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66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적절치 못한 행정사무집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책 추진 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외 총 128건으로 실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내역 등 17건이고, 농정과는 마을별 공동퇴비활용실적 등 14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 등 15건, 산림과는 임도 개설 현황 및 임도 보수사업 현황 투자효과 등 12건이며, 건설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 등 20건, 도시과는 국토이용결정현황 등 14건, 주택과는 정주권 개발 추진현황 등 9건,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급수현황 등 12건,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 등 7건, 온천개발사업소는 문경온천장 경영현황 등 3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사격장 안전대책 추진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충내용은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국소관 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인 3개과중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자리에 계시고 농정과 직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는 공사비 총 13억1,900만원으로 2001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호계∼가섭간도로는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8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물가대책위원회 는 총 18명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심의·의결하며, 2001년도에 1회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사업 및 그 사유입니다. 사업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로서 총 1,752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도 6월 19일날 착공해서 2001년도 8월 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2억5,000만원인데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철도건널목 개량 사업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발급 건의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최소로 증차수준을 결정하되 결정된 증차수준에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면허를 발급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개인택시면허제도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게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사고 경력자 해소와 실차율, 장기적인 지역발전 등을 감안하여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면허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면허 자체가 택시이고 택시운전 종사자가 버스운전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택시업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택시 업무처리 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46.1%에 불과해서 최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체납액 발생에 대하여는 체납관리대장을 작성 자체 징수 독려 및 전화독촉과 아울러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뒤에 체납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채권압류로 자동차 이전 및 폐차시에는 100%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총동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자료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근거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와 우리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융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주택건설사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일반업체는 3억원까지,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입니다. 여기서 우대업체는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그런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자보조비율은 1년간 3%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대출금리는 융자취급은행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 지원내역으로 연도별 내역을 보면은 1999년도 18개업체, 2000년도에 14개업체, 2001년도 14개업체, 2002년도 상반기까지 11개 업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자금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시장현황과 시설개선 지원으로 중앙시장은 2001년도에 통로 아케이드 설치를 했고, 143m 했습니다. 전기시설 정비를 했고, 바닥포장을 했습니다. 바닥은 하이드로코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떡집 골목으로 통로 아케이트 및 포장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로 매년 800만원씩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재래시장으로서 99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신흥시장은 개방활장실 운영보조로 500만원 신흥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문경시장은 지난해에 장옥정비 2,500만원, 가은시장은 지난해에 장옥 및 포장 7,500만원과 개방화장실 신축으로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암시장은 지난해에 바닥포장 2,000만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문경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들이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저신청 기준 최저자격요건은 사업용은 신청일 기준 과거 6년간 무사고로서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자, 자가용은 신청일 기준 과거 11년간 무사고로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당해지역에 거주가 되어야 되고, 면허발급요건 및 우선순위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건에 의해서 문경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년 그해에 공고된 대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음 연도별 면허발급 현황은 99년도에 5대, 2000년도 5대, 작년도에 4대, 올해는 현재 5대를 공고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대로 작년보다 많은 것은 개인택시 1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분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서 그 1대하고 작년기준에 4대가 되어서 5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증차문제점으로서 금년도 6월현재 우리시에서는 10년이상 운전자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무사고 경력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 택시업계의 수입감소 등으로 매년 최소로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열관리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열관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내용에서 뺐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입니다.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공업체가 16업체, 액화석유가스에서 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 16개소, 저장소 1개소, 집단공급소 7개소입니다. 여기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와 가스시공업체는 같습니다. 고압가스 판매소 1개소, 냉동제조 2개소, 저장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8회 를 했습니다. 정기점검 1회 , 특별 6회 , 수시 1회 가 있습니다. 지적업소수는 누계는 85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업정지 1개업소, 과징금 부과 8개업소, 개선권고 11개업소, 경고 4개업소, 현지시정 61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주유소 유류품질검사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주유소가 총 30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소가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개소가 있는데 품질검사 실적은 작년부터 해서 8회 를 했습니다. 8회 를 해서 시자체점검이 2회 ,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6회 를 했습니다. 적발시 조치사항으로는 다시말하면 유사석유제품이 적발되면은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이하로 저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쌍벌죄로서 사법조치가 됩니다. 고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을 2개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2개업소는 산북에 경천주유소, 가은에 가은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소중이고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4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실적을 보면은 산양, 마성, 가은, 영순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산양입니다. 총규모는 54개필지에 142,219평입니다. 분양은 48개필지, 미분양이 6개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은 총 91% 되겠습니다. 산양, 마성은 100% 다 되었고, 가은이 극히 저조한 그런 것입니다. 가은이 10개필지에 5개필지가 되었고, 5개필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실적은 30%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면적으로 따져서 30%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순에는 총 8필지가 되었는데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업체에서 인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주가동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48개업체가 대상에서 입주완료가 41업체, 미입주가 7업체입니다. 입주완료는 가동하는 것이 33개업체 그래서 79%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휴·폐업이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이 7업체, 가은이 1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 7업체는 여러 가지 IMF가 오고나서 그 이후에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가 경매로 들어오고 이래서 휴·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은은 1업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인수를 했습니다. 작성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인수되고 사실상 7개업체가 휴·폐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미입주가 7업체인데 건축중이 3개업체, 입주준비중이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차입 및 상환입니다. 4개 단지에 99억8,300만원의 융자금을 차입했는데, 그중에 기상환이 59억2,000만원, 금년도 상환이 5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성당시에 했기 때문에 기 상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3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8억5,000만원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분양대책으로서 특히 가은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은단지에 들어오는 경우에 폐광융자금,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알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실업사태가 발생되었고, 그다음해에 99년도 3월달에 정부에서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이래서 4개분야에 걸쳐 총 88개 사업에 6억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개분야에 93개 사업에 7억4,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은 도시공원정비 등 여러 가지 작업관계, 공공서비스는 주정차 질서계도, 보건소의 건강검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사업은 특히 재활용품 관계, 음식물 쓰레기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도블럭 정비, 농로포장사업 등으로 인해서 노무비와 기타경비를 절감했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우리시를 최우수시로 9월 4일로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예산액은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 가용예산 및 선발가능 인원은 5억1,300만원으로 3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은 지금 선발 심사 중에 있는데, 농번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서 저들이 사법경찰업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당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를 부여합니다. 2회 에 걸쳐 부여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장기간 방치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는 읍면동에서 발생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의하면 이것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으로 국고 귀속되고, 소형은 20만원, 중형은 30만원을 부과하고, 불응시는 범칙금 부과로 100만원, 150만원 부과합니다. 여기 병행해서 저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 현황 및 조치실적으로는 작년이후 154대를 저들이 적발해서 자진처리가 17대 되었고, 자진처리 불응이 137대가 되겠습니다. 137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 54대, 현재 처리중이 83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대책입니다. 저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261대입니다. 대부분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가대수는 697대입니다. 