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오늘 간사님이 위원장을 하시는데 서두에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유고가 되었는지 우리 위원님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왜 안 나오셨느냐, 또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고가 많으셨고, 감사를 제일 첫날 받으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보충 질의에 좀 난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즉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가 77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연간 시설관리비에 투자한 금액이 미미합니다. 1억2,700인데, 무엇무엇을 전년도에 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 실상 가보니까 사실 사설 시설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겠느냐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의 벽면 공사된 처리 면의 실태를 사진 찍었고, 수영장 내부의 천장을 보면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사설 수영장이라면 이렇게 해서 고객을 모시겠느냐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200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위탁계약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똑 같이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77억이란 돈을 들여서 구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계약기간 내에만 어떻게 위탁계약해서 잘 운영하면 땡 치고, 그 다음 어떻게 위탁계약할 작정인지, 또 다음 위탁계약할 때에는 그 시설물에다가 막대한 구비를 또 투입해서 인테리어를 한다, 뭘 한다해서 보완해서 또 시작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사진은 수영장 천장과 내부 사진이지요?

예.

제가 전문적인 공사 지식은 없지만 내부에 보면 천장에 처음에 스테인레스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에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그 녹물이 수영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수영장 물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2,9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계절적으로 제일 적을 때가 11월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천장 보수 공사를 하도록 예산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장점은 주로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운영비를 전부다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을 건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수입이 8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청소년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는 수선 충당금은 박돈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 수익금 중에서 수선충당금은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 내에 수선이 필요한 부분 대해서 일일이 구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익금이 있으니까 수선충당금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YMCA에 위탁되어 가지고 사인만 끝나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수익금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못 씁니다. 올해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계약서 [제6조]를 보면 위·수탁계약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입액이 11억5,684만원, 지출액이 11억5,684만원으로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잉여금도 없고 한 푼의 여유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에 수입이 70.8%이고, 사회교육사업이 23.3%, 청소년상담활동은 0.9%, 청소년육성사업에 4.1%를 갖고 있는 것이 수입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인건비, 후생비 해서 37.5% 다 쓰고 있고, 시설관리비에는 10%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후생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그정도 줘야 될 사람을 꼭 쓰는지 상호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시설관리에 뭐가 미비한지, 밑에 기계실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점검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수련관에 가서 위탁을 했지만 상호 협의하니까 수시로 들려서 감시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지를 보자고 하니까 일지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잘 하신다. 만사 다 잘 알아서 하시면 이런 의회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시설관리비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인건비 후생비 지급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고 알뜰하게 하고 있는데 3층에 가 보니까 결로현상이 나 있고, 과연 그것이 내 건물이고 내가 80억을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느냐고 입장을 바꿔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해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들이 4명밖에 없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과장도 같이 나와 계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9월21일 치매의 날도 있고 한데, 또 복지측면에서 나가 서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려야 되고 하는데, 치매에 대한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 측면이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면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고 서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달서구청의 일이고 관내 일인데 서로 상의 협조해서 여기 이런 분들이 있더라 해서 협조문을 보내고 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가셔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도와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는 출입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어렵더라 해서 보건소에 협조를 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진실한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만 사회복지 전체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실속적인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치매환자의 관리는 법 상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소장 지시를 받아서 전문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매년 4년마다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90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라고 해서 우리 관내 1,963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과에서 협조 의뢰가 오면 적극 방문해서 조치하시겠습니까?

조사를 우리가 못합니다. 전문 요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시지 않고 복지 측면에서 나가 보면 그러한 환자는 발견이 되지요?

환자 관리는 복지 측면하고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환자를 발견은 하실 수 있지요?

현장에 나가면 치매환자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치매냐 치매가 아니냐 하는 것은 전문요원이 확인을 하고 해야지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책임의 업무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 측면에서 나가시면 치매환자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있지요? 없습니까?

복지 측면이란 포괄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아무도 돌 볼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지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치매환자의 통계를 다룬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취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조사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 측면에서 나가셨을 때 이 분이 치매환자 같은 느낌을 가져오는,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여론을 듣고 오는 것이 있겠죠?

있겠지요.

있으면 그것을 보건과에 의뢰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과에 통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꼭 하세요.

그것은 해야지요.

