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홍성소방서와 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급여를 비롯한 수당 등 인건비 상승분과 국가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좀 묻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위로금이 1억9,000만원인데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소방공무원 순직 위로금 1억9,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4일날 홍제동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해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보상금 및 치료비가 불충분해서 사고 때 마다 각계의 조의금이나 성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계셨고 해서 2001년 9월 30일날 행정자치부령으로 순직소방공무원등에대한지원사업운영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나서 올 3월 27일날 소방공제회에서 정관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순직회원등에대한특별위로금지급규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정원이 1,174명이었습니다. 이 1,174명에 대한 위로금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3월 4일날 사고가 났고 행정자치부규칙이 9월 30일날 되었으면 3월 4일날 전에 사고난 것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규정이 없었고요.

못 줬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못 주고 앞으로 주는데 그러면 9월 30일 후로 발생된 1억9,000만원 나간게......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한다든가공상을 당한다든가 할 때 소방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일단 예입을 시켜놓고 그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제회에서 움직이는 것 도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 받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공제회라는 것이 소방공무원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끼리한 것을 우리 예산에 넣어서 우리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돈을 충남도 지방재원으로 1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소방공제회에 예입을 시키면, 이게 충남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사항입니다.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5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전국소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순직이나 공상을 당했을 때.

애초에 기금을 만들 때에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이번 한 번 1억9,000만원을 공제회에 예입을 시키게 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정부 지원금도 있고 각계에서 받은 돈도 있고 해 가지고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50억원을 가지고 충남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시 사망을 했다......

이것은 공제회에 1억9,000만원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다쳐서 나간 돈이 아니고 기금을 주자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 국가안전 정보시스템이라는 GIS구축비용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소방서쪽에서 관리하는 일인지, 어떤 기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안전 정보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단위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2000년 4월에 그 시스템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재해 등 관리 대상물에 대한 4,589건에 대하여 이 3,800만원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기 위한 지도라든가 다운을 받기 위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전국으로 네트웍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에 어떠한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대상물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은 되어 있는데 지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때 그 대상체를 빨리 찾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찾기 위한 하나의 지도, 텔레비젼에도 보니까 가끔 그런 선전이 나오던데요. 빨리 찾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로로 가면 교통체증이 생겨서 빨리 못 가니까 우회를 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국가안전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소방서에만 특별하게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의 세입부분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38억939만4,000원에서 1% 정도의 세입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을 보니까 276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580억2,652만4,000원인데 증가율을 보니까 5% 정도밖에 증가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3%에 불과한데 약 93.7% 정도의 재정부족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안성명을 하실 때에 홍성소방서하고 안면도와 웅천파출소 신설 문제로 인건비 때문에93.7%의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제안설명에서 알았는데,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뒤의 산출기초 부분에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보충설명이 되었더라면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한 점이 없었을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93.7%의 재정부족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놀랐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의 소방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액에서도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복리후생비는 전체 세출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세출액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부서의 공무원보다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다른 직무에 비해서 많이 책정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본부의 직무는 국가차원에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직무수행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시켜 준다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아쉬운 생각이 있고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충청남도의 직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무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을,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부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의 전체 세입 중 국고 보조금이 몇 %입니까? 43%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되어야 할 성격인데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만 해도 전체 세출액이 64%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보는데 나머지 직무는 36%의 예산으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상 어떤 불편이 없으신가, 저는 상당히 소수의 36% 가지고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아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원래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64%를 이번 추경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을 때 상당히 놀란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홍성소방서와 안면도 파출소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번에 64%를 편성하셨잖아요?

인건비요?

그렇죠, 인건비와 복리후비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것은 전국사항으로서 저희 충남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재정통제를 받아서 시군이 지방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충남의 소방이 다른 타도 소방에 비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프로테이지를 높여가고 있고요, 정부지원 부분에서 교부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서를 신설한다든가 할 때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정부지원이 되는데 관서증설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처의 코드에 소방예산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없습니다.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홍성소방서를 짓는다든가 할 때 국회의원들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코드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활동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사실 예산이 별로 쓸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성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약 80% 정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그 조직이 자율적으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연합회가 있고 각 시군에도 지부가 있습니까? 도 연합회 및 각 시군에 지부.

시군에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직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약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입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서있고, 4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은 몇 % 정도 될 수 있다 라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산을 안 해 봐 가지고...... 그런데 사실 타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 타도는 제가 경북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는데 경북에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1년에 4회 내지 5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7회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부산도 거의 6∼7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업 보조금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길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진짜, 특히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고조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연합회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적극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길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각 시도나 광역에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저희들이 워낙 낮게 받고 있어 가지고 당년에 많이 올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테이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또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너무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니까 70시간을 80시간으로 올려줘야지 보증이 되지 그동안 못 받은 것을 어떻게 보증을 해 줄 것이냐,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각 데이타를 받아 가지고, 조길연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위원장님을 모시고 금산의 인삼주를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해 보게 자료를 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