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7월 1일부터 병역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관련 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무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서는 병역법 제78조 제2항 병무행정 사무의 위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문으로서는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이 지난 6월 24일날 경상남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3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 행정, 서무, 전산·통신, 민방위·병무사무가 개정안에는 민방위사무 뒤에 병무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2년 7월 1일 병역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관련 업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내용중 병무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병역법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2항이 2001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던 병역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관련없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시행한 2단계 구조조정을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동안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정원조례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나 부칙을 적용함으로서 정원 적용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조례의 정원과 규칙의 정원을 일치시키는데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종·직급별 정원과 맞지 않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규정을 정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수정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4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은 12명으로서 일반직 8명 ,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16550호입니다. 관련공문은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관리지침에 의해서 2002년 6월 1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50명으 로 하며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이 437명 2)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53명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40명으로 3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99년부터 시행한 2단계 구조조정을 3년간 걸쳐 실시하는 동안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정원조례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나 부칙을 적용함으로서 정원 적용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조례의 정원과 규칙의 정원을 일치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 나타난 직종·직급별 정원과 맞지 않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 규정을 부칙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내용중 정원의 총수는 450명에서 45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437명을 440명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관계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구·정원규정개정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조례와 규칙상의 정원수 불일치 할 경우 정원조례 개정시 현 정원은 조례 본문 제2조가 적용되도록 개정· 시행하도록 지침변경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리코자 경과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없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듣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여태까지 규칙에 의해서 3명을 부칙을 정하다보니까 3명을 더 조례를 ...... 본 조례는 3명을 더 초과하는 공무원이 있었다 말이죠? 제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교부세라든지 군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관련 공문도 정원규정이 금년 6월 1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늦어졌다는데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조중 450명을 453명으로 하고 이것은 집행기관의 정원 아닙니까? 437명을 44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의결기관에..... 13명 차이가 나죠? 의회기관 공무원입니까?

12명이 초과인데 총 정원은 453명으로 정원과 현원은 같은데 직급별로 6급이나 7급은 12명이 많고 12명이 많은 것이 하향 직급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총 정원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6급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가 없어져서 계장자리가 남았고 7급이하는 5년이 되면 근속승진이 되고 6급이하는 7년이 되면 근속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 직급이 오버된 것입니다. 사실상 근속승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속승진 하기전에 원활하게 돌아가서 승진해야 되는데 그 기한내 못하니까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현원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2월 28일까지 기간을 두고 그 기간안에 정·현원을 맞추어나가는 것입니다.

적용했지만 조례가 개정을 2·3개월 늦게 했다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도에서도 군에서도 검토기간이 있어야 되고 의회가 열려야만이 의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7월달에 새로 개원되고 해서 못하고 오늘로서 비로소 임시회가 열려서 상정이 되었는데 안그러면 앞에라도 임시회가 있었다면 상정이 되었을텐데.

집행부에서 안건처리를 할 것이면 의회에서 회의를 안할 수가 없죠.

새로 4대 의회가 개원되고 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것만 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릴 때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건도 시행하고 나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때제때 처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칙 ②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정원이 453명인데 현원도 453명입니다. 직급이 5급 6급 7급 급수가 있는데 총 정원은 맞는데 급수별로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6급이 1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10명이 되어 있고 7급이 1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10명이 되어 있고 그 대신에 8급과 9급에서는 10명씩 묶어있기 때문에 직급에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현원으로 잡아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봐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까지는 맞추어내라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은 맞는데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는 총 정원제라고 해서 전체 정원에 현원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일단 끝났으니까 2차적으로는 직급별로 보건직이면 보건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것을 정원대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맞춘다는 것입니다.

453명 정원이 12명이 급수가 틀리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지 현원에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안, 부칙을 정리를 하라는 말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의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2003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맞추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대안을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7급이 5명이 많고 8급이 5명이 적으면 7급을 5명을 깎아야 됩니다. 사실 보면 7급이 8급으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7급을 해소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전출시킨다든지 해서 맞추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내년 2월 28일까지는 맞추겠습니다.

몇 개월 안남았는데 회피를 하시고 그러는데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달인데 2월 28일이면 잘 판단 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