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농 림 과

변삼랑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 15호 루사피해로 인해서 김영목 농림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농작물 피해 재해 보험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 개방을 뒤로 미룬 쌀은 세계 무역기구 농업협상 일정과는 별도로 2004년도에 재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쌀 산업은 목숨걸고 개방을 막았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취약한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농가의 소득 가운데 1/4이 쌀에서 나올 때 시장이 개방돼 값싼 수입쌀이 늘어나거나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겨냥해 동북 삼성과 만주에서 우리 입맞에 맞는 준단직종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촌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은 기후가 예전과는 달라서 생각지도 못한 대형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형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과수농가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가입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대답히 주시고 지금까지 재해 보험에 가입토록 농가에 지도한 사례는 있는지 묻고 싶고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수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본회의시 제원 윤재호 의원님께서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오늘 김영목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수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금산군의 지역경제 발전과 산지자원화에 크게 기여해 온 금산군 공무원은 물론 김영목 농림과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타시도 및 충남 시군에서는 숲가꾸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이 먼 미래를 보고 앞서가고 있는 것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흐뭇한 마음에 보람을 함께 합니다. 잘돼 갈 줄 알면서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의 면적 몇% 나 추진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지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숲가꾸기사업의 별도 예산으로 연계 추진하게 되는지, 만약 연계추진이 안된다면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번 8월 31일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피해 농가에서는 물에 빠진사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보상문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군에서도 금강 하류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재해 지역으로 우리 군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수해피해 보상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폭설피해와의 차이점도 겸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는 없는지 일예를 들면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과수농가에서 많은 과수나무가 뽑히거나 부러지거나 과수원 조성에 이빠진거마냥 현재 과수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묘목이라도 구입을 하여 과수농가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수매와 일반수매 가격차이가 너무나 큰데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군정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제원면 수당리에 위치한 미곡처리장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김영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저는 농촌지역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한가지 하고 둘째는 인삼축제시 씨름, 세 번째는 인삼축제시 농악 이 세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진산지역은 산간지역으로서 일조량이 적어 고랭지 농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몇 부락이 되며 이런 가운데 여름에 땀흘려 이뤄놓은 농작물이 하룻밤에 헛수고가 되는 적이 매년 되풀이되는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인으로 너구리는 강냉이를 그렇게 해치고 돼지는 고구마, 콩, 벼등을 허무하게 수확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 년동안 우리 금산지역에서는 수렵장을 풀어주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수렵장을 도에 의뢰하는 매년 수렵장을 풀어주기를 바라며 진산면 교촌리 황한봉씨네는 고구마가 완전히 절단났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고 오항2리에 주공만씨네는 고구마, 벼, 콩 등 이런 분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산지지역 농산물 피해를 위해서 매년 수렵장을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씨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의 기간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며 선수나 지역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한 씨름을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선수들도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다고 생각하니 2003년부터는 2일로 줄여서 함으로서 선수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질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시 흥을 돗구는데는 농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악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좌도농악만을 선수들이 쳐서 점수에 의존한다면 우리군에서는 농악에 대하여 잃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10개 읍면이 같은 농악을 이용하여 본다면 면적으로 특성있는 농악을 침으로서 우리 농악의 각종 가락을 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농악시간이 30분인데 시간을 다른 가락의 농악을 쳐서 흥겹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럼으로서 각종 가락이 우리 금산에서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무에 대해서는 점수제를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악이란 흥겨운 우리 가락인데 돌무 때문에 50대, 60대는 선수로 출전을 못함은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이 흥겨운 우리 가락에 있어서 하지를 못하니 2003년부터는 돌무에 대한 점수제를 제의할 수 없는지, 단, 소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루사 피해로 인하여 많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애로와 수고하신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대산을 일년이면 몇 차례 등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9소방대에 표지판을 달고 대원들과 같이 내려오던 중 서울에서 오신 등산객이 미끄러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나무로 당가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중에 상당히 길이 좁아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겪었습니다. 서대산 등산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군 농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저희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사랑의 채찍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쌀 개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협상과 더불어 다른 품목은 최소시장 접근법에 의해서 개방이 됐지만 쌀은 우리민족의 최후의 보류로서 협상을 유보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에 보도가 돼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 말까지는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민감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금에 농촌현실을 볼 때 그 소득 부분에서는 처지지만 농민의 경작면적이라든지 생산비중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을 미루는 정책을 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시책도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든지 또한 시책의 시한이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만 휴경보상제 또는 최저가격 직불제등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국회와 원만한 협의가 되면 시행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제도상 제약이 따르지만 자체시책을 구상하고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될 WTO 뉴라운드 시대에 대비한 금산농업의 발전방향 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 핵심내용은 백과사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금산농업의 현실진단과 처방과 아울러서 특성화라든지 차별화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여기에 초점으로 맞춰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못자리 상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금년도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초제라든지 농약성분으로 인해서 못자리를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 농가가 있었는데 금년에서 그런 농가가 다행히도 한 농가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친환경비료를 금년도에 5억4,100만원어치를 지원을 해서 태풍에 일부 도복이 됐습니다만 태풍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고 또 농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해 나갈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수중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친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친환경농업의 금년도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농기계 공급 또한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논이나 과수원 밭에 호맥종자를 뿌려서 푸른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서 땅심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금년도에 400㏊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예산은 작지만 충청남도에 1/3분량을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맛좋은 쌀이나 차별화된 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 농림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수평적인 협조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다각적인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작물 과수 보험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변삼랑 의원님 질문과 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인 재해와 지원제도가 보상이 아닌 복구비 지원이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과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천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예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수부분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는 사과와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선정기준은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과와 복숭아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농림부 계획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과는 우리 도에서 순위가 8위이고 배는 6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인데 재해보험 가입절차는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료 요율 산정기준은 고정적인 변수가 아니고 과거 재해 발생 빈도에 따라서 가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수준은 70～80% 형이 있겠습니다. 잠깐 작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북 영주에서 사과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는 총 보험료가 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보험료중에서 보험료 30%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농민들이 몰라서 가입을 안 하거나 또는 이해가 부족해서 가입을 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해서 모든 농가가 가입을 해서 재해시에 막대한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수강산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산림비율이 총면적에 71.5%로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산지비율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면적은 공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41,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IMF가 터지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는 체육지역 특성 부각을 위해서 생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희 지역의 특성 잠재 자원을 부각시키고 아울러서 임금살포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숲가꾸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 임야면적 41,000㏊에 28%를 시행을 했습니다. 계획은 단기가 아닌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적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총 8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재원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과 산림청의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숲가꾸기는 약 36억원은 본 재원은 도비나 군비가 한푼도 없는 순수한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5억원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금산군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타군같은 경우는 직접 시행보다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일부 단체에 위탁을 해서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직접 시행을 해서 많은 사업성과나 투자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투자비율을 보면 1㏊당 150만원을 잡고 있는데 저희군은 약 120만원에 1㏊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그동안에 숲가꾸기에서 금수강산가꾸기 그 다음에 자연의 꽃밭가꾸기라든지 자연공원가꾸기로부터 이어지는 이는 중앙정부 정책은 단순한 감벌이나 가지치기에 치중을 하는 숲가꾸기였는데 숲을 가꾸면서 주변환경을 미화시키고 환경자원을 가시화 시키고 자원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은 특색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의 꽃밭은 약 12종에 1,000만평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000개의 공원중 55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8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꾸기 때문에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작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에 대해서 자체진단이나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군 산림자원 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숲가꾸기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와 더불어서 그동안 전국 시군자치단체 54개소에서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근 옥천군에서 옥천군수와 언론인, 그리고 읍면장 실과사업소장이 저희군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중점을 둘 사업은 고속도로 28㎞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구간을 우리 군에서 실시해서 산림청에서 푸른고속도로 만들기 시책을 입안하는데 우리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2차 가시권을 추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연의 꽃밭이나 자연공원 경관목가꾸기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금산 생태숲 조성사업의 저희 군이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목원과 유사한 기능입니다만 생태보존에 주안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4개 시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군이 여기에 꼈습니다.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더불어 내년도에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 예산이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과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또 하나 보탬이 되는 사업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주로 가지치기나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 넝쿨제거사업 풀베기사업인데 육림사업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 군이 7억 4,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는 2억원이였는데 그동안은 중앙이나 도에서 분야별로 획일적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예산이나 사업종목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약 60% 내지 70%를 숲가꾸기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자원으로서는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4억인데 현재 잔여예산이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예산도 지속적으로 추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추가로 약 6억 2,000만원 가량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와 관련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무주와 영동군에 비해서는 피해가 작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농가에서는 상당한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은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1,220가구에 350㏊ 그리고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 피해가 299농가에 47㏊그리고 축산분야 피해가 20농가에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책은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재해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전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농업분야에서만 약 4억 8,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1억 5,000만원인데 특별재해 지역이 선포됨으로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도와주는 내용은 대파대나 농약대가 평시 기능보다 1.3배에서 3.8배가 증액이 됩니다. 한가지 예로는 인삼분야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당 농약대가 50만원이였는데 재해지역으로 선포됨으로서 ㏊당 18만 9천원으로 3.8배가 증액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로 간접지역으로서 경지면적이 2㏊미만이고 피해액의 5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무상양곡 지원과 이재민 구호비, 그리고 특별위로금이 21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70% 이상 피해 농가는 2농가이고 50% 이상 피해 농가는 18농가로서 20가구가 되겠습니다. 