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새마을운동 달서구협의회를 비롯한 보조단체 간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보조단체 간부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 이어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 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신 보조단체의 간부들께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바르게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저희 구청 사회단체 대표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구협의회 남현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이광록 사무국장님입니다. (인사) 자유총연맹 구지부 김무광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자연보호구협의회 박노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 자율방범대협의회 나영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협의회 부녀회장과 총무님께서는 9월 30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연수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개인 사업관계든지 여러 모로 바쁘신데 구 행정지원단체 회장님으로서의 역할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체의 회장님을 모신 것은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국민조직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격려차원이 상당히 깊은 그런 측면에서 모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우선적으로 모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혹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돌아가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스럽다 할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최 일선에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단체가 자생적으로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까지 이 정도는 지탱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거듭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봉사라는 것 이 자체가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단체 회장으로서 하고 단체 일원으로서 하고 또 저희들은 정부 제도권 내에 구의원으로서 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마는 봉사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큰 범위로 하나 작은 범위로 하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봉사의 길을 걸어주신 여러분께 재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보면 뭐 하는 일이 같으니까 세 분께서 당부 내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세 분을 발언대에 모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잠시 비켜주시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십수년 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발전을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든지 부녀회든지 또 바르게든지 보면 서두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역사와 깊은 봉사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짓밟혀왔다 그래도 봉사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는 단체의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동감하시죠? 보통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단체는 필요없다 정비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기까지 관청에 게양해 놓은 것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짓밟혀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정액단체 보조로서 동에 보면 연간 3,570만원이 배정되어서 활동을 하게끔 해 왔는데 2002년도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간에 동에 지급되는 게 한 동에 50만원씩 삭감되어서 2,52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봉사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황대현 청장께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50만원씩 업(up)을 시켜서 같은 금액인 2,570만원이 지급됩니다. 되고 있는데 예산 관계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이첩이 되면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합당한지를 판단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지역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많은 예산을 지급해서 활동하시는데 뒷받침이 되게끔 하고 싶은 의원들이 100%입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쪽에서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무조건 깍아야 된다고 해서 여론을 호도시키고 그러한 집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못 하도록 제약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단체 쪽에는 몇 년 전에 사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했죠? 알뜰매장을 했는데 거기서 사무국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관계가 파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봉사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신 김에 상의 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이든지 2001년도에 활동했는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시성, 행사성이 짙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뭐 의식개혁운동을 한다 해서 고급인력들을 새벽에 출근하는 시간에 한 두 시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조직원들을 모시고 길거리에서 피켓들고 현수막 들고 잇는 그런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그저 무슨 캠페인을 벌였다 이 사업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생산성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이면도로에 보십시오. 길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또 이면도로에 보면 각종 간판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폐타이어라든지 또 무슨 드럼통이든지 심지어는 철근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구축물 관계, 또 심지어는 창고를 지어 가지고 사유화시키고 있지. 그러면 이 도로가 용도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면도로에 가보면 각종 구축물, 지장물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사람들이 통행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몇 일 전에 행정지원과를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범국민 조직으로 있는 이러한 단체를 잘 지도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도 드리고 또 이면도로에 적치물 관계 정비를 안 한다고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 오신 입장이니까 제가 서론부터 즐비하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또 사무국장님은 상 중이신데도 출석을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동을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새마을도 새마을 운동이 종이나 줍고 현수막이나 걸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메스컴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에 지도자들이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끔 가자고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방금 바르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나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위해서 또 달서구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께서 도로 청소하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방향전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주변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부터 만들어 놓고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금현재 보십시오. 