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7587호 2002년 4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자연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매년 적립된 법정 적립금과 발생한 이자를 장기예치 기금액 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분리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 관리토록 함이 안 제3조 내지 제3조의 3이며,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실과장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이 안 제7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과 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매년 보통세의 최근 전 3년간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이상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기금운용 관리로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에서 70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 관리) 군수는 누적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 관리) 이것은 현행에는 없습니다. 신설입니다. 장기예치 기금액은 의령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 3(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이것도 신설입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를 출납보관에와 관리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9인을 10인으로 하고,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은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시회복지과장, 환경수도과장, 농림과장, 경제개발과장이 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7587호로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서 자연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장기예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제3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토록 하였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제3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의 위원회는 9인이내를 10인으로 하고, 위원은 재해관련 실과장을 지명하여 위원장이 임명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재해예방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관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성있게 개선, 보완한 조례안으로서 달리 보정할 사항이 없으며, 합리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행정내부적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조례입안 요건 및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기금심의 위원이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들이 실과장입니까?

실과장입니다. 임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난같은 것은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보통세에 최근 전 3년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군 기금이 1억 4,600만원, 도 기금이 7,500만원으로 합해서 2억 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재해대책 기금이고, 재난관리 기금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한번 적립하고 안했죠?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몇%로 고정금리 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김시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이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높은 것으로 합니다. 평균 4.3%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이야기 합니다.

김시범 도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는 각급 은행을 이야기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은 농협을 이야기하는데 이중에 하나를 재해대책 기금을 은행이나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군 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지급하는 창구는 군 금고만으로 지정을 해서 군 금고에다 예치를 해 놨습니다.

군 금고라는 건 군청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제135조에 보면 은행이나 농협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은 배제됩니까?

현행 조례상에는 제2 금융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