 다는 얘기를 믿겠는데, 2월에 파악되어서 4월에 착공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아직 조사도 안된 물량을 12월안에 끝내겠다고 보고를 하시냐는 말씀 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시간은 사용승낙을 받는 시간이지, 결정만 되면 철거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도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을 합니까, 이월이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원봉사과장 말씀대로 사업하는 기간은 사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장비로 정비를 해버리면 금방인데,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기간이 민원봉사과장 말씀대로 하루, 이틀에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 군에서 확정해서 다시 읍ㆍ면에다 배정해줘서 할려면, 2개월로는 도저히 121동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원봉사과에서 121동에 대해서 완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할 의지가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도마감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정산을 집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배진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해주신 그런 분야가 더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사업추진 완료를 익년 2월말까지라고 해주셔야지, 보고서에는 사업 추진 완료를 12월말까지라고 보고를 해놓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익년 2월까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익년 2월 28일까지가 결산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허수아비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제가 계획에 차질을 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2월까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121동을 이달중에 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서 12월안에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2월안에 완료하는 것을 믿어도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21동을 이번에 완료를 진다고 하셨는데, 121동이라는 동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동수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11개 읍ㆍ면에 공가 일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계획을 세워서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96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330동을 넣게 되면 607동이 완료되겠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확보물량만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121동이 순창군 전체의 빈 농가수로 따진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면 도비를 넘겨 줘야될 부분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단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야지, 이제서야 건물주를 만나러 다니고, 전화를 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면에서 충분히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그 해에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정비를 하면 다음으로 넘기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안받을 것 아닙니까? 따지자면 순창군에 121동이 아니라, 수천동이 있습니다. 다 포함시켜 놓고 하지도 못할 부분을 올해 몇 백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순창군에 기 투자된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예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민원봉사 과장께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무슨 제품을 갖다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제품을 가져올려면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전라북도에서 9월 17일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2단계 개발시스템 서버 및 관련 기계는 금후에 보류 요청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금후에 보류 요청은 내려왔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제품으로 하려면 돈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양, 형식만 좋은 것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억 4,000만원을 가지면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실과장께서도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몇 연도부터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90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때 당시는 현실화율의 몇% 였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시작은 90년도에 했습니다만, 현실화율은 99년도부터 잡기 시작했습 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99년도에 현실화율이 몇% 였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35.5%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조금전에 현재 35.8%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성면이 제일 낮다고 했습니다. 적성면이 제일 낮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현재 도로 포장공사라던가, 확포장 공사가 적성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보상가를 지급할때에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에 몇 %로 보상 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보상가격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았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도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적성면이 제일 적다고 했는데, 몇 %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적성면이 30.1%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표준 필지가 어디 필지가 선정되어서 됐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과거에 근무할 때도 보면 표준지 결정지 필지도 현실화율이 인근 가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표준지를 더 올려서 인근과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현실화율의 30%라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액 기준을 해서 각종 토지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들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주민들은 현실화율의 70%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는 커녕 오히려 더 낮아지는 부분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민원이 없는 가운데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1개 읍ㆍ면의 격차를 되도록 줄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격차가 큰 것이라 일시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성면과 구림면은 편차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오히려 99년도보다 더 떨어진 것 같은데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표준지를 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과년도 경험을 삼아서 저희들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균형화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맞질 않습니다. 실제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해서 현실에 맞는 조사와 견주어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일반인보다는 공인으로서 국가가 지정해준 사람이고, 법으로 그런 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맞긴 맞지만, 농촌에서 실제 겪고 있는 농민들과는 가격이 맞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앞으로 각 읍ㆍ면에도 공사를 해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는 토지가 있을 것입 니다. 지금 공시지가와 견주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조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의신청 처리건수가 금년에 26건이 있는데, 건수에 대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 98년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3건에 대한 지역 정보화 사업 으로 17억 6,600만원이 소요됐었죠?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보급,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보완대책으로 17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던지,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정보 화 사업에서 6억 4,400만원이 조달청 구입한 가격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좀전에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민원봉사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 는데, 올 봄에 장비를 구입했다가도 그보다 더 신형이 올말에 나와서 행정자치부 에서 교체를 하라고 하면 하죠? 예를든다면,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장비를 설치해라 해서 예산책정해서 설치 해 사용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이 장비를 바꾸겠다 라고 하면 또 바꾸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전산장비, 시스템 보완대책등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순창군에서는 1년내지, 2년에 한번씩 바꾸는 장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몇 년도에는 어느정도 단계까지 올라가고, 몇 연도에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무턱대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면 그때, 그때 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기본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을 의회의 지시나 여건을 봐서 추진했습니다만, 이제 때는 늦었 지만 각 시ㆍ군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착안되었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장기 계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용역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인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00~200만원도 아니고, 1,000~2,000 만원도 아닌 17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1년에 사용되는 돈은 아닙니다만, 98년도 부터 들어갔는데, 98년도 이전에는 전혀 안들어 갔다고는 못보겠죠? 98년도 이전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됐었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바꾸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용역을 의뢰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무분별한 투자가 억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전자결재 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부군수 결재까지 하고, 2002년도에는 군수 결재까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종이없는 군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산결재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현재 군수님까지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군수님까지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며칠전에 군수님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담당들 12명이 결재 받을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부군수실은 다행이 없는 것이 부군수 전산결재가 되는 것이고, 군수는 전산결재 가 안한 것 같던데요?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100%로 종이문서가 없이 전체문서가 사람 결재도 안받고 전자결재를 하는 시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타시ㆍ군별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순창군은 중간 정도는 따라가고 있습 니다. 각 실과에도 생산문서를 전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으로는 미약해서 높은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평가 나올때도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 틀렸네요? 종이없는 군 얘기는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요하는 일인데, 종이없는 군을 만들겠다면 내년부터는 재료비를 과감하게 삭제해야 겠네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야 잡아지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는 못하면서 말로만 그린투어내, 뭐내 말로만 홍보가 되고, 겉만 번지르 하지 실질적으로 물론 다소는 되겠지만, 과장들께서 너무나 과장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없는 군은 요하는 일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회계분야, 경리분야, 주요 시책사업은 100% 전산화로 처리가 되어서 물론 담당자 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장, 실과장까지는 전부 군수결재를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일부 올라간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읍ㆍ면장들이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책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자결재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해서 군수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 서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들은 사실 전자결재가 어렵고, 군수님께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공문, 전자문서로만 보고도 결재가 가능하다는 그런 수준까지만 전자결재 가 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는 군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전자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서가 다 전자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는 종이없는 군으로 만들겠다는 용어는 빼십시오. 잘못된 용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민원봉사과장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문제, 모든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짚을수가 없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왜냐면, 지금까지 예산을 세웠을때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부서의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 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남은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 민원봉사과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전년도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2년도에는 저희 위원들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직 배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다시 이렇게 세운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치가 안맞는 얘기가 1억 4,000만원도 분명히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기계 가 1억 4,000만원을 가지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 좋은 제품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산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같은 자동차에 악세사리 하나 더 붙여 놓고도 200~300만원씩 올라가는 시대입 니다. 좋은제품으로 바꾸는데 돈이 더 안들어간다는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곧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바꿔도 우리 예산 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민원봉사과장께서도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내년 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멀리 본다면 행정자치부로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꿀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한 예상까지도 해서 현재 2002년도에 예산을 세울때는 이 부분이고, 내년도에 더 좋은 모델로 바꿨을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산까지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느니, 적느니, 예산을 잘못 짰느니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저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고역입니다. 또, 민원봉사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만큼은 민원봉사과장께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2003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고추장 민속마을이 준도시지역 으로써 불법건축 단속권한이 읍장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읍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하셨는데, 처리 결과를 어떤 내용으로 통보 받으셨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 건축담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 지역을 상대로 우선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각읍ㆍ면별로 해서 자체 구역내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민속마을은 순창읍에 속하는 지역이므로, 담장을 헐어버렸다거나, 일부 소규모의 건물을 달아냈다거나 이런 행정절차는 읍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읍에서 들어온 내용은 현재 개인들한테 전부는 시정을 못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해를 설득해서 양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건축 물이 되었든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서 불법으로 증ㆍ개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가면 양성화가 됩니까? 