가구당 0.71대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7대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3.8% 정도 한 800여대가 정기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사일을 경과해서 30일이내에는 2만원, 30일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증액되어서 최고한도액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30만원 넘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저들이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4,900만원, 과년도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24.7%, 금년도에는 65.8%, 과년도가 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넷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문경시만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절감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25개소에 575면, 노외주차장이 공영이 2군데, 민영이 10군데해서 총 12군데 566면, 부설이 기계식 포함해서 612개소에 4,229면 총 5,37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율은 소재지 주차율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주차율이 42%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주차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내 노외주차장 2개소 80면 정도, 중심시가지 노상주차장 2개구간에 25면 정도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도심지 특히 소재지 내 중심지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여건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주차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현재 단속원 5명과 공익 1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작년도 하반기 분이 1,134건 금년도에 1,143건 총 2,277건을 저들이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887건, 미납액이 1,39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42%, 금년도에 36%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현황입니다. 이것은 상습체납인데 지금까지 누계입입니다. 15회 에서 11회 에 걸쳐 계속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9명, 10회 에서 6회 52명, 5회 에서 3회 33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납액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교통질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개방주차장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민영주차장도 저희들이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 조정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 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요금조정신고는 여객운수업자가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시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요금은 2000년도 8월달에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그안에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버스는 일반인 700원, 중고생이 550원, 초등생이 350원, 좌석이 일반인 1,050원, 중고생이 860원, 초등생이 530원 되겠습니다. 요금산정은 시내 일반버스는 3km당 70원을 추가해서 기본요금과 합산을 해서 추가운임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좌석버스는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 요율을 승차거리를 곱하여 합산해서 시외버스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및 좌석버스의 학생운임은 일반운임에서 중고생은 15%, 초등생은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요금 2km까지는 1,500원이고, 2km넘어서 177m당 100원씩 주행요금이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시간요금이 42초당 100원이 되고, 시내 다닐 때 신호등 대기할 때 지체되는 시간 등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야할증 0시에서 4시까지 심야할증은 운행요금의 20%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문경읍 상·하리,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km이내는 기본요금, 2km이후는 거리별 주행요금에 대한 63%를 일률적으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간 운행은 63% 복합할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버스요금 변경현황입니다. 98년도에 인상을 했고, 2000년도에 인상을 했는 상태입니다. 98년도에는 일반버스가 600원에서 100원 올라서 2000년도에 700원 되었고, 중고생은 490원에서 550원, 초등생은 300원에서 350원 일반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버스요금 인상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회 사운영상 어려움 있는 것으로 해서 도단위 전업체가 참여해서 농성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 감회 현황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은 6회 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으로 3건을 적발해서 3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버스손실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노선수가 12개노선에 2000년도에 7,397만7천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확보가 1억1,000만원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4,0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46개 노선에 2001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운영실태입니다. 좌석은 28대, 34개노선에 150회 , 일반버스는 19대에 48개노선 175회 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 가맹점과 직영점, 시장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기타 도·소매업과 상품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이전도 포함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6.37%로서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원까지 30% 3천만원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융자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2개업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5개 업체가 했습니다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2개 업체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업체 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수료자 취업실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2개월 동안에 1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훈련직종은 14개 직종에 훈련기관은 12개 기관인데, 관내에 7개 기관, 관외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기관은 문경직업전문학교, 은하우리옷꾸밈학원, 중앙간호조무사학원, 중앙컴퓨터, 아맥스컴퓨터, 유미미용학원, 국제요리제빵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수료자 취업실태로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29명을 위탁했는데 중도탈락이 44명, 수료가 85명, 취업이 35명, 자격취득이 35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명을 위탁해서 중도탈락이 22명, 현재 훈련중이 80명, 수료가 1명, 자격취득이 5명되겠습니다. 중도탈락사유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되어서 조기취업관계, 생계곤란관계, 질병 이런 사항이 되어서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훈련기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훈련수료생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개발촉진·폐광진흥지구 관련사항으로 먼저 폐광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총지정면적은 135.9㎢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는 96년도 4월달에 지정되었고, 폐광지역은 96년도 8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읍 2개면 1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6개사업에 1조6,774억원, 이중에서 국비가 13.4%, 지방비가 13%, 민자가 73.6%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5건, 관광휴양사업이 21건, 기반시설정비가 22건, 도시환경정비가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폐광지역이 선정되었고, 우리시는 개촉지구 전면적을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실적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총 29개사업에 8,006억8500만원 사업비로서 기 집행된 것이 6%, 작년도까지 13%, 금년도에 6%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75%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율이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산자부예산은 지금까지 66%가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은 갈전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방짜유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고, 문경온천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드시 지역특화사업이 1건, 관광휴양이 7건, 기반시설이 14건, 환경정비가 7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입니다. 폐광진흥자금은 폐광지역에 대해서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진흥지구내에 제조업 및 석탄 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하거나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진흥지구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은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비율은 80%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5억원까지 지원되며 이것은 100% 지원됩니다. 현재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4.75%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매년 초 공고일이 되고, 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입니다. 표에는 9개업체 71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개업체가 되었습니다. 5개업체 문경관광, 문경나이스모텔, 썬모텔, 보리밭모텔, 별천자라전문점 이래서 문경온천지구에 5개업체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개업체 해바라기, 문경온천타운, 킹모텔, 보리밭모텔이 되어 있습니다만 3개업체가 신청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자로 추가로 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역을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으로 항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96년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등으로 골프장 개발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52만2,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6년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를 했고, 2000년도에도 엘지그룹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대다수가 이 지역이 사유지가 되어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옆으로 폐광지구 내 인접지역으로 위치변경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52만2,000평에서 43만6,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가 국공유림이 되겠습니다. 방짜유기촌 건립현황입니다. 방짜유기촌은 전통 유기관련 유물과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해서 옛 어른들의 장인정신과 문화유산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기문화 보전전수로 문화상품 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가은읍 갈전리에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이봉주씨가 시행자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77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34평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18억원, 주요시설로서는 전수관, 박물관, 전시관, 연구관, 기숙사,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작년도 11월 7일자로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5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준공된 것이 유물창고가 되었고, 현재 공사중이 유기전수관, 기숙사, 유기전수 TV촬영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추진하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폐광융자금을 지원 알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 종합휴양단지 개발현황입니다. 가은 종합휴양단지는 기 조성된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사라져 버린 옛 광산촌의 모습을 재현하고, 광산촌 향수를 맛 볼 수 있는 거리 조성과 볼거리 제공, 체험학습장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석공부지 총 28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부지를 무상임차한 것이 있고, 현재 이 전체 면적 임차기간은 2004년도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되어 있는데,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석탄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흔적지 정리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탄을 모아둔 가은 역두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석탄박물관 하나 가지고는 볼거리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광 모형촌과 현재 영화촬영장으로 교섭이 2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사업량이 1.75km 사업비는 13억1,9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착공해서 작년도 7월달에 완공했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산악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해서 관광사격장 운영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하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설계변경된 사업 및 그 사유에 보면은 당초 1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6,9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었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용역설계를 하셔야 되는지, 자체설계를 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라고 해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초입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6,900만원이 증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설계용역회 사가 만약에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설계를 했다면은 설계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감소된 건보다도 증가된 건이 더 많다. 그런 사항입니다.

