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오전에는 현장민원해결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두 개 반으로 나누어 다섯 개 동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자리가 공석이므로 백용철 현장민원1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1선임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208쪽 주민불편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어들이 생소한 것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형흄관, 주물뚜껑개체, 주물뚜껑은 어떤 것이며 집수정 설치, L형 측구, 맨홀승고, 소형고압블럭, 관목류 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선임담당 수고 많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사실상 건설교통과 보수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집중되어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줄 압니다. 211페이지 14, 15번에 보면 주물뚜껑개체가 40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집수정은 파 가지고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뚜껑을 개체하고 그렇습니까?
15번에도 마찬가지로 흄관부설 10m는 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물뚜껑이 파손된 이유는 원래 시멘뚜껑으로 덮여있었던 것이 부서져서 개체를 했는 이 숫자입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당초에 처음부터 구청에서 주물뚜껑으로 했으면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7번에 환승주차장은 진천동 지하철 역 옆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그 곳입니까?
그 곳에 앞에는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인도포장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왜 시에서 안 하고 구비로…
그 인접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알았으면 시비 가지고 했으면 구비는 안 들어갔을 것인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장님, 선임담당자 수고 많습니다. 흄관도 L이고 다 똑같이 L인데 도로마다 좁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사이즈도 있을 것인데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거기에 규격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6번에는 보면 700mm짜리도 있고 5번에는 300mm짜리도 있습니다. 길이는 틀리지만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평소에 빨리빨리 잘 처리하셔서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 처리하는데 인원수가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이번에 물이 많이 차서 배수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찼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앞에 집중 홍수로 인해서 달비골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하수도가 막혀서 물바다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거기서 저녁까지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내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 시간 내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죠?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물론 평소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후관리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26건인데 그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현장민원해결에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빨리빨리 팀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로 도로시설, 청소, 환경, 교통, 가로정비, 보안등, 공사장, 공원, 녹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네 골목이라든가 가정에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보거든요. 좀 전시행정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도로시설, 가로정비에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8282 전화민원 처리현황도 합계가 671건인데 도로시설이 491건입니다. 그러면 몇%가 됩니까? 거의 칠팔십%되죠? 73%정도 되는데 100% 중에 도로시설이 73%를 할애를 하면 다른 것은 사실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우선순위가 큰 도로에 뭐가 파였다든가 등등으로 적치물이 나왔다든가 위험하다든가 그래 신고를 받고 자기 집 앞에 뭐가 떨어졌다고 신고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큰 도로부터 먼저 나가겠죠. 이런 관계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주민들과 말 그대로 현장민원인데 앞으로 민원이 자꾸 개인적으로 자꾸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민원이지만 앞으로 갈수록 자꾸 개인 쪽으로 자기들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에 보면 자체, 타 부서, 타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부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은 무얼 이야기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뭐 한전 같은 데 통신공사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같으면 도로시설도 491건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12건이 자체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현장민원해결 팀이 무슨 공사하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간단한 기계하고 재료를 차에 싣고 다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큰 공사는 건설교통과로 이관을 시키지만 소규모, 맨홀이 부서지고 도로에 흠집나고 한 것은 즉시즉시 팀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보안등 같은 것도 직접 했는 것도 있네요? 3건하고 9건했는데 전기 같은 것도 직접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보안등도 간단한 것은 직접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수리는 우리가 건설교통과로 요구해서 합니다. 간단한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쪽 분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또 의회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시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분야에 기획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점 더 공공시설, 큰 것보다는 개인 위주의 소 골목에 뒷골목 같은 데도 중점적으로 우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민원해결과에 보면 상당히 주부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재해로 말미암아 저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빠르면 한 시간 내, 두 시간, 세 시간도 채 안 걸리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색다른 좋은 것을 개발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홍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설보다는 뒷골목이나 가정주부님들이 전화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고 뒷골목이나 개인 가정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빨리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8월 달에 내가 우리 동네 이면도로에 재해를 입었는데 빨리 나와서 비를 맞고 저도 그 날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래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민원해결과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상당히 되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장민원해결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행자부에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시범으로 해서 다른 데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무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신배 부과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남상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정병영 징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정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찬수 체납처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감면조례가 주차장 감면조례도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주차장 감면조례는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조례상 세 감면은 부과를 하려고 하면 다세대가 60평에서 85평으로 변경되고 하는 것이 저번에 조례가 변경되었더라고요. 감면조례는 세무과에서 세액을 결정하려고 하면 감면조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주차장도 감면의 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주차장은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번에 기획감사과에서 올라온 소송 건인데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환불되었어요. 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기획감사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압류촉탁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 감면 신청을 늦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죠. 소송에 있어서 경매가 들어가니까 배당절차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배당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배당금 취득했던 것을 도로 내 줬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내 줬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부동산 가압류촉탁등기가 저당권 순위보다 늦었다 그래서 순위보장을 못 받아서 되돌아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부동산 압류관계는 배당순위가…(자료를 찾고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83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배당이의 소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구지방법원 99타경이라고 나오는데 그 밑줄에 보면 대구지방법원에서 총 배당금 3억3,877만8,237원 중 피고에게 5,483만30원, 원고에게 2억8,394만8,207원을 배당하였는 바 이 배당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판결내용 우측에 보면 5,483만30원을 3,401만2,680원을 공제하면 약2,081만7,350원을 도로 내 줬습니다. 내 준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가압류촉탁이 저당권순위보다 후순위였다는 답변을 받아냈거든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리가 저당권보다 우선순위는 되지 않습니다. 저당이 우선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당이 먼저 우선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해연도에 우선 원칙 적용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에 했는데 종토세하고 이런 것은 배당을 받고 취득세는 등록세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받아놓은 배당이 돌아갔느냐. 여기 보면 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인데 죽 읽어보면 지방세법【제31조제2항3호】에서 말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그 설정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놓아도 당해연도 것은 우리가 우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청구취지에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과세기준일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 후순위인데 과세기준보다 후순위는 종토세가 당해 과세라도 제외됩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당해 과세는 그때 과세된 것 인줄 아는데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취득세는 당해 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면 안 된답니다. 이것은 종토세와 재산세는 당해 세목인 우선순위가 되고 취득세는 안 된답니다.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금 순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임금채권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관계가 2순위이고 3순위가 당해세입니다. 3순위가 당해세인데 국세, 지방세. 당해세는 우리가 구세에서 당해세는 종토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취득세는 우선순위를 보장 못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못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당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배당금 우선순위가 첫 번째 임금채권이고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은 뭐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임차했는 것이 2순위이고 세 번째가 국세, 지방세, 당해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압류촉탁이 저당권보다 우선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 번째가 일반채권인데 일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압류 저당설정이 되면…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도 감면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이 건물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복합건물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피고에 배당된 이곡동 1213-1번지 401호, 113호에 건물을 떼보니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과세에서 감면조치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건물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감면으로서 환불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 취득세가 2,081만7,356원이 취득세 자료가 나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2,081만7,356원에 대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상담원은 두 명이 있는데 상담건수가 얼마나 했는데 21건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작년도 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상담건수가 21건이 나왔는데 상담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은 120만원 있었는데 집행은 70만원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집행은 70만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상담에 대한 것은 주로 무엇이며 무엇에 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상담은 21건을 했는데 국세가 3건, 지방세가 18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상담건수도 적고 별 실익이 없어서 금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얹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건수도 적고 상담원은 2명이 있고 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안 올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지방세이의신청내역에 보니까 보성하고 우방하고 주식회사 대한약품을 보니까 기각결정되고 취소, 처분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보성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발생해서 사용을 비사용했다, 그리고 우방도 법정관리로 인해서 되었다 이래 가지고 부과 중과를 면제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부도하고 법정관리로 했지만 처음에는 사업목적으로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법령관계를 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우방이나 이런 데서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사용을 못 하니까 자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4년 간 기간인데 4년 후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을 안 하면 우리가 다시 다섯배 중과를 해 가지고 부과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과처분을 하니까 우방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는 겁니다. 이의를 걸어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주택사업을 못 했는데 이것은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취득세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부도가 났고 뭐 법정관리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나갔다고 하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는데 대해서 중과로 부과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도가 났든 어떻게 되었든 자기가 사용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했으면 원천징수는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원 취득세는 냅니다. 원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4년 후에 주택용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 다섯 배를 중과하는 겁니다. 기본 취득세는 2%를 납부하고 나서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인정해 주는 공단이 국가공단하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방공단하고 산업단지.