민속마을은 특별히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현재 국가적으로도 한번 법에 안맞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사실상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사람은 전격적으로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법에 적용해서 봐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뭐냐면, 좀전에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일부분은 시정하고, 일부분은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정을 했던 분들은 양성화를 시켜주면, 말썽이 없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저희들은 간추려서 양성화라고 합니다만, 이 내용은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감독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원인행위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담장보조금이나 주택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이 군수명으로 한번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공문이 발송됐을 때, 바로 공무원들이 군수가 보낸 공문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했더라면 지금 이런 시끄러운 얘기도 안나올 뿐만아니라 감사에 지적되지도 않을 일인데, 공문은 한번 발송해놓고 이하 공무원들은 군수께서 보낸 공문이 나갔지만 그에 관련된 읍ㆍ면 공무원들에게로 전부 떠넘깁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읍장한테 권한이 있다, 읍장은 담장같은 경우는 신고할 사항 도 아니다 라고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용 또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특산마을이니까 &“특&”자가 들어가니까 특별한 곳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아, 이런 일을 해서는 저렇게 벌금도 물고, 양성 화도 안되는구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줄 의도는 없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읍ㆍ면도 저희들이 순회를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엄격하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건축법에 불법건물은 일체 못 짓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불법건물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좀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조례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례는 어려워도, 건축법으로는 가능하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단지가 생긴뒤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민속마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독촉을 하고, 당시 주무과장들은 &“예, 하겠습니다&”하고 4년이 지나 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보고 뭘 느꼈냐, 과연 위원들이 뭐냐, 앞에서 하겠다고 대답 하고 안해버리면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냐, 지방의원이 뭐냐하는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민속마을 때문에 회의록을 94년부터 전부 다 봤습니다. 본위원이 민속마을 이사도 사표내고, 안맞고 해서 폐업도 시켜놓고 몇가지를 따지다가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따지면 관계공무원만 고달프고, 복잡하고 어렵겠다 해서 그냥 함구해 버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각 위원들이 민속마을에 관계된 조례를 만들어라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마을 자체적으로 동규를 만들어서 동규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실과장께서는 &“예, 바로 하겠습니다&”하고 계속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방자치 의회법이 행정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면 행정을 할 수 없을 제재가 올 것이다 해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해 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 아시는 실과장께서 앞에서 &“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례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벌써 지방의회 10년입니다. 이제 의원들이 반드시 어떤 사업시행을 요구했을 때, 과장이 답변했으면 확인 해서 어떤 문책성도 시장ㆍ군수한테 요구해서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뭐 아냐&” 앞에서는 대답하고, 실천 안해버리는 의회 경시풍조인데, 이제라도 의회 경시풍조없이 정말 성실한 답변과 답변했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간이 유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은 이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씀을 드려봤자, 얘기를 꺼내봤자 담당 실과장, 공무원만 괴롭히지, 돌려놓을 수 없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어서 이제 어렵습니다. 그나마 어떤 대안을 민원봉사과장께서 연구하셔서 어떻게 풀면, 그전에는 현실화 해주고, 앞으로 새로 뜯을 사람 제지하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다 뜯던, 말던 어떤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54가구가 기 본래 설립의 목적에 맞춰서 잘살 수 있는가 하는데에 연구를 하십시오. 취지목적을 보면, 고추장을 만드는데 본군의 농민들이 그쪽에다 고추를 팔고, 사서 전통 고추장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때 질의할 사항인데, 계약을 농민단체에서 해서 하라고 하는데, 1근도 안사는 농가가 많습니다. 보면, 크게 하는 사람들이 안삽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기회감사실장과 같이 연구하셔서 민속마을 문제는 군수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과 같이 앉아서 연구하고, 그쪽 리장이나 대표자들과 연구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행정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확행해서 김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대답을 하고, 뒤돌아서는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이 사항부터라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 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군민들의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부담을 준다거나, 무엇을 못하도록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 면 조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민속마을에 대한 건물을 물론 불법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은 건축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등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 다만 만든다고 한다면 전통고추장을 어떻게 환경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물로, 어떻게 민속마을 을 가꿔 나간다하는 그런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민속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례라는 얘기는 고추장 민속마을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양성화 방안 강구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건축법이라는 것은 조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례는 법보다 한단계보다 엄청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것도 이렇게 처리가 잘 안되는데, 조례라고 되겠습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문제는 민속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민원봉사과장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양성화 방안은 사실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힘없는 사람은 진즉 다 헐었고, 예를들어서 전직 공무원이라던지, 군에 와서 나름대로 의견, 의사를 전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것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 양성화 방안을 해주겠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생겨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겠느냐, 단호하게 군에서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한 농가가 있다면 그 부분에 기재를 둬서, 법에 맞춰서 헐었다면 그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우선 저는 실과장으로써 1차적으로는 행정 지도를 이후에 확행하고, 다음에는 저질렀던 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를 세밀하게 조치해서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한 11페이지에 대형건축건물 공사중지 3건, 미착공 2건이 있습니다. 그중 중지된 것은 순창 중앙병원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복흥 도아 관광호텔 삼호 주상복합건물, 미착공은 인계 광산 종합병원, 순창 다우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이나 공사중지는 어떻게 군에서 대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허가를 받은 건물이고, 개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건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인가, 없는 것인가를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는 건물들이 완공이 안됐을때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미착공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고 몇 년간, 그 기간에 공사가 착공이 안되면 허가취소등의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을 안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인계면 광산병원은 2001년 5월 2일에 허가가 나갔고, 순창 다우 아파트는 2002년 2월 2일에 나갔는데, 인계 병원은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아무튼 현지 중지건물, 미착공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대로 보기 싫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십시오. 어떤 다른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만 내놓고 가만히 두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 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속마을의 건축법에 위반되는 54가구 전체중에서 불법건축물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마을단위 하수처리 가정관로사업에 대한 관련서류, 고추장 민속마을 불법건축물에 위반되는 자료, 권정남 위원께서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강천산 관리사무소~주차장 매표소간 통신설비공사의 집행관련 서류, 공시지가 이의신청 26개에 대한 자료, 조상선 위원께서 도~군간 영상 구축사업 1,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 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뿐만아니라 순창군 관내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강천산 모지역에도 대형건물 지어서 도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관련된 직원이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주 사회보장담당입니다. 강성문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설주원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허광무 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사회복지과 정ㆍ현원입니다. 저희는 5개분야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일용직으로 3명이 있는데, 사무보조 1명, 의료보조 1명, 여성자원봉사 1명이 있습 니다. 물품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수량이 212점입니다. 정수물품이 전자복사기외 40점이고, 비정수물품이 선풍기외 170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02년도 9월 16일 현재 저희과 총 예산은 108억 4,564만 7,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47억 9,883만 2,000원이고, 잔액은 60억 4,68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외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지원입니다. 현황은 7월중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급적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은 수급자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2,346명을 대상으로 18억 8,50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교육급여지원은 중ㆍ 고생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명에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개사업에 2억 3,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은 경로당 청소나 도로변 화단정비등에 11명이 투입되어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은 후견기관에 종사자가 6명이 있는데, 인건비, 기타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0가구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지급을 안했 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및 저소득 장학금 운용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는 2002년도 계획은 19개가구로써 1억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14가구에 대해서 9,600만원을 융자했고, 하반기 에는 5가구에 대해서 5,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2가구가 2,200만원을 신청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장학금 지급은 57명이 대상인데, 2,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융자금 회수에 12월말까지 87농가에 대해서 5,600만원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업무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1종대상과 2종대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조치하기 위해서 추가책정, 전ㆍ 출입자, 종별 변경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지급은 3억 4,17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의료급여비 지급 사후관리는 상해외인 및 중복청구, 과다이용자 색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의료급여비 자격관리를 315건에 대해서 관리했고, 의료 급여기관 진료비 지급은 17억 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의료급여비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급여비 지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우대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순창군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1,5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이 1,117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연합회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가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을 749명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장애인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을 361명 대상으로 9,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등 지원을 역시 연합회에 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장애인단체와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 및 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지원을 65세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1,758명을 대상으로 6억 3,100 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지원은 7,002명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1,2차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는데, 13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1개소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 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중식배달 지원을 41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 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을 2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을 1개소에 대해서 1억 9,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소득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추가발굴해서 경로연금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고, 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식당 개ㆍ보수 사업을 3,400만원 을 들여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지원을 272개소에 대해서 2억 3,900만원을 지급 한바 있습니다. 노인단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경로당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1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데, 3,900만원이 지원됐습 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은 1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03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국비 확보 추진에 대해서 현재 9억원을 국비 2억 7,000만원, 도비 3억 1,5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국비 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마을 경로당에 군비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 정도를 더 추가 해서 재원을 조성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 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 지원을 11개소에 대해서 7억 8,100만원을 한바 있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를 30세대에 대해서 8,0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빈곤가정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161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불우아동 사회적응력 및 현장학습 교육을 9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교육을 7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묘지문화의 정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납골시설 설치가 사설 납골묘 8개소가 있습니다. 시범 납골묘 설치 지원 1개소,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이 60구에 600만원이 있습 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범 납골묘 지원 설치를 구림면 월정리에 1개소 했습니다. 가족납골묘로 50구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장묘문화개선 현장견학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장묘문화 박람회를 8월 16일에 참관했고, 인터넷에 게재 홍보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반상회 게재, 홍보용 리후렛 배부 마을 경로당에 비치해서 화장ㆍ납골 장묘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화장장려금 지원은 31구에 3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03년도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 군비확보 지원입니다. 앞으로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2003년도 화장 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0구 정도를 계상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금을 2세대에 300만원을 지급했고, 월동비, 피복비, 제수비등 48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모ㆍ부자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1,428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모ㆍ부자가정 세대 및 자녀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모ㆍ부자세대 자립의식 고취 교육을 1회에 37명, 모ㆍ부자가정 자녀 하계 수련회를 1회 2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월동비 및 제수비 약 315만원으로 하고, 모ㆍ부자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188만 5,000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입니다. 