12억5,000만원이 당초에 산자부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사실상은 사업비가 더 필요한 그런 것인데, 12억5,000만원에 당초 용역을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6,900만원이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천보선사무소에 수탁한 공사입니다. 철도횡단 암거 관계하고 건널목 시설관계하고 클레이사격장 올라가면서 옹벽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처음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그것이 안전관계상 우려되어서 넣어야 된다. 이래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어느 회 사입니까?

그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개촉·폐광사업에 여러 가지 각 단위사업비가 나옵니다만 그 사업이 개략적인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규화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6,9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꼭 설계를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이 누락된 부분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꼭 6,900만원에 대한 공사를 분리해서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6,9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건이 안 됩니까?

철도부분은 철도관련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도를 밑으로 지하로 횡단하는 하수 암거관계하고 철도건널목 사업하고 철도관련 사업은 반드시 철도청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관련 되어 있는 회 사서 한다고 보면은 대림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꼭 대림종합건설에서 나머지 6,9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해야된다는 근거도 없잖습니까?

여기서 대림종합건설은 전체적인 시공자이고, 철도건널목 관계 공사는 김천보선사무소로 예산을 넘겨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철도건널목 개량에 대한 설계를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먼저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아니 한 공사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철도가 관련되어 있는 공사 아닙니까?

예.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은 이 공사가 안되면은 그 이상 공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건널목에 어차피 그쪽으로 올라갈려면 그 길을 할려면 철도건널목을 통과해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을 통과하지 않은 공사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철도횡단 부분이 있고, 하수암거 부분은 옆에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할 때 예산부족분을 감안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예측했었지요? 예측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할려고 이렇게 하다가 옹벽관계 여러 가지 다 뺐습니다만 나중에 안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수탁공사비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6,9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철도건널목에 대한 철도청의 어떤 것이 있다면은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뒤에 그 공사가 추가로 되었다면은 지역업체도 많은데 지역업체에 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타당성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고, 기 시공업체가 공사중인데 그것을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주기도 사실상.

지금 이 공사 총금액이 변경을 해서 13억1,900만원 공사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우리가 볼 때는 13억1,900만원 공사에 원래 공사금액은 입찰로 봐서는 80%나 85%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것을 85%로 계산했을 때 설계금액은 100%를 가지고 그 공사금액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그러면 예산이 모자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들이 예상사업비 책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으로 사업시행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용역설계결과 13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철도청에 수탁공사하는 것은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보선사무소에 의뢰해서 보선사무소에서 횡단하는데 대해서 자기들한테 수탁하면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돈을 주면은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 금액만큼 더 증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6,900만원은 결국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설계내고 결과에서 6,900만원 더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이야깁니다. 이게 중간지점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다면은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6,900만원이 철도청 수탁공사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옹벽도 예상했는 것보다 연장이 더 길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수탁공사하는 철도횡단하는 구간하고 전체다 12억5,000만원이 13억1,900만원 그러니까 6,900만원 전체 사업비에서 다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애초에 타당성 검토는 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넣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들이 생각할때에는 당초에 12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이것은 입찰가격 아닙니까? 낙찰된 가격.

총액입니다. 관급하고 전체다 포함한 것입니다.

총액 다 한 것입니까?

보상비하고 전부 다 넣은 것입니다. 필요하면 세부적인 보상비, 도급액, 관급액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추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억5,000만원에 실제적으로 수주했는 회 사에 낙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액하고 관급액, 보상비하고 철도청 수탁한 것하고, 전부다 합치면 13억1,9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추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계변경에 12억5,000만원, 13억1,900만원 공사에 6,900만원이라는 추가공사가 시작된다면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할때 함부로 설계변경하는 그런 경우없이 애초에 변경을 해서 용역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위원님 장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당초에 건널목을 건너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비가 예상 되었는데도 당초에 계상을 못 했다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융자해준 내역을 보면은 몇 개 업체는 3년, 4년 동안 연거푸 융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 3, 4년을 몰아서 융자를 해 줘도 되는지, 또 그분의 상환관계는 상환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융자는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사용하고 갚고, 또 다시 내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관내 업체가 많이 융자를 내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상환은 계획대로 됩니까?

예. 다 된 것입니다. 담보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지금 시에서 해서 우리가 이자부분을 우리가 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은행금리에서 3%를 도비 또는 시비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규화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별로 보면은 지금 대지건설 같은 경우는 두 번에 5억원, 흥업정미소는 세 번에 3억원, 새마을콘크리트 세 번에 4억5,000만원, 대아산업이 3회 6억원, 이런 식으로 전부 매년 그것을 받았어요? 이중에 지금 현재 사업업체들이 다 성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관계 융자계획을 각 업체마다 공문이 다 나갑니다. 나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여기 융자가 안된 업체에서는 자기들 여러 가지 담보력 관계라든가, 자금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들은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데.

어느 업체에 편중을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요? 부도를 내고 회 사명을 바꿔요? 바꾸어서 새로 운전자금을 신청해서 또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도 그에 대한 모든 융자를 내자면은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한 다 해 주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업체는 가급적 이런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이자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자는 자꾸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도내고 가면 결국은 시비도 떼인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융자결정을 하고 또는 기초를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그에 대한 시비가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업체들이 안 사용하는 업체는 한두군데 사용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세 번, 네 번 사용해요? 그런데 과연 나중에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은행과 관계기관에서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비 자체가 떼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사업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사업용, 자가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용이면 버스는.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고, 작년에 택시심사위원회 할 때에도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버스를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들도 형평성 있게 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고경력 택시, 택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기준에 보면은 사업용차량 하면은 사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어떤 일괄성 없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런 사실상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표 문경시 규정에 의하면 버스도 되어 있습니다만 버스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고경력 택시기사가 많기 때문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경력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해서 6년간 무사고.