용운
방용운위원
산업단지는 특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취득세를 안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산업단지는 주로 시 조례에 의해서 전부 공장유치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전액 감면하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전액감면입니다. 그것은 공장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시에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시 조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여기 공단에 산업단지 내에 여관 짓고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단지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고…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법령을 떠나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국가에서 유치하는 공단이나 아니면 벤처산업이나 특정적인 과학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 외에는 세금이 면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면제를 해 주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방세법【276조】보면 산업단지 등의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래 해 놓았습니다. 법에 이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법에 명시된 대로 다 면세가 되면 지방이나 시는 어떻게 삽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법이 우선이 아닙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공장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장유치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단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일부 업체가 입주해 놓고 여기 대한약품 같은 데는 나중에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나대지에 새로 취득해서 새로 짓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증축할 때만 면제가 되지 공장 지었는 것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를 샀는데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기 때문에 부과가 취소된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238쪽에 지방세 결손처분액 발굴내역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인데 행방불명되고 이래 되면 결손처리에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재산 몇 년, 시효완성 몇 년…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원래 지방세법【30조5】에 보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재산이 생겼다 하더라도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방세법【30조3】에 의해서 결손처분 후에도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부과처분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5년 안에?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5년이 지났더라도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해도…
병윤
박병윤위원
결손처분했으면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소멸이 안 되고 지금은 지방세법이 새로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부과조치를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재산도 없고 자동차 한 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5년 이상 지나면 특히 또 봉급도 압류할 것이 없고 예금조차도 없고 예금조회도 요새는 은행에 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만 10년 뒤에 재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때는 시효완성 된 것을…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시효완성 된 것은 그 다음에는 못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이나 무재산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재산 압류할 것이 없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단 5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무재산도 5년 지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무재산이기 때문에…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게 시효완성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고 시효가 안 되었지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부도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압류할 재산도 없을 적에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에 5년 시효가 지나고 3년 뒤에 재산이 10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뭐 주택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해서 돈이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전자에 보면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이미 신고가 되었는데도 5년이 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계속 유효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뭐가 압류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잖아요.
병윤
박병윤위원
자동차에 압류된 것도 없는데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자동차세 압류처분이라고 등록원부에 되어 있으면 영구적으로 안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 때 당시 법에는 자동차만 압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압류할 수 있도록…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자동차가 없어졌는데도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폐차를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폐차를 정식대로 폐차를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렇죠. 정식대로 폐차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계속 날라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는 계속적으로 날라왔다는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이 폐차할 때는 세금완납증명을 해서 해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게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 때 당시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컴퓨터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왔는데 시효완성이 5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돈은 5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계속 10년 이후에도 그 중간에 폐차 이후 세금까지 다 해 가지고 계속 날라오더라는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완성이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압류물건은 이미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은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미 없어졌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조금 근무하는데 신경을 써서 다음에 가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무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더라 앞으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요즘은 세금을 안 내면 완납증명을 떼야만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폐차가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 중에 세입 전 부분을 담당하시는 중요하고도 막강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금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납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받아서 성실히 납부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홉 사람에게 세금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 세출과 세입을 비교하면 세입부분이 굉장히 많죠? 금액으로 얼마정도 많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입·세출은 원래 똑같아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억 정도가 더 많이 걷었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추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맞추겠지마는 받다가 보면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 예.
성권
홍성권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세수가. 작년도 경우에 한 몇%정도?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작년도에 238쪽에 징수목표액보다는 많습니다. 목표액이 251억인데 작년도 수납액이 259억해서 8억 정도 더 수납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238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 및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를 309억을 결정했는데 목표액을 정할 때 251억이 되어 있는데 8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합니까? 대충 옛날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안 그렇겠나 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목표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51억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새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표가 공시지가에 작년도는 34.5%인데 금년에는 35.5%로 해 가지고 1%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수납액이 259억 83%로 되어 있는데 이거야 100% 다 받지는 못 하겠죠. 결손도 되고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뚜렷한 근거는 없고 그냥 예년에 비해서 조정을 한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조금씩 한 5% 정도 목표를 상향, 조정 해 가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80% 밑으로 내려간 예는 지금까지 없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 들어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씩 들어서면 재산세가 확 올라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또 보면 미수납액이 15%로 나와 있는데 47억, 이것은 미리 정할 수는 없고 돈이 안 거치니까 15%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여기는 또 위에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징수결정을 510억을 해서 목표가 262억 51.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반밖에 목표를 못 정합니까? 위에는 81% 정했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 보조받는 것도 차이가 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얼마 정도 견인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는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정을 했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 이것이 많이 차이납니다. 공사를 하다가 계속비 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이것이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쓰고 남은 그것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결정액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반밖에 목표를 못 정하고 그 다음에 수납액은 %로 따지면 위에 하고 비슷합니다. 지방세도 83%, 세외수입도 84%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맞추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도 15%, 밑에도 15%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을 봐 주십시오. 2번 항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저희들이 과세 예고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은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세금 예고를 합니다. 다음에 비과세라든지 감면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것을 과세하기 전에 심사를 해 달라고 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세는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세는…
성권
홍성권위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어 가지고 심사를 안 했다고 판단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봤을 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한 사람도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을 몰라서 그렇지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 같은 경우는 이게 세무서나 전부다 비슷하겠지마는 뭐 물건을 팔든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편지가 옵니다. 확정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예고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과세자료에 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부과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오거든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저희들도 안내를 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지방 구세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시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도 보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송달이 미쳐 덜 되었다든가 바빠 가지고 그 때까지 소명을 못했다든가 뭐 등등으로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한 번 결정을 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맞다고 해 놓은 것을 돈이 액수가 많아지면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문책받고 이러기 때문에 있는 방법을 다해 가지고 자꾸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법원까지 갑니다. 법원까지 가면 세금 1,000만원 덕보려고 하다가 비용이 500만원 들어버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법원 가고 안 그러면 세무서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해 가지고 본서에서 하고 청에 갔다가 또 국세심판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첫째 과세전적부심사 이것도 지나가 버렸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의신청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내가 부과를 받았을 때 처음에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확정했다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러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구세는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 가지는 구청에서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그 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는 우리가 시로 보냅니다. 시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청 관내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는 또 어디에 갑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때는 시로 심사청구를 다시 올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 가서 또 안 될 때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행자부까지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세무민원실에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양식하고 놓아두면 사실 구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돈주고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갑니다. 그럼 가서 그냥 물어보는데도 5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비율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홉 사람한테 세금을 못 받을 지언정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하기야 세수도 맞춰야지 우리 구청도 운영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시지 마시고 공정하게 만약에 세금 같은 것도 물으러 오면은 아까 박병윤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퉁명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친절하게 모르는 것은 배워서라도 가르쳐 주는 그런 자세로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시점으로 해서 5년으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당초 고지된…
병래
박병래위원