현재 여성인구는 17,693명으로 군민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지도자 발전교육을 2회, 여성노인 사회변화 의식교육 1회, 한글 미해득자 여성 한글 학교 운영을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국제 결혼가정 부부초청 한국문화 체험교육 1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2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 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여성지도자 발전 교육을 1회에 350명을 실시한바 있고, 한글 미해득 여성 한글학교 운영을 70명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교육은 1회 300명을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20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여성지도자 발전 교육을 1회에 한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 이고, 여성노인 사회변화 의식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국제 결혼가정 부부초청 한국문화 체험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각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원회의 개최를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전개에 따른 옥천요양원 위문, 장애인 돕기를 10회에 40명 했고, 불우계층 돕기를 2회 80세대 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결속과 화합행사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과 의식교육에 따른 행사를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전라북도 주부합창대회에 40명이 참가했습니다. 수재민 돕기 수해 의연금품 지원을 무주군과 경남 창녕군을 대상으로 2회에 거쳐서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영ㆍ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를 경남 창녕군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불우이웃돕기는 독거노인 밑반찬등 지원을 수시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중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빨래방 운영입니다. 빨래방 신축은 순창읍 남계리 현 할머니 경로당 앞에다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착공은 2002년 8월 26일에 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2년 10월 24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 자원봉사자 95명을 확보해서 앞으로 봉사팀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빨래방 이용 수혜자 선정은 546세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을 대상으로 선정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빨래방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장비 구입을 위해서 세탁기, 건조기, 수거용 가방, 재봉틀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빨래방 운영을 위한 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활동 센터를 견학하고, 군산시 자원활동 센터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봉사자 교육은 봉사자의 자세와 임무등을 교육해서 빨래방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창군민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9614번지외 4필지에 설치할 계획인데, 추진상황은 군민 체육공원 조성 부지변경 계획 &“안&”을 문화관광부에 2002년 7월중에 협의해서 군민체육공원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승인통보를 2002년 9월 3일에 받았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신규조성 부지 매입 및 사업 효율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군민체육공원 기본설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인ㆍ 허가 사항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는 7,708명으로 군 인구대비 22.3%입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3회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청소년 육성기금 14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모범, 불우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2회에 걸쳐서 20명에게 한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5회에 35명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2회에 걸쳐서 1,00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고,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을 1회에 11명 정도를 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군내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는 25개단체로써 2,00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국 및 도 체육대회 출전을 4개종목 80여명이 한바 있고,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을 2002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한바 있습니다.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를 200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축구, 게이트볼, 볼링등을 실시한바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 사업은 200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실시할 것입니다. 테니스와 등산이 되겠습니다. 제39회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체전 출전은 10월 24~26일까지 3일간 남원시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는데 참여할 계획이고, 시ㆍ군대항 전국 및 도 체육대회 종목별 출전은 3개종목을 출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종목별 동호인 단체 체육행사를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본부석 건립입니다.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섬진강 수변에 신축중입니다만, 2001년 10월 12일에 설계 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 계약일자는 2002년 6월 24일에 계약해서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은 11월 27일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고추장 세계화를 위한 신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9개월동안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특별과제와 일반과제로 부여받아서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연구센터와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업체는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제조업소가 참여하고, 개발된 신제품은 매실 고추장, 복분자 고추장, 무화과 고추장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순창 전통고추장 신상품 개발에 대한 중간연구결과 보고를 5월중에 한바 있고,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순창 전통고추장 제조 역시 순창군 쌍치지역에서 생산되는 밤호박을 이용한 고추장 제조를 7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세계화 식품을 위한 외국 저명한 학회에 연구결과 발표를 6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팥을 이용한 새로운 순창 전통고추장 신상품 제조를 9월중에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한국식품과학 연구회 포스터 발표회가 10월 25일에 무주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소의 연구사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식품과학회지 및 식품저널에 새로운 연구결과 게재를 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자가품질검사 기관으로 지난 8월 29일에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 위생검사기관을 개소한바 있고, 자가품질검사 업무 수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신청 업소는 현재가지 17개업소로써 86개품목이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3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식품에 대한 검사적용범위 확대로 현대식 검사장비를 추가 구입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추가 구입장비는 음료 및 과자검사 장비와 흡광광도계, 농축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선진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저희 군내에 총 업소수는 9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단속을 21회에 걸쳐서 494개소를 한바 있고,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27회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77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17개업소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식품, 공중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실시할 것이며, 명예식품 감시원과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체육회 운영경비 557만 5,000원이 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을 1월 25일에 317만 5,000원을 지급했고, 체육회 정액보조금을 5월 30일에 240만원 지출한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에 통합체육회 운영경비와 체육회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1년에 24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한 것이고,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등의 금액이 31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 니다. 임대료를 170만원 정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액보조단체는 군단위에서는 24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외에 통합체육회 운영경비라던지, 사무실 임대료라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은 임대료와 공공요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액단체에 지급 하는 명목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된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순창군에서는 최상한가 240만원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표기된 것으로 보면 5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과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 지출이 31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경비도 정액보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은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지원상황은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 얘기가 되지, 현재는 정액보조단체로 지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체육회 운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240만원 외에는 임의보조금이라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금이 아니라, 예산에 나와 있는 돈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는 돈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는 간단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칸이 좁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표기를 해야 되는데, 미흡하게 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지급될 수 있는 정액보조금은 240만원이고, 통합체육회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별도로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도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고 앞에 생활체육운동장이 처음에 6,000만원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세워주면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본부석, 관람석을 겸비한 생활 체육운동장을 완공하겠다라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현재 준공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본부석, 관람석, 암거,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족구장, 게이트볼장은 전혀 안되었습니까?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시설을 해서 읍ㆍ면단위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사회복지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은 시설을 못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들이 금년초에 3대의회에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했는데, 위원들이 볼 때 배수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배수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고, 현재 면적으로는 좁으니까 그 위에 2필지 정도는 더 사서 완전한 하나의 생활운동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현지 당부를 했는데, 배수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암거를 밑에 넣어서 배수처리를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당초 시공한 업체가 운동장에다 복토를 좀 하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가 전혀 안되어서 아주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부분이 바로 집행부의 실태입니다. 위원들이 현지에서 배수가 문제가 있었기에 배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좀 잘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그 부분 감독 소홀로 인해서 하자보수까지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과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분야에 아는 분이 있을텐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조차도 감독을 못해서 그 사업이 하자보수까지 가도록 해서 제때 준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운동장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운동장 준공은 이미 되어서 하자보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생활체육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유소년 축구,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예산에 요구한 목적과 이용도가 바꿔졌네요, 게이트볼장, 족구장등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렸네요? 예산전용이 된 것 아닙니까, 항목 변경한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게이트볼장, 족구장은 안하지 않았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게이트볼장은......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줘야만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원래는 2억원 가지면 다 하겠다라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니까 담당 계장이 확신있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는 협의도 없이 사용용도를 임의로 야구장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바꾼 것이 아니고, 현재 그곳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축구는 하되, 야구시설이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은 그 예산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은 새로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야구를 할려면, 공이 못 튀어나가게 할 시설도 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다 소요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예산이 안들어가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수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추후 예산은 현재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려운 것입니다. 임시적인 얘기고, 예산없이 어떻게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족구장을 만듭니까? 그 부분은 시인하십시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주안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시일보다는 배수처리가 완전하게 잘되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시범납골당을 구림면에다 설치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납골당을 신청한 그분 이 신청을 해놓고 군청을 꼭 15번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괜히 신청을 했다, 신청을 안할 것을 신청했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본위원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봉사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특히 납골당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군에서도 권장해서 해야할 사업인데,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그토록 힘이 들면, 돈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 납골당을 신청하겠 습니까? 그분의 나중 얘기가 세금까지 얼마를 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어려운 사업, 여러과를 거쳐서 허가절차를 끝낸 사업은 담당자가 같이 동행해서 환경산림과면 환경산림과의 임야훼손허가등을 전부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지시해서 민원이 그렇게 처리가 됐더라면 신청한 그 사람이 &“괜히 신청을 했다, 이럴줄 알았다면 안했다&”느니, 촌사람이 군청을 15번 드나들라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1회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뿐아니라, 전반적인 것입니다. 민원으로 군청을 들어올때는 처음 찾아간 담당부서에서 여러과를 거쳐서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은 직접 안내해서 그쪽 직원과 협의해서 다른 일은 제쳐놓고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이 군청에 와서 어느 과를 들어갔더니 아주 감사하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져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골당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운동장이 금년도 3월에 준공되었는데, 그후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없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 7월 26일자 1회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축구장, 게이트볼장 2면, 축구대 설치, 배구대 설치, 기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씨름장은 저쪽 구석에다 모래 좀 퍼다놓고, 게이트볼장을 하는가는 몰라도 본부석 부분에 흙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좁은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14주를 심어놨는데, 3주가 죽어있습니다. 죽은 것은 지금 바로 가서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에는 무슨 체육공원 조성이 많습니까? 