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1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2002년9월27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일자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부의안으로 세입세출 총괄개요,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이어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부의안건 665호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즉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년도 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17일 천안시의회에서 통보된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 따라 천안시의회 서용석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으로는 전직공무원 남봉우, 남서울대 이정기회계학과 교수, 김수남, 윤권화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황은 7,925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6,941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51억7,100만원, 12개 특별회계가 2,390억2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5,42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94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727억1,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8%인 1,520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7억4,300만원, 12개 특별회계가 662억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69%로 589억5,2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4%인 3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인 236억8,200만원이며 12개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59%인 389억9,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인 27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예산결손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손액 등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221억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 4,764억2,700만원의 95.5%인 4,551억7,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4.1%인 196억6,4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불납결손처분은 0.3%인 15억8,100만원입니다. 12개 특별회계는 2,415억3,800만원의 징수결정에 98.9%인 2,390억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인 25억7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및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결산내용입니다. 2001회계연도 우리 시예산 총규모는 5,650억6,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4억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25억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의 68%인 5,421억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인 979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13%인 1,007억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07억원의 불용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물변제 등 계획변경이 437억, 공기업 감가상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47억원, 예산절감 27억원, 집행잔액 101억원, 보조금집행잔액 및 예비비 395억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000년도 말보다 11억2,600만원이 증가된 74억3,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출연금이 15억3,200만원,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이 4억100만원이며 4개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8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99쪽부터 316쪽의 기금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채권 및 채무증감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1년 말 채권현재액은 2000년도 말보다 21%인 10억2,700만원이 감소되어 37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주택관리의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과 자원봉사실 전세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현황은 200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00년도 말보다 39%가 감소한 552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고 특별회계는 실수요자부담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주요요인은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등의 수요자 부담과 관련된 채무입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838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류 및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종합운동장 및 중앙도서관 쌍용분관이 준공됨에 따라 건물과 행정재산이 증가요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 말 현재 정수물품현황은 2,435점으로 평가액은 71억5,500만원입니다. 이 중 42점 3억5,200만원이 신규취득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45점 3억5,100만원이 감가상각, 가격개정, 불용처리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의 증감현황은 결산서 331쪽부터 3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주신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65회 정례회를 개의하면서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초선의원들도 많고 재선인 저도 이거 다 훑어보기도 어려운데 6,000억 되는 예산을 다 합쳐서 결산서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바로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졸속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결산서와 더불어서 검토한 다음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부질한 탓으로 시간을 못 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공설시장 내 주차장부지매입관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의 기반시설확충으로 재래시장에 고객을 유치해서 활성화는 물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공설시장 주차장을 확보해서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주차장부지매입 개요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문화동 84-1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93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관내 분이 아니고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분이 되고 소요예산은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주변에서 물밑으로 같이 협의한 금액상 그 사람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200만원 정도로 8억을 따졌고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2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래서 4억8,200여만원이 되고 이번에 행정절차상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11월경에 저희가 매입시기로 봅니다. 방법은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2개기관이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취득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시장 주차장을 확보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도심공동화방지 및 상권을 회복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1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의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세출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빨리 오시느라고 수고도 해주셨고 사과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게 혹시 문화동 84-1 외 5필지가 천안문화원자리죠?

문화원자리는 아니고 문화원에서 조금 앞에 있는 거지요. 지금 역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앞이에요. 옛날 문성파출소 그 자리 앞이에요.

먼저 소유주를 알고 계십니까?

전 소유주는 모르고 과거에 천안시유지 땅이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와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 말한 대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지매입안을 올리신 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2년4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전에 천안시유지였어요. 시유지를 갖다가 매각을 했어요. 그 당시 매각금액을 아십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떠한 질의가 어떻게 오고갈 것인지는 대충 알고 오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요. 전화를 해서라도. 혼자 오셨습니까? 계장님들 아무도 안오시고.