당초에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는 일로 해서 5년 시효를 잡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독촉고지하는 일자는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독촉고지는 원 부과일자부터 시작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시효 후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집행을 못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세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요, 시효 전에 시효완성 5년 전에 재산이 결손되었는데 재산이 나타났을 때에는 할 수 있고 만약에 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만약에 부동산 압류가 계속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혀 뒤에 재산이 나타나도 회수조치를 못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을 때에는…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압류가 안 되었는 것은 그 후에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시효가 넘어가 버리면 압류를 못 시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벌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재산을 취득해도 회수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238쪽 12항 2001년도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인데 이것이 2001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2001년도 결산서류를 2002년도에 3대 의원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체납액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저희 구에는 자꾸 조금씩 느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도 많아지고 인원이 증가하고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납건수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늘어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38쪽 12번 항에 지방세 징수 및 수납현황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해서 결손처분액은 2억5,228만6,000원인데 이것은 몇 년도의 결손처분액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작년도에 했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01년도 같으면 작년인데 여기에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없는 것은 결손처분이 없었다 이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 보고서입니까? 이 보고서가?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2000년도 체납액을 말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과년도 수입 중에 지금 현재 2억5,200 중에 면허세가 5,000만원이고 재산세가 7,500이고 종합토지세가 9,900이고 사업소세가 2,700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하는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작년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체납되어 있는 그 과년도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여하튼 전 회계연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불었습니다. 체납액이. 아무리 과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방세이의신청 내역에 보면 기각도 있고 부과취소결정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을 받고 부과취소결정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세심의위원회인가 뭔가 있어 가지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전부 시세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과세가 늘어나더라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고액체납 관계도 우리 구에서 징수하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징수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결산 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고액체납자 독려분인데 우방에 있어서는 징수가능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우방에 대해서는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방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억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억을 납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 31일에 11억6,500만원을 자기들이 내겠다고 일단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1억6,500만원 해 가지고 금년 말하고 내년도 말에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23억3,000만원을 전부 다 갚겠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징수했는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금년 말 계획서하고 내년도 계획서하고 드리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외 고액체납자 징수관계는 앞으로 잘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보성에도 금년도 4월 달에 토지를 자기들이 팔아 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을 5억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성에서 18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5억1,700만원 우리가 배당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보성에서도 자기 보유재산을 팔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배당을 받기 때문에 채권신고는 법원에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전부다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고액체납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고액체납자 관리 카드가 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독려부라고 해 가지고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나 시세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동별로도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동에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동에서도 직원별로 개인별 배당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체납된 것을 징수했는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보상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세 과년도 징수분을 1년에 6억 얼마씩 받는데 이것을 5%의 징수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3,400만원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많이 보상금을 못 주고 해서 현재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세원발굴하는데 얼마를 줍니까? 금액에 몇% 지급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원래 징수포상금은 5%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체납징수액에 5%인데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포상금이 예산상 못 미친다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300만원 같으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발굴하려고 직원이 노력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실시하셔서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돈을 안 낸 사람이 장땡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세금을 자꾸 빼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 아까도 박병윤위원이나 타 위원도 결손, 시효관계를 말씀하셨지마는 시효가 문제입니다. 시효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효 전에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소신껏 말씀을 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재산 추적도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추적을 할 뿐 아니라 금융재산이라든지 심지어 직장에 다니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압류까지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금통장까지도 압류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압류를 해 버리면 당장 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일단 자기 명의로 예금이나 봉급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사실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 명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부과시점하고 징수시점하고 묘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탈세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은 행자부나 어디나 건의하셔 가지고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하려고 하니까 선거에 지장을 받고 뻔히 전산망에 뜨는 것도 선거 때 되면 선심공세 하려고 우리 구 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강제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체납액은 강제징수가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더 예산책정을 하시더라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박병래 선배위원께서 앞서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38쪽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박병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자기 앞으로 발생이 되면 5년 결손기간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지 싶은데 우리 지방세법도 같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구세가 예를 들어서 고액이라고 하면 5년만 피해 있으면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없습니다. 5년 지나든지 압류물건이 있으면 5년 넘어도 못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압류가 안 되어 있을 때도 국세는 보면 자기 명의로 재산이 발생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5년만 지나면 세금은 무조건 결손처리 다 떨어버리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 결손처분은 떨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서 떠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시효가 압류가 뭐든지 간에 자동차 한 대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못 떤다는 소리입니다. 시효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내가 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세금을 결손처분 받았더라도 5년 후에 내가 아까 박병윤위원 말씀대로 갑자기 재산이 생겼다든지 내가 노력해서 재산이 불렸다든지 했을 때 그 때는 국세는 그것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년이 지나면 압류 건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죄송합니다. 세무조사선임담당 남상로입니다. 방금 방용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재산자가 결손이 부과일로부터 처음에 우리가 최고장을 내고 부터 5년 이내에 납부를 못 했을 때는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또 5년 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해서 10년 간입니다. 전에는 5년 해서 우리가 결손부과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지방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결손하고부터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나면 한다 이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도 결손금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압류 건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이 나서 다시 물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무재산이 채권이라든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고액에 상당하는 재산세가 나오며…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그러니까 결국은 방위원님 말씀대로 10년 간입니다. 처음부터 발생하고부터는 10년 간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압니다. 처음에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세금이 이 사람이 부과했을 때는 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병래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세금징수하는데 징수기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래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단계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결손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을 100만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100만원 부과를 할 때는 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에게 배당이 안 되어서 무재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하기 전에 압류가 안 들어갑니까?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압류는 들어가죠.
용운
방용운위원
압류가 들어가면 세금을 집행할 때 압류가 독촉 들어가기 전에 압류를 해 놓고 독촉을 하지 싶은데 그러면 순위에서 밀립니까?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첫째 과세가 되면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독촉은 한 번밖에 못합니다. 법상으로.
용운
방용운위원
아, 독촉기간 내에만 압류를 할 수 있다?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그렇죠.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방용운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선임담당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결손시점이 결손만 해 놓은 상태에서 5년 있다가 5년 동안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결손 자체를 취소해서 다시 부과를 해 가지고 시효가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5년 결손기간동안에 재산이 없어서 5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분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부상. 결손을 그대로 놔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재산이 발굴되었을 때는 체납징수를 못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그러니까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고 부터 5년 이내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시효가 10년인데 과장님은 5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이 5년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결손만 해 놓았다가…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여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 5년을 해 놓았다가 5년 동안은 결손자 명단만 나타났다가 5년 시점까지 결손만 해 놓았다가 5년 시점 내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만 취소하고 처분결정은 안 내렸으니까 취소하고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년 내로 재산발굴을 못 했을 때는 그냥 놔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 버렸다 이겁니다. 5년 동안 재산이 발굴이 안 되니까. 처분하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떤 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도 압류를 할 수 있느냐.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그것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효 5년 결손처분 전에 재산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
선임담당세무조사
남상로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요즘은 전산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고 하는 기간이 우리가 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독촉고지를 1회밖에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걸 독촉고지를 2회든지 3회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효연장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 혼자 생각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세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지 이건 꼭 체납해서 떼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세법이. 그래서 세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8번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공무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체납액에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반인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세원발굴하면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 포상금 지급이 5%인데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지켜주시고 다음에 216쪽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찾아주기 실적이 있습니다. 세목에 면허세가 109건에 60.1%고 재산세 54건에 69%이고 종토세가 197건에 94%인데 종토세보다도 면허세, 재산세가 환부율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면허세는 단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통지를 해도 청구를 안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환불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오납이 미환부되고 하는 것이 구청 갈 때 구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잘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천원짜리, 뭐 만원짜리를 구좌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면 신경질 내고 하니까 구청에 올 일이 있으면 가서 돈을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자도 있고 더군다나 소액이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것이 195만7,000원 이겁니다.
김해철간사
과오납 건수가 360건이라고 하면 많은 건수인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발생사유를 보면 주로 종합토지세 자료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재산세도 건축과에서 부과되고 나서 자료변동이 되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변동되는 것 그런 것이 주로 과오납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231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현황 및 공매처리 내역인데 공매물건이 34건이 나와있는데 공매기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자동차를 본인이 가져가서 공매처분해서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면 이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우리가 감정가의…
김해철간사
수수료를 지불하잖아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감정수수료 지급합니다.
김해철간사
몇% 지급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수수료는 3.7% 가까이 5,000만원 미만은 18만5,000원 이렇게…
김해철간사
3.7% 같으면 적은 것은 아니네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가액에. 만약에 500만원 같으면 1만5,000원 정도.
김해철간사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감정평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배당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배당금은 매각대금이 나오면 자동차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 연금공단에서 압류되어 있는 것…
김해철간사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배당금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다 배당시켜주고 우리가 남았는 것에 배당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무슨 과태료도 전부다 배당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233쪽 26번에 체납액이 29만5,000원이 있는데 매각대금이 9만원인데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법인공매수수료하고 다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저희들 배당액을 5만8,000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분은 아무 재산도 없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자동차세입니다. 29만5,000원이. 자동차세가 미납된 것인데 가지고 가서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팔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압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238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251억에 결손처분액이 2억5,000만원이니까 몇%입니까? 1%정도 되네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돈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부도나고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꾸 독촉하기도 그렇고 결손처분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어느 수수료 말입니까?