이것은 최저면 최저 이것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렇지요? 그것 이상이 되면 다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선순위 앞에서 자르기 때문에 밀린다는 겁니다. 사업용기사, 자가용기사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이러면 50명중에서 5대를 한다고 하면은 5대까지 5번순위까지 끝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택시부터 우선순위를 하고, 버스가 들어갑니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택시를 우선 순위에 두는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택시 그러면은 택시기사가 우선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왜 법인택시에서만 이것을 받느냐? 이래서 소송도 된 그런 사항도 있는데, 버스도 여기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순번이 늦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고경력 택시기사가 많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전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용 버스를 했는 분은 택시에 밀려서 언제든지 기회 는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정도 풀리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앞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향후 개인택시업무처리규정개정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그래 이것은 앞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택시하고 버스 무엇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되어야 되지.

그럼 그 협의를 누가 합니까? 협의를 빨리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가 하는 것이 맞다.

개인택시를 내는데 소송을 내어서 택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버스는 제외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 나왔으니까.

아니지요?

버스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소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버스기사는 안 된다고 판정이 났는데.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가 우선이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도 하시지 말아야 되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시 규정상에 우선순위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식으로 된다면은 사업용 자체에 버스는 함부로 버스를 운전한 분은 개인택시 면허에 신청을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것 하다가 안되니까 자꾸 불만만 표시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항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면허발급 현황에 보면은 99년도 5대, 2000년도 5대, 2001년도 4대입니다. 금년도에 5대로 공고 처리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1년도에 우리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줄고 증가하고에 따라서 택시 면허 내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가 됩니다.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향이 미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인구가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2001년도 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예.

감소되었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구가 불었는 2001년도에도 4대인데, 2002년도에는 인구가 줄었는데도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 중에서 1대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의 사유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하고 작년수준에서 4대 그렇게 했습니다.

반납을 하면은 기 하던 분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 받은 것은 제대로 줄여야지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작년처럼 4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년인구 수준에 4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 봐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던지 무슨 증빙서류가 있다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는 우선순위제지요? 자격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격제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상당히 대수가 늘어납니까? 많이 늘어납니까?

자격제를 해도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자격제를 하면은 어느정도 카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이 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순위제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제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법인택시는 예를 들어서 회 사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법인택시수는 줄어듭니까? 만약에 법인택시회 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줄어들지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 양수가 되고, 거의 상속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발급되면 줄어들지 않지요?

법인택시에서 회 사가 어떤 사유로 문을 닫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기존 있는 법인도 최저 30대입니다. 법인도 증차를 해야될 문제가 나올 것이고, 개인도 나올 것입니다. 개인도 신규면허를 해 줘야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라요?

비율이요?

예.

현재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176대, 법인이 117대입니다.

법인택시를 하던 분들이 개인택시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자격을 가지고.

신규면허 발급이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지요.

앞으로도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고, 법인택시는 거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런 상태로 유지될 것 아닙니까?

당분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때가 되면은 언제쯤인가 법인택시도 늘일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제도상의 문제는 틀림없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얻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상당기간 무사고로 애를 먹잖습니까? 얻어서 양도 양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하던 분들이 일정한 자격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서 그것을 구입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 1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하던 사람들이 택시를 얻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택시에서 사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아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유소 유류품질 검사라 해서 하자가 없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부수적으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류차량 계량기 조작 여부라든지, 불량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대다수 시민들 여론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유류차량의 계량기라든지, 불량용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유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가에서 연료 유류를 겨울철에 이 지역, 저 지역 타업체에 사용을 해 보면은 유량계에 자기 가정에 표시되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로 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터기를 검증하고 여러 가지 봉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기계적으로 봐서 조작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회 사 마다 가격이 틀리고 하는데서 그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SK이면 SK, 현대면 현대 다 가격이 틀립니다. 가격이 틀림에 따라서 조금씩 많고, 적고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그런데 일반 업소에서 각 가정으로 동절기 연료용으로 배달하는 차량들 그것을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지도 점검실적에 보시면 점검횟수가 8회 로 되어 있습니다. 8회 중에 정기 1회 , 특별 6회 , 수시 1회 , 점검업소수가 1,66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 업소를 보면은 4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누계로.

누계가.

횟수로 나오다 보니까 누계로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7개 업소가 되는데, 누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데를 시점으로 해서 낸 누계입니까?

예.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누계가 되어 나온 것이냐고요?

작년도 하반기부터된 누계입니다.

그런데 누계를 하더라도 점검횟수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8회 에 걸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기 1회 , 수시 1회 , 특별 6회 , 8회 점검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47개업소에 대해서 8회 를 실시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47개 업소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8회 를 했잖아요? 8회 를 하면은 그것이 376회 가 되는데, 누계가 1,666개소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점검업소수가 1,666개소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47개소 8번했다고 하는데 지금 누계로 해도 1,666개소가 누계가 나올 것이 없잖아요? 47곱하기 8하면 376회 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누계가 나왔는지.

그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스점검업체에 담당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은 그 업소에 실적을 남기는 점검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업소에 남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으로 어느업소, 어느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하고 관련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위험물 취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업소가 어떤 위험물 가스를 취급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 없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에 안전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지도점검은 언제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록이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언제 몇시에 어느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록이 있느냐?

업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점검이나 뭐 그런 것을 하면은 해당업소에 비치를 해 놓고, 언제 누가와서 점검했다는 그 기록을 다 남기잖아요?

그것이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출장복명서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출장복명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류품질검사 단속 실적에도 보면은 58개소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유소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주유소도 실적을 남기는 기록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은 시료채취를 합니다. 1.8리터짜리 2개를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1개는 석유품질관리검사소로 보내고, 1개는 보관을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검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내부적으로 서명하고 하기 때문에 업소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은 가스시설 업체나 주유소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험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관기관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당 공무원이 가면은 그 점검부에 왔다갔다는 그 기록를 남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출장복명이 시청에만 보관되어 있고, 해당업소에 안되어 있다고 보면은 시청에서 언제든지 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업소에 그것이 비치 안되었다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마나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확인점검부하고 출장 갔던 직원의 복명서하고 일치되어야 점검했다는 어떤 실적이 남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주유소 품질검사 단속을 했을때의 출장복명서, 그다음 가스점검했을 때 출장복명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도록.

예.

이상입니다.

장경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구리스 이런 종류도 석유류 제품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취급합니다.