급해가지고 타 직원 차가 있길래 그 차량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충질문하고 하면 그 자료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어차피 이동되어가지고 저 이외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처리를 하려면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시유지였는데 한 사람한테 시에서 매각을 해서 팔았어요. 팔아서 그 사람이 제주도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그러고서는 시에서 사들인다?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본위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없다고 해서 싸게 시에서는 팔고 또 산 사람이 서귀포사람한테 판 것을 다시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사겠다고 승인안이 올라온다면 이것을 과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주시니까 그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흔쾌한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제에 이루어진 사항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파악이 안된 것이고 다만 여기서 제안이유와 같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재래시장 내에서 상인들의 요망사항이 되어서 계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한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격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매각했을 때 가격, 현재 취득하는 가격, 취득하고자 하는 가격은 8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했을 당시의 연도가 있을 게 아니에요? 지가상승이 되어서 정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6억에 팔았던 게, 7억에 팔았던 게 8억에 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싸게 팔고 불과 얼마 안되어서 지금은 비싸게 사들이고, 이 땅을 가지고 장난하는 폭밖에 더 돼요? 위원을 놓고서 이렇게 장난해서 되겠어요? 금방 팔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서 누구라는 사람이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에 전 소유주자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서귀포사람하고 아마 상권이 형성되고 했으니까 비싸게 그 때 당시에 매각을 한 거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세진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이루어진 상황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답변을 못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2년 정도밖에 안되었으니까 그 전의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지금 회의가 안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현황도가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적도상에도 어디가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인지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도로가 어떻게 났고 어느 부분을 사야할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치도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요, 옛날 문화원 올라가는 데 있죠? 도로에서 올라가면 옛날 문화원 자리 있어요. 역전파출소 도서관하고….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식사시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당시 매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거죠?

예.

이것이 6필지 외 건물 등등 해서 당시 매각대금이 11억6,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주의 서 누구하고 했는데 아주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서정석 씨가 매입을 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 필지는 전체가 몇 평 정도 돼요?

그것이 지금 전부 포함한 것인데요, 사실상 11억6,500만원은 우리가 당초 6필지만 산다고 공유재산 매각계획으로 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건물 밑이 있지 않습니까? 78-1, 79-1, 81-1, 82-13, 다 포함을 해서 11억6,500만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현황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6필지로 계산할 때는 오히려 단가로 보면 훨씬 더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은 계산기좀 갖다 줄래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몇 평이라고는 안 나왔죠? 따져보지도 않으셨고.

이것이 평방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따져 보셨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서 이것이 평방미터하고 해서 이 가격하고 전체적인 가격, 또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만 하고 문화원 자리는 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빼는 것은 지금 이 건물하고 그것을 제외한 금액만 빼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하고 전부 6필지하고 포함을 해서 11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6필지에 대해서 얼마라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토지 현황, 이 6필지만 다시 취득하려는 것이고 6필지 외 문화동 79-1, 192㎡, 111㎡, 또 235.5, 9㎡, 216.5, 이것을 예, 21.6 이것을 따져서 약 몇 평 나오는지를 해 주시고, 이것이 매각년도는 언제예요?

9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위치를 나름대로 그린 것입니다. (도면 설명)

그 당시 매각을 할 때 91년도에는 왜 매각을 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더니 별도의 상세한 기록은 나와 있는 게 없고 추측입니다만 시에서 그 때,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 토지이용률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시에서 그것을 팔아서 어떠한 재산증식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거기가 지금 크게 변화가 된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상권이 많이 되어 있었고 정말 번화가라고 할 정도로 젊은층들이 많이 다녔던 도로예요. 문화원 밑에 길이. 터미널이 저 쪽 신부동으로 가기 전에는 엄청난 상권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지금의 이 자리는 크게 발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소외되어서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항상 서부 쪽으로만 편중이 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동거리라든가 자유시장 골목의 상권이 죽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인정하실 수 있고요.

예.

상권이 죽어 있어서 현재로는 이 부지 자체가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가격이 200만원대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격으로는 비쌀는지 몰라도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이미 상권이 죽어 있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도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크게 활용가치가 없어요. 거기다 무슨 상업건물을 짓고 해가지고서는 소득 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의 현시세가 비싸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 또 굳이 그때 당시에 필요가 없었던 것을 그때 상권이 형성되었을 때도 필요없다고 해서 시 부지를 팔았는데 불과 한 10년만에 거기에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닌데 자연부락 그대로고 오히려 더 낙후된 것을 굳이 이것을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과장님이 이것을 누구한테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시유지 취득부지를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취득하겠다고 올렸을 때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든 것의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분한테 느닷없이 연락해서 이 땅 사세요. 땅 파세요. 하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적했다기보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는 것보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일환에도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꼭 조짐이나 전망을 봐서 거기가 꼭 발전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상가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 아닌 옆 자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가격차이도 평당 300만원씩 달라고 해요. 지금 소방도로 밑에 나가는 길.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이었었는데 물밑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이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거리는 차이는 안 나지만 그 옆 이런 부지가 시장 내에서 얘기가 운운이 되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한 거지 어떠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 땅을 팔아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 땅을 그 당시에 매도한 사유도 있겠지만 또 매입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셔서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실제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고객유치도 중요하지만 고객유치를 하려면 오가는 차량의 주․정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동 78-1, 79-1, 81-1, 82-13은 왜 안 올렸어요? 혹시 그 인근 토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위치해 있는 땅하고 건물이 내용과 같이 건물들이 있었던 거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깔고 있는 거, 현장에서 있는 거, 그것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 시장 내에서 조사되고 현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6필지만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필지도 소유주는 서정석 씨가 당시 취득자고 지금 현재 소유주가 제주도 서귀포시 유오진 씨, 이것도 이 분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지금 급한대로 아까 말씀하셔서 이거 6필지 외에 총 11억6,500만원 들어간 그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유주 관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도 안해보고 유오진,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동 해서 나왔는데요, 이 분한테는 혹시라도 지금 6필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시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분한테 연락을 해 보았습니까?

