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지난번 농수산과와 도시환경과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인 영신원 축산폐수시설 허가 건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장, 농수산과장, 도시환경과장을 출석시켜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듣고, 의문이 있을 시는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 참고하셔서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조담당주사 제해조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종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영욱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이용우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62억 24,449천원으로서 우리군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약 56%정도 됩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서 중 처리중 처리현황으로서는 금성면 복지회관 부실대책 조속강구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금성면복지회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업체와 경상대학교 공학박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수 보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1억38,080천원을 투입하여 구조물보강공사와 완벽한 시공으로 현재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2001년 주요사업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1년도는 범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동묘지 조성지 내 진입로 및 외곽부지 개인사유지 사용대책 요망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여기는 오래전부터 본 사유지를 주차공간과 진입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소유자인 안승문의 동의를 득하여, 동의서를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산주가 여러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판매를 할때는 추진위원회측에서 매입토록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보지례 공동묘지정비사업은 용역비 6,500만원을 선 집행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진교, 술상 공동묘지와 연계해서 보암엔지니어링 최지용대표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 술상 공동묘지로 이관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설계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9개단체에 20억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도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9개단체에 1,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은 질문건수 7건에 완결이 7건입니다. 12페이지, '99년도 묘지난 해소대책입니다. 매장문화에서 납골당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 종교단체가 있다면, 현황을 종합하여 행정적, 예산적 지원할 의향에 대한 것입니다.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진교, 술상, 양포 공동묘지내에 군 납골당건립을 117평규모로 하고, 지금까지가족납골종중묘를 65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화장서명 참여운동과 견학을 통해서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불우계층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을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할 의향에 대한 것입니다.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6천원씩 지급하고, 2002년 1월부터는 매월 7,200원씩 전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보·지례 공동묘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와 주민과의 대화, 용역비와 선급금 지급액, 변경기간 경과후에 조치사항과 지체상환금에 상응하는 부담내역, 납골당과 연계 화장장사업 병행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장을 변경 추진하고, 진교, 술상 양포 공동묘지내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용역비 1억3,300만원도 그대로 해가지고 당초 양보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단체 장비지원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한노인회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노인회에 팩스기를 읍면까지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 216만원으로서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자율로 어려운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4억 56,898천원을 농협정기 예탁에서 1년 해 가지고 하동군수와 대한노인회지회장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총액 1억 5,885천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하동군수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시·군과 민원업무 및 일반업무 협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하동군휠체어택시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시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성과·분석한 결과, 2002년도에는 군부에 확대를 해서,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도 지난 5월1일부터 8월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아스타나 승합 10인승 1대를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우리군에 인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하고,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8월말까지 해서 52명이 병원이나 약국방문, 장애인 점자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여,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민간인에게 위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21세기 여성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기금조성과 각종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현황에 보시면 28개 위원회에 106명으로 전체 위촉위원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여성참여비율을 30% 목표를 두고 있는데, 현재 도는 22.6%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군정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목적공간 신·개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에 54개소에 12억 20,480천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 44개소에 8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현재 완공이 14곳, 착공이 21, 미 착공이 9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장변경을 다 해주고, 설계 중에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후견인 지정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후견인을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5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급 지체장애인은 242명, 시각장애인은 67명, 거동불편 노인이 26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6명인데, 이 사항은 시설입소를 희망하나 입소하지 못한 사람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 부양할 가족이 없는 독거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후견인 지정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지원현황은,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 경로연금,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도우미지원사업과 읍면 봉사대를 이용한 식사배달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입소 희망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금 도내 시설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최선을 다해서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복지향상사업 및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이 2,29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범주는 표에 나열한대로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년 장애인등록자를 보면 예전에는집에서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은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1년에 300명에서 400명정도 장애인 등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법적 지원현황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자립기금, 장애인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각종 행사에 장애인들을 참여를 시키고, 특히 영·호남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10월말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기타 복지시책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및 가족에게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회 관련 예산지원과 지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0,744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원예산은 29억 64,358천원이고, 2002년도 총예산은 41억 59,4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집행예산은 23억 75,79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지원과 연금,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옥종면 정수리에 328번지 외 9필지에 세동복지재단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해 가지고 주요 사업비는 약 1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모든 설립허가와 인가를 하고, 설계서가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치매라든지 다른 질병으로 타 요양시설에 간 우리군의 노인수가 약 2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먼저 우리군에 어려운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대상자가 2,178가구에 3,74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 인구 대비해서 우리군에는 수급자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3%, 경남도는 3.1%로서 우리군이 어려운 세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은 87억 74,426천원으로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기준은 내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묘문화 및 공동묘지 현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공동묘지가 185개소에 2,021,344㎡이고 잔여면적은 43,500㎡로서 점유율은 약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사회복지과에 묘지라든지 납골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군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납골묘조성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65기에 14억 44,500천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지원은 60기이고 자력은 5기입니다. 2002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는 20기에 1억 4,400만원이 있고, 보조는 기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정비사업은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196개소에 진입로정비 등 해서 10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칡넝쿨제거나 지장목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진교, 술상, 양포 공동묘지정비사업에 18억 53,486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진교, 술상, 양포를 하는데 술상은 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계획과, 금후 시설 투자 후 운영에 대한 투자분석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 현황은 9동인데 목욕탕을 하는 데가 5군데, 그 외는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석현황을 2001년도 말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연 이용은 58,676명으로서 수입은 1억 12,045천원이고, 지출은 66,189천원입니다. 이 수입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수입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투자내역과 수익사업, 그에 따른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외, 기타 복지회관은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각장애인용 비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 구입내역인데 2000년도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흰지팡이를 보급하고,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흰지팡이를 보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장애인사무실에 장비를 1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사유는 혹시 공동보금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쪽으로 돌리고자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10월경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 예산성상 재료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충혼탑정비, 자활공공근로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사용현황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하던 것을 민간인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복지사업이 돼야 된다는 이념 아래에서 2001년 7월1일에 우리 군에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자활후견기관은 하동성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은 옛 문화원자리에 5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 7,500만원을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에 사용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는 예산이 4,633만원이 책정되었고, 지금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 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가장에게 무료로 반찬을 해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1,6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생략을 하고, 지원일수는 185일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1인당 2,500원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1일 625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에 따라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보다는 부담분이 학교와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일괄 지원해서 거기에서 정산처리토록 하고, 각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총 예산은 4억 70,638천원인데, 3/4분기까지 지원금액은 7,29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24,468천원이고, 고등학교가 7,298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해서 시설이 388개소가 있는데, 등기현황별로는 마을회가 229개소, 하동군이 23개소, 노인회가 8개소, 미등기가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기사유를 보고 드리면 개인부지가 4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온 그 땅에 계속해서 개인 부지로 연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명자료를 확보해서 특별관리조치해서, 앞으로 지도적인 개선이 되었을 때 우선처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1개소, 국·공유지 12개소, 등기진행중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3개소는 회관이나 경로당입니다. 이 사항도 용도폐지라든지 매입을 해서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에 미이행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현황과 인건비지급 내역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군관내 보육시설이 2000년도에는 8개소, 2001년도에는 9개소, 2002년도에는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전의 유치원개념이 없어지고, 지금은 어린이집에 갔다가 바로 학교유치원에서 취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은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공립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하동어린이집이고, 사찰이나 기독교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법인까지는 우리군에서 종사자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직장, 가정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일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종사자인건비, 효도휴가비, 교재구입비, 난방연료비, 차량운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저소득과 기타 저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가능한 우리 저소득층 여성들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밑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행사 기념일, 설·추석등 기념품 및 선물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설이나 추석, 또는 각종 기념대회에서 기념품구입하는데 3,170만원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61,067천원으로 명절위문과 기념일에 기념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추석절 위문은 빠졌는데 19,399천원을 지원하고, 추석에는 수재민도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약 3,100만원정도의 특별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현황 미 실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00년과 2001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2년도는 기탁을 하신 분이 218분이 되겠고, 기탁실적은 542건에 11,208천원인데 이것을 기탁을 해주신 분에게 매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기탁을 받아 어려운 가정에 방문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러 가지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교근위원입니다. 유일한 여성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열성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조금지급 한계가 3,600만원에서 4,800만원인데 새마을에는 6,720만원을 지급했는데, 한도액을 넘어서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정액보조금은 지정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정액보조금지침이 3,600만원에서 4,800만원인데 새마을사업에 6,7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각종 단체별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에서는 분야별로 해서 총계가 6,720만원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하동읍의 경우는 모르지만, 면에 내려가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단체등 여러 가지 지원단체에 위원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엊그제 청소를 한번 해 봤는데, 인원 확보하려고 옷을 서로 입혀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통폐합이라든지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은 한정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게 내려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봉사단체에 이중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전 읍면에 젊은 세대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임원이나 그 단체의 간부직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건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보통 2, 3개의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묘문화에 관한 문제인데 하동군에 한해 사망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

2001년도 기준으로 57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망자 수는 234,000명입니다. 현재 각 면에 리·동별로 공동묘지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이 나면 홍보를 하는 사람이나 공동묘지를 유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묘법이 실시가 되는 것인지 ?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너무 너무 잘되고 있는데 실제 부락에 가면 전무합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조이후 묘는 전체 태워서 없애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국가위임사무인데 공무원으로서 이런 위임사무를 주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 국가나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히 장묘문화 하나만큼은 과장님이 멋지게 정착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에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장묘 법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을 만들어놓지 않고 너무 제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공동묘지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교, 술상, 양포 공동묘지에 납골당이라든지 일반 묘역이 나오면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고, 내년도 중반이나 하반기부터는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을 하면서 이 사항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유인물 하나라고 그 가정에 도착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 안 하더라 해도 이런 법이 있구나, 엄청스러운 경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태료나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나 하는 것에 대해선 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시설인데 없는 부락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8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다목적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 마을에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보수가 가능한 곳은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욕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의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면 건물이 노후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르게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복지시설의 설립자가 경상남도이던데,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려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하면 아무라도 가능합니까 ?

개인이 사비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허가요건에 맞추어지면 할 수 있는데 단, 전문요양시설이나 일반적인 복지시설은 건축비라든지 운영비가 국·도·군비가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우리군에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요건 중에서 지원기준에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허가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부당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예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일 때는, 보통 마을 이장님이나 주변에서 이 사람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게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이건 전국적으로 전산자료가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자녀가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이러면 본인 하나의 재산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조회가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 금융조회가 되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읍면을 통해서 제기가 되는 것이 “저 사람은 아들이 잘 사는데 왜 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외면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출현황에 따라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심도 있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이지만, 예년에는 공무원하면 무조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4인 가족에 국가에서 채택하는 월 책정기준이 103만원인데, 제가 보수가 8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하동군에서 중간에 점검한 결과 발견해서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거나 이런 일은 한 건도 없습니까 ?

지금은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0페이지, 여성합창단에 2001년도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 지원된 2,000만원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된 것인지 ? 아니면,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천만원은 우리군의 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추가로 지원한 것은 단복제작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운영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307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세출과목해소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군정을 수행하면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단체로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단체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했는데, 이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고, 2002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고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목을 하나 설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말을 아꼈습니다만, 뒤에 목 설정 하나 잘못하면서 징계를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목 관계를 잘못하면 돈을 아무리 주어도 고맙다는 사람도 없고, 관계공무원만 책임을 져야될 실정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것이니까 아주 심사숙고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등기현황이 현재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23필지이고, 다음 미등기가 128건입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12개소인데 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어디로 되어 있으며, 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인지, 군유재산인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위에 회관이 하나 지어져 있다 하는데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페지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하천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부지가 48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마을회관 소유로 되어 있지만,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이리 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로 개인부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등기사유가 나왔다면 앞으로 이 미 등기필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세부사항이 나와야 될 건데, 미등기 사유만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타 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를들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나 이러한 사항들이 제때제때 등기를 안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자꾸 들어오고 이리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해당과에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지 않느냐, 그리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을 못했지만, 분석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느슨하고 연찬과 연구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조금만 먹으면 현황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한 공무원이 1주일 이내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등기서류를 징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놨다가 다음에 특별조치법이 오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조그마한 일 같으면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부지 등기현황에 대해서는 등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용도폐지할 것은 용폐지하고, 등기조치할 것은 등기조치하고, 관리계획 수립할 것은 관리계획수립하고, 빠른 시일내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소유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마을별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등기도 완료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도폐지할 것은 용도폐지하고, 특별조치법으로 매입할 것은 사전에 서류절차를 갖춰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옥민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업비가 18억과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나서 운영비도 지원을 합니까 ?

