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예.

이거는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를 해가지고 건축을 할 때 건축자재를 운반할 때 조심을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규제를 가지고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서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행정적으로 소리 안 나도록, 먼지 안 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넘으니까 할 적에는 행정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으로 지도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현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라든지 수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현장까지 현장을 수시로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이것이 시에 이미 제출되어 있죠?

예.

제출되어 있는데, 제출서류를 받고 나서 24시간 동안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24시간 동안 한 것은 아니고 소음측정을 시에서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보면 통상 소음측정하는 방법이 5분 동안을 측정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번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장시간 동안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이라는 것이 현대측에서 알고 있으면 공사를 안합니다. 5분 동안 하신다고 했죠? 5분 동안 중단하면 소음 안나와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낮에 전체를 비용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법적으로 70㏈이 넘어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야간에는 70이다’ 이것만 가지고 ‘법에 위반하면 안된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측정표를 가지고 과연 시에서 이렇게까지 했다. 하는 그런 결과표가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청원 들어와서 5분 동안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니까 가만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성정동 선경, 쌍용동 선경 뿐이 아닐 겁니다, 주변에. 지금 쌍용동에는 주변에 용암마을부터 해서 이쪽으로 엄청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결론은 또 9단지, 10단지 옆에도 아파트가 섭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면 시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집약될텐데 그런 위원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의회로 와서 청원서를 내게 되는게 아닙니까?

시장님 결재만 남아있는데요. 빨리 결재를 맡아가지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주민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민의 아픈 곳이 어디인가 그거를 아셔가지고 항상 주민에게 위로말씀도 해주시고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럼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쌍용동 선경아파트 인근의 건축공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쌍용동 해누리선경아파트 주거생활안정대책위원회 대표 강이랑 외 2개단체가 안상국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해누리선경아파트 인근 현대아파트 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용동해누리선경아파트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완희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완희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쌍용동해누리선경아파트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이완희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부의안으로 세입세출총괄개요,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이어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부의안건 665호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즉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17일 천안시의회에서 통보된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라 천안시의회 서용석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으로는 전직공무원 남봉우, 남서울대 이정기 회계학과 교수, 김수남, 윤권화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925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6,941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51억7,100만원, 12개 특별회계가 2,390억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5,42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94억2,800만원, 12개 특별회계가 1,727억1,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8%인 1,520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7억4,300만원, 12개 특별회계가 662억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69%로 589억5,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인 3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인 236억8,200만원이며 12개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59%인 389억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인 27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221억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 4,764억1,700만원의 95.5%인 4,551억7,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4.1%인 196억6,4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불납 결손처분은 0.3%인 15억8,100만원입니다. 12개 특별회계는 2,415억3,800만원의 징수결정액 98.9%인 2,390억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인 25억7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1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5,650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4억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25억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의 68%인 5,421억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인 979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13%인 1,007억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07억원의 불용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물변제등 계획변경에 437억원, 공기업 감가상각비등 집행사유 미발생 47억원, 예산절감 27억원, 집행잔액 10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395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장학회장학기금 외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00년도말보다 11억2,600만원이 증가된 74억3,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출연금 15억3,200만원,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이 4억100만원, 4개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8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99쪽부터 316쪽의 기금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채권 및 채무증감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0년도말보다 21%인 10억2,700만원이 감소되어 37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주택관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 자원봉사실 전세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관리의 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현황은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0년도말보다 39%가 감소한 552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고 특별회계는 실수요자 부담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 주요요인은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정수장 건립,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등의 수요자부담과 관련된 채무입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838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류 및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종합운동장 및 중앙도서관 쌍용분관이 준공됨에 따라 건물과 행정재산이 증가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말 현재 정수물품 현황은 2,435점으로 평가액은 71억5,500만원입니다. 이 중 42점 3억5,200만원이 신규취득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45점 3억5,100만원이 감가상각, 불용처리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의 증감현황은 결산서 331쪽부터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의안건 666호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61억7,4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의 36%인 22억1,100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서 14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5,1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14, 15쪽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비지 예산액은 384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동차등록 손해배상금 지급 외 9건에 22억1,1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4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의 34%에 해당하는 7억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폭설피해 농가 지원액 중 자력복구와 하우스 설치 규격미달, 보조기준 상향조정과 각 단체의 성금, 노력지원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임을 설명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홍익관광에서 자동차등록증을 허위로 해서 등록신고를 한 것을 모르고 등록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대우자동차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불한 겁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교묘하게 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판별을 정확하게 못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