기본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두류3동에 사시는데 두류3동 주변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한 번 다녀보시면 노상에 적치물 관계, 야간에 간판 적치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시성, 행사성 이 관계는 현수막 제작하면 현수막을 사거리에 걸어놓으면 그걸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모셨고 그리고 오늘 모신 것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모셨고 또 구청에 여러 가지 방향, 흐름 관계도 아셔야 될 것이고 외부에 계시는 것하고 우리 구청 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것도 아시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무언가 좋은 측면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활동 사업 내용을 죽 수합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쥐꼬리만한 예산 지원 해 놓고 뭐 어쩌고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그것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입니다. 이미 협의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원섭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경제 역사상 제일 오래 되었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관 주도로 할 때는 참 잘 되었는데 지금은 민간주도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나 활성화가 덜 된다 바르게는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을 옳게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해 주려고 해도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얼마 해 줘라, 임의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해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범위를 가지고 쓰는 돈이라도 알차게 해 가지고 평을 더 잘 받으면 아마 예산도 행자부에서 좀 높여 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라고 하든지 이런 규정이 바뀌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원섭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 관계를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다루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마는 의결권은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삭감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안 해 주고 이러면 잡음이 너무나 각 동으로 번져 가지고 우리 의원들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오셔서 우리 의원 집무실이 있습니다. 집무실에 오셔서 한 두 사람 의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의원은 동 의원이 아니고 전체 구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 의원들 앞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해 주면 좋겠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식대비나 어떤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지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똑 바르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단체가 움직이는 것은 단체장들이 잘 해야 만이 밑에 회원들이 잡음이 없고 협조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의원들이 잘 해 주더라, 못 해 주더라 하면 회원들도 협조할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새마을에 남현채 회장님, 바르게살기에 이광록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각급 단체 별로 회장님들이 최 일선에서 열심히 잘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70년대에 새마을을 많이 했고 바르게도 거쳐서 봉사를 많이 해 봤는데 원래 봉사는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사단체면 봉사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너무 동에서 단체에 가시라고 할까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동네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회장님께서 같이 공감하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요청하면 우리가 꼭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받아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하는데 예산지원을 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짜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르게 국장님하고 새마을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은 먼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장님, 자율방범연합회장님하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 세 분 같이 나와 주세요. 이어서 자연보호, 자율방범연합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자율방범대에 저는 우리 동에 회장으로 계시는 나영주 회장께서 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더욱 더 반갑고 저 역시도 기분이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예산 지원 관계는 동에 직접 교부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월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보다도 의원님들이 그만큼 고생하신다 그래서 증액을 96년도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마 국비로 해서 이륜차를 동네마다 배치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 사유화되어 가지고 개인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륜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야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면도로 보안등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영역이나 보안등 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밝은 거리가 이루어짐으로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범죄도 예방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보안등이 고장난 쪽으로 점검도 하시고 동에 보고를 하면 수리가 되도록 관리체제가 되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 감삼동에는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회원에 있어서 많은 동에는 46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고 한 분도 없는 동네가 상인3동이고 두 명 있는 데가 본리동이고 미비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회원수를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하는 사업은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바르게나 다 열심히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에 회원 영입을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20명 정도라든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많은 곳은 뭐 46명까지 있는데 한 분도 없는 동은 고려해서 같이 사업이 되고 발전이 되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청결과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자연보호에 대해서 계장님 속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직함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자연보호 활동을 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구에 금년 1월부터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의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 관계든지 이런 제약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자연보호 뜻에 맞춰서 일을 못 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를 통하지 말고 의회에 바로 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할 테니까 앞으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자연보호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형평을 잃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짤 때 자연보호협의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환경청결이나 여러 가지 광고물 단속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구태여 구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고 공공근로를 쓴다고 해도 제대로 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차게 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서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협의회장님이 말씀은 계획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는 해당 부서에 제출해 주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알찬 계획서를 넣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보조단체 간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8쪽 7번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이 있는데 2000년 6월 차량 노후화로 운영중단인데 이동도서관 운영 중단에 따른 보완책으로 동별, 반기별 순회도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서로 교환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습니까?

