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례시 설치 및 신도시 개발업무 등 당면한 소정업무 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로 금암지구 택지가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완료되고 계룡시 설치가 가시화 되는 등 소정 현안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철수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입니다. 강철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73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1억8,200만원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77페이지 이장 회의참석수당이 증액된 이유와 지역의 이장이 몇 명이며 반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80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금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만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예산을 적소에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항상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페이지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저희가 세화주택이라고 여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20세대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탁아방이라든지 사무실을 국고보조로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준 예산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럼 탁아방을 운영하는데 전문요원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것도 다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지금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탁아방하고 사무실 증축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3,5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고요......
제남
이제남위원
어쨌든 책정은 1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증축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전체 계획 예산이 1억8,200만원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1억8,2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탁아방 운영비도 있고 증축비도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탁아방 운영비는 제외를 해놓고 증축비만은 얼마나 되는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거기에는 증축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하셨네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국비 1억8,200만원하고 지방비 1억8,200만원 해서 3억6,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억8,200만원이 오고, 거기에 또 50%의 지방비를 보태서 3억6,4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지출금액이?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0세대 56명을 위해서 3억6,400만원의 국도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계룡출장소 관내에 이 것보다 더한 형태로 투입할 데가 없고 20세대 56명을 위해서 3억6,4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과 여성정책 부분에서 잘 하신다고 느껴지는데, 대상이 20세대 56명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예를들어 계룡출장소 관내에서 이 곳이 아닌 다른 쪽에 투입을 해야 될, 이보다 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그런 데는 없어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국비가 세워지는 부분......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현재 세화주택의 20세대 56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이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용해
정용해위원
출장소장님이 요구도 안 했는데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전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 보다 더한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이 있을텐데 20세대 56명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중에 이보다 더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했어야지, 어떻게 20세대 56명에 대한 혜택을 할 수 있게끔 예산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전체 국가사업으로서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연계되는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여기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 얘기 듣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계룡출장소 관내에는 여기보다 더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가구가 있을텐데 왜 20세대 56명에 대해 국도비 해가지고 3억6,400만원이 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출장소장님이 여기로 해서 보건복지부 내지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 그 부분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3억6,000만원이면 몇 백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 관내에 있을텐데 20세대 5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린 것이 어떤 의도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20세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줘야 겠다 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 보다 세대수도 많고 더 많은 주민이 여성복지시설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56명을 위해서 3억6,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는 56명이 아닌 더 많은 부분의 여성복지시설을 할 곳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의문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분있게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한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도비 자체하고 국비하고 연계해서 같이 투자되는 부분을 우선, 국비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사업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더 우선적인 사업이 좀 소홀히 되는 부분도......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에서 정해진 사업이 계룡출장소장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세화주택 20세대 56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 관내의 이러한 여성복지시설에 혜택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전체 여성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이......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엉뚱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계룡출장소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20세대 5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느냐, 아니면 올렸는데 그것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느냐 하는 그 얘기만 해달라니까요. 올렸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책정이 됐지만......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계룡출장소 관내에는 20세대 56명 여성한테 혜택을 주는 것 보다 더 많은 세대와 명수가 있는 곳의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할 데는 없었느냐는 얘기에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급한 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책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계룡출장소에 여성들이 몇 명이에요? 56명이 중요합니까, 계룡출장소 관내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특정지역에 한 그 이유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왜 20세대 56명에게 주는 혜택을 특정지역으로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정말 여성복지시설은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 관내에서는 20세대 56명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고 더한 여성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정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이 추진되게 된 것은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용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 숙소를 위한 건물을 새로 증축하고 또......
용해
정용해위원
이제 솔직한 얘기가 나오시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20세대 56명에 대한 이 부분은 얘기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쓸려고 했어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그 자체가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직원용 숙소가 없어 새로 증축하는 부분이고, 또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의 학습시설이나 놀이공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 숙소로 몇 세대 정도 쓰고 그 외는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해야 되고 아직 그런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알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0세대 56명에 3억6,400만원이 예산서 보면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20세대에 대해서 인적사항 볼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팩스로 받을 수 있잖아요. 계룡출장소에서 팩스로 받아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20세대 세대주, 직업.
제남
이제남위원
자격요건.
