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 하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경제시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221페이지에 국외여비, 부족한 부분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누가 가는 것이며, 그동안 쓰신 것인지, 아니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누가 언제쯤 나갈 여비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20페이지 출연금 중에서 순천향대와 건양대에 각각 1억원씩 증액해 주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2억원과 3억원을 출연했는데 왜 1억씩 보태줘야 되는지, 아니면 당초예산 계획이 특별히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23페이지 출연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전액 국비로 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전혀 없던 사항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성기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21쪽에 국외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본예산을 보면 3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은 약 1억2,600만원정도 증가된 액수였는데 그 액수에다 추경에 이러한 액수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수혜 국은 어디인지, 심사기준, 경비는 어느 나라에 얼마정도 책정해서 가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16쪽에 특별교부세 농수산종합센타 하고, 220쪽에 자카드직물지원센터설립, 22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충남과학축전,여기에 대한 사업규모, 사업의 성격,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기대효과에 따르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3쪽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기업유치 우수단체 시상,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내역 하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발사업, 개발되는 사업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8월 호우피해복구가 폐광지역하고 농공단지 지역이 현재 복구되고 있는 것인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충남과학축전 개최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추경예산서 첨부자료 8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영 변경이 당초 계획하고 목표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변경계획이 왜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내용,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을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입니다.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충남과학축전 행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충남과학축전은 언제쯤 할 것이며, 한 것인지? 또 당초에 예산대로 시행을 않고 추가해서 이렇게 늦게 증액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에 224페이지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성립전 예산과 그 밑에 있는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을 기이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사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묻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사전에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요즘에 도에 와 보니까 성립전 예산은 임의로 언제든지 써도 좋다고 하는 중앙지침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을 했었는지, 오늘 왜 설명이 빠졌는지 여쭤 보고싶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나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있어야 될텐데, 그게 별첨해서 준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얘기할 사항인데, 기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저만 못 받은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화통화를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서울통상사무소장 그리고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자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함께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왜 불출석 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보상금 500만원,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에 대한, 각각 500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도 우선 계시고, 저희들 질의가 거의 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망라 해 주셔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웅 위원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성립전 예산 사업내용,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님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말씀 전에 제가 양해 겸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국이 4개 과하고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심종훈 기업지원과장하고 서울사무소장이 배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인 제가 챙겨서 사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옳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종훈 기업지원과장은 서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 상공회의소 개소식이 있어서 2시에 참석차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추한철 서울사무소장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회기에는 지사님의 서울 행사일정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고, 오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교통사정상 또, 업무보고에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의 시작 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부터는 간부진의 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히 챙겨서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짐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성기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추경과 관련해서,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성실하게 집행된 여부 그리고 계상된 내역, 앞으로의 계획 등 말씀을 주셨고, 같은 취지에서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전년도보다도 증액됐고,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된 사유, 추가계상한 사유, 그리고 연수의 범위, 심사기준, 지역별 연수 소요비용에 대한 물음, 아울러서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해외유학 실시 후에 보고서 제출 등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 내지는 점검을 하시냐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 전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신청한 부서별로 저희들 해외연수, 저희 국제통상국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발생은 실국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신청한 액수가 228건, 492명에 대해서 13억2,8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이런 경상적인 해외 여비적인 성격은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상 50% 수준을 반영을 하는 것이 통례였고, 그것에 따라서 3억2,600만원을 세워놓고 이 범위 내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심사 등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월말 현재 공무국외연수와 관련되어서는 117건, 208명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을 거의 100%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소요예산액이 