꼭 하세요.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이렇게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과는 앉아서 보건행정을 본다. 사회복지과는 현장에 나가서 복지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을 돌본다. 돌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분은 치매에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즉시 그 인적사항을 적어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는 증명이 어디 나옵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치매환자인 것 같으면 보건소에 방문진료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독거노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아프고 할 때는 방문진료팀이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박돈규 위원님은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한테 물은 것은 전수조사에 대해서 물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었잖아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전수조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분장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진행사항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사회복지과장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임도 좋습니다. 행정이라 하면 무엇이냐, 행정에 관련된 자기의 소임에 업무만 보는 성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는 정식의 행정의 논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행정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구청의 과장으로써 복무를 하고 있으면 자기의 소임은 그렇지만 구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구 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구청장을 모셔 놓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자가 어려울 때 그런 치매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보건행정에 필요한 보건소에다가 의뢰해서 이 분들은 이러이러한 사안이니까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 통보를 해 준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수용을 못 하십니까?

아니, 박돈규 위원님은...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박돈규 위원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습니까!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닌데 서로가 사무분장을 보건소가 미루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문시장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언성을 좀 낮추어서 위원님 발언을 하는데 대해 잘못 된 것은 나중에 시인을 하시든지, 잘못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의 이 문제하고 하나의 지적을 해 가지고 박돈규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관성을 가지고 동네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복지사들이 다니다가 보게 되면 복지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상태는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인적사항 등 모든 것을 해서 보건소하고 업무의 유대를 가지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박돈규 위원이 그런 형의 추궁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너무 반응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가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날부터 박돈규 위원님은 내한테 질문을 할 때 보건소하고 우리가 사무를 떠넘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관이 맞느냐, 보건소 소관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구청 내에 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연계성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설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공부방이 설치 된 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학교가 좀 적은 지역에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부방 설치는 학교가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쪽으로 공부방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성당2동 같은 경우에 학교가 열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삼동이나 두류동 저 쪽에 가면 학교 하나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는데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방을 설치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투입이 되더라도 공부하러 올 학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가 많은 지역에 아무래도 그 주변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공부방 설치를 지역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폐지시킨 데도 있습니다. 폐지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당초에 공부방 설치를 잘못 했다는 뜻입니다. 학생이 없는데, 수요자가 없는 데에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설치된 공부방을 보면 공부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구가 61만이 넘어서는데 구립도서관을 하나 건립할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방설치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는데, 공부방설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건립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를 투입해서 건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는 대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옵니다. 최근에 월성공부방은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린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내에 공부방도 그런 쪽에서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사전에 판단해서 내려오고, 구비로 건립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몇 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구비로 공부방 건립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구비로 건립하는 것은 좀 지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영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래된 공부방하고 차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9개소이던 것을 2개소 폐쇄시키고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용률을 재검토해 가지고 실지 이용을 안 하는 곳에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폐쇄해 가지고 그 시설을 다른 복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립도서관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은 공부방은 수요자가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할 의향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구비로써 설치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성당동 부근에는 없는데, 거기는 학교도 많고 한데 그 부근에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산동, 신당동, 감삼동, 월성동, 육영학사까지 보면 인원에 대해서는 연인원이 약 6,600여 명부터 시작해서 1만3,000명까지 있습니다만 감삼동의 것은 동의 인구도 적고 해서 제일 적은 학생들이 왔는데, 이 네 공부방을 보면 여기에 지출된 내역에 보면 금액 자체가 전부다 1억4,200부터 시작해서 1억5,000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수당이라든지 연료비, 프로그램비, 홍보비까지는 어느 정도 인원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연료비 들어가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공과금이나 기타 금액을 보면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같이 맞추기 위한 수치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삼동 같은 데는 인원이 제일 적어도 공과금을 보면... 공과금은 뭡니까?

예를 들어 전기료, 공공요금 등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감삼동은 200여 만원인데, 앞에 보면...

용산동공부방은 160만원입니다.

공과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월성동 같은 데는 1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자체가 같은 공부방인데 연료비라든지 다른 것은 인원이 적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어느 정도 비슷하다하겠지만 공과금 자체의 차이가 전력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 이것을 또 다시 맞추기 위해서 감삼동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 경비가 약 380여 만원이 되고, 용산동 같은 데는 19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산동에 들어간 것이 1억5,273만원, 감삼동도 마찬가지로 1억5,273만원입니다. 수치 하나 안 틀리고 전체 금액이 같습니다. 이 공부방들이 두부 모 자르듯이 한꺼번에 줘놓고 너희 쓰고 난 뒤에 전부다 맞추어 내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공과금 자체는 영수증이 있어야 처리가 되니까 많든 적든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기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말 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더 들여도 되지만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율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항상 필요한 만큼만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공부방마다 1,46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보면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조금 되었는데, 방금 서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집중적으로 공과금하고는 타 시설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서위원님께 서면으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리동 이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질문할 것은 주유소 품질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8월1일에 와룡주유소를 검사소에 의뢰를 했네요?