적발시 조치사항에 나오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항소중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하기가 그렇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최종판결 날 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페이지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인데, 분양실적에서 산양이나 마성이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영순은 2000년에 가은보다 3년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분양이 93% 되었습니다. 가은에는 지금 30% 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과장님 생각하기는 분양이 안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책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중에서 사실상 영순이 마지막되고, 가은이 그 전에 되었습니다. 가은에 된 것은 가은 석공 은성광업소가 문 닫을 무렵에 가은읍민들 요구에 의해서 석공이 문을 닫으면 가은읍민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가은지역 경기가 나쁠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가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성하고 나서 물론 지역상으로 평당 분양가도 높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래저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자부에서도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고, 저희들도 가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광융자금, 인터넷 홍보, 저희들이 도나, 중기청이나 산업단지나 이런데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것이 대책인데 분양이 언제쯤 50%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업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가은 문제는 절대로 실패작입니다. 참 좋은 땅 가지고 농사 못 짓고, 거기다 공장 짓는다고 해 놓고, 우리 시민이 웃을 짓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모두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과 국장님, 심지어 시장님한테 특단의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가은농공단지를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대관계도 나오고 했는데, 기존 분양관계, 기존 분양분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임대가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금이나 능력만 되면 임대 주면 되는데, 사실상 임대를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금관계 이런 것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안상휘위원께서 걱정하셨는데 저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고, 노력이야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가은∼마성간 도로가 갖추어지고 이러면 다소 물류이동관계는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상으로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든 두고두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은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 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각 단지별로 차입 융자금 내역하고 상환내역 있지요?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이런데는 박수를 좀 쳐줘야되지요?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견인을 하면은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신기 폐차장하고 마성폐차장으로 일단 보관을 합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이것이 자꾸 발생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 가 복잡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범죄, 도피용,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차를 두고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교통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동차 등록현황은 기준일자가 언제지요?

6월 30일 기준입니다.

기준일자가 표시 안되었네요? 앞으로 보고할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가 처음으로 타시군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자체 손수 입력시켜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면에 보면 바로가기에 가면 항목이 나옵니다.

좋은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몇 말씀.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노외주차장 2개소 80면, 노상주차장 2구간 25면 이런데 이것은 어디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저들이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노외는 엽연초생산조합하고 흥덕 공판장, 노상주차장은 우리시가지 중심지에 교육청 윗부분으로 다시할까 싶습니다. 저들이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해도 됩니다만 주로 문제가 중심시가지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외곽지에는 사실상 주차를 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선 긋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사실 지금현재 경제가 좋아지면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관리라든가, 주차법이라던가, 건물 짓고 이럴 때 확보문제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운행시 사고위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면도로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사고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론 검토하셔서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시내도 그렇고, 이면도로는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정차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단속요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점촌을 거쳐 지나가는 예천, 문경 이런 주도로 외에는 노면 가장자리쪽으로 주차선을 확보해서 오히려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시내도 중심지에 안에 이면도로에 차라리 그렇게 확보해 줌으로써 서로 말썽도 안 생깁니다. 어떨 때는 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한 대 빠져나오면 또 기다렸다가 빠져나가고, 시내 한군데 빠져나오는데 어떨 때는 15분씩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예를 든다면은 국민은행 있는데라든지 이런데는 구간구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구 등기소 뒤쪽이라든가, 창신아파트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데처럼 그런 부분을 교통지도담당에서 다시 시내 전체를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소재지에 사실상 할 장소는 없습니다. 외곽지에는 더러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소재지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는 특별하게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리해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자기가 할까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향후대책에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넣어 놓으실때는 생각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책을 금전적으로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실상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차장법상으로. 요금도 그렇고, 요금도 저들이 보고나 제출부분도 없습니다. 완전히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지역 경제가 다시 1차사업인 농촌사회 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비지원이 2억5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 회 사에 실질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왔는데, 도비에서는 좀 깍였어요? 도비에서는 3,300만원 정도 감된 상태이고 시비에서는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사회 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도비가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집행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4,046만원인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1억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예. 제가 날짜를 못 봤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 보면은 지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단체까지 시에서는 몇백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줄이더라도 비수익노선은 사실 동로나 아니면 가은 아주 외진 동네에 한사람을 보고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버스회 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름값에 1/10도 안되는 그런 운임을 받고 가게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나서서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6페이지를 보면은 주차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개소수가 649개소수에 면수가 5,370면수인데 면수는 대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안에 보면 노상주차가 25, 575, 무료가 25에 575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소재지 중심에 42%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대를 넘어가는 문경시 차량보유대수입니다. 과연 42% 가지고 시민생활에 충족은 못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유료주차장이나 또는 무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런데 대한 안내표시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사실상 소재지 확보율인데, 주차난을 생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내에 우리 소재지 주민이 갖고 있는 주차에 대한 주차장확보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선만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우리가 공영이 두군데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시외터미널 뒤에 있습니다. 그 간판도 시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문경을 찾는 외지분들이 무료로 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충 한곳에 몇 개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놓았는지.

한군데 4개에서 5개정도 해 놓았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두메산골 밑에 있고, 엄용대한의원 네거리에 있고, 영신지하도 입구에도 있고, 군데군데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표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부설주차장은 보편적으로 어떤 업을 한다든지 이런데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현황에다 넣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통계로 넣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 업을 위해서 한 것인데.

개인주택도 사실상 건축면적에 따라서 있을 수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차가 그곳에 주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주차장 있는데 무료주차장 안내 표시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어디 말입니까?

시외주차장 있는데 말입니다.

오거리에 있고.

오거리면 오방향 다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이런 무료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료주차 시설이 있다는 안내표지를 보고 차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예.

그리고 주차시설 자체가 지금 보면은 부설주차장 빼고는 사실상 민영하고,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따지고 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이외는 그 주차장을 이용 못하잖아요?

사실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이 어느 누구라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용 못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로 넣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2만대가 우리 문경시 소재지에 왕래를 한다고 보면은 거기다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를 유치한다고 보면은 턱 없는 주차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면은 건수가 1,134건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단속요원 6명이 단속을 했을 때 월 한사람의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주로 하신다면은 단속실적 자체가 없어야 되지요? 그러면 누구를 단속하고 누구는 계도하고.

지도본위로 하고 때로는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단속요원이라면 단속을 위주로 해야되는 것이고, 아니면 단속요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자체를 계도요원이라고 바꾸어야 되지요? 거기에 보면 한사람이 한달에 31.5건씩 돌아가요?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건수를 보니까 월 한사람이 32건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32건이면 하루에 한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건.

예.

그러면 단속요원이 6명이 단속에 임하고 계도도 하겠지만 물론 계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일 단속건이 한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우리같이 이렇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단속요원도 적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속실적을 높이고, 또 징수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실적도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인원자체가 부족하고 지금 교통계에서 교통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사무실에 있는 요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교통 주·정차 단속 관계 그에 대한 1명하고, 나머지 담당까지 3명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명입니까?

