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두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의 의견으로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검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 취지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기전 지적된 검사의견에 대하여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추천과 검사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시급성은 인정되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과 시정계획이 첨부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며 다음연도에는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시 반드시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도 함께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반복 지적되는 예산액과 지출액의 편차가 과대하다는 점은 금번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업부서의 예산, 회계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 그리고 예산, 세입·세출 총괄 부서의 통제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성립후 미집행 또는 과다 불용 사례와 당초 예산승인한 사업계획과 상이한 집행 사례로서 예산승인 목적과 달리 집행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과의 하수시설담당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독립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와 환경사업소 등 2개 부서의 예산회계 실무자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비능률성을 시정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27억 5,191만 4,000원이 늘어난 총 규모 2,525억 7,942만 8,000원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의료보호운영, 수질개선특별회계와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과 당초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예산의 재승인 요구, 경상적경비 예산의 추가 편성의 문제점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일부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일부 사업비를 포함한 적정하지 못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삭감조서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승인요구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대로 전체 예산규모 2,595억 7,942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464억 4,138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7,07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5억 4,933만 7,000원 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은 7,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 총 규모 2,595억 7,942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전환액 및 심의의견 등 자세한 내역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게는 본 위원회 심의의견이 2003년도 본예산 편성 등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서 ○ 2002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