김해철간사
결손처분율 프로테이지.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34쪽에 8항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인데 이거 회수했는 것이 32억5,000만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325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포상금 5%…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5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절감하고 해 가지고 25만원 절감하고 그래서 실지 집행은 325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7,000만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상에 부기는 7,000만원 받는 걸로 5%해서 3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을 작년도에 받았는 것이 6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5%로 하면 3,435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포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또 이거 안 받아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납세자 보호차원에서라도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든지 공무원 사기도 반영시킬 겸 체납을 떼이는 것보다는 더 받아들이는 이익이 더 안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239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기타 이자수입이 나타나 있습니다. 966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자가 별도로 이자가 수납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전체를 모아 가지고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및 오후 2시부터 실시할 예정인 5개 동에 대한 출장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성당1동사무소 (성당1동사무소 현장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당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1개 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선 동 행정으로 좀 더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성당1동장 강수갑입니다. 먼저 동 행정 감사를 하기 위하여 오신 이영호 감사반장님, 박병래위원님, 최성기위원님, 박병윤위원님, 김영하위원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을 해서 더 나은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직원은 총10명으로 민원창구 직원 2명과 가을밤음악회 회의, 논농업직불제교육, 씨름왕선발대회 인솔직원, 씨름출전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자 행정7급 김진년씨입니다. (인사) 회계담당자 행정7급 최상우씨입니다. (인사)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후분입니다. (인사)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본 감사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가일층 분발하여 노력하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당1동장 강수갑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동정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세대수가 80세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80세대 똑같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동으로 이 업무가 이관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사회복지사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생활 대상자를 조정할 때는 동장에게 결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동 직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장 산하로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장애인수가 304명인데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수가 많습니다. 몇 급이 주로 많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장애인이 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주 부유한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영세민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고 저희 동에는 인구에 비해 장애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304명인데 여기에 대한 혜택은 급수별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든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장애인의 혜택은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받은 지가 일천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체계적인 보상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자도 별도로 명부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밑에서 지도를 보니까 두류공원 반대 쪽에 있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당1동장님이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그런 것은 일부 자치위원회라든지 각급 협의회 시에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17개 통이 있습니다마는 저 쪽에 있는 1통에서 7통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두류권 쪽과 가깝고 치안업무는 두류파출소에서 7통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통부터 17통까지는 두류3동파출소입니다. 동은 하나인데 파출소는 두 개입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저도 공감합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3쪽에 동 행정지원조직이 있는데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거의 예산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구에서 연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작년에 받은 것이 357만1,000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동에 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357만원입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풀예산에 그렇게 되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사회안전망 이것은 순수한 민간조직단체인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이것은 달서구에서는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국 중앙새마을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총괄했는데 그것이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접 민간인들이 주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민간사회안전망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새마을과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기관의 관변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동에 심사를 하고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불만의 소리는 없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불만은 없고 이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전국 최초로 구성된 것입니다. 지방신문이나 TV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치위원들이 보태어서 하는 수도 있죠?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산다든지 필요한 사항, 그런 것은 구청에 예산요구를 하지만 그 이외 관련이 안 되는 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노래방이 있는데 기계만 놓고 주민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합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주민들이 많이 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학생들이나 가수지망생, 주로 여학생이 많이 참여하고 오늘은 일부러 비켜달라고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부간에 어른을 모시고 와서 노래를 가르치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공근로인력을 보조를 받습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예, 1명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공공근로비가 나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공근로가 교체되어서 10일씩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그 때는 직원이 합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건설사업에 있어서 3쪽에 8억7,500만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수갑
강수갑성당1동장
시비입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장님께 이번 감시기간 동안 동 소관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첫째, 동장님의 관내 순찰이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보면 그때 구청에 큰 행사가 있는데도 그 날 동장이 순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기 쓰듯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고 하면 동장이 관내순찰을 사명감있게 해 달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한 번 방치해 놓은 것을 오랜 시간 처리하지 않아 보기에도 좋지 않고 특히 스티로폼 이것을 달서구는 성서공단 지역난방공사인지 열병합 난방공사인지 있습디다. 거기에 옆에 보면 구내에서 기계 두 대를 구입해서 스티로폼을 그 쪽으로 가지고 오면 동사무소 차를 가지고 와도 좋고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것이 동네에 없도록 홍보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들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서 두 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그 외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동은 그냥 무의미하게 원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운영을 하는 자치센터가 많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당1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성당2동사무소 (성당2동사무소 현장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당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1개 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선 동 행정으로 좀 더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당2동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처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자 서규환씨입니다. (인사) 사회복지담당 원혜숙씨입니다. (인사) 새마을청소담당 김명수씨입니다. (인사) 사회복지담당 황영숙씨입니다. (인사) 사회복지담당 김윤희씨입니다. (인사) 사무장은 가을밤의 음악회 관계로 구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3명이 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그러면 일반현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김상완 성당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민원발급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동사무소가 낡아서 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다른 동사무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되어 있는데 위생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보안등 수리비가 906만7,000원인데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고장나기 전에 찍고 고치고 난 후에 찍고 하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1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익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이 있는데 인터넷방, 노래방, 주민체력단련실, 휴게실은 상시 개방이라고 해 놓았는데 늘 개방합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24시간입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아닙니다. 일과시간 내에만 개방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동 청사가 깨끗하고 환경에 쾌적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15, 25, 15, 12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동장님께서 나름대로 유인물을 만드셨는데 어떤 동에는 보면 참여인원을 늘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공통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처음에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공약을 실시하는 의미에서 무리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아도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가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 동사무소인데 민원을 보러 구청에 가는 모순이 있는데 법률적인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하는 율을 볼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직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6시까지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당직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그것은 8시 정도하면…
병윤
박병윤위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주부님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지 헬스는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낮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저희 동에서는 각 단체나 회의 시에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것은 시설이 그래서 그런지…
병윤
박병윤위원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장까지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반상회를 하지 않으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문을 모두 돌렸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방독면은 지급했죠?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예, 지급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급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통·반장을 우선하고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급하면서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독면 숫자가 적으니까 서로 가지고 갈려고 싸움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주부가요교실이 있는데 강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김두용씨라고 제가 상인2동에 있을 때 했었던 분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강사료를 얼마 지급합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조례에는 시간 당 만원으로 해서 하루에 2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만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제가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보조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운영비를 1년에 500만원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받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특정 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행정계에서 분기별로 얼마씩 요청하라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연간 예산으로 500만원 받는 것은 아니죠?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공근로의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로 공공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1일 만원씩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말이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성당2동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 소관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님이 관내 순찰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둘째, 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보다 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당2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ｏ 두류3동사무소 (두류3동사무소 현장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류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1개 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선 동 행정으로 좀 더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두류3동장 이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자리가 변변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동에는 처음 받는 감사라서 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늘 함께 고생하시는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사회복지주사보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봅니다. (인사) 박영수씨는 민방위업무와 도시관리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인사) 박강병씨는 세무업무를 주로 봅니다. (인사) 다음은 이번 인사 때 새로 온 김영진씨입니다.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사무장은 구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서무는 오늘 씨름왕 대회의 선수인솔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동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상당히 저조한데 수지침, 서예 외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단전호흡도 하고 컴퓨터 교실도 3개월 정도 해서 운영했었는데 삼정그린빌이 들어오면서 전체 인구의 1/3정도 됩니다. 컴퓨터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차례 마쳤습니다. 집에 생활여유가 되는 분들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도 모집해서 입주가 9월 달에 완료가 되어서 한 번 컴퓨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연간 지원비는 구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작년에 500만원 받았습니다. 강사수당까지.