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인근 지역인 산청이나 진주, 남해에 되어 있는데, 제가 위문을 갈려고 통계자료를 뽑아보니까 하동에는 없어서 몇 년전부터 아쉽게 생각했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조금 전 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내용과,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이 합해져서, 이 복지시설이 우리군내 유일한 시설이니 만큼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조금지원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하동군에 새마을군지회는 지회와 협의회, 번영회, 문고회해서 상부 군조직은 잘 되어 있는데, 하부조직에 가서는 하효근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면 지금도 사회에 무한봉사를 하는 새마을단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70년대에 조국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 단체가 오늘날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청에 새마을과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의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한 개의 계에서도 여러 단체를 맡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볼 때 1/100, 1/1000 분산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새마을조직이 각 마을마다 이장과 부녀회,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이장과 더불어 3대 지도자가 연계해서, 큰 일 작은 일 많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바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새마을조직을 다시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봉사하게 할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

김옥미위원님께서 봉사단체의 사기관계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오늘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의 존치여부는 공무원조직의 직제개편과 구조조정등으로 시대의 흐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희군에서 예전에는 봉사단체하면 새마을단체만 부각이 됐고 봉사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자생단체가 예전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중적인 인력이 가입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매년 표창장을 수여하고, 3년전부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함으로서 그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하다보니까 다른단체에서 시샘아닌 시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계획은 이장들은 퇴임을 하고 나면, 군수님의 감사패를 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1년 해 가지고 하면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정도 하신 분이라고 하면, 감사패를 제작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초단위가 각 마을인데, 마을에 가면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타 봉사단체는 산재해서 조직이 되어 있지만, 이 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활용한다면 군정이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새마을조직외 보조금은 받지 않지만 활동이 활발한 조직이 적십자봉사회입니다. 여기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는 새마을단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 단체에서도 과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한참 했는데, 최근에 와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서 그런지 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여기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당초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 사업장 장소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8월달에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된 공기는 언제까지이며, 설계변경은 8월 달에 해놓고 관련법 검토 및 현황측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련법 검토 및 현황측량을 먼저 하고,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된 내용이 위치변경인지, 건물변경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옥종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옥종면 소재지 앞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장소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완료를 하고 나서, 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고, 공기는 이 자료와 같이 내년 3월까지로 하는데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진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삼엽씨 대표자의 계획은 내년 3월 달에 준공해서 6월달에 개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 하유시위원님과 김옥미위원님께서 자담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담이 안되겠느냐고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가 15억 5,2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보조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될건데, 총 사업물량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사용집행내역과 모든 자료가 제출돼서 정산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단, 자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돈도 어떤 통장에 세입조치시켜 가지고, 이 보조금과 자담이 토공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어떤 기술자에 의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될 때, 동시에 이 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앞에 과장님께서는 자담이니까 본인이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게 불가능할 때는 부지매입비라도 자기가 매입하고, 증명서류라도 받아 확고하게 증명 서류를 갖추면서 이 사항을 지도 감독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휘말린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지원 다 해주고, 모든 혜택을 다 해주면서 나중에 가서 관계공무원만 휘말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리 하시면 되겠지요 ?

우리 황영상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이나 공무원들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의 18억 2,386천원 중에서 국비가 7억76,193천원, 도비가 3억 8억88,906천원, 군비가 3억 88,097천원, 자부담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을 인가하면서 통장에 기 돈이 들어와 가지고, 부지라든지 지출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립에 따른 의무부담은 없으나, 민간인이 복지시설을 하면서 안 하겠다면, 2억 5천만원에 대한 통장확인과 지출부분에 대해 중간 중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1페이지, 앞에 하유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현황이 교사와 취사 및 기사가 있는데, 기사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취사부분에 근무하시는 10분은 영양사나 조리사 등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 다는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에는 자격소지지가 근무를 해야 되지요 ?

예,

교사부분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은 1, 2, 3급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49명 교사 중에 자격증 미소지자가 근무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중에서 군이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어린이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

그 사항은 42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내액이 있고, 중간부분에 저소득아동보육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정저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에 대해서는 총계가 법정저소득 해 가지고,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이런 것이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121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지원금액이 보육아동의 부모에게 입금이 됩니까 ? 아니면 보육원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까 ?

저소득아동과 법정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시설에 요청을 하면, 시설에서 일괄 명단이 저희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장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세상을 믿어야 되는데 혹시 실제 아동이 다니지 않는데, 다닌 양해서 지급을 하던 사례는 없습니까 ?

제일 처음에 그 아동에 대해서는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월별,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 1, 2월달에는 다녔는데, 3월달에 다니지 않고 4월달에 청구가 들어온 사례가 한 곳에 있어서, 만약 이번 달에 확인해서 없으면 다음달에 정산처리를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지에도 가보시고,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지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어린이집을 민간이 설립하고자 할 때, 우리 국가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

시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육원 5개년사업이라 해 가지고 건축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비는 없고, 지금은 법인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는 지원이 가능하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9페이지, 학교급식비 빈곤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자 현황에 우리군의 2002년 당초 예산에 37,638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 대상자들에게 중식비를 현금으로 지급도 하고, 때로는 식료품으로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만, 당해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 의하면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군의 초등학생은 3,565명이고 중학생은 700명이 되는데, 중학생은 급식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초등학교는 전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565명의 초등학생들이 월 급식비를 학교마다 학생 숫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25,000원정도 급식비를 냅니다. 그러면 25,000원×3,565명하면 월 8,900만원정도가 급식비로 지급이 됩니다. 8,900만원의 급식비는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빈곤아동에 토·공휴일 중식비지원이 4,700만원정도가 본예산에 기 잡혀 있는데, 이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을 당사자나 학교측에서 볼 때 그렇게 반기는 정책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급식비 연간 9억원정도 되는 돈을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소 되어가는 단체가 앞서가는 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5월 어린이날이나 청소년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전 군내 자녀에게 우리군이 한달 분 급식비라도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말 그대로 빈곤아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의 재원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데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침상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빈곤아동에 대해서 토·공휴일 중식비예산을 제가 제안한 대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좋든 싫든 국가예산이니까 지급이 된다 하고, 그럼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연간 전액은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1차년도에는 명분 있게 청소년의 달 5월의 급식비는 우리하동군이 어린이날 기념으로 지급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

이 부분은 위원님이 한달급식료를 추산한 게 8,900만원정도 되는데, 재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한달 분만 주어가지고 과연 우리군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든 기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간 전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전체 군민을 돕는 일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민간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본다면, 미래 우리하동을 짊어질 꿈나무들에게,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학부형들에게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본 사업은 시행함이 아주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 확보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 위원이 건의한 이 부분을 우리군정에 반영시켜서 우리군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8페이지, 민간단체 장비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읍면분회 및 노인회지회에 사무용으로 팩스기를 지원하셨는데, 우리가 공문서를 발송할 배경이 어디 있어 가지고 팩스기가 군비로 공급이 되었으며, 팩스기를 공급하고 나서 사용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37페이지, 3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사용현황에 2001년도는 예산을 7,500만원 하여 7,5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2배로 증가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7,500만원이 더 늘어났는지 ? 그리고 인건비가 2001년도에는 31,403천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14,049천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노인회에 팩스기는 읍면 노인회가 많이 있지만, 분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분회 지회에서 회의라든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어떤 시달을 할 때, 그분들을 매일 오시게 할 수도 없는데, 어르신들께서 팩스기가 있으면 노인분회 경로당에서 신속하게 공문을 보낼 수 있고 운영에 편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6월달에 공급을 하고, 7월중에 확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 회의서류를 읍면 분회로 넣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활후견기관이 2001년도에는 7월1일부터 우리군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7,500만원의 재원에 의해서 사용내역별로 지출이 되었고, 2002년도 7,5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부분은 2001년도에 우리군에 문을 열면서 시작한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또한 인력도 보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사회복지사 5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첫 번째 질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1,300만원을 들여서 공문을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였다 하는데, 이것을 읍면으로도 팩스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노인회 분회로 전달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대 받는 쪽 위주이고, 노인들이 공문을 다른 데로 발송한다든지 이런 큰 지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사업이 면으로 공문을 보내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전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아심이 가는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전산시대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때는 안내를 잘 해드리고 대행처리를 합니다. 어르신들끼리 읍면 분회에 팩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나, 예를들어 사적으로 어디 타 지역에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 노인들이 관공서나 타 기관을 찾는 것보다 복지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팩스기 2대를 공급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펼치셨는데, 우리군에서 군민을 위해 펼쳐지는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만,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많은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하유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하동군보육시설 종사자현황입니다. 연도별, 시설별, 업소별, 종사자별, 인원별 지원액 중 국·도·지방비를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금성복지회관 부실대책 조속강구에 대해서 보수는 현재로 봐서는 원만하게 마쳐진 것 같고, 시공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현장점검도 해보고, 일정 기간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현재 금성 당해 지역 면장님으로부터 하자 외,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보수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후견인 지정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하동이 삶의 질 향상부문 전국 1위라고 했습니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총 2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근 시·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지역의 인원을 수용 못해서 우리하동군의 특별장애인들을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삶의질 향상 부문 1위라고 했는데, 우리하동군의 특별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지방자치단체 인원수용 한계로 내 쫓길 처지인데, 우리하동군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군민을 보호할 의향은 없습니까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시설을 시·군에서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장애인시설이 꼭 우리 군에 하나정도는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만이라도 수요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점은 우리주변의 후보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민간으로부터 협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향을 표명한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군민들이 무조건 자기 주위에는 안된다는 그런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몇 년 더 있어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각종 단체의 사무실에는 수 억원씩 들여서 지원을 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을 좀 적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장묘문화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각종 시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과장님,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장묘문화개선이라고 하면 저는 첫째가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계속 내려오는 장묘문화인 매장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국토라든지 후손들의 관리문제를 감안해서 가장 적합한 문화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 종류는 화장과 매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동떨어지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공동묘지에 2001년도까지 무려 10억, 금년도에 18억 정도해서 28억이 묘지를 정비하거나 신설하거나 관리하는데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묘지를 정비하는데 28억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문화를 오히려 행정기관이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우리군민들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목적은 기존 있는 묘지를 도로나 묘지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매장된 분들의 편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칡덩굴이나 잡목을 제거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만, 단순하게 기존의 공동묘지를 수목을 정비하고, 경미한 부분에는 우선 사용할 때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묘지 전체를 확장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사회추세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더 앞서가는 사람은 납골당에 가서 분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즉, 납골당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동묘지를 정비하는데 28억이나 투자가 되었다는 것은 장묘문화개선의 방향이 거리가 멀게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이 공동묘지를 단순한 유지보수는 모르지만, 새롭게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부분의 사업을 전면 중단을 하고, 그 사업비를 모두다 납골당 쪽에 투자할 용의가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방향은 일반적인 묘역을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묘지나 사설묘지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는 더 확충은 하지 않지만, 기존 묘지 185개소를 잘 활용할 생각인데 꼭 우리가 화장만 한다라고 보지 못합니다. 작년도 8월부터 12월하고 금년도 1월부터 5월 대비 해봤을 때 우리군의 화장율이 전년도에는 15%에서 25.7%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권장을 해드려야 될 사업은 맞는데 전체 화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묘지를 무연은 전체 조사를 하여 화장으로 옮기고, 기존 있는 면적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도로라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지금까지는 우선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단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후견인지정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듯이 장애자가 아닌 본 위원이 장애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오래 전에 세계장애자협회 회장으로 계시던 헬렌켈러 저서를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의 저서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비록 시각장애인이긴 하지만 이 세상 3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그래 3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밤과 낮이 교차하는 시점을 내가 한번 보는 것이 내 소원인데 그것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시장 뒷골목에서 시끌벅적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 세 번째는 시각장애자인 나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도록 도와준 사람의 얼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싶다. 그 외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을 읽고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자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자의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려면 장애자 입장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 마디의 직무교육보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장애자입장을 체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무교육보다도 시각장애자의 입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검은 안데를 끼어보고, 또 청각장애자 입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귀를 막고, 언어장애자 입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입에 테이프를 입에 바르고, 지체장애자 입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양팔, 양다리를 묶어가지고 한 나절이 안 된다면, 한 시간정도라도 체험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구 천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99,999명이 잘 산다고 해도 한 사람의 장애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관내 후견인 지정을 필요로 하는 장애자숫자가 무려 569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 26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26명은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

가족이 있어도 자기 혼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 또 가족이 있거나 생활형편은 괜찮아도 어떤 시설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6명 중에 한 가구 안에서 도와주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가족도 없이 한 가구에 혼자 사는 사람이 26명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

6명입니다.

