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규모도 적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여성주간행사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했는데 위에 것은 도단위 행사하는 겁니까?

예.

밑에 것은 시군행사 같은데 15개 시군을 하면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고, 도단위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군에 나눠줘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권위적인 발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급관청에서 다 쓰고 나머지 조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여성들을 우대하고 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선 말단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서 사기를 높이고 해야지, 위에서 반정도 잘라쓰고 밑에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여성정책 총괄부서는 이런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정책개발을 해서 하는 것들을 우선 해야지, 몇 가지 행사에 여성정책관실이 치우치고 또 예산을 국고보조 주면 위에서 반정도 잘라 써가지고 하는 행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정책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에 도비 외에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이것이 여성단체에 줘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같이 비슷한 것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예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여성주간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예산은 국비 1,200만원만 가지고 하고 별도로 민간단체보조금 같은데서 여성주간행사에 지원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1,300만원을 가지고 시군에 얼마씩 분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한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충남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충남여성의 한사람으로서 늘 충남여성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세대지도자를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학생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시골에 젊은 엄마들, 똑똑한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보다는 시골에 사는 엄마들, 지금은 웬만하면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2001년도 저소득부자가정 국고지원금 사용잔액인데 180만5,000원을 왜 남겼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부자가정 국고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두 번째 예산서 127페이지 보조사업비중 민간경상비 보조금에 여성주간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같은 행사비를 과목을 달리하여 각각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하신 차세대캠프운영을 말씀하셨는데 교육내용과 몇 일간 하는 것인지, 교육대상자를 차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관해서 심도있는 지적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성주간행사비가 여성부에서 지원된 것 같은데 도에서 반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군에 주는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각각 민간경상비 보조금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라고 판단되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비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부로부터 매년 4월 정도에 각 시도나 시군을 통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받을 내용을,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의 계획과 11개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각각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심사를 해서 사업내용에 따라 선정해서 줍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으로 보면 도의 계획과 11개 시군에서 신청한 결과 도계획과 연기, 부여, 예산, 당진 4개 시군의 사업계획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2,500만원이 여성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배정도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액을 산출해서 신청한 결과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그대로 1,200만원하고 시군별로 200만원, 300만원씩 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기군에 300만원, 부여군 300만원, 예산군 400만원, 당진군이 300만원 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로 2,500만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도에서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몇 개 시군만 준 것이 아니고 시군의 신청과 여성부의 심사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 자체행사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우리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가 가능하고 시군 것은 자치단체 과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외에 여성주간행사로 다른 사업비는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예산에서 960만원 우리 도자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여성부 1,200만원과 900만원을 했는데 총 1,900만원의 예산을 해서 7월달중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사한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성언론인 간담회라든지 또 조선시대 여성권익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여성공무원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비에 대한 답변은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1,900만원 예산 사용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래 11개 시군이외 나머지 시군은 여성주간행사 계획자체가 없었어요?

자기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서 기념사업을 확대해서 하고자 그 사업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배정해준 4개 시군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시군별로 여성주간 행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일은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정책개발을 해서 이런 보조금들이 전 시군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지도해 주고 해서 여성부로부터 받는 돈을 앞으로 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저 신청받아서 경유기관 역할만 한다고 하면 여성정책관실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발로 뛰는, 그래서 일선을 도와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1366관련 시설관계자 교육비 149만5,000원은 여성부에서 주관을 해서 10월중에 3개 과정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전국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들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의 보수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이런 곳에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교육신청을 받아서 6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참가자의 교육경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49만8,000원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국비가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상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10월 8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 각종 여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가 누락되고 하기를 꺼려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제 충남지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6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16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대로 호우피해사업 시간이 충분한데 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부담해서 3억2,500만원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지원사업 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학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영환 위원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는 거지요?

예.

국고보조비 학교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받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설립시에 매년 5억원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끝나지요?

예.

그러면 그것 이외에 더 받는 것입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이 28억원입니다. 30억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이 28억원입니다. 매년 6억원씩 5년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마지막에 30억원이 다 내려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6억원씩 받고 그 이전해에는 5억원씩 받은 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28억원을......

그러면 1억원 포함시켜서 28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아직 안 내려왔네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수업료 인상분 7,549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얼마나 인상한 겁니까?

금년에 5%를 인상했습니다.

타 시도 도립대학하고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늦게 인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까지 한 3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했다가 앞으로 동결이 계속될 것 같으면 더더욱 재정확보에 편차가 생길 것 같기에 금년에 5%를 인상하였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답변준비 다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이월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구간이 현구내식당 옆부분으로부터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절개사면이 호우시에 계속 붕괴되어서 이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사로 개수하기 위해서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산이 지금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공고가 끝나다 보면 10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예산확정된 뒤에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있고 설계용역 기간이 지나서 공사를 계약한다고 하면 동절기 공사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신년도에 들어가서나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사면 복구공사 기간이 140일 내지 170일 정도 이렇게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계까지 합치면 동절기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응급복구나 그런 조치는 지금까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응급복구는 지금 현재 우선 당장 급한대로 했고 동절기에......

아니 그러면 응급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응급복구는 우선 포장으로 덮어서 흘러내리지 않게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년도로 사업을 넘길 때 동절기를 거치다 보면 봄에 더 새로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봄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예산집행 사정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수해복구사업은 즉시 응급복구부터 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양대학에서 도의 예비비 지출을 요한다든가 해서라도 이것을 바로 시행을 했어야지, 그냥 덮개만 씌우는 것으로 응급복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선 당장 긴급한 것은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응급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긴급하게 응급복구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이것이 제2회 추경에 올라올 것 없이 급하지 않으면 신년도 본예산에다 넣어서 반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신년도에 해도 되는데, 금년도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국비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2억3,6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답변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급하지 않은 예산을 국비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덮개만 씌워놓고 내년에 공사 시작할 때까지 아무 문제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호우피해 복구비가 금년도 국비에 계상이 되어서 국비로 전국에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3영역, 특성화 4영역, 주문식 교육,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성화 3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문화권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3영역으로 되어서 예산이 8억4,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억9,200만원이 국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특성화 4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성인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성화 4영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액이 6억5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4억8,500만원, 저희 자부담이 1억2,000만원입니다. 주문식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산업체에서 수요인력의 주문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2억5,500만원의 예산으로서 국비가 1억8,000만원, 저희 자부담이 5,000만원, 또 회사에서 각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2,000만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때 국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자체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청약대학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약대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항상 걱정해 주신데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