병래
박병래위원
공공근로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공백기간에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자유총연맹 조직이 동에는 없습니다. 자유총연맹 이것이 예산을 지원요청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동에서 활동한 상황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 회의를 낮에 하는 회의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자유총연맹 단체를 운영해 보니까 단체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안 했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경에 자유총연맹 지원금이 올라온 것을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협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구지부만 두고 동까지 둘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도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두류3동에는 시설할 때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사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옆에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것이 큰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옆에 화장실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노래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보다도 여기에 컴퓨터교실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예산은 다른 동과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회의실로 주로 사용합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회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8월 8일 날 바르게 살기위원회, 25일 주민자치위원회, 셋째주 목요일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등…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오전과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7개 관변단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7일입니다. 그러면 비는 시간대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지침과 서예를 하고 통장 회의도 여기에서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최소한 노래방 기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순찰하는데 몇 일 전에 신문지상에 소방도로에 무단 적치물이 많습디다.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두류3동장
제가 다니다가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적치물이 어느 골목없이 차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제가 가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치우지만 사실 작은 것은 치우기가 어려운 것이 니 차를 치우면 내 차도 치우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싶은 것은 제가 또 도로에 의자가 부숴졌다든지 동장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청에 보고해서 조치를 합니다.
영호
이영호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기간 동안 동 소관에 대한 공통지적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이 관내 순찰을 사명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있고 투명하게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류3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ｏ 상인1동사무소 (상인1동사무소 현장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1반 감사종 료
14시13분 감사2반 감사개시
김해철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인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1개 전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상인1동장 정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감사반장님과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심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무 금휘식입니다. (인 사) 행정7급 최우형입니다. (인 사) 행정7급 우태성입니다. (인 사) 행정7급 박영수입니다. (인 사) 행정8급 하순근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8급 강용태입니다. (인 사) 세무9급 나수진입니다. (인 사) 나머지 직원들은 창구근무 관계로 다 올라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상인1동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먼저 지역특성을 말씀드리겠숩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달 추경에서 동의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로 지원하려고 올라왔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동이 있다고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많이 운영이 되고 실적이 좋으면 예산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인1동에는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어 있네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는 남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입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남녀 포함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 황성기 씨는 남자분이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남자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분만 남자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성분이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주로 여성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구성원이 31명되었으면 굉장히 많이 되었는 것이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구성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성기 씨는 과거 저희 동에 구의원님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대 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사조직 비슷하게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관내 특성상 남자는 잘 없고 협조가 어렵고 여자분들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자유총연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성기 씨는 정치적 측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실적에 사업내역을 보면 1월, 3월, 4월, 6월, 9월 해서 많이 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방 견학도 하고 산행 및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320명, 이것은 총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자기들이 산에 갈 때 회원말고도 자기들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전직 구의원 하신 분이 장을 못 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 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위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왜냐 하면 위원장 본인이 남자고 회원들이 전부 여성분이거든요. 그러면 회원이 다 여성인 것 같으면 위원장도 여성이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없지만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현재는 위원장님도 본인이 안 하려고 하시는데 마땅히 남자를 찾기도 어렵고 여자분들이 더 하시라고 권하는 바람에 엉거주춤하게…….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이 됩니다만 각급 단체를 보면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내려오다가 자치위원장님하고 잠깐 차를 한 잔 했는데, 인구가 3만7,000이 되는데 자치위원님이 15명, 1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다고, 꼭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30명까지 다는 못하더라도 20명 선을 넘어가 주는 것이 상인1동 발전에 있어서도 좋고 협조가 좀 원활히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가 "젊은 분들이라서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동장님을 위시한 위원장님이 잘 아울러서 꼭 숫자를 채우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위원회에서 동에다가 월 행정지원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치위원회가 생긴 다음부터는 없고, 자치센터는 조금씩 지원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1개 동 가운데 반 정도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로 각 동에 행정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과거에 하다가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부터는 안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우리 전 의장님인 신갑식 의원님이 여기 명단에 없거든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명단입니다. 현재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신의원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하십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회의에는 참석을 잘 안 하십니다. 동에는 자주 오십니다. 자치위원회 회의 때에는 잘 안 오십니다. 초창기에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내일 회의니까 오시라고 자꾸 함으로 해서 오시는 수가 있고요. 또, 자치위원장님이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와서 잘 이끌어주면 좋은 방법도 안 있겠나 싶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자녀분 장학금 관계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1동에는 7명인데요. 7명이 받았는데 김화자 씨, 장명희 씨, 이춘희 씨, 김원희 씨, 장곡지 씨, 남순옥 씨, 이은희 씨, 그 중에 장명희 씨하고 이춘희 씨는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0년도 그렇게 받았고, 장곡지 씨하고 남순옥 씨는 3년 전에 받았어요.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통장님이 42명입니다. 제가 통장명부를 보니까 거의 젊은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부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이렇게 두 분이 3년씩 받고 또 두 분이 2년씩 받은 것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했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제가 알기로 저희 동은 대상되는 사람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가 통장님한테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할 때 남녀비율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3회 연속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합당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받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용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모두가 전문 강사가 필요한데, 가요교실부분에서 인원이 많네요. 그리고 헬스장, 스포츠댄스, 무료로 개방합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전 프로그램이 다 무료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가요교실하고 스포츠댄스만 저희들이 하루에 2만원씩 드립니다. 가요교실은 자기네들이 노래 책을 만듭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누가 말입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동호회가 있는데 회장, 총무가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교재를 다 만들어서, 만약에 교재가 3,000원이면 한 5,000원 정도 받고 책을 나누어줍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강사선생님한테 차비 식으로 약간 더 보조를 해 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자체 회원님들이 강사료를 주네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지 그렇게 많이는 안 줍니다. 몇 십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씩 보조해 주는 정도고, 스포츠댄스도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 마릅니다. 음료수를 사먹고 하려고 한 달에 한 1만원 정도를 내어서 음료수를 사 먹고 남는 돈을 약간 보조해 줍니다. 동에서 주는 돈하고 합쳐서 강사료를 한 20만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 보조하고 동에서 한 8만원 해서 차비 정도로 지급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희 동은 낮에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동보다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역특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아파트 비율이 90%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행정을 하시는데 아주 원활하게 잘 되겠다 그렇지요? 보통 일반주택이 있는 동에 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동이 동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으로 구성되거든요. 동행정을 펼치는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환경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아파트가 깨끗하거든요.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환경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전반적인 환경 내지는 생활권 관계라든지, 우리의 통·반조직이라든지, 행정지원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통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동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두류2동사무소하고 상인1동사무소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두류2동은 주택지가 많고 영세한 층이 많은데,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 차라리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참여가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류2동 특성으로 봐서는 옛날부터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사시는 분이 몇 대까지 내려와서 사시고 있는데 애향심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큰 애향심이나 동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통·반조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반상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반상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적으로 하는데, 아파트 쪽에도 되는 반이 있고 안 되는 반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이제까지 행정을 펼치는데 좀 깊게 관여를 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자체가 상당히 사회구조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도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잘 되거든요. 통·반 관리, 반상회도 적극적인 지도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하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대장은 갖고 계시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물론 어제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하고 전반적으로 할 때에 동장님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 방침을 자율화로 맡겨 놓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하는 것이 동 행정을 펼치는데 원활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동 행정을 펼치는데 이러한 동행정 지원조직이라든지, 통·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율화 쪽에 맡겨서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디까?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견해를 달리 한다기보다는 반상회라는 것이 자치달서지가 나오고 하는데 국가나, 시나,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주입니다. 반상회는 굳이 안 하더라도 아파트 출입구마다 회의자료를 다 붙여놓습니다. 통장회의라든지, 관변단체회의를 해서 홍보사항이 있을 때는 아파트 출입구마다, 엘리베이트 앞에 붙여놓기 때문에 홍보는 다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상회는 하게 되어 있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정부에서 시책의 홍보 쪽보다도 반상회를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가를 경영하는 방침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홍보하는 이쪽에도 우리 스스로가 반상회를 함으로서 더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통·반조직에 있어서 반상회를 하게 됩니다. 그 쪽으로 안 해도 홍보가 잘 되니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방침을 세운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냐 하면 일선의 장께서 그 분들의 역량과 사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좌우됩니다. 인구가 3만6,848명에 복지행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나, 그러면 장께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자율화에 맡겨 두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들을 지도를 하고, 반상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소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하고 나서 불편사항처리대장을 보여 주세요.