용해
정용해위원
20대 56명의 여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탁아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탁아시설에 들어가야 될 어린아이들 까지도 몇 명인지 팩스로 받아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이위원님께서 또 저희 지역 이장, 반장 명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장이 기존에 38명이었습니다만 법정 리가 두 개 늘어서 40개 리입니다. 반장이 255명에서 341명이 되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늘었기 때문에 증원된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엄사지구에 대동황토방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작년도부터 입주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한 리가 다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몇 세대에 한해서 이장이 한 명씩 늘어났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00세대당 한 명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 사항이지요?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이장의 활동비로 했는데 이장은 1인당 월 얼마씩 됩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이장은 10만원, 반장은 2만원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상여수당은 3개월마다 주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상여수당은 1년에 두 번 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구정하고 추석 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회의참석은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상여수당도 10만원씩 주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회의수당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2만원정도 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반장들 활동비는 어떻게 지불했어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반장 회의 있을 때 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있을 때만 줘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구정이나 추석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 줍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상여수당 식으로 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반장들 활동비를 논산시 같은 경우는 구정하고 추석 때 월 2만5,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맞습니다.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이 입암리에 조성되었습니다. 조성 당시 지역주민, 그러니까 저희 입암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왕대리라고 있었고, 논산시 벌곡면에 조령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에 우명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해서 여기에 따른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논산시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여기에 따른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 확보를 못해 주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책정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도로정비라든가 마을회관보수라든가 그러한 주거지 정비사업을 우선 해 주는 쪽으로, 이 기금조성 하기 전에, 그 사업으로써 이번에 시설비 쪽에 3,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곳곳에 이것 저것 얘기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이것이 매립이 끝나는 것을 저희가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끝나는 시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라든가 매각대금 수익을 가지고 10%에 한정되는 범주 내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기금으로 안 하고 시설비로써 우선 급한 사업을 해 주는 뜻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이것은 논산시조례에 따라서 해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책정 안 됐던 것도 그 부분을......
태진
박태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은 논산시조례를 따라서 하는지?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을 해 본 결과 이 문제가 저희가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 직할인데, 왜 도 조례를 따르지 않고 시군조례를 따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안 되었던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되어서 논산시조례로 따르는 것이 맞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출장소가 그런 양면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예, 됐습니다. 7년 동안 단계적으로 마무리 잘 하십시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규모도 별 것 아닌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는 도청이 아니고 독립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세입과 독립된 회계로?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다면 세입과 세출은 항상 맞아야 되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 들어오면 지출이 100원 나가는 것으로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본 대로 한다면 다시 편성해야 될 원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추경 편성된 내용을 보면,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9억3,23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금 3억1,944만7,000원이 계상되어서 총계 12억5,181만1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면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7,312만2,000원, 사회개발비에 5억9,277만5,000원, 경제개발비에 1억2,845만5,000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억6,309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총 세출 누계가 9억5,744만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입 12억5,181만1,000원에서 세출 9억5,744만2,000원을 제하면 2억9,436만9,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없습니다. 이 돈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위원
회계는 독립으로 해서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사무는 논산시 협약을 받아서 하고 있고 회계는......
종건
이종건위원
다른 것 말고, 도청은 실국별로 예산이 편성되되 도의 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총 세출과 지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 만큼은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저희도 도 전체 세입·세출예산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출장소도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그래서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때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출장소 형태이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하고는 약간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잔액 2억9,436만9,000원은 도 일반회계에 그냥 들어간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전체적인 계정 속에는 우리가 도의 예산 세출, 세입에 맞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을 적에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느냐?"라고 했더니 "예."라고 답변 안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일반회계로써 특별회계하고 같이 회계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개념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어제 기획정보실에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언뜻 보면 여기 2억9,436만9,000원 돈이 없어요. 세입은 들어왔는데 세출은 불과 9억5, 700만원으로 이 돈이 온데 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는 2억9,436만5,000원이 어느 구좌, 어느 통장에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금암지구 분양이 공공시설만 빼고 다 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분양이 다 완료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정종학위원
100% 완료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지금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가 되어서......
정종학위원
아니, 일반 하는 것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됐습니다.
정종학위원
아직 분양이 안 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분양 안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라고 하는 그 부분만 안 되었습니다.