70% 이상 특별지원농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복지부로부터 재원이 내려와서 전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복구계획 복구비는 총 15억 8,900만원으로서 이중 군비부담은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대가 6,700만원, 대파대가 6억 5,700만원 그리고 생계지원 등이 있고 인삼재배시설 복구비가 4억 4,600만원, 축산분야가 가축이 5,100만원, 축사등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에 따른 부수적인 간접지원으로서 수업료 감면이나 영농자금 등 연기조치도 같이 아울러 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9월중에는 확정이 돼서 10월중에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가 지원이 되기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물으신 제원지역에 사과나 배 묘목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파대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묘목대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련사업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도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수해 폭설과 관련해서 우리군 자체적인 보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이 되면 바람직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기상 변화라든지 환경변화 때문에 재해가 예년에 없이 계속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한다면 보상 기준이나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재해시 보상이 되는 기준은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시설 피해가 3억원이상,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7억원이상, 기타 풍수해 등에 대해서는 5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근지역 피해가 이 기준에 있을 때는 연계돼 있으면 같이 보상지원이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소리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 변삼랑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재해 보상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주게 정부에서도 보험료지원이라든지 또한 WTO협정에서 위배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작은 힘이지만 이런 문제해소를 위해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또는 국가차원에서도 재해 보험등이 확대 시행될 시 농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과 문제점 군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곡수매 시기가 되면 농민들의 불만과 행정에서 이에 대처하느라 상당히 고심스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되는 풍작과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금년도 벼 작황을 말씀드리면 추정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10a당 49㎏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전체적으로는 감소량 10%, 우리 군은 9%가 감소된 약 500㎏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북지원이 없고 창고가 꽉 들어차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 45개 창고가 보관 여석을 전부 이동해서 수매를 겨우 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대북지원 쌀 지원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수매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원면 수당리에 RPC가 생겨서 약 3만가마 정도 보관 여석이 생김으로서 창고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간 마을간 창고 여석 문제를 조금만 조정하면 수매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미곡종합처리장이 작년도에 생겨서 금년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관여석은 3만가마인데 금년도에 물벼수매를 10월중에 약 15,000가마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수매를 약 15,000가마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도에 자금지원이 됩니다만 우리군에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약 10억원 정도 수매자금이 별도로 융자가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10억원이면 약 16,000가마정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벼생산량은 포대로 하면 55만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수매가 12만 4천가마 그리고 RPC가 2만에서 3천가마,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양미정미소에서 약 5천가마 그리고 나머지 자체 소비량은 19만 8천가마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가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1등이 60,440원인데 한가지 달라진 점은 금년도에는 특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특등은 1등보다 2,000원이 많은 62,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군에서 면적대비 상당히 많은 추곡 수매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서해안 간척지 즉, 현대에서 일반인에게 농민에게 분양한 간척지가 수매량이 추가로 배정되고 또 기타 전에는 경기도라든지 서해안 지역에서 수매량을 포기했는데 쌀값하락 때문에 포기량이 없기 때문에 수매량은 약간 줄은 추세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하고 포대수매는 11월부터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가격이나 물량 이외에도 수매장 여건을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시함으로서 농민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저희과 자체적인 농업부분에 대한 세부시책 명이 되겠습니다. WTO뉴라운드 협상이 2004년까지 타결이 된다면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시가 됨으로서 국가간이나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화 될 전망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제일 먼저 WTO뉴라운드에 대응한 금산군 농업발전 전략이라는 전문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한발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비단 이 시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군 시책에 맞는 또 우리군 농업을 차별화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초점을 둬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 내용은 친환경농업과 농외소득 차원에서 그린투어 녹색관광농업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청정 자연환경과 인삼약초 과수등 특산물을 이용한 농촌 녹색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시도당 2개소씩 시범마을을 지정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10개 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현재 보조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자체시책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과가 아닌 종합민원실에서 했습니다만 부리면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아름마을이라고 그린투어리즘에 입안된 그런 시범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핵심적인 중점사업으로서 저희군에서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 시책은 금년도 첫발걸음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가정용 단지 현재는 시책명이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사과와 배에 대해서 금년도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보조가 80%로 다른 어느 농림사업보다도 가장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원과 군북면 사과, 배 작목반에 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기계라든지 부대적인 사업이 끝나고 설계에서 축산유기농과 목초액 생산공장 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개소가 책정이 됐는데 저희군이 2개소를 받은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사과 배 이외에도 깻잎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다각적인 분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0개의 자원공원가꾸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림의 자원화뿐이 아니라 정주여건 조성이라든지 관광이라 든지 그린투어라든지 개발이 아닌 보존 속에서 환경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첫째 년도로서 친환경비료를 5억4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또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 발전되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푸른들 가꾸기라든지 병충해 방제사업, 또는 고성능 농기계 공급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산농업의 베스트7 육성을 위해서 인삼약초나 땅두릅, 깻잎, 사과, 배, 포도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지원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또는 유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생태숲 조성사업도 중부권 생태관광지로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과 시책뿐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신농정 7대시책이라든지 인삼약초 부문에 대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조화속에서 금산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내에서 타 시군을 파악한 결과로는 작년도까지는 우리군과 공주군 2개 시군에서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주군에는 계획이 없고 우리금산군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98년과 2000년도까지는 IMF관계로 사업을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무산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작년도에는 4박5일 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비가 38% 부담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을 상향해서 5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참여를 할 농민단체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여기에 참여할 5개 농민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벤치마킹할 대상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분야라든지 또는 참여인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농한기 중에 금년도에는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벤치마킹이 단순한 그런 여행이 아닌 무언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고 알맹이 있는 연수가 되도록 준비라든지 시행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작물 피해와 관련한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현재 제도가 시군별로 윤번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약 2～3개 시군을 도에서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수렵면허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리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생하게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수렵장 운영계획은 없고 앞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야생유해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를 즉각적으로 나가서 현지실상이나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년 수렵포획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9월 현재까지 47건의 포획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주 대상은 까치나 멧돼지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농가에서 수렵면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농가는 자체적으로 구제를 하고 이게 불가능할 시에는 공인된 수렵단체에 위탁을 해서 야생조수를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과실 유해수 포획을 위해서 도와 군비를 부담해서 또 다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72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과수부문에 대해서 멧비둘기나 까치 등을 잡으면 한 마리당 3천원의 포획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농가가 직접도 하고 또는 수렵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약 한 5～6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한번 수렵장 운영을 한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만 포획한다면 사업성과라든지 이게 긍정적인데 대부분 여기에 온 사람들이 우리관내 주민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1일 잡을 수 있는 마리수라든지 야생조수 분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주로 야생조수 구제차원보다는 사냥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총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무리한 사냥 때문에 자연환경의 먹이사슬이 파손됨으로서 부작용이 더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수렵장을 할 수는 없고 도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단점도 더욱 신중하게 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시 씨름기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등부에 대해서 단체전과 개인전이 두 개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씨름협회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곧 닥칠 도민체전에 중등부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선발겸 씨름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씨름협회에서 많은 부담과 더불어 새로 채택한 종목인데 당초 1일에서 3일로 늘린 이유는 그동안에 2일은 여러 가지 촉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씨름이 심판판정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그런 항의가 없을 시에는 매끄럽게 진행돼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납니다만 중간에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라든지 부상이 나오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게 씨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씨름경기 운영이 매끄럽게 잘됐기 때문에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초청가수라든지 해당읍면 주민들의 즉석 노래방 식의 이벤트로 해서 씨름장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씨름협회와도 잠시 거론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씨름경기 운영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2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시 농악을 꼭 좌도농악으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농악을 좌도농악으로 지칭하는 그런 사항은 소백산맥을 분기점으로 해서 좌측은 좌도농악 우측은 우도농악으로 부르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도농악의 특성이 전시와 관련된 그런 농악가락이고 또 가락이 빠르고 가장 중점적인 것은 윗놀이 최상놀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농악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이라는 핵심은 타지역 농악보다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정서와 숨결이 담겨져있는 그런 부분이 전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의 지적도 좋은 지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도농악에서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점은 다른 농악에서는 웃다리 농악이나 우도농악에서는 영상굿놀이가 없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농악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에 근무할시 농악 연습할시 농악 연습하는 것을 보고 또 주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같이 옆에서 지켜본 그런 사항으로는 많은 고생을 하고 가장 어려움 부분이 농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삼축제시 농악보존회라든지 주민들 얘기해서 농악이 어려우니까 시연으로 하고 경연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 소신은 어려움은 있지만 금산농악의 명맥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어느 수준까지는 경쟁체제로 가서 농악이 침체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산농악의 명맥이나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좌도농악에 다가 다른 분야 농악을 가미시키거나 접목시키면 자칫 금산농악의 본래의 의미나 명맥이 흐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인삼축제시 웃다리 농악이나 아니면 우도 농악 타지역도 초청해서 우리 금산농악과 다른 점이라든지 비교라든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검토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악보존회라든지 아니면 농악 관련부서와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대산 등산로 관리계획과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500m가 넘은 산이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산들의 고장이고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산로 관리는 숲가꾸기가 생김으로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등산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큰 재원이 안 되는 간벌목을 이용한 나무 계단이라든지 손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요한 곳으로는 등산로 신설이 그동안에 10㎞, 보호수 정비를 60㎞를 했습니다. 추부 마전리나 부리 수통, 세실 금성산, 진산 체육공원 등에 신설을 했고 정비도 비호산이나 진악산 보석사라든지 오항리라든지 태실 자생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산림인식에 대해서 단순한 나무가 아닌 종합 휴양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포함된 것이 등산로 정비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각 시군별로부터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와 더불어서 지원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정비 대상지로 진악산이나 서대산 선야봉등 주요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서대산의 경우는 등산코스가 4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개덕사에서 수련원 개덕폭포 등을 잇는 3㎞를 비롯해서 약 총 20㎞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중환 의원님께서 염려와 더불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시급한 부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큰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도 시책과 연계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서 보다 많은 등산객이 찾고 또한 등산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셔요.