3억2,300만원이 엄격히 심사한 내역 중에서도 부득이 소요액이 추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은 당초 약 13억원이 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한 결과도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계상한 3억2,300만원은 우선 먼저 두 가지가 예년과 다른 특별한 요인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실시하지 않던 공무원 장기국외연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2년제 장기교육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사람당 연간 3,600만원으로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전병욱 전 건설정책과장하고 황선업 사무관하고 두 사람이 지금 가 있는데, 이 사람이 7,200만원이 쉽게 말하면 목돈으로 추가 소요가 됐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년에 행자부에 우리가 재정평가해서 작년에 경제부문 1등한 것에 대한 시상금 성격으로 준 것 중에서 하위직 인센티브를, 하위직들 연수라고 해서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에 1억3,200만원이 예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단에 예산이 잡혀서 저희들이 3억2,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하고 추경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하고 중앙교육기관내 연수 중에 있는 사람들이 7명에 3,500만원이추가 소요가 발생이 됐고,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 연수반 3명에 1,300만원, 연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이 37건에 1억2,900만원, 또한 자매결연지역과 행정협의라든지 저희 국의 통상업무와 관련된 투자 및 시장개척활동은 불가피한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와 같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1건에 3,6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소요된 약 1억3,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처별로 전 시도 공통으로 한 명씩, 각종 연수적인 성격으로 해서 충남도에도 한 명, 전북도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저희들이 심사한 것에 약 70% 수준, 160건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만 빼고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하위직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보내고 싶어도 부득불 그러한 상황은 최소화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대상업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개척이라든지 교육훈련연수, 해외장기파견자에 대한 체재비, 선진국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수, 중앙부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해외출장업무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염려해 주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각종 시행령과 공무국외여행업무처리요령이라고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각종 규정과 관련돼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있고, 충청남도공무국외여행규정이 있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있고, 각종 중앙부처의 법령과 저희들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똑같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비가 합쳐놓고 보니까 연간 합쳐놓은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게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연수비용을 말씀드리면 직급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5급 사무관 기준으로 연수기간 일주일을 표준모델로 적용을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가려면 약 150만원 정도가 듭니다. 5급 사무관이 일주일 정도 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럽지역은 약 350만원, 미주지역은 300만원, 개인 1인 한 사람으로 보면 이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 누계로 또, 불요불급하게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는 장기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수치상으론 많은 것처럼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해서 아까 1억3,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작년도가 본예산에 2억원, 추경에 2억7,800만원을 해서 4억7,8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돌발 변수적인 요인을 제거하면 약 5억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건의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시도별로 전체 국외여비를 당초 예산기준으로 판정을 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저희도가 10위가 되겠습니다. 3억2,600만원이. 전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부산은 예산이 많아 10억원이상 넘어가는 예산을 포함해서 강원도가 7억원, 저희 도가 약 3억2,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했다는 지적의 말씀, 추경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상여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실행률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하고 전년도 편성하던 관례에 따라서 50% 미만 수준에서 당초 편성을 하고, 추경에 집행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본예산과 거의 준하는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1억3,200만원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이 얹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도 위원님들한테 처리요령이라든지 앞서 김기영 위원님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갔다오면 기별로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충남도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 유형별 다녀온 연수보고서가 있어서 차후에 갈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를 갔다오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설명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22쪽과 관련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에 순천향대와 건양대 1억원이 각각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학별로 성격이 달라서, 우선 순천향대학교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RRC라고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중점 육성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지방소재 대학에서 연구개발케 하고 그 부분을 상품화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 4개 센터에 4개 대학이 지원되어 있어서 그동안 센터당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1개 대학당 5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중앙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거에 매칭펀드로 지방비 부담비율 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는 '93년부터 2001년까지 총 1,444건이 특허출원이라든지 상품실용신안, 기술이전 지도 등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계시면서 잘 아시다시피 대학별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기도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에 동일한 내용으로 1억원을 지원한 내용은,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학연으로 기술자원,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이라든지 창업지원,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결집해서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춰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및 창업을 촉진키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3개 센터에 6개 대학이 해 왔고, 이번에 해당되는 건양대가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10억원 가운데 1억원을 