6명에 대해서라도 제가 감히 제안을 합니다. 6명이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당사자는 모르게 후견인을 월 10만원정도 주어서 목욕이나 부식, 세탁을 해 줄 주 있도록, 6명에 연간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군비를 들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거시설이나 편의시설인 집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집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게 아니고 6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려면 기존 집을 가지고는 활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자 화개에 있건, 옥종에 있건 각자 흩어져 있지만, 후견인이나 도우미를 지정할 때는 먼데 사람은 지정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가장 이웃에 있는 사람과 은밀히 당사자 모르게 협약을 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하동군에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하동군에서 화장을 하려면 화장터가 없다보니 진주시까지 가야 됩니다. 사전에 진주시청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어느 날짜에 화장승인을 받고 그 날짜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조만 가능하다면 우리하동군의 운영업자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팩스로 연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진주에 가지 않고도 읍이나, 면이나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진주시와 하동군이 서로 업무협조만 잘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추대엽위원과 하유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시간은 촉박하나, 감사일정 관계로 17시까지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석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의자 진료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황경학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소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보고서 중 처리중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0년, 2001년 주요사업장현장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대한나관리협회에 경상남도 지부에 대해서 나환자 이동진료 및 진료위탁비용으로 16,464천원을 시군비 부담으로 부담하였습니다. 이건 환자진료사업비로서 환자 1인당 84,000원, 총 196명에 대한 진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역시 대한나관리협회에 나환자이동진료 및 진료위탁을 하는데, 이 예산지원 사항은 16,942천원인데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기록했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 처리현황 연도별 작성현황입니다.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입니다. '98년 7월 이후로서 건 명은 보건지소현황으로서 질문내용은 보건지소 건물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으로서 보건지소 건물의 슬라브 누수 및 벽체 균열등의 문제점을 점검, 보수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북천보건지소 외 15건에 대해서 보수 완료하였는데, 보수비는 1억 7,058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질문사항으로 보건지소 추가 신축계획입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실태조사 후, 보수 증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노후한 화개, 악양, 횡천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884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소관에 대한 자료는 이미 우리가 며칠 전에 받아 보아서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와 타 부서에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상위원입니다. 27페이지, 우리군의 내무과, 사회과 두루 우리 행정업무를 보시다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의사가 아닌 일반행정 공무원으로서의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의사라면 보건소에 항상 상주하면서 환자의 진료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지만, 행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내왕하면서 어떤 환자가 여기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시 파악해 가지고, 보건행정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의사가 단독으로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광범위한 행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행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마을자율바방역반 유류구입비 지원현황에 읍면에 휘발유 2,340ℓ, 경유 23,400ℓ를 지원하였고, 자율방역반에 경유 48,400ℓ를 배부했는데, 읍면 및 자율방역반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

이건 면에서 봄에 확인을 하는데, 방역소독기계가 있고 방역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면장이 보고를 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자율방역반은 경유인 경우에는 48,400ℓ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200ℓ씩입니다. 자율방역반수가 242개소로서 그렇게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읍면 및 자율방역반에 방역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인건비는 하동읍의 경우에는 2명, 나머지 1명씩 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일분에서 120분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면장이 필요하다는 시기에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방역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역반의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율방역반은 말 그대로 마을 자체적으로 청년들이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방역 지원해 주는 것은 방역 소독기 기계를 구입할 때 기계구입비의 1/2을 지원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경유인 경우에는 올해 약 반당 200ℓ씩 지원을 했습니다.

기계 구입비의 50%와 약품, 경유를 지원하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자율방역반에 현 실태를 파악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청년들이 자체에서 방역을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마을에 가면 인구가 노령층으로 방역을 못할 정도인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자율방역반이라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소독능력이 자율적으로 있다고 파악된 것을 자율방역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242개 마을만 자율방역반이 되었고, 나머지 부락은 아직까지 자율방역반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부락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반을 편성해 가지고, 기계와 약품과 경유를 배부 받아서 사실상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자율방역반 전체에 대해서 연간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주는데, 거기에 방역횟수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은 운영사항관계는 면에서 면장이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님이 의사가 됐을 경우에는 보건소 안에서 진료를 하고, 간호사의 관리감독과 항상 상주를 해야 되지만, 보건소장님은 지금 행정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자율방역 관계를 현지를 다니면서 과연 보건소에서 예산을 배부하여 제대로 읍면에서 거기에 재대로 지원이 됐는가, 또 지원됐다면 거기에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할건데, 지금에 와서 읍면에서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한다 해도, 어느 사람이 안되어도 다 되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걸 전량 믿고 보건행정의 일을 해 왔습니까 ?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연초에 방역소독기계 일제 정비를 합니다. 일단 방역기계의 점검을 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소독기가 제대로 된다,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기계를 직접 가지고 오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개별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사실상 점검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방역기계를 수리한다, 마을에서 지도자들이 오면 이야기를 한다, 몇 회를 교육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시행정이나 인기행정은 지양하고, 앞으로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바와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방역의 실시여부라든지 꼭 부락에 가봐서 노령화로 여기서는 자율방역이 안된다 할 경우에, 여기에 인력지원을 해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반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젊은 층이 있어서 자율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유류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오지라든지 전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노령층이 돼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군의 방역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런 곳에는 조금 지원을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방역인부에 대해서 100일분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2, 30일분 해서 일용인부를 면에서 면장이 책임지고 고용토록 하고, 노령층이나 방역소독이 어려운 부락에 대해서는 면 자체적으로 소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근무감독 실태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서 소장님 및 담당주사가 예를들어 현지출장을 1개월에 한번이상으로 현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여기 두 곳에 나가서 감독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에 1회, 또는 2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분기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매 분기 석달 만에 한번씩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 수시로 복무사항관계를 전화로서 한번 체크를 한다든지, 필요시 공휴일 뒷날인 경우 아침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출퇴근관계가 제때에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환자진료 지침이행사항 관계, 그리고 세입·세출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있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한 예로 진교면 보건지소에 하루에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지소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전신에 물이 고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개인 마당이라면 그리 관리를 하겠느냐, 어떻게 보건지소를 그리 관리했느냐는 전화가 와서 제가 즉시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온 전신이 물 구덩이고 내가 걸어가도 못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 빨리 현지답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뿐 만이 아니고, 옆에 가로등도 불이 하나도 안오고, 풀이 나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도 베고 가로등도 불이 오도록 했는데, 그 몇일 후에 양계장님이 와서 한참 서서 연설만 해놓고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니, 주민들은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길래, 제가 10톤 차에 막자갈을 한차 싣고 가서 거기 웅덩이에 부어서 제 손으로 고르고, 이정일면장 동생한테 가서 커피를 한잔 얻어 마시고 나온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

제가 황위원님이 자갈을 깔고 난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업무 같으면, 저는 안되면 보건소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만일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리 이리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도 이걸 빨리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리하면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이 거기에 만분의 일도 불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 무성의하고, 그리 방치를 합니까 ? 저는 그래도 거기에 자갈을 골라 넣고, 보건소에서 전화 한 통화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의 위력이 그렇게 큰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같으면 그리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 철저한 감독으로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 진료소나 지소에 가서 원만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이 시점을 통해서 한번 더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계에 허가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도 말 한마디 없는데, 민원인이 그리 할 때 행정에서 민원인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보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건소와 진료소에 대해 환경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의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1회 방문민원처리제와 같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9페이지, 건강검진현황과 1일 처리능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검진에 대한 1일 처리능력이 자료에 보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록로검진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입니까 ?

건강검진은 대상은 40세이상으로서 올해가 2002년이니까 짝수 해인데, 짝수해 같으면 짝수해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가 2003년으로 홀수 연도인데, 내년도는 홀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이라고 보면 됩니까 ?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30명이라고 하는데,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검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60명도 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검진하는 날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용지를 주면서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작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작은 글씨로 그 신청서에 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을 하다가 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중간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검진사업도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30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대필을 해주는 직원이 보강된 뒤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능력이 30명인데 60명이나 100명을 불러서 인원이 많다보면 옳은 검진이 어려울 것이라 고 봅니다. 이런 점을 다음 검진 때부터는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그리고 하루 30명 처리능력 같으면 30명을 훨씬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에 금년도 증축하는 사실이 더러 있지요 ?

예,

사업비는 안나왔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2000년도 이월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횡천 전대 진료소에 증축을 했는데 증축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농어촌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례법에 의해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3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언제, 어느 곳에 문을 닫았습니까 ?

정부 1차구조조정이 '9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진교면 갑정보건진료소, 북천면 방화보건진료소, 양보면 우복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에서 많은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진료소가 추진하는 이 업무는 군민이 혜택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시키더라도, 이 진료소 인원만큼은 감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존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치여부에 대해 강력히 건의한 적이 없었습니까 ?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구조조정을 할 때 지방의 하부조직뿐만 아니고, 중앙부처 모든 조직도 구조조정을 하여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인 함양같은 경우는 9개소가 있었는데 3개소를 두고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감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시는데,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결국 우리 행정의 목적이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건강증진인데 이 부분에는 실패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하동군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진료소인원은 다시 증원을 받아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서 저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폐쇄된 보건진료소는 지난 7월달에 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료를 하게끔 수리에 들어 갔습니다

인력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

그래서 조례상 3개소를 복원했습니다. 인력관계는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환자 진료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나, 보건진료소가 겨우 운영되는 곳, 예를들어 북천 같으면 화정진료소가 있고 방화진료소가 폐지됐는데, 2개소를 묶어도 커다란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없다고 판단해서, 그 보건진료원이 화정에서 방화를 지원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원이 파견근무 식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 진료소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이 약 5억2,100만원에 지출은 2억7,100만원으로, 우리군에 세입이 되는 것은 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건데 업무는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업무이고, 세입도 증대되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당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되고 승인된 예산을 내년도 분을 11월말까지 보건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

내년도 예산같으면 예산편성을 우리군 예산편성과 같이 올해 11월이나 12월까지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예산을 세운 후,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장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의료특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된 예산내용은 이미 보건진료소에 승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을 보건소에 보고를 하여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검토를 해본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부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는 보건소가 조정내지 권고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한 장치로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본위원뿐만 아니고, 밤늦게 이용하는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밤늦게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오후시간 등,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활동시간이 시간외 근무라고 해서 늘 대기상태로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진료소수입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진료요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달라는 뜻으로 특수활동비나 다른 명칭이라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명목으로 야간에 왕진이나 출장을 갔을 때 어떤 보상적인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14개소의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권고사항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러 이러한 수당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22페이지, 표를 볼 것 같으면 5억2,100만원의 세입을 해서 지출이 2억 7,100만원, 잔액이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에 세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 익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년 옵니다.

우리군에 세입이 됐거나,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에 세입이 됐거나, 운영위원회 세입이 되지 않고 모자란다면 군비를 충당해 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 어디에 세입이 되었건, 세입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야간이나 공휴일에 활동하는 데 따른 활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 진료소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의 범위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느냐, 점검시 확인도 하는데, 활동장려금은 최고 한도가 2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도서지역은 30만원까지인데, 우리관내 전 보건진료소가 활동장려금 해 가지고 최고한도액인 20만원을 받도록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장님과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14군데 전체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몇 개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절기 보건진료소에 유류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환자가 오면 난방장치가 돼야 하는데, 유류대가 부족한 관계로 온도를 조금 높이지 못한다거나, 난방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승인을 검토할 때, 부족하면 부족한 것 같다고 의견을 보내서 제시해서 운영위원회에다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 예산편성하는데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유류대는 주민들을 위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확보토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이 14개 보건진료소가 있다보니, 어느 보건진료소 하나가 여러 군데 통제를 받는 데다, 남의 눈치가 보여서 독단적으로 선수를 쳐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산을 A라는 보건진료소 한 군데가 독단적으로 하면 남의 눈치가 보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예를들어 특수활동장려금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 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료비는 4월이면 4월, 5월까지면 5월까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일단 운영위원회다 보건소에 통보를 한번 해주면, 남의 눈치볼 것 없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평소에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9페이지, 사실 시골에 가면 거동이 불편한 자, 허리 아픈 자, 다리 아픈 사람들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나 또는 부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

가정방문진료 대상자를 우리 보건지소 자체별로 선정을 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만성 거동불능 노약자인 경우에는 매주 한번씩, 또는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약품도 투여합니다.