장시간 동안 저희 질문을 대답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김영목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태권 의원님의 해외연수 건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저희군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19명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민 등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혀 우리 농촌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게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좋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해외연수 비용에 보조가 50% 자담이 50%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원자금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꼭 가야 할 사람이 못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배워온 그런 기술을 직접 소득증대에 농민들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해외연수 실시를 더불어 하실 때 농민부담을 주지 않고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분 의원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에 우리 금산농정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금산은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홍도리에 붉은 복숭아 홍도길을 조성을 했고 특히 평대리길에는 자귀나무 길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산벗꽃 축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금수강산가꾸기중에서 제가 알기로 7년전에 백리길 벚꽃길을 조성한 사항을 우리 금산군에서도 아주 많은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에 와서는 백리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곳이 훼손이 돼있고 수목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그냥 피면 피라는 식으로 벚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벚꽃 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7년전에 추진한 벚꽃이 지금에 와서는 제 값어치를 한참 나타내고 있는 시기인데도 이 곳에 벚꽃이 죽어 없어져 가지고 보식할 장소도 많고 또한 벚꽃에 대해서 살충살균을 해 주어야 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돼있고 또 수형도 많이 잡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내방쳐 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전에 추진했던 백리길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비가 아닌 자담 50%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100% 해서 주면 더좋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의원님하고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인 한 단체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작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합니다만 100% 지원시 대상자 선발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은 공직자 배낭여행으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문물 그것도 좋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뭔가를 하나 배우겠다는 자세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부담이 있을시 본인이 자기 돈 낸 만큼 뭔가 더 느끼고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돈 재원이 충분해서 준다면 되지만 저로서는 욕심입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농민단체이외에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데고 없고 또 우리 금산군 이외에는 우리 도내에서도 없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 단체는 안주냐는 그런게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필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벚꽃길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식목일행사라든지 환경조림을 도로변 벚꽃길 가꾸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당한 노선에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벚꽃길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단지 소홀한게 있다면 시정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벚꽃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태풍피해 등으로 보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벚나무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조만간 예를 들면 제원에서 영동간 국지도 같은 것도 도로 확포장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보식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또한 산림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제차와 구제차까지 동원해서 연 4회 정도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도화 나무는 조금 방제가 늦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3회를 방제를 한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매번 연2회 정도 봄철하고 인삼제를 앞두고 어린가지 맹아제거사업이라든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면마다 약간씩 조금씩 작업수준이 다른 분야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벚나무 뿐만 아니라 청단풍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챙겨서 가로수가 내실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벚축제 관계는 가로수나 산벚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벚꽃길은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인근 무주라든지 진안, 군산 어느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별화에 있어서 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산안이나 오항리 산벚가꾸기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항리 산벚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산림유전자 보호림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나 조언에 따라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농가에서 농업소득이 높아서 논농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논농사에 매달리고 있는데 과장님의 대답에 의하면 농업소득 방안에 대하여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연구중이라고 했지만 논농사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을 때 농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못판용 상토지원이나 친환경 비료지원, 땅심 높이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쌀값이 하락한다고 하면 인건비조차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각 농가들이 논농사에서 타 작목으로 대체하는 길만이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으나 논농사에서 타 작목으로 대처할 경우 우리군 전체의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약 60% 이상을 객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농민들이 객토를 전부 원하고 있지만 객토가격이 8톤 트럭으로 1대당 25,000원이 넘고 있어서 객토들을 못하고 있어서 타 작목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객토가격을 낮추는 것이 농민들을 살리는 길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객토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은 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주선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도로를 이렇게 내고 있는 길, 그 근방이 전부 사질토로서 금산군 객토 흙으로는 아주 적합한 토질입니다. 제 생각인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그곳을 객토원으로 지정만 할 수 있다면 거기가 다 객토를 하고 난후에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수도 있어서 참 경영수입사업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객토사업장만 확보가 된다면 한 트럭에 한 15,000원정도 가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세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를 객토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토지수요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질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을 시켜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근방에 아주 객토원이 많습니다.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하시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수렵장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농촌은 갈수록 인력은 부족하고 수고는 더 짙어지는데 이러한 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산에다 사육시키면 안된다도 생각합니다. 돼지라는 것은 그 기간을 두고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그 파운드 안에서 계속 회전을 하면서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잡아야만 농촌 피해가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 의뢰를 해 가지고 수렵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음으로서 군에도 수입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피해가 있을 시는 군에서 의뢰하면 수렵장을 꼭 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질문사항에 넣었던 것이고 농악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농악이 지금 현재로 금산군 농악을 치는 걸 보면 열사람을 데려다놓고 한가지 지정곡을 놓고 똑같이 부르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악을 구경하는 것도 오늘 가도 그 농악치고 내일가도 그 농악치는데 이러한 편견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데 농악이 빠른 가락이라든가 이런 걸 치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야지 60대나 70대들이 칠 수 없는 이런 가락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가야 소용없데 모가지가 뻣뻣해서 못 돌려서 안된데” 이렇게 뒤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농촌의 어른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어떤 좋은 길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의 객토원 확보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정태권 의원님과 하선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야 제가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군을 떠나서 제 소관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하려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11개 실과장 어느 과장도 같은 마음일꺼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예산을 중앙예산도 그렇지만 저희 농림과 뿐이 아니라 어차피 수평적 협회라든지 연계 때문에 저희 농림과와 인삼약초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같이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로운 매뉴를 더 개발하고 먼저 도나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입안해서 국도비 예산에 비중을 둔 다음에 저희 자체적인 시책도 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농업부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농림사업은 일년전에 신청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항상 증가되고 더 많은 메뉴가 되는 방향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악 관련해서 하선국 의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 준 사항입니다만 이농현상으로 젊은 세대가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악의 개성이라든지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농악뿐이 아니라 전통민속이 안고 있는 그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페기라든지 농바위끄시기 같이 이 분야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로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람직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농악부분 관계는 제가 발뺌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인삼축제시 한 종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악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삼축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보실이라든지 또는 기획정보실이라든지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중부대도 어차피 지역에 학교기 때문에 농악부분을 이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측면 적인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주신 농악부분 관계 10개 읍면이 같은 가락이고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통민속 좌도농악이기 때문에 같은 가락이고 같은 마당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60대 후반이라든지 옛날에 농악을 즐겼던 노년층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경연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농악이 나오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재작년까지도 인삼축제 무대 한쪽에 농악 체험코너를 만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지인이라든지 전에 농악을 했던 노인분들께서 와서 상당히 호응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농악을 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좌도농악 명맥을 이어가는 부문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이어가되 다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읍면의 날 행사시 농악선수가 아닌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전에 농악을 했던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놀이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한 씨름장이라든지 인근 행사에 소음으로 방해가 안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농악체험코너를 농악보존회와 협조를 해서 운영함으로서 농악을 사랑하고 농악이 향수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관계는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수렵장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도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문제는 전국단위로 할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이외에는 참여가 약간 줄어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수렵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는 자연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시민정신이 정착이 돼서 법규대로 정해진 말이라든지 해당 조수류만 잡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외지사람들이라 사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걸 저희 공무원들이 느꼈습니다. 