메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이것은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장비구축이 약 86종, 연구개발, 창업보육,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예산이 도비가 국비에 비해서 적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가 활성화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쪽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화해서 집중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천안에 직산, 아산에 음봉, 탕정, 배방 일원에 84만평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이것은 저희 도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중기청과 여러 가지 지역경쟁력이라든지 SOC여건 등을 감안해서 같이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장비 구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사업 용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이 사업예산이 쓰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21억6,500만원이 지원됐고 이것을 1차적으로 테크노파크와 천안밸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1:1 메칭펀드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지금 천안밸리 창업보육센터 신축비가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상해서 국비를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쪽 충남과학축전 추진계획과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학축전은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공주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3,000만원을 주고, 이것도 메칭펀드로 해서 도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는데 도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스설치 50동에 1,000만원, 포스터 및 안내전단 인쇄라든지 통상 행사를 치르기 위한 프로그램 책자발간비 800만원, 시상금, 홍보비 이런 내용이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과학 체험마당」이라는 타이틀 하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기한 과학실험놀이 약 40여종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고, 가족단위 과학경연이벤트, 전국과학경진대회 수상작 및 생태사진을 전시하는 그러한 과학이벤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도지사배 전국마이크로 로봇경진대회」를 아울러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과학축전 이틀간 하는 행사 내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결합시킨 로봇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서 전국 50개 참가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본선 11팀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은 일단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상세화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그 다음으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대한 보고라든지 집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 9억원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단지 내 간선도로 개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부담금이 55억4,8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교부받아서 즉시 그쪽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4월 17일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송영철 위원님은 그때 계셨습니다만 새로 온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사전설명이 이게 일괄적으로 기회를 갖고 설명은 아니고 해당 지역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지역의원이라든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전임이전으로, 지금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는 도에 재정부담이라든지 영향이 없어서, 예산편성 상으로나 기술상으로는 그냥 집행을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되고 특히 지역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성기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 성기문 간사와 사회교대)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언급이 사전 제안설명 하실 때도 안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 잘 하신 다니까 그 얘기는 됐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해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해외여비,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일반 연수여비가 됐든 이런 사항은 공무원 향상이라든지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벌써 집행을 했어야지, 지금 앞으로 남은 10월 중순부터 11월, 12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모든 행정을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또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들을 한가하게 해외연수를 보내고 또 국외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50% 가까운 예산을 2개월 반 정도에 쓰기 위해서, 지금 10개월 쓴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무리 공무원들 연수가 필요하다고 해도 연수가 공무원들 집무하는 과정에서 좀 여유있는 시간에 보내야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외로 전부 빼돌리고 그러면 도청에 있는 도정이 그 정도로 여유있는 공무원들로 짜여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하고 금액하고 맞춰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순천향 하고 건양대가 각각 1억원씩 했는데 그동안 2억원 내지 밑에 있는 기술센터 3억원 다른 쪽에 지원을 하고 순천향과 건양대는 이번에만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년도로 그 대학이 지정되면 그 대학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마다 고루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 전 예산서를 봐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한 곳과 지원할 곳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여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국외, 그러니까 장기체재를 해서 유학을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1년 예산 7,200만원이 사실은 당초예산, 예년 관행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9개월 대 3개월로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 반영액을 추경에 요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이 한 것이 1억3,2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하고 7,200만원하고 그 부분이 미루어져 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과 연계된 계획들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이 하반기에 미루어 진다기 보다는 형평적으로 연중 보면, 연초에는 또 계획이 초기안이 3월까지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상 해외출장이라는 것이. 그러면 봄 이후가 되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 전체가 비울 만큼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꾸로 해외연수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이 여비계산은 앞으로 쓸 계산이 아니라 그동안 써 있는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이......

아니지요. 못 간 겁니다. 계획을 미룬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후로, 그래서 1회 추경에 한번 요구했습니다만 미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은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안 해 준거지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말씀으로, 다시 답변하신 얘기로 하면 앞으로 남은 2개월 20일, 이 정도에서 쓸 돈이지 그동안 써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미뤘던 것을......