그럼 우리관내에 등록된 결핵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결핵환자수는 지금 현재 등록관리하는 게 30 몇 명됩니다. 이게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환자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치료약을 먹고 나면 의사가 균이나 X레이 검사를 다시 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면 퇴록을 시킵니다. 신규발견이 되면 환자등록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3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합니까 ?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까 ?

적발되어서 오는 게 대부분이 꼭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 신고하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신고 시에 단속하는 게 적발 건수가 많습니다.

단속할 때 지역의 경제적인 활동을 감안해서 벌을 주고 있습니까 ? 아니면 일벌백계 식으로 합니까 ?

사실상 보건소 자체에서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처분 이상의 점검을 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사행 행위라든지, 도박행위, 윤락행위, 티켓영업 등이 적발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 자체에서 티켓영업이나 또는 불량식품을 자체적으로 단속해본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수사기법도 필요하고, 상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6페이지, 방역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종류가 있지요 ?

예,

그럼 분무의 경우 저는 경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방역소독은 연기가 나오는 연막소독하는 게 있고, 물 소독하는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을 할 때에 연기가 나오는 것은 약품과 경유를 혼합해서 방역소독기에 넣어 가지고 하면 연기가 나와서 소독이 됩니다.

반상회나 계몽기간에 식생활이나 우리 건강에 대해서 계몽이나 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군민과 대화의날 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는데 거기에 좀 됐고, 다음 하동군 회보를 발간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 회보나 하동군 소식지에 한 2개내지, 3개 정도는 정기적으로 군민건강에 관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질병이 대부분 암입니다. 연간 암으로 죽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망원인을 통계정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암이 1위고, 각종 사고가 2위입니다.

제가 조사한 통계청 9월29일 발표에 의하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우리국민 중에 59,000여명이고 그 중에서 폐, 위,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폐가 단연 사망률이 올라 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식생활지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식생활에 대한 지도계획은 있으신지요 ?

암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흡연이라든지, 생활습관에 의한 음식물 취식,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 영양관계에 대해서 성인에게 하는 것을 별로 없고, 주로 유치원생, 학교 학생들에게 영양실습도 하고, 학교의 자료도 가지고 와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사람과 서양사람의 인체 특성이라면 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특히, 간장이나 소장 그 길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인은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식을 주로 하는 서양 사람보다는 장이 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사람이 80㎝가 길고, 동양 사람 중에서는 40㎝가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실험을 했는데, 식물성인 사람이 기아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5배라고 합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 여러 가지 착안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군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0페이지, 최남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6억4,200만원인데, 세출은 14억 3,100만원이고, 7억8,800만이 세출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 보건소수입과 타 재원으로 예산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자체예산에 보건지소에 세입이 8억9,100만원에 5억 8,800만원이 지출되고, 3억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고, 진료소에 세입이 7억 3,800만원에 지출 5억2,7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보건지소장님과 보건진료소장님 앞으로 세입이 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앞으로 세입이 되는 것인지 ? 그러면 세입을 들어오고, 세출에 있어서 분임 경리관은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 되고, 분임 지출원은 거기 담당직원이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종전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지료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세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 이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위원이 알기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세입을 일단 예산에다가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지출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 분임경리관과 분임 지출관이 정식으로 하동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지출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의 명칭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이루어지고, 군의 일반회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지소도 작년 12월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도부터 보건지소에 세입이 되는 것이 보건소로 매월 불입이 됩니다. 불입이 되어서 군 세입을 시키고, 세출예산도 군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하고는 작년까지는 똑같이 보건지소 자체 예산으로도 하고,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했습니다만,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종전과 같이 하고, 보건지소는 올해부터는 군 본청에 세입도 되고, 세출도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방금 말씀과 같이 보건지소에 대한 모든 예산은 본청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지소에 예산을 배분를 해주고, 예산배분에 의해서 보건지소에 분임경리관과 분임지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우리가 보건지소에 예산을 세워준 게 일상경비만 그렇게 합니다. 일상경비라 그러면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수용비, 전기, 전화, 각종 난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일 상 경비만 지출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과 같이 약품같은 것은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약품을 구입해 보건지소에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

예, 약품은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을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해 놨는데, 그 품목 가격에 의해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매월 필요한 양을 보고만 해주면, 경상남도에서 지정해 준 단가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물품이 보건지소에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도부터 보건지소는 모든 것을 보건소의 예산에서 전도가 되어서 하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보건소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준다 했는데, 보건지소가 금년도부터 모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 본청 예산에다 불입조치하고, 지출도 거기에서 분임 경리관과 분임 지출관이 하도록 되었을 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까 ?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자체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세입을 자율적으로 하고, 지출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입에 있어서는 일시보관금 세입·세출 2호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입은 군 예산에 불입조치하고, 지출도 예산서에 의한 지출을 하도록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보건진료소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

보건진료소는 지침이 그대로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하신다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소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서 앞으로 무슨 조그마한 물의라도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갑정 진료소매입 예산액이 얼마이며, 예산이 되어 있다면, 매입추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정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보수비와 부지매입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고, 부지면적은 177평입니다. 그 부지를 마을에서 개인이 한 3년전에 1,000만원정도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감정절차를 밟아가지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보수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먼저 번에 조례가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정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당초예산입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에 돈 3천만원을 지금까지도 감정의뢰 준비를 한다는데 그리 하면 됩니까 ?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시설비에 3천만원이 부지비와 보수비가 같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부지매입비는 405 재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 시설비는 도급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숫자 하나, 목 하나도 공무원을 하는 이상 심사숙고하게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갑정 보건진료소 복원은 언제 할 것입니까 ?

여기 시설보수가 완료되면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상 다 보고가 되었으니까 내부적으로 보건진료원이 인근의 보건진료원에 가서 진료를 개시하면 복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데,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 부지매입 부분도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나머지 잔액이 생길 때, 과연 3천만원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모자란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시설보수를 하여 빨리 복원이 되도록 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도리 아닙니까 ?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노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원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 빠른 시일내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읍면 및 마을자율방역반 유류구입비 소독기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 리동은 319개 리동인데 마을자율방역반은 242개소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마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구성이 되지 않은 부락은 인구의 노령화로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소독기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소독기구입비를 일부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실시를 안한 부락은 여기서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노령화를 말씀하십니다만, 마을에 방역기계를 만질만한 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마을 자율방역반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해 봤습니까 ?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방역반이 구성안된 데는 읍면 자율방역반에서 우선 방역은 하겠지요.

예,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마을별, 약품구입비 및 유류구입비가 2억1,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별 자율방역반은 물론 하절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연 몇회 정도 방역을 하는 것을 계상해서 약품과 유류대를 지급합니까 ?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1주일에 2회 정도 방역을 할 것이라 보고, 약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유류대 만큼은 부락 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2, 3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간 몇 회 정도 계산해서 지원을 합니까 ?

약 50회정도는 소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마을방역반이 소독하는 횟수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50회정도 마을공동방역을 하여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할 건데, 마을방역반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실제 방역을 하는지 ? 관리감독을 해 보셨는지 ?

보건소에서 판단할 때는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자체적으로 유류대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역소독을 50회정도 못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인력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소독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약품이 부족하다, 지원하는 유류가 부족해서 소독회수를,

압니다. 하절기에 연간 50회정도 한다면, 횟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실제 마을방역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 3회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는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도 소장님에게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마을방역에 대해서 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2억1,800만원 예산 중에서 약품구입비와 유류구입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유류구입비 지급이 일반유류비 단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방역횟수를 늘리는 방편으로 면세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유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역소독기가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나 마을 운영위원장이나 개인에게 방역소독기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 면세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차피 면세유는 국가예산으로 그만큼 배정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우리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 위해서 면세유를 활용한다면, 군예산도 다소 절감시킬 수도 있고, 또한 50회기준인 것을 100회로 늘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면세유는 선박이나 농업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은 농가에서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농업용이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축사방역용이든 농약방역용이든 방역소독기가 면세유사용 품목에 잡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세유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다 주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지도자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전혀 지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쪽으로 지도할 의향이 없습니까 ?

그건 부락 자체에서 방역소독기를 운영할 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것을 면세유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정된 면세유를 좀 더 물량확보를 해서 우리군의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있고, 나아 가서는군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될 수 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가 있는지 관계 부서에 알아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농업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제가 그 부분은 유류 판매업소에 2, 3군데 다 알아봤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갑재소유로 방역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물량만큼 면세유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개에 총 20대인데, 20대가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으면, 유류대를 면세유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아무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용이라 그러면 가축이라든지, 농업용, 산림소독을 할때는 농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위생해충입니다. 보건은 가축이나 다른 농작물을 위한 게 아니고, 보건위생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한테 농업용을 적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다소라도 군비를 절감하여 그 예산으로 방역횟수를 늘려서 군민의 건강을 찾자는 것인데, 소장님 답변은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마을에 있는 방역기계로 축사방역도 하고, 가축예방도 하고, 또 그 방역기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자가 없으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지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예산에서 유류대의 2/3는 절감을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30페이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부분을 우리군에서 접목시켜볼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접한 구례군의 예를들면, 구례군에서 구례군의 전 접객업소에 당초 시행은 모범적인 업소에만 물컵을 일정물량만큼 지급했는데, 이 반응이 군민들과 구례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전 구례군의 접객업소에 음료수컵을 다 제공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구례가서 밥을 먹을 때 그 물컵을 보면 구례군의 모든 모습이 비칠 정도입니다. “관광특구인 구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춘향이 이도령의 인사하는 모습을 담아서 아주 보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는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알아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음식축제 한번 하는 예산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도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구례군의 사례를 우리군정에 반영시켜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물컵내지는 물병을 접객업소에 제공해서 관광하동의 밝은 이미지를 북돋아줄 의향은 없습니까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음식업소가 타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그걸 우리군에서 제작해서 제공했을 때, 이야기하기도 좋습니다. 좀더 청결하게, 좀더 친절하게, 저렴하게 음식도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도 곁들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관계인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방역반에 배부를 하는데 약품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

일반적으로 방역하면 살균소독제, 살충소독제가 있는데 살충소독제에는 연막소독제, 분무소독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회사별로 조금씩 명칭과 상표가 다릅니다.

방역이 면 단위에서는 면장지시 하에 아주 잘 합니다.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아주 잘하는데, 우리 마을단위에서는 소독약이 용도가 살균용인지, 살충용인지, 또 희석배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보급할 때, 약품을 보급과 동시에 마을에다 사용법이나 희석배수, 용도 이런 것을 정확히 적어서 프린터를 해가지고 약품과 동시에 배분을 해주면,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기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 마을에 한 부씩이라도 이런 교육자료가 있다면 참고를 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약품이라는 것이, 예를들어 알코올의 경우 소독약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70%인데 그러면 10㏄ 넣으라고 되어 있는 규정인데 100㏄도 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 넣어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1㏄만 넣고 소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약의 두껑의 용기가 얼마인데 예를들어 5ℓ의 방역기계 같으면 “5ℓ에는 얼마를 넣어서 하셔요”“이것은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살충제입니다 ”다음 수해가 난 후 습기가 많을 때는 살균소독을 해야 되겠지요. “무슨 약을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상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품이라하면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약품병에 사용방법, 용도, 이런 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부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독하게 소독을 하면 약을 좀 적게 해도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고 계몽을 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건소 예산투자 대 수익효과입니다. 활동장려금 20만원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

보건진료소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소수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고 하셨지요 ?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 전액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건 군에서 일괄 관여를 할 수 없는 자원입니까 ?

자기 진료소에서 번 것은 진료 자체에 모든 수입이 되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한 활동장려수당이라든지, 다른 그러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떠한 지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건진료소 수입지출현황에 보면 성천리 보건진료소에 수입이 1억25,233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 보건진료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장님이 아주 친절하고 의학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면 뿐이 아니고, 금남, 금성, 고전, 양보, 진교에서까지 옵니다. 그런데 진료소의 위치가 마을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올 때 전부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마을이장은 방송하기 바쁘고, 또 진료를 오신 분들을 길가에 차를 세우니까 일반 농기계하고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료소 바로 밑에는 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의 주차난도 해소하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운영협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진료환경도 쾌적하게 조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인데, 소장님께서 인원을 배치하다보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고전의 공중의가 피부비뇨기과입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과나 외과 쪽으로 조정이 안되시는지요 ?