생활체육운동장이 제일고 옆에 있고, 섬진강 체육공원이 있고, 오늘 업무추진 보고내용에 순창군민체육공원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성리 군민체육공원은 국비 20억원으로 하신다고 방금 업무보고하셨는데, 한가지라도 제대로 완공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완공도 안되고, 완공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 업무보고에 보면 순창군민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20억원을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사업기간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야외 공연장, 가족공원, 극기체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위원은 이런 체육공원 시설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산도 문제인데,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군민공원을 또다시 교성리 라고 하는데 교성리 어디 위치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추진계획의 위치는 순창제재소 뒤 담양가는 곳 야산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위원은 공원 조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군민생활체육 운동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사업비가 2억원이 투자된지 알고 계시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 5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동절기라고 봐야 되겠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을 발주하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 했던 체육공원이 완전히 늪 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본래 순창농고 방죽입니다. 흙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대로 퍼내고 운동장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어느 업자가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발이 빠져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체육경기를 합니까?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하자보수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용방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좋은 얘기는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민들이 그곳에서 단 1건의 종목도 운동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자치기 하나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 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앞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용을 깊이있게 완전 히 숙지를 다 못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남원시에서 순창군으로 들어오는데 흉물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순간 위기 넘길려고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하나라도 할 때 제대로 해놓고, 남원지역에서 넘어오는 체육공원 을 군민들이 활용했을 때, 교성리쪽에도 그보다 더 큰 시설을 구상한다던가 하셔야 되지,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없고 전부 이런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철저히 대체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체육회 지원금액이 정액보조금으로 240만원만 지원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준 것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있질 못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체육회에 정액보조로 240만원이 나갔고, 통합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317만 5,000원이 내용은 전기, 수도, 전화료, 난방비, 사무실 임대료로 나간 것 같은데, 체육회와 통합체육회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 되어서 통합되면서 운영되는 사무실에 대한 경비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창군 통합체육회라고 해도 일종의 사회 단체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단체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차라리 통합체육회라는 명칭을 바꿔서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도 될텐데, 굳이 본예산에까지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의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회와 통합체육회는 별개로 봐달라는 말씀이신데,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 통합체육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순창 군 살림살이중에 본예산서에 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의도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통합체육회를 보면 순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가 통합된 것이 통합체육회 라는 말씀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통합체육회 속에 체육회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해석을 그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안있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운영되면서 사무실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체육회에 포함된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임의보조금에서도 줄 수 없고, 일부러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당시에 있었던 예산계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빨래방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빨래방 신축을 순창읍 남계리 소재 724번지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 안에다가 설치할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마당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5평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하고, 사업비는 5,500만원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3,500만원이 사업비고, 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비는 3,500만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운영 주관은 여성자원 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성자원 봉사센터 팀은 95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팀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현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곳에 3~4번 갔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가서 오늘 터파기를 하도록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회의 나오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쪽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 어떤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빨래방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에 막대기 9개 꽂아 놓았습니다. 나무 깎아서 9개 꽃아놓고 그곳에다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우리 순창군 행정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해줘서 빨래방 설치해서 어렵게 거동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구상을 세워서 오늘이 10월 1일인데, 앞으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면 어떻게 믿고, 무슨 대안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비록 이런 부분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행정을 이끌고 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시켜 줘서 이런 좋은 사업 하겠다고 승인해줬으면 그때, 그때 추진을 해야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서야 나무 9개 꽂아놓고 그곳에다 빨래방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빨래방 신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위치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사실 군유지고, 다른곳보다는 그곳이 용이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 군유지가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 마당 그 빨래방이 조립식으로 건축이 되면 현재 기존건물에 있는 경로당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서 여러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군수님도 모시고 가보고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빨래방 신축을 해도 할머니 경로당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출입구가 있는데 할머니 노인당 입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안가려집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판단이겠고, 할머니 노인당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말씀 을 들어보면 왜, 하필 그곳에다 빨래방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지금 주택을 지어도 앞에 공간등이 확보되어서 특히, 나이드신 어른들은 시골 스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관을 볼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 조립식 칸막이식으로 1층 을 지어버리면 할머니 경로당은 그 건물은 완전히 버립니다. 혹시 이 사업을 그쪽에다 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재 그곳에 건축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소득층 입원비, 진료비를 무이자로 의료급여를 대부해주는 제도가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진료비, 입원비를 대부해준 건수가 몇건이며, 얼마나 대부가 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라일보 금년 8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행정의 홍보미흡 으로 좋은 제도가 겉돌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사실 그전에 대부 제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가 전혀 홍보가 안되니까 어려운 저소득층은 20~ 30만원만 되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제도와 돈을 두고 홍보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읍ㆍ면에 사회복지사들도 얘기를 안해서 안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개인별로 엽서를 보내서 3회정도 홍보를 한바 있고, 반상회보에다 2회 게재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홍보는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가져갔다는 말씀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가져 간 것입니다. 엽서를 저소득층에 읽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도 이웃에 그런분이 계시는데, 전기세 고지서만 내려와도 이것이 무엇이 냐고, 농약을 해야겠는데 어디에다 사용할지를 몰라서 농약병을 여러개 들고 와서 꼭 써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엽서 보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반상회보가 나갔을 때, 과연 그 홍보가 얼마나 잘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발굴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런 부분을 군청 에서 홍보가 제대로 못되어서 물론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엽서도 몇번 내보냈고, 반상회보에도 넣었으니까 군청에서 할 바는 다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엽서를 못보는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엽서를 100번 보내면 뭐하겠습니까? 읍ㆍ면담당, 읍ㆍ면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이런쪽에다 홍보를 하고, 순창관내 각 병원에도 홍보를 해서 입원료 못챙겨서 어려웠을 때 그 제도를 도입 활용해서 군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퇴원하면 얼마나 우리 군수님, 그 혜택을 주는 공무원한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 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예산은 요청해야만이 오는 것입니까, 그 예산 으로 우리군에 얼마가 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329만원이 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돈이 와 있는데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생계곤란자들이 병원 입원하고, 진료받았을 때 더 도움이 되고, 특혜가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감사나 이런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업무적인 처리는 다 하셨습니다. 홍보 안했다고 사무감사나 이런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실질적인 홍보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면단위 오지 진료소 같은 곳 진료소 소장들과 많은 절충을 하십시오.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맡겨주면, 그분들이 입원하셔야 겠습니다 하면 입원하고, 입원비가 없어서 걱정하면 &“이런제도가 있으니까 군청으로 가서 누구 를 만나세요&“라고 해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자가 없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안입니다. 엽서 백번 보내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처리했으면 해서 부탁드리고자 생활보장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에 지원된 내력이나 지정배경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들한테 온 자료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활후견인 기관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국비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활후견인 기관이 어떻게 해서 그 기관이 지정 되었으며, 그 기관에서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실태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신 자료가 액수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나와 있지 않은 액수 전체를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내역 및 기관 운영상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지정은 2001년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어 있고, 배경은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에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관리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내주신 자료에는 현재 전담기관 명칭도 안나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명칭도 안나와 있는 자료를 주셨고, 1억 5,000만원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자활근로사업 실시, 자활의식고취 교육, 직원교육 및 홍보활동, 지역연대 및 복지욕구 조사를 한다고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현재 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을 것 아닙 니까? 어차피 집행이 된 내력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은 아닙니다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정산서까지는 준비를 못했을지 몰라도 과에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을 것 아닙 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지적을 몇건이나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건수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현지처분까지 해서 12건을 지적받으셨습니다. 그중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임의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4개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애인단체,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 4개를 지원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하면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군이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중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임의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는 전체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어렵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받을 것을 알면서도 임의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지 알면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
진상