그러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약 10개월 정도 가까운 숫자에 3억2,600만원, 기정예산이 그 정도 서 있었고, 지금현재 3억2,3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결국 무더기로 써야 될 건데, 무더기로 쓰자고 하면 인적자원이 나가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게 그냥 돈만 갖다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함께 나가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3월까지는 안나간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3월에서 9월까지가 여러 가지 행정상 공무원들이 집무하시는데 여유가 있는 시간일텐데 그동안 다 지나간 뒤에 가장 중요한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할 시기에 이 많은 돈을 쓰러 나가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 번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해외여비를 쓰면 봄 시즌이 되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억원 당초예산을 사용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장기유학을 가 있는 두 사람하고, 하반기에 시상금을 받아서 예산으로 집어넣는, 본예산에 시상금을 받아서 집어넣은 6,000만원을 빼면 약 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하반기에 계획이 미루어졌던, 앞서 말씀드린 중앙공무원의 정예연수공무원이라든지 세종연구소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가 있는 교육생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장기교육 말기에 해외연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시다면 예산 다루는 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이 과목에 대해서 지출한 지출내역하고 앞으로 계획서를 정확하게 날짜해서 내 놓으십시오. 감사장에서 다시 다뤄야지 안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틀 사흘 내에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14일까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은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국외여비와 과학축전 증액사유는 성기문 위원님 답변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첨부자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 면을 보면 2002년도 재특자금 차입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쓰인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억원이 추가확보 됐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9,200만원이 증가해서 총 20억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면에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이 전체적인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서 1.6%를 이차보전해 주던 것을 0.42%로 이차보전율을 낮췄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당초 34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차보전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21억9,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면에서는 20억9,200만원이 증가됐고 지출 면에서는 21억9,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합친 금액이 42억원 정도 됩니다만 기금적립금으로 재적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국외여비 관련해서 사후관리, 보고서 등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도록 하고 결과보고서 중에서 최근 것을 두 부 자료를 참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과 관련해서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에 9억원, 특별교부세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사전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사업으로 논산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2001년, 2002년 양 년에 걸쳐 총 사업비 55억4,800만원, 내역은 교부세 27억원, 지방비 6억9,300만원, 중진공이 21억5,500만원의 지원이 되어서 5개 분야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폐수 처리시설, 문화재 발굴, 차집관로시설, 폐기물처리장, 단지내 간선도로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액은 21억9,000만원이고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 2억5,000만원, 중진공 10억4,000만원입니다.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9억원은 논산시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으로는 33억5,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 4억4,300만원, 중진공 20억1,5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은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9억원을 포함해서 논산시에서 집행계획이고, 2003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 본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1억2,600만원이 증가한 약 50% 이상 인상되어서 계상됐는데 불과 몇 달 남겨놓고 3억2,3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또는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 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러한 꽃박람회나 혹은 구제역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차원에서 이런 여비를 계상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전체 예산중에서 세입 대비해서 세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실지적으로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처음부터 본예산을 다룰 때 어떤 것은 앞으로 일어날,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수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과학축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계상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미 다 이런 행사를 전년도에도 치렀고 다 계획했던 일이었는데 추가로 굳이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상하게,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계신데 제가 답변을, 송영철 위원님이 추가로 하신 것은 크게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이후에 추가로 말씀주신 것은 꽃박람회와 구제역 관련한 포상적인 성격의 국외여비가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당초예산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두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된 내역에는 포상적인 성격, 꽃박람회와 구제역과 관련된 포상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쓸 계획하고 그간에 집행한 내용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술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편성된 것은 추경을 1차 내부적으로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나누어서 집행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실무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전체액수에 비해서 상당부분, 약 60∼70%를 확보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들어가서 액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기유학에 따른 유학여비는 교육훈련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여비가 아니고 자치국에 있는 교육훈련비로 추가 계상해야 되고 집행을 당초예산에, 어차피 추경까지 해서 이루어진 예산에 약 60∼70%가 이루어지는 노력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런 부분들이 균분되어서 운영되도록 하고, 송위원님이 앞서 거듭 말씀주신 포상적인 성격으로 하반기에 연수를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이 조금 전에 성기문 위원님 답변하고 거의 같은 성격의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다뤘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다 전부 다 넣으면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혹시라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예산에는 적게 편성해서 대충 맞춰놓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느낌을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면 그러한 예산을 처음부터 똑바로 세워서 거의 맞아가도록 편성을 해야지, 그때는 적게 하고, 추경에는 본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은 예산상의 어떤 허점이 아닌가, 그리고 기술상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학축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해마다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었어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노력부족, 예산부서와의 협의 내지는 설명부족으로 판단을 하고 전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당초부터 편성해서 했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상 과학재단에서 3,000만원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축전 자체에 내실있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국고보조 반환금 계상 문제를 연말까지라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낭비 없이 집행을 해서 알차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국비사업비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특히 공공근로 분야 쪽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서민층에 겨냥을 해 갖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 이런 문제가 같이 복지부분과 연계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투자유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규모별에 보면 10만 달러 미만 짜리, 8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투자금액이라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3건,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가 한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설립자본금이 10만 달러 미만도 가능합니까?