여기에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다 일반의사가 됩니다. 그러나 피부·비뇨기과나 따로 성형외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반 환자를 보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치되어온 인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해서 이런 인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치가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일반병원, 의원의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

일반의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이나 의원을 하고자 하면 개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면 의사가 개원을 해서 자기들이 환자들을 진료를 할 수 있고, 우리보건소에서 의료법이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원에 가서 확인 점검도 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되어서 수시로 의료사고라든지 마약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의원을 방문해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반의원에서 환자수송을 위해 운송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 적법입니까 ?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서 운행하되, 불특정시간에 해야 되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예를들어 명교리를 9시에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그것은 노선버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되고, 환자의 유치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바로 그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몇 개 의원에서 봉고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시간이 몇 시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을 앞에 가면 7, 8명이 계속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싣고 갔다가 다시 진료를 마친후 태워다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되는데, 가면 진료비를 3천원 밖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받고 나면 전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보험수가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참고적으로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3천원, 65세이상 되면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대해서는 10,500원,

알겠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의원과 병원이 있고 65세이하와 65세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부담이었을 때 65세이상일 때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공단청구금액은 12,000원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안 있겠습니까 ? 불법적으로 의료환자를 수송하면서 이런 많은 수가가 나갑니다. 병원에 한번 가려면 차비만 해도 3천원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7, 8명씩 많이 가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공단재정이 마이너스 나는게 아닙니까 ? 이러한 것을 단속하셔서 시정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면 및 마을자율방역반 유류구입비 및 소독기계 구입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일용인부 인부임을 120일간 지불한다고 했습니까 ?

그건 마을자율방역반이 아니고, 면사무소

이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및 음식조합 가입현황에 업소규모별 월 회비징수의 감독여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업소의 평수에 따라 6천원부터 만원까지 받는 금액을 보건소에서 관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세금도 안 내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나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

동업자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당신들 권리를 위해서 가입을 필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고,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조합에 가입내용이 아니고,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염병관리 실적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그 내역이 2001년, 2000년 사업비집행 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유흥,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중에도 전년도에는 티켓다방 실태파악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계획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수많은 다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다방이 차를 마시는 건전한 다방이 아니고, 대부분이 티켓영업을 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순수한 음식점으로서 다방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부 영업이 부진하다보니까 티켓영업을 한다든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신고된다든지 하면 적극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그러한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몇 건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음식점해서 작년도에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녁 7시가 되어서 어느 다방에 아가씨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가보십시오. 10명 있는 다방에 가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년도에 행하던 것이 올해 점검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인병의 위험성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 지가 약 1주일 때 되어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인구밀집 지역인 하동읍에 밤늦게까지 감사를 시행해도 분무소독을 하는지, 연무소독을 하는지 아직까지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읍민간 앞에 어느 식당에 가니까 저녁으로도 모기가 끌어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식사를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방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가면 그렇지 않은데, 인구 밀집지역인 하동읍에서 방역을 하는 것을 한번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방역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

하동읍은 소독해야 될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사무소와 보건소가 나누어서 어제 저녁에도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에도 방역을 했습니다. 저도 모기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모기가 생존한 지는 2억년이 되고, 사람은 약 500만년이 되는데 갈수록 모기가 약제에 대한 내성도 높고 생존율이 아주 강합니다.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모기를 소독하는 게, 숫자를 일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산란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멸구 소독하듯이 박멸하기는 사실상 엄청 어렵고 힘듭니다. 선진국에서도 모기, 파리를 박멸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모기의 완전 박멸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하동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하동을 찾아오신 분들이 식사를 할 때 모기가 들끓는다면, 우리 하동군의 요식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가시면서 더구나 인구 밀집지역인 하동읍의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기 전에 의원 자질론과 관련된 인터넷 글에 대해 3분간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남석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하동군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무명씨로부터 인터넷에 퇴직공무원 출신 의원들의 자질에 대하여 비난의 글이 게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에 관련된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명씨, 다시한번 불러봅니다. 듣고, 보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무명씨의 의견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명씨 의견과 같이 본 위원도 의원생활이 처음이라 자질이 부족한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충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광경을 보시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패기와 용기 또한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름과 성씨를 바꾸어 무명씨로 게재하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거나, 정정당당하고, 소신있는 의견의 피력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답변 과정이 청문회장 같다고 비웃고 계시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자기 소관업무일 때는 추궁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퇴직공무원 중 군 의원이 되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제가 근무했던 직장의 감사에 대하여 감싸주기는커녕, 너무 심하게 따진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방향이나 업무추진이 착오가 있음을 알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자기 직무포기 내지 인기위주의 의원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얻기를 포기한지 본 위원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업무를 심도 있게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무명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퇴직공무원이 군의원 하려고 하면 따라다니면서 말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퇴직이후 4년 넘게 자연인으로서 주민속에 생활하다보니, 주민의 여망이 한없이 많아도 이를 행정에 반영할 기회가 없어 뜻한바가 있어 의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에 대하여 좀더 감싸주지 않고 너무 심하게 따지는 문제를 놓고, 의원 자질론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명씨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질의를 하지 않고 점잖게 앉아 있는 것이, 자질을 갖춘 의원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 본 위원이 한 시간에 걸쳐 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사실을 두고, 너무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거룩하신 자기 이름을 숨기고 무명씨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실망이 큽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근무했던 하동군 산하 전 공직자는 사명감과 소신, 용기와 패기로 똘똘 뭉친 공직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장시간 따지는 퇴직 공무원출신 의원을 두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운운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무명씨, 눈먼 장님이라도 제 닭은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동군청 공직자여러분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자료를 오랫동안 숙지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담당주사들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셨으므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들만 소개를 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돈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기술기획 담당주사 김말영입니다. 인력육성 담당주사 박광명입니다. 생활개선 담당주사 김선옥입니다. 경영정보 담당주사 이승래입니다 식량작물 담당주사 정형일입니다. 소득작물 담당주사 김경태입니다. 기술개발 담당주사 이완수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기금 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입니다. 하동군 4-H후원회기금이 1억 3,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군비가 9,950만원, 남해화확 지원 1,500만원, 회원출연금 1,530만원, 이자증식 820만원입니다. 4-H후원회기금 조성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후원회기금은 사단법인 4-H후원회 정관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여 4-H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출과목 해소상 4-H후원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다음, 4-H후원회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금이 조성되었습니까 ?

맨 처음은 1980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보유액이 1억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2년도에 2,280만원을 4-H회에 지원하고, 이 보유액이 얼마 안 가서 고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

앞으로 더 추가조성 계획은 없고, 여기 과제지원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범위 안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원금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2,280만원을 4-H회에 지원하였다 하는데 보유금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연간 이자율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 ? 이 1억 3,8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

금년도 이자발생 예정액은 820만원입니다. 지난해 지출하고 적립되어서 남은 돈이 합산돼서 2,280만원인데 이것을 금년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 3,800만원의 보유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 1억 3,800만원입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 1억 3,800만원이 군비 9,950만원, 남해화확 1,500만원, 회원출연금 1,530만원, 이자증식이 8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1억 3,800만원 중에서 2,280만원을 지원했을 때, 이 돈은 원금이 아닌 순수한 이자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자는 82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1억3,800만원 외 운영비는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억3,800만원은 그대로 있고, 지난해 이월액하고 금년도 발생 예정 이자액하고 합해서 2,28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 제출한 자료가 원금과 이자를 총괄해서 이 금액이 얼마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텐데, 소장님께서는 원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는 별도로 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금하고 운영비를 별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하동군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동생활개선회에 군비 3,500만원과 남해화확 1,000만원, 회원출연금 및 기타가 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보유되어 있다 하는데, 이 하동군생활개선회기금도 조성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조성계획은 없는지 ? 금년도 450만원을 집행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고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기금도 금년에 예상되는 이자와, 지난해 쓰고 남은 잔액하고 해서 500만원정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중에서 45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생활개선회에 450만원을 지원해주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면, 본 위원이 재차 질의도 안하고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왜 그럼 일반운영비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다루어야될 금액을 원금만 여기에 기재를 해놓고, 이자는 일반운영비에다 해 가지고, 다른 자료에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

금년도 발생이자액은 연말이라야 확정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포함해서 450만원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운영비로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조성된 지가 언제고, 연차별로 들어오는 이자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자가 연말이 되어야 만이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다면 4-H후원회기금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법적근거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26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추진사항 및 선호도 측정관계입니다. 고품질쌀생산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농수산과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고품질 벼품종 중점 확대보급, 쉽게 이야기해서 종자를 공급했고, 질소비료 50% 줄여주기를 실천했다 하는데, 그 뒤에 큰 타이틀에 선호도 및 측정상황에 본군 품종별 재배면적 현황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많은 농업행정을 봐오시고, 현지 지소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농촌이 경쟁력을 잃고 농산물가격이 하락돼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고품질 쌀생산에 있어서 종자공급, 비료 50% 줄여주기, 선호도측정상황을 했다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관내 우리 농가에 고품질쌀생산 홍보를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겠는지,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받은 부분이 26페이지, 고품질쌀생산이 있고, 32페이지, 친환경브랜드 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구분을 하다보니까, 앞에 고품질 쌀생산부분은 일반 벼농사 지도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에 고품질쌀생산은 저희들은 일반적인 벼농사 사항을 말씀드렸고,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친환경브랜드 쌀 개발계획을 금년에 2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고품질 쌀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고품질쌀생산의 제일 중요한 점은 고품질 품종 재배, 도복방지, 질소 과용으로 인한 미질저하 방지, 기상으로 인한 재해나 태풍을 막는 일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수준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고품질쌀생산추진과 32페이지에 친환경브랜드 쌀 개발계획,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고품질쌀생산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홍보를 했을 때, 어느정도 우리 군민들이 호응을 할 것인지와, 도복, 비료안주기 재해방지 이런 것이 고품질쌀생산의 주요시책이다 이리하는데, 이것도 고품질쌀생산을 위한다면 연찬과 연구와 기술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주시 산업과장을 할 당시에 초전동에 가면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3일 간격으로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갑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농업관련 방송이 새벽에 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진주시 농촌지도소 당시의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어놓고 그냥 어물적 넘어가려고 하지만, 과거 답습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농민들이나 시설단지 재배농이나 해외에 나가서 연찬하고, 공부하고 머리쓰는 것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향상되어가는 것을 소장님도 아시지요 ?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소질비료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단백질함량을 낮추는 것, 세 번째, 토양관리를 비옥하게 하는 것, 다음 화확비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운영을 재배하는 것, 다음 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고품질 쌀 자체만 가지고 특별한 방법이 현재까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카타르 각료회의 결과, 2004년이후에 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앞으로 쌀농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그런 쪽이라면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품질생산 쌀에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여러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이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도 안 해도 그 사항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에 대해서 쌀 한톨이라도 더 생산하고, 더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음속 깊이 다시한번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벼직파 대단위지구 육성방안입니다. 옥종면 일원 176㏊ 225농가 934필지에 3,926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벼 직파재배를 육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옥종지구는 저희들이 별도로 벼직파재배 단지를 육성했다기보다는 이 면적이 차츰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종면에 이 면적을 능가하는 면적이 벼 직파단지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직파지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복인데, 그래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파지구에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금년 처음 한번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이렇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해서 병충해 방제나 관리나 수확면에서 우리가 일반재배로 한 면적과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재배와 일반 관행적인 재배와의 차이는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벼농사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츰 차츰 직파재배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옥종면도 그렇고, 또 일부 양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파재배도 일반 관행재배와 비교해서 수량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파재배의 가장 문제점은 도복에 가장 약하다 하는 것인데, 제초제처리 좀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일반 처리하는 기술보급과, 도복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규산질비료 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직파재배하는 사항은 본 위원도 벼를 직접 수확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재배의 면적과 직파재배의 면적은 엄청나게 수확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동력면에서 앞으로 직파재배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갈 경우에 우리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어서 노령인구로는 도저히 우리 농촌의 노동력을 가지고 재배가 안될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파재배로 전환을 할련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한 톨이라도 더 생산이 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파재배를 지양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우리군민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노동력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직파재배보다는 이앙재배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득이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직파재배를 지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황위원님께서 어느 시점, 어느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맨 처음 직파재배가 나왔을 당시에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직파재배의 결점이 제초일반처리 기술이 부족해서 관리가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옥종면 법대지구를 중심으로 한 직파단지라든지 양보면 화촌지구에는 직파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반기를 들만큼 그분들 나름대로는 직파재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차츰 차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 느뱅이들에도 들어오고 있고, 양보면에는 화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마을로 서서히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종면에는 원래 법대 한계지구에 그랬습니다만, 옥종 전역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자고 지도를 해서 이리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했는데 해보니까 노동력도 적게 들고 수량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보 위원님도 계시고 옥종 위원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 직파재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희망농가가 늘어간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재정에 3,9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수 직파재배의 문제가, 옥종의 경우 양보와 조금 다른데 담수직파에서 가장 결점이 도복입니다. 도복만 막으면 직파재배가 대단히 좋겠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리 지원을 해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42페이지, 우리군이 권하고 싶은 경쟁력있는 작목 및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1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산림과소관 감사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소득이 있는 작목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에 내년에도 5억6,000만원이 있는데, 산림과에 하반기에 있는 3억 9,100만원에 대해서 소득작목과 관련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산림과와 업무연계를 지어서 우리 농촌에 소득있는 작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예산이 산림과에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좀 애매했습니다. 2000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남아서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기금을 아무데나 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라든지, 하동군생활개선회에 기금을 조성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작목별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작목별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