총소리라든지 마을 뒷산이라든지 마을 인근 같은데 총을 들고 다니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 방지 차원으로부터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보면 같이 느끼는 사항이 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기한이 없는 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건수는 47건입니다만 한건이 1농가가 아니고 10농가 아니면 마을단위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좀더 검토를 해봐서 야생조수 포획문제에 대해서는 수렵협회와 우리 금산군도 수렵협회가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그런데와 봉사차원에서 야생조수 포획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끌어들여서 농민들이 잘 가꾼 농작물이 피해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예. 송필재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벚꽃길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선에 대해서 금산 성곡을 거쳐서 음대, 신정, 솔재에 지나서 용담댐까지 가는 길에 벚꽃길이 잘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벚꽃 축제와 아울러서 같이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추진될 사항은 아니신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 차별화를 위해서 아까 보완 보식을 할 때에 제원-영동 선에서 식재돼 있는 것을 다시 캐다가 보완 식재를 하면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원-영동선을 가로수 차별화를 위해서 새로 조성되는 꽃길을 산벚꽃으로 대처해서 차별화를 좀 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도로변에 조성한 벚꽃길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테고 산벚꽃 축제와 연계한 부분에서는 좀더 심층적인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명칭을 벚꽃축제라 하면 양면이 있는데 산안이나 진산 그런데 이게 산벚으로 특성화시킨 것인데 축제의 본래 목적이 외래 관광이라든지 우리지역 홍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남일면의 홍도티가 팜스테이 마을이고 관광여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을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배맞보기대회를 하는데 시기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배꽃이 필 무렵에 같이 해서 뭘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농촌 소득과 자연환경이 같이 조화돼서 축제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완관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교통에 이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전답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근 농지소유자는 상당한 불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늘지기 때문에 벼가 제대로 등석이 안돼서 심지어는 제초제를 뿌려서 고사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로환경조성도 되고 농경지에 농민들한테 피해도 안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식 장소는 현장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투자보다는 다른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벚나무 식제는 산벚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꾸라라든지 그런게 아니라 벚꽃종류가 21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가로수도 산벚으로 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는 것같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두가지만 제가 과장님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농악에 대해서 질문내용이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이 경연을 하다보니까 파생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대의회때도 경연을 중지하고 시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안까지 많이 줬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데까지 문제가 갔습니다. 이게 4대까지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경연을 시연으로 아마 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따라서 상사업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가는 현재 일년 결산을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군시책을 따르다 보니 농가부채가 증가해 가지고 미물 아닌 폐물이 되고 있다 이 얘깁니다. WTO가 발효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간접지원의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라고 발굴을 해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해외연수 부분도 미물이 아닌 폐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100%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농정시책이다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영목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건전 소비 생활 실천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가 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금년도 소비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과 다음은 제3농공단지 추진내역 끝으로 고속도로 건설 현장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는 금년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둘째로 제3농공단지 추진내역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실 매입시점 및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군에도 60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23% 인 14,4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이나 신경통 소화기 계통의 질환 등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젊은층 대다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으나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내버스 결행이 잦아 모두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몇 대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몇 명인지 알고 싶고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운전자는 몇 명인지 대답해 주시고, 2001년도에 행정에서 지원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지원금은 얼마이고 2002년도 지원계획은 얼마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결행없이 정상 운행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정정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원면 암질모 및 뒤뜰은 매년 장마 때만 되면 물이 범람하거나 뚝이 터져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국타이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산 골짝골짝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았는데 약 20여만평의 한국타이어가 들어오면서 북쪽방향 다섯군데 배수로가 내려와 합쳐져서 제원 뒤뜰 한군데로 빠른 속도에 많은 물이 내려와 매년 피해를 보는데 영구적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및 용문골에 풍물의 광장 조성사업에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등 기술개발 벤처기업 유치 등이 필요한데 산학연 구성을 통해 행정 민간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활동이 보장되고 이들의 사업 영역이 넓어져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금산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소비를 패턴은 어제와 오늘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순응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겠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와 새로운 기술도입, 처음으로 창업하는 기업주에게는 물류흐름과 소비구조 유통구조와 같이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키워낼 전문가적인 보육센터가 절실한 실정일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잘 성업되려면 산학연이 함께 하는 협력방안이 있는지 행정에서도 기업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버스 운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남이면에는 과거에는 전북여객이 금산읍에서 석동선을 경유하여 주천까지 수회에 걸쳐 운행해 오다가 지방도인 석동선이 농어촌도로로 격하되면서 버스노선도 폐지되고 대신 남일 양대와 남이 구석으로 경유하여 전북여객 직행버스가 승하차시키지도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고답리와 석동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우리 금산군과 도계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다니고 있는 버스업계의 어려운 경영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동선 경유노선에 우리지역 버스의 증차가 어렵다면 구석리 경유 전북여객 버스를 석동선을 경유시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안군 측과 협의 또는 건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 김중환 의윈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애를 쓰시는 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소재 시내버스 주차장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회도로 4차선 포장으로 노인의 어려움과 또 어린이, 장애인, 도로폭이 날마다 분잡하고 또 차로 매우 복잡한 관계로 다닐 때마다 위험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추부면에 앞으로 시내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확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먼저 금산군 지역경제와 공업관계 그리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 여섯분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충청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배정받은 바가 있고 금년에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우리군 지역경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경제회복 추세와 과소비에 동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8월말 현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로서 전월대비 0.7% 전년 동기비 2.5% 상승하였고 충남은 전월대비 0.6%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1.5%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0개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자체 물가지수는 전년말 대비해서 101.7%로서 1.7%가 상승하였으나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3% 대를 무난히 유지하고 있으며 충남도내 물가동향에서도 가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와 수해 추석 명절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농특산물이 지역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로 산지의 물량과 정부 방출량을 늘리면서 조만간 안정 수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월대비 우리군의 주요등락 품목으로서는 호박이 101.1%, 상추가 94%, 배추가 90.5%, 깻잎이 95.3%, 무가 24.3% 상승하였으나 닭고기는 마이너스 7%, 고구마는 마이너스 11.8%, 고등어는 마이너스 7.2%, 복숭아는 16.7% 마이너스가 되었고 마늘도 마이너스 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군은 지역물가 안정의 유지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 3회씩 정기적 중점관리 100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은 물론 매년 16일은 정기물가의 날로 지정해서 관내 대형마켓등 재래시장 등에 대한 가격비교 공개 및 담합 부당 인상에 대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업소의 사전 담합 기습인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서 해당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고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부당인상 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안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및 인상억제를 목표로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심의 의결을 통해 하수도 요금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서 심의 의결한 바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과 상수도 요금의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업소간 자율적 물가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소비단체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관련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군민들의 건전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관내 중요행사시에 대군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홍보물 등을 배부해서 물가안정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적이고 파급효과 있는 물가안정 특수시책 개발에서 상반기에 기 실시한바있는 물가관리 홍보용 우표제작 여름철 어린이 물가교실 운영, 옥외가격표시판 전업소 부착등을 해서 금년도 물가관리에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황덕연 의원님께서 제2의 농공단지 추진내역과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추부면 신평리에 740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75,897평이 되겠고 공업배치 분양예상은 55,575평의 73.2%가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3억이 투자되겠고 입주 예정업체는 43개 업체에 음료수, 식료품, 기계, 조립, 금속, 전기, 전자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조성 기본 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농공단지 조성 설명회 및 행정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농공단지 지구 지정 승인을 도에 제출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규농공단지 입주희망자 업체는 17개 업체에 63,010평을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지구신청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10월 15일경에 승인 처리되는 걸로 예정이 됩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지구로 승인이 되면 지구지정 고시와 환경교통 영향평가 그리고 농공단지 실시 설계등을 하겠고 토지 지상물 감정평가를 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단계별로 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매입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금성면 대안리 328-1번지로서 부지면적은 25필지에 7,44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농지가 22필지 임야가 2필지 도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실적은 19필지에 5,697평이 매입이 되었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토지는 4농가에 