예. 통계는 일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26일은 구청에서 40개를 했단 말씀이죠?

예.

검사소에서 나와 가지고 왜 많은 주유소가 있는데 한 개만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가 된 것, 이렇게 수시로 한 것은 민원인들 신고 접수한 사항 분이고, 일괄해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여러 개가 된 것은 가로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하고, 하나씩 된 것은 민원 신고사항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355개소나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이고 부적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사항이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쯤은 발견 될 수 있을 것인데 매스컴에 많은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섞어 판다고 하는데 현재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이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믿겨 지지도 않는데 사실 그 결과는 품질검사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품질이 괜찮다고 통보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해 보면 차에 기름을 넣고 나서, 지금 적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찜빠를 놓고 이래서 분명히 기름이 시원찮은데 이상하다. 그 기름을 그 시간에 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적합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식으로라도 종용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품질검사에 횟수를 더 늘이고, 또 불시에 해서 우량의 석유류가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기름을 넣고 찜빠를 했다면 그 차에 넣은 기름을 뽑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뽑고,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은 같은 주유기에도 뽑고 두 통을 채취합니다.

왜 철저히 해야 되느냐 하면 매스컴 등에서 가짜 기름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차 없는 사람 없지요? 제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우리 나라에 정유공장이 없을 때 교육을 받고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24명이 갔는데, 기름에 솔벤트를 조금 섞어도 차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업소개소라도 전부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직업안내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는 반면 인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인력같이 단순 노무라든지 건설 쪽에 치중하는 그런 소개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현황대로 하면 인력개발이라고 하는 건축계통에 속하는 직업소개소가 칠팔 개소가 보이는데, 실지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1개 동에 한두 개 정도의 인력개발이라고 하면서 직업소개소 형식의 소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허가를 득해서 한 것 같으면 이 수치상보다는 훨씬 넘을 것인데, 그 허가 없이 그냥 무허가 같은 것이 말썽이 안 나니까 조치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비의 5,000원씩을 공제하고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를 점검을 하셔서 실지 단순노무에 참가하는 분들이 일당을 5만원정도 받는데 5,000원 이상 떼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무허가 인력소개소라든지 또 유료소개라도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징수를 하는지, 실지 서류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28개소는 작년 말 현재입니다. 현재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8월31일 현재는 52개로 거의 배가 넘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이 늘었고, 그 분류를 보면 건설 일용 소개가 15군데, 어머니회가 7개소, 일반 유흥업소, 그러니까 다방, 유흥주점에 들어가는 데가 5군데, 기타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무허가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지난해에도 한번 합동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류2동의 석성소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통이 있지요?

예.

그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수거가 잘 되어서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동네를 다녀보니까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 안에는 더 지저분하고, 밖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불결한데, 청소를 매일 합니까, 주기적으로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청소는 공공근로인력을 동에 배치해서 매일 청소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날 몇 일을 안 했던데요?

그것은 동하고 협조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방랜드에서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데, 과장님은 폭죽 규격에 대해서 아십니까?