김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직 업무를 여러 가지로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해서 사무감사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데, 그냥 단체가 와서 임의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관행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될 수 있으면, 임의보조금이 나갈 때 그 사업 목적에 부합이 되어서 정말 군에서 꼭 해야할 사업 또는 군에서 해야할 사업이지만 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위임, 위탁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보호가 나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돈을 많이 낸 것을 찾아온 것이죠? 입원을 해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불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의료원이나 병원에 나가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을 부분을 환급 받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반환금은 그와 성질이 다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현재 6,194만 5,0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9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병원에 진료비를 보조해줬는데 2001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지급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좀전에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의료보호 2종 수급자 입원, 진료 융자금 홍보를 못해서 어려운 수급자들이 융자를 못받았다고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서류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엽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돈이 절반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홍보비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실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읍ㆍ면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마을도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갈려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빚은 주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면서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다음에 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런 모든 집행과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복흥면에 노인당 목욕탕 시설을 한 것이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노인분들이 남자 노인당, 여자 노인당에서 40~50명씩 생활을 하시는데,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서 사람 3명만 목욕하면 찬물이 나와서 목욕을 못한 다고 합니다. 이렇게 40~50명이 활용을 하는 목욕탕을 일반 가정용도 아닌 그러한 것으로 목욕탕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도저히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이 그런 맥락입니다. 한번에 일을 할려면, 끝을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해준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잘못 해버리면, 해주고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적도 지난번 3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다면, 과장께서 이제 사회복지과로 가셨습니다만, 물론 과 행정공무원들도 계시죠? 이 내용은 행정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고, 곤욕을 치르는 과장님 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고, 돈만 없다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한번에 예산을 세우면 적게 들어 갑니다. 집도 25평을 지으나, 30평을 지으나 평당 가격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2번을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 할려면 질타도 받고, 예산편성도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좀전에 동료 양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할머니 노인당에 가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이러한 부지선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질타도 받지 않고 그분들의 원성도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초선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전 위원님들이 해놓은 부분이고, 예년도에 다시 이러한 부분이 제기된다면 좀전에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예산삭감을 진짜 전부 다 해버릴 것입니다. 돈이 남아도 자기 사업성의 할 일을 다 해놓고 남으면 괜찮지만, 사업성의 할 일은 해놓지도 못하면서 돈이 남아서 돌아간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가지 일을 하시더라도 다시는 손을 보지 않고, 다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년도부터 현재까지 8억 2,900만원이 조성되었고, 수혜자는 118농가에 4억 7,000 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5농가, 5,400만원을 줄 계획이고, 회수금은 87농가에 5,600만원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고, 이자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농가에 5,4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가 되고, 87농가에 5,600만원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지, 잘못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 기금 지원대상자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분을 주는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이율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반기에 5농가에 대해서 5,400만원 정도를 융자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농가가 2,200만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농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융자해 줄 계획이고, 87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이곳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생활안정자금이 1세대에 500만원 정도를 할 수 있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무이자 입니다. 그에 대한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7농가에 5,600만원은 이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87농가에 5,600만원의 이자를 받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서류를 보면, 원금이 4,900만원, 이자가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118농가에 대해서 4,9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시기가 도래된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회수해야될 금액이 5,600만원 이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87농가에 5,600만원이면, 500만원이 좀 못되네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농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1세대에 500만원만 줄 수 있는데, 융자 회수기간이 2년거치 3년 무이자입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원금만 조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로 기금을 융자해 줍니까,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종류가 생활안정자금, 자립자활자금이 있습니다. 자립자활자금은 1세대에 2,000만원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이자는 3%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생활이 어떻습니까, 자활 2종 대상자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1,2종 다 해당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현재 기금내력을 보면, 농협에 가서 약 3억 400만원정도가 예치되어 있고, 5,400만원이 보통예금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사업을 몰라서 못가져 가고 있습니까, 다 가져가고 돈이 남았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가져가고 신청을 계획대로 금년에 19가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14농가, 9,600만원을 융자해갔습니다. 하반기 5농가에 대해서 5,4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인데, 현재 2가구가 신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현재 2가구가 2,200만원밖에 신청을 안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500 만원이면 무이자고, 자립기반은 2,000만원에 3%의 이자를 내는데 500만원을 가져다가 어려운 분들이 무이자니까 가져다가 써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이자를 기를려고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좀전 마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율이 3%라는 것은 비싸지 않습 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시중보다는 싼 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시중보다는 싼데, 새농촌 육성기금이 얼마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3%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분들에 비해서 생활은 훨씬 나은 분들 입니다. 그분들은 가져다가 소를 산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해서 3%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3%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이율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낮추시고, 남은 돈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주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재정보증인은 1명 세워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떵떵 거리고 잘사는 사람들도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데, 영세민들을 누가 보증 서 주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 없는 사람에게 떡쪄서 먹어라는 식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를 과감하게 진짜로 영세민들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의욕이 계시다면, 보증인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대신 사후처리는 잘해야 되겠죠? 심사기준도 바꿔야 되고, 의욕이 있는 영세민들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올려 놓고, 어려운 영세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려우니까 2억원 정도를 더 증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마지막 3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들이 금리 가 인하됐으므로 이자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차라리 2억원을 군에 반납 하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노인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개선안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때 그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1억원을 더 해서 3억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이 안계시고,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2억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그 당시 위원이 본위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노인복지입니다. 본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노인기금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못세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은 미리 그 사항을 예측하고 차라리 2억원을 반납해버리고,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노인회를 운영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바로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행정이 앞을 내다보고 그런 대안이 나오면 그쪽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한번 세워놓은 계획을 밀고만 나갈려고 그 당시 임시방편으로 &“절대 요구 않겠다, 이 금액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하고는 다시 내년에 2억원을 올린다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주 있어서는 안되 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 당시 본예산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안보고 넘어가면, 3대 의회에서 그 부분도 짚어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최소한도 어떤 예산을 성립하고, 뭐하려면 그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성립되었는가 정도는 연구해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자료만 제출 해달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현황 6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중에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단체에서 정액보조금을 안가져간 것입니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4군데에 1,000만원씩 4,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4/4분기에 보훈단체 4군데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나가야 될 돈인데, 3군데는 집행이 됐는데 아직 1군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분기별로 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 지원은 보훈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죠? 보훈단체 위탁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 현충일 행사때 지급한 돈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 지적된 현충일 행사관련 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이 내용은 해당이 안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분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류는 올해분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350만원, 금년 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 감사는 작년분을 가지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분으로 해서 이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1회씩 하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강천약수터와 향가약수터, 순창군에 2군데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는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군에서 9번, 도단위에서 3번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검사를 군에서 의뢰합니까, 면에서 의뢰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채취해다가 의뢰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강천약수터에서 2001년 8월 28일에 채취한 것으로 부적합 받은 것은 군에다 했습니까, 도에다 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때 당시에는 부적합 받았는데, 그 뒤에 재검사 실시를 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검사 실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연합회에 pool보조 지원해준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1/4분기, pool보조 지원해줬던 내력을 점검해 보니까 75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 내용중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기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금이 아니라 적립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자금 예치현황에서 농협에 3건, 새마을 금고 2건으로 6,100만원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위한 건립자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6,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줘서 적립시켜놓은 돈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2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의 일부에서 적립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2년도부터 매년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일부를 그 사람들이 떼서 적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사회단체도 어떤 운영비를 보조해주면, 그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복지기금 적립으로 정산을 받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특별히 장애인 연합회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만 그렇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특별히 장애인 연합회만 지원을 해줘서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6,100만원이 확보되었 는데, 결국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회원들이 기금을 얼마씩 출연한다던가, 아니면 장애인 연합회 후원회에서 기금을 충당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자체 적인 기금을 이렇게 마련했으니 군수께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해줘라 해서 특별교부세도 받아온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자체자금을 마련한 것 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장애인 협회에서 일부 회비를 넣고 해서 그중에 얼마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군비만 떼서 넣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비랑 같이 모아서 일정금액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계속 이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연합회에 지원해줬던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건전한 장묘 문화를 위해서 납골묘 설치, 화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시ㆍ군의 경우에는 미리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미리 조례를 제정해놓고 선진문화, 장묘문화 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군에서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곳을 저희들도 견학하고 해서 좀 더 나은 장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2,364만원 이 책정되었는데, 순창군청 소속 정구선수 봉급해서 1,7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순창군청 소속 정구선수가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순창출신으로 전주대의 홍정현과 김용주 2명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전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정구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수에게 봉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명중에서 1명은 학생이고, 1명은 코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선수 1명에 코치 1명인데, 그 선수가 순창군청 소속 정구선수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순창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구선수단이 있겠네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순창군청 내에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면 유니폼을 &“순창군청&” 쓰여져 있는 것을 입고 출전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번도 못봤습니다. 계속 예선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TV에 나온다던가, 어디 신문에 나온다던가 하는데, 예선 탈락하니까 한번도 안나오죠?