5필지에 1,446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매입 토지 5필지 1,447평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는 6만원을 달라고 하고 저희들 감정가격이 4만7천원, 4만8천원해서 서로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10월중에 재협의해서 가능하면 상호간에 협의해서 재감정해서라도 금년 말까지 매듭을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매입의 활용방안은 금산군과 의회간의 사전 설명회를 거쳐서 목적에 적합한 기업체라든지 연수라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촌버스 등록대수는 22대로서 21대가 일일 88개노선에 6,731㎞을 운행하고 있고 노사간의 협의는 20일 근무시 필요한 인원이 30여명이 확보되어야 하고 현재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수에 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급현황은 벽지노선이 18개 노선에 1억 1,133만 7천원이 지급됐고 비수익노선이 16개 노선에 1억 898만 5천원을 지난해 지급하였고 2002년도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급계획은 벽지 노선이 13개 노선에 8,199만 2천원 비수익노선이 10개 노선에 5천만원을 지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10개노선 19.8㎞는 일일 운행수가 90회 연간 손실보상액이 1억 8,200만원으로서 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상운영 하기위해서는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노사간에 20일 운행하는 것을 더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대전시에 있는 생활정보지에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해서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모집이 되면 정상화 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된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현실화해서 운전기사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직도 무분별한 업체허가로 관리상 또는 자연의 훼손과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신규 공장 증설이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뚜렷한 증가추세에 있고 공장 신설 의 집단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조성은 여러 가지 절차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입주 희망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신규 농공단지가 완공될 뿐 아니라 완공후에도 개별입주에 공장 설립 희망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도 공장 신설 승인시 주변경관 및 자연친화적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입주시 주변농경지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 기업인들이 우리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나 상급기관에서 법률적 불허가 대상업종 이외의 법규정에 없는 제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장 설치후 정상가동 업체중에서 환경오염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금강 환경관리청 검·경찰에서 수시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과 행정고발을 처리하고 있고 이외에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염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조치하고 있어 이 내용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업체중에 환경오염을 하는데 대해서 21개 업체를 적발해서 고발이 8건, 조업정지가 5건, 경고가 3건, 기타가 5건으로 과태료가 1,25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는 걸로 환경보호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타이어 공장 설치후 제원 뒤뜰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은 위치가 제원면 제원리 260번지외 2필지에 면적이 6,85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연숙씨의 일년생 인삼과 김종기씨 수박 2,360㎡가 강남식씨 소유 생지황 2,425㎡가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에서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준설시 제원리 암질쪽으로 오수를 흘러보내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제원 뒤뜰로 흘러내림으로서 피해가 가게 했다고 했고 여러 차례 수해가 있었지만 배수로가 터진 일이 없었다고 했고 공장부지 오수 물량이 많아 배수로 뚝이 붕괴돼서 인삼, 수박, 생지황이 피해 있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에서는 일시에 강우량이 많아서 피해가 있고 공장부지 배출되는 오수로 인해 배수로 뚝이 붕괴됐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곤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농가를 이해시켜서 공익차원에서 배수로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피해 주민과 한국타이어 재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산군에서는 쌍방간에 이해시켜서 이에 대한 현장 사실 조사해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풍물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의 광장 부지는 군북면 외부리 696번지외 16필지로서 6,69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매입이 완료되고 소유권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해서 우리지역과 인삼약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풍물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풍물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상중에 있어 결정될 때까지는 매입한 토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1,500평씩 4단계로 구분해서 인삼포 예정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산인삼축제시 인삼캐기체험장으로 중장기 계획 활용 목적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등 지역개발 벤처기업 유치등이 필요한데 산학연 구성을 통해 행정, 민간, 기업활동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 우량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지원을 위한 우리지역내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중부대학에서는 중부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특산물인 인삼, 생약 및 식품분야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삼약초 특산화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있고 현재 기업창업과 육성 및 창업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 확장 국비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국비 4억을 지원받아서 면적을 1,149㎡에서 2,069㎡로 늘리고 18실에서 26실로 늘리고 보유장비 132종이 546종으로 확정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이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코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창업자금 지원 6.2% 장기저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대학교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년에 하고 있는 TIC사업을 신청하면 도에서 1개 대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도 2003년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기업체는 중부대학교 행정의 관계법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자담 부담해서 지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TIC사업이 선정이 되면 5년간 중앙정부는 50억, 지방정부에서는 7억 5천만원, 학교에서는 20억 출자, 기타는 4억 그래서 81억 5천만원 투자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계 연계한 농어촌 운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2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30조 31조 규정에 의해서 2개노선 이상 시도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 도지사가 협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시도간에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인·면허가는 각 관할 관청업체인 상호우애적인 원칙 아래서 양측업체에 동시에 운영 및 적정한 운영대수의 공동대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 진안군, 대전광역시 또 충북옥천군과 시도간 시내버스 운행은 업체간의 이해관계와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당 시도업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에 전라북도하고 진안에 있는 무진장여객과 저희 한일교통간에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7차에 걸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패가 돼서 저희들이 교통부에 재결신청을 했으나 의결 결과 기각처리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여객이 석동선으로 노선 변경하는 것과 정차관계는 저희도와 전라북도간에 협의허가 사항으로 해서 남이면장과 협의해서 남이면장 숙원사업으로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에 위치한 시내버스 정류장은 한일교통 대전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옥천버스와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류장은 당초 2개 버스회사와 대전시내버스 운송조합이 공동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무료로 전환해서 사용 중에 토지소유자가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추부면에서는 정류장을 확보해서 우회도로 4거리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사용하여야 하나 버스업계가 경영수지 악화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버스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확보에 최대한도로 하도록 3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이게 바로 안되면 다시 방문해서라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표시라든지 지시표시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 시내버스가 금년도에 결행을 몇회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한 횟수가 얼마고 어느 노선에 몇 차례에 결행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셨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몇%를 운행을 하였는지, 또 군에서 우리 벽지 내지 오지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억1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크나큰 불편을 느끼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3개년동안 금년도로부터 접어들어 가지고 3개년동안 회사에 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시내버스 업계에 어려운 사항이 경영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의원님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장님!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교통의 회사경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2달여 동안 많은 결행이 있었는데이 결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일교통에 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이 1억1천만원 1억원 또 8천만원, 5천만원 해 가지고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하는 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송필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주시고요.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태권 의원님의 무분별한 업체 허가를 하지말고 자연훼손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 좋은 예로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복수면 다복2리에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금산군의 요소요소에 공장허가를 해 오실 때 묶어가지고 조금 피해가 덜가는 지역을 지정을 해 놨다가 모아서, 농공단지 만 꼭 추진할게 아니라 소규모 공장을 집단화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유치를 하면 환경오염이랄까 아니면 자연훼손같은 거 이런 것이 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더 모색을 하셔 가지고 소규모 공단이라도 조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보다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역단체별로 공장유지 등으로 해서 주민의 갈등 기업체의 갈등 행정의 갈등이 있어서 중앙 부서에서는 어느 지역은 공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지역도 그에 따라서 공장은 소규모는 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황덕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3농공단지 추진 내역과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과장님께서 183억을 투자 43개 업체를 유치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7개 업체에 63,000여평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26개 업체가 되는데 26개업체에 대해서는 유치계획이 별도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로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금성농공단지는 계획대로 전업체가 입주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미입주업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의원님 질문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하여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신규업체 27개 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5만3천얼마 분양한 걸로 돼있는데 지금 입주희망자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어느분은 공장있는데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신청했다면 공해업체에 분석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업체를 세분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26개 업체 잔여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농공단지 입주선정한 이후에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저희들 분석해 보면 현재 공장이 있는 업체가 그만두고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더 세심히 우리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 되는 관계는 아직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입주승인 농공단지 지정 신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지 토지 감정해서 보면 그분들이 토지 가격이 낮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토지 매각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하는데 조금 국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저희들 9월달인데 10월중순이나 되고 하면 그 절차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성 농공단지 현재 2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운영상 부도관계로 해서 문을 닫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봐서 입주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매듭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세요.

