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시내버스개선대책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개선대책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개선대책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느라 나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정의 큰 현황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저희 시 나름대로 마련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시내버스개선대책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의원
본 건 질의하기 전에 아까 설명하고 조금, 어떤 노선이든 신규면허도 불사하겠다, 뒤에 가서는 회사 구조개편을위해 합병유도하겠다, 뭐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의 기존 버스회사 6개 중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에 한 회사라도, 기어이 합의가 안되고 내가 따로 하겠노라는 식으로 오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이것도 저것도 안될 경우에는 신규노선, 이것은 일종의…….

김무열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앞에 신규노선도 불사하겠다고 해 놓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기존업체에게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김무열위원
그 다음 버스회사가 영세해서 구조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 합병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앞뒤가 좀 안맞는 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새로운 복안이 있겠지.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울산시에 한 획을 주고 5개 권역이면 5개 권역에서 돌고 돌아가고, 옛날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 갔는데 획을 만들어서 여기 돌리고 이쪽으로 가고, 돌리고 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원칙은 그런 원칙하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갈 것 같으면 외곽에서 나와서 시내에서 다시 갈아타고다른 외곽으로 가는 방향으로…….

김무열위원
지선으로 빠지는 것은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마을버스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버스회사에서 반대가 있으니까 공동버스회사에도 참여를 시키겠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도 원한다면 참여를 시키겠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 정말 어려운 부분은 공영버스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 다음 정말 장거리는 직행버스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구상은 울산 시민이 봐서 한 가지 문제가 있겠지. 시민이 환승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요금을 한번 더 내야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김무열의원
그 대신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단적으로 말해서 배차간격이 1시간마다 1대씩 오고 그것도 겨우 타고 거기서 여기까지 바로 갈 것을 뱅뱅 돌아서 1시간만에 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 줌으로 해서 비록 요금을 두 번 내더라도…….

김무열위원
그 요금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나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판단컨데 과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전체 승객 중에서 대부분이 이쪽 끝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객이 대부분이고 일부 1, 20% 정도가 끝까지 가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늘어뜨리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곽에서 도심에 들어왔다 다시 돌아가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김무열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 습니다 나만 그런지, 그리고 용역도 이런 쪽으로 나왔다고 했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시민 같으면 대다수 공감대를 형성하리라 믿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 업체에서 과연,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미팅을 해 봤을 거잖아요.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크게 아직까지 접촉은 안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풀어가는데 가장 큰 난관이 업체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업체가 동의를 하겠나 하는 문제인데 조금 강하게 압박을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업체위주로, 물론 어려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지금 행정이 업체위주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업체에 압박을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우선 틀를 잡는 다고 해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는 못하지만 기존 틀은 잡혀졌다면…….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저는 기본적인 틀속에서 내년 1월부터는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지선 있는 부분을…….