이동도서관은 차량에 싣고 거리를 다니면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놓고 순회를 하면서 대여를 하고 했는데 차량이 폐차가 되어 없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에 공간이 있는 동에는 저희들이 금고에서 책을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동도서관 대안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으로 했던 것은 중단하고 그러면 이동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자치센터에 다니면서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은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합니까?

일시적으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별로 센터별로 하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차량이 다닐 필요성이 없습니다. 승용차로 충분히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별로 도서를 반기별로 순회 교체를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실태로 봐서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문고에 고우 유형별로 책을 보면 아동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많고 그리고 문학서적이 많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교양서적인 가정주부들이 낮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자료실이 문고와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매일 제가 내려가 봅니다마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치센터 동별로 좋은데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동도서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회장인가 이동문고 회장이 있죠?

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회의실이든지 공백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용을 요청하고 희망하는 단지 내에 회의실에도 해 주면 주부들이나 아동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동 먼 거리까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새마을 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용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박병래 선배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구청에는 이동도서라고 해서 각 아파트마다 방송을 해 가지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책이 자기가 필요한 책이 없으면 메모를 해 주면 다음에 왔을 때 그 책을 가지고 옵디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아직 안 해요. 그래 지금 우리 이곡동 같은 데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서구 이동도서관에서 옵니다. 그러면 비치해 놓는 것은 일괄적으로 책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없으면 거기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적어주면 다음에 올 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에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평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71페이지에 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대구경북시민회의하고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5월 5일 날 어린이 날에 같이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행사를 해서 1회용으로 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했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 같으면 자유스럽게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굴렁쇠라든가 수수께끼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걸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만드는 모양만 가르쳐 주면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전부다 행상용으로, 전시용을 했다 이겁니다. 500만원 투입된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한 행사장에서 그것도 와룡공원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와룡공원에서 어린이 날 같이 했다고 하면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같은 날 같이 한 행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사회단체 전반적인 분야별로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방금 오셨던 네 분의 대표들이 오셨는데 그 단체가 주 단체이고, 지금 지적하신 두 단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조직을 지도 감독하고 협력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저에게 질의하시는 내용을 봐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경리관으로서 검토를 해 봤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는 것을 제가 중간에 관여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 많다 적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다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5월 5일 어린이 날 1회용입니다. 1회용 행사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민포럼하고 새대구시민회의하고 똑같이 어린이 날 행사하는데 이걸 결재를 내 줄 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방위원님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현재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만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신청하면 지급해 주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그러면 그러한 기준이 명백히 있어야 안 되겠느냐. 기준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시민의 포럼이든지 대구남부모임 해 가지고 몇 분이 모여서 어린이 날 행사한다 돈 내 놔라 이래서 주었는데 뭔가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나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단체만 만들어서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각 조직에서 임의보조단체가 보조신청을 할 경우에 보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주고 안 주고 그 결정을 저는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러면 기획감사과 쪽에는…

단체를 보면 옆에 비고란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장 결재는 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결재가 나 있는데 5월 5일 날 어린이 날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5월 5일은 대구 시내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두류공원에서도 하고 여러 각계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500만원 달라고 하니까 덜렁덜렁 전부 결재를 다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각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레께 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편중되어서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주식회사 국토건설 감삼동에 있습니다. 13건을 했습니다. 금액은 2억 가까이 1억9,700이 나오고 두 번째 태신토건은 8건에 1억6,900입니다. 세 번째 웅호토건 이춘수씨가 6건에 1억3,800, 새천년건설에 김한규씨가 4건에 7,400만원, 전기 쪽에 동경전설 정록씨가 5건 해 가지고 1억300 이렇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 토공 쪽 이런 데는 1억, 2억이 별로 큰 돈은 아닌데 전기 쪽에 1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사업 부서에서 추천받은 것도 다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제가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다 부서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 뿐만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부서에서 다 올라옵니다. 꼬리표가 달려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올릴 방법이 없다 100%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도 알고 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압니다. 전부 관행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의지가 차차로 개선하겠다 좋지 않은 부분은 사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넘어 갔는데 "왜 니가 들어가 왜 그걸 고칠려고 하느냐 니는 사람 아이가 " 이러면 오만소리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레께 제안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실력으로 운으로 하기 때문에 100건을 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지 수의에서 우리가 정부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수의계약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낙찰비리나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주를 한 업체가 1년에 몇 번 이상을 못 한다 뭐 삼진아웃처럼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회면 5회, 10회면 10회 딱 끊어버리면. 또 그러면 건수를 모아서 큰 것을 주어서 금액을 맞출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한 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구시 관내에 타구에 문의를 해 보세요. 수의계약에 낙찰률을 어떻게 정하는지 저희들 구에서는 보니까 1,000만원 미만은 97%, 2000만원까지는 96%, 죽 1%씩 내려갑니다. 5,000만원은 93%, 9,000만원은 89%, 1억 이하는 88%, 1억 이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입찰을 봐도 맨 87.몇%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2 3% 정도 하향조정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내 타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한 2 3% 정도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수의계약에 47억이 작년도에 되었는데 거기서 3% 같으면 일이억 덕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개혁을 하고 뭘 바꾸려고 하면 그만한 애로가 있고 옥동자를 낳으려고 하면 참 진통과 산고가 있듯이 국장님, 과장님, 하기야 대형입니다. 전부 사회, 건설 쪽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 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사실 못 됩니다마는 한 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또 그리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138쪽 8번 공무원 제안실적 및 구정반영 사례인데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었죠? 여기에 발굴하면 포상을 줄 수 있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제안실적 및 심사결과를 볼 때는 두 건이 불채택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법이 이런 식으로 하도록 법률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그 때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으로는 좋은 발상인데 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개정되도록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제안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표창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고가 된 법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법대로 하니까…

예. 제안했는 이 내용들이 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제안실적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예산이 25만원인가 책정했습니다. 주민편의시책 발굴 공무원 시상에 5명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북한이탈주민들 거주지를 보호하게 되어 있죠?