제3농공단지 문제점을 저는 업체들이 들어올 때 타당성을 물어본게 아니고요. 지금 금성농공단지도 제대로 전업체가 입주가 됐나 dksehoTsk도 잘 모르겠는데 제3농공단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제3농공단지를 추진한다고 보면 전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망이 있는가는 과장님이 언제 저하고 별도로 공부하셔 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 인삼약초과

참고하셔 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우리 변삼랑 의원님과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인삼연구센터 고성근 교수가 지난 9일 인삼종합전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산인삼과 타지역 인삼 성분 비교 연구결과 금산인삼 4년근이 주요성분인 사포닌 함량은 물론 인삼의 주요 생리활성성분 8개 성분중 6개 성분이 최고치를 나타내어 세계 인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금산인삼우수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홍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입니다. 인삼약초과 박원규 과장님 및 우리 관계 공무원님께 그동안에 우리 인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약초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22회 인삼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금산인삼이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인정받을 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산군 공직자 및 군민들의 일궈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속 내면을 보면 세계시장에서 우리인삼이 차지하는 위치는 명성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은 낮고 저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회 인삼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삼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고 인삼축제가 인삼엑스포라는 크나큰 것으로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만불이라는 크나큰 액수를 돌파한 국제인삼교역전의 성과와 교역전으로 인한 사후관리 상황을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먼저 만치도 않은 적은 인원으로서 우리 금산의 가장 중요한 인삼약초 행정과 광범위한 종합전시관까지 관장하고 계시는 인삼약초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축제기간중 인삼판매의 효율적인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관광차원에서 축제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좀더 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이 오히려 인삼가격 즉 수삼값이 더 비싸다는 관광객의 불평섞인소리를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의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축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질 것이고 인삼시장을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상인들의 영역까지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자구책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축제기간만이라도 인삼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 대비 국제인삼물류센터 조속한 건립등 내용은 지난번 군정전반에 충분히 질문 답변 들은 바 있어 중복내용이 되겠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가 저희 금산인삼을 국제화 상품화 및 건강식품 개발과 삼농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8월말 태풍 루사의 피해로 발생한 인삼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한 내용,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우리 삼농인들의 경제적 피해 보상을 통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하며 또한 현재 고속도로 내에 인삼랜드에 있는 인삼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 인삼랜드에 들렸을 때 인삼하우스에 플랜카드가 설치되었기에 둘러보려고 찾았다가 열쇠로 잠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곳에 잠깐 있는 동안 많은 손님들이 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릴 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관하여 인삼약초 홍보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인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인삼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인삼약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인삼수입개방에 대한 대책과 다음은 인삼하우스 건립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인삼이 개방될 것이고 따라서 화기삼과 중국삼등이 물밀듯이 수입된다면 우리 금산인삼의 진가가 뭍혀져 잘못하면 인삼종주지로서의 면모를 갖출지가 심히 우려되는데 인삼약초과에서는 수입개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약령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상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진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인삼랜드에 설치중인 인삼하우스 건립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인삼약초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금산 인삼에 대해서 차별화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 금산 인삼에 대해서 차별적 선택적으로 홍보한 사항은 솔직히 미미한건 사실입니다.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 금산인삼이 좋다 신비의 영약이다라고 홍보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비를 과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외국인들은 과학을 근거로 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0월달부터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 고성근 교수로 하여금 국내 6개 지역하고 국외 4개 지역해서 총 10개 지역에 대해서 인삼성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성분에 있어서는 사포닌에 대한 비교 정량하고 게르마늄 함량 또 조직의 치밀도에 대한 1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연근별로는 4년근이 가장 우수하다고 나왔고요. 또 5년근 6년근 다음으로 3년근이 좋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6년근만 좋다고 우리가 맹신을 해 왔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가 탈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저희가 사포닌등 8개 성분을 비교를 했는데요. 학계에 의하면 인삼사포닌은 총 38개정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올계 성분 4개 또 트리알계 성분 4개해서 총 8개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8개 성분 중 6개는 우리 금산 인삼이 가장 우수하다고 나왔고 나머지 2개성분도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또 해외인삼하고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외인삼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캐나다산 삼이 사포닌 함량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캐나다 산 삼이 그쪽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삼은 아까 말씀드린 비올계라든지 트리올계 균형 비율이 우리 금산인삼의 균형이 상당히 잘 이루어 졌는데 서양삼은 비올계 성분이 오히려 많아가지고 최면과 물결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다 밝혀진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치밀성 부분에 있어서도 금산인삼이 가장 우수했고요. 다만 우리 금산지역하고 인근 지역인 진안인삼이 우리 금산과 거의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그때 교역전하는 바이어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해외바이어 77명, 국내바이어 10명, 또 인삼 관련 기관단체장 특히나 중부대학교 학생들께서도 많이 와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발표를 처음으로 했고요. 또 그 결과에 의하면 또 신문사에 6개사 TV에 1개사, 또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 1개사 등에 우리 금산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축제기간 중에 저희들은 이 홍보물을 10,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에게 대대적으로 배부를 했고요. 또 그날 축제기간 중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시장군수들 앞에서 제가 설명 말씀드렸고 지난 9월 25일부터 청주에서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거기에도 1,000부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그 유인물이 이미 다 나가가지고 추가로 또 다시 1,000부를 다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생학회라든지 또 약학회 또 고려인삼학회 이런데다가도 계속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종합전시관내에 전시물품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 수삼에 있어서는 경매제 도입을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관내에 전시제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삼종합전시관에 전시한 제품은 솔직히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다양한 제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적으로는 한국인삼제품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금년도에 13개회사에 390점을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인삼제품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인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2회에 걸쳐서 한번은 중국 한번은 홍콩을 다녀올 때 그때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95점의 해외인삼제품을 수집을 했고요. 또 이 방법도 미약해서 저희들이 인삼약초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있는 연구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해외출장을 갈때에 좀 인삼약초 제품에 대해서 구입을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점을 수집을 해가지고 현재 해외인삼제품 115점, 국내인삼제품 390점 기존에 저희들이 184점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합치면 현재 689점이 현재 전시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또 교역전에 참여하는 바이어를 통해서 다만 한두점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인삼관련 연구교수를 이분들이 출장을 갈 때에 인삼제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삼경매제 도입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첨예한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삼경매제를 할 수 있는 시설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 하면 도매시장하고 공판장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서 개설할 수 있고요.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산물 유통공사 등에서 농산물 주산지에서 개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지역에서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경매를 할 수 있다면 공판장은 개설을 해서 경매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시장군수가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없고요.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산물유통공사 이런 쪽에서 별도 공판장이라는 그러한 시장을 개설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법적인 사항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금산군에서는 이런 것을 물류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수수료가 부가가 되는데요. 저희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통한다든지 예약 수의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매수수료가 전혀 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매시장이라든지 공판장의 기능보다 한발 앞선 그런 단계가 물류센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공판장이 우리 금산인삼시장에 개설이 됐다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탁상중심인 기존에 있는 수삼시장이 하나 있고요. 방금 설명 말씀드린 공판장이 또 하나 존재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 이렇게 되면 시장이 3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출하선택권이 다양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지만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수삼센터가 이 제도권 시장인 공판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인삼교역전 교역 실적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제인삼교역전은 4회밖에 안되고 일천한 기회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저희가 해외바이어를 77명을 초청을 했고요. 우리가 상상 밖에 있었던 국내바이어 10명까지 초청을 해서 총 87명의 바이어 초청을 했고요.. 또 관내업체 20군데, 또 관외업체 8군데에서 참여업체가 28개 업체에서 교역전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역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20만 7천불의 계약과 상담실적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계약은 한 524만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 5배정도 513%가 증액이 됐고요. 상담은 작년에 비해서 364% 정도 493만불이 상담을 했습니다. 또 바이어가 계약하고 상담을 해갔지만 샘플도 구입을 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샘플의 한 3천불정도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기는 일천하지만 금년에 네 번째를 하면서 그전에 비해서 한 420% 정도의 실절을 거두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3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어를 초청할 때에 인삼바이어 중에서도 우수한 우량인삼 바이어를 초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해외바이어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를테면 무역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어까지 저희들 초청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참여표도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업체가 바이어와의 상담능력이라든지 협상력이 상당히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에서도 저희도 그동안에 전문기관별로 이를테면 코트라라든지 유통공사 또 무역협회 이런데에 아웃소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참여업체에다가 교육을 할때 무역실무 교육을 사전에 했습니다. 이런 때에 각국의 나라별로 바이어들의 문화라든지 습관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바이어가 어떤 품목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기업하고 세일러들하고 바이어들하고 매치메이킹 시켰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인삼 우리 금산인삼 성분 비교분석을 심포지엄을 하는 자리에서 이때 해외바이어를 참석시켰다는 것을 저희들은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상담이라든지 계약됐던 바이어의 품목은 인삼류에 있어서는 홍삼이라든지 정과, 절편이 주종을 이루었고요. 제품류에 있어서는 인삼차라든지 홍삼엑기스, 홍삼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인삼캡슐 이런 것이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점을 짚고 나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어들의 지침에 있어서는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삼바이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백여명 정도로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바이어 규모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인삼시장에 우리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좀 많지 않아서 교역전에 참가하는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또 제품측면에 있어서는요.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산 인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삼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리 금산인삼이 우리 고려인삼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품질 경쟁면에 있어서도 외국의 바이어들은 그 제품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고요. 또 제품의 차별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신제품 이런 개발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있어서 교역전 운영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쉽게 설명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통역원을 상당히 대폭 늘렸습니다만 통역원이 부족한 것이 있었고요. 