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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2-10-01

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원덕 의원과 송낙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5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등 필수 경비의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 달성에 중점을 두고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지원재원은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화하였으며 계속하여 투자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와 설계용역비 및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시설 확충과 문화, 체육,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환경 정비 등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1,149억 5,776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19억 306만 4,000원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1,029억 2,912만원 대비 11.6%가 늘어난 경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02억 8,664만 6,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68억 3,392만 3,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34억 5,27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인건비 1,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등 9억 2,004만 1,000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대단위 계속사업비는 청간-동백간 도로 확·포장,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2-24호선 개설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설치 공사 등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 43억 4,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 기본설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지방소로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3-86호선 외 도로개설, 농협집하장 주변 도로개설 및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자체사업에 63억 1,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시비보조금 등의 사용잔액 4,30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22억 320만 2,000원 중 13억 4,1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그 중 8억 6,172만 1,000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17억 4,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 3,458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출규모 17억 4,2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는 고리원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2,3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및 차선도색, 기장시장 주변 노상공영주차장 증설, 의료보호 대불금 등에 13억 3,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4억 2,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제도에서 그 동안의 낭비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불용결정된 물품 중 활용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소요조회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소요조회시 문서에 의한 체송,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여 소요조회도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하여 우리 군 기존에 있던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촉진을위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그 수수료는 규격봉투의 ℓ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참고하고 아울러 우리 시 각 구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기장군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 규정,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회관의 사용대상자 및 이용제한규정,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지도점검 등 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의 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며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상담 및 기능회복훈련 등 노인여가 복지업무,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지원, 기타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운영방법은 복지회관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로 상정된 농업기술센터실증시범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에 관한 건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신축될 기장읍 만화리 산 120-58번지에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99년 12월 29일 기장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번 승인받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부지에 신축 설치될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8월 17일 우리 군 자체 투·융자심사와 2001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바 았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없어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점 진단 및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실증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실험, 실습,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적정 기술 보급 등 교육업무의 수행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과 함께 지역농업 발전을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장읍 만화리 산 120-58번지 1만 6,447㎡ 4,975평 부지에 교육시설 2동, 250평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2,000평 총 2,250평을 신축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자산 예상 가격은 29억 1,587만 3,000원으로써 토목공사 및 건축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설치되면 지역 농업의 문제점 해결 및 농업인 실기 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동부산관광도시 건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