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1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태흥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9,66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12억 8,303만원보다 9% 증가한 10억 1,3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7,766만원이 증액된 88억 3,418만원이며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95만원이 증액된 34억 6,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경상예산으로는 총 75억 9,85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0억 509만원보다 9,3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는 사무처 직원 및 청원경찰의 실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의원님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사무처 직원의 행정자치부 장기파견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10만원을, 일반포상금으로는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품 부족분 150만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비율 인상과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비로 총 12억 3,17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억 4,750만원보다 8억 8,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CCTV 및 앰프 등이 노후되어 교체사업비로 8억 2,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 7대 구입비로 1,470만원을, 노후된 행정사무용 집기구입비로 코팅기 1대, 스캐너 2대, 냉장고 2대, 탁자 2개, 사무용 의자 등으로 720만원,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이나 해외연수시 촬영이 용이한 휴대용 디지털카메라 1대와 플레이어 구입비로 1,200만원을, 의원님께서 사용하시는 노후된 소파 90개에 대한 교체구입비로 2,700만원을, 의원자료실 확충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신간안내서가 1대와 시청각실 테이블 및 의자 6대 구입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회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별 정수조정으로 97명에서 104명으로 7명이 증가되어 의정활동비 부족예산분 1,460만원과 의정운용 공통업무추진비 2,135만원으로 총 3,59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국내여비의 부족한 실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수행, 의원세미나 준비 등 후반기 일정을 보좌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 1,44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사정결과 본청에서 미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관계법령과 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를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122억 9,66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2억 8,303만 1,000원보다 9%인 10억 1,361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이 주축을 이룬 의사운영비에서는 9억 7,766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2.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 의정활동비에서는 3,595만원이 증액계상되어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비에서 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1,160만원은 직원들의 실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부족예상액을 금번에 확보키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22만원이 계상된 것은 개인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기본적 운용프로그램인 엑셀, 한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무리없는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외여비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지방선거전 제5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선거후 제6대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시로 해외출장 횟수가 배로 증가하여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확보코자 하는 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회사무처 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에 장기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파견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침상 지급하는 경비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유공민간인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시상품을 추가 구입코자 하는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 1,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도에 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료 요율이 인상됨에 따른 기관부담금 또한 동반상승하여 이에 따른 추가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추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임위원회 회의실 CCTV 및 앰프, 마이크 등 교체시설비 8억 2,197만 8,000원의 계상이유는 현재 위원회별로 회의실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지난 '91년 도의회 개원시 설치한 품목으로서 내구연한 경과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회의진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교체코자 계상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상액의 규모나 사업성격상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6,227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산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내에 있는 소파 등 사무용 집기 등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과 의원수 증가에 따른 노트북 7대 구입, 그밖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집기 총 12종의 자산 및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의회비에 계상된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각각 1,460만원과 2,135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제6대 의원님들이 일곱 분 증가함에 따른 추가액을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150만원하고 시설비에 8억 2,197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보상금은 의장님께서 일반 사회유공자들이나 기타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 표창이 올라오면 부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상품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흥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시설이 2인 1대로 고정식으로 돼 있고 무겁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고, 거의 10년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식으로 해서 좋은 걸로 교체하려고 하고 또 CC카메라가 고정식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따라가면서 보도될 수 있도록 지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실 필요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난 번에 위원들 사무실이라든가 책상, 이런 부분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관계는 의장단하고 양당 대표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삼십 몇 석 정도는 사무실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의장단에 보고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줄 수 없다, 해준다고 하면 공통으로 삼십 몇 석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장단에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단지 소파문제는 현재 내구연한이 7년내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한 70개가 돼서 이번에 90개를 추경에 2,7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것은 내년 초가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실 소파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파갯수는 몇 개입니까?

이번에 90개를 추가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총 몇 개 중에서 90개를 바꿉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218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장단실에 45개, 상임위원장실에 17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게 218개 중에서 90개만 이번에 한다고요?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칠십 몇 개인데 이번에 3분의 1정도 되는 90개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 218개가 있는데요?

네.

그건 알았구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실 CCTV, 앰프나 마이크 교체가 과연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서 8,200만원씩이나 사업예산을 한다는 것은…….

8억원입니다.

8억원을 계상하신다는 부분은 추경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겠는가, 굳이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처음 등원하자마자 관심사업인 사무실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CCTV설치관계는 공기가 아무리 빨리해도 45일정도가 걸립니다. 4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임시회가 끝나고 상임위원회가 딱 끝나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정례회 연말까지 해서 내년 연중까지 가면 기간이 한 달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기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할 수 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 예산에 포함하면 매월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1개월 내지 2개월을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밖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계상 못 하셨지요?