그러면 4명하고 공익까지 10명입니다.

10명요?

예.

10명이 단속도 해야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징수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이 업무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교통행정과가 있었습니다만 축소되는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폭 넓게 수행을 다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요? 이것을 좀 보완해서 좀더 원활하게 시내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또 인원자체를 타부서의 어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다 각자의 일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인원을 배치 받아서 또 부과했는 과태료를 많이 징수함으로써 그것이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9페이지 시내버스가 나옵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손익분기점이 몇명입니까?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명요?

14명.

14명.

예.

그것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그것이 몇 년도 책정된 것입니까?

책정이요?

예.

손익분기점은 14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4명인데 손익분기점이 14명인데, 이것이 책정이 몇 년도 기준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19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점검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값 관계도 이렇게 보면은 현재로 봐서는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쭉 다 나옵니다만 과거에 기름값하고 지금 인상되기 전과 인상된 후에 기름값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셨는지, 그러면 현재 버스회 사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 그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만큼 시민들이 용의하게끔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버스요금이나 이런 것 모든 것 감독이 우리 시청이고,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음에 어떤 것이 있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고,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조정기회 가 있다면은 어떤지역이든 균형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반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좌석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야기 안 할 방법이 없지요? 다른데는 20회 , 30회 가는데 5회 가 일반버스 들어온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협의할 때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이 올해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이것이 보니까 2억230만원정도 8가지 세세항에 나와있는데 이게 과태료 받아서 현재 일반회 계로 같이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반 교통시설물 관계, 교통관계에 사용하는 비용하고 이 과태료 받아서 하는 것하고, 과태료 받는 것이 월등히 낮습니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요? 낮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좀 부진한편이고 체납이 과다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합니다만 과태료 자체가 지방세법상 한건당 1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즉시 딱지 끊긴대로 내나, 추후에 내나 같은 것이니까 제도상으로 허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폐차시나 차량 매매때는 다 내고 조치를 해야되니까 언젠가는 받습니다만 사실상 미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상에 어떤 허점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는 보완을 못 하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받으면은 이것을 아마 특별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것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아서 특별회 계로 하면 액수가 많으면 우리가 일반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많은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적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고 일반회 계에서 모자라면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 계로 만들면 우리가 주차공간도 모자라는 부분, 이런데.

어차피 일반회 계로 다 해결되는 사항이니까 별 이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미리 치나, 돌려 치나 같다는 겁니까?

예.

어찌되었던 주차공간도 면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시내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업무 자체가 단속해야 되지요, 부과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합니다. 2만대 넘는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앞으로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로 승격시켜서 교통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과가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되어서 지역경제과로 통합된 상태인데 사실 저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또는 도시화되고,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꼭 과가 새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이 업무가 조금더 원활하게 추진될려면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는 다시 부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도와 주십시오? 기회 가 되면은 과 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되면은 최우선해서 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버스회 사에 지원되는 내역있잖아요? 유류대 포함해서 지원되는 내역을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전체적으로 그 회 사가 얼마정도 손해를 봐서 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게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내역.

유류대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연간 지원되는가?

예.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23페이지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실상 5개 업체가 했는데, 담보능력 부족으로 2개가 되었습니다. 2개 업체는 명동의류타운 신흥상가에 있습니다. 하나로 유통 문경 하리에 있는 것 으로 각각 1억원씩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개업체인데 이것은 중앙동에 LG전자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융자지원은 사실상 점포,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제한 받는 업종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기존 장사를 하는 분들,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면 다 됩니다. 단지 은행을 상대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저들은 우리시민들이 원한다면 100%다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퍽 적은 것 같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보 없이 해줘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데서 보증을 서줘서 이 업체는 지원해줘도 부도를 안 낼 업체다. 무조건 담보요구를 하니까 건전한 업체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페이지 고용촉진훈련현황 및 수료자 취업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제가 봐서 별다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개발촉진 폐광진흥지구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입니다. 폐광진흥자금 내역을 지금까지 투자된 것, 앞으로 투자 할 것,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가은에는 272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향후하고 다 272억이고, 문경이 391억입니다. 마성이 121억, 신평동이 117억, 그런데 호계는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납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은 있겠지만 다음에는 계획을 하실 때 물론 지역에 찾으면 할 것은 많습니다. 많고 한데, 너무 배제되어서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신평 117억이고 마성도 다른 분야에 많이 되어 있어서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문경, 가은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중되어 있는데, 호계같은 경우도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 있다가 3개가 다 폐교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군데 너무 편중되지 말고, 누가보더라도 어느정도 예산이 안배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은 조령천 하천정비, 영강 하천장비,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문경시가지 하수정비, 소하천 정비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하천 이것은 문경시 안에 있는 소하천을 다 총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한 것입니까?

거기서 소하천은.

자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9km는 총괄입니다. 전체인데 예를 들면 마성에 외어 보림천, 문경의 용연천, 문경의 고요천, 전체다 폐광·개촉지구내에 있는 소하천을 포괄적으로 해서 총괄 9km에 54억원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라는 것은 하상정비, 아니면 제방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입니까?

포함하고 석축하고 조금 크다면 돌망태이고, 조금 적다면은 석축으로 하는 그 공법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시더라도 어느 지역이 배제되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지정현황을 보시면 대상지역이 2읍2면1동 31리도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북에 석봉광업소가 전에부터 있었고, 폐광이 되어서 각종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많이 받고, 문을 닫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산북 석봉광업소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빠진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은 개촉지구안에서 개촉지구 면적안에서 폐광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산북에는 빠져서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 그 당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이 사실상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안에서 폐광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역에 산북이 제외되었다는.

현재 우리시는 개발촉진지역 전부다를 폐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같습니다.

그러면 산북도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빠졌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를 보시면 지정기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관계법에 의해서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촉지구하고 폐광지구하고 우리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항목을 보십시오?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 그 밑에도 보면 시·군 안에 있는 지역, 마지막에도 보면 시·군 안에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북이 개발촉진지구로 빠져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발촉진지구는 문경시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산북이 그 당시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광지역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개발촉진지구로 지역중에 그러면 그 시·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경시로 보면은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이 되어 있는 시에 들어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이 어디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폐광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그러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기준에 의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다음 폐광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예.

폐광 정비사업 있지요? 폐광진흥지구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복구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폐광요?

예.