어느 작목 하나 하나 꼭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고추하면 고질병이 역병과 탄저병인데 고추를 아주 잘 키워가지고 수확기에 이런 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이런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고추농사에서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병이 탄저병과 역병입니다. 그것은 품종선택이라든지, 토양환경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배수불량지, 산성토양, 또 비옥도가 낮은 토양에서는 감염율이 높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그 해 고추농사나 참깨농사는 아무리 약을 쳐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병들은 토양 전염성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난 토양으로부터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닐멀칭 재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비 오기 직전에 좋은 약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방제를 해야 됩니다만, 약제 방제로 100% 예방이 된다고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기상적인 것과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예방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배수를 잘 되도록 하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조건 농약만 칩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농약도 낭비가 안되고 농약으로 입는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시험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 2002년도에 하동을 위한 시범사업 중에 어느 것이 잘 되었다고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제가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조금 전 쌀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쌀 2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비록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횡천면 여의단지에 황새쌀의 상표등록도 특허청에 출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종면에 게르만 쌀 50㏊가 있는데, 2단지의 쌀이 기능성내지 친환경 쌀로서 브랜드화해가지고 앞으로 하동 전체 쌀 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 추수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판로문제도 거의 매듭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쌀보다 고가로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추진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청의 메뚜기쌀이 실제는 재배면적이50㏊미만인데 전체 산청쌀이 메뚜기쌀하는 거와 같은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황새쌀이나 게르마늄쌀이 그러한 위치에 놓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도를 해왔고, 그다음에 딸기가 하동군전체 작목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3위정도 차지하면서 대단히 소득이 높습니다. 지금 쌀 농사가 문제됨으로 해서 전남·북, 충남·북 할 것 없이 딸기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침대딸기를 개발했습니다. 80㎝높이에 베드를 설치하고, 베드위에서 침대딸기가 자라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침대딸기라는 상표도 특허청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만, 내년, 내후년 3년동안 면적이 확대되면 하동 침대딸기가 전국 유명 백화점에 석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신선농산물수출 목표를 200만불 잡았는데, 9월말 3/4분기에 156만불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200만불을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하동군에서 신선농산물 한가지를 가지고 200만불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송구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격려를 한번 보내주실 만도 하다고 봅니다. 그 외 파프리카단지라든지 각종 시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4페이지, 우리 농촌여성들이 1인 3역으로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하는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면 한 중년층 되신 분들이 경운기도 몰고 가축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능력개발이라든지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여성은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능력개발교육, 여성과학교육, 취미교양교육, 식생활교육등을 계속하고 있고 여성들 농기계반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들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분들을 특별히 초청하셔 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친환경농업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2단지에 브랜드 쌀이 성공될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성공이 확실히 되면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고, 이 브랜드 쌀이 우리하동 쌀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하동에서 개발하는 쌀이 친환경쌀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앞서가는 이온쌀, 코팅쌀 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농약 황새쌀은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단지에 모심어놓고 2, 3일 후에 우렁이를 투입하는데, 이 우렁이가 재래종이 아니고 양식하는 우렁이를 투입함으로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논이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우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농약을 사용 안하고 농사를 짓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금년에 저희들이 모험을 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벼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알파그린이라고 하는 위생제를 투입하고, 또 그곳은 자운영을 재배해서 화확비료를 30%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지만 실제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품질관리원과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품질무농약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포대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아서 하면 일반쌀 20㎏ 한 포대에 4만원정도 하는데, 무농약은 소매가로 6만원정도 팔려고 확정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 쌀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쌀로서 친환경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조금전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온쌀이나 코팅쌀은 기능성 쌀입니다. 예를들어 쌀에다 인삼을 코팅한다든지, 혹은 상황버섯을 코팅한다든지 금도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합니다만, 사실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게르마늄 쌀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다 게르마늄성분을 투여하고, 그 게르마늄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알파 활성톤이라는 것을 투여를 하고 해서 쌀 자체에 게르마늄성분이 검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게르마늄 판매회사와 진주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우리쌀의 게르마늄 성분이 0.5내지 1.5ppm이 나오지 않을 때는 투자했던 돈을 전부 환불해서 받는다는 공증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성분이 검출되고,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백질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밥맛이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 옛날에 통일벼는 8%가 넘었고 지금은 7%이상입니다만, 이 쌀은 6%이하로 낮추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함량이 6%이하로 낮고, 게르마늄성분이 0.5ppm이상 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쌀이다, 그러면 게르마늄성분이 어디에 좋느냐, 게르마늄성분은 인체에 인터페롤성분을 촉진함으로써 항암, 항 바이러스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목욕물이 좋다해서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풍연쌀이라고 하는 마크를 가지고 부산에 있는 분이 이온쌀을 개발했는데 홈페이지가 WWW. RPC.CO.KR인데 이 분이 이것을 압구정동 있는 주부들이 신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쌀을 먹는다는데 착안해서 미국이나 일본을 다니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이 200억원이고, 전북 순창군 동계농협에서 일본에서 개발한 코팅기계쌀 10억을 주고 수입해 가지고 작년 매출액이 250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 감각이라도 우리가 같이 변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견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 혼자 보기가 아까운데 혹시 하동군 관내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키거나 학습원으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

저희 기술센터 각종 시설물, 작물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두차례 와서 견학한 일이 있고, 지금 유치원생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만, 앞으로 이걸 체계화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고품질생산추진사항 및 선호도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이나 도시민들에게 제일 선호하는쌀이 일미벼, 동안벼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미벼가 나온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4년정도 됩니다.

그럼 한 종자가 보급이 되면, 계속 퇴화하지 않고 밥맛을 유지하는데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꼭 밥맛 한가지만 지적을 해서 하긴 뭐합니다만, 원종장에서 종자가 공급이 되면 약 3년정도는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년 1주기정도로 종자갱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종장에서 일미벼, 동안벼, 화영벼, 화성벼 등 3년 1주기로 계속 종자 갱신을 위한 보급이 농민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되어집니까 ? 아니면 그냥 쓰던 벼 종자를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이 됩니까 ? 1년에 보급하는 게 적어도 3년이 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종자가 퇴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업무가 과감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

그래서 종자갱신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자공급소에서 많은 품종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선호도를 가지고 공급하다보니 농민들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수한 품종 3개소 증식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환 양까지 합하면 거의 희망대로 공급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미벼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시 쌀에다 코팅을 하고 기능성쌀이 나오기 때문에, 일미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측하건데, 기능성쌀과 코팅쌀을 제외하고 관행적으로 지어 오던 원종장에서 보급하는 일반적인 이 쌀 종자 중에, 일미벼를 능가할 수 있는 종자가 대충 어느 시기쯤 되면 새롭게 보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

재배면적비율로 보니 일미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이 동안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한마음 학습단체회원 시에 밥맛 좋은 쌀 심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일미벼와 하영벼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좋은 쌀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우리기술센터 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정원 대 현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

농촌지도직 정원이 33명인데 현원과 꼭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결원이 생겼다가 보름 전에 보충을 받았습니다.

지금 33명의 인력으로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과거에 농촌지도소 직제시 읍면에 농촌지소가 있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우리 군 기술센터에 전부 흡수·통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13개읍면에 고루 한 사람씩 배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그게 주민들의 여망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옛날대로 환원을 시킬 구상을 해본 일은 없습니까 ?

13개읍면 전 농민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하신다면 그대로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 그러나 장·단점이 있겠지요. 전문화해야 하고, 또 특화되어 가는 이런 마당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고남쪽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은 3개면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들어 딸기라든지 녹차라든지 우리 하동의 주산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주산작목 중심의 인력배치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13개읍면에 13사람을 배치할만한 인원은 산술적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 농업인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고남지역에 3개면의 농업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재시키는 직원이 1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은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대부분이 농민상담이고, 고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농업관련 민원인이 많아서, 본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지 출장을 해서 응답을 해야 될만큼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중이 크고, 많은 농민들의 상담의 요충지역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거기 시장통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가져다 놓고 근무하는 근무여건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근을 다니면서 근무여건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근무지를 다른 공공시설 쪽으로 옮겨서 근무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인근에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주재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물론 1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도 없고, 농번기도 없고 1년 12달 농업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무일지를 한번 보시던지 근무상황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농업인의 방문이 조금 드문 시기에, 또는 잦은 시기를 택해가지고, 1년 12달 주재시키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본소에 다시 환원을 시켜서 적절하게 인원배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호수가 많고, 농지가 많은 곳에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의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96년도 양보중화쌍부터 시작해서 98년 고전지소, 2000년도 악양, 금년에 금성 명덕마을 이렇게 2년마다 한 마을씩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조건이 생활개선시범마을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생활개선시범마을은 2년마다 한번씩 읍면별로 바꾸어서 합니다만, 시범마을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택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해 놨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할 것이냐에 가장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5천만원 지원가지고는 사실상 이 사업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부담 능력이 많지 않으니까 지역여건이 자부담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효과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두가지를 택하면서 생활개선시범마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동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가수가 많은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이러한 마을들이 농가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 설치한 지역이 3개소로 맨 앞에 악양 소축이 나왔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시설 후에 많은 사람이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악양의 경우 성두, 대축, 입석 같은데는 수축보다도 엄청나게 마을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로 볼 때 옥종면에 가면 우리 관내에서 농지가 제일 많고 가구수도 많습니다. 소장님이 방금 자담 1천만원이 있어가지고 자체 재원이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진입로도로를 개설할 때 부지는 부락민들이 이것을 부담을 해라, 매입 후에 시설을 하려고 약 500만원이 되어도 마을에서 부담을 못해서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자담이 1천만원인데 지금 농촌이 어려워서 돈 1천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데 군비 1천만원 더 확보해서 6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활용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이 자담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과 같이 5천만원을 그 부락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교부를 해주고, 1천만원은 동시에 세입·세출 어디 구좌에 넣어가지고 이 공사가 완료될 때 같이 동시에 돈을 집행을 합니까 ?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범사업들은 전부 계좌에다 자부담 입금되어서 같이 집행을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과 같이 6천만원에 대한 총괄을 해야 할때, 이 건축이 수반되면 건축면허가 있는 분이 공사를 시공을 해야 될건데, 소장님께서는 부락에서 자담 1천만원이 어려우니까 예를들어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락민들이 가서 인건비로 일을 해서 충당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옥종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장님도 북천 지소장님으로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부락별로 농지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호수도 많은 지역입니다. 소장님이 앞에 생활개선시범마을과 자담, 공사 후에 활용관계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만일에 이런 사업은 농가가 많고, 농경지가 많고, 이런 사업은 농지가 많고, 농가가 많고 인구가 많은데 이런 시설을 활용해야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장님말씀은 자담 1천만원이 가능한 지역, 쉽게 말해서 농가가 많든지, 농지가 적든지 간에 본 사업을 한다는데, 악양 소축이나, 고전 지소나, 양보의 중하쌍의 농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런 것은 자담 1천만원을 부담 못하는 지역에는 군비라고 충당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이 활용이 많은 곳에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부담 1천만원을 위한 문제보다 솔직히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희망하십시오”했을 때, 선뜻“우리 마을에 하겠습니다”하는 마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36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공동장소를 중심으로 잘 친교하면서 지내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이 크다고해서 많이 모이고 활용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조금 작아도 악양 소축과 같은 곳은 늘 남자그룹, 여자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모여서 잘 지냅니다. 그런 마을중심으로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교 분당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용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지 지도를 해서 저는 옥종을 권하고 싶습니다. 옥종에는 이 사업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가는데, 소장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꼭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만일 자부담 1천만이 거기에 불가능하다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날로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우리국민의 생명창구인 농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연구와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특용작물시범사업 현황인데요. 제목만 특용작물이라고 보고 이 내용과 달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특용작물관련 단위 작목별 시험장이나, 연구소를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작목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김해단감 시험장, 창녕의 양파 시험장, 함양에 약초 시험장이 있고, 중앙 원예연구소 관할로서는 남해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군에 특용작물로 단일 종목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