폭죽 규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어느 선까지는 폭약으로 간주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월 이것을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 소음이 너무 커서 주민들이 우방랜드에 여러 번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협조를 해도 안 듣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고, 이것이 낮에는 큰 효과를 못 보니까 밤 9시 뉴스 5분전에 터뜨려 가지고 불빛이 올라가면 효과가 아주 크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음은 무시를 하고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한다고 합디다. 10인치는 소음이 엄청나게 크고, 지금은 3인치로 한다고 하는데 3인치로 쏘아도 집안에 있으면 창문이 덜컹거리고, 애가 놀라서 병원에 가고 해서 고발을 하느니 하는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소음을 적게 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죽관계는 시에서 경축행사시에 전 시민이 동참할 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대구타워에서 개인 영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영업보조차원에서 어떤 단체에서 와서 행사하면서 폭죽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두류동 인근에서 진정이 오기도 했는데, 거기 행사에 폭죽 사용하기 전에 저희 과에 사전 협의를 하라고 1차 공문을 한번 보냈고, 그 후에 수시로 행사하기 전에 저희 과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인치로 하다가 3인치로 줄인 것이 바로 그런 제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 개인 영업을 위해서 경축 폭죽행사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구타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두류권에 있는 사람들은 두류타워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임산부 등 어린이들이 잠을 깨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폭죽을 터트릴 때 심한 경우에는 누워 있는데 등이 들썩거릴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음측정을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야간 소음측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야간 소음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많은 데는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해 보고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측정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야간에 측정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연락을 하고 가면 그 사람들 소리가 적게 나도록 할지 모르니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일전에 그 폭죽 찌꺼기가 성당못 주변 대성사 쪽으로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고 해서 그 쓰레기 문제까지도 대두된 적이 있고 해서 대구타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야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차피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전부 연계가 된 사항인데, 지금 각 동네마다 헌옷수거함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실태조사를 해서 철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환경관리과장님 입장에서 각 동에다가 하든지 구에 예산을 별도로 하든지 그 지역이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모퉁이 지역에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있다가 보니까 쓰레기 무단방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수거함이 치워지고 나면 플라스틱 화분을 비치하든지 해서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두 과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경관도 좋을 것이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면도로는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설치 사전 승인허가를 득하고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일반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답답해 가지고 이번에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모두 철거하고 다음부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으로 각 동에 지금 조사를 하고, 10월20일 이후부터는 업자에게 계고를 해서 강제매각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실태로는 대구시내에 이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명 이상이 헌옷으로 생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실태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고 해서 철거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에서 합동회의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의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설치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선 청결차원에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생계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듣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분들만 생계입니까? 예를 들어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 사람들은 생계 문제라고 해서 위법 사항을 알고도 생계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 적용이나 모든 것은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꼭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은 위법사항이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생계문제가 걸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지 위반하는 사람들도 다 생계문제 때문에 위반을 하고 다른 업종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먹고사는 데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면 무슨 장사든지 뭐든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문제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형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관에서 하는 모든 것은 지금 현실을 무시한, 법을 무시한 그런 위법적인 것은 가차없이 전부다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를 방치하면 둘이 생깁니다. 또 둘을 방치하면 네 개가 생깁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생계문제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과나 다른 데하고 업무협의라든지 회의를 할 때 생계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장황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걸 설치할 때는 대구시에서 재활용협회에다가 사전 인정을 해 줘서 하도록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에 의한 생계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다 함께 계시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보건과하고 좀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다시피 지금 각 과별로 업무연계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박돈규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제가 여기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 공원 관련...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청소담당인데 공원은 또 도시관리과 담당이다. 공원의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전 조율을 해서 같이 움직여 나가야지 달서구가 쾌적한 도시가 되지, 공원은 내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공원과에서는 환경관리과에 협조 의뢰를 했다고 하고, 협조 의뢰가 안 왔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듣기가 거북하더라. 앞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이곡동을 다녀왔습니다. 푸른마을 아파트 앞인데, 시 체육시설 부지로 약 만 평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디다. 가보니까 이렇게 사진과 같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일을 갈고 시커멓게 오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청소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한 차인지 무슨 차인지 차량 번호를 조회해 보면 알겠지만 관용차가 버젓이 서 있는데 다른 차가 거기 왜 못 서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불감시 요원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계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사이에 도시관리과 산불감시원 막사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공익요원 10여 명이 잠자고 밖에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산불감시요원 막사가 푸른마을 옆에 이렇게 10여 명이 있습디다. 보니까 잠자는 친구도 있고, 밖에 나와서 빈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3개 과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차피 거기 막사가 있는데, 공익요원 10여 명이 잠자고 놀고, 산불감시도 하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 차량들이 정비, 수리하고 하면 바로 고발을 할 수 있을 터이고, 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개 과가 똘똘 뭉쳐 가지고 구정을 살펴주면 안 좋겠느냐. 쾌적한 환경도시 말만하고 제가 볼 때는 행동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 공원계가 특히 업무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 청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청소된 쓰레기는 입구에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저희 과에서 일제 수거를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수거가 지연이 되어서 오후 늦게까지 방치된 예는 있지만 계속 공개해서 수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방회사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우방랜드 또는 우방타워라고 했습니다. 두류공원에 있기 때문에 두류타워라고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이 일전에 명칭을 대구타워라고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위락시설 운영은 우방랜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생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함)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국 도시관리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류2동에 상록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요사이 이동식 화장실이 플라스틱으로 된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놀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문을 잠궈 놓아서 소변이나 대변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습디다.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원계장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놀다가 용변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느냐?" 종전에 어린이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했었는데, 최근에 신규로 조성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그런 공원에는 화장실을 전부 설치하지 않는 그런 추세랍니다. 왜냐 하면 관리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용변은 대다수 자기 집에서 보고 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상록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집에 가서 볼일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이 놀다가 급하면 아무 데나 옆에서 용변도 볼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공원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문을 잠구어 놓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 임금은 지불이 됩니다. 그러면 돈은 지불되고 문은 잠궈 놓으면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현장방문 했던 형질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사진 찍은 것도 있지만 저수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놀다가 익사사고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니까 조치한 후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곡동 푸른마을 아파트 앞에 부지는 대구시 체육시설 부지이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맞지요? 컨테이너박스는 건물로 속합니까?