조금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폐광예산 국비가 799억9,000만원인데 현재까지 69%가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광지역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에 여기도 산북이 제외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폐광지구로 될려면 개촉지구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폐광지구로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폐광지구로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이 문경시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군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석봉광업소가 폐광되고 난 뒤에 석봉광업소는 이쪽에서 굴진해 들어갔고, 문경지역에 굴진해 들어가서 마주 뚫렸습니다. 석봉은 높은 지역에서 뚫었고, 문경은 낮은 지역에서 뚫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니까 물이 전부 문경쪽으로 흘러나가요? 석봉지역에는 농업용수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석봉광업소에 채탄할 당시에 그 시설물 잔재가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정비사업도 안되고, 진흥지구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흔적지 정리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탄광에 관련된 시설물 관계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석봉광산에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빠져있다고 하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는 기준, 어떤 데가 개발촉진지구로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하고,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에 빠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저는 짚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유스호스텔을 건립할려고 하셨으면 벌써 이것을 계획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요 근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된 것을 저도 대충 소문은 들었지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의회 하고 집행부하고 어디 서로 적도 아니고, 문경시를 다같이 발전시키고 문경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혹 일부 시민들이 고깝게 보더라도 저들이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더 좋아지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꾸 의혹만 증폭시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조금 있다가 골프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밖에 가서 중요한 사항은 비밀스러운 사항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하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자료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2001년분 추경예산 반영 37억9,700만원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를 오히려 집행부에서 거스러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28페이지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를 우리시의회 나 시민들이 오히려 유치를 자꾸 해서 폐광진흥자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식당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모텔에 과연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여관에서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지원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시나 저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애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입니다. 우리가 위치도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민자 400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0% 민자입니까?

이것이 위에 있는 사업개요는 기존에 있는 골프장 개촉·폐광 계획상 사업개요이고, 앞으로 할 개발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현재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도 가능하고, 우리시 직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도 외부로 노출할리 없겠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넓게 해 놓은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림에 추진을 하다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지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빠져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출자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밝혀서 자료를 참고하도록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30페이지 방짜유기촌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31페이지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2페이지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말이지요? 거의 끝났는데 오전 봤는 클레이사격장 진입로 관계 그것이 설계변경했는 사항 있잖습니까? 지금 그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은 터널을 만들고 이랬다고 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는가를 설계변경부분 공사가 어떤 것인가?

현장을요? 위원님들 장경위원님께서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사업 마쳤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하고 통보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현황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시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2건과 농정과 소관 사항 14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위원회 운영현황과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 농정과 수감사항은 첫 번째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 두 번째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세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실적, 네 번째 농지전용 허가 협의 현황, 다섯 번째 농어촌 발전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 여섯 번째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 일곱 번째 객토사업현황, 여덟 번째 추곡수매실적 및 정부 수매량, 아홉 번째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선정기준 및 실적, 열 번째 보조농약의 보급실태 및 농자재 보급현황, 열한번째 관내 농지면적 및 농업진흥지역현황, 열두번째 농업경영인 관리실태 및 육성내역, 열세번째 벼육묘공장 지원현황, 열네번째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농정심의회 와 농지관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는 회 원수 30명에,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근거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정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 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2회 를 개최했습니다. 주요개최내용은 예산심의 및 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심의 등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는 위원수 24명에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설치하여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작년에 8회 , 올해 9회 를 서면 심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5일간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지적사항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 받아서 농지로 복구 및 복구예치금을 반환하여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좀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 보고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우리가 항목별로 보면서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할 때 유인물을 봐도 아는데 보고하는데 1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진행방법을 조금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진행방법을 시간단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 운영현황과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 저리융자지원 농가부담 경감, 장기 저리융자지원이 요즘 %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반은행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각각 틀립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축사시설자금입니다. 이것은 2.5%면서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3년거치.

예. 그리고 수출자금은 3.5%금리에 2년거치 3년 상환,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운영자금입니다만 연리 4%에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경시에 금액이 얼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정을 도에서 합니다.

예. 하셨을 때 %나 거치 상환관계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물어볼 일이 없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급하시더라도 발언 허가를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02년도 정부 산물수매벼 건조료 지원 예산확보 8만포대 8,000만원이네요? 이것을 우리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RPC에 합니까?

이것은 산동농협 RPC하고, 대영 RPC하고 두군데 지원이 됩니다. 되면은 농가에서 수분함량 기준이 포대당 1,100원 기준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1,100원이 그 수분에 맞는 이하되는 농가에는 보상금 보전 측면에서 돌려주도록하고, 그다음에 기준수분 함량 이상되는 농가에는 농협에서 추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사실상 우리시 전체 8,000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2002년 객토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객토를 하는데 논에 흙을 넣는 양, 쉽게 말해서 두께가 논에 18cm입니까?

예. 논은 18cm, 밭은 15cm입니다.

실질적으로 객토하는데 300평당 들어가는 차 수가 있지요? 흙 양이요?

그 기준은 ha당 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보다 훨씬 많이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점토함량이 15%이상 되도록 할려고 하면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 토질에 따라 좀 틀리겠지요?

예. 토질의 점토함량에 따라서 전체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이 얼마지요?

보조가 46%이고, 융자가 54%입니다.

밭 객토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 안 하지요?

밭 객토는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지 밭 객토는 크게 농가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농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2001년도 나왔는 것이 돌발병해충방제, 벼 공동방제 이렇게 나간 돈이 7,100만원, 5,900만원, 3,700만원 이것이 다 지급되었다는 것입니까?

장용식 예. 지급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역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장용식 어느 지역이 아니고 시에서 읍면별로 수합해서 하지요?

그러면 읍면별로 돈을 나누어 줍니까?

장용식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공동방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장용식 예.

이런 문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읍면동별로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어디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지원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를 열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데 금년에 8월 7일부터 9일까지 문경시전체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왔어요?

예.

용감하게도 그날 비를 맞고 농암서 그 대회 를 하시더라고. 그 용감성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기문제는 물론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럴때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좀 해줘요? 농업경영인들이 집이 떠 내려가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노래를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석경비 지원 5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15회 해서 1,000만원 사용하는 것은 1,500만원을 사용하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요? 자기들 단체에서 참석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비지원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경비자체가 전국대회 는 우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저도 도에 있어서 압니다만 각 시·군 공히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은 농업경영인 단체라는 것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원칙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이 센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힘이 약한 단체는 우습게 알고, 이런 풍류는 좀 없애고, 골고루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시정하시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회 를 2박3일씩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도 태안군 �회 俑� 꽃지해수욕장 이것도.

전국대회 이기 때문에.

하세요?

유기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2박3일씩 해요?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은 올해도 �회 俑� 꽃박람회 하는데 거기서 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

다음에 지원을 좀 더 해 주지요? 500만원가지고 적으니까 대회 도 출전했으니까 법에도 있으니까 경영인 대회 참석경비도 1,000만원씩 해 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질의 내용입니까?

예.