연락은 자꾸 여러 사람한테, 큰 비밀은 아니지만 자꾸 가격상승도 있고 기왕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사려고 여러사람 통한 것도 아니고 공설시장 내에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추진하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다만 6필지만 필요로 하는 거고 현장에서 봐도 또 해야지, 사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 외 필요치 않은 땅을 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외에도 더 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6필지에 대해서 매매동의서를 그 분들보고 받아오라고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6필지를 사게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었다 하면 지금 공설시장 번영회 말씀만 듣고 이 주차장을 올려달라고 해서 시에서 취득을 해야 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거예요,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매매동의서를 그 사람이 팔 거냐, 않을 것이냐, 하다가 중간에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 그 이상의 저기를 하려고 하면 그 후에 후유증도 있을 것 같아서 매매동의서를 받아라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무관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장도 전부 답사가 되었고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전부 파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기 김동근위원님이 그 지역구의원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옛날보다 낙후되어 있고 그 땅은 100만원이라도 안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금 120만원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 의원도 알고 그 인근 상가 번영회에서도 이 땅은 필요가 없고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이것이 우리 시에서 올려서 재산취득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게 해준다고 해도 왜 아까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다고 한 게 저희 봉명동에도 지난해, 그러니까 3대의회 때죠. 전 의원께서 어떠한 부지 선정을 해서 게이트볼장 부지확보로 해서 2억9,400만원을 문체부에서 올려서 그 부지매입비를 올렸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려놓고 의회에서 승인은 해 주었는데 정작 당사자가 안 판다고 하고 다른 데다 팔아 버리니까 올려주고 나서 그 예산이 도로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지주하고의 어떤 타당성을 한번쯤 해 보셨는지.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번영회하고만 달랑 올려서는 공직자로서 그만큼 책임성이 없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줘야겠다.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질의답변을 할지 아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 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안되어서 정회하고 점심 먹고 회의진행을 하고 또 참관 담당계장도 없었고, 이런 불편함은 벌써 뭐한 얘기로 하면 의회를 좀 경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준비성 없이 해서 앞으로 시행정이, 우리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고 또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누가 몇몇이 얘기한다고 해서 듣고 올리고 말고 하면 이 8억이라는 돈이 되고 과연 그것이 효율가치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오늘 일에 대해서 또 충분히 송구스럽고 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중에 보면 상가 공설시장 여러분들이 100% 동의는, 개 중에 있어서 찬성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 거의 다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또 우리가 아까같은 예로 중간에 소유자가 파느니, 안 파느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매매동의서까지 받아 놓아라, 이렇게 하고 그 이후의 추진관계는 같이 합심을 하는 거고 또 시장 내에서도 대표성이 되는 분들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몇몇 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테지만 그것을 조금 저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깊게 판단을 해 주셔서 가급적 이번 기회에 저희가 취득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시장 번영회 추진하시는 분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번영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올릴 수 있으면 차후라도 올려 주시고 번영회 조직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6필지에 대해서만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버려 둬도 소유주인 유오진 씨가 그냥 아무런 이의나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고 위에 것만 매각한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동의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거기 건물분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이의제기라든가 추후라도 더 매입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 수 있다?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만 필요로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저희가 공설시장이나 시의 입장을 본다 하더라도 여론수렴을 했을 때 그것만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약 393평이 아니겠어요? 393평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는데 393평이면 차를 몇 대나 세우겠어요?

저희가 승용차를 7.5평 기준으로 해서 한 50대 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대당 10평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정도로 보았는데 50대라고 했었을 때 지금 393평만 사서 50대를 세운다고 하면 주차장으로서 지금 이용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끝에 지금 문화동 79-1번지, 78-1번지, 이것이 91평이거든요. 그리고 문화동에 71-1하고 79-1, 81-1, 82-13은 약 80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차장 용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쪽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 편익시설로 일단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향이 없어서 안 산다고 하고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50대 가지고서 만약에 얘기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용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않고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건물이나 깔고 앉은 땅 같은 경우는 사더라도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도 아주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6필지 외에 건물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뺀 18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전부 뜯어내고 이런….