태성
우태성상인1동직원
예, 가지고 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동행정 지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노상적치물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희 관내에 노점상들이 다소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갈 때 다 치우고 가니까 애로가 별로 없고, 관내에 노상적치물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환경관리과하고 연락을 해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야간에 보면 입간판을 내놓고 하고 있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몇 군데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많습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상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네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입간판 내 놓은 것을 다 치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치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생각을 달리해 봅시다. 한 업소에서 내놓으면 죽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 순찰일지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씩 야간에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요 이 지역에는 그야말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고 복지행정이 멋지게 잘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찰을 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을 때 동장님 재량으로 제대로 안 되면 상부에 보고해서 조치 결과하고 지침까지 받고 하면 왜 안 됩니까? 사무실에 오래 계시는 동장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니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는 환경미화원도 되어 주시고, 도로 적치물을 정비하는 일선직원도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최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동장님의 사고를 달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 일방적인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장님, 상인1동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7개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근린공원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근린공원은 월곡역사공원.
용운
방용운위원
예, 어린이공원 7개에 매일 순찰을 합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거의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야간에는 순찰을 합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야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를 하고 나면 제가 집에 걸어갑니다. 다는 안 들러도 가는 길에 보이는 대로 다 들여다보고 갑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순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는 보는 것이 순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용운
방용운위원
모든 일이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을 보면 불씨의 씨가 공원 같은 데서 발생되거든요. 7개 같으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공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7개 같으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는 많습니다. 물론 관리를 구에서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하게 순찰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밤늦게 있다가보면 주위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희들 동네는 밤늦게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공원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조용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양호합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동네수준이 높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이, 관내 금융기관이 많은 것은 주민들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신원섭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간순찰 주 1회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아주 자치행정이 잘 된다고 봅니다. 모든 역사는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셔 가지고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우리 신원섭 위원님, 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께서는 통·반 반상회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반상회 시 처리대장을 요청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노점상 적치물 처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 순찰 시에 잘 하시고 잘 지켜서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료가 지금 안 오니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동장님! 주민건의사항처리대장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금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까지 5건 밖에 안 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아닙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건의가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작년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따로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인동 1552번지 모씨가 질의를 했네요. "학군조정을 요청, 도로를 두 개나 건너서 상인3동쪽에 위치한 월곡초등학교의 학생이 70 여명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공문으로 보고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낸 결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안 된다는 답이 왔습니까? 주민들에게 보고는 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대상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대상이 얼마 안 되더라도 건의사항이 안 올라왔습니까? 동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70여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도로 두 개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야 30리도 가고 5리도 가고 다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아야지요. 학교 다니는 거리가……. 현재 도로 두 개가 상인3동에 위치하고 월곡초등학교는 산밑에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서면으로 보내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답변 받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성
우태성상인1동직원
민원인한테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명을 다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다른 것은 동장님 소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학군 조정에 대한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이 배정문제는 지금 보면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각 학교마다 반의 인원을 줄이고 학교가 증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같으면 이런 기회에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안 가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답변서에 안 된다고 보고되었다는 것은 조금 무성의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제가 교육청에도 방문하고 수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행정지원과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큰일입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월촌초등학교에 적정인원이 초과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그 주민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급 관변단체 동행정지원조직을 좀 재정비하시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빼서 분리를 시키고, 각급 단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약속이거든요. 회칙이든 규약이든 없는 데는 빨리 정비를 해서 만들어서 회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회장단들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부녀회는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남자분들이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회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장이라고 하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회장님의 연치가 너무 많습니다. 23년생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80이 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90 노인인데, 우리가 받들어야 될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런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을 해 주시고, 혈기 왕성한 분을 선임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2층에 올라오다가 주민자치센터 이용안내판을 우연히 봤습니다. 계단 복도의 벽에 걸려 있습디다. 우리 동에는 제가 20년 동안 들락거렸는데 아직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동에 가면 지시할 것입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안 된 동이 있으면 잘 조언을 하셔서 우리 동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상인1동이 좀 더 살기 좋고 또 동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고맙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꼭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동행정조직의 활동범위를 보면 무슨 캠페인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바르게 같은 데는 교통정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교통캠페인을 자주 나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캠페인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교통지도실시는 이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캠페인하면 피켓을 들고……, 문자그대로 캠페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칭하는데…….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캠페인 정도가 많거든요. 아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분들의 고급인력을 잠시라도 생산적인 운동, 물론 캠페인도 질서를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로 해서 가로적치물 정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으로서의 방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청소도 하기는 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보통 보면 생활지도자사무국에서든지, 또 지도하는 구청에서든지 지시사항을 어느 거리에 어느 동을 맡아서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답니다. 지도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지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보면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최 일선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조직이든지, 우리만이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만이 나라가 튼튼해 질 수 안 있겠습니까? 일회성 홍보보다도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세요. 방침을 그렇게 잡게끔 구청의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이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조회도 가시면 거기서도 건의를 하시고,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스점검기계는 90 몇 년도에 샀습니까?
거금을 들여서 21개 동에 비치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 안에 처박아 놓으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입니다. 가스관리대장을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항상 점검이 되게끔,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통장이 원할 때하고, 필요한 분은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만약에 이 관계가 업무분장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동행정실적심사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방치가 되면 이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 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동장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자로 붙여 주세요. 이것은 돈 많이 듭니다. 구청 인쇄소가 있잖아요. 테이프로 붙이면 돈 안 드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로 대장관계를 점검하고 싶은 데 일정이 촉박해서 끝내야 될 것 갔습니다. 종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실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인감증명을 잘못 관리해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없습니다. 인감증명도 여물게 하려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여물게 안 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하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쉽고 아무튼 문제는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원칙대로 하세요.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원칙대로 하면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대부분은 싫어하고 장난을 치러오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만들어 놓고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로 "어떤 분이 갑니다. 인감을 떼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다면 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맞는지 본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자꾸 신분증을 내라고 하고 들여다보고 하면 "왜 쳐다보느냐", 복잡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원칙대로 해 주세요.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다른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상인1동장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인1동의 주민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수준이 타 동보다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되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인1동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본동 동사무소 (본동 동사무소 현장감사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1개 전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오늘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한 동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일선 동 행정을 좀 더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본동 동장 김태식입니다.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달서구의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반 김해철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본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 운영에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 보완하고 유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정현효 주무입니다. (인 사) 행정7급 홍운기 씨입니다. (인 사) 행정7급 박경애 씨입니다. (인 사) 행정8급 김대석 씨입니다. (인 사) 사회8급 차권익 씨입니다. (인 사) 나머지 여직원들은 오늘 씨름대회가 있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세네 분은 오늘 인사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직원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관변단체 명단이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명단 있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동장님, 우리 본동에는 자유총연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미합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29명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지금 자유총연맹위원들 중에 타 관변단체에 이중 등록된 위원들도 계세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통장이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그러면 2000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중 등록을 인해 가지고 "지양을 좀 해 주세요" 하는 지적사항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등록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위원회나, 방위위원회나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방위위원회는 이중 등록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위원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방위협의회는 이중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될 수 있으면 이중 등록 위원님들은 앞으로 배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실제 동에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옛날 같으면 유지급들이 아닙니까? 관변 단체장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반장님, 제가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사실 관변단체는 활동하는 분이 활동을 하지 나머지 분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지난 6월에 마치고 새로 조직을 보강시키려고 3개월 정도를 지역의 유지분, 원로분들을 찾아보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관변단체를 주로 이끌던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예,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타 동하고 비교해서 색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환경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신원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행정조직위원회 쪽으로 특히 본동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왜 이중 등록을 지양해야 되느냐, 일선 동조직을 한 분이 한 조직에 참여하게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동행정에 참여해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개 했을 때는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니까 지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각종 협의회장들이 참여했는 것은 권장 차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항이고, 이 조직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특수사업에 장관 표창장까지 받고, 상당히 고무적인 지도력으로 보고 우리 동장님께서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흘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행정조직에 장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동에도 새마을뿐이 아니고 몇 군데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캠페인 전개, 캠페인 전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전시성, 행사성에 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이 분들은 고급인력들입니다. 