당초 예산에서는 우리가 계상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6대 의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고맙고요,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업인 책상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한 게 아니라 전체를 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장실을 줄이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쉬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유보한 걸로…….

상임위 회의실을 책상하고 의자만 바꿔가지고 하게 되며는 회의할 때는 회의하면서 쓸 수도 있고 개인 위원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실 옆에 상임위원실에 만약에 책상을 놓고 위원장님 책상을 좀 한데로 놓고 방에 소파를 치우고 쭉 놓는다며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지금 녹음도 같이 되거든요. 가능하며는 마이크를 바짝 대시든지 빼서 뒤로 편안하게 앉아서 하시든지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부언해서 삼십 몇 분의 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검토만 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토됐던 내용을 삼십 몇 분이 배치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미리 각자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자료로서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또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해외연수가 흔히 항간에는 어디 놀러갔다 왔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간 것은 저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고 또 놀러갔다오지도 않았습니다. 고생만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이나 노인치매 전문치료병원이나 이런 델 쭉 돌아서 오면서 저희가 많은 걸 사실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국, 환경국 이런 데서 어떤 안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자료를 미리 보고 온 것처럼, 또 많이 느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전문위원님들을 대동하든 아니면 공무원을 대동하든 1년에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경비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설사 묶여 있는 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문공무원들이 많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부서에 각 상임위 부서에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몇 명씩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길이 있다면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의원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추후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몇 군데라도 다녀올 생각이 있으신 분은 무슨 방법이 됐든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틀에 박혀있는 경비로 이렇게 한 번 갔으니 그만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최환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상당히 유익하게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공항에 나갔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기준 말고 갈 수 있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운영 공통, 각 지역별로 편성돼 있는 소위 말하는 일본, 중국, 호주 이렇게 하며는 의장님이 방문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공통 해외경비 일부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의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40% 정도는 소위 말하는 각 자매결연 지역으로 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작년까지는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투자 관계 때문에 구라파 쪽을 간다 할 때는 한 2명의 요구가 옵니다, 전문요원을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합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보사환경이나 환경국에서 쓰레기소각장이나 그와 같은 데를 갈 때는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당 대표회의를 해가지고 의장 추천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은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전문분야에 이렇게 갈 때는 꼭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공민간인, 의정발전에 공이 많은 도민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150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유공민간인들한테 지급되는 대상이, 지금 의회에서 상장이 의장상 있고…….

의장상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상이나 개인별 의원상이 있지요.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의장상만 관장합니다.

그럼 이건 의장님상에 대한 부상금액만 150만원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난 액수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나가거나…….

상임위원장상은 상임위원회 공통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조치를 하겠지요.

각 의원들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각 의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10만원이 행정자치부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0>?0>?다.

그러면 과거에도 경비 지출을 했었어요?

사실 이 규정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파견근무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영 제18조6 및 별표14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 다만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투자유치기획단을 포함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비과목이기 때문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월 30만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몇월 며칠자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이에요? 그러면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 아니예요, 그 지침서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인데 지금 처음으로 계상한 거지요? 210만원.

네.

그러면 소급해서 인건비과목이기 때문에 7개월이면 6월부터 시작이 되네요?

금년 5월부터 시행됐답니다. 그래서 7개월입니다.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7개월이라?

네.

그간에 기간이 떴기 때문에 제2회추경에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우리 경기도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행자부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 나가 있어요? 우리 의회 공무원이?

소속은 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데 실지 별도정원입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일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데 우리가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공적으로 주로 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직관리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직관리를 지방기획과에서 했는데 요즘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원대복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외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소속만 우리 소속으로 해놓고 보수만 지급하지 의회사무처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원외로 파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요?

네. 소속만 우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본청 소관이겠네요?

아니지요. 급여도 우리가 줘야지요. 소속만 우리 소속으로 했지 정원외이기 때문에. 128명으로 만들어줘서 정원외로 파견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예산 사항설명을 하시면서 1,400만원이 미반영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소모품 비용은 전부 본청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거 사는 것을 여러 가지 삭제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소파 2,700만원이 삭제돼서 그것은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과 통화하고 예산담당과와 통화해서 이것은 안 된다.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3분의 1 교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3분의 1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2,700만원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비는 별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한지 몰랐고 소모품비는 일반적으로 다 집행이 되니까 금년 추경에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여비를 판단해 보니까 바이오엑스포나 각종 행사에 의원님들 모셔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부 해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것을 제가 못 챙겼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서 좀 도와주시면 전문위원실이나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품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직원들의 여비,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왜 예산부서에서 삭감합니까?