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체육선수를 2~3명씩 국가 시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도 2명을 우리가 부담해서 봉급이라고 하면 안됩니다만, 그분 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양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군 뿐아니라 도는 도, 각시ㆍ군은 시ㆍ군별로 똑같이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금과면의 학생 1명도 순창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역도를 잘해서 인천시 소속으로 되어서 운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봉급이라고 표기를 안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는데 봉급이라고 표기해 있어서 봉급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바꿔서 표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수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회장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순창군수가 전번에 정구협회 회장을 맡았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안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번에 말고, 저번에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번에는 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지급이 된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시ㆍ군별로 1명씩 지원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정구하는 사람이 순창군과 연관되있기 때문에, 양위원님도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분도 되고, 아닌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양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문제는 순창군의 유니폼을 입고 순창군에서 운동선수로 뛴다고 하면 그래도 순창군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정도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선수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유명한 선수 들은 각 기업에서 스카웃 해서 자기회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히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찬가지로 양승종 위원께서 그러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도 사회복지과장께서 는 그냥 흘려 들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창군은 지금까지 역도로써 우리나라를 제패한 선수들이 많은데, 같은 돈을 그런 선수들에게 줘서 순창군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영수 위원 말씀대로 예선에서 한번 올라가지도 못하는 정구선수에게 봉급을 주기 때문에 의혹을 안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는 조금 더 유명한, 순창군도 물론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순창군에서 내노라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고추장 옷이 라도 입히던지, 아니면 그린투어 지난번에 했던 문제, 다른 것이라도 입혀서 내보내 시상대에 한번 올라가고 하면 순창군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돈을 효과있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꼭 선수를 군단위에서 키워준다고 하면 조금 더 유망한, 역도가 지난번 에 순창군에서 전국대회 한번 열어 붕 뜨더니 지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두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자료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위원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급되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과에서 전혀 운영실태에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지급된 금액이 1억 1,25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있는데로만 내달라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에서 나온 돈이니까, 순창군청에서 조금 보태서 주는 돈이니까 관여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 불찰로 인해서 정회가 되고, 지연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내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은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써 2001년 12월 31일에 지정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활후견기관사업 실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집행실적이 나오는데, 보고드릴 내용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사업비 교부액이 7,500만원이고, 사업비 집행액 역시 7,500만원입니다. 붙임 정산서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가 6명 있습니다. 대표가 권오준씨 입니다만,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비, 시설비, 기타 사업비로 7,500만원이 정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 내용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까? 현재 후견기관에 6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 운영비 가 200만원, 자활 지원사업비가 95만 9,000원, 사업단 교육비가 250만원, 기타 사업비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운영을 1곳 하게되면, 어디나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 간병, 집수리, 도시락지원, 농촌인력파견, 농장사업은 거의 무료봉사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하루에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에게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46명정도 투입되어서 인건비로 2억 9,600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인원수는 40명이니까, 일수로 계산하니까 액수는 좀 많이 나오겠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은 하반기때 하는 것입니까? 전반기때는 사업운영 실적에 나와 있는대로 별로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따로 있고, 6개사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은 2억 9,6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는 별도로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억 5,000만원외 별도로 지원된다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집행되는 과정을 사회복지과 담당께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물론, 올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활후견인 단체라는 차량이 몇대가 지금 순창군에 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활후견인 단체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면 어느정도 알만하신 분들도 뭣하는 사람들의 단체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킬려면 자활후견기관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므로 써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집행과정이나 정산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주셔서 나라에서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 물론 사회복지과뿐만 아닙니다만, 지원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6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사업,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푸른농장사업, 인력파견사업, 들꽃사랑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도시락사업의 경우는 전부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인건비로 2만원씩 주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재료비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재료비는 안넣어주고, 인건비만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빨래방 운영 자원봉사자 95명 명단과 장애인 연합회에 지원한 금액을 포함 자체기금 적립 상황,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활후견 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상황 및 기관 운영사항, 권정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천 약수터 수질 재검사 결과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우리군 전체면적의 67%를 차지 하고 있는 산림내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양자봉입니다. 미화담당 서성만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최윤평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우만식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최상열입니다. 참고로 10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과 담당들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저희과 소관 총 예산은 46억 8,102만 2,000원으로 순창군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15억 9,904만 4,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은 30억 8,197만 8,00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입니다. 하천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므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현황을 보면, 하천관리는 25개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업소가 16개소, 수질업소 26개소, 공통 81개 사업장등 모두 123개 사업장이며, 자동차 매연 단속 대상차량은 경유차량 3,457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69개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36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496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이 초과된 3대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내 25개 초ㆍ중등학교 학생 3,131명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 일기장 6,3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천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 환경관리를 위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로 쾌적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정비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 기존 화장실을 탈피한 시설 개선으로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 화장실이 522개소, 중점관리 화장실이 61개소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에 노후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8개소에 2,64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을 했고, 중점관리대상 화장실 61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으로 꽃, 그림, 명언, 화장지등의 비치로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중에 읍ㆍ면별로 우수화장실을 추천 받아 그중 20개소를 선정하여 화장지, 방향제, 물비누등 8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노후 화장실 2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노후화와 시설관리자들의 관리의식 부족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년차적으로 노후된 화장실을 시설개량하고 관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6.9톤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2.8톤, 재활용품 4.8톤, 기타 9.3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영농폐기물, 폐비닐을 금년에 123,080㎏을 수거해서 615만 4,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바 있고, 환경보전 최우수마을로 금과면 만촌마을을 선정해서 환경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구송정, 장구목, 섬진강체육공원등 비지정 관광지 3개소를 지정 운영한바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하고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의 적기 수거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반입되는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분리 처리하므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을 오래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장 관리기준 의 철저한 이행 및 위생적 처리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면적은 42,537㎡이고, 그중 매립장 조성면적은 21,745㎡입니다. 매립계획 용량은 총 173,000㎥로써 금년 9월말 현재 매립량은 73,822㎥가 되겠 습니다. 이 내용은 위생매립장을 개시한 1991년부터 금년 9월말 현재까지 매립된 양입 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최종 방류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씩 실시 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대상 4개마을인 입석, 신평, 신기, 외월마을의 사업은 완료했거나 현재 공사중에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0건을 적발 해서 1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침출수 저감을 위한 매립지 우수 배제시설을 보강할 계획이고, 매립장 복토용 흙 확보를 위한 임야 토취장 3,000평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내월마을과 구항마을의 숙원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면, 침출수 보관 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라던지, 태풍 루사와 같은 폭우시 증가된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량조정조를 증설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직ㆍ간접적인 피해의식이 항상 상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관리와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주므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향상 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ㆍ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축산폐수와 분뇨를 집중 수거하고 완벽한 처리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며, 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처리용량은 130톤으로 축산 100톤, 분뇨 30톤입니다. 처리대상 농가는 축산폐수가 3,388농가이며, 그중 허가를 받은 농가가 70농가, 신고한 농가가 239농가, 신고미만 농가가 3,079농가이고, 분뇨는 12,596농가로써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가 2,250농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10,346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방류수 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0회를 실시 했고, 도에 의뢰 2회를 실시해서 총 12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슬러지 퇴비 공급 희망농가 지원은 총 97농가에 534톤을 지원했으며, 축산폐수 농도는 33회를 측정하였고, 양질의 슬러지 생산을 위한 탈수기 2식을 600만원 투자해서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액상부식조내 산소기관 700개를 4,200만원 투자 교체할 계획이며, 축산폐수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잡물 처리기 3식을 750만원 투자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조성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불량목 및 피해임지의 과감한 수종 갱신으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림사업은 경제수 78ha, 큰나무 12ha, 유실수 31ha로 총 121ha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 3,586만 9,000원 입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사업이 1,000ha, 어린나무 가꾸기 76ha, 조림지 풀베기 512ha, 육림간벌 116ha, 천연림 보육 168ha로 총 1,872ha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 9,557만 3,000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20ha로써 소요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연인원 5,000명의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생략하고, 앞으로 계획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육림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기 완료 하였으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그리고 돌아오는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목적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쌍치면 학선리 부정, 오룡, 입신 3개마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6,300 만원, 2002년도 7억원, 2003년도 7억원으로 3개년에 걸쳐 투자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12억 6,300만원이고, 융자금이 2억원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5,260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료하였으며, 마을 주민총회 및 10여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게획은 2002년도 1차사업으로 소요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소득원 도로개설, 마을안길 정비, 주택개량, 기타 소득사업등을 연도내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소득사업입니다. 산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작목을 개발 추진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희군에서 2001년 하반기부터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57ha의 사업량을 접수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중에서 군비 7억 7,500만원으로 50% 보조가 되고, 나머지 7억 7,500만원은 농가 부담입니다. 작년도에 88ha를 했고, 올해 169ha를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4ha의 사업지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12억 3,000 만원중에서 6억 1,500만원을 군비로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유실수 조림과 특용수 조림, 조경수 조림, 산채 재배, 특화 작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2년도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된 사업체에 대한 현지 식재지도와 금년도 추기사업으로 실시할 53ha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불예방과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데 목적 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본부를 군, 읍ㆍ면 12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513ha,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1ha를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에 104일동안 설치 운영하였으며, 총 저희들이 170회 출동해서 초동진화를 했으나 발생된 사건은 2건에 0.7ha, 191만 8,000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나무주사 100ha, 위생간벌 300ha, 돌발해충방제 40ha, 피해목 벌채 3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지 간벌 사업 43ha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ha는 팔덕면 청계리에 있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구에 있는 이목에 대해서 우량 개체 보존을 위한 시비와 영양제 주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ㆍ산촌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도 개설사업 1.25㎞, 임도구조 개량사업 2.94㎞, 임도 보수사업 5㎞, 밤 작업로 설치 7㎞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도 개설 및 구조 개량사업으로 신규 개설사업은 복흥면 대방리~주평리간 1.24㎞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인계면 심초리 1.2㎞, 인계면 탑리 1.2㎞, 팔덕면 구룡리 0.6㎞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공정은 85%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임도 보수사업 5㎞와 밤 작업로 설치사업 7㎞, 8월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산사태 4개소에 1.3ha, 임도보수 1개소 1.2㎞는 연도내에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는 아직 예산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바로 설계해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징 보호수 관리입니다. 