가설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지 단속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함)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별 시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당로에 인도 블록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성당로의 경우에는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까지는 거리에 요철이라든지 굴곡이 없었는데, 지난 여름에 요철이 많이 생겨 가지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녹지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인재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봄에 구청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요즘 성당로 주변에 보수를 하고 있던데 보수가 끝났지요?

예.

그런데 두류1동 778-43 조일가구에 55세 된 제갈순옥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8월28일에 넘어져서 깁스를 해서 9월28일경에 깁스를 뗐습니다. 이 피해자가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억울하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해 변제도 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판사의 지시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철이 심하게 생겨서 이렇게 되기 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즉시즉시 보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당시장 앞에서 성당1동 부근은 전혀 요철이 생긴 데가 없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앞까지... 그런데 유독 두류동에만 요철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은 작년에나 금년 봄에 뿌리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희갑 시장이 대구녹화 가꾸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로수 전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잎이나 가지에 따라서 활착하기 위해서 뿌리가 많이 나는데 최근에 가지치기를 못 하도록 대구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가지치기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최근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뿌리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인도블록 부분에도 다소 요철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순옥 씨의 말에 의하면 이 분 말고도 다친 사람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행정 서비스를 잘 해 주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1동 및 두류2동에도 황제예식장에서 파도고개를 올라가면 요사이는 그 주위에 상가를 많이 지으면서 한쪽 편에는 벽돌 모양의 천연색으로 해 놓고, 한 쪽에는 아직까지 사각형의 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이면도로에는 몰라도 그런 데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커다란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대형차가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비가 오면 한쪽을 밟으면 물이 튀깁니다. 이런 것이 많고, 건축공사를 할 때 지반이 내려앉아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건축주가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칙으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시설을 1m 폭으로 자기들이 점유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점유된 부분을 포함해서 중기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건축주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새 블록을 까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존 블록을 재활용해서 그대로 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건축은 완료되었고 인도는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시정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사무에 있어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운송시설의 확인조사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운송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주차장 신고를 받고 해 줍니까, 없이 합니까?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곡동 푸른마을 아파트 옆에 가면 레미콘, 중장기, 트럭, 대형 크레인, 불도저, 이런 게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장기동과 상리공원 사이에 큰 도로가 있는 데 가 보면 완전히 건설업체의 주차장화 되어 있고, 관광버스회사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일관광 여객주식회사의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왔으니까 넘버를 보시고, 타지역 울산이라든지 이런 넘버는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와서 잠시 세웠다고 생각해서 안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다 찍은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랜덤(random)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있다 해서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 직원들끼리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차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치 폐차 수거하는 분들이 다니죠?

예.