예.

몇 분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수용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합니다. 대구에 얼마가 올지도 숫자를 모릅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에 현재 39명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50명은 안 됩니다.

그 분들 생활 관계는…

기본생활은 국가에서 정부보조로 해 주고 주택도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노동청에서 직업을 알선하고 있고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청에서 담당 제도가 되어 있어서 경찰청에서 맡고 저희들은 전체 돌아가는 숫자파악이라든가 적응을 하는데 회의에 참석을 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는 아직 방향설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기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는 상황판단을 하고 임대주택 관계 이런 정도 하고 계속 참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9만원 되는데 1인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쪽으로 오면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마는 최저생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도 생활하는데는 저소득층보다는 낫습니다.

좌우간 달서구에 이 분들이 정착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통·반 조직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파트 단지는 좀 나은데 일반주택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반상회가제대로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이웃을 알고 또 행정을 지원하는데 원활히 돌아가는데 전반적인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반상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합니다마는 사견입니다마는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의제까지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 반상회를 해야 된다 사업지시를 동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공무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옳은 반상회가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들고 비치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활성화를 시키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는 판단이 이렇습니다. 일선에 기관장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반상회가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마다 반상회 할 때 배치되어 가지고 참석하고 또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잘 되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자율화시켜 놓아 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통장분들이 우수 통장들 선진지 견학시키고 표창하고 하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상회를 잘 개최하는 통장,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제도에 접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시행규칙도 있고 있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입장인데 개선책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뭐 죄송스럽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로 되어 있고 그러면 반 조직이 되어 있고 통 조직이 다 되어 있으면 동장님은 통장님을 관리 잘 하고 통장님은 반장님을 관리 잘 하고 하면 하등의 문제점도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에서도 반장은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돌아옵니다. 저도 반장을 합니다. 반장은 스스로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장에 대한 예산과 관계없는 사기앙양책을 더 연구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은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하셔서. 7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2일 날 채무조기상환금 지급 해서 3억4,0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시에도 현재 이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그래서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함으로서 그만큼 이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뭐 이율이 높아서 우리 구청이 득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이면도로에 도시정비, 환경청결관계에 실시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 약속을 뒷받침 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5개 단체에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에 장들을 다 여기에 불렀습니다. 아마 최대한 방향만 잘 설정해 주면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좋은 측면으로서 기획을 아주 알뜰하게 해서 도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많은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당부를 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 동안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시에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신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년도 같으면 2003년도인데 크게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되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신년도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 요새 한 해를 보내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뭐 재정비하고 집 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아름다운, 살기좋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를 보내기 전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각 부서에 수합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각종 위원회 68쪽 6번에 수치가 안 맞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회수나 금액을 맞춰서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어떻든 간에 6번 구정조정위원회 여기 보면 회의는 6번하고 서면은 27회 해서 33회를 했는데 지급금액 70만원은 민간인 3명하다가 2001년도 11월 15일은 민간인 2명입니다. 금액을 합하면 처음에 세 사람이 15만원, 4번 60만원에 두 분 나와서 10만원 해서 70만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면 5회가 되는데 여기 보면 회의를 6회를 했다고 왔습니다. 6회든 5회든 좋습니다마는 자료를 만들 때는 민간인은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료가 부실하지만 이런 각종 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야지 각종 위원회를 조직은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더군다나 구정조정위원회 회의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다입니다. 5차례 해서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중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마는 사람 한 8명 가지고 이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민간인이 그 중에 3명이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은 보면 주로 구의원하고 한 두 사람 이춘자, 정재철 늘 계속 나오는 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꼭 이런 분만 갖고 공무원 5명이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을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극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본동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시에 도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 승인이 나고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할 줄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김해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양인데 언론부터 흘려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에 도시계획이 승인나면 설명으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 대표로 있는 입장 아닙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도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겁니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무언가 흐름이 잘못 흐르고 있는 것이 솔직한 말로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관계가 한 두 건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직원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에 1119번지 다목적공원입니다. 그런데 벌써 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전화가 오고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미관상, 또 중심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았고 추진 중이니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언론에 나오니까 첫째, 그린 1차, 2차, 3차, 본동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심도있게 철저히 구민과 동민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추진에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구정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