또 우리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가 이런 분들이 무역에 대해서 지식이 좀 결여돼있어 가지고 바이어들이 오면 그냥 상담하고 오지 않으면 상담하지 않는 이런 태도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셀러들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품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3가지 타계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서 될 일이라든지 기업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을 두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어 유치하고 관리방안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먼저 바이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바이어가 한 백여명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집중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런 바이어들을 우리 금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구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군에 왔던 바이어 이런 바이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바이어도 중요하겠지만 신규바이어도 저희들의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 유통공사라든지 코드라를 통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해외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해야 될 일을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역전을 개최를 하면 자기회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바이어에 대해서는 자기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업도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자기회사에 카타로그를 해외에 발송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에서는 교역전 끝나면 그냥 무관심하는 사례가 사실 비일비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과 기업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정에서는 저희는 우량바이어를 유치를 하고 또 교역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기업에서는 자기 전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 신제품같은 걸 구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신 축제기간 중에 인삼판매의 효월적인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실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산자라든지 상인 인삼관련단체 모두가 협심해서 우리 금산인삼시장을 지켜나가고 신뢰성도 확보를 해 나가고 또 전국에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정받는 이런 금산시장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기간 중에 인삼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드라마 상도고 방영되면서 단군이래 금산인삼이 최고가격을 유지했다, 최고 많은 인파가 찾아왔다 이런 상인들의 즐거운 비명소리를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작년도 추석이후부터 인삼가격이 2천원 내지 3천원 정도계속 상승해 와가지고 금년도까지 계속 유지해온 가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삼에 있어서 중품가격을 말씀드리면 축제전에는 2만6천원정도 했고요. 축제기간 중에는 2만7천원 정도 해서 1천원정도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축제하고 금년 축제때 비교를 하면 한 6천원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26% 정도 오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삼도 축제 전에는 3만3천원 정도 였었는데요. 축제기간 중에는 한 1천원 정도 올라서 한 3만4천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이것도 작년 축제기간 중에는 2만2,750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만1천원 정도 올라가지고 한 47% 올랐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었는데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영향이라든지 고속도로 개통에서 인삼 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 인삼가격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한 천원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물론 작년에 축제에 찾아왔던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삼 56% 백삼은 47% 올라왔다고 인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초기 인삼 상승가격을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때는 결코 불합리한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효율전인 판매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번 축제기간 중에 인삼캐기 종목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고요. 저희과에서는 인삼약초 싸게장터를 운영해서 해서 농업경영인이 직접 인삼을 시장가격보다 한 5～7% 저렴하게 판매를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수삼센터 때문에 질문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요. 수삼센터에서도 축제기간 만큼이라도 인삼을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우리 금산인삼축제는 최고의 축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기간 중에 인삼 가격은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수삼센터라든지 약령시장, 국제시장 이런 시장에서 인삼축제에서 자발적으로 어떠한 이벤트 종목을 맡아서 참여를 했다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판매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에서는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인삼캐기라든지 싸게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삼센터에서도 이번 축제기간만큼이라도 영리적인 어떤 이윤 추구를 떠나서 박리다매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서서히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의견을 수삼센터 집행부에 다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발생시 인삼피해 현황하고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 인삼부분에 대한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총 피해농가는 499농가에 124㏊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유형은 침관수가 267농가, 유실 매몰이 39농가, 인삼시설피해가 193농가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저 자신도 농가를 비롯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삼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은 앞서 다른 과장님들께서 답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루사는 일반재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기존 복구비도 지원단가라든지 보조비율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침관수의 경우에는 ㏊당 13만 9천원이 과거에는 지원이 됐는데요. 이번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당 18만 9천원 한 4.6%가 올랐습니다. 또 침관수로 인한 유실매몰에 있어서는 대파대 지원금이 ㏊당 1,075만 1천원인데요. 과거 보조비율이 70%였는데 15% 상향돼서 85%로 보조가 됩니다. 또 시설피해는요. 보조가 35%, 융자가 55%, 자담이 10% 했는데 자담이 없어지고 자담 10%가 보조로 올라가서 보조가 45%, 융자가 55% 해서 ㎡가 한 1,300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역은요. 침관수의 경우에는 229농가에 한 1,200만원정도로 100% 보조가 지원이 되고요. 침관수로 인해서 유실이나 매몰된 경우 인삼을 채굴하고 대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77농가에 대해서는 2억 1,400만원을 보조 85%, 자담 15%, 지원이 됩니다. 시설피해는 전파하고 완파하고 반파가 있는데요. 전파된 88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가 45% , 융자가 55% 지원이 되고요. 반파된 105농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전파에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서 농림과장님께서도 설명 말씀드린줄 알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가 확정되고 하면 10월중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농가에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인삼하우스 활용방안하고 황덕연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같이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하우스에 대한 건립내용은요. 저희가 인삼랜드내에 상행선, 하행선 각각 부지 50평부지에 상행선은 건물을 77평을 건축을 했고요. 하행선은 87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50평인데 저희들이 증축구조로 해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면 2층형태의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걸 증층구조라고 하는데요. 50평구조에 상행선은 77평, 하행선은 87평을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상행선은 컨셉을 잡을 때에 상행선 하행선 똑같이 건축을 하면 좀 모양이 안좋아가지고 차별화를 두었는데 상행선은 목재위주로 건축을 했고 하행선은 돌이라든지 석재위주로 건축을 했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타지역은 상점형태로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형태로서 보통 15평정도 좀 협소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 금산인삼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최고의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저희는 인삼을 관음굴에서 저쪽 기도를 하면서 첫 번에 인삼씨앗을 받았을 때에 관음굴의 신비스러운 주제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행선이나 상행선 내부 컨셉을 어두움은 오석으로 인테리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운영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임대, 직영, 위탁 3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성을 먼저 우선해야 되겠고요. 공익만 치우치다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운영부분에 있어서는요. 먼저 내부인테리어 구성을 할때에 인삼류 또 약초류 저희가 관광기념품 개발한 기념품 아젠다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또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도 계절별로 나오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할때에 고속도로 인삼특산물 판매장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전시홍보 계획에 있어서는요. 우리 관내에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공정한 홍보기회를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신 인삼 수입개방하고 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우리 한국으로 인삼이 수입된건 5개년 평균 수입량이 연간 57톤정도 돼서 국내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입량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더불어서 밀수인삼이 우리 국내인삼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최소시장 접근 물량을 MMA 물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22톤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이 수입량은 현재 수입량의 전체 70%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인삼이고요. 품목은 정제품, 분제품, 음료제품 이런 백삼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또 시장접근물량 MMA물량이 우리 수입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내인삼시장의 소비자들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물량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도 그 물량에 대해서 입찰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삼이 저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MMA물량 말고요. 이제는 남북한 교류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산 인삼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삼이 국내인삼시장으로 자꾸 들어올 때 우리 정부에서는 작년도 6월 22날 인삼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잡삼 미삼에 대해서도 검사를 과거에 제외했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잡삼 미삼까지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밀수삼이라든지 이런 삼에 대해서 우리 인삼시장이 교란될 것을 우려돼서 검사대상에서 포함돼서 검사를 하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우리금산의 인삼에 대해서 성분비교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 금산은 인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기능성 식품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 국제인삼 교역전이라든지 인삼체계화 심포지엄 또 바이어들이 갖고 있는 해외시장 정보를 획득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국으로부터 우리삼을 지켜가는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이러한 시책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인삼물류센터가 들어서서 우리 국제적인 브랜드인 내셔날 브랜드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는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국내시장에 있어서도요. 현재 인삼을 캐고 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인삼을 수확하고 나서 사후관리 방안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에서 소비까지 이러한 과정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규격화라든지 표준화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인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고요. 또 원산지라든지 품질인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약령시장 현대화 사업과 추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총 18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먼저 수삼센터 공동주차장을 저희가 664평을 조성했고요. 그에 따른 진입로를 185평을 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의 2억 8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수삼센터 동쪽 부근에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낙원아파트에 접합되는 접속도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185m를 저희들이 4억원을 들여서 저희과에서는 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저희과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포장사업은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국제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돼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연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지었지만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연계를 해서 시장기반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삼센터 동쪽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현재까지 한 집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한집이 2㎡ 그러니까 반평 조금 들어갑니다. 그만큼 들어가는데 집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인삼하우스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좀전에 설명하실 때 인삼하우스를 제가 물을 때는 언제 좀 개관이 될런가 질문을 했었고요. 개관을 한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임대나 직영 위탁 이 세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행선 하행선 모두 군청직영으로서 운영을 해야 만이 소비자들도 신뢰도가 높을 것이고 또한 자체 군수입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한분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인삼피해 농가 지원에 대하여 과장님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인삼경작농가 피해 상황에 대하여 시설복구비나 매몰에 따른 지원금을 과장님께서는 10월말까지 농가에 지원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례를 본다면 지원액도 미미한데다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15호 태풍 루사 피해 농가들에게는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하여 서류에 너무 연연하는 사례없이 자금이 하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농가에 지급되도록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 한분 의원님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인삼약초가 경쟁권입니다. 특히나 우리 금산에서는 적은 인원에 인삼약초과 과장님을 위시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인삼 잡삼류 검사 유통에 대해서 시행한 관계로 금산인삼상인들이 열심히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각처 요로에 진정 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부처에서는 어떠한 결과의 내용이 하달이랄까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피해를 저희 행정에서 제동을 걸면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못 갖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못 갖춘다기 보다는 이를테면 영수증 발급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굳이 세금 계산을 원치않고 있고요. 영수증을 붙이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신규자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썼던 자재같은 것 사용한 것도 사실은 영수증 첨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10월말까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은 직접 농가의 손까지 가는 것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인데요. 도에서부터 빨리 영달되고 저희들도 성립전 예산 편성요구를 해서 빨리 될 수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잡미삼 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중앙부서 국회 그런데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 기결되는 것은 법을 만들었던 농림부입니다. 거기에서 회신오기를 저도 우리군으로 직접 접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한테 통해서 받았는데요. 잡미삼 검사는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통보가 온 것으로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잡삼 미삼 검사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침범한다라고 하겠지만 지난번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상인도 생각하고 소비자도 생각해야 되고 또 생산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 인삼약초 홍보사업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자면 공보과장이 이번에 인삼약 정보뿐만 아니고 인삼기념품인 아젠다 제품 이런 것까지 함께 목적을 띠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갔던 공무원은 이미 귀국을 했고요. 현재 문화공보관광과장은 네덜란드 이외에 독일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 같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문화공보관광과장은 아직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장님!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금산 인삼축제가 쭉 매년 이어지면서 인삼아가씨 아니면 홍보사절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사절이 일년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홍보사절의 그동안에 쭉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처우관계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인삼홍보사절은 매년 인삼축제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기간은 1년으로 되고 있고요. 제가 인삼약초과 온 후로는 그전에는 인삼홍보사절에 대해서 별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홍보사절이 결혼을 했다든지 그런 분이 많이 계실텐데요. 