정종학위원
다른 지구는 지금 어느정도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엄사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공공용지가 한 필지인가 남았고 지금 거의 분양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학위원
고생하셨네요. 대행수수료 때문에 69억원이 편성된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정종학위원
10%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 때 당시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끌어들이기 위해서 10% 주었지만 지금이라도 분양 안 된데 있으면 프로수를 좀 낮출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납부를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정종학위원
이것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줘야 됩니다. 지출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정종학위원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농어촌진흥공사에 내야 되는데 '98년도에 금암지구 택지개발을 17만평 한 거기에 따른 조성비이고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담금에 대한 이 자라든지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연체이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작년도까지 분양이 상당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 분양이 15%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상환하는데 우선을 두다 보니까 감시키고 금년도에는 분양이 완료단계니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그것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 부분이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는 것도 좋지만 내야 된다면 이자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낼 것 빨리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이자는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전용부담금 관계는 제가 거기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상당히 지금 재정이 열악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108페이지에 입암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하고 지표조사용역을 이번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용역 할 수 있어요?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원래 산업단지조성을 9월까지 매듭지었어야 되는데 입주업체가 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연말까지는 조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렇게 추경에 넣었으니까, 우선 강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다시 내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강철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과 시책들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보관실소관과 감사관실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김석중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감사관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충남의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 꾸준한 자기성찰을 통한 감사인으로서의 자세 확립과 감사를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김용식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과목경정을 해서 바꾸셨는데 당초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했는데 거기 인력·출판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과목변경을 하신 것으로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협회에서 출판시설 갖추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왕 주기로 했으면 그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줘야지 그것을 다시 또 못한다고 해서 과목변경 하고 여기서 발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예산 세워놓을 때부터 그 분들이 한다고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처음에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발간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 쪽에서 반려한 것입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무성의하게 그 때만 넘어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난 8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담도에 있는 충남홍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행담도 홍보관의 시설물 개선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미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을 받았는데 적당치 못해 가지고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우선디자인을 해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저쪽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조하고 하는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고 해서 디자인이 라든지 협조 관계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진행상황을 한번 정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셔야지 그냥 한 달이 넘도록 감감소식이면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위원들을 무성의하게 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죄송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리고 홍보관 입구에 있는 간판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넥손(NEX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넥손(NEXON)이 무슨 뜻입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넥손(NEXON)은 원어로는 next world of on-line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펼쳐가는 미래세상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홍보관 설치 구상을 할 적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어디에서 선정한 거예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지난번 도 기획정보실에서 선정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공보관님께서도 이 뜻을 모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아주 저학력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정말 고학력자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오늘 넥손(NEXON)이라는 것을 컨셉을 찾아보니까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8월 30일 현장방문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렵다고 하니까 다음연도에는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도정신문은 한 달에 세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신문내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것만 나오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반성해야 되겠다든가 잘못된 것은 전혀 기재를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시정해서 잘해야 하겠다는 그런 것도 기재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남
이제남위원
33페이지 국내여비 기정예산액이 1억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어떻게 증가되었으며,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로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업무성격상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때에 우리 직원들이 약 20명 나갑니다. 20명이 2주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가 있고, 보건소 의료 및 의약품관리실태 감사, 진정민원 현지조사, 연말 공직자기강 감찰, 중앙부처 회의참석 등이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감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1년에 정기감사가 10여회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직무감찰은 그때 그 때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매일 들어오는데 현장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장 나가고 또 현장에 부득이 나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거의 다 출장이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정기감사 같은 경우 1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몇 회나 했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지금 현재 시군종합감사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앞으로도 다섯 번이 남았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앞으로 다섯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10회가 아니고 7회네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7회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10회일 때도 있고 7회일 때도 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감사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11월에 감사원에서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사원에서 11월에 종합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2개 시군을 감사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용식
김용식감사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이 4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48개 기관 중에 11개 기관을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 기관이 어디 어디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나와 있습니다. 시군 출장소가 일곱 군데, 소방기관 세 군데, 의료기관이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공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소방서쪽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현재 소방파출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물론 소방관서가 부족하고 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로 봐서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기관은 소방파출소가 아니고 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의 업무추진실태를 2년에 한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국내여비를 2,0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후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대지 않고 직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타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약 10%정도 가까이 절감했는데 유독 감사관실에서만 8만5,000원의 불용액을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감사관실은 수시로 정기감사 외에도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는 감사를 가시게 되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절감을 해서, 감사관님께서 직원들의 출장 3일 갈 것 2일로 한다든가 해서 감사를 예산절감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태진
박태진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서도 냈지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계신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그것을 한번 잠깐 듣고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비를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성격상 이 여비를 지급하는데 인색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공보관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예.
정종학위원
충청남도 시각장애인협회 임원명단 좀 한 부 주십시오.
석중
김석중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감사관님. 소방서하고, 소방서 내에 관할되어 있는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씩이나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