예.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해당되시는 계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물론 업무를 보시다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농지전용 허가해 주는데 사실 껄끄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전체가 좀더 한단계발전될 수 있도록 전용하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들이 의원실에서 같이 각 실과장님들하고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 이런데는 인허가 문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문경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유통축산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도축장 위생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축장 위생시설 설비지원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순면 김용리에 소재한 대영산업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연간 도축세가 2억원의 도축세 징수를 올리고 있으며, 상주, 군위 등에서 우리 도축장을 35%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까지 우리 도축장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 도축장이 자동 해체가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HACCP 축산위생시설사업비 10억원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확보해서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한우, 약돌돼지 등 이미 개발한 브랜드육의 판매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축세수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경새재에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새재도립공원내이고 규모는 10평정도 조립식,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문경 진�회 �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시장이 준공되면 우리 문경특산물을 전시, 판매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전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산품목의 항시 진열과 매장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학교 급식 농산물의 납품 확대 등 판매망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축장은 우리 인근 시군에는 없지요?

예천에 있습니다.

예천에도 있습니까?

예. 예천에도 있는데 예천에도 HACCP 기준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HACCP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설을 안 하면은 자동 폐쇄가 됩니다.

현재 예천은 기준을 못 따르고 있지요?

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 안상휘위원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인가 이렇습니다. 그때는 문경군하고 점촌시하고 나누어져서 문경군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개의 사업이 중앙에서 배정되어서 문경군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경읍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성장작목단지, 심층지하수 관정 및 용수시설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문경읍에서 이것이 온천의 시추입니다. 온천을 시추하면서 관정을 11개 팠습니다. 그 당시 주무과가 유통특작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11개 공을 파서 사용용도는 양어장, 비닐온실, 유리온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였었는데 지금 은 관정별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부위가 어떻다. 이야기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담당계장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장작목이 양수장은 안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2년도 문경읍 지역에 11공을 시추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활용을 하는 10곳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10공은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문경 고요에 소재한 1공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98년도에 재임대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임대기간이 체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공을 안하고 방치한 상태로서 10여년간 놓아두었기 때문에 기계상태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주 노후가 많이 되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재검토를 해서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폐공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을 시추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같다가 시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점검하셔서 관리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폐공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축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북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장 현황에 보시면 도축처리능력이 일일 소 70두, 돼지 700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도축을 하기 위해서 27명의 종사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4명, 작업인부 19명, 관리원 4명, 종사원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점검을 합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점검을. 왜 그런가하면은 하루 소를 70두, 돼지를 700두를 도축할 능력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종사하는 인원이 27명이고, 도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7명의 종사원이 건강진단을 해서 법정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계절적인 어떤 전염병에 오염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계절적인 전염병에 대한 것은 저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작업장 안에 출입은 지금 못합니다.

작업장 안에 출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운집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도축을 해서 나오면은 그 인부들의 건강의 어떤 결핵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결핵에 있는 종사원이 있다면은 그것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든지, 수시점검을 하든지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거기 정화시설이 있고요? 정화해서 1차 처리가 되면은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지막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면은 도축부산물처리용 톱밥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

2,300만원, 일일 부산물 처리를 하기 일일 톱밥이 사용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25kg짜리 포당 2,500원 하는 것을 연간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월 도축량에 따라서.

톱밥구입한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월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때도 있고, 모자랄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남을때도 있겠지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남는 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했는 것을 작년과 금년에 지원했는 그 사항에 대한 실적, 톱밥을 사용한 실적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톱밥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업자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축장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축물량이 많아야지 도축장도 운영이 원활히 되는데 물량이 자꾸 줄어듬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이 톱밥이라든지, 약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처리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수입에 기여하니까 지원을.

그러면 도축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2,3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과 금년에 매월 들어갔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밑에 보면 악취제거 및 소독약품 지원 2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연간이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장경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덧붙여서 지금 도축부산물만 폐기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요구만 되어 있는데, 월별 돼지와 소의 도축현황을 덧붙여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 2002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월별 도축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10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직거래행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특산물 전시 홍보장을 새재에 건립한다고 했지요?

예.

건립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들 가칭 문경시통상사업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물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별 지원내역 및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별 내역에 보면 28농가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농가 호수는 어떻게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28호 농가가. 기준이 그 밑에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수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원되는 농가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안 된 농가의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이 매년 되고,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또다시 교체하는 농가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노후화된 것을 폐쇄하고 새로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가축농가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해야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소 축사에 소가 한 30평 이상 되고, 돼지가 15평 이상되는 데는 분뇨처리사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가축중에도 돼지사육농가 이런 농가에는 그 옆에 지나다니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안해 봅니까?

점검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예. 폐수라든지.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하는 일이.

시설문제만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저들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후에 시설에 위배된다든지, 배출량이 기준에 초과되어 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업소는 그 처리시설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축산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취가 심한 지역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을 개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이제는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점검하고 시설이 안되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최대한 축산분뇨처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서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전부 새로 시설을 개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런 미흡한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입니다.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육우거세 장려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크거든요? 연간 2억6,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한우다산장려금 말입니까?

예. 2002년에.

2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서 송아지 생산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 전체 우리지역 두수가 44호에 대한 것이 13,950두이고, 앞에 12페이지에. 44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신청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수고스럽지만 읍면동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한우다산장려금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육묘대 및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양파대하고 단무지 종자대는 어디로 지원합니까?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농가.

각농가에 지원합니까?

예. 읍면에 자금을 줘서 읍면에서 농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각 농가별로.

예.

금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지원됩니까?

10월중에.

언제요?

이번달에.

지원액수는 비슷하겠지요?

ha당 양파는 240만원 정도 들고, 무는 66만원 정도 드는데, 양파는 50%, 무는 40%를 보조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 과수·특작분야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가 참 많네요? 보조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민들이 그래도 죽는다고 그래는데, 사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과수포장하는데 돈이 8,000만원 이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올려줬으면 싶고, 보조율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잎담배 경작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잎담배 경작농가가 336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78호가 줄었습니다.

농가수에 비례해서 잎담배 건조기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지요?

지금까지 매년 한 20대씩 지원되었는데, 처음 지원했는 생산농가가 노후화가 된게 많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개체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게 수매농가들의 바램이고요? 아직도 개체를 못한 분이 있습니다. 매년 감소는 조금씩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담배농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잎담배 농가가 대량 생산되는 농가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 면적당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물량으로 봐서 결코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으로 봐서 적은 양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집단으로 고추재배단지 같은데 있으면 단지를 활용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고추는 개인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건조기도 한동네 적어도 1∼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로 농사는 하지만 거의 집집이 다 하는데, 따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못 말리고 곰팡이가 쓸어서 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표고는 유통축산과하고는 상관없지요?

표고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