이번에 경상경비는 대부분 삭감하고 SOC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상당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연히 줘야 될 예산인데 왜 삭감해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여비를…….

아니, 소모품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경상적경비지요.

경상적경비를 줘야 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왜 삭감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총 예산 삼천 몇백만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정했는데 지금 추산해 보니까 총 350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직원들이 전부 달라붙어야 되는데…….

현재 잔액이 350만원밖에 없어요?

35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의사담당관실에 남아 있는 것 말고…….

그러면 처장님께서 추경예산에 1,400만원을 넣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원 자리, 즉 말해서 책상과 의자, PC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장소, 위치가 어디냐고 하는데 내가 답변을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어디다가 30∼40개의 자리를 만드는 건지…….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 안 검토한 것을 운영위원회에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어느 안이 좋겠다고 하시면 양당 대표의원님하고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현재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1층의 여권업무와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여권업무보는 민원실이 도청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여기 있어서 말썽이에요. 그게 자리를 비워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지금 현재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놓고 PC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것마저도 고장이 나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고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아래층에 있는 민원실이나 여권업무, 그것은 계인가요 과인가요? 여권과예요? 계지요?

종합민원실하고 국제통상과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으로 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 두 곳만 비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해 줍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보면 상임위원장 책상, 의자를 전문위원님실에 놓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엄연히 상임위원장 자리는 있어야지요.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실에 가있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본청에 직접 요청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과거에도 처장님들께서 그런 문제해결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남보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자료를 갑자기 받고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질의 응답한다는 게 보통 연구노력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 다른 자료는 자료제출을 회기 5일전에서 지난 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7일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는 조사·연구할 수 있게끔 줘야지 현장에서 줘서 질의 응답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을 1,160만원 증액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의 직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지요?

127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도 127명입니다.

127명이지요. 그렇다면 증가된 인원은 없는데 왜 갑자기 1,160만원이 늘어나야 되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주5일근무제 해서 월요일은 무조건 7시 이후까지 근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해에 근무량이 좀 많으면 많이 배정을 받고 만약에 적으면 조금 적게 받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6대 의회가 새로 구성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들을 도에 근무하는 청경들과 수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이요?

네.

일률적으로 그렇게 5,000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단가인데 원래 3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1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자기가 나갈 때 이걸 찍으면 다 입력되니까 누가 근무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안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결재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요구할 때 대개 근무일수 중에서 한 3분의 1정도는 몇 시간을 1년 중에 한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많아져서 갑자기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5일제를 하면 토요일은 놀지 않습니까? 그럼 노는 날은 그만큼 빠지는데 노는 날은 노는 대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더 했다고 해서 더 주고, 이것은 일종의 공무원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원래 사실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3분의 1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일종의 정액기준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를 바로 못 올려주기 때문에 하위직을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정확히 산출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을 안 해서 추경에 하는 것은 예산산출을 너무 소홀히 해서 대충하고 나중에 추경때 받자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인원은 똑같은 인원인데, 바뀐 조례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건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상하실 때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본예산을 하다보면 실링을 줍니다, 본청에서 얼마만큼. 그러다 보면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올릴 테니까 수당 더 올려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조 몇천억원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체적인 추경예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추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본예산에 30% 이상 추경으로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너무 성실치 못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4페이지 봐주시지요. 지금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전부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도 또 500만원씩 해서 4개 상임위원회가 간다고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등 4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위원회가 또 추가로 가는 겁니까?

위원님,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잡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제5대, 제6대가 있어서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전부 갔고 또 하반기에도 다 갔기 때문에 수행하는 공무원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우리 돈이 없어서 국제통상과에 사정해서 2,000만원 차용해서 쓰고 이번에 추경 확보되면 2,000만원 주기로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나갈 때 수행공무원들, 또 앞으로 의장님이 각 자매결연지역에 의원님들이 갈 때 수행공무원, 이것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아, 그럼 별도로 추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수행공무원이 배가 늘었습니다.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수행공무원 여비로 해야지 왜…….

직원국외여비로 돼 있습니다.

아,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본 가나가와현 국제친선연맹 국제교류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기에는 일본, 중국, 스페인 까딸루냐하고 호주, 미국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친선연맹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일본만 한 군데 가는 겁니까?

지난 번에 중국을 의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을 가시게 되면 한·일연맹회장님, 부회장님, 간사님이 같이 동행하실 겁니다. 가실 때 직원들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수행공무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25명이 갑니까? 4,000만원 돼 있는데.