5,000만원이 기준이에요.

우리 한화로 5,000만원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사업적 가치가 있어요?

자본금 비율이라는 것이 사업...... 그러니까 아마 기회를 많이 주고, 오픈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달러 미만 짜리 8건을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유치를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이제 그런 미만의 수준으로써......

위에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직접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세부파악을, 제가 이제 업무기간이 짧아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기존업체에 대한 합작이나 추가 설비 증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직접 이것을 단일기업으로, 창업보다는 그런 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우리 국내기업이 있는데 합작형식으로 추가하는 이런 형식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인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설립형태에는 두 가지가 아마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나는 독자법인이 있을 것이고, 외국기업과 합자하는 것이 있을 때 최소설립자본금, 최소액을 규제하는 이유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전 너무 적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곧 분석을 해서 이것이 법상이라면 한번 건의를 하는 것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우수단체시상 내용을 보면, 평가항목에 입지여건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같은 것에 있어 가지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외도 보내야 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줘야 되는, 방문객들한테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실적이라고 봐집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을, 전망있는 기업을 몇 건이나 했으며, 외자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게끔 만들었냐 하는 그런 평가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가기준에 이런 내용들이 첨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져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게재에 지적 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포괄적으론 기업유치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세부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식적인 항목도 일부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충치를 둬서 제대로 된 시군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해당 시군이라든지 대상자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웅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신나게 기업하는 유공 민간인 시상은 50만원씩 열 명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우수단체에는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가 100만원 둘, 50만원 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져 있는데 원래 당초에 기획정보팀에다 요구는 얼마나 하셨었어요?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던 건가요? 이 금액으로. 몇 페이지냐면 223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국장님!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좀 얘기할께요, 들어주세요.

예.

1등 한 기관에 준다는 얘기는 결국 시군에 준다는 소린데 2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100만원, 50만원을 줄 때, 이 용도를 물론 상품으로 만들어서 신상품으로 주는건지, 거기에 합당하는 금액으로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민간인 일인당 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기관으로 주는 포상금 치고는 다른 어떤 충남내에서 지금 도청산하에서 하고있는 평가 시상금치고는 가장 중요한 시상금이고, 가장 커야 할텐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예산요구가 적은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뺏겨서 편성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그래도 시군에 가서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포상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포상금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 속에서 한번 가볍게 질의를 드립니다.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내부를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포상금은 1,000만원, 그리고 시군 포상금으로 5억원을 당초 실무부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확대되고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시상금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적게 반영됐다는,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좀더 노력을,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참고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내역서하고, 2002년 호우피해 복구계획인데요, 대학교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도 기업이 들어섭니까? 학교에도? 또 하나 2002년 호우피해복구 계획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대학에 지정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기업이, 그러니까 창업 보육형태,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보육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기서 상업화된 생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보육해서 향후 개별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대학교의 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7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