우리 하동에서는 아무래도 녹차를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국가가 지정하는 녹차의 시배지는 저희 고장 하동인데, 시배지 지역에는 녹차시험연구소가 없고, 시배지도 아니고 녹차를 소량 재배하는 보성에는 전남도에서 시험연구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녹차의 생산과 재배와 단위면적당 소득이 저희군보다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센터나 기술원에 건의를 하여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차시험연구소를 하동에 유치해 달라라는 건의 끝에 현재 경남농협기술원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하는데 녹차관련 연구소, 연구파트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필 시점이 구조조정시점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 기술원에 녹차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사가 한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정과 도의 여건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제 희망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군이나 도에서 마음을 합쳐 가지고 녹차문화센터가 건립 운영되면, 그 녹차문화센터 운영과 아울러서 연구인원을 2, 3명정도 확충을 해 가지고, 바로 우리하동에 녹차를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나 부서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을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단 녹차가 저희 지역인 화개만 재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군에도 각 읍·면별로 연간 많은 면적들과 생산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경남도에도 진해, 산청, 사천, 거제, 남해, 합천을 거쳐서 매년 면적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2004년도 수입개방이 되어도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농업인들이 이 품목을 확대 재배해 가고 있습니다. 거제나 남해같은데 유자에서 녹차로 작목을 전환하는데는 전량 종자구입비부터 무상으로 다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에서 녹차시험연구소를하동에 운영하지 않을 때, 자칫 타 지방자치단체로 빼앗길 가능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기 10억원이상 들여서 녹차문화센터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거대한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데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공간에 사무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서 도에 배정되어 있는 인력과, 우리센터에서 녹차를 전문 연구하는 지도사와 그 외 기능직 한 두분만 더 채용을 한다면, 녹차문화센터운영과 더불어 녹차에 대한 전문연구를 하여서 녹차생산농가에 질적, 양적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감사 이후에 적극 건의하셔서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

제 힘이 거기까지 미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힘껏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 파트보다 선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근에 연구포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려고 하면 연구파트하고, 연구포장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도 적극 마음을 합쳐주시고 저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방향을 잡으실 때 저희 군비에 의존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산하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군은 건물정도 제공하고, 전체 운영비라든지 시범포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 확보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하동녹차만 연구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김해, 산청, 합천, 남해, 거제, 합천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농가에도 연구·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경남도비로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잡으셔야 되고, 한 예로 인접한 보성에는 정직 8명, 일용직 8명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약 5억, 운영비 및 시범포 운영비가 5억해서 약 1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는 그런 광범위한 규모가 아니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3, 4명 선이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감사이후에 지도소장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체계로 봐서도 기술센터의 힘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기술원도 역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장님이나 도 기술원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지사님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선결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행정적인 건의가 적극 곁들여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4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하동군 농업인회관 건립계획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였던 바 자료에 의하면 건의하는 단체가 현재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인들의 간접지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동군농업경연인회에서 농업인회관건립추진을 2003년도 달성하겠다라고 많은 부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동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재향군인회관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관련 단체에 공공시설 활용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아 차제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고 고통받을 때, 희망을 갖고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동군의 농업인회관을 조속히 건립해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래서 이 질의를 받고 다른 시군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니 밀양시에서는 농업경영인회관을 2001년도에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건립했고, 창녕군에서도 지상 3층 181평을 같은 해에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본군 농업경영인회에서 부산하고 진교면에 투자한 직판장운영 맥을 같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만, 막상 건립을 해놓고서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서 농자재판매장 등으로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 거제시에서는 농업인회와 영농조합법인하고 해서 함께 건립을 해 가지고 직판장,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에서는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건립해 가지고 겸사 겸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농업인회관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단체가 저는 건의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후 적극 건립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도 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립을 희망하는 단체가 내일이라도 대두된다고 하면, 농업인들 관련 단체를 관리 육성하는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주하여서 실행에 옮길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

적극 건의를 해온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농업인 학습단체한마음대회때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하셔서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29페이지, 어제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내년도 추석이 9월11일이면 금년보다 12일이 빠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과일이나 작목을 인력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합니까 ?

우리 하동에서 해당이 되는 과일이 단감인데, 서촌조생은 아쉬운 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재배되고 있는 배는 안되고, 극조생종, 몇 가지 품종은 이 시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배지요 ?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약품을 쓴다든지 해서 조기수확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그것이 우리하동의 배농사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숙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데, 호르몬제를 사용하면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호르몬제사용은 억제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 상태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비가림, 혹은 하우스재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우스재배로 단감이나 배를 할 만큼 포장자체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감사자료를 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몇 가지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여름철 영농교육에 대해서 매년 농업인에 대하여 영농교육을 여름철과 겨울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영농교육은 작목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나 기상관계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단지별이라든지, 작목반별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개인적으로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운영 쌀 단지조성과 고품질 쌀생산과 맞물리는 것인데, 현재 녹비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자운영종자를 매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화가 되지 않고 부분, 부분 떨어져 있다보니 홍보가 사실은 적습니다. 예를들어 화개장터 십리벛꽃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지역이 다단계로 되어서 이쪽에서도 저쪽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집단재배를 함으로 해서 관광효과도 높일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조만 된다면 팜플렛도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서 하동군이 이러한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고품질생산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대도시에 판매계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판매를 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복을 입고 한 여름에 방제를 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드신 분들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동방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약대금지원방법의 개선책으로 기술센터에서 종류별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우수농약을 제조회사와 일괄 단가계약이라든지 해서 읍면에 농약을 구입할 때, 실제 농협하고 농약회사와 가격담합도 방지할 수 있는 일환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선호하는 농약을 선택해서 지원금액을 재배면적이라든지 지원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을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일부 특정인 편중 선정이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사업비집행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사후관리입니다. 농업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등이 실제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타고 다니는 차량보다 부품이 더 비쌉니다. 실제 어떤 부품하나가 라지에타 같은 것은 3천원짜리 차량기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회사에 가면 6, 7천원 합니다. 이런 고가장비나 부속품의 부족, 기술자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체라든지 고장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다루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니까 수리하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금액을 다 지불하다보니 많은 경비가 지출됩니다. 예를들어 인근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농기계 회사에서 공동으로 AS장소를 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회사에서 와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영상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운영재배를 집단화해서 관광효과와 겸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자운영관계는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협의를 해서 박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공급과 관련해서 금년에 모험을 한번 했습니다. 읍·면에 특정 약 종류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이러 이러한 범위 내에서 농약을 농협과 일반 시판과 자유경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라 했더니, 엄청난 가격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은 득이 갔는데 내년도에도 농협에 특혜를 줄 필요 없이 자유경쟁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득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외연수 특정인 편중관계는 혹시 그런 오해를 사실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해외연수는 수출품목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했는데, 다소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사후관리 관계는 2년 전에 농기계부품 5천원 미만은 무상 지원하다가, 2년전에 1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하의 부품은 전부 무상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농기계 팀이 1년에 110개 마을내지 120개 마을을, 그것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읍·면별로 고루 120개 마을을 갑니다. 그런 마을에는 많이 찾아서 득을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다음 부품을 각 기종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져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부품을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일부 농민들이 희망하는 부품을 부품사에 가서 사오도록 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기계회사에게 면의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그 농기계 A라는 제품회사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기술센터가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회사 제품의 부품은 전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과에서 농기계 각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나가는 그런 수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각 농기계회사의 참여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농수산과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같이 협의를 해서 박위원님 뜻이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내년도 영농교육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농은 일력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석이 9월11일이면 금년보다 그만큼 앞당겨짐으로 해서 내년도 햇과일이나 모든 농산물이 추석안에 수확이 안돼서 추석때 과일이나 모든 농산물이 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배나 다른 과일종류가 그 시기안에 수확이 될 수 있게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가격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내년 영농교육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와 새마을지도자 회관을 이야기 했는데 재향군인회는 특별교부세가 일부 왔고, 새마을지도자회는 도비가 일부 되고, 군비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농업인 회관도 진작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작년도 가용재원이 많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것인데, 새마을지도자 회관도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만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계실동안에 우리 농업인 회관이 건립이 안되고 타 건물이 건립된다 할 경우 농업인회에서도 체면이 안 설 것입니다. 소장님 혼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 4-H회라든지 농업지도자회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서 특별교부세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장님과 합의를 하면 됩니다.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희망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준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2004년도 착공해서 준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에 자금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박태윤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영신원축산오·폐수 처리장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신원은 73호에 194명이고 가축사육은 27호에 31,923수, 한우가 3농가 53두, 돼지가 18호에 3,870두, 닭이 6호에 28,000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규모로서 허가대상이 4농가이고, 신고대상이 17농가, 규모미만이 6농가가 되겠습니다. 폐수발생량은 1일 37톤이 되겠으며, 정화시설 처리가 27톤, 퇴비화가 약 10톤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은 동산리 556-1번지에 처리용량이 1일 100톤이고 처리공법은 활성오니처리법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 국비이고, 98년 12,29일 착공해서 99년 12월28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두 4,377m에 3억 9,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 12월에 시작해서 2001년 2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4,500만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2001년 2월23일 항공공해측정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기준치보다 BOD가 39.2ppm이었고 SS부유물이 55.5ppm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9일에는 BOD 9, SS 14%였습니다. 2002년 2월29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BOD가 145ppm이 나왔습니다. 2002년 9월7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BOD는 79.5ppm, SS는 81.0ppm이었습니다. 준공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저번에 보고할 때 준공처리가 되었다하는 것은, 폐수처리장과 차집관로를 완공했다는 것이고, 도시환경과에서는 축산폐수처리법에관한 법률 제24조2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안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준공을 마쳐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신원 가축농가에서 폐수를 관로까지 묻어서 처리장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축사에서 바로 관로매설이 다 되었습니다. 좀 시설이 미흡한 점이 영신원이 오래된 축사고 축사가 또 조잡합니다. 당초에 관로 매설했을 때는 우수와 폐수가 분리가 되도록 되었는데, 지금도 입구에 침전조까지 설치가 되어서 완벽히 했습니다만, 축사여건이 맞지 않아서 비가 오면 우수가 혼입해서 들어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에서는 걱정을 하는 것이 처리용량이 1일 100톤인데, 우수까지 포함해서 들어온다면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영신원 농가에 지도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이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으니 처리장의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결국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례가 되니까 개·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신원 축산농가들이 열악한 사람도 있는데, 축사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약간 들고 이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농가중에서 4농가는 개·보수를 완료하고, 11농가는 개·보수를 못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가 완료되면 도시환경과에서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이 충족이 되고, 또 우리가 시설하는 처리장도 준공검사를 다 마쳐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 안된 것입니까 ?

제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장처리 부분을 준공을 마쳤다하는 것입니다.

폐수처리부분만 준공이 되었다. 그럼 준공을 하는 주무 과는 어디입니까 ?

폐수처리장은 저희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말입니까 ?

준공은 환경부분은 도시환경과에 근무하는 환경직이 하고, 건축물은 건축직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준공이 안된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

건축부분은 준공이 다 되어졌습니다.

준공이 안되어서 도시환경과에서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폐수단속은 도시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왜, 자꾸 질의한 것과는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

제가 설명을 부언해서 더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설부분인 처리장은 준공을 받고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에 대해서는 충족이 미흡하다, 우리가 축사에서 바로 나오도록 연결을 시켰지만, 우수가 혼입해서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럼 나오는 물은 농수산과에서 검사를 하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내부적인 검사가 아닙니까 ?