그러면 이 분들하고 교통행정을 보는 계라고 할까 계하고 업무연계를 시켜서 합동으로 하면 쉽게 업무가 처리될 것 같은데, 현장에 와서까지 자기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담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업무가 그러한 것 같고, 더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산불감시공익요원 막사까지 있으면서도 같이 합동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를 하시고도 그냥 해놓으면 그만이지만 거기와 업무와 연계되는 가로등은 건설교통과이니까 특히 장기동 현대시장 앞과 용산큰시장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장기동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환경관리과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불이 밝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주위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라든지 관광버스가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이곡동 푸른마을 주변과 상리공원 주변 부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상리공원 주변에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우선 현장지도를 하고 그 지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다녀오신 이곡동 푸른마을 주변 도로에 있는 건설기계도 저희들이 일단 지도를 한 뒤에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행정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현대시장 앞이라든지 용산시장 앞이라든지 그 주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어둡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김태군 건축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를 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은 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더 유능하게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곡동뿐만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 이렇게 무단 컨테이너박스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곡동에 만 여 평이 되는 체육시설 부지에 수많은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와 연계하시든지 해서 쾌적한 달서구가 되려면 이런 것을 없애야지 이런 곳에서 사고도 나지 않을뿐더러 무단 차량 수리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임시 건축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고, 기존 있는 것도 치워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다음에 월드컵 4강까지 가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딩크가 남기고 간 것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국 내에서도 서로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버젓하게 10여 명이 막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관 업무인 건축, 건설, 교통관련, 이런 업무들이 연계가 되어서 조치가 되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또 대외적으로 관에서 뭘 하고 있느냐?는 소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계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어제 두류동 778-3 남강병원 부설주차장 무허가 형질변경 현장을 과장님 가 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박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조치입니다. 앞으로 불법 매립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것은 원상복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상복구하는데 만약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라고 물으니까 "안 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벌금에 처하고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행정조치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남강병원에서 건축 증축을 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인접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을 뜯고 옹벽을 일부 설치해서 현재 공사 중인데, 이 건의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토지형질변경, 요즘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토지형상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 될 때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공작물설치허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시정조치명령을 해 놓았는데 시정명령조치가 안 될 때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했을 때 형사고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든지 징역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이 사후에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고 수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은 시정명령을 내서 기간 내 시정을 하면 그것으로서 행정처리가 종결되지만 안 될 때는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먼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겠다고 하면 형사고발을 해서 벌을 주면 됩니다.

그 기간동안이라도 건축물 준공검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준공검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불법 매립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중이거나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남강병원하고 지금 현재 인접 주택을 사서 부지조성하는 것하고는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고 별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차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 면을 확보합니다. 부족한 것은 주차타워를 지어가고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 면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가 있으니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1,800평에 총 주차 면이 몇 대가 필요합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단 옹벽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축허가 건하고 별개의 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 내에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대수는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별개의 부지를 산 것은 주차타워보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하지 않고 대지를 매입해서 자주식으로 운영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에 일부 대지를 미매입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안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현재 복판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차 면이 몇 대까지 필요한지와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것도 거기 대지 지번하고 전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상도 보건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를 함)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리동에 이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략 치매환자가 몇 분이 계시며, 또 치매환자라고 수용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옥포에 있지요. 내가 거기에 치매환자를 입원 시켜 주려고 알아보니까 보통 2년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달서구에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별문제인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까 방도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는 사회복지과하고 자꾸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치매환자는 보건소에서 방문하면 거기에 치매환자냐 아니냐 진찰을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숫자가 9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병원이 없고, 정신병원에서 일반환자는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별문제인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분을 제가 옥포에 입원을 시켜 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디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업무는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치매환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신고를 받아서 의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매냐 아니냐 단순 상담을 해서 치매인 것 같으면 정신병원에 의뢰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보내신다고 하는데, 옥포 병원에 병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보건소에서 발견하는 데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돈이 없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박상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또 정신병자가 칼부림을 해 가지고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설 대구재활센터해서 업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서 99년도에 3,356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2000년에는 거의 세 배인 1억1,059만3,000원, 2001년에는 1억2,601만7,000원이 지원되었다라고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정신질환자로서 활동능력이 있는 분을 재활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정신 훈련을 시켜서 정도에 맞는 직업을 알선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세입 세출에 계상을 해서 배분해 줍니다.

관리감독 없이 무조건 배분합니까?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을 발견해 가지고 직접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달서구에 신고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서구관내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 시민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접 의뢰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국비, 시비입니까?

예.

국비, 시비를 마련해서 달서구로 예산을 줘서 그것도 역시 여기 예산심의 거쳐서 예산 책정되는 것이지요?

예.

또 집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이 시설을 좀 더 달서구 관내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못이 박혀서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목적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예산에 투입되지만 감독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감독권을 갖고 계시면 그 감독권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감시감독도 자주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득을 더 볼 수 있도록 감독을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현황도 좀 파악하시고, 치매도 정신질환자이니까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사람은 나이 많고 하면 치료해서 안 되니까 거기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쪽으로도 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감독권과 더불어서 우리 달서구 관내의 정신질환자를 많이 발굴해서 이쪽에 많이 유치해서 달서구 관내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동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한 부서가 대다수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하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강평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