예산의 기준을 편성할 때 실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남의 것까지 빌려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을 때 25명 정도 총 수행하는 것을 전부 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데까지 다, 한 군데로 돼 있어서 궁금하네요.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느 전문위원을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몇 명 해가지고 25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CCTV 교체 8억 2,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올린 것도 사실은 불찰이고요.

당초에는 교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6대 의원님들 오셔서 불편한 것을 많이 호소해 오시기 때문에 "아, 이것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겠구나" 해서 2인 1대로 돼 있는 것을 1인 1대로 하고, 또 카메라도 고정시킨 것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의회 바로 개원할 때 했기 때문에.

전혀 못 쓸 정도로 노후화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또 공사기간이 이번 연말에 하고 내년 초까지 해야 공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기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월 임시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부 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올리셨지요?

여기에 감리비는 빠져 있습니다. 입찰해서 남는 것으로 감리비하려고요.

공사비까지 전부…….

이게 공사비입니다.

장비구입부터 공사비까지 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꼭 바꿔야 될 것이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면 너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렸으니까 꼭 고장이 나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의원용 소파구입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국 베이징으로 해서 상해 푸동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남들은 놀러간다, 외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상해에 가서 우리 한국경제인들, 특히 경기도 경제인들, 거기에서 기업하는 경제인들, 코트라 본부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히려 저희가 저녁식사를 대접해 가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인민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을 봤는데 사실 의원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지 개인적으로는 못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희가 유익한 연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민대표부 회의장을 보니까 저희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오히려 과학화 돼 있습니다. 현대화 돼 있어요. 책상마다 전부 하나씩 버튼 눌러서 하게 돼 있고 조그만 마이크이고, 앞에 모니터 전부 놔주고 실황을 전부 볼 수 있게끔 했고 그렇지만 책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좀 낡았습니다. 낡았습니다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산주의국가다, 사회주의국가다 해서 우리보다 못살 것이다, 좀 딱딱할 것이다 하는 어떤 경직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위원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장비를 구입하시고 소파를 구입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선진화된 데 가셔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같은 데 가서, 어차피 의원은 품위로 사는 게 의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적인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제대로 되고 정말 현대화된,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왕에 살 장비고 물품이라면 좋은 것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용 소파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소파, 사실 이게 옛날에 군사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권위적인 문화에서 나왔는데 뒤로 젖히고 앉아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요.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앉는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는 고스톱 치기에 딱 알맞은 것이 소파지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파를 구입하기보다는 지금 각 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 둥근 원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앉아있더라도 거기에서 대화하고 어떤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췄는데 또 똑같은 소파로 한다고 하면, 이런 의자가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싫고 그냥 드러눕고 싶고 잠자고 싶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이 못 되니까 조금 늦더라도 의견을 들으셔서 원탁을 하든가 해서 생산적인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바람입니다만 지금 의원들이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좌관제, 유급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한테 노트북을 한 대씩 다 줬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얼마 가지 않는 비용 같은데 의원 개인당 팩스, 더 나아가서는 복사기, 조그만 복사기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나중에 4년 뒤에 끝날 때 반납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활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 가면 정면에 의회상징 표지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재료가 무엇으로 돼 있는 거지요? 목재입니까?

의회마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의회마크요.

청동입니다.

아, 그게 청동입니까?

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청동이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약간 목재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색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마크하고는 너무나 품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택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광택을 내고 그렇게 하면 모든 방청객도 보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손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신호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여비 중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출장수행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440만원을 증액하여 의회의 대외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의정활동 지원 여건을 보다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수정안에 대하여는 신호정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심사자료 2번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부분 7∼8일간 계획되어 있고 기획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가 6일, 자치, 농림, 보사, 건설교통위원회가 7일, 경제, 문교위원회가 8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감사자료수집 및 분석활동을 위한 일정으로 계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10일 이내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2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9개 기관, 총 51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총 출연금 214억원 중 64%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 출연금 476억원 중 95.6%인 455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1,175억원 중 88.2%인 1,037억원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총 출연금 1,452억원 중 96.4%인 1,401억원을,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는 총 출연금 3,068억원 중 46.6%인 1,431억원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총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 200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총 출연금 180억원 중 44%인 80억원을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1,748억원 중 53.5%인 936억원을,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 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밖에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은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해당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247인으로 이중 205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여타 기관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사격관리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도립극단·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기관이 실·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2청사의 경우에도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사전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상호협의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내온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