내부적인 검사입니다.

그럼 그건 검사가 아니지요. 준공검사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준공검사라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시설을 그렇게 준공처리를 해서 형식절차를 마칩니다.

제가 말을 자꾸 해봐야 같은 말밖에 안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준공검사가 안된 것입니다. 왜 검사가 안됐느냐 하면, 폐수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그 구조물이 준공검사가 안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폐수가 흘러나와도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 그럼 분명하게 안된 것입니다.

그 시설부분은 하자 없이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그럼 도시환경과에서 어떤 부분이 준공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도시환경과에 물어보면 될게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벽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도시환경과 담당공무원은 거기 우수가 같이 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자, 그리고 준공처리를 하는 기관은 우리 내부에서 하면 업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농수산과 아닙니까 ?

예,

우수와 축산폐수를 분리처리할 수 있게끔 시설을 했습니까 ?

아니요. 관로매설을 따로 해 가지고 우수는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축사가 옛날에 지어서 조잡하게 되어 있고, 노후돼서 처마끝이 짧아 비가오면 비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축사가 되어 있어, 지금 영신원 농가별로 계속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끈하게 도시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제24조제2항의 법률사항이 충족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부서가 농수산과인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협의를 어느 부서와 합니까 ?

이건 종합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시설을 했다손치더라도, 다른 부서와 종합적인 협의가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된 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

맞습니다. 제24조제2항이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그리하니까 총괄적인 것은 안되었다 보고,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시설면에서 부분적으로 검사가 마쳤으니까 시설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농수산과 질의·답변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건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확신을 심어주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시설한 부분은 완공이 되어졌다, 그리 안하고 가동을 하거나 한게 아니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검사를 해서 가동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에서 물은 것은 종합적인 것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럼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부분은 안됐고,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답변이 돼야 서로 이해가 될게 아닙니까 ?

그건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감사후에라도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영신원 축산폐수준공검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농수산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시환경과와 농수산과 종합민원실이 차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완결을 시킨 후, 의회 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고, 이 건은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난 9울27일 문화관광과소관에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삼성궁매입현황과 부지 및 건물배치 현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여태성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설명을 완벽하게 잘 해 드렸더라면 오늘 추가 설명은 없었을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성궁매입현황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성궁의 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사무감사자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삼성궁 재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의 물건은 토지와 건물, 각종 지상물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 페이지에 있는 건물 및 대지의 소유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가운데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궁은 토지 19필지 138,787㎡가 있고, 건물이 총 7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동은 하동군 소유고, 4동은 1/2공유되어 있고, 지상물은 28종이 있는데 공유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전체 가격은 약 16억이고, 건물은 2억이 공유된 것입니다. 공유된 것은 1억 6,100만원이고, 공유되지 않은 것은 2억 3,300만원입니다. 지상물은 28종에 3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토지와 건물 3동은 기부채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4동 건국전, 청학루, 창고 2동과 밑에 지상물 28종 솟대, 돌탑, 맷돌, 석장등 28종은 1/2공유돼서 취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삼성궁매입 관련입니다. 삼성궁을 매입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삼성궁의 총 감정액이 총 6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부채납된 것을 제외하고, 각종 28종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38억 6,900만원 중에서 현재 나머지 6,900만원을 제하고 38억 정도를 가지고 1/2씩 공유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급한 돈은 지상물에 대한 것만 구입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1/2씩 되어서 16억 5,000만원을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하동군과 청학선원, 배달성전 2기관이 공유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기부채납도 토지와 건물 3동은 기부채납이 되었고, 위에서 하동군수 이름으로 등기가 된게 2001년 12월3일자입니다. 밑에 삼성궁 취득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의 건립은 애당초 강민주씨가 종합적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 국도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삼성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강민주씨가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와 동시에 IMF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국도비의 자체예산이 농협에 여러 가지 부채가 생겨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표출되면서 매각을 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시기에 불교단체에서는 약 6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혀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불교단체에서 매입을 했다면, 기독교측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동군에서는 삼성궁의 특성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발전시켜서 하동을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뜻과 삼성궁측의 의견을 재산을 공유취득하는 것까지 제안하시면서 하동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희망해서 우리 하동군에서는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면서 제3대 군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구입단계에는 업무를 적극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물과 지상물이 공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물은 수만개의 맷돌, 다듬이돌은 삼성궁건립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과 구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궁측에서는 솟대와 성벽등을 수자들과 함께 수련하는 과정으로 쌓아오면서 정말 피땀어린 정성과 노력으로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 삼성궁측에서는 이와같은 공적을 헛되이, 예를들어 불교재단이나 다른데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존이 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매입해서 자기들 뜻이 담긴 대로 참고하면서 하동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뜻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토지와 건물 4동을 제외한 감정가격 약 38억원인데 이 38억원으로 솟대등을 쌓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건비등으로 감정이 된 내용입니다. 지상물은 별도 분리 매각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취득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궁측을 적극 수용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동군에서는 예산사정을 감안 38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과 삼성궁 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1/2씩 이 가격을 공유해서 하동군에서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16억 5,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에 매입비용은 현재 농협의 채무와 이태열씨의 투자비용등을 감안해서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는 강민주, 강태주, 이태열, 청학선원, 배달성전 여러 사람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협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기부채납 토지를 받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궁취득 경위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삼성궁매입을 16억 5,000만원에 했고, 감정평가액은 38억 6,900만원이고 1/2공유취득해서 하동군, 청학선원, 배달성전에 이리 하는데, 지금 누구라도 16억 5,000만원에 삼성궁을 하동군에서 전체 매입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관리계획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법에 의해서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토지가 138,787㎡에 16억 7,600만원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하동군수앞으로 등기가 되었지요 ?

예,

건물 3동 하동군입니다. 2억 3,300만원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찾집, 주택 2동인데 차집, 주택 2동이 어떻게 해서 2억 3,3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옵니까 ? 다음 건물 4동에 대해서 1/2로 1억 6,100만원에 대해서 공유취득을 했습니다. 공유취득을 했는데 하동군과 누구와의 공유취득이 되어 있습니까 ?

청학선원, 배달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전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유등기를 했습니까 ?

건국전, 청학루, 창고 2동 지상물은 전부 1/2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국전은 매입하기 전에 하동군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이번에 공유등기를 했습니가 ?

아닙니다. 이건 처음 구입해서 등기한 이후론 손을 안 댔습니다.

지상물 28종에 1/2공유등기를 했는데 38억 6,900만원입니다. 솟대, 돌탑, 맷돌, 석장석, 다듬이돌, 조경등인데 그럼 이 조경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소장님께서 나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이 사항이 공유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취득이 되어 있으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유취득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배분할 것입니까 ?

나중에 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 뒷면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취득한 것은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1/3씩 대충 나누어서 국립공원, 하동군, 위탁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유등기된 분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아마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

청학선원, 배달성전에 공유취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을 때 과장님께서 앞에 하동군과 위탁자와 국립공원, 청학선원, 배달성전 4군데를 말씀 하셨는데 만약 자기 위치에 맞지 않을 때 이 공유취득으로 봐서 청학선원과 배달성전이 지금 가서 입장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조경이나 돌탑, 맷돌, 석장석, 다듬이돌 이런 것이 38억6,900만원으로 공유취득이 되어 있는데, 만일 입장료 배분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이건 우리한테 와서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할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16억 5,000만원에 삼성궁이 전부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실속은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청학선원이나 배달성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이 어리숙고 이용당했다는 감이 드는데 한번 이 관계를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하동군이고, 그분들은 지상물에 대해서 1/2공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주인은 우리니까 우리한테 따라와야지 자기들이 그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3대의회때 매입을 할때 우리군 재정 여건상 16억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샀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지위에다 내가 집을 지어놨다, 그럼 타 소유에다 건물등기를 내가 지어놓을 때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 사항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여서 나중에 진행과정에 행정이 휘말려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우리 행정이 어리숙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단계는 이미 끝이 났고, 지금 생각할 것은 오히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의견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50억, 60억을 주고도 매입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들려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3대 의회때 같이 활동을 하신 동료위원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앞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억 5,000만원에 전부 우리하동군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지, 공유취득에 대해서는 처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3대 의회때 공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위원이 2, 3분 되는데 4대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매입을 하긴 다 매입을 하되, 운영을 강민주씨에게 맡겨서 그 지분을 공유한다고 했지, 솟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물에 관해서 공유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조금 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50억이나 60억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남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건물과 지상물관계가 공유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을 기해서 어떻게 잘 하실지 모르지만, 황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3대 의회때 그리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이나 지상물에 대한 공유가 아니고, 운영에 대해 공유한다고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감사시 최남석위원님 질의시 종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때가 언제냐고 하니, 매입하고 난 뒤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 답변을 하셨지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하기 전에는 직접적인 표출은 없었고, 매입하고 나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니까 표출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그리 하셨지요 ?

우리가 행정에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종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 사항을 표출로 보고 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했죠 ?

직접적인 표출은 매입하고 나서 했고, 간접적인 표출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일개 군에 담당과장께서 말을 왜 그리 자꾸 비집고 나가려고 합니까 ? 일단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긴박한 것 같아서 말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98년도 사업에서 사업비가 이리 저리해서 9억 5,900만원이 들었는데 지원이 4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4억이 됐는데 그러면 종교인들이 강민주씨에게는 말이 안통하니까 그 앞에부터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념이 다르니까 안되고, 행정에서 지원이 들어가자 마자 종교인들이 이것은 공식적인 종교단체가 아닌데 왜, 지원이 되는데 대해서 철회하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98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 매입은 정확하게 몇 월 몇 일 날 했습니까 ?

2001년도 11월달에 계약해서

그럼 그 앞에 '98년도에 종교인들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는데 2001년도 취득할 때 그때 비로소 의견이 표출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

만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삼성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보직을 받고 업무를 추진한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 전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빨리 과장님께 주셔야, 과장님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하실 수 있습니다. 이리 해야 이 시간 이후 이와 같은 질의답변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날 그리 했습니까 ? 안 했습니까 ? 매입하고 나서부터 표출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

매입하기 전에는 행정에서 관여를 안 했는데

매입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될 때부터 했다니까요.

그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왜 안해요.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때부터 종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종교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거기에 무엇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입할 때부터 이의가 있었다는 것은 위증으로 되는 것입니까 ?

제가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되고, 행정에서 인수를 하기 전에는 판단을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속기록을 첨부해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불교단체에서 60억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 됐으면 기독교인들이 더 불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

그건 그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과장님보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때 해야지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 된 것을 사실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감자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수감자의 범주를 벗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

저희들은 매입단계에서

매입단계가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60억에 매입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놓고 만약에 그리 됐으면 기독교인들이 더 불리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

불리가 아니고, 그 표현은 만약에 행정에서 하면 종교성을 배제할 수도 있고, 다른 불교에서 하면 절이나 이런 데가 됐을 수도 안 있겠느냐,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지요.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보다 만약 그리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을 더 원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그리 생각하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절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단체의 종교이념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리했을 경우에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리할 게 없는데도, 과장님께서 말을 지어서 이리한 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인합니까 ?

시인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관리실태와 운영방침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이 답변자료를 보면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 단체에 맡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황영상위원님 질의 끝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라는 것은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자료이고, 내면 속에 있는 의도적인 계획은 어떻게 얼마에 주고, 사서 누구에게 주고, 전부 계획이 과장님 마음속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삼성궁을 매입하는 단계 때는 제가 여기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하고 난 이후에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문화관광과 수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자꾸 횡설수설해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들고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추대엽위원께서 제의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보고과정에서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말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채무농협은 어느 농협이었습니까 ?

횡천농협입니다.

과장님은 공직자입니다. 어떤 주석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하시면 될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그쪽 대변인으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의회에서 공유취득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이 돌출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을 본다면 불교재단에서 6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습니까 ?

다른 데는 현재,

그럼 불교재단에서 60억을 주겠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공중에 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팔 때 입찰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삽입해 가지고 하동군과 불교재단에 입찰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 지금 말할 게 없지요 ?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렇지요 ?

예,

삼성궁에서 자기주장 삽입해서 1/2공유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하동군과 불교재단에서 누가 임자가 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건 갑과 을의 수의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 매입한 것은 놔두고, 앞으로 운영관계나 이야기를 하라는데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한심한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는 매입을 했는데 하자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리 이리하겠다 하고,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입장료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 추대엽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지우고, 다음번에 의회에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실체를 밝히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