김무열의원
시행착오도 나올 것이고, 중간에 고쳐야 되고 한 1년은 봐야 안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겠죠. 그래서 완전히 정착되려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이 기본틀을 만들려고 해도 한 1년은 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대중교통의 대개혁인데, 울산에 처음인데, 내 개인은 찬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 대개혁인데 이런 부분을 틀만 잡는데도 한 1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장을 1년동안 놔 놓나, 지금 하는 사람 놔 놓나, 행정이 같은 행정이라고 하지만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 관심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서 우리가 계획이 성공되고, 성공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첫째는 업체간에 의견수렴이 되어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문제, 둘째 공무원의 의지로서 하다가 중간에 버리고 나가는 문제, 셋째 국민들의 호응도 그것만 가능하다면 지금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첫째가 아까 버스회사하고 기존업체하고는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할거야, 두 번째가 제일 문제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최 과장이나 이 국장이나 이 안을 기획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또 불합리하다고 안넣는거라.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박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전에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김무열위원
지금 박 시장도 이런 안에 공감대를 느끼고 계십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 보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을 내가 재차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장이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또 중간에 바뀌면 이게 큰일 날 문제라구요. 이게 대개혁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행버스, 거기다 더 보태면 지금 공항버스가 없는 데는 울산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공항버스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면 자기 수익노선에 할 사람 손해보고 다 하라 이거야.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지, 아마 그렇게 되면 울산도 이제, 우리도 그렇다구요. 버스를 타는 인구가 이제는 증가하는 선에 와 있다구요. 그러니까 편리성만 인정이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첫째 기존회사, 두 번째 공무원의 의지, 세 번째 시민홍보 그런 차원같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 짧은 시간에 버스운행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우리가 환승을 한다, 중간에 차가 오면 그 지점에서 돌아갈 때는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서 출발해 와서 진장 쪽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효문 정도에 와서 방어진 지나서 공설운동장 정도 올 때 그럴 때는 두 번 타야될 문제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버스운송사업자와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문제점들을 버스기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버스기사와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각구ㆍ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작에우리 국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이대로만 떨지면 정말 좋지만 이대로 했을 경우에 과연 버스운송사업자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겠나, 특히 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일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탁상행정,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하게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에 맡겨서 용역에 토대도 있지만 정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ㆍ군별로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자와 기사와 이렇게 편승을 해서 진정하게 이런 토대를 가지고 한번 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이 울산광역시만큼은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버스실태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실질적인 이러한 오늘 보고받은 대로의 시민들과 운송사업 공청회를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착오가 안날 정도로, 이렇게 오늘 거창하게 보고만 하고 나서 사업에 시행착오가 났다든지 운송사업자간에 협의가 잘 안됐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조금더 심각하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장님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과 관련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이번 주 중으로 업자 측하고 기사측, 노동조합측에 이 안을 제시해서 하고 그것이 한 달 정도하고 나서 11월쯤 되어서는 각자 가져온 의견을 다시 해서 전체 시민들 의견을 붙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수차 개최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계획을 이런 큰 테두리로 가자는 합의를 도달하는데 금년 연말쯤 잡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그래서 업체도 설득하고 노조의견도 듣고 시민의견도 듣고 다양하게 들어서 전부 동의하는 시점이, 이 길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시점이 한 서너 달, 금년 연말쯤 되면 큰 틀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오늘 보고 받은 대로 이런 의지가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수단이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뛰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저도 오늘 버스개선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사실 울산시의 버스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버스조합측에 전체를 다 맡겨 놓은 듯한 행정이 펼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이런 대책이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 김무열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시민들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저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부족한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한 공영버스제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공영버스제도 보다는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구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익노선은 수익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참여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비수익노선을 경영분석 해서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대책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고 또 버스 전체 서비스 개선해라, 시설개선 해라 이런 식으로행정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구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부분이 좀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도 전부 환승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도시가 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울산시민만이 한번 타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오늘 대책이 좀더 보완된 상태에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부담과 관련해서 환승요금 30% 할인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버스를 타고 난 뒤에 다음 버스를 탈 때까지 1시간 이내 같으면, 지금 현재 어차피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전자카드시스템에 그것을 넣어서 타고난 뒤부터 한 시간후에 새로 탈 경우에는 30%할인 해 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왜 1시간이라는 것이 생겼나 하면 버스를 타서 그 탈 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있는 시간이 한 30분 된다치고 그러면 내려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꿔 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안에 바꿔 타는 것 같으면 요금을 한 30% 할인해 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마을버스요금을 대폭적으로 할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같은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하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더 검토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추진하는 업무주체가 공무원인데 인사이동, 아까 김무열위원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겁니다.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정책이 흐지부지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박 시장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수석 국장이 그래도 추진력이 있는 분이니까 믿어 봅시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아까 비수익노선을 시장경제의 경쟁력 수익노선에 하나 끼워 팔기 식으로, 비수익노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될 때는 울산시가 더 골이 아파요.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하면 카드화 되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카드화 할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연계되고 하면 마을버스도 공동운수에서 하겠다면 허용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면 어느 정도해소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네요.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방안도 같이 복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민선 3기가 시작되고 약 3개월 동안에 우리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현재 MYB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지난 9월26일 실적에 의하면 전체 이용승객의 한 16% 정도가 전자카드를 쓰고 있고, 1일 이용횟수가 4만5,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7월1일자로 저희들보다 두 달 앞서서 시행한 경남의 마ㆍ창ㆍ진 그 곳이 지금 현재 석달 째 4만3,000건 정도 밖에 안 쓴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한 달만에 이미 경남의 실적을 추월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학생들에 대한 발급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것은 학생요금이 할인요금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카드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그 시점의 기간이 각 카드기간이 만료되도록 칩마다 전부 개별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일반카드는 그냥 발급만 하면 되는데 학생들 카드의 경우에는 할인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신분이 끝나는 그 시점이 학년별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카드에 개별입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점에서 하고 있는 과거 토큰판매상들이 하는 보충소가 주인들이 대부분 노약자,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보충하는 요령을 교육을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령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즉시즉시, 빨리빨리 서비스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쪽으로 가서 충전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충자체가 빨리 신속하게 시민들이 불편없이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토큰판매상들의 전에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합의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우리 MYB제도 도입에 민간 삼성에서 소유권을 8년으로 보고 있죠?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추진하면서 수익성을 봐서 토큰상들도 일선에서 바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에 25억8,100만원, 올해 47억5,800만원, 내년 2003년도에 65억원 정도의 시내버스에 유료보조 및 학생 차등보조지급 예정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우리 열악한 구의 1년 사업예산과 맞먹은 큰 돈입니다. 이런 큰 국ㆍ시비를 투입하는 만큼 서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지난번에 공영차고지 조성시에 조성하고도 그 시내버스 회사가 주차를 안해서 다시 요율을 낮춰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차고지 조성할 때는 시내버스 회사와 장기 임대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이 공업도시인 만큼 도시 직행버스 말씀하셨는데 즉 무거동에서 방어진이나 이렇게 해서 출ㆍ퇴근 할 때 차를 안가지고도 출ㆍ퇴근 할 수 있도록 도시 직행노선도 개발해 주시고 공단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내버스 서비스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고등학교 입시생들을 위해서 인근에 지나가는 차가 학교 앞에서 심야버스를 시내 주요 일원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고3학생들을 가정에서 매일 저녁 태우러 오는 일은 개선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서비스 향상 등 시내버스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개선대책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