모든 것을 행사성 위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동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가로정비부터 해서 청소 쪽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국한된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쪽 저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동에 주된 업무는 주민등·초본하고 일반적인 민원업무하고 나머지는 청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사업 세 가지가 청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배출시간을 몰라서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했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한 집 두 집 단위로 건너하다가 집집마다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시간대와 장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오면서 봐도 상당히 거리가 깨끗한데요. 그것은 동장님의 뛰어나신 지도력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규격봉투를 배출시간 외에 낮에도 배출하시는 분이 많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명예감시원도 두고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반상회는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아파트는 그래도 되는데 단독주택과 원룸 같은 데는 저조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 중요시책사업 해 가지고, 실지로 하고 계시고 이러한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반상회 개최,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한 번 넣어 보세요. 왜냐 하면 도시에 생활이 얼마나 이웃 간에 모르고 메말라있습니까? 규격봉투 관계도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낮에 내놓더라도 문전에 내놓으면 되는데 골목 구석진 데까지 갖다 내놓습니다. 홍보가 안 되면 단속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21개 통이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거기에다가 통장님들을 지도하는 영향력에는 동장님에 있고, 반상회에 잘하는 데는 통장님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통장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통장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도를 하고 밤으로 나가서 순찰도 하고, 그런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장으로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데 사실 남자 분이 없습니다. 21개 통에 남자 분이 5명입니다. 16명이 여자 분입니다. 그나마 여자 분도 나이가 많습니다. 50대, 40대가 되는데 젊은 통장님으로 좀 활동력이 있고 예를 들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40, 50대된 통장님들이 많다고 했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분들을 사실 도와주면 잘 이끌어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든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이 있고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연말에 평가를 하세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통장,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통장, 전달사항에 관계든지 복무방침에 의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잘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첫째는 반상회조직을 잘해서 반상회를 잘 이끄는 통장을 우수통장으로 표창을 하세요.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전 상인1동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만 아파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 좀 미비한데 그것은 뛰어난 지도력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자 현황란에 치매노인 쪽으로 우리 본동에도 인구가 1만7,000 몇 명이 되는데, 치매노인이 많이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관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해 주면 가정적으로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소득 부자세대, 모자세대 이런 데 좀 파악을 하셔서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병원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하고 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감사2반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가 한 1년?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9개월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볼 때 다른 데보다는 좀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기야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감사를 받는다고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한 감이 들고요. 동장님 나름대로 주요시책사업으로 해서 공한지하고 자투리 땅 이런 데는 건물도 못 짓습니다. 그런 곳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는다든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홍보하는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명예환경감시원제를 도입한다든가 이 전부가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복지, 문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의 시책을 그렇게 하더라도 시행하는 것을 결국 동에서 내 집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바람직하고요. 잘 하신 부분에는 우리가 잘 한다고 해 주어야지 더욱더 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께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작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통장자녀분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도 것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3에서 4년분 것까지 있습니다. 본동에는 작년에 통장자녀장학금을 한 분밖에 선정을 안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우리 동네는 한 사람 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박정희씨입니다.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 분이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분은 해당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성적이 중위권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본동의 통장 자녀들은 성적이 나쁜 모양이지요? 통장님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50대쯤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네요. 졸업을 했으니까 대학생이네요. 지금이야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기회는 균등하게 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께서는 잘 하시게 보이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관변단체, 항상 어디를 가도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조직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죽전동에 포함되었지만도 저도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간 그 쪽에 몸을 담았는데, 우리도 작년도에 헤쳐 모여할 때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동정자문위원이다, 목에 힘이나 주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다, 책에도 나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회원님들이 안 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그 벽을 못 뚫었는데, 이 동네는 동장님이 꼬셔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제가 지난 6월말에 해 가지고 2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부녀회든, 방위회든 전부 이렇게 하면 하기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동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다 장을 맡고 있고, 전에 했는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전부 모으면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잘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은 동장님, 칭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 받아야 됩니다. 다른 동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협의회위원장, 각 협의회 회장 구성원들이 아직 제가 사람을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장하고, 자치위원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꺼리가 없는데, 그 외에서 자꾸 중복이 되면 안 되도록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지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개선은 안 되겠지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 파악을 죽 했는데 다는 못 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의 회장님으로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고, 이것은 그대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에 회원으로 있고, 새마을에 명예회장으로 있고, 청소년에 부위원장으로 있고, 뭔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동감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천옥 씨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죽 보았습니다. 다섯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김해철감사2반장
전 구의원님이 맞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구의원이 아니라 구의원 할아버지라도 한 사람이 5곳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급 단체는 나름대로 회칙이 다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운영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별도로 나오지만 다른 데도 그런대로 있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는데,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구청이라든가, 회장단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를 정해 놓으면 지켜 주어야 되는데 잘 안 지켜 줍니다. 그냥 연임입니다. 그런 것을 말이 안 됩니다. 1회면 1회, 2회면 2회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연임이라고 하면 평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의원님 한번 챙겨서 없는 데는 그래 하고, 있는 데는 한번 보자. 회장님이 언제 위촉을 받았나, 위촉은 동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회장님은 회원들이 뽑지만 회칙에 안 맞다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장님이 근무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십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본위원이 차후 조례로 만들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 동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도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운영세칙을 보자고 했는데 본동에는 분동이 있네요. 이것은 회칙이 아닙니다. 세칙입니다. 운영세칙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회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단,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 해놓고 "위원장은 1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오래하니까 말이 생깁니다. 이번에 회칙을 만들 때 이것을 참작하시고, 각급 단체도 너무 오래합니다. 10년씩, 5년씩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동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하루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9월4일에 조직정비를 새로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재정비를 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잘 되었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동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동에는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네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하실 것을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동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구청차원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동에서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행정문제 중에서 구청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전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노동인구로 미화원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차를 운행할 경우에 운전기사 한 사람과 작업미화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조로 해서 차를 탑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면 재활용차로 수거를 하는데 30m, 50m 이런 식으로 계속 세우고 실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는 안 내리고 한 사람만 내리고 하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힘이 들고…….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힘이 들고, 양이 많은 것은 혼자서 못 듭니다. 쓰레기수거를 할 경우에는 2인1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이 됩니다. 차라리 면적을 늘리더라도 작업은 2인1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9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사회산업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한테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했지만 이렇게 오셨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래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사는 또 기사라 운전만 합니다. 운전만 하려고 합니다. 손도 까닥 안 하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제가 재활용차를 직접 타고 홍보하기 위해 우리 관내 동을 다녀봤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가지고 담고 저도 내려 가지고 담고 하니까, 동장이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하지만 재활용 차를 제가 매일 탈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증원은 시키는 대신에 면적을 넓히면 업무량이 많더라도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혼자서 가구라든지……, 혼자 들기가 힘이 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리고 동장님, 아까 반장님이 서두에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에 회원은 30몇 명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올려 놓았는 거예요. 22명이네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자유총연맹은 동에서 관여도 안 하고 동 관변단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자유총연맹 명단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존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지요. 추경에서 정액보조기 때문에 동에 지원을 해 주자고 올라왔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3분의 1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죽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라고 하니까 없는 경우는 못 올린다고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그 부분은 동장님이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셨다고 인정이 갑니다. 타 동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활성화되어 있다. 지원금 요청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은 솔직하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아! 예.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해결을 보고요.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 입장이라면 관여를 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여성회장이 김정옥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저는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아파트가 반이 넘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50대 50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희 동하고 비슷하고, 또 관문입니다. 큰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구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장님 설명처럼 깨끗하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을 보조단체인데 실제 아까 칭찬을 했습니다만 명단을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집행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구성은 이미 되어 있고 동에서 관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예, 방용운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면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타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민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월 40명 같으면 인원이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한 달에 수강료를 받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안 받고 했습니다. 2001년도 자치센터가 발족되었을 때 전임 동장님이 욕심을 많이 내셔서 가지 수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한문교실이라고 하면 주로 중학교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나머지는 PC나 다른 데로 학원을 보내니까 한문교실도 안 되고, 수지침도 그렇고, 공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풍물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가요교실만 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하고 있고 인터넷방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밑에 문화휴게실, 시청각실은 아까 차 드신 데 거기가 문화휴게실이고, 시청각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문, 공예, 수지침만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강사는 전부 전문직이라야 되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강사료는 모자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요교실이 지금 그것은 작년도 현황인데 금년도는 지난 7월부터 주 2회씩 2시간이면 주 4시간이 됩니다. 아니, 스포츠댄스입니다. 스포츠댄스를 하면서 그 분이 시간당 1만원으로 하니까 너무 시간 낭비되고 하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8, 9월은 월 10만원 되는 것을 20만원으로 추석 전에 집행했고, 단지 1회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사정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용운
방용운위원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이번 조례가 바뀌면서 가능했는데,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위원회 회장단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잠깐만요, 동장님,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462만200원이 되었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강사료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강사료가 다 포함되었지요.