아니 건물 자체를 살려 놓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못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소방도로가 거기로 나는 편입부지가 되기 때문에 사서 이용가치가 없고 저희가 길을 만들어 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척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얘기하고 이 땅만 산다고 하니까 자꾸 미심쩍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더 많이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설명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먼저번에 91년8월23일날 393.5평하고 80.5평하고 팔을 때 건물까지 다 매매를 할 때 11억6,500만원 주고서 팔았죠? 천안시에서 경쟁입찰해서 팔은 건데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이 6필지 빼고서 79-1하고 78-1하고 그렇게 하고 건물하고 하면 200만원씩을 따져도 2억6,000만원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을 8억 주고 매입을 한다고 보면 지금 10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11억6,500, 그 사람들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9,500만원을 손해보는 격이 되었고 또 지금 공시지가가 120만원밖에 안 가는 것을 왜 굳이 천안시에서는 200만원 주고 사려고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 아까 나머지 구분해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11억6,500만원에서 나눠서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전체 해서 감정을 했지만 전체 묶어서 11억6,500만원으로 받았다는 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공시지가가 120만원인데 200만원씩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는 4억 정도 소요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상해서 나온 것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대로 금액을 이해해 주시고, 그 취지나 목적이나 배경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안보다는 어쨌든간에 시 땅을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위원님들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꾸 땅값을 조장하는 것인데 왜 공시지가 120만원 짜리, 현재 거기는 100만원 짜리도 안돼요. 실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왜 굳이 120만원 공시지가면 4억7,6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천안시에서는 8억씩 주고 사려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만약에 120만원 짜리를 갖다가 130만원이나 140만원쯤 산다고 하면 주차난 때문에 지역공동화 상태에서는 주차를 빨리 많이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굳이 잔뜩 주어서 그 쪽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땅값 조장만 시키고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이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다 소방도로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반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만원 짜리 같으면 60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200만원 줬느냐고 하면 우리 또 그 쪽 길거리 낼 것이 한 개도 못내요. 천안시에서는 땅값만 올려 놓았으니까.

어쨌든 공공용지 취득은을 한다든가 할 때도 감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만원 짜리를 200만원 준다고 하면 감정사들이 어떤 편중을 두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추진을 해서 와 봤지만 어떤 그 인근의 땅값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저희가 공공용지의 취득이라든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할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설시장 분들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간에 주차시설을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데 천안시에서 매입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1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200만원씩 주고 꼭 사야 되느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봐서 아시겠지만 그 쪽 지역은 낭떠러지 지역에서 지금 차를 많이 갖다 대면 한 25대는 댈 거예요. 현재. 그리고 나머지 낭떠러지 땅이고 그 땅의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갖다 대면 25대 정도는 댈 텐데 25개 가지고서는 8억씩 주고 사서 천안시에서는 꼭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공설시장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서 월 6만원씩을 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가능하면 130이나 140이면 혹시 몰라도 꼭 200만원씩을 주고서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글쎄요, 가격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 유인물에 이렇게 살펴드린 거지 가격이 지금 200만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어야지, 그러고 이것도 올라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숫제 올라오지도 말았어야죠.

아니죠. 이렇게 했어도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그 분한테 의사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버리면 그 당사자는 의회에서 승인난 대로 달라고 할 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아니면 이것을 뭐하러 올리느냐고요? 올릴 필요가 없지. 이것을 뭐하러 올려서 의회 승인을 맡으려고 하느냐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 부지를 매각했다가 다시 팔았다 넘어갔다 다시 사고 하는 과정에 있고 또 현재 가격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끝내버립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답변을 다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지금 자꾸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로 나와서 사실은 저 쪽 서부지역에 가면 부지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거기 땅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100만원에도 안 산다. 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잘리는 바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아까도 못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쪽하고 이 쪽이 잘리면 이 쪽은 건물이 있으니까 이 쪽은 매입을 하려니까 바쁘고 이것은 나대지기 때문에 좀 싸다고 해 주시면 괜찮은데 그러한 답변도 안 해주시고 이 쪽 것은 안 사고 이 쪽 것만 사고 하면 나중에 또 사달라고 조를 게 아니냐고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50%를 주고 소방도로를 내는데 그거 지역의원님들이 소방도로 한번 내려면 얼마나 사정하고 쫓아 다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만원에 이것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땅은 시에서 200만원에 사 주었는데 우리는 공시지가의 50%, 그러면 오륙십만원이에요. 이거에 소방도로 내달라고 의원이 쫓아다닐 명분이 섭니까?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의견 조정이 된다면 지금 김진상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