마을의 상징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를 잘 관리하므로써 천혜자원으로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보호수 유래와 전설등의 자료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 해당마을에 배부하므로써 마을 주민 모두가 보호수 관리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62개소에 63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56본, 떡갈나무 1본, 버드나무 2본, 팽나무 2본, 소나무 2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거수는 총 692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정된 보호수는 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노거수는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호수 관리를 위한 책자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책자에 수록할 주요내용은 보호수유래와 전설, 수령 및 생육 상태 진단결과와 앞으로 관리 대책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노거수 수세 약세목 관리로는 외과수술 및 근부수술로 생육환경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표상인 보호수를 관리하므로써 얻어지는 효과로는 조상의 얼이 깃든 노거수 관리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 천혜자원을 보존하므로써 주민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 67%가 산이라고 했는데, 산을 잘 이용하면 부가가치도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도개설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98년부터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 진척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로는 89㎞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24㎞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부터 몇 년전에는 10㎞정도 선형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2㎞는 뭡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초창기에 임도개설을 할 때에는 사업비를 주고, 예를들어서 1억원을 가지고 5㎞를 해라 하면 그때에는 5㎞ 선형을 냈는데, 지금은 완벽주의로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1㎞를 할 수가 있고, 2㎞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좋은 곳은 길이를 많이 갈 수가 있고, 여건이 어려운 곳은 적은 거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지 선정을 아무곳이나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아무곳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저희 군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만을 골라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 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군에서 신청하기 전에 위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금년에는 1.2㎞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1,240m를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05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005년내에는 번복을 못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림청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가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환경산림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만, 풍산면의 경우 설산밑에 소뚝재까지 왔습니다. 소뚝재 밑에서 상촌 뒤쪽까지만 이어놓으면 부가가치도 있고, 산불 방지도 되고 여러모로 좋을텐데, 큰 사업만 하지 말고 농로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풍산면장이 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05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완료한 다음 에나 그 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을 내버리고 그 곳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정부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군비를 약간 투자해서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풍산면으로 보면, 소뚝재에서 설산으로 가는 임도를 만들어서 효과를 보는 것과 현재 남아있는 소뚝재에서 상촌 뒤쪽까지 임도를 개설하게 된다면 효과가 100% 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부가가치도 있고, 확실한 산지자원 및 생활터전을 위해서 라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어느때 만듭니까? 이럴 때 젊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그 사항을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최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동계면에 임도가 많이 유실이 되어서 산사태까지 발생해서 주택 까지 덮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평상시 적은 양의 비가 왔을때는 그런 부분을 몰랐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구가 예를들면, 개소수가 적다던지, 아니면 배수구 직경이 작아서 물이 동시에 많은 양이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넘쳐서 그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의 임도가 90여㎞ 된다고 했는데, 올해 임도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 책정되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계면 어치리 이번 산사태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환경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너무 짧아서 배수되는 곳은 전부 다 산사태가 났습니다. 현장확인 하셨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장구목 뒤에 배수가 논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목 논까지 덮치는 일이 있었죠? 주민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좋아서 어떻게 임도나 잘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임도 보수사업비를 더 책정하시던가 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임도개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쪽은 1차 수해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수해복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곳을 설계해서 금년 연말안에 마무리 짓도 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1,978만 4,000원이다면 약 2,000만원인데 동계면 임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쪽은 별도 보수비가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97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길이가 약 5㎞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 보수를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해서 보수를 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 보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도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 지구 보수한 곳에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리도 깔고, 측구도 아주 잘 쳐줬는데 대체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뒤에 주무과에서 확인을 안해서 그런지 임도보수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구간 보수에 대해서 수해복구가 안되어서 임도가 유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곳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나눠서라도 그런 곳이 복구되어서 임산물, 기타 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차량이나 경운기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당부를 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준공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음식물 퇴비화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대때는 염분이 많아서 퇴비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 업무 보고를 보면 퇴비로 가능해서 공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급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금년 5월에 성분검사 의뢰를 했는데, 염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로 톱밥을 많이 넣어서 조제를 하고 있고,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에는 바로 퇴비로 쓰지 말고, 2~3개월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용한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에 보면, 1일 음식물 쓰레기가 3톤이 수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톤 전체가 퇴비화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전량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음식물 자체가 3톤이라면, 그곳에다 톱밥을 섞으면 톤수가 늘어날 것 아닙 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다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물 같이 없어지고 해서 양이 줄어 듭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공급은 어떤 농가에다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급은 희망하는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대체적으로 주변마을을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퇴비화 해서 군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처음 계획이 있었는데, 공급해서 과연 미화원 위주로 줘버리고 한다면 예산투자해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축분 퇴비화 해서 공장에서 2,800원에 나간다면, 군에서 하니까 정말 퇴비로써 가치가 있다면 그 절반가격, 아니면 1/3가격이라도 책정을 해서 희망 농가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년간 음식물 쓰레기가 47톤정도 생산이 되는데, 현재 상품화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톱밥을 사서 퇴비로 만들어서 퇴비의 가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고, 상당히 힘든 군에서 무엇인가 자원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산림과장께서 연구를 해보시고, 일반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퇴비의 1/10가격이라도 받아서 나중에 정산이 되어야 특정인한테 그 퇴비를 주었다는 오해를 안받을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적은 부분에서부터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자꾸 세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공급이 됐다면 공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산림경영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806만원인데, 집행액은 3억 5,000만원, 잔액이 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산림경영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13억 1,806만 5,000원인데, 그중에 3억 5,243만 2,000원은 집행을 했고, 9억 6,56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6억 9,622만원이 남아 있고, 지역특화 녹화 사업이 3,976만 6,000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1억 45만 6,000원, 간벌사업 7,047만 6,000원, 넝쿨제거 사업 5,078만 8,000원이 앞으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거나 계약중에 있습니다. 연도내에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의 산지소득사업은 무슨 돈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산액이 4억 1,829만 5,000원이고, 1억 3,648만 3,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2억 8,181만 2,000원인데, 2002년도에 산지 소득사업중에서 가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과 봄에 추진한 사업중에서 미완료지에 대한 보조금 미집행액입니다. 이 예산도 금년말까지 다 지출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과목에 사방관리 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동료 양승종 위원 께서 얘기했듯이 사방관리는 제방이라던가, 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그동안 한곳도 쓰지 않고, 이번에 임도가 무너지고, 토사유출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방관리 사업비 2,628만 5,000원은 자치단체에서 자본적 이전비인데, 그 사업비는 현재 시ㆍ군에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부담 하는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총 사방사업 계획은 야계사방이 금과면 남계리로써 총 사업비가 1억 2,735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914만 7,000원으로 70%에 해당되고, 도비가 2,674만 4,000원으로 21%, 군비는 1,146만 2,000원으로 총사업비 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방댐 계획은 현재 쌍치면 학선리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2,647만 4,000원이고, 그중 국비가 1억 1,529만 3,000원으로 70%이고, 도비가 3,458만 8,000원으로 21%, 군비가 1,482만 3,000원으로 9%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도ㆍ시ㆍ군에서 산림환경 연구소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끝나고 나면 금년말 안에 집행이 가능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립 가능량이 173,000㎥ 이고, 현재 6월말 매립량이 73,43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사용종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쓰레기 가 증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감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쓰레기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 자료대로 본다면, 20년까지 절대 못갈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20년 세월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앞으로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순창군 뿐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인근 주민 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매립장을 확보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2003년도부터라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의 계획을 세워서 그 자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앞으로 4~5년 후에는 매립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매립장 부지도 부지이지만, 매립하는 쓰레기 복토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토에 필요한 흙도 사실 필요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3,000평정도의 토취장을 만들지만, 그 주변 토지, 임야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환경산림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내에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5년 넘으면 바로 쓰레기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환경산림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건평 41㎡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리능력에 1일 50톤이라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침출수 처리 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로는 설치를 한 회사에 연결이 되어서 고장이 날 시에는 바로, 바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 그때 기술을 연마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상당히 고가인력이 되고, 단순히 그 업무 하나만을 가지고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아직은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해 봤습 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침출수 처리에 관해서 물론 집중호우시에는 용량부족으로 처리에 애로를 느끼 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침출수 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감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원래 매립장에 화공분야라던지, 전문분야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 환경직 공무원이 그곳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민원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침출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 인근마을에서 냄새나 파리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침출수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정민원실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당직근무를 하실 때 이장님 몇 분이 침출수를 가지고 오신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침출수 색깔은 물론 보기에 안좋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처리를 김위원께서 하실려다 보니까 가고 안계셨었는데, 침출수 색깔과 수질검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수질검사한 기준에 적합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색깔이 변해서 나온 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협오스러울 수 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누가 가서 묻더라도 적정 기준을 갖춘 자가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환경직 7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그 직원을 더욱 더 그런쪽으로 연찬을 하도록 해서 민원에 적극 대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2억 4,500만원은 본예산 입니까, 추경예산 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추경예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최우수마을 지원이라고 했는데, 최우수마을에 지원이 어떤 식으로 배정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2억 4,565만원은 그 내용이 아니고, 업무보고시에 환경우수마을 2,000만원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시ㆍ군당 1마을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2,000만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취수시설 4㎞이내 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해주는 오수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국비보조금이 아직 송금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간에 도와 절충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방금 조위원께서 의회차원에서 민원이 있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무하는 날 팔덕면의 이장님 4명이 자기가 먹는 물, 인접 소류지의 물, 매립장 밑에 있는 물 3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침출수가 저수지로 직접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립장 세천에서 흘러와서 저수지로 바로 유입되어서 저수지가 오염이 되니까 침출수 흐르는 세천의 바닥을 포장해달라, 포장이 안되니까 고여서 더 썩으면서 나쁜 물이 저수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파리가 억세게도 사납게 문다고 합니다. 