김해철감사2반장
지금은 강사료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강사료는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요.
김해철감사2반장
수지침하고 공예하고 한문교실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김해철감사2반장
그런데 강사료가 모자란다고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모자랍니다.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예산으로는 충분히 남습니다. 1시간당 2만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8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은 충분히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8만원 이상 줄 수 없고 강사들은 그 돈 받고는 모자란다는 것 때문에 강사료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즉 말해서 수지침이나 공예나 한문교실이 강사료도 문제지만 요새는 학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도 적게 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동장님, 그러면 강사료만 충분히 지급되는 것 같으면 원활하게 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저희 동은 강사료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한문교실이라든지, 수지침이나 보면 별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꼭 필요한 것만 우리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좋은 것만 해 가지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탈이 나거든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인원이 충족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금년에 3개 과정은 인원이 넘쳐 가지고, 그래서 3가지는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인터넷방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고 위에 스포츠댄스는 워낙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배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수지침, 공예, 한문교실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전부 학원에 갈 것이고, 공예교실도 강사료가 제일 문제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작은 지원금으로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구청에 버스를 요청해서 MBC문화방송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왕복 1시간만 하고 교육시간을 1시간하면 두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갇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공부하는 자치센터로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해서, MBC문화방송국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유료가 대부분이지만 무료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장님 그것도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MBC문화방송국까지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와서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이런 것을 요식행위에 지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은 창출해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고맙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문교실을 안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김해철감사2반장
방용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과목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축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주민이 원하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본동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이 몇 개입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3개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무슨 공원입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주공 5단지 안에 두 개하고 피터팬해서 작년에 사업 중에…….
용운
방용운위원
어린이공원입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어린이공원은 하나입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3개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또?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5단지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장님, 어린이공원에 순찰을 자주 나가십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피터팬은 우리 동네라서 자주 가고요. 현재 주공 5단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90년도, 91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할 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달서구청장한테 관리권을 주었는데 5단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못 가지요.
용운
방용운위원
어린이공원에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청소담당자가 관리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솔직히 말해서 동장님, 야간순찰 주 1회가 있는데 100% 이행하고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주로 저희들은 관변단체가 많습니다만 관변단체가 보통 7시 넘어서 만납니다. 마치면 8시, 9시 되고 식사를 하고 나면 10시가 되는 그 때 겸해서 저희 동네니까 걸어서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게 순찰해서는 관심있게 볼 수 없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 신원섭 선배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주·야간으로 순찰을 잘하시게 되면 주민자치가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주 1회라도 한 번씩 정확하게 돌고, 일지대로 정확하게 된다면 사고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금 귀찮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사고다발지역이나 우범지역이나, 공원 같은 데가 우범지역이 아닙니까? 주 1회가 아니더라도 월 1회라도 정확하게 순찰을 하셔서 우리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가져 주었으면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고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백합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보니까 큰일을 했네요. 피터팬공원은 한 사오 백평 됩니까? 한 3억6,000 얼마 들었네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피터팬공원이라고 해서 만화에 나오는 모양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애화공원, 한마음, 백합 우리 본동에는 그렇게 있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김해철감사2반장
지금 현재 공원관리위원으로 애화공원이 6명, 백합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위원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
김해철감사2반장
거의 못하고 있지요. 구성만 해 놓고 실적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해야 만이 주민들의 편의…….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애화, 한마음은 주공5단지 안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자체에서 잘 하고 있고요. 백합공원은 피터팬공원으로 옆에 있는 통·반장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송현2동파출소 관할로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순찰은 일단 돌아보는 것은 인정합니다. 괜히 점검실적에 1일 점검이라고 해 놓고 실제 점검형태를 보면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동네 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둘러보면 어린이놀이 시설이라든지, 안에 모래라든지 전반적으로 분명히 부족한데, 시설물 하자가 있는 것, 보수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공원관리위원만 구성되어 가지고 그냥 명단만 올리는 것보다도 실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을 가진 그런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맞습니다. 반장님의 말씀과 같이 백합공원도 작년에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도 수목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공5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단순합니다. 특히, 모래하고 그 안에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옆에 화장실도 있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방금 동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공원실태를 파악해 보면 화장실 안에 쓰레기라든지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동청사라든지 이 부분에 너무나 청결하고 깨끗해서 공원에 실제 직접 가서 안 보아도 깨끗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도서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환을 해 줍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새마을문고, 그 방향으로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동에 가스점검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저희들은…….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19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나왔습니다.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난 이후에 가스점검기 한 대가 2000년, 2001년도 자치센터하면서 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네에서는 40㎥ 이하에 업소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업소는 등록, 허가, 신고업무를 전부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서 가스설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시인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사용할 줄 아십니까?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사용할 줄은 압니다. 이렇게 틀면 가스가 나오면 삐삐 소리가 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가스점검기기는 등록되어 있는 업무 쪽으로 가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동에 비치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대 가정에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동으로 비치되었는데 애당초에는 전 동에서 아주 잘 실시했습니다. 통조직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장되었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한때 그렇게 고가장비를 주택지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고려하겠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예, 방용운 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우리 신원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공동주택에는 자체 관리자가 있어서 제대로 합니다. 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같은 데는 가스를 마음대로 설치하고 점검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데 가서 점검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신 선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가장비를 전시행정으로 비치만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50%나 차지하고 있는 이 본동에서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에서 교육을 받고 수령을 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동절기면 가스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자연부락이 아주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월 한 번이라도.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소마다 다니면서 가스 점검을…….
용운
방용운위원
업소 말고 가정.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나가서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점을 잘 해결해 가지고 아주 취약적인 동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옥상에 가스통을 갖다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본동에는 아주 오래된 부락 같은 데를 가보면 아직 옛날 재래식이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는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취약지구에 한 번씩 나가셔서 점검해 주십시오.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예.
성권
홍성권위원
원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거의 LPG를 옥상에 많이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그런 데는 한 번쯤 해주셔야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취약적인 데 한 번씩 집중적으로…….
성권
홍성권위원
개인 주택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주로 원룸 이런 데가 문제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 행정이 바쁜 것은 아는데 한 번씩 들고 나가서 점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예.
용운
방용운위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예, 저희들이 동절기가 되면 꼭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꼭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 "동장님, 저런 것도 있는데 직원들 한 번도 안 가봤나" 그런 소리도 나거든요. 다니실 때 일지를 작성해 놓으세요. 예방 차원적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동직원들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바쁘실 때는 통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한 번씩 지급하세요. 그 분들이 다니면서 하게끔, 그 분들의 행정조직이 좀 미약한데…….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동직원들이 얼마나 바쁜데 가정까지 방문합니까? 처음에는 대장이 다 있었는데 직접 해왔습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인원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가고 사실 바쁘다보니까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부설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구청에서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0대 미만은 동에서 관리했거든요. 10대 이상은 구청에서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현효
정현효본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무허가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구청에서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속기하세요. 대구광역시달서구동행정실적심사규정에 보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가건축물 신고 처리상태" 등 이렇게 해 놓고 건축과 분야인데, 이렇게 동행정실적심사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해 놓고 놓아두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지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개정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면서) 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첨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단합대회라든가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일정액을 행정지원비로, 그런 것도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주는 동도 있고, 안 주는 동도 있는데 한 번 달라고 해보세요.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웃으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지난 9월에 재구성을 하고 회장단도…….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별개 문제인데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좀 더 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와 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고 접촉하고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들도 주는데 우리도 좀 보태어 주세요"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그것은 동장님 역량입니다. 잘 진행해 보고,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해철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본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이 22분이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본동동장
예.
김해철감사2반장
구성 비율을 보면 남·녀 19명이고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위원이 거의 많은 데, 남·녀 구성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참조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2반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