지속적으로 22회에 걸쳐서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런 홍보사절을 바로 인삼약초 홍보매신저로 활용할 필요성이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인삼홍보 사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지역보다는 우리 군 지역을 벗어난 인삼약초 홍보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 보충 질문 있으면 보충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덜란드 홍보사업은 성격상 분명히 인삼약초과에서 참여를 했어야 됐는데 타부서에서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여론도 다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과의 소관이다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신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인삼약초에 대해서 책임을 의무라고 할까 그런 소신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우리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금산군 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금산 농업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에서 신농정 7대시책 추진과 작목별 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기술개발과 정보 교환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목외에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득 작목이 더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지역은 기후와 토양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휴지에 개암이나 매실을 재배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개발하고 대도시주변 근교농업을 금산의 특성을 살린 농업외 소득 사업을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힘든 농작업후 피로가 누적돼 나타나는 농부증은 농업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촌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당초 읍면당 한곳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추부면은 설치돼 있고 남이면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지원을 줄이고 중단하려하면서 각 지자체로 이관하여 자체사업으로 유도하려하는 것 같은데 농민들에 대한 커다란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대비를 하려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장시간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신농정 개발과 창의력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시면서 농촌지도사업에 또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정보화 사업추진 내역과 다음으로는 인삼청정 재배기술 개발 성과와 끝으로 전통 인삼약초 요리 실용화 계획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농업도 이제는 경영이며 이에 따라서 정보화하지 않고는 앞서가는 농어민이 될 수 없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및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라면서 둘째로 우리금산군은 중산간 지역으로서 산을 이용한 농업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따라서 산림을 이용한 인삼청정재배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되었으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인삼약초요리 확대 보급에 따른 인삼소비 확대와 새로운 음식 문화창조를 위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인삼약초 실용화 계획 사업은 어느정도 성과를 보고 있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김영선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농촌에 소득사업에 직결되는 지도사업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선 소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금산에는 인삼연구소가 없어 금산인삼 경작인들이 타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타지역 시범포를 시찰하러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꼭 있어야 할 곳에 연구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인삼연구실이 인삼연구소로 승격되는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민선3기 공약사업 중 농업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식량을 비롯한 타 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1차 기초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이 농업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WTO뉴라운드 같은 국제적 협약을 앞에 놓고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민선3기에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하겠다는 그런 군수님의 공약도 있습니다만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초부터 뉴라운드를 대응해서 신농정 추진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라운드를 대응한 농업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순수 군비 7억 4,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43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과 주관으로 해서 뉴라운드를 대응한 금산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용역사업을 줘서 현재 중간보고까지 마쳐져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미약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최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농업의 발전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농정 7대시책 부분은 전반적인 금산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어려움 들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총망라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해로서 일부 지원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농촌문화 체험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그린투어와 연계해서 작목과 연계한 농외소득 증대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농산물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삼딸기, 인삼수박, 인삼돼지고기 같은 이런 차별화된 인삼농산물을 생산하고 성분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작목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삼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미 사포닌이 검출된 그런 시험성적을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실증시험을 유치를 해서 쥐에 급여를 해서 사포닌의 성분이 잔류가 돼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시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완성이 되면 인삼돼지고기를 최우선적으로 금산군내 양돈농가에게 기술을 공급하고 지금 현재 일본 쪽에 수출협의를 우리나라 육류수출협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모델케이스로 금산지역 생산품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후작지에 고사리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산채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고사리 단지에 4㏊를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금산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지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연작장애 경감 기술 개발부분도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이 부분도 농가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장려삼 개발 또 인삼의 산림 민간재배하는 부분도 금년도도 3년차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출하율이 좋은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4H운영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활성화되지 않는데 대한 대체 부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 4H현황을 최근 5년간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영농회원은 98년도에 118명에서 금년도 45명으로 약 38%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학교 4H는 98년도 6개 학교에 188명에서 금년도에는 21개 학교에 1,089명으로 회원이 확대돼 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업인 인구의 감소와 특히 젊은 인력이 감소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군대복무를 면제해 주는 산업기능 요원화해서 농업인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제도도 처음 9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4년도 22명에서 금년도에는 4명으로 줄어드는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회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영농4H회원 육성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신 학생 4H회원으로 방향이 일부 전환이 돼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4H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학교 4H지도교사를 임명을 하고 또 지역도 중앙까지 지도교사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학교4H 회원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와 또는 4H 지덕노체 이념을 교육을 시켜서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항상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회원을 적극 발굴해서 4H회원화 시키고 영농 과제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4H의 지도를 위한 지도교사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해외연수 포상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4H 회원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서 학교4Ｈ를 동시에 활성화 시켜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자연과 특성에 맞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채재배라든가 땅두릅이라든가 딸기우량묘 생산단지 또는 가공식품으로 당귀, 정과, 인삼, 한과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인삼과 약초, 들깻잎 등 다양한 소득작목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벼농사에 중점적인 소득 구조와는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쌀에 대한 농업소득에 비중을 보면 전국은 40% , 충남은 49% 인데 비해서 우리 금산군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삼이 25% 들깻잎이 11%에서 인삼과 들깻잎 부분만 하더라도 벼농사보다도 한 6.5%가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WTO뉴라운드 협상이 2004년도에 타결될 전망을 보고 중국 쪽에서는 곡물위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채소류나 과수류 쪽의 수출농업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뉴라운드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농산물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국내소비수준에서 수출농업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농정 7대시책 사업을 우선 저희 군에서 추진해 나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발전시켜 용역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소득작목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벼농사가 어렵다고 해서 논을 이용해서 고추나 이런 다른 작목으로 일시적으로 전환될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다양한 소득작목개발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같은 인삼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인삼을 브랜드화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수출농업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달에 일본에 국화를 16만본을 수출했고 12월달에 12만본을 수출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고 배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달에 대만에 처녀수출을 1차로 21톤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중에 미국과 대만으로 400톤의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삼돼지고기가 구제역에 의해서 수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재계가 된다면 제일먼저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돼지고기를 일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 수출협회와 축산기술연구소와 같이 연계해서 또 우리 군내에서는 축협과 돼지연구회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근교의 유리성을 감안해서 양채류의 재배라든가 실용꽃 또 산곶간답이나 인삼후작지를 이용한 산채류나 고추, 약초재배등 면적을 확대해서 다양성 있는 금산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와 우리 군비 50%에서 지금 현재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건물 플러스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2년 내지 3년에 1개소씩 시군에 사업량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금산군도 그런 현상입니다만 마을마다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새로운 건물과 건강관리기구 설치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잘 건축된 마을단위 공공시설에 이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해서 개소수를 넓힐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매년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연구실의 인삼연구소 승격문제는 지난 91년도 농촌진흥청 산하에 각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시험장이 건립될 때 당시부터 우리 금산지역에 인삼연구시험장에 대한 건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는 인삼연초연구원에서 인삼연구소가 설립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최초에 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산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쪽에 수차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IMF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확대가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문제해결이 안되고 내려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2000년 12월달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이런 필요성을 인삼재배농가 6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지역특화시험장 건립을 건의했고 금년도 1월 25일에는 금산군 관내 1,600명의 인삼경작인들의 서명을 담아서 인삼연구회 대표 임원들이 도지사님을 직접 면담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금년 2월달에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로 전환이 되면서 인삼연초연구원이 민간연구소로 전환이 돼서 인삼재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내에 인삼조합들이 금산에 인삼연구소 내지는 인삼시험장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금산과 부여, 서산군 3개 조합이 주축이 돼서 금산인삼시험장의 설립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인삼조합들과 같이 연계해서 인삼연구실이 도단위 인삼특화시험장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황덕연 의원님 서면 답변은 우리 속기사 직원은 회의록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금산군 노인회원 수가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신 노인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군민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한방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읍면 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파견하고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더 많은 농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최소한 읍면당 매년 2～3개 마을에 노인들의 건강 보조기구를 연차적으로 구입 보급하는 즐겁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게 해 드릴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월중 건강검진 지침이 시달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시달을 받았는지 알고 싶고 시달을 받았으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수수료 관계는 전액 무료인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 때 보면 수입액이 4,500만원이나 들어있는데 그게 건강검진에 따른 수수료인가 수입액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각 보건지소에 시설이 안돼 가지고 유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사용하던 농촌지도소 지소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각 면별로 다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창고로 쓰던지. 그런 것을 손봐 가지고라도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의사들이 파견돼 가지고 같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지침은 저희들이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고요. 주민에 대한 수수료관계는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진을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항목별로 검진비를 저희한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2,200명정도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2,200명정도 하면 대략 4,500만원정도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까 인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리치료를 하려면 물리치료사라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물리치료사의 증원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 짓고 이런 인력이 증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활용해서 진료관계도 한의사가 진료를 하려면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보조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도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