소재지 주변에 파리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 파리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달라 해서 당시 담당자가 오셔서 물어보니까 파리는 나오지 않도록 매일 쓰레기가 들어가면 바로 복토를 해서 안나오고, 약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 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개발과에다 그쪽 인접마을에다 매년 3,00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마을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못했으니까, 군단위에서 그 세천의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바닥을 포장해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감사때 그 사항을 건의해서 2002년도에 꼭 사업이 추진되도록 질의를 병행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군 사업으로 그쪽에 주변마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민원실은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매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챙겨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안올라오면 심의를 못하는 것이니까, 계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파리문제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복토는 당일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안나오는 파리도 매립장에서 나오는 파리로 팔덕주민들은 오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 정말로 철저히 소독을 하고, 확실하게 복토를 하니까 그곳에서는 파리가 안생기겠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원천봉쇄를 위해서 그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위원 인건비, 산불 진화장비등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있는데, 작년 에도 몇건의 산불이 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조림을 해서 산림녹화에 애를 쓰고 있지만 한번 나면 많은 재산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산불방지에 적절한 홍보대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산불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홍보대책이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세천바닥 포장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과 방재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파리문제는 파리는 사람을 따라 다니는 습성이 있고, 음식물이 있으면 반드시 오는 습성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봄에만 해도 104일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저희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170회 동원됐습니다. 산에서 나는 불도 있겠지만, 우선 논두렁에서 발생하는 것도 연기만 나면 산불 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동원된 것이 170회입니다. 실제 산에 올라붙어서 산불로 인정된 건은 2건입니다. 봄철에 잎이 올라오기 전에 산근접지의 농경지 소각을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로 부터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해주고, 그 기간안에 소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여러 리장회의, 반상회등을 통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산불을 내는 사람을 보면 꼭 나이드신 노인들이 내십니다. 저희들이 계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동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읍ㆍ면별로 1명씩 이동감시원이 있고, 봄에는 산상감시원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좀 뛰어서 좀전에 말씀하신 노약자, 보통 노약자가 밭두렁, 논두렁 불내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젊은사람들은 바로 불을 끄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바로 쫓아가서 노인자가 어쩔수 없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산불은 한번 나면 막대한 산림자원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산불이 1건도 안나는 군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마을 상징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63주라고 하셨는데, 63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호수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호수의 유래등 표찰은 다 게첨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호수라고 해서 본 위원이 몇 개마을을 돌아다녀 봤는데, 표찰을 설치한 곳은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직 표찰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표찰은 면에서 제작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예를들어서 나무가 잘크고 있는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는 면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도 노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노거수는 마을에 들어가면 당산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그 마을의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 오래되었는가, 아니면 이제 생겼는가 특히,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은 상당히 유래가 있고,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는 현재 외과수술을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고 외과수술을 하지 않은 나무가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과수술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빠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본당 500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000~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안세워졌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나무 외과수술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나란히 있는데, 이쪽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서 외과수술해서 좋게 잘 해놓고, 다른쪽 나무는 수술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나무에는 간판이 붙어 있고, 다른쪽 나무는 간판이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간판이 있다고 해서 외과수술을 잘해놓고, 나무사이가 2~3m 떨어지는데 한쪽에는 보호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서 금년에 2회추경이라도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외과수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에 그 사항이 올라오는가, 안올라오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가로수 식재로 은행나무가 72년도 7월 10일 주요업무 보고에 3,925주가 지방도, 군도, 국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적성면의 24호 국도변에는 은행나무가 몇주나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은행나무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될 것입니다. 은행이 열고 있는데, 은행이 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은행을 딸려고 작년에도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도로변에서 은행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만, 본 위원이 과거에 근무할때도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서 은행을 수확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민간사회단체와 계약을 해서 하면 나중에 많은 양이 나면 수입 이 많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군 환경산림과에서 안된다고 했습 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상태로써 은행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에 접목을 해서 수확을 하면 많은 수확을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민간단체와 계약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은행나무를 심는 것은, 도로변의 미관을 목적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보고, 자연낙과 부분만 읍ㆍ면에서 수확하도록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자연낙과로 해서 그때까지 두면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도로변에서 털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단속을 한다던지, 면에다 책임을 준다던지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현재 수리해 놓은 노거수가 몇주이며, 앞으로 계획된 노거수가 몇주로 나와 있습 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사항은 현재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영림사업 임목벌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벌채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벌채허가 업자들, 사업자가 순창군 사람이 몇 명이고, 전주시나 광주시 외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과를 통해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총 23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내업자가 11명, 관외업자가 12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업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순창군 관내업자가 허가를 내러 가면 안내주고, 외부업자들이 가면 금방 내주고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받았고, 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 말을 듣고 순창군 사람이 많겠지, 외부 사람이 많겠냐 했더니 그분들의 말씀대로 외부사람들이 많긴 많네요. 벌채를 하면 그 사업자가 조림도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까지 하죠? 그 사업에는 보조금이 수반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은 거의가 농사를 짓는 농군입니다. 농민들이 대다수로 70~80%입니다. 농한기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외부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있고, 사람 들을 전부다 버스로 실고 와서 전부 외부사람들을 씁니다. 지금 인재숙을 짓는니,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순창군으로 유입 시키고, 외부 재원을 벌어들여야만 순창군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보조금 같이 돈 되는 것은 외부로 줘서 해버리고, 농한기때 순창군민들도 놀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 일은 해서 돈 벌어가고 이러한 문제가 본 위원은 사업자들의 얘기인줄 알았는데, 자료를 몇번에 거쳐서 빼보니까 외부사업자 중에서도 같은 이름 3~4명이 주로 합니다. 그 사업자들 입에서는 전주에서 출ㆍ퇴근하는 5급공무원들과 결탁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업자들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고용창출, 고용창출은 일시적인 고용창출입니다만, 농민들이 농한기때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새로 오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또 이러한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는 연관되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직도 잔액으로 9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덩굴제거나 간벌등을 다 해놓고 아직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좀전에 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앞으로 집행을 해야할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덩굴제거 부분은 이미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덩굴제거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한 다음에 다시 또 2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느때 덩굴제거나 간벌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 같으면, 조기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산림을 관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사업집행 내력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환경 산림과 부분이 몇가지나 되신지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지처분까지 해서 약 19건이 이번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산지소득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대충 몇 명의 사업자에게 산지소득 사업이 나간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01년도에 106농가, 2002년도에 45농가 해서 151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1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이월된 부분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도 사업은 첫해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못 끝났습니다. 끝나지 못한 부분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식재가 되어 있는 곳에다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회수조치를 내린 부분이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산주들이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작업, 말하자면 특화작물을 식재할 수가 없어서 정리작업이 필요할 때는 ha당 약 22.6인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작목을 식재하고 있는데도 사업비가 설계되어서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조금 줄 때, 나무를 베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주는데, 실제로 사업주는 나무를 안베고 그곳에다 산림작목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산주께서는 둥글레를 심으셨는데, 원래 둥글레가 심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을 정리작업 사업비로 그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에서 그런 처분을 받았으면 한번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물론 사업장이 많고 직원수는 적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은 다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지시를 받은 부분만큼이라도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 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조위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곳에서 익명을 거론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작업에 따른 인건비 186만 4,000원에 대한 보조금 비율 50%에 대해서 93만 2,000원을 회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업정책자금 조경수 생산 사업 융자지원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적정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 니다. 이 회수금액이 무려 3,500만원인데,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는 신규사업지에다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기존사업지에다 사업을 지원해준 것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경수 생산업자를 선정한 후에 기 심어져 있는 나무 를 다시 심은 것으로 신청을 해서 융자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죠? 그 부분을 융자지원 부적정으로 해서 재정상 회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께서는 물론 이 사업시행한 뒤에 오셨겠지만,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행정공무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더 신경을 쓰고,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물론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했을 경우에는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 행정을 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3~24페이지까지 32건에 약 25억원이 됩니다.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신문이나 언론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고, 24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5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덩굴제거 사업에 1억 2,400 만원이 투입되고, 솔잎 흑파리 방제도 2002년 6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해서 1억 4,74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나 솔잎 흑파리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인건비가 주로 많이 세워져서 흑파리는 물론 약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500ha, 400ha입니다. 엄청난 면적인데, 어떻게 평가를 내서 1억 2,400만원이 세워져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덩굴제거 사업장은 주로 도로변 위주로 칡넝쿨 제거사업입니다. 도로변 위주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고, 솔잎 흑파리 방제는 가시권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피해가 높은 지역을 하고 있고, 사업물량 배정은 산림청에서 담비와 예산을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도축으로 해서 사업량을 확정짓고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준공검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에 보고를 하면 다시 도에서 현지조사가 나오고 해서 사업마무리가 지어 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덩굴제거사업이나 흑파리 사업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덩굴이 얼마, 어느 면적 이 된다해서 그 사업비가 계상됩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를들면, 칡 넝쿨이 많다고 해서 1필지, 2필지 할 수는 없고, 지역으로 묶어서 대단위 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400ha, 500ha등 큰 면적인데, 물론 그 면적에 여기에 조금, 저쪽에 조금 있는 덩굴제거를 400ha 다 작업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필지별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고, 광역화 해서 합니다.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봐서 덩굴이 심하다 하면, 그 일대를 ha로 잡고, 다른 지역을 잡고, 광역화해서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계획수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각종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기타 산림법에서 인정하는 법인과 계약하도록 산림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과 계약하고 있는데, 우리군내에는 다른 법인은 없고, 다른 지역의 산림조합에 줄 수는 없고 해서 지역내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산림관계 사업은 전부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법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단체 에서 그 부분이 말썽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환경산림과장께서 산림조합과 계약하는데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 공급내력, 최필관 위원께서 요구하신 노거수 현황과 외과수술 실적, 본 위원장이 요구한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 덩굴제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한 자세로 방청하여 주신 사회단체 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